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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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독감 백신구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백신가격이 조달 단가가 비싸게 나타나는 쪽으로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데 부산시와 동래구 북구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군 보건소가 필요한 물량 80～90%를 모두 조달청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 단가가 505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구군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가급적이면 조달청 구매단가로 구매하도록 권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보건소도 조달청 단가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절반을 5054원에서 3950원 동래구는 절반을 4450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쪽으로 보면 개당 1000원 싸고 동래구로 보면 한 500원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금정구 구입하는 조달 단가하고 비교했을 때 1000원으로 계산하면 2만4000원이면 2400만원입니다. 절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절반을 구입해야 되니까 한 1200만원 정도 요인이 있었고 백신숫자로 계산하면 한 400원 된다면 3000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꼭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쪽으로만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 16개구에서 14개가 따라갔고 2개는 안 따라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전체 다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공개입찰 해도 그렇죠. 그런데 싸게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공급이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실시현황을 일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소요예산이 1억2134만5000원에 2만명분은 구비 100%로 해가지고 4967원에 구입이 되었고 4000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0%인데 단가로 보면 5499원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달단가로 구입했다는데 왜 2만명분은 4900원이 나오고 4000명분은 왜 5499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단가를 조달구매 부분하고 수의가 다른데 이렇게 구매하셨냐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면 수의로 구입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일부 조달하고 수의로 구입한 예가 있었는데 보도 자료에서 보셨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초에 조달구매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백신의 수급에 차질 없이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권유를 했고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는 약값이 얼마가 절약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이지 만약에 전 보건소에서 조달구매를 안하고 다 수의로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경쟁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백신의 가격이 그렇게 낮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부분 조달구매를 했고 수의로 원하는 백신이 굉장히 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공급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보도라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상황을 내년 초에 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라는 부분 그 다음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부분에 크게 차질이 없다면 저희도 예산절감 쪽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가격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료를 드리면서는 너무 간략하게 자료를 드리다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백신조달로 구매를 할 때 그 백신이 일괄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섯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백신을 받았는데 그 여섯 번마다의 조달가격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이 적게는 4300원에서 많게는 5499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여섯 번의 가격이 다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백신하고 유료백신을 나누어서 저희가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무료라고 산정이 되어 있었던 4000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에서 나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비 100% 나머지 2만명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누어서 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결제가격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2만명은 구태여 4900원 단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섯 번의 표시를 했다고 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4000명은 5499원으로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평균을 내면 조달단가가 딱 맞게 나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2만명분은 4900원으로 구입된 것으로 표시가 되고 4000명분은 5499원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7200개 백신을 5499원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7200개 중에서 4000개에 대한 그 백신비용을 예산을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먼저 지출을 한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했는데 그 당시에 단가를 얼마를 쳤습니까? 5054원으로 친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해서 단가가 5054원이라는 이야기지 조달구매 할 때 마다 낙찰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수량에 맞추어서 저희가 결제를 하게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부산시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2만명분을 2950원까지 구입을 했다는데 여하튼 이런 결과를 볼 때 구 16개중에 14개 쪽으로 갔으니까 탓할 사항도 없고 한데 내년에는 좀 감안을 해가지고 3～4000개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간사

소장님 감사자료 270에서 272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정구 관내 소재 의료기관등이 환자 또는 이용구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위반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병의원 유사 의료업소를 포함해 가지고 363곳이네요. 그런데 총 점검횟수가 143번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60%는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점검하지 못한 업소가 상당수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현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나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이 되었는지 차후에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지금 점검을 하지 못한 병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상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조금 헤아려 주실 것이 저희가 의약계장 한 사람하고 의무 약무 각각 1명씩 총 3명의 직원이 이 업소들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발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들어가야 되는 이 점검의 특성상 혼자서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인 1조로 반드시 나가서 만약에 확인서를 받아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흐름 때문에 사실은 전 업소를 점검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만 점검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저희가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란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의료기관들이 의약업소들이 위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주 나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위반을 해서 어떤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보다는 법규를 몰라서 잘 숙지하지 못해서 위반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 라는 판단 하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면서 그 자율점검표 안에 의약업소에서 알아야할 법령사항들을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자가 거기 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예, 아니오 표시를 다 해 가면서 ‘아, 이것을 위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일단 숙지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율점검을 실시를 우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점검표를 회수한 다음에 만약에 부적절하게 기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제출 자체를 안 한 업소라든지 문제업소라고 생각이 되는 위주로 지금 점검을 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소장님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날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요양병원은 2005년부터 우리 지역에 계속 늘어서 상당수 지금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요양병원 병상수만 1000 병상이 넘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도 있는데 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요양기관 평가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게 되면 부실한 기관은 문을 닫고 또 새로운 기관은 문을 열고 이런 변동이 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업무도 흐름에 맞추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만은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율점검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직접 점검을 해 가지고도 우리가 위반된 사항을 보면 약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무면허라든지 기타의 문제성이 있는 이런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반된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고 조금 대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보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찰 하나가 귀중한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원인을 밝힐 수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종종 언론을 접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게 무면허 의료행위 사용기간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든가 전문의 부족 등으로 이런 사고가 나는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는 주로 구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주로 많이 보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건소가 전통적으로 해 온 가장 주요 기본업무라고 하면...

호숙

김호숙간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업무라든지 의약업소 관리도 오래 전부터 늘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이라든지 근래는 건강증진이라든지 여러 업무가 지금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소라면 주로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의약국 이런 곳을 갖다가 점검만 잘 하셔도 우리 구민 건강을 지킨다는 예방 한다는 차원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다는 물론 확대돼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사업인가를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겨우 40% 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위반업소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자율에 맡긴다는 그 자체는 조금 구민의 어떤 건강을 너무 소홀하게 업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본연의 예방업무가 중요하다면 결국 점검하는 것도 예방입니다. 보건소가 사업이 광범위 해지다 보니까 정말 본연의 예방차원의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더 구민의 건강과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예방 점검 하는데 전력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방이라든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사업이 확대되면서 또 여러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예방업무 의약업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업 쪽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자율점검을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자율점검에 맡기면서 우리가 점검을 소홀히 하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희 여건상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 기존에는 무슨 기준으로 점검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존에는 예전에 적발되었던 업소들 그 다음에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기관들 이런 위주로 저희가 지속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율점검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 문제 업소를 걸러내는 기준을 한 번 더 한 단계 더 마련했다라는 거지 자율에 맡기고 우리는 점검을 덜해도 되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겨우 40% 점검했는데도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졌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광범위해지다 보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 가야 되고 조금 뭐라고 할까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가 예방이라면 소장님 물론 위에서 어떤 지시나 방침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보건소 업무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업무를 보시는 분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이.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보셔야지 무조건 병원업무까지 침해해 가면서 확대해 가지고 정말 본연의 예방차원의 일을 업무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본에 충실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새겨두겠습니다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건소 정원이 37명입니다. 그런데 37명 정원이 예전 90년도에도 그 인력이었고 업무가 두 배 이상 팽창된 지금도 그 인력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방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기본을 충실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마는 다른 사업쪽에 인력투입이 안 되다보면 당장 주민들한테서 반응이 옵니다. 옆에 무슨 구는 건강증진을 하는데 모자보건을 하는데 우리 구는 뭘 하냐 이런 부분의 요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요구를 저희가 부응하면서 일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이렇게 다소 미흡한 점이 눈에 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를 보면 자율점검을 652개 업소중에 402개 업소가 점검표를 제출해서 62%가 되어 있네요. 그지요. 그러면 혹시 미제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9월말 기준으로 취합한 자료였기 때문에 %는 그렇고 저희가 지금 최종 완료한 상황에서는 율은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도 개중에 미제출 업소가 있기 때문에 미제출업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우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하라는 게 정기점검이 될 테고 그다음 수시점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율점검에 대한 불성실업소 그리고 주민들의 진정 고발 등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업소에 대해서 수시점검 하시지 않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해마다 반복됩니다마는 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방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분무라든지 또는 연막 휴대소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말씀해주신 분무하고 연막이 기존에 주로 활용하던 방역방법이고 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방역 부분이 있습니다. 유충구제사업 쪽으로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성충모기를 잡는 방역이었다면 지금은 유충단계에서 유충을 박멸하는 쪽으로 물이 고인 곳에 유충이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물고인 웅덩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충을 구제하는 약품을 투입해서 하는 친환경방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관내 정화조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2만여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중에 얼마 정도 올해 하셨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방역에 대한 시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2만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정화조 청소업체 쪽으로 연계를 해서 청소를 하다보면 유충이 있는 곳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 주십사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방역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유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이런 개념보다 말이죠. 어차피 정화조 청소업체에다가 그렇게 신고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셨으면 청소할 때마다 정화조에다가 유충구제약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마다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별도의 신고 없이.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면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유충구제 약품이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매년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도 같은 답변을 반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동별로 면적이라든지 또는 인구라든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약품 배정량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74페이지 보니까 부곡3동이나 또는 장전2동 남산동 그리고 금성동이 비교적 좀 많이 받은 편이네요. 그죠. 그리고 추가 배정을 받은 곳이 서3동 부곡3동 장전1동 남산동 금성동 이렇게 비교적 면적이 넓은 곳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추진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동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요청하는 양대로 다 주시는 편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 약품구입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방역약품의 효과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흔히들 혼합비율대로 하게 되면 약을 약하게 타기 때문에 구제가 잘 안 된다 소독효과가 약하다 그래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러한 비율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많이 타면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경유는 확산제로 쓰지 않습니까? 경유에다가 소독약품을 같이 혼합해서 연막을 할 경우에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바로 눈앞에 자기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거의 모르겠죠. 그냥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역소독에 대한 연막소독에 대한 교육이라 할까 사전교육이 그게 각 지역의 새마을단체 주로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통장연합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연막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연막소독의 어떤 효과를 보려면 대류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새벽시간대나 일몰이후에 하는 게 원칙인데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일과 시간 내에 그러니까 오후 2시 3시 4시나 이렇게 오후 시간을 서로 약속을 해서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소독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간대도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곡4동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용역업체에다가 방역의뢰를 하니까 그분이 방역중에 화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아마 보도도 되고 해서 저희들은 혹시 지역주민이 그런 사고가 난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주민이 아니고 용역업체의 인부가 그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김기범위원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저도 그때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부곡4동 같은데...

