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기래 총무과장입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됨에 따라 공정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지난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행정안전부 권한이었던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조례상 정원책정 비율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삼평동 주민센터 신설에 대한 정원 책정 및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복식부기와 과거사 업무 등 한시정원 11명을 감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12월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건으로 판교동 주민센터를 판교와·삼평동으로 분리하여 삼평동 주민센터를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삼평동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판교동을 분동하여 판교동, 삼평동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섯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당구 정자1동 관할구역(38통) 표기변경, 판교·삼평·운중동의 관할구역 조정 및 통·반명, 운중동과 판교동 및 삼평동의 통·반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판교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 설치와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일곱 번째,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은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분당구 분구안에 대하여 판교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신설구 설치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은 물론 증가하는 청소, 복지, 교통 등 도시행정 수요를 현 분당구 행정체계로는 감당키 어려운 실정으로 분구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과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심의시기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부당하다는 사전적인 용어 해석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불편부당이라는 것은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함, 공정함, 편들지 않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불편부당하게’ 이 내용이 그렇지요. 공무원이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불편부당하게 봉사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쉽게 ‘불편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유식하게 쓰는 바람에,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지금 3항을 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5급 이상 간부제에 대해서는 조례 책정 권한이 행안부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후속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미 ‘공무원의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이 범위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저는 굳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를 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양경석 국장님께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기획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문기래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종교를 갖지 말라,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직무를 수행,

예.

지난번에 논란이 대두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공문도 시달되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자료 전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과장님.

예.

1항에 ‘공정’을 뺀 이유는 3항을 신설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여기에서 ‘공정’이냐 ‘차별’이냐 인데 여기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미 ‘차별 등’ 모든 부분을 ‘공정’이라는 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또 아래에 ‘차별’을 넣기 위해서 ‘공정’을 빼서 3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게 해왔지만 종교 등 차별도, 사실 공무원조례에 차별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차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단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결론은 이따가 내기로 하고 진행을 계속 할까요, 정리하고 넘어 갈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집행부가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5조 1항 ‘친절하고’를 ‘친절·공정하고’로 하고, 제5조 제3항 ‘공정하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안건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시적 기구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좀 복사해서 하나 씩 줘보세요.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PR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준비만 했습니다, 그때 한번 제의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국에 공동사항으로 적용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권한이 행안부에서 하다가 이관되어서 4급까지는 도에서 협의를 해서 승인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자체는 한시적 기구의 설치 운영 부분으로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고요. 기존의 부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고요. 21조에 보면 국 단위 4급은 시·도지사의 사전 협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라고 하면 저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판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교개발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판교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담당사무관과 우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래서 만나서 협의해 봤더니 ‘이미 당신들은 도시개발사업단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또 다른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다.’ 그런 해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 박경태 사무관이라고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도 도와 협의해서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있다면 추가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타 시의 한시적 기구 설치 상황을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도 건설사업단이라고 해서 경전철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고, 평택시도 한미협력사업단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원시도 개발사업국에서 경전철 관련해서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시 기구를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을 수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저희 같은 경우처럼 판교개발을 위해서 이미 개발 담당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따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상급부서들의 의견입니다.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무 계장 얘기는 지금 그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지금 질의내용을 아시겠지요? 판교 입주민들이 입주하면서 행정의 수요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서 그 수요를 대처한다, 이렇게 저번에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러면 한시적 기구가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구두로 질의답변을 받고 오신 것이지요?

예,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데 도나 행안부에서 지금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지금 문서로 내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식문서로 올리면 아마 그대로 답변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요. 정식 질의회신을 통하면 공문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은 질의회신을 해서 정회시간에 받기는 좀, 한번 해 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렇게 구두로 하셨다면 그것을 문서로 가져왔다면 훨씬 이해가 빨랐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한시적 기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회시간에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시면 홍석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데이터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수 자체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예, 아까 도에 김양호 사무관과 홍 위원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셨겠지만 규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으로는 될 수가 있는데 한시적 기구 자체가 아무렇게나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개발사업이라고 그러면 판교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건상으로는 특정사업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 개발 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시 한시적 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시적 기구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자연적인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는 이미 구청이 있어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요건이안 된다는 도 사무관의 판단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내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받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케이스로,

예. 버겁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구청이 설립되면 이것이 한시적 기구냐 어떠냐,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 입장도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그러시면 제가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저번에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이었고, 당시에는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지금 최성은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또 그 기간에 며칠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더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자료로 그때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정이 잡혔는데 차수를 변경해서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집행부에 국장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더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때 가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상부 기관에 문서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고,

예. 그러시면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작성하고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