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소관 실단과별 2008년도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업무결산 및 2009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실정 제1항 2008년 업무결산 및 2009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랍니다 금년도 업무결산은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청취한바 있고 또 기 보고를 받았으므로 내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구체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업무보고때 받았던 기내용들은 시간관계상 조금 생략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혁신도시기획단, 자치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우리시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2008년 업무실적으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에는 기획홍보실 전직원들은 시정전반의 종합기획 조정기능과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작년시책은 그냥가고 올 시책위주로 여쭈어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주소식지 발행하시고 시보 발행하시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소식지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씩 두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시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내부의 정보라든지 시민들이 알내용들을 이렇게 게제를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고 뉴스레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시정홍보사항이라든지 시책들에 대해는 직접 대상자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격적인 홍보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계속적으로 이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28백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시설하면서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컨텐츠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앞으로 유지관리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식지나 시보는 어차피 지면으로 나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시립도서관운영활성화 하는 것하고 지금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내가 읽은 책 독서통장에 저축하는 것 이런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하는 방안에 독서통장에 저축하는 이런 내용을 함께 이렇게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다른 시책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하면서 내년에 이런 어린이들한테 독서습관을 생활화 해주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위해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읽은 책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는 단기별로 격려를 하는 그런 시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니 독서통장만드는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첫째 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시책은 잘 하신 것 같고 이아이들한테 독서통장 우수자 시상하는 것 5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주시청소년에 관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인데 이인원수를 늘려서라도 아이들한테 시상을 더 많이 해주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것이 활성화 된다면 청소년이탈이나 이런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마라고 해도 할 것이고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뻗치지 마시고 시립도서관 운영활성화에 이것을 겸한다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고 더 크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립도서관 하고 있는 사업들에 같이 연계해서 해나가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프로그램에 이런 시책들 추가로해가지고 활성화 해나갈수있도록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겨울독서교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하여간 책을 만이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고 또 좋은 책을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책만 사놓고 놔둔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꼭 보상을 한다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그것을 가져가기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더 조성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운영하는데 무슨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는 과에 관련된 업무들을 어떤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을 하고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그런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것들은 이렇게 부당한 내용들을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행정 세무행정 사회복지 노인복지 환경행정 청소행정해서 각분야별로 그런 서비스헌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처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기위한 그런 제도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나주시에가면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꼭 감동행정서비스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료로 남겨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그런 자료 이전에 우리공무원들이 의식교육이 되어가지고 그냥 몸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요 19페이지에 112개 공약과제 우리 시정종합기획 조정기능강화하는 것에서 지금 112개 공약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행된 것은 한 몇 개정도나 됩니까.

이행된것이요

아직발도 못드린게 11건이요

예 그리고 그 시책내용이 일반적인 그런 통상 행정에서 하고 있는 시책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것들은 일반 시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반시책으로 전환한게 7건 이렇게 해서 112건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민선4기 시정의 성과가 잘 추진되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 중간에 그치지 마시고 이 추진중에 있는 70건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게 회계과에 여쭈어봐야될 것인지 여기에서 여쭈어봐야 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여쭈어봐야 됩니까 여기보면 우리나주시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라든지 공공 유휴자금이라든지 이런것들 회계과에 여쭤봐야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계에서 여쭈어보고 한가지 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우리교육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어제도 교육진흥재단에서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열심히 다들 하려고 우리시나 또 교육진흥재단이나 모든분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교육환경도 개선되고 또 모든 질적 수준도 향상되었는데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막지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확보들이 자기자녀를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가는 이유들이 지금 농어촌특례입학 관련된 불안정성 때문에 지금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에 시점기준으로 봤을때는 2011년부터 농어촌특례입학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법개정을 어차피 국회차원에서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인기의원님을 통해서 그 자료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또 의원님이 그 관련된 법사위에 전문위원한테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보내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읍면지역으로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의원이 발의한 것은 신활력지역에서 혜택받고 있는 그 지역을 빼자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신활력지역은 어차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기준이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시같은 경우는 농업관련 인구라든지 또 산업체 어떤 수치에 의해서 농촌지역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거기 정하는 범위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농림부 식품부에서 정하는 농촌지역의 기준을 고등교육법에도 그것을 포함이 시켜서 농촌지역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지역 학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범 개정을 통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지역에 어떤 학교문제라든지 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관내 고등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인구라든지 학생규모로 봤을때에 타지역에서 월등히 많은 그런 학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화라든지 또 지원의 집중화를 꽤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재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 시장님이 교육감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내 고장 학교 보내기위한 단순한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것들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내지역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달 이런것까지 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하시면 참 좋은데 문제는 고등학교는 그런 위험이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 나주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유치원다니다가 초등학교 큰아이가 입학하면 광주로 이사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옮겨가는 학부형들 그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나주초등학교를 하면서 옮겨가는 그런 대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학 진학의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가버려요

