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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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재전 사회복지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혹시 봉계지역에 군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은 당초에 저희들이 새마을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산은 누구 자산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우리 군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최근에 그것이 매각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확인된 것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어본 바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토지는 새마을관련 단체로 되어 있고, 맞지요?

송정문위원장

건물분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것이 새마을시설물로 새마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에게 금년도에 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시설 소유주라든가 운영실태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마을회관이나 새마을시설물도 전부 다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지요? 운영이…….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리하던 경로당은 계속 관리해왔으니까 관리체계라든지 자산을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마을회관이나 기타 새마을 소유들은 일제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시설물하고 일반경로당, 개인부지라든가 마을부지로, 군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 자산가치가 없고 필요 없는 것은 마을 것은 마을로 돌려주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것은 필요한 사업을 건립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처분하고 난 뒤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매각해버리고 돌아서서 또 마을회관을 건축해 달라는 이야기가 논란 끝에 있어서 또 매각대금을 회수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003년도 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아마 땅 소유가 개인 앞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저희들 군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땅은 개인 것이라도 건물은 짓고 나면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이전에, 복지과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소유주와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왔으니까 일체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남부, 서부, 중부를 나누는 호칭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다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본 남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울주군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좀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제는 서부와 남부, 중부권으로 나누는 것을 울주군에 분권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앞서 있는 남쪽에 있는 남부노인복지회관이 그래도 서부노인복지회관보다 는 좀 앞서 개원함으로써 모델을 삼아서 서부노인복지회관에 장비라든지 건물 이런 것 추가할 때 좀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전용게이트볼장이 웅촌하고 서생에 있지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운영의 묘가 활성화가 전혀, 애초에 건립할 때의 목적대로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의 게이트볼동호인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복지회관으로 몰리고 계시거든요. 서생같은 경우도 전용게이트볼장에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부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을 활용하시는 분이 더 많고 해서 지금 현재 누차 지적도 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려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용지나 건폐율의 관계로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방법이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노인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건물의 건폐율관계와 또 설치를 했을 때 안전성문제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각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의 효용가치보다는 복지회관에 있는 2면의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앞으로 서부 쪽에도 전용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관 주변에 게이트볼장을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치가 있더라는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남부노인복지회관에 본관건물과 식당건물 쪽에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본 건물하고 식당건물은 비가 안 맞게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선거 때나 기타 등등 의원들이 자주 한번씩 가보면 우천로를 본관건물하고, 평상시에라도 햇빛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본관건물에서 식당 쪽으로 오는 도로변에 11시30분에서 40분되면 12시까지 20분 정도 줄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거의 매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에는 햇빛을 차광할 수 있고 비가 왔을 때는 우천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햇빛 차단관계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경로당에 오시는 회원들이 점심시간에 12시 되어서 나오셔도, 5분 전에 나오셔서 식사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노인들의 습성이 20분 전에 항상 오셔서 줄을 서 계십니다. 한 20분 동안, 계시는 것 보니까 여름에는 햇빛이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서계시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해서, 좋은 시설해놓고 좋은 시설과 좋은 과목으로 우리가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그마한 시설이 없는 관계로 밖에서 봤을 때 안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남부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시설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서부 노인복지회관은 식당층이 본관건물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없는데 여기는 꼭 그런 시설들을, 많은 예산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가 복지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으로 보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조금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까지 바로 들어갈게요. 장애인복지도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선천성장애와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 이런 부분이 절충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선천성장애 가지신 분들의 복지에 실질적인 효과가치가 좀 떨어진다,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정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천성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왜소하게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고 노인성질환이나 후천성장애로 오신 분들이 거의 주동이 되어서 모든 예산을 거기에 다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울주군에 선천성장애와 노인장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선천성장애와 노인장애의 비율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관내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또 타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시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관계도 타 구에는 연간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6,000만원 정도, 단체에 지원해 주는 관계도, 타 구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은…….

이순걸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천성장애에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언양에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시설은 있어도, 그런데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에 아주 일찍 장애인복지관 차량을 기다린다고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가 주어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시설도, 우리가 모든 시설들을 이쪽저쪽 구분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장애의 혜택을 조금 더 가까운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 더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의 점심식사료, 장애인복지관과 울주군에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한 행정자치 내에서 한 군데는 점심식사료를 1,000원을 받고 다른 곳은 500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식당운영체계가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체계가 다르고 장애인식당관계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파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로식당 운영하는 취지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보면,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비가 과연 500원이냐, 1,000원이냐, 2,000원이냐 그 관계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울산광역시 내에는 실비를 1,000원씩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1,500원 내지 2,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0원이 실비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그 당시 이야기가 금년도에는 1,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보자 자체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초에 개관이 안 되고 늦어져서 4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부노인복지회관 개관할 때 가격을 1,000원으로 올려서 하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지연을 시키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사실 지연된 겁니다. 그리고 서부노인복지회관 개관 시에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 보니까 10월 되면 공단에 넘어가는데 그때 조정하자 그래서 사실 딜레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하고 500원, 1,000원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장애인복지관도 1,000원을 받고 있고 좀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500원을 할지 1,000원을 할지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가능하다면, 500원과 1,000원 차이는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흔히들 밖에서 늘 상투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울주군 예산 많지 않습니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울주군은 도농통합형의 행정이고 또 하나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수요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또 가장 즐거워하시는 부분들이 노인들이 복지회관이나 모든 이런 시설들에서 점심 먹는 시간대를 가장 즐거워하고 또 그 점심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타 구청에 얼마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답게 복지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 500원과 1,000원 차이는 별 것 아니지만 그 노인회원들은 얼마나 울주군민임에 자긍심을 느끼겠습니까? 울산시 전체에 노인의 날이나 기타 등등 참여했을 때 울주군에는, ‘우리는 그래도 경로식당이 500원밖에 안 받는다’ 그 분들이 자랑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울주군민임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다른 예산, 농로포장이나 기타 등등 하나 안 하면 울주군에 경로식당들 충분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울주군은 타 구청에 비해서 농사일이나 이런 행정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현재와 같이 식사대를 500원을 고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자부심을 느끼게 울주군 노인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도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천성장애인에 대해서, 아동들 있잖아요. 그 아동들이 심할 경우에는 장애전문기관에 가지 않습니까? 일반학교에 가서 같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같이 수업을 하고 나름대로 그것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거나 보충수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기관이 울주군에는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양에 한 군데 있는데 언양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용을 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남부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초등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서 반을 늘려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까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장애인시설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정원 대 현원을 보면 70% 정도, 30%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방과 후에 학교와 연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추가로 가능하게 더 할 수 있다면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자라는 아이들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올 한 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언론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홍콩 다음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울산광역시 전체 중에 우리 군 노인인구가 9.6%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60세 이상은 2만4,000명 정도, 65세로 보면 1만8,800명 정도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 이 노인인구가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2030년도에 봐서는 아마 전체 나이평균이 53세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노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노인일자리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도에 다른 해당 실·과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자면 노인일자리 창출문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군수님 공약사업도 노인일자리 창출,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란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준은 하루 3시간 정도, 주 3회 정도 또 한여름에는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소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 또 시장형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장형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물론 그 노임은 100만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400명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분야까지 포함해서 700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 이상 가능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노령연금제도도 시행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것은 지금 몇 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1단계는 금년도 1월부터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 65세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대상은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소득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체 노인인구의 70% 정도는 지급된다고 봅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울주군 전체 노인인구의 70%.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올해까지는 70세 이상 노인만 했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7월1일부터는 65세 이상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율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것은 소득기준이 조금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노인의 70% 정도는 해당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관계는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해주는 것이라든가 출산장려용품 주는 것이라든가 보건지원 사업하는 것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출산장려부분은 저희 군에서 적극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보건소라든가 해당되는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셋째자녀를 낳으면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타 구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타 구에 비해서는 지원이라든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많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육료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용품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느 타 구보다도 울주군에는 아마 셋째자녀문제라든지 저출산문제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나간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더 신경 쓴다면 아마 우리 울주군에 더 많이 이사를 오지 않나, 30만 인구목표에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더 신경 써주시고, 질의하는 김에 아까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노인복지회관에 교육관계, 평생교육 및 여가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15가지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대충 한번 이야기를 해 봐주시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민요, 컴퓨터, 한글, 서예, 바둑 등등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바둑도 있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컴퓨터교실이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거기는 몇 세부터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노인이라는 것은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 그리고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지원되어지고 이런 형태입니다. 경로식당은 60세 이상은 이용할 수 있고요.

조충제위원

지금 서부노인복지회관에는 공무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정규직원 한 사람이 관장으로 나가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합해서 7명이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기간제가 6명이고 직원이 1명이고…….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강사는 10명 정도 되겠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12명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컴퓨터강의실에서 이런 민원이 아니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 간에 그 다음에 배우는 노인학생, 컴퓨터를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불친절한 이런 문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강의실에 배우러 온 학생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강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노인들에게 하는 아침인사라든지 조금 더 다가서서 정말 어른을 모시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들어서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어린애들처럼 잘 삐지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고 종합적으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의사전달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고 전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같이 지녀야 할 그런 기본적인 태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넘어가더라도 지도감독권은 우리 군에 있는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서부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복지회관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교실뿐만이 아니고 스포츠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사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 나와서 강의를 하고 또 그 강의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해야 될 강사들이 심지어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직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강사선생님들이 청소를 해야 될 분위기고 또 아니면 거기에 오는 노인학생들이 청소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만약에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인부를 사서라도 해야지 공부하러 오신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야 되니, 몸도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65세, 7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134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 우리 의회에서 우려한 일이 사실 우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이나 사업명에 보면, 이 사업자체도 용역을 줘서 만들었지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준 인센티브사업으로 선택한 것을 결국은 금융자산 활용, 돈 놔 둔 것 외에는 아무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용역까지 준 사업이 이렇게 됐으며 또 여기 밑에 보면 영정, 주유소, 농어촌한우 이것은 지가 상승, 주유소사업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가 얼마나 상승했으면 또 주유소사업도 지가 상승으로 할 수 없고 농어촌관광단지, 영정, 한우사육도 한우가격이 폭락해서 사업성이 없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 놔두고 돈 활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인센티브사업으로 돈이 당초에 200억이 되어서 기본 마을 숙원사업 38억원 집행하고 나머지 172억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바로 직접 지원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지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뭔가 용역물이 나와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고 또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수차례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논되어져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와서 막상 추진하려고 하니까 영정사업 이런 관계는 물론 지금 하늘공원사업이 2012년도 되어야 준공되기 때문에 그것과 시점도 차이가 나고 또 주유소사업이라든가 한우사육사업, 어차피 한우사육사업도 부지를 사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삼동 같은 경우에는 3.3㎡당 20~3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60만원, 70만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관계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정할 때나 지금이나 부동산 가격 변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할 때가 피크치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지가는 하락 내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우려하는 것은 주유소사업 같은 경우도 교통량이 있어야 주유소사업이 되지, 교통량 자체가 1일 몇 대가 왕래할 것인지 그런 교통량조사도 하지 않고 주유소사업, 삼동에 지금 그 교통량으로 주유소사업을 공동으로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기존에 있는 주유소만 해도 겨우 유지할까 말까인데,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한 게 용역결과는 잘못됐다, 현실성이 없다, 용역비만 날아갔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주유소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공원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 도로가 여기서 바로 직통으로 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변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고…….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지가 상승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아직 계획대로 나지 않아서 지연됐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성이 있어서 한마디로 제일 첫 사업, 금융자산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송정문위원장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놀이는 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결과적으로 5개 사업 중에 그것 하나만 확실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치해놓고 했으면 1억여 원의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또 한우사육 방목 이것은 한우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 사료 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업자체의 선택이,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결과에는 질 좋은 한우를 언양이나 봉계불고기 단지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당초의 사업목적 아니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랬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부기관의 감사나 중앙감사에 상당히 지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니까, 발전협의회 설립허가를 어디서 내줬습니까? 시에서 내줬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장권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장권한인데 정관 같은 것을 울주군에 제출한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정관도 포함해서 시에서 진단을 내려서 시에서는…….