연호

김연호위원

부곡4동인 것으로 이야기는 확인을... 그런 어떤 인명사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휘발유를 점화시키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전소가 되고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좀 교육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2008년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2007년도에는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방역약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양은 지금 정확하게 나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구입량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난 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잔량이 있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잔량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축해 놓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비축물량 외에는 연내 잔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비축물량 외에는 없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소진한 것이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각동마다 잔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 다 쓰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동마다 잔량도 늘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소진한 걸로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방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데는 반도 못쓰고 그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혼합비율을 지키고 또 방역횟수를 충족시킬 만큼 못할 경우에는 남거든요. 남으면 그것은 별도로 딴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관을 잘하면 내년도 그 후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관기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약재들이 좀 여러 상품명의 것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보관기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관기간은 최소한 2년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말고 인근 각 구의 보건소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잔량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다 냉암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 창고나 그렇게... 그렇다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아닐 테고 보관을 잘하면 2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관을 잘 해서 내년도에 추가 지원을 안 해도 그것만 해도 충분히 소진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76페이지에 간단하게 9번부터 먼저 질의 드릴게요. 불임부부지원 사업실적에 올해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2008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2008년도 예산이 1억672만2000원이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억원이 넘죠.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 9월30일 현재까지 지원한 게 5000만원 정도 되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57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5011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50%도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자료 만드는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신청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조금 조기에 종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말이죠. 이것이 시험관 아기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불임부부에 해당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우리 산아제한이라고 해서 남성들 정관절제술이라고 그럽니까. 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산아출산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복원하고자 할 때 혹시 포함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도 우리 출산 장려시책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출산장려로 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는 범주에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서울에 종로구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강남구인지 확인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답변 또는 질의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정관복원시술도 포함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질의가 잘못됐는지 답변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제가 확인 차 여쭈어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유추하기로는 아마 보험급여에 해당된다 라는 뜻에서 일종의 출산 장려책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추측은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성병검사를 하고 나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2048명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영문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HIV 검사라고 합니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검사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HIV 검사고 우리 흔히들 에이즈라고 알고 있죠. 검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양성 판명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금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 명도 없고요. 혹시 에이즈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관리환자는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워낙 전출입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약간 한두 명씩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20명 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명 선이요. 저희들 우리 지역의 특성상 부산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이 많잖아요. 외국인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노동자로 근로하시는 외국인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 거주 외국인 숫자 혹시 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174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아세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2085명이 금정구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전체를 에이즈 감염대상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파악된 거주외국인말고도 흔히 말하는 외국인이 금정구에 많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이즈의 특성상 이성간의 접촉보다는 동성간의 접촉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는 그것이 많잖아요.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지역의 특성도 파악을 하시고 에이즈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홍보라고 하면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에이즈 예방홍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홍보는 저희가 지금은 주로 가두홍보 캠페인 위주의 사업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건강체험의 날 할 때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나누어드리면서 설명한다든지 특히 대학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늘 찾아가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기회를 늘 연례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예전에는 에이즈라고 하면 바로 치명적인 어떠한 성병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들 한다든지 각성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씩 묻혀가는 것 같아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예전만큼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에이즈 보균자라고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피부접촉 이런 것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감염되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보균자라고 그럽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보균자라고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균자가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우리 금정구로 전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가 갈 때도 자료를 보내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이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관리도 잘되고 있고 홍보도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출산에 대해서 다시 사회적으로 대두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하고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저출산이 우리가 세계에서 2위라고 그러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홍콩다음으로 2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여성 초혼연령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렇다 정치권에서 그것이 비하되어 가지고 진보 보수까지 흘러가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대두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 금정구도 계속 인구가 감소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병원 단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출산장려에 대해서 1,2년 전에는 그래도 하더니 요즘 보니까 싹 들어가는 느낌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보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홍콩 다음으로 2위라곤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세계 최저이고 특히 우리 한국 중에서도 부산이 제일 낮은데 우리 금정구도 상당히 부산 중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낮은가 우리가 또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왜 이러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출산장려 체계라는게 사실은 보건소 단위에서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기를 왜 안 낳으려고 하는가부터 들어가면 그것은 아마 범정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시책 사업이긴 합니다만 불임부부라든지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업무 위주로 조금 집중을 하고 그다음 에 출산장려 우리 나름대로는 출산축하 기념품이라든지 지급하는 정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체감하시기에 조금 그렇지 않나 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산장려 부분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예방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출산장려라는 게 사실 우리 금정구 보건소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주위의 홍보라든지 그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아까 김연호위원 말씀하신 중에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식당이나 미장원 유흥업소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은 보건증을 끊어 가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차등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보건증에서 단계를 따지면?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검사단계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검사단계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시나 분이나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보건증이 똑같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검사항목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요식업소 식품조리 부분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티푸스 보균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기본검사 외에 사실은 예전에는 특수업태부라고 해가지고 성병 쪽으로 집중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로 그 업종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리는 예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그 검사항목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부산시 어느 유흥업소나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존재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될 의무를 없애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네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검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가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강제적으로는 물론 못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성병 관련 에이즈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원해서 검사하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느냐 안가지고 있느냐 그 정도 단속밖에는 현재는 안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보건증은 특히 지금도 유흥주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보건증 가지고 있는지를 위생파트에서 확인하고 관리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식당도 건강보건증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식품조리에 종사하는 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분들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겉표지는 똑같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표지는 같죠.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건강진단서만 건강보건증만 있으면 실제로 이분이 성병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율에 맡기니까 보건소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예전의 특수업태부처럼 만약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일을 못하도록 보건증을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식당하고.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업무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다 가지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임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라도 보건증은 다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병원이나 의원들 사이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가 있거든요 무료진료가 현행법에서 위반입니까? 어떻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무료진료라는 게 어떤 의도에서 하는 무료진료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는 무료진료라면 보건소에 진료하기 3일전까지 신고를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만약에 무료진료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어떤 영리목적의 무료진료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무료진료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료진료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첫 진료를 하면 보통 내과 같은 경우는 2500～3500원 이렇게 받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초진료 받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안받으면 법 위반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500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떤 현상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도 위반입니다. 진료비 할인행위도 위반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진료비 할인행위도 위반이다 우리 금정구는 제가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은데 타구에 보면 진료비를 아주 싸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몰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보험회사에서 일종의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지 타산은 계산 안 해 봤지만 그래도 수입이 되니까 그런 홍보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쯤 실제로 관내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되냐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분들이 우리 약국이라든지 의원에 가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분들이 주위에 자기 필요로 하는 약에 의해서 약장사를 한다 이거죠. 자기가 안 아픈데 가가지고 약을 대신 타가지고 판다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왜냐하면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오면 안줄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형약국 가면 대형병원 가면 약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자기가 타가지고 자기는 공짜로 탈 수 있으니까 일반 환자한테 판다고. 그런 문제도 병원들이라든지 약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오시면 정말 아파서 오신 건가 아니면 이 분이 안 아프신데 속된 말로 나이롱환자인가 그것도 한번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래서 도덕적해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 일수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 좋겠고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분 정도 들어오십니까? 대략. 통계를 내기 어렵겠지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부분 제가 미처 확인 못해보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의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냥 통보만 하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재를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어느 일정기간은 만약에 실제로 어느 모병원이 뭐에 의해서 행정 15일 먹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는 게 주민들에게 알권리... 왜냐 하면 결국 행정을 먹인다는 것은 그분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했다 병원세탁물 처리가 미적정 했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가 없었다. 우리 건설면허도 보면 건설업 하시는 분도 기사라든지 기술사가 없으면 건설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적정한 의사라든지 자기들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냥 그분들은 보건소하고 자기병원만 알아 봤자지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페널티를 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그런데 게재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환자들이 잘 안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의료서비스 질을 좀 향상시킨다든지 주민서비스를 좀 더 좋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행정 처분을 맞은 병원이나 의원 약국 같은 것은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게재해 주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좀 뒤따라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확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행하는 업무가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은 소장님 2008년도 업무실적보고 하시던 책자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휴무일 당번약국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그때 거론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어제 보건소 08년도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휴무일 당번약국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당번약국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가지신 불만이 뭐였냐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번 약국 문 닫혀있는데 가보면 어느 약국이 당번약국이다.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라는 불만이 있으셔서 안내판을 약사회 협조 하에 통일된 아크릴 재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제작 부착한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내판도 사실은 2년 전 예산에 포함되어가지고 잘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3년 전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쳐다봤는데 그것은 있었죠. 약국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진 않았다고요. 