과거에서는 중학교때 가다가 지금 연령이 낮아져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또 더 낮아지면서 유치원에서부터 가는 사례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최종적으로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는데 그것은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문제로 볼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이 되고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것들 점진적으로 막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우리지역교육이 시민들에게 신뢰감이 형성되어서 우리나주교육을 믿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장님도 많은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나주의 학생들이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여기에 있어도 도시에 있는 아이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들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꼭 쓸곳에는 써주시고 안해도 될 것은 안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최대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독서 이런것이라든지 또 아이들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든지 개발해서 이제 청소년 수련관 생기고 했으니까 더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지역으로 첫째는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먼저 막아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인구가 없으면 안되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더많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기위해서 할줄 알았는데 기획실장님 앉아서 보고하십시오 간단 보고로 업무보고니까 할줄 알았는데 앉아서 하십시오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정광연 위원입니다. 우리기획홍보실에 2008년도 한해 너무나 고생들 많이하셨고요 금년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런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2009년도 업무보고가 내년도를 설계할 그런 계획적인 그런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지나왔던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렇게 쭉해왔는데 우리실장님 특별히 예산주민참여 예산제 시행하면서 느낀점 그런 것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본위원이 조금생각을 할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지역에 그 읍면동단위에 위원을 추천하는데 추천 하는데 보면 사람들을 인성을 갖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아무나 이렇게 설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위촉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인성을 갖추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것이에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주민참여기본조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복합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의원발의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했던것들은 철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업무보고 2009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 언밸런스가 난 것 같아서

금년에 정례회때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의미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사항이 있었고 아까우리 강정숙위원님께서 소위말해서 나주뉴스레터라든가 각종 시정홍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도 상당히 동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관련된 그런 홍보 그다음에 지면을 통해서 하는 홍보 이런것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저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예산을 쭉 예산이 아직 의회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안을 각 실과소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다예산계로 넘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주시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요구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요구액이 몇프로 반영이 됩니까?

200%정도 우리 편성규모에 대비한 200%정도 저희가 금년에 3,999억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두배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사정을 해가지고 넘어온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신규시책이 세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신규시책이 보니까는 정책실명제라든가 시책 아이디어 은행이라든가 독서록 통장 저축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시책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쪼록 2009년도 어떤 시책이든지 말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사항으로서 끝날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나주시민들에 대한 그런 시정이 정말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정으로 잘 이끌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2009년 한해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기획홍보실이 더욱더 좋은 일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강진수입니다. 평소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감사실 전직원은 우리시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고 성실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위원님 먼저하십시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지금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또 부패방지를 위해서 공무원 청렴 비리 신고센터 이런것들을 운영하셨잖아요

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우리 자체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 감사반 읍면동별오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공개되는 그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사반 예를 들어서 제도같은 것은 우리가 조례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첨렴에 대한 시책을 펴기위한 것은 어떤 꼭 조례라기보다는 어떤 지침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관이나 감찰반은 지역에서 덕망있는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요