송정문위원장

시에서는 허가를 내줬지만 허가는 시 사항이고 발전협의회 법인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우리 사업에 관해서는 울주군에서 하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제출받은 정관 사본도 1부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지가나 한우가격 폭락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향후 발전을 울산광역시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없으니까 사업진단을 하나하나 안 되는 사유와 또 안 되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방향을 다시 용역을 줘서 바꿀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를 한번 제출 받아보세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성격적인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투명하게 여러 가지 보조금관리 규정이라든가 맞게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또 예산관계도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실무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걱정 또 혹시나 발전협의회분들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이런 자산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건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금융사고 같은 것도 날 수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금융자산관계도 저희들이 돈을 교부해주면 법인에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장치가 필요 하냐 그런 관계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장 손쉬운 것이 금융자산 활용 같아도 가장 위험이 따르는 것이 또 금융자산 활용입니다. 금융 활용의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도 원금의 50%를 손해를 봤다 이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융자산 활용도, 이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금융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잡음도 생길 것이고, 특히 사업보다도 금융자산 활용에,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다 금융자산 활용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지요? 현재도 금융에 예치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지원하려고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문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제기되니까 이런 좋은 인센티브사업에 우리 울주군도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받고 또 삼동면민이지요. 발전협의회도 좋은 성과가 있고 주민들이 소득 창출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그 책임은 우리 행정이나 또 주민, 거기에 지적을 그때그때 하지 못한 의회까지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특히 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에서는 담당 과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보충질의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리 보선 때 당선되신 군수님께서 2010년까지 1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택배, 아파트 경비, 기타 여러 가지 직업을 제시하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에서는 노인일자리 하루에 2 시간 정도 주변 환경정비하고 월 20만원 정도의, 그것은 월 20만원 정도로 과연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 숫자만 채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성도 제기되니까, 일자리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 자리라야 일자리입니다. 20만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주기 뭐하니까 환경정비라도 하고 또 근로의욕도 고취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해서 월 20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그 돈이 1년에 4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으로는 일자리로 인정받기 힘들고, 군수님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노인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하니까 생각나는데 울주군 회계정보과 감사할 때도 우리 울주군이 차량을 8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주유하는 곳 우리가 계약을 하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 주유소에 우리 울주군의 노인뿐만 아니고 울주군 사회복지 쪽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2～3개는 생기지 싶거든요.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우리 울주군에 행정차량이 여기 와서 연간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약하니까, 그쪽에서도 주유원을 모집할거거든요. 모집할 때 울주군의 노인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를 통하든지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20만원 정도로 이야기했고 이것 외에 전문적으로, 나이가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실제 힘든 일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할 수 있겠고, 단지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노인일자리, 이것은 시장형일자리입니다. 인건비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시니어클럽에서 분야라든가 택배라든가 그런 분야,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2분감사중지

11시3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 민원인은 우리 의회에 수차례 방문도 하고 또 전화민원도 했고 다수민원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가 3개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상담소가 4개인데 하나는 휴지 중이고.

이순걸위원

휴지 중이고, 3개를 지금 가동하지요? 서울산가정폭력상담소, 남울산가정폭력상담소하고 장애인폭력상담소, 최초의 설립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2005년도 설립이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생활시설은 아니고 이용시설이고 상담이 주 업무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주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현대사회는 아동,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고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6가구가 지금 현재 가정폭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요즘 언론에 보도 된 용산과 제주 어린이성폭력 사망사건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울산의 단체에서도 지금 현재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또 아동성폭력방지의 날도 제정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 지키기 서명운동을 우리 울주군에서도 여기 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은 온 가족이 불행한 사건이거든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큰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가정폭력 행위를 한다는 것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울주군 행정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력방지를 위해서 한 큰 역할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가정폭력관계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사회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 박람회할 때 보면 3개 부스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 무슨 박람회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박람회.

이순걸위원

주민생활박람회 때 서명 받는 그분이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생활박람회 전체 예산이 9,800만원이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상담부스 3개 설치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 성폭력은 저희들 군에서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참여한 시설은 대부분 자기네들 지원을 받고 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적게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가정, 성폭력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점심식대를 아마 무료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일반사무용품 구입하도록 7,80만원 정도…….

이순걸위원

그 7,80만원이 아마 가장 위기를 느낄 때 자기를 보호해 달라는 호신구로 쓸 수 있는 호루라기 구입비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3개 상담소에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캠페인을 벌여 예방을 하고 또 아이 지키기 서명운동을 자체적으로 실행한 것은 맞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3곳에 있는 폭력지원 기관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전국적 현상을 보면 가정, 성폭력은 정부에서 국·시비 지원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2004년도, 2005년도에 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담건수가 적게는 600건에서 1000건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이순걸 부의장님하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께서도 금년도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원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검토관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검토했고 국·시비 지원관계는 지난해부터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요청했고,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요청을 했지만 안 되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군 가정폭력 이런 것 때문에 상담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물론 이순걸 부의장님하고 송정문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원관계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좀 돼지고, 또 장애인 성폭력상담관계는 내년도에 아마 국·시비가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폭력문제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아무런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은 더러더러,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군비로써 사업할 수 있는 여력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군비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운영비라도 지원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울주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줌으로써 성폭력이나 아동폭력, 여성폭력에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울주군이 살기 좋은 곳으로 해서 인구유입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 여기 3곳에서 500건 내지 1000건을 상담도 하고 실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 여건상 지원을 하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하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울주군의 예산이 많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런 운영비조차 지원 안 해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국비 지원요청하고 또 우리 군비로써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흡족하게는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군에 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받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부에서 앞서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개인법인단체나 이런 데서 간헐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대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충분한 지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안됐지만 추경에라도 필요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속기 남아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내년 당초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폭력관계 말입니까?

송정문위원장

예.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교통비 지원해서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지금 가내시는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비만 가내시해서 약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순걸 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저런 폭력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강사료 몇 백만 원 지원하는데, 교육이전에 실제로 피해를 보고 상담을 하는 곳에 최소한의 운영경비라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운영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금조달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책임져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파악을 지금이라도 잘 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할 근거규정은 있는지 또 근거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계속 요청해 왔었고 사실은 시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게 오래되면 계속 추진한 실태를 보고 아,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수년 흐르면 아마 지원이 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이라도 우리군 자체 최소한 의 경비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행정에서 보면 관습적으로 여러 단체들 선진지 견학이다 1,000만원 2,000만원, 무슨 행사다 1,000만원 2,000만원 그것은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 잘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편성 근거규정을 찾기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근거규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폭력예방에 적극 협력 내지 협조하여야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거규정입니다. 그것만 넓게 해석하면 아무 제약이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순노 위원님.

우순노위원

8-89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3억원이 전체 운영비입니까? 사업비, 우리 군비는 전혀 안 들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현재 대상이 임산부 및 12세 이하 저소득층해서 아동 239명 대상으로 복지, 보건, 보육, 교육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해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은 범서 천상하고 언양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에 보면 85% 정도가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고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고 돼있고, 또 성적관계도 80% 정도는 학업성적이 상향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관계도 이 교육을 받기 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고 호응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을 봤을 때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범사업이지만 2009년도까지 하면 종료가 되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종료가 된 이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는 이 시범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문제 때문에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건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건지 이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 군에서는 서부지역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남부권에도 한 군데 정도 우리 군비라도 최소경비 들여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순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팀장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제출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팀을 구성하다보니까 인력이 당장 안 돼지고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근무 시키고 기존 우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세 사람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와서는 한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또 담당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다른 전국적으로 볼 때 거의 3명 이상을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이 아시다시피 줄어들었습니다. 행자부 감축 인력 때문에 23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팀을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최고 애로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라 고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인력충원을 안 해주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 팀장 겸직에 센터장까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라고 여기에 돼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조직부서에 저희들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고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원만이 추진될 거라 고 생각합니다.

우순노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시작을 할 때 시행착오는 겪는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원까지 문제가 생겼다면 이 사업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제대로 프로그램이 되고 운영이 되려면 일단 그 안에서 센터장을 위시해서 팀장이라든지 그런 구성원이 돼야지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이 업무가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분명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인원과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 위원님, 우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수대회에 가서 참석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성과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감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저소득층은 간단하게 말해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소득층은 그 사람들만이 모여서 교육을 하고 얘기 나누고 뭔가 통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과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는 첫째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이 애들이. 그런 반면에 드림스타트사업은 그런 부류의 아동들만 모이니까 우선 의사소통이 잘되고 뭔가 거기에서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뭔가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적응이 잘되고 교육효과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성과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것은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이것은 안 되겠다,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하나 더 과정을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또 문제가 방금 대두됐던 운영문제입니다. 운영인력문제인데 운영인력문제도 저희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더 생겼을 때 운영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첨부를 해서 개선을 해서 더 앞으로 군민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정말 저소득층 아동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도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됐을 때 우리 울주군에 복지 무엇보다도 복지자원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소신을 갖고 있는 부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스타트 처음에는 희망스타트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드림스타트로 바뀌었는데 드림스타트의 목적이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한부모,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공평한 양육,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양육여건 및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및 그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건강, 보육, 교육을 통합한 예방적 전문적 맞춤서비스라고 돼 있거든요, 목적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우리나라 복지나 복지정책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말 예방중심의 사업이거든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정말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일어날 것을 예견해 예방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 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 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지원사업으로 2006년4월부터 시작했지요? 2007년도 4월 달부터입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도에.

