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시헌 의원 발언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 순서는 부시장, 국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시 집행부의 일괄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도시계획사업 추진 관련, 이민국 의원님의 질문인 시장공석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지휘·감독, 서훈 의원님의 질문인 신안산선 및 3개 전철유치사업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 및 시내버스 노선의 증편·개편을 비롯한 대중교통 계획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공단 및 기업의 활성화 방안, 안정욱 의원님의 질문인 정왕동 완충녹지대 용역결과에 따른 시의 대책, 장재철 의원님의 질문인 우리 시 공무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는 방안, 이귀훈 의원님의 질문인 명문고등학교 육성 방안, 우경성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의 그린벨트 내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 치매병원 등의 적극적인 유치방안,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명원입니다.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의원님께서 시흥시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급변하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변동여부에 대한 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내수부진으로 경기하강이 본격화되고 5프로(%)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여 국제수지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최근 한국경제개발원은 3.3프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 중인 방산~하중, 천안~금이, 국도39호 우회도로 등 도로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북측연결도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제145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시흥시 공공청사 임차실태 및 향후 각종 공공청사 설치계획 추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인 구청사와 택지개발지구 내 각종 공공청사 확보대책 및 임차건물 관리에 대하여 전체적인 기조는 제145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추진방향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이전 후 활용방안은 장현택지지구 내 시 청사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공공청사 추진 시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여 공공청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의원님께서 시장 공석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1조 규정에 의거 공석이 된 시흥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부시장이 포괄적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에 대한 근무감독 및 공직기강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이 우선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고 총괄부서인 총무과장과 감사담당관이 지도감독 및 감사를 통해 행정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 및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1차 정례회의 시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답변하였는데 현재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는 시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외부강사 초빙 청렴교육 실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직접 품의제 도입,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주택·건축·토지 등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청렴도 평가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이후 징계처분 공무원은 17명이고, 38명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만 법령위반이 아닌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업무와 개발도시로써 새로운 업무 증가 등이 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있어서는 좀 더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공무원 품위 손상, 금품 수수 행위는 징계 수위를 엄격히 적용하며 열심히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매월 몇 회이며, 회의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예산집행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각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체계를 매주 수요일은 국장단 회의, 금요일은 국·과장과 동장을 포함한 업무보고 등으로 정례화하고 있으며,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례화 된 업무보고 외에도 현안사항이나 집단민원 상황 등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수시 대면 또는 메일을 통해 직접 보고를 받고 처리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실적은 2008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집행액이 61프로(%), 원인행위액이 67프로(%)로써 하반기에 투자계획이 있거니 일부사업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있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경제난 극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비율을 최대 40프로(%)까지 끌어올리고자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2007년과 2008년도 사업예산 중에 국비와 도비를 배정받고 미처 사용하지 못해 불용 처리되고 2009년도 사업예산 확보에 패널티를 적용받는 사업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업은 갯골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시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어 국·도비를 일부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경우는 있으나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국고보조 사업비 지원은 집행실적에 따라 예산액을 배정하는데 사업추진지연으로 2009년도에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과 추진으로 사업비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일부 사업부서 인력 부족에 따른 적정인력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구분은 무슨 규정에 근거한 구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념적으로 지원부서는 행정수행의 결과가 일차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총 정원과 대비할 때 지원부서의 정원이 6.6프로(%)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이 증가하면 인력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어느 부서나 다 공통적인 현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원에 대한 부서별 인력배치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 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흥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결과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현 부서별 정원은 객관성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 확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사업 및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인력감축 정책에 의거 정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규행정수요에 의거 단기적 인력증원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인력조정을 하거나 T/F팀(Tesk Force Team) 구성을 통해 대응하고, 최근에 대두되었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업무 등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국가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 설치와 같이 장기적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기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전철사업은 수인선과 소사-원시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중 우리 시 구간은 지난 6월 월곶역사에서 진행한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우리 시 구간이 포함된 제4공구는 2011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41.3프로(%)의 공정으로 구조물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제4공구의 총 공사비 1,479억원 중 금년까지 61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450억원을 투입하여 공정율 71.7프로(%)까지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공조는 물론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오이도~연수구간이 2011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 소사역에서 안산 원시역까지 건설되는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은 총 연장 23.4킬로미터(㎞) 중 시흥시 구간은 13.01킬로미터(㎞)로 지난 9월 대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상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09년 말 착공하여 2014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5개 역사 중 신천역사 개발계획과 시흥시청역 복합 환승센터가 부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연성역사는 능곡·장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역세권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광명~선부역 노선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안산시에서 성포동과 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와의 갈등이 조성되고 정치문제로 대두되어 현재까지 노선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신안산선의 