오늘은 휴무일 조그맣게 붙이는 것도 있고 큰 것도 붙여놓고 아마 그것을 통일하신 모양인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휴무일 당번약국은 옛날부터 계속되던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6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소장님 업무수행 때문에 저는 별로 안 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운행이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방문보건 마티즈가 많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방역차량도 만만치 않게 좀 있을 것 같고 앰뷸런스는 그때그때 하니까 실제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앰뷸런스는 의료지원 갈 때 이용하고 또 정기적으로 결핵협회라든지 가검물을 이송하는 업무를 앰뷸런스가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차량정비대장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다하지만 좀 소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보건소 차량정비대장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제출하라니까 당일치기 좀 급조된 제출 아니냐 필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고 실제로 마티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6656입니까? 방문 보건차가 제일 많이 뛰는 차인데 관례상 보면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5000㎞에 한번 넣는다 이거죠. 그러면 2월달에 넣고 지금까지 너무 운행횟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마티즈가 그래도 방문보건하면 좀 많이 뛰는 차에 들어갈건데 실제로 차량관리 할 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제로 왜냐 하면 그때그때 기계라는 것은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고 관리가 잘되는 부분이지 차량정비대장을 보니까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지만 급조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차량정비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소장님 273페이지 각 동에서 실시하는 휴대연막소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대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방식 그대로 경유를 가열해서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2009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 경유와 혼합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자료중의 하나가 서울의 어느 구에서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매개체를 쓰고 있다 해서 그게 뭔지 물어보니까 식용유를 혼합해서 방역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라든지 혹시 우리 보건소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도 연막소독 그러니까 경유를 태우는 소독에 대해서 너무 환경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천군 같은 경우는 경유대신 등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물과 확산제를 사용해가지고 연기는 많이 안 나더라도 그 소독 효과는 두 배 이상을 나타낸다고 자기 자체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각 보건소에서. 성북구보건소에서 그런 자료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환경에 안 좋다는 경유를 태워서 하는 방법 보다는 이런 더 좋은 방법을 발굴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자율방역을 하실 때 교육을 하셔가지고 이런 경유를 태워가지고 연기가 나는 소독보다는 이런 소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3동 4동 통폐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이 논의가 되고 있고 유휴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으로 보건지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논의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검토단계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근래 도시 보건지소에 대한 일반론적인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도시 보건지소의 경우 특히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사업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있는데 기본요건이 건물의 연면적은 600㎡ 이상 인원은 15명 종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요 업무로서는 방문보건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질병 예방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가 틀이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동쪽에 보건지소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도시 보건지소 형태의 것이 서동에 설치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유휴 동사부분의 면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 보건지소 요건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실 유휴 동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추진과정 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면적의 공간이 보건기능이 할애가 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서동지역 쪽에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보건소 기능의 일부를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것은 가능은 하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소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치과 진료장치 및 의자를 구입하셨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현재 치과진료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치과진료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지금 보건소 구강보건실이 2005년도개소를 했습니다. 구강보건 구강 건강의 예방관리 업무를 위주로 지금 치위생사 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제시 드렸던 치과용 진료의자는 서동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개소하면서 구입해서 학교에다가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 예방관리를 합니다마는 이게 꼭 치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구강검진이라든지 또 치아홈메우기 같은 것을 할 때 이 치과진료형 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다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오지도 아니고 우리 주위에 치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과도 많이 있고 이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정원감축도 많이 하고 부족한 인력으로 앞에 말한 내용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사업이 확장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사업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예방사업도 우리가 오지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을 벌인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는 종합병원도 많고 참 병원들 많습니다. 실제 병원들도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침범하지 말고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예방 관리업무라든지 어떤 부분을 메워야 하는 임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진료 쪽 치과진료 쪽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건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구강보건 예방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내 일부 구에서도 치과의사도 있고 치위생사도 여러 명 채용한 상태에서 예방관리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민간에서 하는 치과진료 치료를 하고 충치를 치료하고 하냐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지 않는 예방관리 불소도포라든지 홈메우기라든지 치아에 대한 질병 예방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바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좀 더 확대시켜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사실은 홈메우기 이런 것도 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도 촉탁 치과의사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검진 하에 치위생사들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하고 있다는데 더 이상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지금 치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까지 보건소에서 다 해 버리면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또 하나 헤아려 주실 것은 흔히 블루오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아홈메우기를 지금 하는 아이들이 기존에 치과에 다니면서 하던 아이들을 우리가 뺏어 와서 보건소에서 하느냐 하면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인식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던 아이들을 보건소에서 찾아내어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임을 설명 드립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방금 김호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과용 진료의 자를 서명초등학교라고 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서동초등학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서동초등학교는 치위생사든지 간호사가 계셔서 줬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과구강보건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로 이루어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례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에 몇 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다행히 신청한 게 예산이 내려 와서 올해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일단 설치와 장비부분 일체를 국시비 예산에서 보조를 합니다. 보조를 하고 운영부분은 보건소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치위생사 두 사람 가지고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가 일 욕심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주 1,2회 보건소의 치위생사가 출장을 나가고 또 치과 촉탁 의사선생님 출장을 나가고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장비는 서동초등학교에 갖다 놓고 주 1회 정도 가셔가지고 진료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타 학교에서는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우려해서 시작 단계에서 동래교육청 쪽에 협조를 통해서 동래교육청 쪽으로 신청을 하도록 모든 학교에다가 공지를 해서 알린 다음에 원하는 학교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희망학교가 서동초등학교였고 그때 당시에 다른 학교에서는 특별히 유치할 뜻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동초등학교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보면 동래교육청에서 학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설치만 해 주는 그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학교선정을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강 치과의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치과 촉탁의사 선생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치과하고 흔히 말하는 치아에 충치가 있으면 신경치료 할 것은 안한다 이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못합니다. 치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할 수는 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충치 긁어내고 그냥 지금 아말감을 합니까? 레진으로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홈메우기는 홈메우기 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재질이 따로 있고 레진이라든지 아말감은 충치치료를 하는 재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치과의사가 있으면 치료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치과 촉탁의사의 임무라는 게 검진에 한정되어서 그 일에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같은 치아홈메우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의사가 있는 보건소에서는 약간 충치부분만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치아홈메우기 재료를 씌워주면 아이들한테 훨씬 많은 개수를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봤을 때 건강한 치아에만 홈메우기를 할 수가 있고 충치가 있으면 이 아이는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는 하나 도입된 게 민간하고 연계하는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치과병원 쪽에도 저희가 안내를 하면 그때는 부모가 시술비를 절반 정도 부담하고 절반은 예산에서 지원을 하면서 민간 병의원에서 홈메우기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강보건쪽이 환자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내소환자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장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치아홈메우기 하는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인데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고 검진을 하고 시술을 하고 하려면 학교 측에 협조를 받아서 학교에 나가서 하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주로 출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지금 구강보건은 거의 보건쪽이고 진료는 아니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진료는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방을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예방관리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도현 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소장님 26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산 집행 실적에 보면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2007년도 예산집행하고 예산집행율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계가 안나와 있는데 계를 내어보니까 2억5677만7000원이 나옵니다. 이 집행율이 100%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집행이 76%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9월30일이니까 그렇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또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2007년도에 전부 100%입니다. 2008년도에도 전부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를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목표된 실적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지금 나타난 게 없습니다. 실적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전체를 볼 때 어떤 부서에라도 예산집행율 100%라고 표시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없는데 유달리 보건소는 자료를 보면 목표대비 실적평가가 마치 예산 집행금액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100% 로 전부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금액이 100%이니 보건소 실적도 전체 100%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집행만 목표대비를 제시를 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목표치를 제시를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100%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은 제시된 자료 하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목표대비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개 사업 평가가 95점에서 100점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목표대비 실적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어디를 봐도 목표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집행율만 100%로 혼자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나쁘게 해석을 하면 의도적으로 예산집행금액을 100% 맞추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2억5677만원 썼는데 100% 집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면 참 힘든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전에 아까 독감백신도 이야기했는데 독감백신도 2만5000명분을 구입해 가지고 2만5000명을 접종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신이 조금 남아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소모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만5000명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명단을 출력해 달라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접종 당일날 질병관리본부로 전산 전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만5000명분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0월31일 현재 2만5000명분을 구입해 가지고 2만5000 100% 다 접종했다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어떻게 해서 금액과 숫자를 이렇게 100%가 될 수 있도록 숫자가 맞추어졌습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했는데 100%가 되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쪽은 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거의 한 항목 빼고는 100%인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100% 예산을 소진해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국비시보조 예산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정상 추진이 된 사업인 경우에는 100% 소진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대비 실적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제시를 못해 드린 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또 268페이지 치매 관련해 가지고 100% 예산집행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7년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집행이 1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치매상담센터 1년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검진을 하고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기에 100% 소모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 드립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2억5600이라는 금액을 집행을 하면서 단 한 건으로 처리된 것도 아니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거래건수가 여러 수 십 건 수 백 건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맞아져서 이렇게 딱 100%가 나오는 건지 그래서 그것은 솔직하게 소장님이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다 맞추었다 할 수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이라든지 소모품 영양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취약계층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약품이 떨어져서 올해는 이 예산 밖에 안 됩니다. 내년 예산이 되면 내년에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소진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그만 합시다. 그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끝 단위 숫자를 맞추어가지고 100을 맞추었다 이겁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끝단위 숫자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10원 단위 몇 천원 단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내용 전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어떻게 해서 2억5600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집행이 2억5600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정도는 조작을 해서 맞춘 것 아니냐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조작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품을 구매를 하다보면 물론 끝에 몇 백원 몇 십원 단위가 안 맞는 수 그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수치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숫자를 변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이렇게 요행인지는 모르지만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추고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나 이겁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리고 물품구입비 뿐만 아니라 주로 지출되는 내역들이 인건비가 많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항목을 돈이 되는 한에서 정말 일수까지 따져서 며칠 사역하느냐 까지 따져가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해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억5677만7000원을 집행하는데 집행건수는 여러 수 십 건 수 백 건이 되는데 어떻게 사실대로 집행을 한 것이 2억5677만원이 맞추어졌나 이겁니다. 안 맞추고 어떻게 맞나 이겁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단위가 큰 지출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세부적인 단위가 작은 지출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다 보면 금액이 맞춰지는 거지요.