이순걸위원

2007년4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2년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드러나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본 위원도 우순노 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로 이 팀을 가지 고는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07년도 희망스타트 사업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내려 오셔가지고 우리 울주군의 드림스타트사업이 안 된다, 우수점수를 못 딴 이유가 조직체계가 벌써 구성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안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드림스타트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해줘야 된다고 지적이 분명히 2007년도 드림스타트사업 심의 때 나왔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개편 때 인원이 오히려 감축되고 스타트팀장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대두됐는데 그 한 사람이 회계관리부터 모든 것을 하니까 어떤 식의 예방차원에서 프로젝트를 갖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드림스타트 국비지원사업 받아서 심사결과가 잘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드림스타트사업 인원 충원할 때 무기계약자로 발령해 준다고 조건부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부에서 영입하는 고용직 인원은, 무기 계약자로 승진발령도 해주는 이런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여기에 전담팀을 팀장 한 사람으로 이 제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자체도 지금 안 맞고, 또 하나는 국장님 말씀대로 2년 동안 해보니까 너무 사업이 좋아서 내년도는 다른 지역에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구성 없이 사업만 예산편성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드림스타트사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또 국비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좋은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창출을 했는데 창출을 해서 만든 제도를 우리 울주군에서는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75개 시·군·구로 확대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순걸위원

국회에 아직 예산편성은 안됐지만 그렇게 간다라고, 확대 실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확대되는 지역이 아니고 기존 있는 지역으로 되면서 국비지원 없이 우리 일반회계로 이 사업을 연장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만큼 국가에서도 32개 지역으로 하다가 75개 지역으로 늘릴 때는 정말 비전 있다는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이 사후약방문식이 아니고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의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중요성을 필요로는 하고 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올해 2008년도 드림스타트사업 시범단이 내려올 때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인력을 충원해서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2개 읍 지역에 하다가 이제는 우리지역에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서 다른 지역까지 연결시켜 서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고가점수를 우리가 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연장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드림스타트 이 조직체계로는 말 그대로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가는 과정 자체가 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답게 인력충원을 해가지고 좀더 착실하게 우리 울주군전체에,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사업보다는 울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텐데 국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특별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사업이 잘돼야 국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울주군의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레벨로 갈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진전이 없다 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2008년도 기초자치단체 복지평가 결과발표 보셨지요? 2008년10월20일 날 춘천에서 있은 전국대회요. 이 전국대회도 울산시 전체 구·군청이 하나도 등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지원사업의 메리트를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채점점수에 올라 왔을 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종합 복지평가도 상당히 올라갈 텐데,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선다고 자부를 느끼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단체 전체에서 울산시에는 올라가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데라도 우리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울주군의 드림스타트사업들의 조직체계가 안 바뀌고는, 왜냐하면 이런 복지종합평가에 올라가려면 채점하러 오는 교수님이나 감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울주군에 점수를 잘 줘야 이런 데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 35개 지역이라도 우수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국장님 최대한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정말 드림스타트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좀 하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드림스타트가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천상에 종합복지관 내에, 언양에는 지금 어디에?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언양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양지구하고 범서지역을 아울러서, 아니 언양에는 서부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해서 시비 삭감을 받았거든요. 드림스타트를 하는 내용이 종합복지관 운영 내용에 들어갔으면 그 목적에 딱 맞게 시비가 제대로 내려왔을 겁니다. 저소득층을 가르치고 활용방안을 찾고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시 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시비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했거든요. 또 드림스타트에 보면 강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고 10개월씩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길만하면 교체가 되고 정들만 하면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자를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복지관 강사채용 하듯이, 복지관 강사는 능력과 그에 맞으면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강사채용 그러니까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교육하는 강사를 종합복지관 강사 채용방식대로 하면 연속성이 있고 또한 종합복지관에도 국·시비 받을 때 고유목적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인력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그것도 한 가지의 방안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도 천상에 가서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첫째 기간제라서 연속성이 없다, 또 정들만하면 간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고심을 합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여하튼 여러 가지 방금 지적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말씀 추가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읍·면에 복지인력 복지직과 행정직이 중복되어서 지금 현재 각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직이 있는 데도 있고 행정직과 복지직이 같이 있는 데도 있는데 행정직의 인사교류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복지직과 연관시켜서 중복시키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행정직이라도 인사교류를 지연시켜 주십시오. 보통 가면 읍·면에 복지직을 하러온 행정직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있으면 가버립니다. 복지행정이 우리 울주군의 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는 우리 울주군 행정을 어필하는 곳인데 인사교류가 자주 있다 보니까 복지를 하려고 하고 주민들하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하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공무원들도 검토하다보면 다른 데 가야 되고 검토하다보면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복지직에 연관된 읍·면에 있는 행정직과 중복시켜서 가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좀더 복지직과 같이, 복지직은 2년 3년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과 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갔다가 심심하면 올려 보내버리고 심심하면 내려 보내버리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인사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인사질서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너무 잦은 교류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사교류 시에 충분하게 내용전달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사교류가 이행되도록 인사부서하고 충분하게 교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교류를 하는 것이, 이것은 국장님 소신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정율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 공정율은 30%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지하 2층, 지상 3층이지요? 3층까지 다 올라갔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골조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하 2층은 뭐가 들어갑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하 2층에는 주로 설비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조충제위원

지하는 수영장밖에 없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수영장입니다.

조충제위원

시비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전체금액 중에 21억입니다마는 21억 중 3억5,000만원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금년도에 11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억 정도는 21억 중에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에서 편성되어서 교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편성되어 있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시비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시비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돼 왔었는데 이번만큼은 걱정 안 해도, 국장님 이번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확실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의원들이 시에 협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시비관계 때문에 먼저 번에 시장님하고 군의회 의원님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요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충분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사업이 시작 됐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2002년도부터.

조충제위원

2002년부터 사업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지연이 돼 왔었는데 지금도 보면 공정율이 아까 25% 내지 30% 정도 됐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게 착공한 지가…….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착공은 지난해 11월 달에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2007년도 11월 달에 했네 그지요? 2007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도 20%, 30%라면 이유가 뭡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2002년도부터는 그때 부지매입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토지수용까지 갔습니다. 부지 매입 때문에 늦어진 거고 당초에 예산도 88억이었습니다마는 88억은 2002년에 계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조금 더 군비 부담해서 115억까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2007년도 11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2008년도 벌써 한해 다 가버리고. 요새 건물 하나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작년도 11월 달에 착공을 하면서 동절기공사는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실제 3월 달부터 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좀 늦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설계변경 하는 부분도 중간 중간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관계없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조충제위원

누가 봐도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장기간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군민들이, 또 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진척이 전혀 없으니까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도가 났는가? 저 역시도 시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나 이렇게 의심이 가거든요. 시비부분만큼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아무튼 시비부분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 방법이 안 된다면 시의원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관심을 촉구하여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감사중지

14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명 문화관광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충고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 위원장, 이순걸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걸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주요업무 156쪽하고 감사자료 9-81페이지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주종합운동장은 당초 입안할 때 2003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50억 정도, 300억 정도해서 출발할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700억 정도 든다고 되어있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부지매입비 100억, 공사비 600억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자료 156페이지 보면 재원내역에 국비, 이것이 지금 억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가만히 쳐보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100만원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중요사업을, 이런 재원내역을 하는데 단위를, 이런 것도 똑바로 안하니까 무슨, 한번 보기는 봤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오타 확인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재원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아직도 용역사업 진행 중이고 도시계획절차라든지 관련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1월 중에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 있고 12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인가를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 9월쯤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부사업계획이 나오게 되고 부지보상이라든지 공사 착공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국비를 전체금액의, 부지매입비는 국비부담이 안 되고요. 시설비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5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700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 군청사 이전하는데도 1,000억을 예상하고 있던데 군청사 이전과 맞먹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울주종합운동장을 조성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울주운동장으로서의 역할과 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 하는 과정에도 여러 차례 용역중간보고회라든지 보고회하는 과정에 그런 논란이 서로 토의가 좀 됐던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울산의 비견한 예로 문수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3,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울산시민들이 활용하면서 가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우리 울주군도 울주군 규모에 맞는 지역시설이나 종합운동장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순걸 간사, 송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몽원위원

지금 보면 우리 울주군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자기 집도 옳게 짓지 못하면서 이런 운동장을 만들어서, 자기 집 짓는 것도 계획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하는 그런 확실한 이전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을, 애초에 우리가 온산운동장이나 화랑체육공원이나 온양운동장, 청량운동장, 앞으로 지어질 그런 운동장도 있고 또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가 있습니다. 그런 스포츠파크가 없을 때 울주운동장 조성사업을 해서 울주운동장을 만들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서, 그때는 소요예산도 반 정도 든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굳이 지금 시기가 흘러서 돈이 배 이상, 700억 정도로 군청사 이전과 맞먹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당초 300억 정도 구상할 때는 2003년도 당시부터 준비했던 부분인데 그 사이에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운동장 규모만 이야기했는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지가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700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상당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공원도 많이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공원도 울주군 관내에 조금 만 가면 전부 다 공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적인 울산광역시 대공원도 있는 그런 부분도 대공원 위치가 울주군 중간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도 좋고 또 조금만 가면 명산이 있고 조금만 가면 또 바다가 있고 이런 공원시설을 안 해도 공원을 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하는 그런 부분같으면 공원시설을 많이 해서라도 공원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간절곶스포츠파크같은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면 실내체육관을 하나짓고 거기에 있는 운동장만 하더라도 충분히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각종 체육시설 등은 좀 과잉하다 할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용률도 그다지 폭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운동장시설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계획은 그 당시에, 방금 담당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사항으로써 계획이 되다가 추진과정에서 하는 김에 복합적인 그런 종합운동장으로서 설립이 타당하다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010년에 가서, 물론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에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의 소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아마 2010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울주군이 언양에 KTX역사가 개통되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2년 정도 후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재원확보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몽원위원

늦다싶을 때가 빠른 겁니다.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것은 과감하게 빨리 잊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간절곶스포츠파크도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산운동장도 잔디구장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운동장으로서의 역할만하고 있었고 화랑체육공원도 설치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세웠고 또 그 당시에는 소요예산액도 작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해 놓고 관리하려면 정말 애물덩어리 됩니다. 지금 국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광역시 울산종합축구경기장, 문수종합축구경기장 거기에 1년에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앞으로 연 관리비가 상당할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집도 옳게 지을까 말까하고 있는 시국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재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감사지적을 하고 발언을 하게 되면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을 생각하고 군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빨리 탈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에 보면 고래조형물 있지요? 처음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해 놓고 지금 와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무산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래도 예산이 얼마 안 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운동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종합운동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종합운동장부분은, 물론 상징성으로 울주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울주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간절곶스포츠파크라든지 서생복지운동장이라든지 범서운동장, 화랑체육관 등등 지을 때도 우리가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바꾸어 달고 시설을 보완해서 울주종합운동장으로 하자고 몇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울주종합운동장 건립이 2002년8월14일에 시작됐습니다. 또 용역까지 준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상징성 있는 울주종합운동장을 짓는 데는 의회에서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울주종합운동장을 짓는 목적이,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대단위체육대회 시 군민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행사운영이 미흡하고 종합운동장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군민의 뜻에 의해서 시작됐고’ 이 사업이 민선2기 군수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향후 30만 인구 유입을 겨냥하여 국립대와 고속철도역이 건립되는 언양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주민의 부족한 체육공간 확충, 군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 주셨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운동장애초 금액 얼마 정도에 시작했습니까?’ 하는 질의에 350억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은 2002년8월14일에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수립될 때 삼남면 신화리 1510번지 8만3,000㎡에 95억 소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95억으로 신화리에 2만5,000평의 규모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어서, 행정상 절차이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2002년도 12월14일에 됐고 울산광역시 투융자심사 승인이 조건부로 적정한 규모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2003년도 5월12일에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이 뭐냐 하면 주민 이용도,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 검토 후 적정한 규모로 건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조건부 승인할 때, 그때 투자재원이 국비 2,500만원, 시비 12억5,000만원, 군비 57억5,000만원을 가지고 2009년도 조성된다 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 내용입니다. 355억이 아니고, 그래서 운동장 건립계획 변경이 2005년도 6월10일에 있었습니다. 변경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KTX라든지 우리 울주군에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견되는, KTX고속철 역이 신화리에 오기 때문에 지가를 10만원 정도 잡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40만원 정도 지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까 신화리는 고속철 역세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때 3대 의회 간담회 때 역세권 인근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하자고 의회에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은 민간단체의 주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복수 선정 후 추진하기로 2005년도 3월에 군수 지시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는 당초 8만3,000㎡로 95억을 했다가 이 시기 때 10만㎡로 해서 300억으로 예산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부지매입비 60억원과 공사비 240억원으로 해서 이때까지는 300억 규모로 하고 우리 의원 전체 다는 300억 규모로 울주종합운동장 상징성 있는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700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바뀌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선정위원회가, 우리 선정위원도 인원이 18명이 동원됐습니다. 체육관계자 11명, 교수 1명, 주민자치위원 서부 6개 읍·면 각 1개 읍·면에 1명씩 해서 6명해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서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임재곤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권용주 씨가, 간사가 강익순 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후보예정지가 언양읍 직동리 하나 올라왔고 두서면 구량리, 상북면 산전리, 삼남면 교동리 4군데가 올라와서 민간후보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선정한 결과에 의하면 언양읍 직동리는 2명, 두서면 구량리는 8명, 상북면 산전리는 3명, 삼남면 교동리가 11명이 되어서 삼남면 교동리로 지정됐습니다. 삼남면 교동리하고 두서면 구량리 2군데가 다시 결선투표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됐는데 두서 구량리는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최종적으로 삼남면 교동리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최종 삼남면 교동리로 2006년도 9월에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도시계획결정 변경이 확정된 것은 없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 청사가 1,000억 예산규모로 옮겨가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어제 정책사업과 할 때 이 부분 문제를 상당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청사건립 재원 1,000억 조달하는데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이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사라는 것은 울주군 18만 군민 전체가 매일같이 사용해야 되고 또 750여명 공무원이 매일같이 활용해야 될 공간 마련하는데도 1,000억의 예산규모로 하는데 울주군민종합운동장은 울주군민, 여기에 조건부로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민의날 행사 등으로 인한 대단위체육대회 시 군민을 수용할 공간부족으로 한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1년에 군민체육대회 또 대단위체육대회가 몇 번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규모는 군민의날 행사에 군민들이 대부분 다 참석하고, 몇 만 되지요.

