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권영호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위원장님, 7-4쪽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4호 국도가 포화상태입니다. 호연초등학교 뒤로 다운동으로 도로가 가고 있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 도로 쪽으로 군도를 다시 노선을 개설하든지 해서 정체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범서뿐만 아니라 두동, 두서, 언양, 상북까지도 24호 국도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강변로를 검토해서 군도로 만들어서, 강변그린빌 뒤편까지는 지금 4차선 되어 있는데 일부 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문제는 호연초등학교 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곽도로에 불과하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신호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강변로로 하든지 다운동쪽으로 산으로 임도를 내도, 2차선으로만 해도 소통이 될건데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당초에 다운2초등학교하고 구영간 도로가 구영에서 다운동까지 강변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도저히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선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강변그린빌에서 백천교까지는 사실상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난 이후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또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 때문에 구영리나 어디나 다 설치해 놨는데 도로에는 도로명 표기를 지역마다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영리 대리 1길, 2길, 승강장 표지판에 도로명 표기하고 부합하지 않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자연부락 명을 최대한 이용해서 도로명 표기해 주시고 버스노선 하고 시간표를 부착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울주경찰서 앞에 획기적인 사업을 하면서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거기는 통나무로 손님들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했는데 썩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제가 몇 번 건의했습니다만 승강장 설치해 놓고 보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버스노선하고 시간표 부착 안 된 것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일부 승강장에는 노선도 제대로 부착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자 노후화 된 것은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울주경찰서 앞에는 완전히 썩어서 엉망입니다. 챙겨주시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가능하면 연내에 교체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 같으면 단속 위주가 목적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경찰서도 단속할 때 보면 미리 단속하면서 계고장을 발부하거든요, 언제부터 스티커 발부하겠다고 하듯이 우리도 계고장을 발부해서 사실 단속되면 거의가 지역주민들이 단속됩니다. 이 부분도 물론 단속도 많이 해야만 세비도 거둬들이겠지만 세비가 결과적으로 군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단속보다는 계고 쪽으로 먼저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단속한다. 그러면 단속요원도 빌미가 되고 “계고장을 발부했는데도 불법주차하고 있으니까 스티커 발부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단속해서 생기는 민원보다 단속을 안 함으로 해서 생기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차 2대로 하루에 10건 20건밖에 안 하는데 실제로 하려면 많습니다. 방송하고 거의 5분 내지 10분후에 그대로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계도측면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닙니다. 만약에 단속을 위한 단속 같으면 하루에 100건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해서 생기는 민원보다 단속 안 해서 생기는 민원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7-4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하고 집행현황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사업 집행현황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인력에 사업 확정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또 예산이 딜레이 되어서 1년 회기 내에 사업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도 달라서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월된 금액이 도로교통과에 55억쯤 됩니다. 2008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대부분 공정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예 손을 못 댄 데도 있고 10% 20% 30%로 상당히 낮은데 사업명을 보니까 대부분 도로확장이나 여러 가지 공사, 또 보상 문제로 인한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부딪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주들하고 보상비에 차이가 너무 나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까지 해서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범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담당공무원들이 가면 지주들하고 대부분 이야기가, 특히 지주들은 자기의 사유재산이나 보상가격에 민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젊은 직원들이 갔을 때 과연 지주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리 저리하다가 안되면 행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주들하고 안 만난 것보다 못 할 수도 있고 또 감정만 쌓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저도 보고 하지만 직원들이 아니면 해당 계장이나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지주들도 현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지사람도 있고 그 지역실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문제로 그 사람들에게 거의 이야기 없거든요, 직원들이 몇 번 가서 부딪히고 나니까 계속 딜레이 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가 누가 봐도 이해 안 될 정도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 공무원이 없습니다. 가장 지역실정에 밝고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장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무원들이 가서 부탁도 하고 그쪽 지주의 사정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다른 일로 인해서, 그 집 가정사에 돈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를 줘도 내 죽을 때까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손해는 예산도 사장되어서 손해고 여러 가지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가도 올라가고 건축자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최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해도 최 위원님보다는 설명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상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하지만 요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 잘 하고 실정 잘 압니다. 설계할 때부터 이장님들하고 협의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도 현장 감독관을 임명할 때 가능하면 마을이장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하는데 실제 이장님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만 그중에 정말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을 통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주변의 여건까지, 예를 들어서 1㎡ 걸리는데 전체를 다 보상해 달라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자기가 다른데 갈 데가 없어서 버티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최대한 하고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토지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용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가서 협의한 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분과 만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유권침해이기 때문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과 접촉해서 보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도로 개설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 놓고 사업이 확정되어 버리면 과장님께서도 이장님도 역할을 하고 있다지만 어디 진척 되고 몇 군데는 공사를 하고, 꼭 사업구간 내에 몇 집 몇 필지 때문에 지연되는데 시작할 때는 이장님과 충분히 협의하다가 중간에 상당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 전체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전부터 딜레이 되던 사업이라 동의서를 제출해 주면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상감정 들어가면 “보상 못 받겠다, 노선 틀어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일을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그 전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올리다가 가능하면 설계비 먼저 올리고 보상비 올리고 보상의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올립니다만 보상 2,30% 남으면 되겠다 싶어서 사업비를 올려서 공사 발주 시키면 나머지 분이 안 되어서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이 해소 안 되면 사업에 문제가 많습니다. 공사 반쯤하면 달라들고 해서 일이 자꾸 딜레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집행기관에 애를 먹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스쿨존에도 연연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생에 성동초등학교 스쿨존 공사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서생에 살고 있는 민원이,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진까지 찍어서 왔는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써부터 하자 생긴 것을 알고 시공업체 불러서 현장에 가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시공업체 측에서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자기는 그게 아니다 기존 있는 아스팔트 포장이 너무 노후되어서, 노후된 데다가 시공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몇 번 현장에서 그분들과 협의한 결과…….
