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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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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1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 강서구의 행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고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석 건설교통국장과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 건설교통국장 정해석 건설관리과장 양석주 토목과장 박명숙 치수방재과장 성덕기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주차관리과장 양시옥 (관계공무원 착석)

강석주위원장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참고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인사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SKP건설(주) 대표 심귀님 오셨습니까? (심귀 SKP건설대표 인사) 오늘 업무상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관내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하고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을 듣고 집행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고인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됨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참고인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장시간 대기하시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퇴장하셨다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참고인이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시에 신속히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에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별로 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석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정 정해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숙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숙 토목과장 인사)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인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22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177명 정원에 현원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과별 사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2억 7345만 1000원, 특별회계 152억 6880만 3000원을 포함해서 325억 4225만 4000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전문건설업체는 602개 업체에 925업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는 76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판대, 구두박스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52개소, 사설안내표지판 5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목분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는 5260필지에 359만 7000㎡를 관리하고, 도로는 총 연장 370㎞입니다. 또한 육교, 교량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은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보안등 등 도로점용시설 1만 6624개소와 상하수도 통신과 관련된 맨홀 2만 26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치수방재 분야는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6개소의 총 저수용량은 41만 6366㎥이며 분당배수량은 1만 770㎥로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구거 등과 같은 국·공유지는 156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행정 분야 중에 자동차등록은 승용차와 화물, 버스 등 17만 175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치구 평균 11만 8942대보다 약 44%이상 많이 등록관리하고 있어서 자동차등록업무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버스업체 13개소에 539대, 택시업체 28개소에 2407대, 개인택시 3876대, 화물업체 63개소에 782대, 개인화물 2075대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체는 정비업과 부분정비업 등 2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체는 113개소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 분야의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그리고 그린파킹 등의 보조금지원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16만 402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석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중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중대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박성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건설관리과는 3개팀 19명으로 건설행정,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가로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행정분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 8쪽입니다. 건설행정분야는 전문건설업 600개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34개 업체, 폐업 17개 업체이며 기준 부적격업체 2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건설기계는 총 763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18건, 전출입 87건을 처리하였고, 무단주기 단속 50건에 과태료 758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업 등록관리로 건설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은 총 15개 사업 2만 4036㎡, 119억 5112만 원으로 시사업 5건, 구사업 10건 등 4개 사업은 보상 완료하였으며, 11개 사업은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하철9호선 손실보상은 토지 1828필지 85만 5000㎡를 보상하기로 했으며, 88필지는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로정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주야간 지속적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어려운 구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관내 11개소에 시간제·규격화 노점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실적은 노점단속 346회 2674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와 변상금은 98건에 1496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단속과 병행하여 노점거리 조성, 규격화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어려운 주민의 생계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가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오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토목분야 업무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개설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조성, 신뢰받는 굴착허가 복구, 밝고 깨끗한 야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목과 33명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소관업무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사업 5건은 2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추경사업인 1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사업 1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방화로 도로개설 구간 군부대 이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화로에 미개설된 군부대와 관련된 도로는 폭 40m, 길이 50m입니다. 그동안 국방부와 서울시 강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간의 사업방식이 기부 대 양여방식에서 국방부 자체이전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었다가 다시 금년 8월 달에 국방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관련 기관 실무회의를 제안하였고, 그리고 지난 10월말과 11월 6일에 3군 사령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방화로 개설 및 마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실무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합의서는 내년 6월 정도 이전에 합의서가 작성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내 시설물 인수사항입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는 총 33개 노선에 6147m의 도로와 시설물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인수인계를 위한 사전합동점검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점검결과를 보완 요청했고, 지난 10월 30일 우리구에서 발산택지공공시설물 인계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김포시에 있는 벌말에서 9호선 차량기지간 진입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시비 25억 7000만 원으로써 폭 8m, 연장 679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찰적격심사가 완료돼가지고 지난 11월 12일 착공신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보행환경조성입니다. 2008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목적제설차 세 대, 덤프트럭 두 대, 일반트럭 24대 등 총 101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염화칼슘 4만 6200포, 소금 7000포 등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강서로를 선정하였습니다만 강서로에는 현재 한전 지중화사업비가 우리구 재정상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 7월 28일자 공항로로 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공항로 거리로 최종선정이 돼가지고 시비 60%, 구비 40%를 추진하면 공항로 전체구간은 보도정비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차로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공항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우리 등촌삼거리에서부터 구청사거리를 거쳐서 발산동 도시디자인 거리를 제외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염창동 현대아파트앞 한강진출입로 설치공사는 염창동 주민들이 한강로 접근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만 횡단보도시설이 경찰청으로부터 허용되지 않아서 그동안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9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사비 160억 원을 투자해서 통행로 신설 및 도로선형을 변경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강과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화곡4동과 목동에 있는 영도중 입구 보도육교 철거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철거 1개소와 신호기 설치 2개소를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8일 서울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통과해서 그동안 절차를 거쳐서 11월 9일 날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면 주민들이 바라는 평면교차가 이루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정비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써 아스콘 포장 및 정비, 보도정비 및 경계측구 정비를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16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난간 등 가드레일 보수를 위한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4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행정의 굴착허가와 복구입니다. 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등 우리 생활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대한 도로굴착 총 승인 건수는 3327건으로써 연장은 4만 5215m입니다. 주민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12월부터는 주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소규모 굴착공사만 허가해줄 예정입니다. 2008년도 관내도로 굴착복구공사는 11억 7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밝고 깨끗한 야간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네 건의 사업을 추경을 포함하여 28억 27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로등 격등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가로등 조도가 30룩스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격등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30룩스가 넘는 가로등이 4686등인데 그중 58%인 2727등을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등의 경우는 학교, 학원가, 우범지역 등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간 에너지 절약 효과는 약 1억 2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원발굴 및 체납금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납부현황은 총 1479건에 42억 9600만 원이며, 수납은 1411건에 41억 7400만 원으로 97.2%의 수납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별 원인을 분석하여 조기에 완납토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도로점용료 체납 및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건수는 170건에 5억 2400만 원입니다. 지금 93건에 3억 5200만 원은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금액대비 67%의 압류조치사항입니다. 고액·상습·장기체납자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석주위원장