이순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군수기 축구대회라든지 기타 종목들 특히 우리 공무원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본다면 울주종합운동장 건립을 해서 사용할 시기는 1년에 1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의 상징성을 두고 본다면 당연히 울주군종합운동장을 지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 의회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확인을 했지만 이런 식의 종합운동장을 군민은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울주군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민 다수가 체육시설을 할 때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성 울주종합운동장을 짓습니다. 그러면 울주종합운동장은 메인스타디움 하나 그 다음에 보조구장 하나 있으면 울주종합운동장 됩니다. 게이트볼장 하나 건립하면, 여기에 주변에서 잘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오고 피크닉장, 숲속놀이터, 허브정원, 이런 것 다 들어오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만 주어진다면. 우리 울주군이 지금까지 가장 긍지를 느꼈던 부분이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립하기 위해서 4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할 시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 군립체육관 종합운동장 짓는데 7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 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 청사가 500억 정도 되고, 이것도 3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청사건립이 1,000억인데 이 700억은 이 각본대로 한다면 물가상승에 기타 등등을 봤을 때 700억으로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 종합운동장 짓는다 해서 국비 276억, 시비 138억 받아올 자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의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해야지요.

이순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울산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메인스타디움 하나, 보조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큰 규모로 체육시설 메인스타디움과 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장 하나 지어놓으면 서부권 지역주민들 우리 울주군의 상징성이 있고 또 우리 전체에 체육대회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채권 발행하는 시기까지 도달했고 청사도 옮겨가는데 재원 600억 조달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이 체육시설에 700억 투자가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동시에, 예를 들어서 2012년 한해에 700억이 든다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진행해서 준비해놓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자금이 많이 드는 부분은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청사 건립도 1년에 재원 조달하는 것 아닙니다. 3년에 걸쳐서 재원 조달 시작합니다. 200억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어제 정책사업과 감사할 때도 그만큼 난상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용역 줘서 70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용역주면 1,000억으로 올라갑니다. 용역 줄 때 우리 울주군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종합운동장을 짓겠다고 해서 용역을 줘야지 용역업체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50억을 준비했다가 용역주다 보니까 700억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용역은 350억짜리 규모로 용역 해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나 모든 부분들이 울주종합운동장 짓는데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메인스타디움과 보조구장 하나 완벽하게 지어서 울주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울주군민이 1년에 몇 번 사용할지 모르지만, 충분한 시설을 마련하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울주군 행정이 350억의 용역을 주기로 약속해서 용역을 줘 놓고 700억 규모로 용역 받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350억 용역을 줬으면 350억짜리의 체육시설 용역을 받아와야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자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사업 내용의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사업의 용역은 아니지만 용역을 줬을 때 벌써 350억에 해당되는 용역을 해 와야 짜임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억짜리 용역 받아서 정리하지 뭐 하러 350억짜리 용역 줍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메인스타디움과 보조구장 그 다음에 주변에 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한 부분 중에서 용역 진행 중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포함된 부분이 실내체육관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공간을 배치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공간을 배치하면 토지 매입을 그만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체 중에 민자를 유치해서 배치하는 거지요.

이순걸위원

또 하나요. 용역에 의하면 여기에 등산코스가 전부 다 완비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왔거든요. 지금 현재 울주7봉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시 영남알프스로 환원되어 있거든요. 그 영남알프스 7봉들이 즐비한 등산코스가 완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굳이 봉화산에 이 예산을 들여서 그 코스를 정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근린공원으로서 산책로라든지 마을주변에 있는 소공원처럼 이렇게 조성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의 규모만 충분하게 우리 울주군이 보전되어 있다면 이런 용역을 가지고 와도 돼요. 보고해도 되는데, 용역자체의 보고성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용역보고의 결과물은 350억 정도의 울주종합운동장을 예견하고 시켰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감사보고 자료에도 이미 700억의 예산 규모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운동장이 종합운동장 수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랑체육관에서도 올해 군민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에도 울주종합운동장의 상징성은 없지만 울주군민체육대회를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징성이 있는 울주종합운동장을 짓겠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역의 결과물은 아직까지 보고할 시기가 안 맞고 또 보고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용역을 해서 와야지, 그러면 1,000억짜리 용역 해와도 관계없네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걸위원

예.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덩어리가 커졌는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 우리 군비가 280억,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시비는 따오는 것이 그렇게 간편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사업을 하면 국비, 시비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내용별로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재원 등을 고려해서 점차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형편을 봐가면서 다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거나 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군청사 건립문제 이런 것 등을 참작을 하면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하는 부분들은, 지금 물론 기본적인 시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해가면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또 재정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접근해나가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재정여건도 고려해서 사업 진행하는데 충분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올 군민의날 행사에 12개 읍·면에 내빈을 포함해서 지금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5,000명이 참석했답니다. 5,000명이 참석했는지 더 부족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요. 발표가 5,000명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웅대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문수월드컵경기장, 과연 웅대하고 좋지만 우리 울산시민이 거기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거나 놀이를 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잔디 보호한다고 막고 관리한다고 막고 또 이용 한번 하려고 하면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금액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크고 웅장한 것도 좋지만 누구나 접근 용이하고 이용하기 쉽고 이용료가 저렴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여러 지적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크고 웅장한 것도 좋지만 접근 용이하고 편리한 것을 많이 원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용역을 너무 과신하거나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용역해서, 아까 앞 시간에도 1억 몇 천만 원짜리 용역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지요. 또 작년에도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모 자연공원 7억 얼마 용역비만 사장하다시피 됐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온 용역들이 한번 해서 1, 2년 바뀌면 또 용역이 바뀌고 또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예산에 맞게 잘 세워보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5-74페이지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우순노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2003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까지 한 상태에서 시행은 울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에 공원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공원지구가 11월에 공사 착공되면 내년 5월까지는 공원지구 공사가 완료되고 마을지구는 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엑스포를 겨냥해서 그때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2009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기마을 인근에 과일저장창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것이 화재가 나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옹기마을에서 남창 쪽으로 가는 우측 편에 과일창고가 지난번 축제하기 전 시점에 불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더라도 주변경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다른 작은 사업도 아니고 엑스포라는 큰 사업인데 세계 각국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엑스포를 관람할 그런 입장인데 그때까지 흉물스럽게 조치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소유지만 우리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처리해서 주변에 그런 경관을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향토사료관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7억7,000만원 당초예산 이월되어서…….

송정문위원장

7억7,000만원이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올 당초예산에 7억7,000만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송정문위원장

이월되어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내년 예산에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18억 요구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년 만에, 교육청의 잘못인지 우리 울주군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10억 이상의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은 당초에 7억7,000만원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 가격 산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세차액이라든지 예산반영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18억 정도로 해서 건물을 다 매입해서, 향토사료관이 2000년도 개관한 상태에서 그동안 유물보수라든지 보충이라든지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년에는 매입을 한다면 내부수리라든지 유물전시관 전체를 새롭게 정비해서 군민들에게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꺼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입할 생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향토사료관 자체의 건물이 향토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단지 보관해놓은 물건들이 그러니까, 접근성도 불편하고 또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앞에 진출입로에 없던 주유소도 신축되어 버렸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상당히 못하니까 모든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리 옹기엑스포를 하고 옹기자원화사업을 하는 그쪽 주변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같이 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지를 새롭게 약 18억을 들이고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하면 25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옹기엑스포 하는 옹기자원화사업의 공원부지에는 여러 가지 옹기자원화사업도 있지만 그 나머지 볼거리도 제공해야 오는 주민이나 관람객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제공되니까, 거기는 기 확보된 부지에 여유공간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건립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7억7,000만원, 8억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18억이 들고 또 주변여건이 많이 변해버렸고 또 그것도 같은 온양읍 내에 위치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옹기자원화 사업하는 옹기마을은 그래도 1년에 연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예상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송정문위원장

온 손님들이 향토문화사료관이 옆에 있으면 한번 들렀다 가니까 거기도 관광객이 확보되고 옹기자원화사업에서는 그런 볼거리도 제공하니까 서로 사업들이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향토사료관이 있는 부지가 2000여 평 되고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도 250여 평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시설을 나름대로 옹기마을 내에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현재 옹기마을 전체도 기 설계되어서 건물배치라든지 짜임새 있게 조성이 거의 완료되다시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옹기마을 인근이라든지 공간 내에 배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향토사료관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 내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향토사료관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만 하더라도 매입금액면에서나 이용가치 면에서나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가격도 10억 정도 인상되어 버렸고 또 향토사료관이라고 하면 들어가면 옛 것을 보고 이런 주위의 여건이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주유소가 배치되어 있으면서 여건이 더 불리해졌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사서 꼭 거기에 향토사료관이 있어야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했으니까, 또 우리 울주군민들이나 울산시민들, 관광객들이 더 접근성이 용이한 데 그 금액이면 충분히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거기만 주장을 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오히려 세트로 해서 옹기마을 둘러보고 향토사료관 들르고 대운산 들르고 진하해수욕장, 간절곶 이렇게 나름대로 루트를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요즈음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급하고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 한곳에서 여러 가지를 관람하고 빨리빨리 이동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교육청이 교육감의 부재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만한 금액이 늘어나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담당 과에서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향토사료관, 저는 예산보다는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한번,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에 민속자료가 고서화나 기와, 옹기, 공산품 등 1,170점 정도가 보관되어 있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울주문화원으로 위탁관리되어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인력은 일시사역인부 한 분이 계신데 주 이용객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단체관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라져가는 향토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관한 울주향토사료관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래의 목적대로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투입하여 향토사료관을 2001년도 12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을 찾는 관람객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 그리고 외지인관람이나 일반주민의 관람은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거든요. 그 줄은 이유가 향토사료관에 전시된 유물 종류도 적고 또 전시된 자료를 제때 교체한다든지 바꿔준다든지 이런 상황도 안 되고 있고 또 홍보가 제대로 다양하게 바뀌었다는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의 근무인력이 전문가가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설명해주는 이런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향토유물관리 인식도 부족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것이 뭐냐 하면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천연기념물 64호 은행나무가 부러진 사태가 있었지요. 그 은행나무 두 조각이 우리 향토사료관에 와 있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런데 두서 은행가지는 전시관이 아닌 야외에서 전시가 되어서 보호막도 없이 비를 맞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향토사료관에 올 때는 정말 천연기념물 64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향토사료관에 전시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것은 어디어디에 어떤 기념물로 있던 은행나무입니다.’라고 해서 어필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말린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향토사료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의 교육적 기능을 살리고 향토유산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시사역인부가 아니고 해설사나 이런 분이 있어야, 전문인력이 있어야 향토사료관의 유물을 일일이 설명해줌으로써 오시는 분들에게 색다르게 보여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을 전환하지 않고는, 은행나무를 우리가 유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한다면 향토사료관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홍보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1년 이후의 유물이라든지 전시물에 대해서 보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건물이 매입되고 다시 보수를 한다면 이 홍보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해설사부분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물관계라든지 유물보관상태가 그렇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세 가지가 세트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가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감사중지