인식
최인식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셨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국장님도 가보셨습니다. 아스팔트는 저희들이 보수 해 주겠다 대신 미끄럼 방지시설은 전면 재시공하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 학생들 안전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시공한 자체를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빨리 마무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7-3쪽입니다. 제일 위에 온산 위험지구 선형개량공사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자료를 내놓고 직원들 나무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정평가를 합니다. 지주분이 강경열 씨인데 땅이 276㎡이고 나무가 10여종에 400그루 됩니다. 조사는 완료를 하고 오늘 감정평가 하는데 감정평가 끝나면 보상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감정가에 응한다고 협의되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그 분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5년도 군비 5억을 투입해서 공사하다가 보상불가 때문에 반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때로는 흉물입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늦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이잖아요. 7-16쪽에 보면 11월에서 12월에 집행한다고 해 놓고 여기는 3월에 착공한다고 해 놓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자료가 미비한 점은 죄송합니다. 11월 말경에는 발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또 한가지는 7-61쪽입니다. 각종 사업설계변경 건입니다. 전체가 39건이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39건에서 17건이 설계변경으로, 주로 물량 추가 및 관급 자재 인상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급자재 인상분은 경제사정에 의한 것으로 예측이 어렵다 할지라도 물량 추가 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현장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이나 철근은 금년에 엄청 폭등을 했습니다. 철근은 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 했고 그리고 사업물량이 증가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면 한정이 됩니다. 1억이면 1억 받으면 그 중에 공사 설계해서 발주시켜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주민들이 여기도 좀 해 달라 저기도 좀 해 달라 하면 남은 돈으로 변경해서 추가로 물량을 시공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말씀이 주민들 민원관계에서 알파로 해 준다고 했는데 두서너 건 정도는 모르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느냐, 처음부터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소홀히 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성율
한성율위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마을주민이나 이장님들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안 해 주려고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강조하는 것이 설계변경 하지마라, 할 게 있으며 모았다가 한 번에 하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두 번 세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17건 외에 또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4대 보험 등 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사실 노무자들이 회사에 상주하는 노무자가 아니고 일용인부를 불러서 쓰다보면 보험을 다 못 들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거다. 나중에 집행을 하다보면 변경을 시켜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설계 반영 안하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 계약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험 관계 때문에 그렇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업의 설계를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상북 양등교 있죠? 국비 지난해인가 문제가 되었는데 국비 10억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양등교는 2007년도인가 당초예산에 35억 편성되었다가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어서 공사도 못하고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양등교는 주민보다는 농공단지 입구나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은 보상비로.
권영호위원장
보상은 몇 % 되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교량 부분은 거의 다 되었고 진입로 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보상이 5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총 40필지에 21필지 보상되고 나머지 진입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금액은 절반 정도 되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53%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삭감된 이유는 길천산업단지 개발계획을 하면서 양등교 놓을 위치에 20m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분장상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 미만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을 그대로 놔 뒀을 때 길천산업단지에서 다시 공사하면 헐든지 아니면 옆에 이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지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올린 25억을 삭감했는데 다시 실시계획 승인하면서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군수님한테 다시 방침을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25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차도 안 되고 사람도 겨우 지나갈 형편인데 농공단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는 걸 과장님 아시고 있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억 확보되는 대로 내년 초에 바로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40필지중에 21필지 밖에 보상이 안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교량부분은 시공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리공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다리는 다 됐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진입로는 나중에 보상 되는대로 하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일단 발주는 같이 시킬 겁니다. 가능한 교량부터 하고 공사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에서는 산업단지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계획에서는 그 부분은 빠지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해서 국도 24호선으로 접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시고 군이고 주민들만 몇 년 전부터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보안등을 보면 시골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꺼두었다가, 지금쯤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안 켜는 것도 다 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너무 안 켜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안등을 일제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다시 옮긴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언양 도시계획도로를 지난해부터 많이 개설했는데 거기에 가보면 양면 주차장입니다. 교차도 안 될 정도로 양쪽에 주차를 했습니다. 물론 앞에 큰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뒤에 도시계획도로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면주차는 가능한데 양면으로 주차해서 교차가 안 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부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주차금지구역 외에는 스티커도 끊을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서로 의논해서 한 쪽에만 대고 한 쪽에는 대지 말자, 이런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우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정회해서 합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7-38쪽에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현황에 보면 온산 삼평 1242번지 외에 10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보다 1회, 2회 추경때 증액이 됐는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앞에 예산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된 예산이고 증액된 것은 추경 때 보상비가 부족한 것, 측량 수수료를 확보 못한 것을 추가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편성할 때에 심도 있게 소신 있게 이 예산편성을 어제 오늘 몇 년 하는게 아니라 행정에서 내려오는 거다 말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온산공장 같으면 그 주변에 모든 현실지가가 얼마며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파악해서 올립니다만 감정을 하다보면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처음에 올릴 때 잘못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책정을 잘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거의 가 다 부족분, 1회 때에는 일부만 올렸다가추경되어서 나머지 같이 올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현황을 보면 10%, 20% 정도 갭이 나서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39%, 40%, 50%, 많은 것은 60%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현황을 볼 때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내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울주군에서 엘리트만 있는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에 대한 착오를 가지고 1회 추경 때면 이해를 합니다. 2회 추경까지 가서 또 편성이 되어서 그때 판단을 잘못 해서 2회 추경에 예상해서 부족분을 증액했다는 문제는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2회 추경 때…….