박명숙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은 산소 소송사건으로 지방출타로 오늘 하루 연가중임을 말씀드리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곤 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정범기 지하수팀장입니다. (정범기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신옥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치수방재과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하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비 피해 없는 강서구현을 위한 치수방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시설개선을 위하여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암거 보수 보완공사 등 총 24개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추경으로 추경사업과 시 지원을 받아서 9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여 총 33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15개 사업이 완료되고, 17개 사업은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은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미반영되어 불가피하게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수도 내시경 검사 및 민원출동 알림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내시경 검사는 CCTV를 통하여 하수도의 노후상태 및 불량원인 등을 조사 중장기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수관 330km에 대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28km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추가로 8km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원출동 알림서비스는 하수 관련 불편 민원의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3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지하수 관리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6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질검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48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83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하수 오염 원인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하여 보조관측망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시 및 비상시에 대비 대체용수 공급을 위하여 민방위시설 12개소를 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발전기, 밧데리 및 수중모터 등 노후시설에 대하여 11월중 유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안전강서 실현을 위한 방재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국가기반재난 상황관리 사항입니다. 에너지, 교통, 의료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상황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치수방재과 내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안전관리 및 폭염대비사항입니다. 안전관리 및 폭염대비를 위하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18개 분야의 안전관리 종합계획서를 140부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4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또한 100여명이 참가하여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안전복지서비스 확대추진사항입니다.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강서구 재난구조단을 운영함은 물론 전 구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4000매를 제작,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일제조사를 하여 시설물의 안전여부 점검결과 재난위험물시설물 지정후 집중관리를 통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보수·보강, 또는 철거토록 홍보토록 하고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재난대응 종합훈련 사항입니다. 유관기관간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및 종합적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215연대 등 유관기관 등이 참가하여 가상진화 설정 2008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2박3일동안 대대적인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재난 및 재해예방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기능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 시 인력자원을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분기 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제도를 통하여 재해예방 홍보를 하기위하여 전단 2000매와 현수막 등을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전기스위치, 전선류, 전구, 보일러 등 가설설비 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등한시 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개조 13명으로 정비반을 편성, 경로당, 어린이집 저소득 및 노인시설을 방문 905개 건 등을 교체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재해도우미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교통행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행정분야 업무추진 방향은 구민만족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한강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망 조성을 위하여 구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아 화곡로 서쪽 가양대교 남단에서 우장초교 등 3개구간 4.3㎞에 대하여 경찰청과 교통심의를 완료하고 보행자겸용도로로 정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보관대는 영등포공고 등 6개 학교에 160대를, 도서관 및 지하철역 등에 130대 총 290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마곡역 등에 104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007년말까지 우리구 관내 3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부터는 국·시비 9억 6800만 원을 지원받아 경찰청과 교육청과 협의를 마친 관내 이화유치원 등 14개원을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우리구 노인어르신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하여 관내 25개 노인복지시설 등 등촌3동,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및 강서노인복지관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구비 5000만 원 및 시비 1억 600만 원을 지원받아 경찰청과 협의를 마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차없는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화곡5동 우장공원길인 우장어린이공원에서 우장축구장까지 약 1.3㎞에 대하여 2008년 9월 2일 서울차없는날 거리로 지정하고 동시에 승용차요일제와 자전거타기 등 주민의 홍보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교통흐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마곡지구와 뉴타운 개발로 예상되는 간선도로의 교통정체와 발산지구 및 화곡 제1·2·3주구 등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른 강서로 등의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서 자체 교통전문직 3명으로 하여금 우리구 간선도로의 주요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와 교통량 증가 등을 약 5개월에 걸쳐 조사·분석하여 교차로의 문제점을 도출 39개소의 신호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이중 교통정체가 심한 강서구청사거리와 가양대교남단, 화곡역사거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 대상 지점으로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우리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강서구청사거리는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협의 신호체계 변경 및 횡단보도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11월 12일날 확정되었으며 나머지는 경찰청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교통흐름 개선효과를 통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부용역을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용역비 약 4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구 구도에 