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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1차 본회의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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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제 의정생활을 돌이켜 볼 때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지지, 그리고 신뢰는 의정생활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한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는 데 좀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더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우선 충무아트홀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1200여 석의 대규모 공연장으로서 재개관한 우리 충무아트홀이 현재 중구 구민의 예술 참여 및 창조의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시민들에게 문화 복지 구현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단순히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이 아니라 어떤 문화 정체성의 확보를 위해서 공익성을 더욱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서 그 메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한 맥락에서 충무아트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구민을 위한 무료음악회, 혹은 공연들의 프로그램을 그 취지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료로 하는 음악회나 공연의 경우에 수준 높은 청중의 문화적인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구민의 활발한 문화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프로그램 운영 상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나 공연에 새로운 부제를 달아서, 예를 들면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을 깨워라’ 라는 부제를 단다면, 집에서 쓰지 않고 굴러다니고 있는 십 원짜리 동전을 가져 와서 음악회에 중구민의 행사가 단순히 무료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요즘에 동전을 주조하는 데 쓰이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굴러다니고 있는 그 동전들을 가지고 와서, 중구민들이 그것을 기부를 한다면 물론 법에 저촉되지는 않아야 하겠지만 동전을 가지고온 분들에게 앞좌석이나 희망하는 좌석을 배부하면서 동전을 모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위의 먼지를 털어내자’라는 부제를 달아서 집에서 읽지 않고 단순히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한 권씩 가져온다면 그때 수집된 도서들을 충무아트홀의 로비 서고에 기증도서로서 기증자를 밝혀 전시·대여하는 방법과 좌석 티켓에 교환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1·3세대의 소통하기’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세대가 공감하는 음악회나 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의 프로그램 속에서 일정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 공연이 타 연령 세대들과 동반하는 음악회를 만들어서 1세대와 3세대가 동반으로 입장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관람석을 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소외되는 노년 세대와 대화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있는 청소년 세대, 또는 장년세대에게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안은 충무아트홀 13만 중구 구민 중에서는 아직도 충무아트홀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아니면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한 번도 관람해 보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 충무아트홀 방문하기라든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은 충무아트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우들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장애우와 함께 하는 충무아트홀’ 가제를 붙여서 5400여 명이나 되는 중구의 장애우들을 충무아트홀 공연장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 가족이나 그 친구가 장애우를 동반할 경우에 최적의 관람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달고 운영을 한다면 좀더 우리 중구민들에게 가깝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약수회현고가 철거 추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깐 화면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삼아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제시 )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 8월에 착수된 광희고가 철거 공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희고가가 철거된 이후에 도시미관 및 도시경관이 쾌적해짐은 물론 보행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생각했던 그런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광희고가 철거에 대한 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회현·약수고가를 철거함으로써 파생될 효과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서 의원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회현·약수고가를 철거하는 것은 이제 중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숙원사업이 되었고, 소공동과 명동이나 신당동, 장충동 등에 환경개선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철거추진위원회를 결성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 절차상 중대한 인적, 시간적, 그리고 행정적 낭비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회현고가철거 추진은 회현동 주민들로 철거추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발대식을 가졌고, 꾸준히 인근 대기업과 재래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고가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8월 달에 창립해서 수차례에 걸친 운영회의와 지역언론 보도, 그리고 서울시 교통담당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1500명 정도의 서명이 된 서명부까지 첨부된 약수고가철거 진정서가 시청 민원실에 제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29일 4시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회현, 약수고가 철거추진협의회 연합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행사의 경과에서도 드러나 있었듯이 절차상, 행정상의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행정상 겹치는 모든 담당자가 여러 번 재선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회현, 약수고가의 철거추진의 필요성은 광희고가 철거 추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나 위치나 환경적 여건이 다른 두 곳을 모아서 한꺼번에 철거추진회를 만들고 또 기존의 철거추진위원회가 없었다면 두 곳을 묶어서 철거추진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기존에 회현이나 약수나 각각 주민들로서 이루어진 철거추진연합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물론 구청에서 공적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구청의 협조 하에 이런 연합회 발대식이 이루어진 것은 어떤 행정상의 낭비를 초래하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추진위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관에서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면서 하나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민이 서로 협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떤 세금과 인적, 시간적, 행정적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충무아트홀의 전광판에 관한 사진입니다. 충무아트홀의 전광판의 위치와 밝기 때문에 민원이 좀 나오는 건데 충무아트홀의 전광판은 사실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집행부에서 강행한 사업입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했고 현재 충무아트홀의 전광판은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공연내용과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무아트홀이 위치하고 있는 흥인동 앞 도로는 평일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차량 통행이 있고 보행자도 많고 또한 인근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충무아트홀 전광판의 밝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인근 분들에게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의 전광판의 조도와 위치가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지 또 그 밝기가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많이 궁금하고, 그런 규정, 전광판의 위치와 밝기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는지 없다면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정하여 정확하게 준수해서 차량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인근 주민들도 조금 더 밤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구는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고 재정 민주주의의 구현과 자주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와 보여주기식 행정을 좀 철저히 배제하고 진정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문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광판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장도 자주 듣던 얘기인데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장원입니다.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이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기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그리고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19일자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의장