도현

박도현위원

소장님 답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 숫자를 100% 딱딱 맞춘 것은 끝 숫자 조정 좀 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저는 조정을 했다라는 그 의미를 제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해를 못하시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산을 지출하면서 끝단위 조정한다 이 의미가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재차 또 묻는데 어떤 시책사업 하나 하나가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수 십 개의 거래가 있는데 어떻게 금액을 이렇게 우연히 100% 다 되느냐 이거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항목이 너무 많다보니까 많은 항목을 지출하다가 어느 한도에서는 선을 긋습니다. 그러다보면 금액이 맞아지는 거죠.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맞추어집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늘 염두에 두면서 지출을 하는 거죠.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동적으로 맞추어진다 하니까 저는 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보다는 예산을 100% 집행했다고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은 제가 볼 때 집행 금액만 표시하면 되고 집행율 100%라고 구태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실적에 목표가 얼마인데 몇%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줘야 정확한 것이지 금액 100% 썼다 해 가지고 사실상 부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끝숫자라도 맞춘 숫자인데 그것을 이렇게 100% 해가지고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불충분해서 그런 점은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요.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목표관리는 예를 들어서 횟수나 건수나 인원수나 개수나 이런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해가지고 몇 군데 방문했으면 30군데 목표를 설정 했다가 30군데 갔으면 1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지 여기 예산부서도 아니고 금액 100% 집행 한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다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작성 할 때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자료작성 하는데 뭐라고 할까 이해 부족이랄까 방법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하나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10번에 보면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스모크시그널 있죠. 단가와 수량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278페이지 제일 하단에도 똑같은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와 수량이 착오가 있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료가 잘못되어서 말씀드렸고요. 27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각종 질병 발생현황에 보면 세균성 이질부터 결핵까지 나와 있는데 총 661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결핵이 361건으로서 절반을 넘었네요. 그죠.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1960년대 우리 6.25사변이후로 상당히 창궐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어릴 적으로 기억되는데 결핵에 걸렸다면 거의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으로 생각했었는데 근래 와서는 결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가지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핵환자의 연령대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결핵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좀 둔감하게 계시지만 아직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에 약 3000여명 가까운 환자가 연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결핵의 특징은 집중 발생하는 나이대가 두 연령대 입니다. 하나는 20대 아주 젊은 청년층에서 발생을 하고 또 하나의 피크는 노년층에서 발생을 하고 두 개의 피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피크를 가진 결핵발생 양상이 상당히 후진국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결핵 발병의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결핵은 결핵균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만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지금 다시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예전에는 60년대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그다음 좁은 공간에 여러 식구가 밀집해서 살다보니까 한 사람이 감염되면 서로 서로 옮겨주는 이런 생활형태 그 다음 영양섭취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개개인의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저영양 상태가 주원인이었습니다. 주요인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비만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영양과잉인 상태이지만 영양불균형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편식이라든지 특히 젊은층에서의 다이어트라든지 해서 영양섭취를 소홀히 함으로서 감염력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건강관리 개인 건강관리를 수면부족이라든지 피로가 누적된다든지 술 담배를 한다든지 이런 나쁜 생활습관이 겹쳐져서 지금 결핵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결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심도 적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는데 우리 결핵환자 뭐라고 그럴까요. 검사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결핵 검사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결핵검사는 흉부엑스선 방사선 촬영을 하는 검사를 하고 그 다음 객담검사로서 객담검사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객담도말 검사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현미경으로 직접 염색한 슬라이드를 보는 도말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결핵균 배양검사라고 해서 객담을 배지에다가 배양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선 촬영하고 도말검사 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배양검사는 결핵협회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361명이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이런 결과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2008년 9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67명입니다. 그런데 왜 361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냐 하면 이 부분은 병의원에서 신고한 결핵환자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의원 신고환자가 300여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결핵균이 양성인 환자도 있고 결핵균은 안 나오지만 엑스선 상에 활동성 결핵으로 판정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전에 결핵환자 관리 인원은 6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 추진실적에 보면 말이죠. 8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투약이 46명이고 요관찰이 41명 이래서 87명인 것 같은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지금 요관찰자는 제외한 투약한 환자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진 자료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뒤에 조금 인원이 추가 되다보니까 지금 투약환자는 67명 요관찰자는 50명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9월30일 저희들 자료제출 이후에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20대에 주로 많다 그러니까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검사 대상층이 정해져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 최근에 부산지역 다른 구군에서 학교 집단발병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집단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흉부방사선 촬영이 검진촬영으로 일단 촬영을 하고 이상이 있는 학생들은 보건소에 와서 재차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 학생들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특정학교 몇 개 학교 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대상은 전 학교가 되고 1차 차량으로 하는 검진은 결핵협회에서 학교측과 일정을 협의해서 하게 되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의심자 명단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결핵 발병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 떨어지고 또 다이어트 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들 일반 국민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은 20대 청소년이 그렇게 감염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부모세대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결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니까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할 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 홍보는 결핵 예방교육이 결핵협회 쪽에서 나온 자료들도 있고 CD라든지 또 리플레시라든지 여러 형태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건강체험행사라든지 할 때 결핵에 대한 경각심은 지속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발견된 환자에 대한 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의원쪽에도 환자신고를 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이 결핵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병의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환자 관리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전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에이즈와 더불어 결핵도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병 전염병 관리를 잘 하시고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러한 생명을 위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좀 봐주겠습니까? 272페이지 상단에 약무 있잖아요. 약무의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약국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보관하고 있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마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왠가 하면 기한이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날마다 약품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특히 가정에서 보면 어떤 신체의 약간 찰과상이라든지 연고가 필요한데 무좀에 쓰는 약과 창상이나 이런 데 쓰는 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무좀에 쓰는 약을 습진에 발라버리면 오히려 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악화되지요. 그죠 그래서 모르고 하다보니까 인체에 상해가 있을 때마다 연고를 구입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름이 다른 연고가 같은 성분에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 쓸지 모르다 보니까 애매해서 버리게 되거든요.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액체형이나 이런 경우에는 싱크대에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초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환경부에서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해 가지고 약국에서 폐기처분하는 그러한 제도를 서울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폐의약품 폐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서울 쪽에서는 서울시 약사회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약국에다가 폐기함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의 우려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체계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폐의약품을 수거하려면 일반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폐기처리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는데 부산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 그게 어떤 형태인가 하면 약국에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소각시켜 가지고 약국 자체에서 지정약국이겠죠. 그죠. 약사회에서 지정한 약국에다가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약국에 가든 그것을 맡기면 거기서 수거를 해가지고 한 군데 어느 지정된 약국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 가야 그것이 되지 어떤 지정약국까지 가서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천 수질검사를 해 보면 타이레놀이라든지 또는 아스피린 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 만 더 할게요. 271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역에 의료분야같 습니다. 11번째 보면 요양병원에 부산금사요양병원 시설기준 위반 휴게실 미설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위반되어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 같은데 저희들 보건소 업무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한 가지 관심 사항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에 혹시 병의원에 장애우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그것이 시설기준에 포함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장애인화장실이요. 그 부분은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쪽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이 설치되려면 의료시설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허가가 나가는 상황인데 의료법상으로는 장애인화장실 부분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사항이라고 그랬고요. 의료법이나 건축법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냥 제가 관심사로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은 꼭 장애우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사고에 의한 장애를 입고 있는 일시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장애가 계속되는 분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다리에 목발을 짚으신 분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돌아가지고 앉아서 변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충분한 공간이나 또는 어떤 손잡이 안전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있는 데가 상당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 항목에 혹시 포함시켜 가지고 또는 그냥 실태조사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또는 행정처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은 건축과나 또는 환경위생과나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 와서 볼 항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상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하자 이렇게 하기도 조금 입장은 곤란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소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동일 건물에 의원하고 약국이 두 개 다 들어 올 수는 없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내가 메디컬센터라고 건물을 지을 건데 보통 1층 같은 경우는 약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제가 병원, 의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그것이 안 된다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만?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 2층에서 7층까지 지었는데 거기는 전부다 의원들만 병원들만 유치하려는데 제가 1층 약국을 했을 때는 그 건물이 허가가 안 난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동일 통로를 그러니까 병원 의원에서 문 열고 나와서 바로 약국으로 직행하는 그런 동일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되는데 통로를 달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디컬센터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층에서 내려올 때 약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안 됩니다. 안되고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와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으로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물론 의약분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인데 조금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다른 업종 있지 않습니까? 유치하기 싫은 것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면 좀 괜찮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전적으로 병원과 의원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또 가능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그런 편법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비현실적이더라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부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워낙 의약분업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시행되는 법률이 되다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병원과 약국이 있는데 한번씩 그렇게 동일통로가 있는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가는지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을 개설하려는 부분들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례마다 건물의 구조를 다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약국 개설이라든지 병원 개설할 때에만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준공 허가가 나고 나면 자기 편의 위주로 돌아선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허가 당시에만 그 현장에 가서 하고 그것이 허가를 받고 나면 다시 변형을 한다 이거죠. 일반 부산대학교 주위의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법건축물 없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현실인데 법은 이렇게 현실을 못 따라가고 그렇다고 법을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하고 약국하고 같은 통로를 안 써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같은 통로 안 쓸 때는 문은 따로 내놨다가 허가 나고 나면 그 문 폐쇄하고 통로로 이렇게 할 경우도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보충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조사대상 선정을 우리가 일단 자율 점검표로 먼저 자료를 분석을 하고 점검표에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위주로 해가지고 조사가 나간다 그랬죠. 그것이 조사하게 되면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한 업소에 대한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통 당일 나가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기관에...