대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경찰청에서 우리구로 이관된 사업으로 노면표시 740㎞, 교통안전표지판 83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2억 600만 원을 지원받아 차선도색 4만 4292m, 문자기호 1만 1026m, 교통안전표지판 32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시설은 구비 1억 95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비 또는 햇빛차단용 버스승차대 11개소와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승객대기용의자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구형버스승차대 바람막이 50개소도 도색 완료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부속물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주요도로에 운전자 및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볼라드 230개, 반사경 25개, 시선유도봉 70개소 등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화곡 본6동에서 까치산길, 발산2동에서 원당2길 2개소 일부 구간에 대하여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반대의견이 많아 지정치 못하였고, 등촌1동 매우장길과 백석공원길 2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설문조사 결과 해제의견이 많아 일방통행지정을 해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차량운행 질서를 확립하고자 자동차매매업소 113개소와 자동차정비업소 297개소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8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43개 업체에 대해서는 2025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방치차량 332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363건, 기타 법규위반차량 3596건에 대하여 단속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반석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요약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4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화곡1동 등 4개소에 시비 지원을 받아 입체식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정현황을 보고드리면 화곡1동 주차장은 금년 1월에 준공하였고 11월 현재 화곡본동 주차장은 92%, 화곡3동 주차장은 35%, 화곡8동 주차장은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화곡3동 및 화곡8동 공영주차장 건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많은 차질이 있었으나 위원님 여러분의 중재노력과 설득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집단민원을 해결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 가로공원길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단계로 지하1, 2층에 950대의 대규모주차장과 420대 규모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2단계로 지상부에 디자인거리, 아름다운거리,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금년도 서울시 추경에 설계용역비 6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10월 22일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금년 12월 17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89억, 구비 81억 등 270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시비 100억, 구비 20억 25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원님 여러분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화곡본동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하 1, 2층에 약 238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부 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주차장건설에 시비 46억 9000만 원, 구비 20억 1000만 원 등 67억원으로써 시비는 전액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구비는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에 10억 1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약 12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원조성비는 별도 구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 투심을 통과하여 금년 10월에 시비 2억 7000만 원을 들여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09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주차단속 분야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단속은 57만 구민들이 24시간 365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기초질서분야로서 저희들 또한 24시간 365일동안 구민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에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보도상의 불법주차로 인한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보행불편, 주차장 진·출입 방해,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주차, 스쿨존, 마을버스노선, 왕복2차선 도로상에 불법주차, 러시아워시간대 상습 불법주차지역,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장 주변 등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빗발치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90%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의 주요내용은 잠깐 주차, 불가피한 주차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CCTV탑재 단속차량에 첨단시스템 단속차량 5대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동일노선을 수차례 반복 단속함으로써 불법주차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주차시간 측정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단속인원의 감축 등 인건비절감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감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민원사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방문시 차량대기라든지, 또 자세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시에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기록중지

18시0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11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명호위원

위원장!

강석주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이명호위원

정회 좀 해주십시오.

강석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들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오늘 4일째 하고 있는데 매번 각 국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자료준비가 부실합니다, 자료준비가. 그리고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감사를 하나마나라 이거죠. 여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지금 특히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같은 경우에, 토목과 지금 현재 화곡8동쪽에 도로포장공사 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도로포장공사 몇 번지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치수방재과의 맨홀뚜껑 열어보니까 공사했다고 그러는데 공사 안 된 부분이 나오고, 이런 자꾸 오류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그냥 수용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적발이 된다면 우리가 1년 단가계약해가지고 계속 예산낭비, 공사 안하고 공사한 것처럼 하고 덮어버리면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걸 그렇게 발견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책으로 하는 우리들의 임무가 바로 위원들인데 자료가지고 오라면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자료도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늦게 늦게 가져오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인데 좀 신경 좀 쓰셔서 월요일날 다시 감사가 시작되면 특별히 치수방재과는 장비준비 하는 것, 철저하게 준비시켜놨다가 바로 가서 빨리빨리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주시고, 토목과도 지금 단가계약해갖고 어디에 공사하고 있는지를 빨리 오늘 돌아가셔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나가고자 하는데 같이 나가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8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