강장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김수안 의원과 양동용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고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구청장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4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편성과 병행하여 우리 구 구정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연계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국내외 경제상황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나 2009년 이후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투자 촉진으로 내수경기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함은 물론 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모든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진력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한 지출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은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세입을 추계하여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세목별로 평균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총 113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우리 구의 주 세원인 재산세는 부동산 과세표준액 상승 등으로 83억 90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사업소세는 급여인상 등으로 34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변경 면허가 비과세되는 면허세 및 지난년도 수입은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 결산자료 등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하였는데 시세 징수교부금 등은 증가하나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총 93억 31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증가로 결손보전금이 24억 500만 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서울시 보전금 비율감소로 5억 9900만 원이 감소되며 보조금은 복지분야 등 보조금 증가로 41억 75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기본경비 등은 최대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정책사업비는 지역 현안사업 및 2009년도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등 복지사업, 학교 환경개선 및 명문고교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 도로정비 등 각 분야별로 내실 있게 반영하여 구민 편익증진 및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규모 및 재원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총 2783억 17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709억 9400만 원보다 2.7%인 7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477억 61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445억 7300만 원보다 1.3%인 3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자체재원이 85.7%인 2123억 400만 원으로 이중 구세는 1264억 5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858억 4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14.3%인 354억 5700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2억 800만 원과 재정보전금 49억 81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292억 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860억 98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797억 700만 원보다 8.0%인 63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분 및 무기계약근로자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580억 50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437억 6100만 원보다 9.9%인 142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지시설 건립·운영 및 교육사업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예산은 전국최초 영어교육특구 지정에 발맞추어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세계속의 중구민으로 키워나가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자 논술대비 특강 등 명문고교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가정에 머물며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홈스테이 외국문화 체험 등 글로벌 영어교육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립 추진중인 중림복합시설, 보훈회관을 내년에 완공하여 보다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08년 대비 7600만 원이 증가된 10억 3100만 원으로 신설 기금에 대한 전출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25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05억 56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64억 2100만 원보다15.6%인 4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주요인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6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특별회계가 12억 7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37억 1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4억 5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99.4%인 303억 7100만 원이며 나머지 1억 850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 총 348억 96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등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의장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산 편성에 관해서 한마디 할까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제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말하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나오셔서.
저희가 저번 11월 18일 날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원들이나 본인도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모든 분들이 계신 데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번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재정의 기능은 첫째,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소득을 재분배하며 셋째, 경제활동 안정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 방향에 보니까 유난히 경제활동안정화에 대해서 지금 된 부분이 없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날 저희들이 전례 없는 경기침체와 관련지어 보면 저희 취약지구인 재래시장이 많은 저희 지역구로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 방향에서 기존대로 외에 이런 부분이 간과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봐달라 라는 것이 본 의원 얘기입니다. 저희 중구가 지방재정자립도로서 전국의 1, 2위였다가 이제 2, 3위라는 둥 그 내용이 변화가 있는데 저희 구로서는 그동안 양적인 것은 상당한 부분 많은 곳에 투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질적인 내용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 좋은 그런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복리를 위하고 세계화를 하고 노인을 위하고 이런 모든 그런 내용이 구호성이 아닌 정말 그분들에게 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작은 눈으로 보지 말고 통합적인 큰 눈으로 봐서 중복투자는 없었는가? 