아니 자체감찰반은 저희실 자체내에서 하고 명예감사반 제도는 읍면동에 덕망있고 전문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들을 읍면동 감사를 나갔을때 또는 어떤 취약분야에 감사를 나갔을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공개감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쭙습니다만 먼저 이런 감시반을 정하고 감시반을 만들고 이러기 이전에 우리감사실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정말 클린 나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야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어떤 외부조직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하기이전에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이런 나주가 불미스러운일로 다른지역에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그런일이 없도록 감사보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 또 실장님 이하 직원들도 어떤 정책으로 정해서 깨끗한 나주 이런 부패없는 나주이러기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공무원은 그래도 인테리어 아닙니까 모두가 다 공무원하면 우러러 보는 것인데 아 정말 나주 공무원은 저것밖에 안되는가 이렇게 다른사람 눈에 비친다면 우리 후손들한테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이런것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정말 깨끗한 나주 클린나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하십시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재검토 논란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모두의 노력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아름다운 도시대상을 수상하신것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보니까 이전기관 임직원과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들 2008년에도 했고 2009년에도 계획이 되어있네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참석했던 분한테 우리시청 여직원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쌍정도는 지금도 교류를 한다네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결혼식을 하려면 1호로해라 1호로 하면 우리가 신혼여행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저희들이 반성해보는게 홍보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단체가 참여가 적었고요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무원조직이 워낙 노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미혼 여성들이 생각외로 경찰서로 없고 교육청도 별로 없데요 그리고 워낙 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계 시험 합격해가지고 들어오면 거의 바로 결혼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우리단체까지 확대를 해볼까 그럽니다 예컨대 새마을 지회가 여직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다면 단체까지 함께해서 단체 임직원까지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선남선녀만남을 추진하셨으니까 그래도 한쌍이라도 이루어져야 우리의 결과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서 이렇게 하실 때 다른 이런 구도를 보면 그래도 스물아홉살 서른살이 잘맞다 그러면 어느정도 그런 것을 맞추어가지고 계획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추진하고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엊그제 제가 서울에서 실무협의회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천 남초등학교 실버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전기관들이 한전이 규모고 크니까 두채정도 농촌공사 한 채정도해서 여기는 한전집이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참여해주라 그것하고 두 번째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미리와서 나주애들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해주라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전기관에서 오늘 전남일보 대서특필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항간에 이전기관이 부정적이다 물론 맞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부적적인 부분들로 되어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전시를 중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와도 올 것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이 왔으면 좋겠다했더니 반응은 좋고 그래서 우리연초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학동안을 이용해가지고 홈스테이를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와서 방학동안에 다만 2박3일이라도 함께하면서 우리 나주의 가정을 이해하고 나주의 지역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훨씬더 친근감이 갈 것 같아요

저도한다면 홈스테이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이주대책에 대해서요 방금 남초등학교 그게 지금 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노화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사가지고 생활 유물관이나 실버 공동체 조성을 하시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한다면 오히려 헐고 짓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행상 사실 전남도교육청에 매각 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우리 복사기 살돈 복사기 용지 살돈 긁어모아서 용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대로 D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할때 감정평가사에 이결과를 주어서 우선 우리가 살 때 많은 돈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평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그 자료를 활용해서 건물값은 조금 헐값으로 저희들이 살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효용성 분석결과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이 훨씬 싼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건물을 리모델링해놓으면 괜히 돈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만인이 다 살고싶은 이혁신도시가 정말 잘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우리나주가 이제 떠나지 않고 모든분들이 다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나주가 정말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5페이지에 깨끗한 도시만들기 있지요 여기보면 지금 매월 환경정비의 날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요즘에 시내한번 돌아다녀보셨습니까?

지금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시가지가 주무 과장으로서는 자랑이 아니라 근자에는 근자에 나주시가지가 훨씬 더 깨끗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읍면동에

그러면 이동영상이 누구한테 보여집니까?