성율
한성율위원
그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1회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을 2회까지 가서 증액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동안에 뭐 했느냐 말입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2회 추경 때 반영된 것을 보면 온산 학남도시계획도로 2-55호선이고 청량 상남에 소1-2호선인데, 2-55호선은 당초예산에 도시계획관리변경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초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하는 예산을 2회 추경 때 추가로 올린 것이고 그 밑에 보상비 부족분도…….
성율
한성율위원
서생에 군도 12호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서생에 군도 12호선은 당초에는 아파트 있는 데에서부터 운동장까지 계획을 했다가 다시 처음에 입구에 기존 국도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가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된 문제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내년에는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모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거는 기억을……. 공사비 18억을 요구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걸하면 서생마을쪽부터 먼저 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국도 31호에서부터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파트와 외선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종결됩니다. 그러면 취락지구 안에 것은 마치려고 시·종점을 바꾼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담당계장과 의논을 해서 이런 현황이 안 올라와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이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1회 추경 때도 하고 더 안되면 2회 추경 때도 올리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7-41 경상예산 및 투자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59건 중에 50%미만이 24건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 내지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7-44 범서 척과 양지마을 안길정비공사를 보면 사업기간이 4월16일에서 2008년12월31일인데 부지 사유에 보면 농작물 추수 후 공사착공해 놨는데 올해 다 되겠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됩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농로정비한 구간이 좁아서 확장을 합니다. 옹벽을 설치해서 하수구를 만들고, 그게 전부 논이고 밭이 되어서 벼 추수 후에 한다고 공사를 중지시켜놨다가 공정이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 마쳐집니다.
이수선위원
50% 미만이 24건 정도 되는 데 이 공사는 차질 없이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자료 낼 시점에 맞춰서 내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정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수선위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810억 정도 기 지출한 게 490억, 317억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월 안되고 폐쇄기 안에 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중에 계속비사업도 있고 사실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게 나옵니다.
이수선위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하면 얼마 정도 이월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이월예상액을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수선위원
7-41도 검토해 보니까 이월하는 금액도 많네요. 범서 구영 1003-2번하고 두서 군도 7호선, 삼동하잠교 공사도 이월하는 걸로 명시를 해 놨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월시키더라도 내년 6월달까지는 마무리 되는 공사입니다.
이수선위원
50%미만의 24건 중에는 보상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보상 안 된 거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전체를 보니까 317억 정도 되는 중에 계속사업비하고 이월되겠다 그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계속사업비는 공사기간이 내년 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설해야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내년도 이월현황이 없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료제출요구에 의해서 양식에 의해서만 했는데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작년도에서 올해 이월된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직 자료가 안나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결산추경 들어가야 합니다.
이수선위원
2007년도 이월액이 208억 정도 이월됐네요. 2007년 세출현황에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몇 페이지죠?
이수선위원
7-9페이지에 보면 860억 중에 이월이 208억 정도. 도로교통과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보상이나 주민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부합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이월액이 많지 않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최대한 공기를 줄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하고 작년에 약속을 했습니다. 2008년도 가서는 이월사업이 안되도록 최소화하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1월달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군내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스쿨존을 하고 있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거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거의 하고 남아있는 학교가 10개 미만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언제쯤 다 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내년도 하면 다 하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내년도하면 완벽하게 다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완벽하게 된다기보다는 기 먼저 했던 것은 다시 정비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표현보다는…….
권영호위원장
2, 3년 전에 다시 공사를 해서 다시 고치고, 국비인가 받아서 재공사하는 게 많던데 그래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몇 건 안됩니다. 기존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했던 구역에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길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습니다. 주변에 더 확장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옆에 휀스하고 다 되어 있는데도.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규정에 보면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너무 많아서 노이로제 걸리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너무 많던데요, 학교 앞이라도 오는데 하나 이쪽에 하나 하면 되겠던데 세 개, 네 개 다 해놨더라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해서 심한 구간은 정비를 해서 뜯어내고 기존에 과속방지턱 규정이 길이가 3m60cm에 높이가 10cm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뜯어내서 다시 재시공하고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는 구간은 포장을 하면서…….
권영호위원장
기존적으로 3m에 높이 10cm하면 대형화물차가 야간에 가면 소음이 줄어집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법대로만 시공되어 있으면, 차속도가 30km 미만입니다. 과속방지턱에서는. 그런데 보통 5,60km 달리다보니까 덜커덕하고 소음이 많이 생기는데…….