일현

윤일현위원장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따라서 다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보통 당일에 다 처리가 된다 이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이 조사 나가면 사전에 통지를 해드립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사전에 통지가 되는... 글쎄요. 통지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점검의 의미가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통보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니, 사전통지를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지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통지를 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 것이거든요.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할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통지가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이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선정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조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화시키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침례병원부터 해가지고 대형병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담당자가 있는 대형병원에서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됐다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교육이나 홍보 쪽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고 위반하는 부분은 규모가 작은 개인 업소라든지 이런 쪽이 주이고 또 위반하는 사항도 굉장히 경미합니다. 저희가 처분이라기보다는 그냥 계도 정도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시정명령이라든지 경고까지 받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273페이지 방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독실적에 보면 5월부터 9월까지 하는 데가 있고 10월까지 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주로 방역을 하는 시기가 언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방역은 보통 하절기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여름철에 할 것이고 9월 10월 방역은 아무래도 횟수가 적든가 거의 안하든가 그렇게 될 거잖아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7,8월에 비해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늦더위에다가 그 다음에 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하절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방역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이 요즘 가정마다 난방이 잘되고 이러니까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1월 초까지도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모기들이 상당히 극성을 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되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 지금 대상이 보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불임지원 신청을 했다가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그 인원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는 가지고 있지 않은게 일단 신청이라는 자체가 그 신청을 접수하는 데까지는 저희 담당자가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주로 저희가 월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분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가 그 자리에서 거의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하고 나서 대상이 아니라서 탈락된다 이런 예는 없고요. 일단 선별 상담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임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담과정에서 신청 자체가 배제가 되어버린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내려오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으로 대상을 그러면 저소득은 아니죠. 월평균소득의 130% 기준이니까 중산층까지 지원이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구비를 확보하더라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자녀를 가지는 게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지만 국가로 봐서도 이것은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지원돼야 될 부분에 꼭 소득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국시비를 받지 않고 구비만으로 지원이 되면 금액을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까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또 1회에 150만원이고 최대 2회까지 되니까 한 부부당 3백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몇 명만 늘어도 예산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시비로 해 가지고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월소득 130% 기준에 벗어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회에 5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구하고 좀 차별화된 시책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 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의 직무에 대해서 교육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구청 자체 내에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직원 직무교육은 주로 종전에 작년까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 체제가 상시학습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전 교육기관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윤리나 상식적인 부분은 정례 조례 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강사 초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5급 같은 경우는 1년에 5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일종의 직무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실제로 업무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무에서 직접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담당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좌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례는 옛날같으면 무슨 토론회 같이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 내부에서는 실무교육 형태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거의 안하고 있고요. 실무교육은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담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49페이지 기획예산실에 나오는 것인데 동 주민센터 부분감사에 결과를 보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일 항목으로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감사에서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아니냐 이래 싶은데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하는데 제가 대강 보니까 서1동에 2건 부곡3동이 3건 부곡4동이 2건 장전동이 3건 남산동이 4건 구서2동이 3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적됐는데 내용을 보면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단지 연가보상 일자를 계산 잘못해 가지고 1일분을 더 주고 1일분을 더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휴직 관련 해 가지고 육아휴직, 그 다음에 군에 갔다 오는 년 계만 해가지고 일수계산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가 그래서 내가 물은 게 직무교육이나 실무에서 이런 게 획일적인 교육된 게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특히 동사무소 쪽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 숫자가 10명 정도라고 치면 동장 사무장 빼고 7～8명 정도 되는데 서무 쪽에는 비교적 신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보되어 가거나 안 그러면 신규로 오는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많이 맡는데 좀 뭐랍니까. 업무가 어느 정도 연찬되면 다른 업무로 바뀌고 또 신임들이 오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현재 회계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 줄 때 어떻게 주라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부분인데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 과장 소관이라면 소관이죠. 밑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아니냐 싶습니다. 너무 단일 항목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직무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어쩌다 한 건 정도 나타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많은 숫자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대응을 해 주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100페이지 보시면 청사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정원이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총 어린이집 인원이 4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7명 정도 정원이 부족한데 이것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청사내 어린이집에 시설을 놀리고 있고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이 부분을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정원이라는 뜻은 우리 공무원 정원처럼 몇 명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시설에서 풀로 수용했을 때 인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설에서. 그런 경우에 외부인하고 내부인하고의 차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근에 있는 소방서나 우체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까지의 학생을 불러들여 가지고 부담하는 그런 형태도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42명에서 좀 더 수용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찰 것이라고 되어 가는데 일단 저희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에 있다가 동에 발령 받아 가면 출근을 애 데려다놓고 동에 가는 게 불편해서 안 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원생들이 오도록 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원이라는 의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게 우리 정원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용가능 인원 개념으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고정비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고정비는 어차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경찰서라든지 인근의 소방서라든지 타 공무원들 중에서 필요한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외부의 그런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사실은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지출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혜택을 외부인들에게 좀 개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애를 데려다주고 예를 들면 경찰서 라도 어느 파출소로 발령 받아간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500인 이상 사무실에는 어린이집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이런 경우로 보면 실제로 우리는 구청 안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까지 포함하니까 한 7～800명 되는데 실제로 동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 맡겨놓고 퇴근하고 하는 그것이 엄청 불편해 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구에 있으면서 재원을 시켜놓고 승진해 가지고 동에 내려가면 이 아이를 다른 원에 옮기기가 불편하니까 부모들이 좀 불편해도 다니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면 동에 있다가 구로 발령 받아오면 다른 데 있던 아이를 전학시켜 가지고 여기 있다가 옮겨가도 계속 다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쯤 되면 저희들이 수용가능 인원의 90%까지 수용하겠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현재는 수용가능 인원 대비해 가지고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수용인원을 다 채우거나 거의 90% 육박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비는 경우에는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10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장애인 공무원현황에 공무원 정수가 9월30일 현재 696명을 말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 수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1명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9월30일부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10월1일 2명 채용된 부분은 21명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1명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현황이 안 맞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자료는 9월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정원수도 696명이고 장애인 공무원 수는 19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장애인공무원 현황 기준에 몇일자가 작성이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도현

박도현위원

하루 차이도 보니까 3%가 안 되는 것을 하루 차이에 2명을 넣으니까 3%가 넘게 나오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규임용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공채로 뽑아 가지고 우리 구에 배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하루 때문에 맞추고 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규제가 있다든지 그런 논리가 아니고 개인 기업체나 어디 단체나 다 3% 이상 채용을 하는데 그것이 충족을 못시키고 있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10월1일부로 충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숫자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숫자상 제가 두 명 때문에 몇 % 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배치하기 때문에

도현

박도현위원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합시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직원 및 구민 아이디어 접수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은 44건 접수되어가지고 9건이 채택이 되어서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은 보면 19건인데 1건도 채택된 결과가 없네요.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구민들의 아이디어가 단순하고 애로사항 건의나 이런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도 왜 이런 것을 하나씩 할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실제로 구정에 반영을 못하더라도 노력상 형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 볼 그럴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까지도 안 되는 그냥 일반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2008년도 11월달에 아마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주 경미한 것이라도 입장권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하나 부부간에 줘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배려를 해 주면 다음 실적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감사자료 103페이지 보면 직원 해외연수 현황 관련하여서 지금 보니까 2007년도의 경우는 3회에 6명이 예산이 1822만7000원이 소요되었고 2008년도에는 55명이 8648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도별로 예산집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 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우리 국외여행 중에는 구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시나 다른 기관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 중에서 지금 2007년도는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연수와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까? 평소 다른 연도에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었고 2008년에는 교류를 좀 더 시키자 해 가지고 조금 확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올해 2009년도에는 해외여행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한 몇 명 정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일단 예산요구는 올해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타과에서 국외여행 가는 부분까지 금액상으로는 총무과로 합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금액은 올해보다 많습니다마는 전체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직원 해외연수 할 때 선발대상자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것이 공무국외여행 같은 것은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갈 거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시에서 어느 업무담당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로 부결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보내는 것은 전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점수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가고 안가고의 당락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공무원 전체를 다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신청 들어온 사람에 대한 점수

호숙

김호숙간사

신청 들어온 데 대해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기준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 가본 사람 그 중에서 표창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기준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본인의 생각에는 현장이나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배려를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동 사업소 그리고 직렬별 전부 안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일선에서 3D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항상 격려를 잊지 마시고 해외연수 배정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141페이지 참고 해 주시면 우리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 해가지고 강진군 신안군 등의 결연으로 스포츠나 특산물판매 축제때 행사 초청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보면 금정구가 신안군과의 결연으로 그 지역특산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신안군은 여기에 자매결연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의 없어진 제2건국위원회와 신안군과의 결연이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표기한 것은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예를 들면 교류협약이라든지 의회하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안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신안군은 제2건국위원회하고 결연해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소금판매사업이라든지 교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결연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연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신안군 쪽에서도 우리 금정구에도 어떤 특산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왕래를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 해도 그때 그 당시에 제2건국위원회와 결연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졌다면 없어도 괜찮지만 또 맺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위원님 전에 못 맺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 1광역단체에 1자치단체만 하는 것으로 기준을 한다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개 맺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맺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매년 신안군에 소금을 금정구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관이나 또 여타의 단체하고 결연을 맺어 하는 것도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책자 9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좀 느낀 겁니다.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구청장 표창장이나 상장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과가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것 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에 대해서는 실제로 배부하는 인원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원도 동 직원을 관리하다 보면 동사무소직원들이 총무과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그런데 너무 편차가 많다 이거죠. 실제로 표창장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은 한 명한테 줬으면 실제로 총무과는 29명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 작성이 받은 사람에 대한건지 준 사람에 대한 건지 구분이 없어 가지고 이게 준 사람에 대한 자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구청장 표창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준 게 29건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원수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무슨 뜻이냐 하면 총무과 직원이 받은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누구한테 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 만드는 방향이 반대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상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대상을 찾아준 그...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구청장표창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희소가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2006년까지 준 것하고 2007년 2008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2006년 이전에는 각 단체 행사하는데 청장님 나가서 준 것까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 표창수상은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외부인 표창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줄은 게 뭣 때문에 줄었냐 하면 저희들이 주로 나가서 표창을 못주고 정례조례 시 시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례조례를 올해부터 격월제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주던 게 인원이 거의 반 정도 줄어드는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표창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역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만약에 주민들 대상으로 162건이라는 것은 유형별로 대상별로 추천했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대상은 주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왜냐하면 그때 곱하기 2만 해도 320건이 되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관행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동 단위 봉사단체에서 연말에 정기총회 하는데 상을 한 개씩 달라든지 그런 것이 전에까지는 거의 관행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동 단위 단체가 많다보니까 전에는 연말에 표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은 줄어들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에서 이렇게 몇 건을 했을 때 대상 보통 보면 구청장표창에 보면 그래도 4,5명한테 지급 됩니다. 보통 보면 표창장 상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행사의 건에 보면.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인원이 많지 않나 물론 달라는 단체는 많겠죠. 줘야 될 사람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좀더 표창이라든지 상장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남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면 지적이고 누차 보는 게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래 왔지만 97페이지 한번 보시면 총무과 것만 보겠습니다. 1033 이런 것은 실제로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죠. 그러면 운행거리라는 것은 올 2008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유지비용은 기름하고 다 포함이 됐겠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제가 좀 의아하게 보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다. 차가 4,5대가 있는데 5514 위에서 네 번째 보면 1만4000 상당히 적게 뛰는 차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차에 지금 현재까지 차량정비대장을 보면 엔진오일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얼마를 뛰었을 때 엔진오일을 갈아라 하는 그런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들어서 유가가 너무 많이 뛰어 가지고 올해 당초 예산 편성시 유지비를 거의 반액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1회 추경 때 유지비를 좀 더 올려달라고 예산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름값 확보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수선하는 것을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기범

김기범위원

수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유지비 예를 들면 오일을 간다든지 이런 것까지.