15시36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지난번에 동료위원의 군정질문도 있었고 9-58페이지, 59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이나 등산로변 체육시설이 있지요. 동네체육시설이 12개소, 등산로변 13개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등산로변 13개소는, 개소는 13개소라도 산재해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등산로변이나 동네체육시설을 보면 종류는 많게는 20여 종에서 점수는 30여점 이렇게 많다 말입니다,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게 공공용이라서 그런 지 집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잘 안 망가지는데, 그냥 운영규정이나 규칙대로 사용법대로만 사용하면 잘 안 망가집니다. 억지로 힘을 가하고 또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 기계를 반대로 돌려서 다 망실이 되고 이걸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제때제때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는 신규설치는 하고 소규모체육시설이나 등산로변 체육시설 유지 보수는,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규설치는 군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니까 신속적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그 모델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개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아주 좋은 대안이십니다. 저희들도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네체육시설 12곳하고 등산로변 13곳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파손된다든지 기구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고장 난 부분이 아닌데 즉시 대응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내부적으로는 기획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 위임관계를 읍·면에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에 위탁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설치는 군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사후에 관리하고 고장 난 것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서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희들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동네체육시설 외에 각종 운동장주변에 족구네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 설치되어 있는 네트 같은 것도 보면 로라가 망실되어 있다든지 또 구르는 바퀴가 깨져있다든지 또한 고정시키면서 밑에 바닥부분에 파이프와 바닥이 접하는 데 고무커브 설치가 반드시 돼야 고무우레탄이 훼손이 안 되는데 파이프 단면 절단한 그대로 있으니까 굴러다니면서 찍혀서 훼손되고 그러니까 체육용구나 이런 기구를 선택할 때 그런 점까지 참고를 해가지고 커브가 붙어야 될 때는 그것 간단합디다. 고무커브만 하나 덮어서 있으면 바닥도 훼손 안 되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보면 제작과정에부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무 바퀴종류도 우레탄을 훼손시킬 만한 그런 바퀴가 많이 노출되고 이러니까 일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해야 만 우레탄이나 이런 것은 차후 보수유지 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이걸 담당 계에서 담당자 한두 사람이 울주군 전체를 다 관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보면 볼트너트 또는 베어링 한두 개만 유지보수하면 다 될 걸 갖다가 방치했다가 기구전체를 바꿔야 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때 보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단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나 이런 게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기구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 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읍·면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예산편성권도 있고 이래서 사업하기에 굉장히 원활하고 편리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행정체제가 개편되어서 읍·면의 역할이 주로 아주 간단한 민원들만 상대하는 그런 체제로 흘러가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한번 모니터링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와 관계없이 읍·면에서 간단하게 수리 보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위임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 되면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각종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서 간단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집행부에서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모든 행정 구조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읍·면을 없애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인 군청에서 다 하려다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중단이 됐으니까, 또 그런 점들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순걸위원

과장님, 구·군별 섬머페스티발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진하바다축제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섬머페스티발 문수광장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북구에는 강동해변 영화축제를 6,000만원 예산인데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하바다축제를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시비가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구청에는 시비를 3,000만원씩 수령해 오는데 우리는 이런 데 굳이, 예산 많다고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섬머페스티발 기본적인 계획수립관계는 mbc에서 주관을 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그 다음에 북구는 영화축제라 해가지고 규모가 아주 축소되어서 그 금액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섬머페스티발하고 나서 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동네수준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돈의 규모에 맞게 해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시비 3억을 가지고 문수구장에 하는 부분은 시에서 그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울주군에서 1억5,000만원 들여서 진하해수욕장에서 하는 부분은 이틀에 걸쳐서 장르를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그 돈을 가지고 mbc가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수들이라든지 관중들 동원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순걸위원

주관은 우리 울주군에서 전액 울주군비로 하면서 생색은 울산시에서 내거든요. 축사도 울산광역시장님이 하시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의전행사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시비를 자기네들이 1억5,000만원을 대든지 아니면 5,000만원을 대든지 최하 3,000만원이라도 다른 구청에 주듯이 형평성에 맞춰서 갖다 주든지 그렇지 않고서 섬머페스티발 진하바다축제하면서 우리 축제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이 주체가 안 되고 시장님이 주체가 되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1억5,000만원 가지고는 그런 행사 못해냅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일주일동안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동안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이틀씩 안합니까. 우리 진하에도 하고 문수경기장에도 하고 또 동구에서도 이틀 동안 이렇게…….

이순걸위원

동구 영화축제에서는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북구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아, 올해는 바꿔서 북구를 했는데 거기에 간접적으로 우리 비용에 포함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에서 단순히 문수구장에서 하는 그것만 3억5,000만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일주일간 하는 경비를 통틀어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울산mbc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틀 동안 하게 되면 그 경비가지고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순걸위원

어렵지만 어찌됐던 섬머페스티발 그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 울주군에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주관을 하려면 1억원을 떼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시켜 줘서 해야지 시비는 자기네들 3억의 예산을 섬머페스티발 문수광장에 하는 걸로 예산 잡고 우리 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 1억5,000만원이라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이순걸위원

설명은 이해를 하는데 주관이 되려면 예산을 우리 울주군에, 지금은 어찌됐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 독립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줘가지고 시비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 울주군비만으로 한 사업비란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형식상으로는 그런 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진하섬머페스티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방송사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완전 주객이 전도됐어요. 방송사에서 울주군의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울주군수 오라고 하고 울주군에 관계되는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시에 관계되는 시장부터 실·국장 그리고 울주군에는 군수, 의장만 오라하고 어떻게 행사하는지 군의원들은, 다른 여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면 그래도 울주군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울주군의 축제가 되려면 그래도 지금까지 울주군을 위해서 정말 유관기관장들이나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초청을 그 지역 군수하고 군의장만 오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초청 안하는 그런 행사를,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달맞이 행사에 얼마 줍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4,500만원 줍니다.

이몽원위원

4,500만원 주는 것하고 섬머페스티발 1억5,000만원 주는 것하고 행사내용과 질이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질은 사실 많이 차이 납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이벤트행사라면 다른 게 없습니다. 가수들 몸값이 얼마짜리 몸값의 가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진하섬머페스티발 할 때 오는 손님이나 달맞이축제 할 때 오는 손님들이나 관객들은 비슷해요. 내용이 몸값이 많은 가수들이 오면 거기에 다른 예산도 3배 이상 주는 것 같으면 사람들도 3배 이상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전혀 없고 또 여기 에 문화방송사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의장님 우리 사장님 오셨는데 인사하도록 합시다.’ 자기네들이 와서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달맞이축제 4,500만원 주고 자기 자부담이 2,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사나 관객동원 능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수들이, 몰라 관객들이 오는데 몸값 많은 가수들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고급 관객이 가는지 몰라도 그 차이는 별다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도 물론 국장님께서 시에서 호반광장에서도 하고 동구에서도 하고 우리 울주 진하해수욕장에서도 한다 고 하지만 그 시설비 그지요, 시설은 기 이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수들 섭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기에 왔다가 또 하루저녁 더 자면서 공연을 하고 가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계해서 울산컵 있지요? 윈드서핑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올해는 시정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 의전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개막식행사를 안하고 롯데호텔에서 개막식행사 하면서 전체적인 의전부분은 좀 매끄럽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의 위치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전부분은 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관련 해가지고도 물론 국제적인 그런 규모입니다마는 실제로 남구청에서 전국양궁대회 개최하는 이런 부분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남구청에서 전국양궁대회를 개최하는데도 상당히 계획적 이고 남구축제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유독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예산만큼 가치를,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이름 자체가 울산컵이고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보면 우리가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정비 표지라든가 그런 해수욕장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지역에서 행사를 하니까. 이런 국제윈드서핑 울산컵이고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울주군보다는, 행사지원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시비가 1억5,000만원 별도로 들어가고 하지만 부대비용이 수천만 원 수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꼭 울산컵에 대한 그런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내년도 예산심의가 곧 있을 텐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정말 울주군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주인다운 행사를 못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울주군에 예산만 줘놓고, 그것을 우리가 주관을 해가지고 정말 똑 부러지게 하다보면 ‘아, 울주군에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돈 주고 실컷, 솔직히 말해서 이번 울산컵에 대해서 울주군에 참석자가 있습니까? 식전행사나 경기기간 동안에라도.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리 울주군을 알리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업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의 필요성도 느끼고 성과도 거두는 반면에 행사진행상의 주체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사부터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주관 측하고도 사전 협의절차 등을 충분히 거쳐서 그러한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만 줘 놔놓고 그에 대한 신경을 하나도 안 쓰다보니까 이런 경우 가 자꾸 되풀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줬으면 예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산컵 PWA 세계윈드서핑대회는 우리가 매년 지적도 했고 작년도 감사 때, 그리고 올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하신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계신 과장님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우리 울주군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울산컵 PWA 세계윈드서핑대회는 울산이 주최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장소가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장소를 대여하는 의미에서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나 거기에 필요한 보조시설을 우리가 재원을 대주고 울산광역시에서 재원을 대어서 하고 우리는 좀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2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우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는 우리인데 우리가 사업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1억5,000만원을 어디에 줍니까? 별도 지원 해놨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상. 사업을 하는 데 한 목을 잡아가지고 울주군에서 하라고 1억5,000만원을 우리 군에 내려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든지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군 대표축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불고기축제 때 시비 3,000만원을 받았고, 차 없는 거리 중구에 문화축제는 3,000만원, 그 다음에 동구의 해변축제 3,000만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울산 남구에 고래축제 시비 1억5,000만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불고기축제는 특구지정을 받은 축제입니다. 특구지정을 받은 축제와 특구지정을 받지 않은 축제를 지원할 때 특구지정을 받은 축제를 좀더 양성화시키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구지정도 안받은 축제는 1억5,000만원 주고 특구지정 받은 축제는 3,000만원 시비지원 이것은 좀, 그것도 우리 울주군 예산 많다고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축제가 고래축제가 있고 우리 울주군의 경우에는 옹기축제라든지 불고기 축제라든지 다양한 행태의 축제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의 경우에도 시비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산발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시비가 남구에 더 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금액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제가 여러 축제를 비교분석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구로 지정받은 축제가 있고 아직까지 고래축제는 특구지정도 못 받은 축제거든요, 지역의 대표축제라도.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언양이나 봉계불고기축제는 특구로 지정받은 검증된 축제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검증된 축제를 할 때는 예산을 더 줘야지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 축제관계를 봤는데 구·군별로 대표축제가 안 있습니까? 그 대표축제에 예산을 안분을 합니다. 그게 특별한데 특별하게 더 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 구·군별로 안배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충분히 안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단지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외고산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비를 막 쏟아 붓거든요. 여러 수십억씩 쏟아 붓고, 또 엑스포 경비만 하더라도 결국 울주의 외고산옹기축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 쏟아 붓는 것만 해도 근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시면 외부에서 타 구청에서 보면 울주군에는 축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수백억씩 들이부으면서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역으로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시절에 시와 울주군과의 냉전체제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세계엑스포를 유치를 했다고 했을 때 시에서 예산 하나 줬겠습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고산 문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했던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세계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지 역으로 이제까지 관례로 봤을 때 같으면 그런 걸 시에서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안했으면 여기에 예산을 주겠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 쏟아 붓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그러면 할말이 없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앞에 사진 있지요. 봐 주십시오. 양동마을 동천리마을회관 앞에 노인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이 정자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게이트볼장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다 못해서 이제 게이트볼장을 안하니까 촌에 말로 나락 여기에 와서 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주변에 쓰레기야적장 비슷하게 돼있고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놀이터에 풀이 무성해서 뭐 나올까싶어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 지금 현재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면 아예 읍·면에 해서 풀이라도 베 놓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위치는 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면 빨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읍·면 감사할 때 읍장님 오면 하려고 자료 마련해 놨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시설을 안 하면 다른 지역에 갖다 주소. 쓸모없는 이런 지역에 체육시설 안할 팀에, 왜 이런 시설을 해 줍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동네체육이라든지 등산로변 체육시설 소규모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읍·면하고 연계해서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휴식과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감사중지