권영호위원장
인근주민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은 폭 6m에 높이는 7,8cm로 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7-69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현황 자동차손해배상 관계, 여객운수사업위반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이륜차미등록 운행과태료, 택시미터기 위반과태료 전체 현황에 나온 걸 보면 69억8,930만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받아들인 돈이 3억2,019만1,000원밖에 안됩니다. 못 받은 돈이 66억6,911만3,000원이다. 징수율이 5%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업만 하고 도로개설만 하고 농로포장만 신경을 쓴 건지, 우리 군에 재원이 보탬이 안 되도록 5%밖에 징수 못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제일 큰 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것과 검사지연과태료인데 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 안 들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된 건데 사실상 이분들은 책임보험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겨서 거둬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도 하고 이분들한테 독촉장도 보내고 수없이 합니다만 재산조회 해 봐야 나올 것도 없고 압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힘이 듭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독촉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공문은 수시로 보냅니다. 1년에 3번 내지 4번 보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근거 있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그 돈이 약 47억원 되는데, 미수액이 약 45억 정도 되네요. 맞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것은 결손처분 같은 것은 안됩니까? 몇 년까지 법에 규정된 거 없습니까?
안내는 것은 현황만 나오면 번거롭거든요, 몇 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꾸 안되고 하면 누계가 되어서 나중 현황에 보면 액수만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명단도 한번 봅시다. 어느 면에 누가 안내고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4만건 정도 돼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액수만 보고 전체 당신네들은 지방세과에 세금 받아오면 쓸 줄만 알았지 세외수입도 보탬이 되지 못하도록 일도 안하는가 싶어 본 위원이 물었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내용을 보면 별 것 아닌데 금액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4만건이나 됩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이것만해도 1년 일이 복잡하겠네요.
권영호위원장
압류를 해 놓은 상태는 차량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체납자들이 옛날에는 폐차할 때까지 돈을 안 내면 안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데 지금은 그걸 아니까,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겠네요.
이수선위원
이전등기만 가능하죠?
압류된 상태에서 등기도 가능하죠?
법의 맹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성율
한성율위원
6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만 압류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른 데는 더 많이 걸려 있을 건데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법원에서 압류한거 처분한다고 통보 오면 저희들은 마지막 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타가고 우리는 타 올 게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감사중지
11시5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학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군의회 권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업무실적 136페이지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 현황이 있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
울주군에 10개 지구인데 착공 연도를 보면 90년도 초에, 2000년도에 하나 들어왔고 2006년도에 하나 들어왔고 준공예정일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상남지구부터 10개 지구에 준공 안난 부분하고 부실한 부분 하나 하나 설명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구획정리 사업은 사실상 민자로 해서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조합원 내에 조합원끼리 갈등이 있어서 지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90년도 초에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사업이 10개 지구 시행하고 있는데 거의 다 조합원 내에 갈등으로 해서 추진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
상남지구같은 데에는 2009년5월18일날 준공예정일이고 반기지구, 망양지구, 대안지구에 보면 기간연장 내지 미신청해 놨거든요. 기간연장 내지 미신청한 데에는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직 조합 내에 업자도 선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정이 안됐습니다. 나와서 검토해서…….
이수선위원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이 토지를 50대50정도 환수해 놓고 하는 실정인데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도해 줘야 되겠고 범서 천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이99% 다 됐습니다. 알고 있죠? 업무파악 안됐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준공이 거의 다 날 시점인데 공사조합 운영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나는 데 행정적으로 준공검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천상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준공이 다 됐는데 관련시설물 이관을 완료한 상태이고 공사비 관련해서 자기들 시공하고 시행 주체 조합하고 소송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준공처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미 시공업체에서는 조합원측에 대의원 또는 이사분들한테 재산압류를 다 해놨거든요. 공사금액에 대한 압류가 다 돼서 자기 받을 돈만큼 보존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걸 법적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조합자체가 없으니까 환지예정서나 환지설명서, 분할까지 하려니까 전혀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울주군에서도 분할이나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조합장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기 한라아파트, 그린코아 이런 것은 채비지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했는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보고 있지 마시고 한 번 법적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정이 거의 100%까지 다 된 상태인데 단지 문제는 법적인 투쟁 때문에 준공을 못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이수선위원
이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5년 이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그 후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화지구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미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환지승인까지 다 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이 땅을 매수함으로써 저번 조합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굴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같은 데에는 지주가 한 명이 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되죠? 환지승인이 났지만 안하게 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굴화지구같은 경우에는 전조합측과 현조합측이 소송해서 현조합의 안종선 씨가 조합장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다시 소송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면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들어와서 협의하고 있는데 SK로 넘어갔거든요. 넘어와서 전조합측에서 공사비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사업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사업은 제기되는데 현조합측에서는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승인돼서 환지승인까지 난 상태거든요. 몇 블록 몇 로트 나오는데 현조합에서 땅을 100% 매입을 했을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해도 법상의 하자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당초에 인가조건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
범서 천상지구뿐만 아니라 상남지구, 방기지구, 망양지구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애초에 시행사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 공사를 못하면 지체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법적 보완이 없이는 하나마나거든요, 흉물보다 더 못하고, 이미 99% 공정이 다 된 천상지구 같은 데에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거기에 인구가 2만명이 넘습니다. 천상구획지구 안에 2만명이 넘는데, 도로교통과 할 때 이미 오수관로를 구획정리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업체가 부도남으로써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10억을 투입해도 우·오수관로를 제대로 못 찾아서 우수 관로에서 오수가 나고 오수관로에서 우수가 나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고 단지 제일 문제가 이런 지구에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이유가 조합이 없으니까 환지설명서라든지 이런 게 조합에서 울산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없으니까 환지계획승인서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능한지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말이 아니고, 환지설명서를 떼려면 조합이 시장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범서같은 데에는 조합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법상으로는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내려면 환지계획설명서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게 안되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 담당자가 환지계획승인서를 떼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체비지 받아 놓은 것을 분할하려니까 조합장의 직인이 없이는 분할도 안돼,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자료를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으니까 조합이 이미 울산광역시장이 위임한 상태거든요, 모든 인·허가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준공날 때까지 모든 토지대장이나 환지계획승인서는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합이 법적으로는 있는데 사실 가보면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을 못한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다. 환지계획승인서를 발급 안받으면 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시기구가 군에서 2005년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에도 개정이 한 번 있었는데 당초의 기구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목적은 발주를 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영향이 없도록 감시하고 주민들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군에서 연간 몇 억원씩, 인원구성도 되어 있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막대한 군예산을 지불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과는 달리, 제가 회의자료를 봤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몇 십 차례 회의도 했고 간담회,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도 있었는데 회의내용을 보니까 기구목적과는 다르게, 회의내용만 보면 압니다. 해외견학을 했다든지 간담회 멤버들끼리 저녁에 다른 모임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기구가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과장님 혹시 조례도 명시되어 있지만 반기별로 운영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실무부서도 있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현장확인이나 지도, 점검이라 든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군에 내려오면 그걸 전부 다 환경감시기구에 보조를 해주는 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운영이나 활동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회계입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이고 군의회에서 결산이라든지 모든 권한이 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자체가 국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비라도 어차피 돈이 울주군 예산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잡히긴 잡히…….