각종 기관단체회의때 그다음에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요식업주들 숙박업주 요식업주들 교육때 이렇게 기초질서 바가지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읍면동이나 요식업체 교육을 할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청소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민이 참여해서 오히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저쪽에 봤었는데 쓰레기가 완전히 쌓여있고 거기에다 폐지같은 것 주워다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땅을 쌈지공원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저렇게 놔두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읍면동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달에 두 번이라도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같이 우리동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면 오히려 동영상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화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매월셋째주 수요일날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짜투리 땅을 그렇게 쌈지 공원으로 활용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깨끗한 것을 동영상 제작해서 보여주는 것 보다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청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현재 나주시 산하 전직원달의 나주살기참여는 약 50%정도가 나주에서 전가족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50%정도는 주소는 안옮긴 특별한 경우외에는 주소가 다 있지만 또 혼자가서 기거한사람 그 다음에 주소놔두고 광주가서 기거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정도가 나주에서 전가족이 이주해서 지금살고 있고요 나머지 50% 공무원 가족들도 나주에 가서 기거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치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신규시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현재 뭐냐 고위간부는 가족이 나주에 와서 살고있는 것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다니고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에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그 지원을 한사람 한사람 맞추다 보면 이 사업이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를 다 키워버린 중고등학생 애를 다 키워버린 그런 공무원들도 이렇게 참여를 채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참여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이 잘안되었을때는 이게 우리대개 계획을 세우나 마나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말씀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직받고 자리 이동하고 나면 또 이사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회 분기별로라든지 사실 실태조사를

하실랍니까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우리가 이렇게 나주살고 이사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사정에 의해서 옴겨갔을때는 그것을 박탈하실 것입니까?

박탈안해도 다음에 인센티브를 뽑았습니다. 복지점수라든지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어지겠지요

하여간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나주만들기요 깨끗한 나주만들기보면 여기도 지금 아까 사업하고 거의 지금 같거든요 주민자치대학에서 하는 것 자투리땅 생명정원만드는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다 같은데 여기보면 기관 사회단체 시민참여를 강화해가지고 민간주도의 범시민 운동으로 발전시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좋을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저 얭심거울이 나를 볼 것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홍보문 잠깐 쓰레기 불법토기 당신의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런다면 양심있는 사람같은 사람은 거기에다 놓고 못가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여기 지금 민간주도의 범시민 운동으로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나주천 가꾸기 사업이 나주천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나주천이 아주 깨끗해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깨끗해 졌습니까?

예 깨끗해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뒹굴고 잡풀이 무성해도 나주천가꾸기 사업으로 돈은 나가는데 관리가 안되요 그래서 이렇게 범시민 운동 민간주도 범시민운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관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만 민간한테 나가지 이게 누가 관리를 안하면 제대로 안되거든요 제가 나주천 옆에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고 가면서 자주보는데 쓰레기가 무성하고 잡풀이 무성해가지고 요점에는 오히려 전보다도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뭄이 들고 물이 잘 안 내려와서 그런다고 하지만 여름에는 그 쓰레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무기가 성하고 그런데 여기 민간한테 맡겨놓고 그냥 놔두어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돈이 나가면 관리가 되는 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비를 주어서 일임을 한다 그런뜻이 아니고요 지금현재는 관주도 공무원 시청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다음에 사회단체 몇 명씩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는 민간 사회단체가 주도한다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도한다 그사람들 많이 참여토록 해서 솔선수범케 한다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잘 관리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축제추진위원회가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고 그러는데 배꽃축제 가을로 형성한 문화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하고 일단은 상의를 했습니다만 나주배꽃축제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야 된다 봄에 한다고 하면 4개월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르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봐서는 영산강 문화축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될 문제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영산강 문화축제는 그런대로 나주지역에 우리 지역에 조금 몇 번 하다보니까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배꽃축제는 4월에 해야되는데 그 부분 축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내년에는 우선간 배꽃 축제에 대한 기반 조성 이런 부분만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주무과장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산포 홍어축제기간에 3일됩니다 3일동안 하게 되면 지금 유채꽃이 보름정도 약 20일정도 유채꽃이 피어있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유채꽃을 관리하고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밤에까지 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자고 그래서 축제를 배꽃축제로 하기로 했는데 빼꽃이 피는 시기도 4월 12일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유채꽃이 피는 시기와 겹치는데 이 축제는 배꽃축제 따로하고 이것을 따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좋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지금 배꽃축제는 조금더 많은 연구를 하고 다양한 소재라단지 이런 기획이 저는 보거든요 주무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현재 배꽃 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문예관광과 소관 과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빼꽃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유채꽃을 영산강 동섬을 만들고 많은 면적 확대 조성했기 때문에 기간이 20일정도 유채꽃이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서 체육공원에서 자전거타기라든지 그다음에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우리시민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했으면 쓰겠다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우리가 하나로 모으자고 했으니까 제생각은 그렇게 홍어축제고 무엇이고 간에 하나로 모아서 같은 시기에 함께하면 돈이 절약되지 않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34페이지 공무국외여행있지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고생하시고 진급하는 부분 또 인사상 근무를 열심히 해서 진급하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주살기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직원들을 주겠다 그 부분에 본청에 전입우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잘못 왜곡되면 읍면동으로 가는 직원들은 또 인사를 할때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형태로 잘못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표기한 것으로 보면 본청전입 우선해주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표기하시는 부분 본청 전입하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현장에서 우리 현장의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고생하는 읍면동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거기에 부연해서 지방 공무원 특별 승급제도운영해가지고 부서장 추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승급을 하는 부분에 비율로 보면 읍면동 단위 직원들이 여기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본청으로 오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읍면동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사실은 부서장 추천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사무관 진급 하는 부분에 관여될 수 있는 특별승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직원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부서장 추천이 있고 읍면동에 부서장은 면장님은 사무관급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 6급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호봉이 해당이 되는데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승급 호봉을 한호봉 올려준다 그이야기입니다. 승진이 아니고 승급