대안으로 제안해 온 월곶-광명선은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200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요청 하였으나, 신안산선과 일부 노선이 중복되는 사유로 대상사업 선정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신안산선 노선과 관련된 우리 시와 안산시 간의 갈등의 해결코자 국토연구원과 한국국토연구원에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조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월곶-광명선의 조기건설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으며, 경기도 및 인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유치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월곶-판교선 조기 건설의 필요성을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정치권과 더불어 중앙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신안산선의 시흥시청역 직결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의 증편·개편을 비롯한 대중교통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 대중교통 숙원이었던 강남역 연계 광역버스인 3200번이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청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강남지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곡지구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능곡지구를 기점 또는 경유하는 시내버스 7개 노선 51대를 2008년 8월 26일자로 증편 인가하였으며, 현재는 2개의 노선버스가 능곡지구를 경유하고 운행되고 있으나 향후 지구 내 차고지 확보와 아파트 입주율 등에 따라 인가된 노선이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운송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 외곽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신천동을 기점으로 하여 계수동, 과림동, 시청, 정왕역을 연계하는 노선과 시화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용 편의 제공과 구인난 해소 및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정왕역과 연계한 시화공단 순환버스를 12월 중에 운행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소사-원시선이 개통되는 2014년에는 기존 버스노선체계는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철 개통 이후의 노선개편 구상안은 시흥시청역에 위치할 복합환승센터와 신천/대야권, 정왕권의 환승거점을 조성하여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별로는 전철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과 전철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망을 구축하는 등 전철 개통시기에 맞춰 개편방안이 실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업 신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시화국가산업단지에는 대기업 6개, 중기업 186개, 소기업 3,598개 등 총 3,790개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5만 7,0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건의 내용의 핵심이었던 산업단지 내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허용 즉, 산업단지 내 대기업의 신·증설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법령개정 등 규제완화 후속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은 2009년 3월 발표할 예정으로써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확정된다면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 경쟁력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내의 대기업 유치 및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화국가산업단지는 공장용지가격의 상승으로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대기업 유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성 중인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내에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부양대책과 등록된 4,4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마련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창업자금 대출을 위해 2008년도에 3억원을 출연하여 119개 소상공인에게 2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1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1998년부터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500억원 규모의 자금공고를 통해서 현재까지 179개 사에 34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및 고용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추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2008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여 40개 사에 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3억원의 자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현안의 대책을 위한 낙후 공업지역들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5개소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대야, 은행, 목감 등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지난 2008년 4월 29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업지역 위치변경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올해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2일부로 시에서는 사업예정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에는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기도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1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사형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신규공업지역 조성이 불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변경이 없는 한 추진이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및 고충해결방안과 기업인, 경제단체장들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행정적 지원과 연관 산업의 정보제공, 네트워크 체계 구성과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후관리를 통한 기업인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기업SOS계를 신설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대중교통노선 및 주차장 등 기업하기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기본계획 용역과 경기도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실행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시흥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9개 경제단체장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적기 정보제공, 기업애로사항 청취, 각종 시책홍보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개선 및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방안과 기업의 투자를 상담할 수 있는 투자 상담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보나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5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품 개발·생산, 마케팅, 디자인, 해외규격인증 및 경영지원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학 및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창업보육기업과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투자상담실은 현재 추진 중인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에 기업의 투자, 바이어 상담, 마케팅, 해외거래 및 기업지원서비스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인력 감축이 예상되고 있는 바 현재 운영 중인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의 기능을 신천권뿐 아니라 정왕권, 연성권 등 시흥시 전역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부,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관내에 소재한 취업지원기관 등과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어려운 경제난 속에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지속위 환경개선분과에서 추진 중인 완충녹지대 기본계획 용역의 진행 상황 및 향후 완충녹지 보완의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시화지구의 그린 네트워크(Green-Network) 구축을 목표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을 저감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악취 민원 해소와 울창한 도시숲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충녹지 보완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은 당초 금년 9월 말까지였으나, 현재는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목 생육환경 개선 및 추가식재 사업 등에 120억원, 녹지 단절부 생태축 연결사업에 12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지속위 및 한국수자원공사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도로와 하천으로 단절된 부분에 에코브릿지 및 생태 터널 조성비로 250억원 전액을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 우리 시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석하시어 의견 개진과 함께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정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공무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든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청렴해서 공직자다울 때 나오고, 외적으로는 건강한 직장문화와 근무환경이 자리를 잡을 때 