인식
최인식위원
2009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잡혀있잖아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모든 예산이 다 잡히죠, 안잡힌 예산이 없죠.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죠, 국비이지만 관리감독이나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왜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립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말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인식
최인식위원
돈의 원천은 어디 있더라도 관리·감독이고 의회에서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집행현황이나 감독하는 것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감시기구와 관련해서 3억4,000만원, 2007년도에 5억6,000만원, 2008년도에 4억4,400만원, 2009년도에도 4억4,400만원, 다른 돈이 아니고 감시기구에 대한 예산금액입니다. 이 금액과 관련해서 2008년9월23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동안 감시위원들과 직원들 대전에 한국원자력안전학교 원자력과 관련해서 교육받으러 간 사실은 아십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위원장한테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바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정산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반기별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도 하게끔 되어 있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반기별로 업무보고도 안받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반기별로 업무보고가 들어온 건 없고 연말에 정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9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전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전체 20명 왔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들어온 건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고를 받았든 안받았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20명이 갔는데 13명, 7명 같은 날 같은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를 두 대 대절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경비지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결의서하고 정산서 내용을 보면 13명이 30만원 잡고 390만원, 위원들 수당이 인당 3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싸인이 13명, 자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0만원씩 수령됐다고 싸인이 되어 있고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감시기구 예산 요구와 동시에 지원현황보고서 별도로 보고서를 달라고 하니까 요약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수당도 수당이지만 민간환경감시기구 실무참석위원 수당해서 390만원, 수당에 따라서 여비 지급이 337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당도 조례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여비는 정해진 여비대로 가야 되겠죠, 전체 20명 가면서 지출결의서라든지 출장복명서라든지 정산한 내용을 보면 같은 날 같은 버스를 타고 갔는데 13명이 따로 가고 7명이 따로 갔습니다. 버스 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고 교육참석비도 별도로 되어 있고, 13명 중에도 안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비지급은 싸인을 해서 다 받아간 걸로 싸인이 되어 있고, 참석 안한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최인식위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참석도 안했는데 여비지급 수령 싸인을 했고 수령증도 가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석도 안했는데 수령증이 나올 일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민간에서 바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
인식
최인식위원
민간이 아니고 전체 소관 관리업무는 도시과에 있고 위원장도 군수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부군수님이 위원장 역할을 했지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군수로 되어 있지만 실지적인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도 민간이 되어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결재의 최고 라인이 부군수로 신장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군수가 되어 있어도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행정에는 거기에 대해 보고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돈이 국비가 내려오면 보조를 해주고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은 안하는데 제가 여기오고 난 이후에…….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경비지원을 했는데 운영이라든지 예산 사용처라든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안가집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감독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과장님이 메모를 하시든지, 감사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이야기하시는 것을 메모해 놨는데 지금 계획에 이번 감사 끝나고 11월24일날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나와서 집행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수당도 부당지급이 됐고 여비지급도 사람이 안갔으면 여비가 분명히 빠져야 되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급돼 있고,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250만원인데 한 번은 250만원, 한 번은 325만원 두 번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갔는데 왜 교육경비가 이런 식으로 두 번 첨부되어 있습니까, 또 지급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고나면 철저히 조사해서 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당지급된 데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조례내용에 보면 기구관련해서 11조에 수당지급 등 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내용은 회의라든지 출장이나 교육입니다. 지정하고 있는 외 부분에 경비가 지급된 것 같으면, 과장님,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해서 내려가서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같은 날에 버스비용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한 대당. 20명 전체가 간 걸로 해서 2대로 나눠타고 갔습니다. 실제로 한 대를 타고 갔는데, 이런 식입니다. 한 대타고 가면서 돈은 두 대 청구를 해서, 돈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과장님, 과다지급도 문제이지만 불법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여비나 수당, 도장 다른 사람이 찍고 가져갔습니다. 장부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대리환불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대리환불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리환불인데 저희 업무가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당지급된 데에 대해서는 환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국가에서 하는 거 군에서 과장님이 거기에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는데 돈을 지급하면서, 결산을 하면 담당자가 세밀히 파악을 안합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해오는 대로 결재만 한다는 체계밖에 안들리거든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보통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 집행하는 과정이 9월달 같으면 얼마 전에 집행된 걸로 아는데 바로 정산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들어오니까…….