6급이 5급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 호봉수를 한호봉을 더 올린다할지 올려준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인사 우대부분에 조금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청으로만 오려고 노력하지 현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읍면동 직원들도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한분쯤은 가령 사무관 진급을 한다라든가 그랬을때 특별히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은 채용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읍면동에 근무해도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 승급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소외감 안느끼도록 한가지 만 더요 아까 홈스테이 운영하는 부분에 혁신도시 지원단에서 저거를 하더라고요 이전기관 아동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별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동봉사단 발대식을 노안에서 했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는 팀을 하나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지원단에 오는 아동들이나 외국에서 온 아동들이나 집중적으로 나주를 알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구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정숙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부분은 실제 우리가 기초질서에서 사회단체해서 날짜를 정해서 모아놓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처분하지 않습니까? 업무자체는 거의 청소하고 그런 부분인데 기초질서 여기는

지금 기초질서가 법질서 기초질서 우리과가 자치행정과가 경찰서에도 하고 있습니다마 우리건설과에있는 노상 지침을 환경관리과의 청소문제 전체적인 5개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과는 과대로 기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전체읍면동을 같이 본청으로 함께 총괄하고 움직이는 생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다 쌈지공원 쌈지공원 자꾸 하는데 시내 가보면 사실 쌈지공원 해놓아도 거기다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해도 거기에 놓아져 있고 그런 부분 참고 삼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2008년이 다 저물어갑니다만 한해동안 이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 금년에 해왔던 시책에 대해서 보고도 해주셨고 또 2008년도에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8년도에 시행했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노사문화 정착에서 상용직하고 환경미화원노조에 교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나주시마냥 단체교섭하고 있는곳이 관내요

우리 나주시에서 환경미화원노조하고 상용노조하고 별도 있습니까?

별도 있습니다.

별도 있으면 두군데만 저희들이 단체교섭냈습니까

예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군데에요

두군데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상용노조하고는 단체 교섭하면 교섭효력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체교섭 2년으로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상용노조하고 미화원 노조하고 여기 다 설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단체 협약있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2009년도 신규시책으로서 직원가족 3대 함께하는 행복한 테마기행을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 내용은 3대가 한가족을 동거를 하면서 부서장 추천하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참여인원 60명으로 잡고 계시네요 예산 2천만원

현재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은 안되었어요

정광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