16시47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준비를 할 동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가 몇 개 됩니까? 우리가 아까 축제이야기 지원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전체 개수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초부터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축제 있고요, 그 사이에 섬머페스티발 여름에 있고, 그 뒤에 불고기축제 있고, 옹기축제 크게는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례행사가 10건 정도 있고요, 언양향교라든지 치산서원이라든지 이렇게 제례행사가 10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첫해 시작하는 뭡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송정문위원장

달맞이축제 각 읍·면별로도 축제를 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진하에, 또 그 읍·면별 작은 애기 달집을 또 짓지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처음에 작년 재작년인가 한번 그렇게 지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읍·면별로 다 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이래서 금년에는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작년까지는 했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기 지역에 축제를 하면서도 대표자들이 그때 이장협의회인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장인지 불러가니까 지역에 행사는 빠지고 거기에 가니까 여러모로 이중으로 소비가 안 되나 싶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이벤트성으로 넘어가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보면 3,4년 전에 2,000만원짜리 축제가 1억5,000만원, 2억이 된다든지 2,000만원 할 때나 1억5,000만원, 2억 할 때나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간만 조금 늘어나고, 또한 저희가 사는 지역에도 작은 축제를 주민들이 찾아가는 축제로 몇 번 했습니다만 작게는, 실지 앉아있는 문화관광과장이 읍장을 할 때도 작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 정도 들여도 축제는 주민들이 좋아하고 전부다 어울리고 또 참석자들도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들인 축제보다 참석자들도 많고 반응도 좋고 이런 찾아가는 축제, 억지로 불러 모으는 축제가 아니고 찾아가는 축제로 방향을 잡아볼 때도 안됐나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사람을 초청인사든 지역에 연로하신 노인이건 간에 반드시 식사 때가 겹치면 국·과장님, 최소한의 식사는 제공하는 것이 온 손님들도 즐겁게 하고, 지금 여기 2억 정도 들인 축제도 연로하신 울주군 노인들까지 와서 하는데 그분들은 식사대접도 못 받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되고 잠시 왔다 개막식만 보고 가는 이런 초청인사들을, 거기에는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접대까지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가슴이 답답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식사시간과 겹치는 축제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식사제공을 해야만 주민들을 대우하고 다 함께 하는 축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축제 종류나 숫자나 또 금액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매년 축제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돈만 자꾸 올라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있고, 내용이 알차고 또 군민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정말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 거기에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더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축제에서 노인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최소한의 노인으로서 예우는 베풀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외고산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인들에 대한 무료시식 이런 것도 저희들은 구상을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원거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노인들 참여율이 좀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일단은 그런 프로그램은 삽입을 했습니다. 또 언양불고기축제에도 나름대로 노인들을 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송정문위원장

축제가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내용이 알차면서 주민들이 호응하는 축제는 증액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전 축제심의도 하고 사후 평가도 하는 축제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나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런 걸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행정에서도 축제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차원에서 너무 칼로 자르듯이 축제를 정리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축제의 행태나 진행 면이나 또 내용 면에서 다 점검은 합니다. 거기에 점검을 한 결과 그걸 바로 축제에 대입을 시켜서 예산을 자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축제가 좀더 축제다운 축제가 되고 또 군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미흡한 면을 올부터 조금 개선하려고 국외공무여행 시 사전 심의도 받고 사후 보고회도 가지고 평가서도 내고, 이렇게 하려고 올부터 시범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니까 스스로 사전 답사도 하고 사전 준비도 하고 가서도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군민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많이 보고 와야 되겠다고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사후 평가보고회제도를 만들면서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해야, 왜 그러냐하면 지금 평가가 일어나도 그 이듬해보면 그 평가에 미흡했던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답습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라도 작성하고 평가서라도 냈으면 개선이 될 건데 그냥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이런 좋은 점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정도로 끝나버리니까 외부인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고 개선점을 낼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한두 축제라도 지정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보는 게 어떻냐를 제안을 하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축제가 워낙 남발이 됐고 예산도 자꾸 증액요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하는 축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축제내용을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행태로 내년부터 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기준이나 이런 걸 정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감사중지

17시11분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훈환 환경관리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지난 1년간 환경관리과의 업무 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조치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사무분장에 과장님 이름은 없는데 과장님이 왜 보고를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총괄적인 사항을 정리하다보니까 누락됐는데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총괄적인 그런 것이 과장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니까 좀 의아심을 가지고 저도 봤는데,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고 특히 생활지원국이 더합니다. 국장님.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이몽원위원

다른 데는 다 잘되어 있는데 생활지원국은 특히 더합니다. 사전에 감사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감사자료만 해놓고, 물론 위원들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연구도 하고 자료요청을 한 것을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부 정오표를 줘서 책상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0-81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해놓았는데 올해 군수 보궐선거가 있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보궐선거가 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몽원위원

전 군수의 죄목이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소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군수 죄목에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행업체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화실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대화실업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최용성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최용성 씨인데, 제가 알기로는 유병대 씨인 줄 알고 있는데 책에는 우병대 씨라고 되어 있네요. 우씨하고 유씨하고 같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감사자료 작성 시 조금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운반대행계약서에 보면 제13조에 계약해지 등 있습니다. 여기 가에 ‘을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계약해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갑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무슨, 충분한 죄목이 드러났고 자기 대가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결론이 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 달 남짓 됐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대표자이름이 왜 바뀌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옛날에 최 사장님은 자기가 그만 두고 유병대 씨가 이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업체를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업체가 자진해서 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업체가 바뀌면 회사업체명도 바뀌어야 되는데 업체명은 똑같고 사람만 바뀌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최종판결이 난 것이 한 달 남짓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물의를 일으켰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분이 그만 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벌써 그만두셨고 이 최종 판결이 난 사항은 지난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몽원위원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야 될 부분인데 사람만 바뀌었다 해서, 사람만 바뀌었는지 업체 전체 인수인계가 다 됐는지 내부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제 한 달 남짓 된 사항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불과 한달 남짓 남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대행하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바꾸게 된다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몽원위원

지금까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도 1년이 경과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을 감지를 못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물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지만 그 결과가 최근에 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준비시기가 좀 늦은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또 여기에 보면 대화실업은 소재지가 온양이고 삼협환경은 언양 동부고 대성기업은 온산 덕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 대행료가 대화실업은 1억2,000만원, 삼협환경은 1억1,600만원, 대성기업은 5,9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행료는 많고 운전원은 적고 또 미화원도 적고 또 롤박스도 적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대행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어떻게 산정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행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원가산정을 하는 업체에 대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용역 산정하는 회사도 안 맞네요. 어떻게 대화실업은 운전원이 10명이고 삼협환경은 15명이고 미화원은 대화실업이 14명, 삼협환경은 17명, 차량은 3대가 많습니다마는 운전원은 더 적고 차량은 18대인데 운전원은 10명 가지고, 차량 명의만 등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운행할 수도 있지만 돌아가면서도 운전할 수도…….

이몽원위원

롤박스가 삼협환경에는 35박스인데 대화실업은 9개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대행료를 어느 곳에서 많이 가지고 가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역특성이나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런 것에 따라 전체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용역할 당시에 표준인력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표준인력이 정해진 것보다 실질적으로 표준인력 산정한 그분들의 단가라든지 정부고시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또 예산 심의할 때마다 구역 조정하라고 몇 번 감사지적을 받았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어서 2009년부터 권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3사가 합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권역 대화실업에는 당초에 온양하고 청량, 웅촌, 범서 이렇게 4개 읍·면을 관리했는데 2009년1월부터 조정된 것은 1권역에서는 청량이 제외되고 두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권역으로는 삼협환경…….

이몽원위원

온양하고 웅촌하고 범서하고 두동하고는 거리 차이도, 온양에서 두동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이 걸리는데 권역을 어떻게 조정하기에 그런 식으로 조정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권역조정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위임을 우리 쪽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3사가 서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몽원위원

돈은 우리 군 예산을 주고 모든 그런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에 다 맡기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방향을 정해 주고, 이 부분은 워낙 이권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사가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니 2,000만원 이상 공사도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런 많은 대행료를 주고, 1년에 전체 대행료가 얼마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35억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35억 되는 대행료를 주면서 이런 것을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계약해지가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물론 처음 할 때는 좀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또 준비하는, 자기가 이득이 있으면 준비할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업체가 경쟁이 되다보면 더 거리도 깨끗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수의계약을 해서 3개 업체를 구역 조정하는 것도 업체에서 너희가 조정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는 물론 대부분이, 거의 99%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허가를 여러 군데서 받아서 그중에서 특정한 3개만 하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만 설립해놓고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은 국가에서도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시정공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조치할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재판을 할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권역조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좀 이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합디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됐습니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재선거하면, 우리 이번에 선거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 것은 군 세수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름만 바꿔놓고, 업체를 바꿔야지 눈감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업체를 강력하게 조치를 주고 이런 계약서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법인체 대표가 바뀐 겁니까? 주식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이몽원위원

주식회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바뀌고 대표이사들이 바뀌면 바뀐 겁니까? 상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상호는 그대로 있고 대표자는 완전히 이사로서 퇴임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꾸로 대표자는 남아있고 상호가 바뀌는 것보다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민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몽원위원

10-18페이지 보면…….