기범

김기범위원

오일은 우리가... 차량이 찌그러졌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차량 관리비 차원에서 돈이 없으니까 수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나 엔진오일은 필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실제로 기획예산실의 풀경비가 꼭 적당한 데 쓰여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섯 군데는 잘못 쓰여졌다고 지적이 되는데 그런 예산에서도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기름값 유지비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신청했는데 못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4038입니까? 2008년 1월달에 했는데 물론 새차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엔진오일 교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731 1만2000㎞ 뛰었습니다.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계실 것이고 보통 계장님도 국장님도 차를 가지고 계실 텐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엔진오일 교환 이 정도는 사실은 즉시즉시 해 줘야 합니다. 그 돈이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단 수선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수선이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수선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선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사진제시) 물론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놓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과장님 감사 마치고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차가 사실 험한 짐을 싣다보니까 도색이 벗겨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즉시즉시 갈아야 될 하나의 소모성 부품이랄까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없다고 1회추경 때 안 해 줬다고 해서 엔진오일을 안갈면 평생 2만㎞ 3만㎞ 탈 때 까지 엔진오일을 안 갈 예정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연말에 추경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량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108페이지 보면 직원들 휴양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보면 지금 추세가 건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직원 휴양시설이용 현황 및 예산내역을 보면 실제로 한화리조트와 일성레저 두 개의 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인 체인망이 한화가 낫다 이거죠. 이 한화가 새로운 리조트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일성보다는 더욱 더 나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한화쪽에 좀 편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화를 더 살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일성 것을 처분을 하고 한화를 더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은 좀 더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 일성이 시설 노후 때문에 생긴 부분인데 일성 두 개 사는 것보다 한화 한 개 사는 게 더 비싸게 치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그것도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년 예산 때 보면 과장님 총무과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101페이지인데 지금 이 자료가 우리가 9월말 기준이죠.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사실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 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도 남아가지고 삭감을 작년에도 10% 했습니다. 실제로 달라고 하시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못쓰도록 바깥으로 외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올해도 9월말 현재이고 2007년도 봐서라도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너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지만 우리는 절약했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했으면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다 업무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협조하기 위해서라든지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좀 과도하게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과도하게 남겼다기보다 결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감하는 형태고 그러면서 올해 예산 10% 절감 목표도 있었고 해가지고 많이 세이브 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사실 20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올 건데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위원님께서 2006년도 기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는 기준액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준액 정도는 편성해 가지고 쓰면서 절약하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때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100이라는 숫자를 책정해 놓고 안 쓰면 60, 70만 쓰면 30은 다음에 반납하면 되느냐 그게 나은지 아니면 60, 70만 책정해 놓고 30을 다른데 용도로 쓰는 게 나은지 그것도 좀 곰곰이 생각할 부분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할 때 저는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을 해 드렸으면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금정구의 발전이라든지 금정구의 예산 따오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 든지 쓰시는 게 좋다는 이거죠. 과도하게 남길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러 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104페이지 이것은 총무과 부분은 제가 오타라고 들었는데 오타가 맞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9급 부분 말씀이시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오타가 맞죠.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액가지고 이렇게 9급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책정한 것 같아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도 제가 우리 과 것만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초과근무 시간이 어떻고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총액이 한 달 얼마 나갔느냐 이런 식의 자료였으면 어느 과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대비가 될 수가 있는데 총액에 대한 부분은 없고 전부 월평균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5급인 내가 서1동 같으면 평균 한 달에 얼마 받았느냐 그런 뜻이지 전체를 얼마 받았느냐 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조금 자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105페이지 예를 들어서 하단에 보면 건설과 9급이 만약에 28명이라 이거죠. 그런데 1억5900이 나왔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36명에도 1억5900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이것이 금액 갖고 다 넣어줘라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론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 이라는 게 시간외로 근무한 사람에 대한 부수적인 보수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부수적인 보수일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한 것만큼 다주는 제도가 돼야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예를 들면 30시간 31시간 해 가지고 일정시간 넘으면 일을 더 해도 안주는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못주는 대신에 또 다 안한 사람 중에서도 받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8명한테도 1억5900을 주고 36명한테도 1억5900을 주고 이게... 원이죠. 15만9000원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직급별로 평균 낸 것을 합해 버리니까 총액이 아니니까 사실은 대비의 효과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조건 9급한테는 15만9000원 주고 평균을 치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다 비슷한 금액이 나간다는 뜻이지 이게 평균 얼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올해 2008년도죠. 2008년도는 우리가 공무원하고 저희들 의원들도 포함되겠지만 복지 다른 것은 다 쓰겠지만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는 얼마에 책정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생겨지면서 아마 서울 쪽이 경제상황이 좋으니까 자꾸 금액이 인상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구도 어느 정도 일정금액 더 인상시키도록 아마 집행부끼리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망사고라든지 직원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는데 단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면 직원들이 자기는 안 죽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 실제로 쓰는 쪽으로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007년도와 올해 2009년도 평균을 치면 직원 1인당 90만원이죠? 200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60만원이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60만원이었죠. 그러면 제가 왜 느끼냐면 2007년도에서 우리가 사망사고 보험료를 6만 얼마 이렇게 지출했다 말이죠. 그러면 2007년도 복지제도 금액이 올랐다고 해도 그 금액만큼 가입해야지 90만원 준다고 해서 한 8만원 9만원 가까이 지출된다 말이죠. 만약 직원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2008년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직원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그러면 얼마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지만 세부내용은 승인을 하는 기회가 없어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단지 앞으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 입장을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700 몇 명 중에 13사람 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제일 공평히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직원들이 2007년도에 계약 할 때는 우리는 잘 안 죽을 거니까 사망사고 금액을 최저하 해가지고 제일 싸게 계약합시다. 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2008년도에 와서 그것도 선호를 그대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금액이 60에서 90 넘었다고 해서 과연 사망사고 보험료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느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금액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망사고보험의 지급기준이 아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지급수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줄 것을 조금 1～2만원 더 내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준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 뜻이죠. 왜냐 하면 내가 2007년도 계약할 때는 만약에 6만원 냈을 때 내가 사망이 됐을 때는 1000만원 밖에 못타는데 2007년도는 조금 몇 만원 더 냄으로 해서 내가 죽었을 때 탈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생명보험 상해보험 이렇게 전체 보험을 하면서 이 보험회사가 자기들 수지하고 관계되는 부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게 보험수가가 사망보험수가는 얼마로 해야 적정선이다 하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결국은 금액이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많아졌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상해라든지 받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부담 금액을 올린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만약에 병원에 한 달 입원했을 때 10만원 주던 것을 지금 한 달 입원하면 20만원 주겠다고 하니까 보험회사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좀 올리자 그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2007년도는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했느냐 이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적용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주장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시청에 공무 보러가다 다칠 수도 있고 업무 보다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코스트를 좀 올리자고 했을 때는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2008년 올렸다 하니까 그새 1년 사이 마음이 변했나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망사고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물론 직원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일반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만약에 공무로 했을 때 지금 얼마 받습니까 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되면 홍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홍보를 실제로 어느 보험회사 어떤 조건으로 해가지고 월 보험료가 얼마며 사망 시 얼마 사고 시 얼마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을 물론 공무원노조하고는 대화가 되겠지만 실제로 각 과별로 공문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 인터넷에 계속해서 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국 보시는 분이 직접 아프지 않으면 관심을 안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안 본 제가 잘못이겠지만 실제로 각 과별로 했을 때는 최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직원들이 그 정도는 약간의 숙지는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115페이지 봐주십시오. 115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금정구 인구 현황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88년도 개청 당시에 인구가 30만이 넘었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는 인구가 25만명 정도로 나오는데 거의 5만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구 감소가 지금현재 전국 지자체의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현재 우리 구의 경쟁력을 위해서 해소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에 대한 증가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실적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하신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인구증가 감소에 대한 증가 대책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인구이동 현황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허락 하신다면 제가 잠깐만 답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주로 형성된 게 25년쯤 이렇게 보면 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다시 고쳐야 될 재개발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 금정구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이 많아지고 집 뜯는 것이 많아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서동 금사지역 이렇게 낙후 공장이 이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택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다음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성하면 우리 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인구시책 중에서 1만불 시대는 도심에 살고 2만불 시대는 바닷가에 살고 선진국들의 예가. 3만불 시대는 산 밑에 산다는 것이 그런 공통적인 견해인데 지금 우리구가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가 도래한다고 본다면 지금 아파트를 개발해 놓고 나면 바닷가 쪽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집만 그 시기에 맞추어서 확보되면 우리 구는 충분히 인구정책에서는 승산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단순히 우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전제로 한 것이 집을 그랬을 때 3만불 시대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유입되어 오는 시기가 앞으로 1,2년 내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구가 생성된 게 25년 정도 됐으니까 집들이 거의 낙후되는 헌집이 되는 시기이니까 어떻게 빨리 고쳐가지고 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충분히 다시 재개발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가지고 계신다면 소관 업무를 따지지 마시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그냥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주민 관리에 대한 방안입니다.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한번 만드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동장주민평가제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저희 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추진된 시책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된 시책인데 주민들이 직접 동장을 평가한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 호응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7년도 평가했을 때 평가한 주민들 그 개체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또 우리가 평가한다는 자체 때문에 동장은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설문지를 보냈는데 회송률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국은 다니면서 자치센터에 교육을 받거나 하는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회송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동장이 주민한테 가까이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평가대상이 되어 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무관심하고 이제는 그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 동장이 하는 부분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은 지금으로서 평가제도는 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2007년도 평가계획을 짤 때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떤 업무평정이나 성과급 지급 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나타난 그 업무성과에 대해서 어떤 평정이나 인센티브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 평정에 반영을 했고요. 평정에 반영하다보니까 평정이 성과금 일부 포함이 되고 또 거기에 같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방금 인정하셨다시피 그 평가 자체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자신하실 수 없으셨잖아요. 중복된 부분도 있었고 회수율도 저조했고 중복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업무성적에 평가를 시켜버리고 그 업무성적에 따라서 다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을 받지 못한 타 동장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평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회송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회송률 자체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평가를 하는 단위 개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분들 지금 지상에 보도된 대로는 90명 우리구청에서 했다고 한 데는 100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90명 100명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정말 동의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표본집단이 형성이 됐냐는 거죠. 계속 오시는 분들 동에 민원을 자주 오시는 분들 어떤 다른 업무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표본 집단으로 구해진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자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쉽게 접하실 수 있는 편한 분들을 통해서만 그 표본을 구했다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표본을 다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그 설문대상자를 정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보면 평가방법 결과 공개에 대해서 대상을 잡으실 때 한 개 기관 내 민원발급자 20명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자치위원회 단체회원 20명 통반장 20명 일반 주민 20명 참여희망자 10명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회수율을 보게 될 때 전체적인 회수율이 고르게 나왔냐 이거죠. 최초의 선정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셨다고 하시지만 그 회수율을 봤을 때 그 회수를 하신 분들이 이 전체적인 우리가 처음에 가진 %에 따라서 다 제대로 들어왔냐고 자신을 하실 수 있냐 이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회수율은 그렇게 자신을 못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게 자신이 안 된다면 당연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성이 떨어진 자료가 지금 근무평정에 다시 평가가 되고 인센티브에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된 어떤 성적을 받지 못한 타 동의 동장님 열심히 일하셨던 동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동장평가라 하는 것은 결국 수치상 나타나는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이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위원님이 어느 사람을 평가할 때 보듯이 저 사람은 잘 한다 못 한다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 그것이 우리가 수치 나타나는 평가하고 평상시 보던 평가하고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론 제가 전제를 드린 것이 위원님께서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대강 잘 한다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오듯이 그런 느낌 오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느낌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근무평정에 제 말은 그겁니다. 전체적인 직원들이 노조나 그런 직원들이 그 전체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주민평가제도를 근무평정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렇게 됐다는 게 우선 문제성이 있었다고 보고 최초의 방침을 그렇게 하겠다 했다 손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년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없으니 다음 년도 근무평정에 넣겠다는 어떤 다른 방침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최초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평정에 넣고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는 부분이 조금은 행정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9년도는 안하실 계획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008년도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상반기까지 했죠.