우러나오게 되며, 그렇게 만들어진 공무원들의 자부심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시로서도 직원들에게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의원님들께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 청사 부지 내에 생활체육시설과 별관 지하 1층에 탁구장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만, 1,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 걸맞는 체력단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 청사가 1997년 준공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조직이 확대되면서 사무공간마저도 부족해 직원들에게 충분한 여가공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시 청사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 전 직원이 헬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들의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체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사 공간 일부를 제공함은 물론, 여건이 허용하는 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해외연수를 잠정 중단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무원들의 해외문화체험은 직원의 사기와 직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해외문화체험을 중단한 이유는 현재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국무총리의 해외출장 자제 지시가 시달되어 우리 시를 비롯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이며, 지난 번 해외여행을 하려다 중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이 재개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다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험과 각종 동호회 활동지원, 보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금년 대비 30프로(%)를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체 위탁교육, 조직역량 강화교육,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외국어, 액션러닝, 시정연구, 독서토론회, 학습동호회 운영 등 직원들의 인성 연마와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즐거운 직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장예절 또한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간부들이 솔선하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장재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흥시 장학제도 현황과 획기적인 확대방안 및 1사 1학교 장학금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장학사업으로 시흥시 애향장학기금 50억원의 기금이자를 가지고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장학생 선발내역을 보면,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장학생 20명, 학교장 추천 우수장학생 51명, 성적 우수장학생 30명, 예술·체육·기능·문학 장학생 10명, 저소득가정 장학생 9명을 선발하여 총 120명에게 1억 8,9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으로는 명문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선발하는 명문고 육성 우수장학생 지원 계획으로 매년 성적 우수 신입생 20명씩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3년, 명문대 진학시 대학교 4년간 총 7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3년이면 명문고 육성 장학생이 140명이 되며, 매년 장학금은 7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사 1학생 장학금 자매결연 추진현황으로는 일부 뜻있는 기업체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돌보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을 모델 삼아 1회사 1학생 장학금 자매결연 사업을 시흥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시흥상공회의소에서는 이 사업을 2009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군자매립지 개발이익환수금 중 일부를 시흥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사료되며, 향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은행고등학교의 열악한 급식환경과 관련하여 2008년 시흥지역 고등학교의 시설투자 현황과 2009년도 시설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총 35억원 중 고등학교 시설지원 사업은 함현고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으로 5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소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사업으로 1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 지원계획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9개 사업 25억 5,000만원을 지원요청 받은 바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시책추진비 등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소래권역의 학생들이 관내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래권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수학능력시험을 보러 감에 따라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감을 갖고 시험에 응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음은 시에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부터는 관내에서 수능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시흥교육청에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단 인접지역으로서 타 시에 비해 가산점이 있어 젊고 우수한 교사들이 지원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학교 경영 우수학교로 지정된 서해고등학교와 시흥고등학교는 교장초빙제와 우수교사 선택근무제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우수한 교장선생님들과 우수한 교사들이 초빙되어 명문고 육성에 전력을 다해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학교경영 우수학교에 매년 도교육청과 함께 4억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문고육성사업으로 우수교사 16명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과 함께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자부심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내 시흥시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치매요양병원 등의 적극적인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인구의 9.9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4.3프로(%)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프로(%)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시의 노인 인구수는 2008년도 10월 현재 2만 1,8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6프로(%)에 불과하나, 향후 능곡·장현 택지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노인 인구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세대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노인정책을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높아진 질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능곡지구 내 3,960평방미터(㎡)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 준공 예정에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시설 증가에 따르는 이용노인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노인요양시설은 113개소, 재가복지시설 수는 872개소로 인구 규모에 비해 시설 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수는 430개소, 재가복지시설 수는 1,134개소로 서울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편이며, 우리 시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하여 42개소로서 화성시 14개소, 안성시 23개소보다 경기도 내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분석한 우리 시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현황을 보면, 우리 시 거주 노인의 목표추계 639명 대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전체시설 충족률은 9위이며 재가시설 충족률은 1위로 우리 시가 제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잘 구비된 자치단체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복지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이 없는지 시 차원에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 시흥시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치매요양병원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한 지역공공시설을 보건소, 보건진료소, 노인치매요양병원만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병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보건소 부속시설이어야 하며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되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군당 1개소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여 현재 우리 시에도 경기도 직영사업으로 광석동에 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이 건립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경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병원과 성격이 유사한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지난 해보다 36개소가 증가하는 등 수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 의해 급격히 증가해 오던 요양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유치나 설립은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수 있어, 노인 수발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치에 