권영호위원장
연말에 정산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을 확인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지출증빙서하고 확인을 다 해야죠.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도 그건데 참석한 교육장에 공무원도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석했고 전체 다 참석한 걸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여비가 지급됐고, 공무원이 간 것 같으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알 수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식경제부에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다시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감시기구라는 것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돈을 쓰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저한테도 결재가 안 올라옵니다. 전국적으로 원전을 해보면. 최종 군수님하고 협의가 보고가 되는 게 있고 연말에 우리가 내려가서 전체적인, 얼마 전에 연말이 다 돼가는데 연말에 돈 쓰는 전체를 조사해 봐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조례상에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인데 올 연말에 조사를 해서 조례범위안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편법으로 집행한 사항이 있으면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군수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련규정을 찾아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부분은 연말에 조사를 하면 산건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 돈 자체가 지식경제부고 국비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다리 하나 놓는 데도 국비를 받아서 군비, 국비, 시비 하는 것 같으면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국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권이라든지 예산편성권, 결산권이라든지 그게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왜 지식경제부고 원전이 어떻고 저떻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것은 현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관여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감시기구가 아니고 홍보기구입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원자력사업을 원활히 도와주기 위한 기업입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닙니다, 홍보기구하고 틀립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 감시기구인데 이름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8-13 발전소 특별회계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정책사업과로 이관됐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
그런데 하단에 영어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 12억6,7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집행잔액도 12억6,70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책사업과로 이관했다면 돈은 거기로 이관 안됐고 특별회계니까 여기에서 돈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12억6,700만원은 문화재발굴조사비입니다. 이 자료가 9월말로 해서 나가니까 집행이…….
이수선위원
자료가 10월말인지 9월달인지…….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 10월말로 해서 나가니까 계약이 그 뒤에 됐거든요.
이수선위원
언제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문화재발굴조사비하고 건축설계비입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11월1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기간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당초에 5억인가 6억 됐다가 증액된 부분이라서 계약금액이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얼마였다는 뚜렷한 자료 없이 대충 얼마라는 이야기 듣고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문화재발굴조사비가 12억390만2,000원입니다.
이수선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특별회계에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없습니다. 내년에는 정책사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특별회계 돈이 정책사업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닙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문화재발굴조사비만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리고 각종 행위허가 및 불법허가사항에 보면 도시과에 개발제한구역 37건, 개발제한구역 불법조치사항이 21건, 제가 내용을 위반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를 내 준 곳이 37곳이죠, 행위허가를 내준 게 뭐뭐를 주로 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내주는 것은 주로 과수원에 관리사라든지 창고라든지 부속적인 건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가에 필요한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수선위원
개발제한허가 안에 농지성토하는 부분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농산과에서 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성토도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성토하는 부분에 개발제한구역에 성토를 해놓고 원래 취지목적은 농지일 경우에는 영농목적으로 주로 개발제한행위허가를 내줍니다. 내주고 난 뒤에 영농으로 목적을 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37건 중에 성토허가가 몇 건 났는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울주군에 개발제한구역이 범서, 온산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죠, 웅촌, 온양도 일부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논이나 영농을 목적으로 성토해 놓고 전부 타 용도로 쓰고 있고 목장용지나 원예 말고 나무 식재하는 허가를 내 놓고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청경이 7명 있는데 매일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고 성토로 허가난 것은 주로 논이고 논이 많이 꺼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논농사에 소득이 별로 없다보니까 성토해서 밭으로 경작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계고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안됐을 때에는 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목장허가나 또는 관상수 허가도 내주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조경식재 말이죠?