송정문위원장

환경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여기 보면 대기배출점검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320만원 또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해서 710만원 또 수변구역 정화활동 해서 120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 유지관리 해서 590여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있네요.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수시로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을 굳이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된 잔액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집행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것 정도검사하는 것은 정도검사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보통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점검 관련된 서식이나 인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일단 1년간 쓰다보면 연말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 연말에 보충하고 이듬해 초까지 사용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몽원위원

10-3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징수율이 100%가 있는가 하면 0%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체납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체납세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납부토록 독촉은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중에서도 0%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발송된 그런 사항들이고, 납부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쪽에서 발송하는 것 중에서 아주 소액다수인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밀검사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무단투기 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독려하고 있지만 징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체납관리를 확실히 해야 다음에 이런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주로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나서 그런 부분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몽원위원

기일이 됐을 때 고지는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고지는 우편으로 발송을 최소한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군에서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고지를 잘 해줘야, 이런 것을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있는데 다른 질의 먼저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이훈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올 한해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있고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과 해양배출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 처리 현황과 해양배출량.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연간 4,500만t 정도 발생되고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양은 약 31만9,000t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약 9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해양 배출하는 것이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10%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울주군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높습니까? 지금 90%가 퇴비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퇴비 또는 액비화로 해서 자체적으로 거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만 해양배출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경기도 쪽에는 물량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쪽에는 비교적 좀 적은 편입니다.

조충제위원

적은 편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최근 우리 농민들은 한미FTA 사료 값 폭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축사육농가들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가 되면 가축분뇨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결국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심지어 우리 농민들은 FTA 이후로 자살선택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자기 축사에 불을 질러서 아예 축사를 다 태워버리는 농민들도 뉴스를 통해서 과장님, 본적이 있지요? 2년 전만해도 한미FTA 문제로 인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도 자기 축사에 자기가 불을 지르고 다 태운 것을 알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렇게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금할 길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이 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 중 90% 정도는 퇴비화나 액비화를 하고 있고 10% 정도만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10%도 보면 대규모 가축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그마한 신고 미만이라든가 아주 소규모로 가축을 키우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곡댐 상류지역에 아까 보고 드린 762개소에 대해서는 대곡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처리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고 나면 나머지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양은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1%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1% 미만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 부담이 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 보면 언양수질개선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온산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연결시켜서 처리한다면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라든지 관리운영비, 인건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울주군에 지금 10%밖에 안 되는데 대곡댐 상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서 하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100% 보조를 해줍니다.

조충제위원

100% 다 보조가 되고 있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나머지 1%만 앞으로 처리하면 될 거다, 그것도 소농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조충제위원

나머지 1% 이 부분을 철저히 연구해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10-67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각각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2008년8월7일부터 관련조례가 공포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소, 돼지, 말 등 8종의 가축범주에 개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 사육시설 신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9월에 제정됐는데 그전에는 소, 말, 돼지, 닭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가 우리 인근에 상당히 많이 사육되고 하다보니까 악취라든지 가축분뇨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는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신고대상 농가가 70여개 농가가 확인되어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70여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신고대상인 것을 말씀드린…….

조충제위원

신고 안 된 데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 미만인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고 그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대상은 70여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읍·면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들입니다.

조충제위원

현재까지 개 사육시설이라든지 신고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개 사육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부족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향후 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견사의 위치들이 대부분 그린벨트에 있고 하천구역에 있고 임야 등 잘 안 보이거나 열악한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100마리 미만인 사항들이 많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지시설이 없이 설치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농지라든지 그린벨트, 하천구역 이런 데서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것이 먼저 걸려버리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충제위원

본 위원도 등산을 다녀보면 요즈음은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모든 것이 불법이니까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9월까지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한 군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전에 우리 쪽에서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관련된 업주들을 모셔서 교육도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기를 환경부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오염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분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하에 어느 정도 유보를 해줄 수 있는, 신고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방침을 받아서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내년 3월까지 1차적으로 연기신청을 받아주고 만약에 그 이후까지 안한다면 그때는 부득이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가보면 공원, 요즈음 소공원 조그마한, 지역에 보면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한번씩 운동하러 가면 개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개 냄새가 다른 짐승보다 되게 심하잖아요.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종합운동장 그 산에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공원지역인데 거기만 가보더라도 산에서 개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전부 다 불법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신고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좀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기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교육도 더 시키고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각종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10-84페이지 낙동강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북면이천리 지역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2002년7월15일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진 및 생활환경개선 유도를 위한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관내 상북면 이천리에 약 5㎢ 정도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숙박이나 목욕장이라든가 오염행위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사유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물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연간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물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데, 우리 쪽에서는 2002년도에 이 지역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쪽에서는 직접 지원도 해주고 간접지원도 해주는데 직접 지원은 주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예를 들어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난방용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데 그 지원비가 60만원에서 지금까지 100만원 정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해 왔고 그 다음에 간접 지원으로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데, 특히 우리 쪽에서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금까지 지원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저온저장고설치라든가 아니면 복지회관 내에 각종 운동기구나 TV를 구입한다든지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복지관 바닥에 사석을 깔아준다든지 주변에 울타리라든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분기 1회씩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때 도출된 결과를 우리에게 건의해주면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직접지원이나 일반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한 거네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거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드렸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 직접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등이라든지 심지어 주택 수리까지도 다 해주고 있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주택 수리부분은 공공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빠져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지금 몇 년 지나다보니까 그분들이 가전제품 같은 것은 다 들었기 때문에 유류대가 거의 많습니다. 유류대 같은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 의장 앞으로 민원이 하나 와서 감사자료로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울주군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는 의장님께’ 해서 온 것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이 별첨과 같이 부당하게 이루어져 진정하오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여 주십시오.’해서 진정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실내공기 관리법이 발효가 되어서 시료채취 방법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시료채취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문구를 만들어서 민원이 우리 울주군 의장님실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라고 들어 왔기 때문에, 과장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법자체가 최초에 제정된 것은 2003년도 제정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업무자체는 2008년1월에 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2008년1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전에 시행은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정은 2003년도 제정됐고 시행은 2004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이순걸위원

2004년도 시행됐는데 처음 우리 울주군에서 시료채취를 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업무위임이 2008년1월1일부터 군으로 이관됐다 이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쪽에 위임되어서 우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관리 대상인 주요 오염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실내 공기질 유지규정 해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부유분진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하고 총 부유세균 이렇게 해서 관리대상 물질이 있고 그것 이외에 권고기준이 별도로 5개 항목이 있는데 오존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5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이런 쪽, 오존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보면 아마 호흡기장애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일부 좀 심각한 것은 포름알데히드와 석면은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민원을 진정하신 분들도 보육시설에 관계하시는 분들인데 요즈음 보육시설에 다 공기청정기 같은 것 보관하고 있거든요. 교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요소요소에 공기청정기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민원에 의하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은 주로 어떤 시설이며 관리대상은 현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울주군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관리대상은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16개 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관리대상 현황도 25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되어 있는 것은 의료기관하고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대형마트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5개소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 시행되어서 2008년1월에 이관되어서 우리 울주군에 25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홍보나 교육은 충분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까지 넣을 때는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도 없었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쪽에서 그 업무를 위임받아서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 4월에 이 자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2008년5월에 안내공문을 보내드렸고 8월에도 지도 점검도 하면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안내책자나 홍보지를 나름대로 보내드리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항을 처음 접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 쪽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걸위원

올해 처음 시에서 이관된 사업이라고 봤을 때 그 만큼 우리 관내에서 홍보나 교육이 불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분을 내려서 기회를 한번 주지도 않고 한다는 부분에 이의 제기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인정하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진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 이외에도 우리가 별도로 담당실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에게 3번을 전화를 드렸습니다. 3번을 전화를 드려서 빨리 법정교육도 받고 우리가 점검하러 갈 거니까 준비하시라는 안내를 해드렸고 또 우리 직원이 8월24일에 현장에 나가서 4주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충분히 고지를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 팜플렛도 나누어 드리고 우리가 조만간 이렇게 할 거니까 대책을 좀 세워 달라 하는 그런 당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본인은 전혀 우편물도 받은 적이 없고 교육적인 홍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이의서를 저희들도 한번 봤습니다. 진정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 여기는 등기로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등기 보낸 서류가 있고 그때 수령을 했다는 사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실장이라는 분과 안내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의 휴대폰하고 사무실로 통화를 한 통화기록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3회 통화를 했다는 기록을 찾았기 때문에 그 통화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환경관리과가 저희 소관 국 중에서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전 군을 커버하려니까 직접 뛰어야 하고 또 나쁜 악취나 여하튼 안 좋은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두 직원이 입원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같이 근무하는 부하직원들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소 때 위원님들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고 또 어느 정도 주지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나간 것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 채취하는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사전지식이라든지, 자주 점검을 받고 자주 대하면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응했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체도 시에서 처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일반적인 채취를 할 때 여러 가지 경험을 못해본 상태고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채취를 하고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깊게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피점검자는 조금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분야를 통해서 너무 강직하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따지고 엄격하게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 상에 어떤 하자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이분들이 위치가 잘못된 거실이라든지 복도, 통로 이런 역할은 보육생들이 상시 거주하는 교실이 아니다 그런 관계로 위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도 항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위치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측정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서가 오기 전에 몇 번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적정하게 위치가 됐는지 했더니 공정시험법에 나온 그 위치대로 설정을 해서 측정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몬테소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번 이 자료에 의하면 점검결과에 대한 측정이 잘못됐고 울주군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 단속만 한다는 진정이 우리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환경과장님,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진정서를 읽어봤습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진정서 내용을 보면 주 목적이 시료 채취방법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 공정시험방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료 채취 위치도 적정하지 않으며, 또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시료 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 선정하는 것하고 방법상의 문제 두 가지를 제기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제기했는데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는 그 지점을 채취했고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공정시험법에 문을 닫고 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환기를 하고 난 뒤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속셈실 같은 데는 항상 문을 닫고 수업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문을 닫고 측정을 했고 복도 같은 데서는 평소에 보면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측정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전화도 드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여기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처음 이런 업무를 대하다보니까 그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홍보나 더 많은 교육을 희망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 차례 공문 발송과 홍보만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를 관리업체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규제를 내리신 부분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한번 더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워낙 기준대로 정확하게 측정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에 의해서 울주군에 있는 업체가 여기의 법테두리 내에서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울주군 행정과 주민과의 교육이랄까 정보가 서로 충분치 않았다는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충분하게 관용을 베풀어서 다시 한번 시료 채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처벌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교육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보완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미 측정을 정확히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2004년부터 법이 시행됐다고 했지요? 2008년도부터 군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2004년 같으면 4년이 경과됐는데 시에서 할 때는 이런 홍보나 시료 채취가 전혀 없었습니까? 법이 유명무실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옛날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고, 대상 시설이 있었고 금년에 별도로 추가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추가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시설이 별도로 추가됐는데 올 1월1일부터 울주군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면서 공문 3번, 전화 3번, 등기 1번, 교육 1번…….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교육 참석대상 출석체크된 것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교육을 불참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안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아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보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등기는 대표자 앞으로 보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서명은 누가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쪽 직원들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직원이 수령해서 전달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아까 통화는 누구하고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통화도 어린이집 실장님하고…….