정운

박정운위원

상반기까지요. 그 결과도 그러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상반기 마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동장은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고 주민은 구정에 관심을 가진다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했는데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상당히 희박해졌다 그런 부분이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동장들도 지금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평가는 안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금정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 시책이 좀더 좋게 발전이 되고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주민여러분들의 어떤 참여의지 미약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최초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약속을 한 부분은 있지만 실행계획 방침에서 약속을 한 부분은 있지만 그 결과 자체를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계획이 이랬기 때문에 거기 모든 것을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아까 김기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차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말이죠. 아까 엔진오일 교환을 안했다는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지금 일일이 자료를 다 확인하면서 하시려면 시간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1033, 1022, 2604, 5825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말이죠. 6월26일날 또는 9월17일, 8월18일, 9월8일, 6월17일, 3월24일, 6월20일, 8월18일 6월16일 3월24일 7월14일 이렇게 그 이후로 전혀 정비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2무 1731 우리 차량번호를 따지면 여섯 번째가 되겠네요. 거기 좀 봐주세요 이 차가 어떤 차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통근버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통근버스 대형버스고 그런데 지난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5359km를 운행을 했습니다.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계시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 자료를 보면 1만2080km를 운행을 했는데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07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과 이번 자료 2008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자료에 동일 9개월간에 이렇게 5300km와 1만2000km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지난번에 태안앞바다 유류사고 때 시에서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거기에 기름띠 제거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는 돈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통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를 봉사활동 하러 가는데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들 취미클럽이라든지 하는 행사에 예를 들면 월 1회 기준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사용량에 대해서는 첫째는 태안 쪽에 그런 일이 많았고 그 다음에 활용이 전에 보다 많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지원이라든지 직원 편익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운행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감 때 자료를 보면 말이죠. 정비내역이 차량검사 하부 자동브레이크 전후 하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와 있고 세차 그린세린 브러쉬 워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를 보면 밧데리 교환이라든지 승강기 두어 개 출장수리 했고 브레이크 라이닝 그 다음 대형 에어컨 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차에 그러니까 승객이나 탑승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정비 차원의 정비한 내역은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한 것 외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9월30일 이후 부터 12월31일까지 4/4분기에 그런 집중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올해도 이렇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안 같은 데 장거리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정비에 다른 차는 몰라도 말이죠. 통근버스 대형차량은 정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론 정비를 돈을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정비가 부실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예산이 반액으로 되는 바람에 첫째는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거기 다가 유류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감당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해 가지고 안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께서도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말이죠. 문제는 6월16일이후로는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이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을 오히려 저희들한테 하시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차량별로 연간 예산을 평가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총액으로 하면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인원을 많이 탑승하는 차에다가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하는데도 근본적으로 올해 차량유지비 예산이 반액밖에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1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봐가지고 주요 행사가 몇 월 몇 월 달에 집중됩니까? 집중보다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5월, 10월이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5월 10월이 많지요. 그리고 공무원 초과근무를 하는 시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시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말부터 해가지고 연초도 계획수립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데 그것은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동사무소라든지 일반 민원 창구는 그렇게 시기하고 조금 다르고 나머지 계획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좀 연말 연초가 바쁘고 이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겠죠. 지금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 분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곱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적 성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어느 한도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인데 못 받으면 바보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의 결재라 할까 특근명령을 받고 나서 자기가 근무를 했다는 그런 확인을 해야 된다 할까요. 그 확인절차는 어떤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결재 받고 나서 우리 과로 통보가 오면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본인이 근무를 마치고 내가 근무를 했다는 확인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스마트플로워에 자기 근무 하겠다는 것도 찍고 마친 것도 찍고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면 또 찍어주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개개인에게 부여된 아이디 가지고 스마트플로워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만일 그런 형편에 있을 때 각자 아이디를 상대방에게 안내해 주고 ‘나 대신 좀 해줘.’ 이러면 혼자서 네 명 다 할 수 있겠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비양심적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만나는 공무원 몇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답변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럴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업녹지과나 또는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휴일근무나 이렇게 하신 분들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농업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불기간에는 충분히 근무하는 시간이 오버될 수가 있고 자기들 입장에서 비수기인 산불이 안날 때는 좀 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일 해도 더 안 주는 그런 형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적게 한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30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30시간 이외에 근무를 해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요 업무가 많아서 초과근무를 해야 될 시기가 5월 10월 또 연말 연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월15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날짜를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시기는 굉장히 업무상 바쁜 일이 있습니까?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부서별로 다를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전제 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어떤 사무가 있다든지 하면 바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것이 객관적으로 바쁘다 안 바쁘다 볼 수는 없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라는 게 희망자에 한해서 또는 부서장이나 명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토요일 경우에 거의 전 직원이 다 나와서 근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월15일이면 그렇게 업무상 바쁜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심 없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들어 주세요.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루에 몽땅 시간을 끊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공무원여러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3월15일날 토요일인데 재무과에 26명 중에 25명이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던지 아니면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농업녹지과가 18명 중에 17명 한 명 빼고 다 했습니다. 그 외 총무과도 담당부서입니다마는 38명중에 17명 민원봉사과가 29명 중에 14명 주민생활지원과가 18명중에 10명 복지지원과가 16명중에 10명 교통과가 28명중에 17명 건축과가 24명중에 17명 토지관리과가 22명중 17명 이렇게 전 직원의 거의 50% 70% 심지어는 거의 99% 해당하는 직원이95% 정도 되겠습니까. 직원이 초과근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런 일이 저희들은 서류상 확인밖에 못하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제가 특정과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과를 거론을 했는데 재무과 농업녹지과에 1명 빼고 전체가 다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근무한 내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초과근무업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자기 부여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 나와 가지고 했다는 게 분명히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서류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서류상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각 부서에다 확인을 할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확인해도 일단 근무를 했다고 확인하면 다른 확인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서류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이렇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초과근무명령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했다고 우리 전산시스템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되어 있고 뭘 할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실제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서류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상당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냥 묻혀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이라고 할까 이러하기 위해서 정맥인식기나 지문인식기를 도입해가지고 설치하라고 하는 첨단장비 설치하라는 그러한 권고 사항도 있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있었는데 그게 인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성이나 신뢰성 또 행정업무의 투명성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일 하면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또 공무원여러분들이 극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입장이 난처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정맥인식기나 지문인식기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오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식기 도입 부분은 일부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이다 하면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그럼 먼저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114페이지 동 통폐합 추진 홍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전 홍보한 내역들이 보면 솔직히 말해서 괄목할만한 그런 항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통장들 몇 명 불러서 이야기했고 여론조사도 보면 50대 49 나오고 그 여론조사 숫자가 1700명인데 서3동 주민들이 진정서 낸 것은 3700명입니다. 그런 논리를 볼 때 주민의 의견이 100% 수렴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통합 쪽으로 가는데 결과를 보면 과정보다도 결과와 목표를 중요시해가지고 진행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통합의 목적만 한 것 아니냐 이래 싶은데 이런 것을 볼 때 동민들을 좀 토닥거리고 이러한 사전 액션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뭐냐 하면 추진과정에서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단체의 화합문제 금고는 나름대로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가 산재되어 있는 그것은 하나도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가는데 향후에 이런 통폐합이 있을 때 이번에 모델케이스로 삼고 사전 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보다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진정서를 넣는다든지 이런 분란이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3개 단체 중에 두 개를 쟁점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체 이름은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총 2000만원 지출하는데 경비 지급 항목을 보면 27번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법에 맞는 증빙서를 붙인 것은 4건밖에 없습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붙인 것이 4건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간이계산서를 편법으로 10만원이상을 송금을 해온 그런 것을 보면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한 업체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데 A라는 업체에 거래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동일 건을 처리하면서 나머지 9건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계산서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알고 받은 실적이 있는데도 그 이후에 9건을 간이계산서를 첨부해 가지고 송금시켜준 예도 없이 그냥 처리를 했고 그 2000만원 중에 900만원정도가 불법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A업체는 1300만원 지급을 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는 대상이 안 되었으니까 제외하고 100% 안 맞는 영수증을 그 중에 맞는 게 하나 들어 왔는데 710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 하나 들어온 것은 인정이 되겠죠. 그 외에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어 가지고 담당에서 결재를 해가지고 보관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갑갑합니다. 이것이 한 2,3년 전부터 제가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조적으로 법인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돈을 지불할 때는 인정되는 세금계산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그 다음 금전등록기영수증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기타 그 다음에 원천징수분 올해부터는 3만원이하입니다. 간이계산서가 5만원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3만원이하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3만원이하 같으면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정산을 받을 때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담당직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청취불능)만 하면 자꾸 어렵게 되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충분히 중간에 점검하는 제도를 해가지고 연말정산에 연말에만 해 버리면 다 지나가고 나서 치유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중간에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한 업체 그것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거래의 건수를 보면 11건입니다. 11건 있는데 2건은 세금계산서 받고 9건은 안받았습니다. 그런 간이계산서라도 첨부되는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았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 11월달 중에 유가환급금을 꼭 신청하도록 하게 되어 있죠.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올해 첫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세청 홈페이지나 각종 민원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 유가환급금 수령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일단은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로서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반직 공무원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직 공무원외에 계약직공무원 일용직공무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 불평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연말에 소득세 정산 할 때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해 가지고 소득세 어떻게 공제하고 이런 것을 안 해왔었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생기는 부분이 국세청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부터 구제방안으로 연말정산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 5월에 따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아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 어떤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겠네요.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다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국세청 쪽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용이 있다면 같은 사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봤을 때 최대 금액이 얼마 입니까? 