이수선위원
아, 조경식재, 이런 식으로 내줘서 불법·탈법으로 하는 사례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분의 인격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파악을 하셔서 국도변에, 올라가다 보면 청량면도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국도변에도 보면 자연석 놔 놓은 부분 등등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영농목적 외에 안하는 행위, 물론 전에는 답도 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성토해 놓고 그대로 전부 방치입니다. 내가 내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관공서 문 앞에도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농사 하나 짓지 않고 수십년째 방치되어서 성토는 5,6m씩 해서 이런 행위가 천지입니다. 오늘보니까 개발구역내에 행위조치가 21건밖에 안되는데 전부 원상 복구 내지는 고발조치하고 2차계고까지 해서 3차 고발처리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치를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재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8-4쪽에 보면 원전 3,4호기 건립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 우선 고용관계, 구매관계 지역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기대하는 만큼, 건설사무소가 있고 정보도 교환하고 업무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피부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입장에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 군수님께서 지금의 실적과 향후 대책이랄까 계획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수렴해서 3,4호기 건설 소장하고 하든 본부장하고 하든지 해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우리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4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효암 쪽에 1,2호기, 3,4호기는 우리지역에 신암 신리쪽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고용현황을 보면 고리지역에 채용된 인원이 44명, 신고리 3,4호기 건설 지역에 113명, 지역공사업체가 건설공사 17건에 14억7,000만원, 자재구매가 91건에 425억4,000만원 정도, 한수원에서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서생배 1050박스를 구매했고 봉계 황우쌀을 200포대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고향이 서생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도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원전에 대해서 갈등도 있었고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전을 이해하는 측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하고 한수원하고 원전의 협조체계가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원전에서 그쪽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바뀌셨고 원전업무도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행정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수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지역위원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이 방침이 그렇다면, 앞으로 저나 국장님이나 군수가 해야 할 일이지만 과장님 말씀도 있고 동의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동의한다면 신장열 군수님하고 원전에 있는 간부급들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날짜를 정할 수는 없고 저와 새로운 군수님이 있으니까 한수원하고, 금년에는 이미 다 갔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까지 소원했던 관계를 한수원과 풀어야 되고 최소한 우리 군이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3,4호기부터 앞으로 계속 원전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자기들과 최대한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간담회에서 말로 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 군수께서도 군에서 군행정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행정적으로 도와줄 게 뭐냐, 저쪽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서로 약정체결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백번 해도 비켜가면 그만입니다. 하려면 소신 있게 확실하게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관계가 실적이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간담회를 가져야지, 형식적으로 만나서 체면상 군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니까 언제 한번 가 봤는데 안 되겠습니까, 이런 답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차례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오늘까지 해도 아까 숫자 나오는 것도 실제로 보면 그것 아닙니다. 10분의1도 안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기 전에 침체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에 실무담당 부장도 몇 번 만났고 그전에 한수원과 울주군하고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잘못됐다, 지자체를 배제하고 한수원하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하느냐, 그 관계도 자기들이 시인했습니다. 시인해서 앞으로 신리마을 보상금도 있고 보상을 울주군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우리하고는 협조를 안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대관계 협조가 잘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행정은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서로 맞춰서 하면 됩니다. 사실은 소신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서 분명히 해 내겠다는 관계가 아니면 안되는 겁니다. 업무하고도 별개거든요, 행정하고 도.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설국장님, 도시과장님, 군수님 세 분이 신경을 쓰면 효과가 안있겠나 생각하고, 그 밑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도시기본계획 관계인데 2007년5월14일날 1회 추경 때에 2억을 용역비로 해서 기업유치단이 있을 때에 지방산업단지조성에 의해서 용역비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해라해서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2021년 울산도시계획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과 타당성 기본조사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10월달까지 했는데 연기가 되어서 올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현재 공기가 늦어져서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 2년 걸리는데 그만큼 어렵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용역줬는데 용역하는 데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2월달에 나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12월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전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올 용의는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사전에 알아보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아보세요, 그것도 업무 관계에 보면 연속성인데 걱정이 되면 가서 보고 와서 이건 아니다. 사전에 내놓을 게 아니라 사전에 보고 와서 잘못된 부분에 고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리 해 나가는 게 좋지, 12월달에 설명해서 그때보다는,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꼭 해야 할 부분이 빠졌다든지 안 할 자리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안있겠습니까, 사전에 방지도 하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울산매일신문에 보면 4월1일자로 그린벨트 불법건축 무더기적발해서 경찰청, 사찰, 전원주택, 용도변경에 11건 입건 봤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제가 오기전에 했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계장님 담당입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찰은 행정대집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른 건은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복명서라든지 관리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청경들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일지하고 다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진하～강양간 명선교 추진상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게 되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명선교 개설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시다시피 진하 강양 일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9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얼마 더 증액되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금년에 12억 더 증액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8월24일에 진하 강양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량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초예산에 65억을 편성했습니다. 1차로 ’97년6월에 주민설명회하고 우리 군에서 교량형식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현상공모해서 ’97년9월10일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98년1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98년3월에 설계심의를 해서 ’97년에 65억 예산이 된 상태에서 ’98년 1회 추경에 상정해서 20억이 더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12억이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97년이라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200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7년도잖아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교량 현황을 보면 길이는 145m이고 높이는 17.5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2개 있고 그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높이가 17.5m이고 전체 리프트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의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금년 11월, 그저께 공모를 했습니다. 12월11일에 개찰할 계획입니다. 개찰되면 착수해서 내년 2009년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을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비에 미집행사유하고 계속이월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시설비 감리비 미집행 사유, 또 사고이월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감리비는 사업을 시행 안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됩니다.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감리비가 집행되고, 설계비는 설계비가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집행, 자료가 10월30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그저께 준공이 들어와서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시설비나 감리비 관계도.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시설비는 공사가 시작되어야 집행되는데 착공계만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왜 사고이월로 했느냐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기록이 잘못 되었는데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기재를 잘해 주세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위원
8-48페이지 온천지구 효율적 관리로 휴양객 유치 해서 5개 지구로 온천지구가 되어 있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온천지구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온천지구는 온천에 숙박업소하고 그분들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돈벌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온천지구는 5개 지구 말고는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올해 범서 지지 쪽에 온천이 발견되어서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구로는 지정 안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
거기 말고 또…….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구영에도 온천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수선위원
온천지구로 지정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범서 지지에는 지하로 500m 600m 700m 파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생활용수가 온천지구로 다 빨려 들어가버렸습니다. 상당히 식수에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온천 지구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인근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생활용수에 지장 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구영지구에 보면 울주경찰서 앞에 보면 스카이온천이라 해서 온천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온천의 뜻이, 1000m 이상 내려가면 물이 25도 이상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한 사람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구영리는 뚫으면 전부 온천입니다. 범서뿐만 아니라 울산 천지에 1000m 내려가면 전부 온천 나옵니다. 농소도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광역상수도 안 들어오는 데 지하수를 파면 온천물이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구영리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외에 지하수로 인해서 간이급수 시설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구획정리 안에도, 또 바깥에도 있고, 그러니까 구시가지, 울주경찰서를 경계로 한 점촌부락에는 간이 급수시설을 먹고 있고 범서중학교 인근에도 30세대가 간이급수시설을 먹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1000m 뚫으니까 기존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온천지구로 지정할 때 반드시 주민들하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유지분들 하고 상의하셔서, 온천물이 나온다고 무조건 지정할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가 부족한 데는 지정함으로써 온천지구의 지시를 받아야 될 사항도 되죠, 온천지구로 지정 받고 나면 반경 몇 ㎞까지는 온천 최초 발견자의 승인을 받아야 옆에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기존 먹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뺏기니까 그런 것은 예외조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범서에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지정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의원도 세분이 계시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지부락은 100호가 거의 지하수를 100m에서 150m 파서 먹고 있는데 700m 800m 하니까 물이 전부 그리로 빨려가서, 지지같은 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수가 고갈됨으로 해서 군에서는 또 지하수를 파서 공급해야 되는 이중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신 명선교, 공원시설하고는 변동이 없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면적은 변동이 없고 당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공원지역에 화장실이 없으면 안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강양 쪽에 하나 진하 쪽에 하나 추가로…….