송정문위원장

실장은 통화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총 책임지는 대표자에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못했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결사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가 있었던 사항인데 실장님이 그것을 다 못 챙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대표자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여기도 담당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환경과장이나 울주군수에게 전달이 되어야지, 그 밑에서 묵살할 수도 있었네요.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주장으로서는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민원제기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직접 가서 전달하거나 직접 교육을 시킨 일은 없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8월24일은 우리 직원이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송정문위원장

시료 채취방법이나 여러 가지 점검사항 ‘앞으로 이런 점검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수질이나 이런 것은 눈에 환하게 띄고 보면 표시가 나지만 공기관리라든지 이것은 실제로 실체가 좀 덜하거든요. 우리가 공기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정당한 건지 믿을 수 있는 건지 혹시나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만 미운 털 박혔다라고 타겟을 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점검받는 측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하니까 지금 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 수 있겠지만 환경과에서 알아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니까 대표자, 관리책임자에게 다시 한번 안내책자를 보내고 전부 다 교육 내지 안내책자를 받았다는 체크를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시행된다는 것도 담당과장 내지 담당계, 담당직원 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정당한 방법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감사하고 있는 저희들도 여기에 공기를 어떤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해야 정당한 방법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히 주지도 하고 좀더 신중을 기해주세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대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10-49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지금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2005년도에 5대 금년까지 해서 35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또 앞으로 설치할 데가 자체보유 5대하고 임차해서 90대 해서 95대가 설치될 예정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시가지에 5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금년에 15세트 3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성과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도 60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까지 35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한 효과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간판을 붙여놓다 보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번 순찰을 해봤는데 그 지역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CCTV를 통해서 적발했다든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간판을 붙여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CCTV를 설치해서 그 CCTV에 찍혔다거나 하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사전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실질적으로 적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없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설치해서 운영해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 90대를 임차해서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90대 임차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임도라든지 으쓱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하려면 앞으로 60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크게 눈에 보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2억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 쪽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임대해서 쓰게 되면 돈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문제점에 보면 전담인원이 없어서 24시간 연속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관제실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CCTV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익일에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틀어보면 되기는 되는데 사실 밤에 투기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말씀대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익일에 녹화된 것을 보는 그런 방법을 하나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직실에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 가서 당직근무자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강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안 된다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밤에 별도로 그분들에게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CCTV가 녹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녹화가 되는 반면 밤에 이루어지는 일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밤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시스템 자체는 밤에도 촬영하면 차량번호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좀 간추려서 설명 드리면 CCTV라는 것이 적발위주보다는 예방위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으쓱한 골목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지키면 가서 무단투기를 바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으쓱한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해놓고 예고해 놓으면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되고 또 주로 갖다버리는 층들이 외부지역에서 와서 우리 울주군이 그런 으쓱한 취약지역이 많으니까 밤에 또는 낮에라도 살짝 들어와서 버리고 가는 형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5개소에 설치해본 결과 이러한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CCTV를 설치해서 예방적으로 대처를 하면 아예 갖다버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수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또 토양오염이나 여러 가지 나쁜 행위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35대를 운영해본 결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예방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내년에도 6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CCTV설치로 인해서 예방효과인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투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불명확하고 모든 주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가는 식으로 지금 자꾸 CCTV가 만능인양, 2억2,000만원 정도 들면 아까 국장님 많이 들으셨지요?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걸 기동력 있는 노인분들에게 환경감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렇게 모자라도 씌워서 소일거리 삼아 다니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보호도 되고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눈에 안 보이는, CCTV가 있는 곳은 투기가 덜 됩니다만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무단투기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으쓱한 곳으로,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고, CCTV 35대 해놓고 이것 효과 때문에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다. 이것은 좀…….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낮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제약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고 연연세세로 하게 되면 경비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CCTV가 우리 사회를 너무 지배하다보니까 개인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은 있는데…….

송정문위원장

지금 봅시다. 경찰서에서 내년까지 109대, 우리 군청에서 임대까지 백 몇 십대 전 골목골목에 CCTV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설치하는 CCTV, 너무 CCTV가 만능이 아니고 또 CCTV라는 것은 그 반경 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아파트 주변 또 사람 왕래가 많은 주변에 해놓고 CCTV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생활쓰레기도 물론이지만 생활쓰레기보다는 주로 대형폐기물,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산기슭에 갖다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일반 생활쓰레기 같으면 우리가 수거를 하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특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차만 갖다버리면 주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히려 생활쓰레기 측면 같은 경우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폐기물 이런 쪽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국장님, 그러면 울주군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 일이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로 취약지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취약지구는 어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 발길이 뜸하고 또 인적이 잘 미치지 않는 으쓱한 산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약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지가 시가지, 임도 등등 상습 무단투기 지역 이렇게 해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에 CCTV 대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울주군에 CCTV천국이 됩니다. 나가면 전부 CCTV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가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가지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CCTV도, 우리가 방범용CCTV는 주변의 주민 동의나 위치선정도 다 합니다.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이것도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고시를 다 하고…….

송정문위원장

우리지역에 기 설치된 것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회를 갖고 설치를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설치하는 데는 읍·면단위로 한두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별도로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고시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데 지금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알고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고 다수인은 그런 내용자체를 몰라서 제출하지 않는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있는 대수에서 몇 대를 더해서 95대나, 그것도 금액을 2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임차해서 쓰겠다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차차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독하고 관리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온양에 이순걸 위원 동네에 좀 많이 갖다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한대는 꼭 필수적으로 신청합니다. 공개적으로, 차로 계속 갖다놓으니까 환경미화원들도 이제 완전히 포기상태입니다. 그 주변사람이 아니고 차를 가지고 계속 무단투기를 하니까 아침마다 골치가 아픕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30대 해봐야 15세트거든요. 한 지점에 양쪽으로 방향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5세트 같으면 읍·면별로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그 CCTV가 읍·면으로 달게 되면 그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에서는…….

우순노위원

전체 통합관리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총괄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 쪽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시하니까 이중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순노위원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관제실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종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쪽에서 컴퓨터로 보면 설치한 것을 항상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한꺼번에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리고 읍·면에서도…….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읍·면에서는 자기 관할지역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봐주십사하고 그쪽에도 맡기고 우리도 보고 있고 양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류퇴비화시설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언론에도 나왔었고 또 저희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군수가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느 정도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하루에 약 40t 정도 됩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군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전혀 없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쪽에서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쪽에서 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위탁처리 하는 것 맞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울산자원화사업 공동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처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울산자원화에서 하고 있는 것은 퇴비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이 들어가면 다른 부원료를 섞어서 퇴비화를 해서 퇴비를 제3의 농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음식물류 퇴비화과정이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매우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번 받았고 또 우리 군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의원 10명이 전부 현장에 점검을 한번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비 오는 날이면 그 인근 몇 ㎞까지는, 약 1㎞까지는 악취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현실이,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이 번지로는 삼동면이지만 피해보는 면은 삼동면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삼남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조건이라든지 허가를 낼 때 회사 쪽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지 않겠습니까마는 정말 아침, 저녁이나 비 오는 날 그 근처에 가면 숨도 못 쉽니다. 차 문 열어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악취가 이만큼 많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자원화산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퇴비화시설에서는 자체가 부숙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발효를 하는 시설인데 발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시설이 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어있고 또 시스템자체가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보니까 반입할 때 그 다음에 투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부숙을 할 때, 발효할 때, 보관할 때 밀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또 주변에 가축사육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것뿐만 아니고 가축축사라든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 냄새와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악취를 저감하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밀폐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차단을 시킨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사실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자원화산업의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지금까지 시설 개선한 투자내역을 확인해보니까 2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그 시설이 절대 개선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궁극적으로 제3의 방법으로 음식물퇴비화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은 군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공공처리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제3의, 외지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울산자원화산업 이외에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림바이오라는 회사가 하나 허가 나있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대원자원화산업이라고 한 회사가 허가가 난 사항인데 그 시설들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최고의 시설이 경쟁을 한다면 지금 있는 시설도 개선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도 가능하면 아주 시설이 좋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위탁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 설치문제라든지, 물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해봤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국비같은 것 보조를 해주면 거의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분들로서는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부와도 접촉해봤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는 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울산자원화산업이나 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경기가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 준 것 같으면 피해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음식물처리에 대한 문제는 아마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서울 같은 데도 거의 대부분이 도심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외곽지역인 경기도에 설치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군에도 전적으로 한 개 회사에서 거의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길부 의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무는 주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확고한 기술만 있다면 벌써 개선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접근이 됐을 건데 처리에 대한 기술한계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벽한 수준인지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음식물 처리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느 정도는 경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시설들이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좋아할 마을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반대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또 반대할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해서 경쟁을 시켜서 좀더 시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유도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 문제가, 강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하시던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면 융자도 하고 좀더 시설개선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상대를 둬서 서로 경쟁하게 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해가는 그런 정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에 가까운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모든 혐오시설은 울주군에 다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디 가도 가야 됩니다. 또 생겨야 됩니다. 물론 화장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다 비슷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서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가 한번 있었지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두서, 두동면민들이 워낙 단합이 되어서 몇 년 동안 계속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기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삼동에는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공장이 설립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만 결국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생겨야 되고 또 최대한 우리가 시설을 보조해 준다든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최대한 냄새를 안 나게 한다든지 주민들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안 됩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아까 과장님이…….

조충제위원

공공시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아까 40t짜리가 기존에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최신의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3개사는 또 그 분들이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게 된다면 우리 쪽에서는 깨끗하지만 나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안사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와 하루 180t짜리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다면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 좀 남게 됩니다. 발생되는 양보다 처리시설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겠나…….

조충제위원

무리가 간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또 했다면, 물론 경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외부에서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어차피 또 악취가 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앞으로 설치허가가 나 있는 시설들에서 최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해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중구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북구에서도 하다가 지렁이기법해서 그것도 실패를 했고, 또 용연에 하수합병처리시설 해서 그것도 지금 한계에 부닥쳐있고 이래서 하다가하다가 안돼서 MOU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저런 것을 앞으로 운영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방금 이야기와 같이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거기에 같이 처리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가면서 그렇게…….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문제보다도 지금 기존 삼동면에 있는 시설이 주변지역에 냄새로 인해 공해를 끼치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시설을 하면 과장님은, 또 외부에서 오면 그 시설은 그대로 있으면 또 개선이 안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시설이 열악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악취가 계속 발생된다면 정말 피해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인데 단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가서 될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악취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체도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강 의원님께서 그 부분의 제도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장기 저리융자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저리로 융자해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취가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악취가 발생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보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주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악취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당신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득이 감시를 하겠다하는 사항을 주지시키고 거기에 24시간 무인포집기를 설치해서 악취가 발생된다면 여기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악취를 시료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행정규제완화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규제완화차원에서 악취배출허용 초과 시에 규제하는 기준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초과될 때는 개선권고를 내리고 개선권고를 안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는 아주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길부 의원님이나 우리 쪽을 통해서 강력하게 과징금과 부과금을 매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심하다면 조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진행된다면 오늘 내일 단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또 같은 지역구다보니까 이런 민원 때문에 사실 못살겠습니다. 냄새난다고 매일 와서 의원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제가 그 길로 한번 가더라도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법을 빨리빨리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군민들,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보다도 우리군민들,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두동, 두서를 예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앞으로 허가를 낼 때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삼동면 주민들과 삼남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2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재 순에 따라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순으로 출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