대하여는 노인요양시설 수요 추이를 보면서 개발제한구역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경성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 산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관광달러가 오일달러를 제치며 세계경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관광시장의 여건이 성숙되어 가면서 관광 활동 수요가 내륙과 산악 중심에서 해양스포츠, 어촌생태체험 등 해안 관광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시의 전반적인 관광여건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서해안 관광개발 계획에 맞추어 시흥시 관광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4월 4일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09년 2월 중 완료 예정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해양, 내수면, 생태, 문화, 축제, 시설자원 등과 같은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분석하여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관광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래산 또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평일 1,000여명, 주말 및 휴일에는 1일 5,000여명의 등산객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나 단순히 등산만 하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등산객 편의시설인 쉼터, 등산로 정비,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을 뿐 현재까지는 지역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없으나 이번 연구 용역에서 소래산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관광기반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광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안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방안과 사회복지과 조직 개편 및 업무분담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사업을 비롯한 복지제도의 지원기준 완화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등으로 신규 복지사업이 급증하고,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담당 인력이 부족하며 또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신규로 증원하면서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복지담당의 50퍼센트(%) 이상이 근무경력 5년 이내로 많은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하며 지침의 잦은 변동으로 저소득층 발굴 지원과 상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현 체계에서는 담당자들이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조사, 급여지급 등의 행정처리에 집중되어 자활, 보호, 교육 등 통합적 사례 관리와 예방 및 현장 지원 서비스가 다소 미흡하여 사후 대응적 체계로 이루어져 중복이나 누락 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 문제들은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닌 제도 개선 및 복지욕구 증가로 오는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부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와 동, 관내 복지기관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복지수요대상 발굴과 민간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복지계층별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멘토제, 전문교육, 학습동아리 운영, 업무연찬,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서 전문지식과 기법 향상을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시 복지 증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안)에 의하면 현 체계상 통합조사, 연계, 자활업무가 분산되어 통합서비스 제공 및 성과 달성이 곤란하고 민·관 연계체계 작동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지역 민간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개소에 희망복지지원단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걸쳐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정보 입수 등 준비와 대응을 실기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희망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면 안정욱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민복지 향상을 통한 모두가 잘 사는 시흥 건설을 위해서 조직부서와 긴밀히 사전 협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정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의원님의 질문인 갯골생태공원 추진계획과 현황 및 향후계획,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인 은행지구, 신천·대야지구의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 뉴타운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방안 및 추진계획, 대야·신천동 일대 뉴타운 사업계획과,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은행지구는 현재 총괄계획가 및 관계전문가, 공무원, 경기도시공사, 용역회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촉진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촉진계획승인 이후에는 촉진계획 구역별 사업방식에 따라 주민조합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이 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 설치비용 약 1,300억원은 개략적인 현재의 추정사업비이며 이러한 사업의 부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난 11월 10일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 신천동 일원의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 신천동 일원의 구시가지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보다는 노후·불량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현재 현황조사 및 분석을 마무리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앞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 경에는 제한고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밝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야, 신천동 일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민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갯골생태공원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00억원은 2003년도 현재 기준 가격으로 토지매입비가 370억원, 공사비가 330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공시지가 등의 급상승으로 총 사업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시 재정 형편상 현재로써는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에 따라서 주변의 개벌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중심시설 지구부터 착수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11억원이며 내년 본예산에 120억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중심시설지구에 필요한 총 사업비 573억원 중 부족한 140억원은 2010년까지 확보하여 2011년에는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금창고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된 소금창고는 사유 건축물로써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복원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갯골생태공원 내 공원시설물로 설치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중심시설지구에 기존 창고 2개 동은 보수를 하고, 3개 동은 신설을 하고 나머지는 생태공원의 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금창고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창고용도로만 사용토록 현재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현재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 공원이용실태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근 골프장 건설 관련 현재의 진행상황 및 앞으로 시에서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건설관련 현재의 추진상황은 지난 5월 13일 주식회사 성담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에 입안 제안되었으며 9월 24일부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경기도에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의 절차가 있으며 경기도에 골프장 사업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갯골생태공원에 미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논리 등에 대하여는 현재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평가서가 제출되면 적극 검토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갯골생태공원 진입로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현행법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시민의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고 변호사 자문 및 관계 규정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한 도로의 갯골생태공원 중앙 상단부 지점 통과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북측연결도로는 장곡동 동서로에서 국도 39호 우회도로와 연결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갯골생태공원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선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갯골생태공원의 하부 쪽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노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선희 의원님과 이민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