그 다음에 소외된 것이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봐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번에 재정국장님한테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총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끔 세출도 짜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3110억 원 정도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것에 대비 지금 현재 예산안은 2783억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4대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존에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5대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670억 또 07년도에는 735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은 우리의 예산 편성의 어떤 패턴이나 짜임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재정분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는 바고 우리들이 통괄적으로 느끼는 것은 재정분배나 계획성 있게 집행부에서 하는 원칙과 그것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점에 올라온 예산밖에는 볼 수 없지만 추후로 저희들이 보고 난 이후로 예산편성에 제외됐던 분, 우리가 편성방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분 그리고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더 질적인 변화가 가져와야 되는가, 무엇인가를 이번 예산 편성 기간 중에도 집행부에서 좀더 짜임새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봤으면 하고요. 아까 노인치매센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말씀하고 그걸로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중구는 13만 인구에 1만 4000명, 약 1.1%입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저희 노인수라든지 1인당 복지혜택이 오는 것은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은 아마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2개 노인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53만 8000원에서 67만 8000원 정도로 한 10여만 원 차이를 주면서 면적과 회원수 대비로 운영비를 주고 있고, 플러스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102개에 농사, 근로봉사 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 10만 원씩 해서 노인정에 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그 노인정의 현황이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정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이 가까이 있고 거기가면 재미있고 여러 가지 활기차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노인네들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쪽도 이동을 못 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기존의 노인정이 그분들이 면적을 계산하고 회원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회원수가 정확하지 않아도 적당히 지어서 낸 숫자를 가지고도 이용률이 최고가 20% 1일 평균 이용률이, 어떤 데는 7~8%의 이용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알다시피 저희 중구로서는 타구 25개 구에 대비해서 운영비 내지는 근로 해주는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줌은 물론이고 또한 저희들이 노인지회에 지원현황도 25개 구에 최고입니다. 8500만 원입니다. 이는 인근에 가장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로서는 1만 7000명의 노인이 있는데 대비해서 2000만 원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헌데 우리는 노인지회에 이렇게 8500만 원 외에도 한 1억여 원을 또 일자리창출 명목으로 또 그곳에 주고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노인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이 이것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에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치매센터에 관해서 얼마 전에 18일 날 아침 7시 반에 로열호텔에서 이것에 대한 관계자들과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치매센터는 말 그대로 위탁경영으로 가톨릭대학의 성모병원하고 연세 세브란스의 정신과에서 두 군데가 제안 의뢰를 해서 그 중에 저희가 가톨릭병원으로 잠정적으로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가 서울시에는 한 10억여 원을 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여 원 중에 한 8억은 임대차보증금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였고 그 외에 운영비로서는 1억 7800, 또 저희 구비로서 1억 7800, 그래서 운영비 반반 부담으로 치매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치매센터는 치매를 치료한다기 보다는 치매를 조기진단하여 치매로 유병률, 발병하는 것을 좀 조기에 막아서 유병률을 낮추고 그런 것을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발굴만 하고 진단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는 조금 질적인 서비스를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서는 좀더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센터를 지금 아직 인근에 걷지는 않았지만 그 임대료를 가지고 인근 지역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장차 회현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옮김으로써 그쪽에 노인요양보험 내지는 치매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치매센터는 진료 이전에 예방이 주목적이므로 주민의 접근도가 좋은 신당동 쪽에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이 제안을 하시기를 현재 노인회관으로 구입한 30억 원을 주고 한 신당2동에 노인회관을 구입해왔습니다. 알다시피 그 노인회관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구지회가 노인회관으로 운영할 당초의 목적대로 2층부터 5층까지 그곳을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노인복지에 관해서 저희가 약수노인복지관도 있고 유락노인복지관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복지시설이 부족함은 끝도 한도 없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곳에 대해서 마땅하게 어떤 지금 현재의 이 시점에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 제가 치매센터로서는 장소로서도 중구의 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당연하게 신당2동에 있는 노인회관 쪽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인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7시 반에 회의를 진행하고 그것이 곧바로 전달이 되어 노인회 회장님이 이 내용을 아셔가지고 금방 이 내용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압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본 의원한테 와서 거기를 쓸 수 없다. 내가 이미 점성해서 쓰고 있다, 라고 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심정이 뭐냐 하면 이해관계 단체에서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즉각 즉각 주민들이 보고를 받아 즉각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위력을 과시하는 이 마당에 정말 의원으로서 무력감 내지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들은 5대에 들어와서 확실한 변화는 저희들이 지역구 구민의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으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희들이 이것이 제대로 변화가 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공표하며 이 남은 예산기간을 종전과는 달리 집행부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관철이 됨은 물론이고 또한 제외되고 한 그 사업 부분도 이제라도 다시 한번 짜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중구 구민을 생각하는 예산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의장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연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바쁜 구정업무를 위하여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기래 의원 외 2인이 2009년도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8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임용혁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동용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연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해 주신 심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중구청의 2009년도 살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2009년도 세계 경제 전망이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위축될 것이 자명하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의 요구 수준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견되므로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를 포함한 공무원 급여를 동결하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이 시점에 집행부의 선심성, 전시성, 홍보성 예산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상임위의 예산조정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의장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2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