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강용주의원 말씀하십시오.

발언대에서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앞에 나와서 해도 됩니까?

예. 나와서 하세요.

회의진행은 강용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가 맞고요. 위원님들이 삭감 동의안을 내놨을 때 그 안을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말이 안 났을 때는 제가 마지막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아무 의사표시가 없어서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알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몇 만 건 되는 이 안건 하나하나를 다 물어야 정상이나 예결위의 회의진행상 그렇게 묻지를 못하고 쟁점되는 안건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 건수는 쟁점사항으로 와서 삭감하자라는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습니다. 3대 4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부가 되어서 다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전체 위원님들이 아무런 말씀 없이 넘어갔고요. 마지막에 종결을 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서 의사봉을 3타를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용주의원님 말씀 회의 석상에서는 짚지를 못했는데라고 했는데 거기 가부를 한 건 한 건의 가부를 원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묻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 회의 질서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회의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견해입니다.

강용주의원님, 아까 그 전문위원은 기획자치 전문위원이 아니고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문가는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전문가입니다.

강용주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들께서도 우리 위원장의 얘기에 동의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부결이면 원안 통과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쟁점이 있을 때 전문위원에게 대부분 동의를 구하는데

지금 기획자치 전문위원 두 분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장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도 다 올라와있고요. 맞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짧은 일정이지만 밤 10시 반까지 또는 새벽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12시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했다라는 보고내용을 드리면서 심의했던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안보다 4.2% 증가한 8,27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3% 증가한 6,254억원 특별회계는 6.6% 감소한 2,024억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1,896억원으로 30.3% 의존수입은 4,358억원으로 69.7%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1,3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191억원, 임시적세외수입 3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세 교부세 1,380억원 국·도비보조금 2,269억원, 재정보전금 88억원 등 전체적으로 4,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물건비 예산이 1,344억원, 경상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예산이 4,769억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경비가 68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73억원입니다. 예산편성 기능별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 346억원,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 446억원,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분야 1,736억원, 보험 및 농림 해양수산분야 67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 분야 1,17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77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19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교통 분야 사업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및 보상비 72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6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39억원, 농어촌도로사업 5억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사업 48억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30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8억원, 서시장 아케이드 및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15억원, 진남시장 및 제일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11억원,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19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120억원, 관광문화체육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사업비 26억원, 상·하화도 꽃섬 조성사업비 10억원, 사도 생태계 체험 관광개발사업 7억원, 해양리조트 펜션단지 기반조성사업 14억원, 망마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6억원 등이며 도서개발 농수산사업으로 도서지역 농어촌개발사업 109억원, 금오도～안도간 연도교가설공사 41억, 동도～서도간 연도교 가설 14억원, 연안정비 및 워터프런트조성사업 15억원, 수산물 종합센터 및 산지가공 건립사업 54억원, 쌀소득 보전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8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4억원 등이고 상하수도 및 환경 정화사업으로 도시형폐기물처리 시설사업 8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2억원, 만흥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0억원, 연등천 유지용수 확보 및 인공습지 조성사업 94억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사업 12억원 등이며 사회복지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31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혜금 320억원,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263억, 장애수당 및 활동비 지원에 52억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33억원 등이며 교육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58억원, 교육기반조성사업지원비에 42억원,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에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318억원, 하수도사업 230억원, 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비 146억원, 도시개발사업 1,166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41억원, 주차장특별회계 37억원 등 전체적으로 2,0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중 주요사업으로는 유수율 제고사업 10억원, 소라·율촌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매설공사 10억원, 화양면 농어촌 지방 상수도시설공사 40억원, 상암·봉계지구 상수도시설공사 26억원, 생활민원처리 하수도시설공사 19억원,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 이주사업 보상비 108억원, 웅천택지개발사업비 1,158억원, 돌산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81억원이며 2009년 말 예정액은 3억원이 감소한 178억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세계적인 금융 쇼크와 경기침체로 지역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 20%,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있어서 월정수당 6억7,080만원을 5억2,104만원으로 1억4,976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또한 1억3,580만원을 1억314만원으로 3,266만원을 감액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서민 고통분담을 함께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의회의 국제회의 자매도시 방문 등을 위한 국외여비 6,266만원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지방은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 극복을 위해 50%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 2억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으나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 삭감 1억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비 화정면 공중목욕탕 신축 공사비 1억98백만원 중 98백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였으나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 내부의 행정절차이므로 감액된 98백만원과 시설부대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민간행사보조 세계불꽃경연대회 행사 지원 5억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2012년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성을 주장하는 위원이 많아 예결위에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봉사지원과 소관 우수자원봉사자 등 시정 참여 유공자 선진지 벤치마킹 민간인 국외여비 1억85백만원은 위원회 논란 끝에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야말로 2012년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부에서 우려한 낭비적 요인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박람회지원과 소관 선진사례 벤치마킹 예산 1억57백만원은 엑스포 성공 개최 연중 캠페인 2억8천만원, 엑스포 성공개최 국제교류 협력사업 2억원은 선심성 및 행사성 경비로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사업에 대하여 화양지구 오수처리장 시설사업 수산물종합센터건립사업은 논란 끝에 비밀 투표하여 집행부 원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만 다만, 수산물종합센터 건립사업비 일부 시비 15억8,7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277억9,766만1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16억5,578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116억5,578만1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8,277억9,766만1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현재 상태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카페촌을 어느 부분을 일정한 부분을 만든다랄지 재래시장 부분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것을 없앤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꼭 음식점만 있다고 하시는데 음식점 말고 저희들이 다른 업종을 갖다가 넣으면서 권유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더 물으실 분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말씀하신 정회는 지금 세 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몇 분 더 받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정회 동의를 하겠습니다. (

지금 저 의장 입장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예결위 안이 맞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하자가 없는 것이다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반수를 못 얻고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그게 맞는 것이다 하고 (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하고 다시 의견조율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우선에 조금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야 정회도 하고 뭣도 하고 할 것이 아니에요? 명색이 우리가 우리의 모르는 어떤 것들을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는데 전문위원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

좋습니다. 우선 예결위 의견을 더 듣고 말미에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 위원장님에게 최철훈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