권영호위원장
규모는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규모는 한 쪽에 10평 정도로 양쪽에 설치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조명도 들어가 있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울산의 명승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계획했는데 우리가 조사하더라도 시에서 지방산업단지하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시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시의 2021년 계획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산업단지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군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길천산업단지도 보면 순수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야기되던데 이런 것도 시하고 과장님이 타당성조사 때 잘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법이 생겨서 총 30만㎡ 미만 그러니까 10만평 미만은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것도 할 때 시에 심의는 받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8-71쪽입니다. 원전지역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06년에는 최근 3년간 자료를 뽑아보니까 2006년에 5억9,000만원 들여서 161대,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수량을 봤을 때 161대가 제공되었고 2007년도 7억3,800만원 204대, 2008년도는 금액이 20억 254대, 전체 3개년에 33억 정도, 3년간 데이터만 봐서도 수량적으로 봤을 때 610대 정도 됩니다. 마을별로 신암 연산 등 18개 마을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3년간 지원된 농기계 수가 6백 몇 십 대 되거든요, 그러면 18개 마을에 농가수를 비교하면, 물론 농기계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지역 내에 농기계 거기는 농토 면적이라든지 농업 종류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과잉 공급된 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연별로 봐서도 한 마을에 콤바인 같으면 전년도에 만약에 4대 공급된 것 같으면 같은 마을에 그 다음 해에 2대, 종류별로 같은 농기계라도 연연마다, 물론 수량이 필요로 해서 공급이 되겠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농토 면적이라든지 농가수를 비교하면 과잉공급 된 감은 없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사업이 원전 기본지원사업 안에 소득증대 기반사업으로 어촌지역에는 전복치패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내륙지방에는 영농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기계구입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600여대가 지금까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오면서 그런 사항을 알고 난 이후에, 서생하고 온양 발리 하고 진동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농가나 농지면적이라든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운영 상황도 그렇고 농기계가 포화상태다 그리고 서생면에 제가 내려가서 전체 이장단하고 서생지역에 주민자치위원들 다같이 연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기계사업을 자제하겠다, 소득증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사업을 안 해도 충분히 농사짓는데 지장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기계사업은 자제하고 다른 규모 있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지금 자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생에 원전기본지원사업이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서생에 40억 같으면, 20개 마을 같으면, 20개 마을에 인구 면적 해가지고 돈을 마을별로 갈랐습니다. 4억씩 5억씩 3억씩 갈랐습니다. 갈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마을별로 안 가르겠다, 전체 면단위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금액은 우선순위로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몇 백대 보급을 했는데 명의는 누구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장명의입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마을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연산이면 연산, 화산이면 화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책임자는 이장으로 되어 있고?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급하고 마을별로 관리하고 명의도 마을이 되니까, 군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농기계가 있나 없나는 매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규칙에 보면 6개 정도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을 운영하고 대여료를 책정해서 그 비용을 수리비로 충당하고 관리 이런 부분도 창고나 적정 장소에 보관을 한다는데 이런 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대수가 많다보니까 원전계 직원이 4명 있는데 다른 보상업무도 보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하니까 점검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고장 나면 마을 자체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농기계 보급이 어느 정도 될 만큼 되었다, 기존 농기계 산 것은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사용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비용을 내년부터 다른 쪽에 활용하신다니까 지금부터 행정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입니다. 그러면 방치 안 되고 바로 바로 수리하면 수명이 오래 지속 안 되겠나 싶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또 마을별로 이장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중간 도급자가 서생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생농협으로 굳이 하는 이유가, 보고서에도 보면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똑같은데,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회사에서 구입을 해도 되고 농협에 하는데, 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은 농협이 하나 회사에서 하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협으로 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는 단지 보조금만 지급해 주고 마을 자체에서 농협에서 사든지, 뒤에 보면 서생농협에서 주로 많이 샀고 온양농협, 이런 부분은 관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려주면 마을에서 사가지고 나중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및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