얼마 이하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3600만원이하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600만원요. 봉급생활자는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 급여가 3600만원이하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600만원이고 그렇게 금액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는 3000만원이하에 유가환급금 24만원 환급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관리라고 하기에는 뭣 합니다마는 고용하고 있는 여러 직에 있는 분들 유가환급금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시간외근무수당도 다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법이든 어떻든 그렇게 다들 노력해서 받으시는데 이분들도 유가환급금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문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20일이니까 어제 입니까? 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문제는 이미 상당히 며칠 전부터 문제가 됐던 문제고요. 서울관악 구청장 승진 관계로 뇌물 받아서 그런 혐의가 있어 가지고 수사 요청했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지요. 감사원에서 적발했습니다.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금정구청에서는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하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인사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어떻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자치단체장이 결재를 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인사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심의를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100% 다 최종 결재만 이루어지면 인사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하다는 말도 있고 저희들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공직 사회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뒤에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구청장님도 그러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139페이지 금정구민 체육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면 체육관 운영시간이 06시부터 22시까지 18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실제로 18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런 뜻이 뭐냐고 하면 저희들이 학교수업 시간 중에는 안하기 때문에 06시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는 시간은 빼고 그 이후 시간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여기 기재된 것을 보면 이 체육관이 18시간 계속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혹시 구민체육관으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재된 것으로 본인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기재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운영시간은 정확하게 표기하면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하고 답변이 왔는데 보면 오전6시부터 오전8시까지 오후5시부터 22시까지 하면 7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날은 오후2시부터 해 가지고 10시간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수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기재됐다는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현재 환풍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내에 먼지를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시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보통 보면 체육관 건축 당시에 환풍기 시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당초에 설계할 때는 안에다 에어컨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것 같습니다. 설계상.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환풍기가 없어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에어컨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에어컨하고 환풍기하고는 조금 기능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맨 처음에 설계 당시에 환풍기를 빠뜨리게 되는 경위가 그런 것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그 설계를 누가 합니까? 전문가가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설계는 인정이 되는 기관에서 설계를 한 것이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체육관 시설을 하면서 환풍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보통 이런 것 보면 준공할 때 하자나 누락된 그런 시설들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점검이라기보다는 예산 사정만 되면 지금이라도 저희들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예산사정이라고 하는데 2년전부터 이용자들이 상당히 먼지와 관련 해 가지고 환풍기 시설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답변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몇 번 누차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환풍기 만들어 다는 데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단지 구조상 어떻느냐 미관상 어떻느냐 그다음에 당초에 협약할 때 동래초등학교 관계하고 어떻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동래초등학교와 협의를 해 보니까 학교에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입장이라서 좀 생기는 문제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일단 학교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체육관 사용료를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사용료를 받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구민체육관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하고 미관상 문제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신 부분이 물론 있으니까 건의가 들어오겠지만 건의한다고 해서 꼭 저희들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학교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도 학교측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학교측 협의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측 협약서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구민체육관에서 구민의 건강과도 생각이 됩니다. 외관이나 미관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체육관으로서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 분명히 거기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공기통이 없다는 것은 건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는 거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실내종목이라서 외부에 바람이 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지 창문을 개방하면 환기는 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드민턴 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른 바람하고 관계없는 종목을 할 경우는 문 열어 버리면 관계없으니까 또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데 이 구민체육관이 애당초 지을 때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거기서 태권도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필요할 때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굳이 배드민턴을 드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다양한 종목의 운동경기를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꼭 배드민턴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누비게 되면 자연적으로 먼지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이외의 종목은 창문을 개방하면 활용하는데 별로 애로가 없는데 배드민턴은 실내경기이기 때문에 창문 개방하면 바람을 타니까 애로가 많다 그런 답변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니까 거기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니까 배드민턴이든 뭐든 찍어서 할 게 아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학교에서 안 되겠다 하니까 저희들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하고요. 지금 현재 수요일 휴관하고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협약서 제6조2항을 보면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시 개방하여야 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휴관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휴관사유는 당초 협약할 때부터 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설들을 매일 쓰는 것은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협약서에는 수요일날 휴관한다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관 시설 건립할 당시에 그 목적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고 된다고 6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수요일 수업이라는 게 아마 학교 입장에서 특별 활동이 집중적으로 있는 날이 수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학교선생님들이나 학교 자체에서 사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구민체육관 건립비는 구에서 댔지만 학교 땅인데 결국은 학교 자기들이 쓸 수도 있는 시간적인 그 배려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요. 중간 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시간요. 지금 우리가 6시에서 아침8시까지 쓰고 오후5시부터 저녁10시까지 사용하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학교수업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는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학교 자체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배려라 하고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안받고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정구청 공무원들도 그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한 달 동안에 학교에서 쓰는 시간에 대해서도 왜 구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를 내느냐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학교 측에서 학교하고 쓰기 때문에 전력이 뭐라고 합니까?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전기료는 상당히 작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가 한 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서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 것 같으면 주인이 두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체육관을. 알고 계시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직원은 주인의 개념하고 다르지요. 결국 구민체육관이라는 것은 금정구민이 주인이지 구청직원이 주인은 아니죠.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학교 측도 받아야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물론 그것이 학교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직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다보니까 학교선생님들도 제가 같이 겸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 복지 복지하면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특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은 그냥 들어가면 특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전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입장권을 매입해서 주는 형식으로 해도 충분히 실제적으로 예산이 집행 안 되면서 티켓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다음은 구민체육관 협약서하고 관련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당시 담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을 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애매모호합니다. 협약서하고 관련 해 가지고 지난번 5분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구민체육관의 잘못 설립된 부분과 극히 제한된 시간에만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측 입장만 반영하여서 구민체육관으로서 부적절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였는데 실제로 구청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셨습니다. 보면 협약서 제5조 2항에 의하면 ‘10년 경과 후 당초 건립 목적 및 운영규정 등에 위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설립주체에 이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이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냥 이전을 하는데 단지 조건은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소유 주체가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자료로 남아있는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김재희 과장님으로부터 한 번 답변 시 이것이 그냥 이전이 되었지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하면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답변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은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20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재협상하는 식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학교입장에서는 어떻냐 하니까 그것이 20년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때 구소유의 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기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과정에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구민체육관이라는 게 소유권이 학교로 넘어간다고 해서 구민들이 더 이상 사용 못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지금 일반 금사초등학교나 예를 들면 대진공고나 있는 시설처럼 구민들이 계속해서 이용은 할 수 있고 소유 권한만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이 협약서와 관련하여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체결을 강조한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실상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고 현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협약서를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앞으로 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세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협약서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실제로 이게 개인 재산이라면 과연 이런 건축물을 이런 사유재산에다가 이렇게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개인의 재산이라면.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구비가 아닌 지원금이 오는 입장에서 토지만 확보되면 운동시설 한 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까 말씀 드렸지만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때 가서 처리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왜. 이 건물이 이 체육관이 지어질 때도 혈세로 집행하는 사람 마음대로 부적절한 사유지에다가 지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좀 지나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거기밖에 지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이 협약서를 제가 몇 번을 들여다봐도 우리 구민으로서 정말 이 15억이라는 돈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학교에 제약을 받아서 제대로 갖추어진 시설 하나도 지금 부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이 협약서를 들먹여서 이런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면 제가 답변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서를 세부계약 다시 체결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계약체결까지는 제가 여기서 공언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협약서 내용 중에 분쟁소지라든지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마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잡아지지 않으면 구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금 여론화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까 환풍기 문제도 학교에 끌려서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학교의 말씀만 하시고 구민의 어떤 민원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 환풍기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상세한 내용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학교 전력을 쓰는데 환풍기를 쓰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폭발 위험이 있어서 안전 상 문제가 크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력용량을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하는데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설비용이 한 7～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한 것이 구민 다목적 실내체육관입니다. 거기에 기능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구민들이 그 먼지를 그렇게 마시면서 도저히 여름에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 되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7000몇백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검토되는데 일단 예산확보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답변과 자꾸 달라지는데 애당초 들을 때는 체육관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먼지가 많아서 호흡하기 곤란해서 자체 달라고 할 때도 구청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자체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달려고 할 때도 제재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직접 하시는 분이 해야지 일반 업자가 했다가는 건축물에 비가 센다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건축업자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렇게 말씀 하셔놓고 또 다음번에 가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셨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부분보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누차 건의를 하시니까 우리가 되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시도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해 줘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시도를 하니까 전력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어쨌든 되는 쪽에서 검토하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속개 16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행정정보를 다 공표하도록 되어 있죠. 공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공표대상이 5건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과들도 다 보게 되는데 이 공표내용이 조금 미흡한 점들도 보이고 약속한 시기를 안 지키는 것도 많고 내용상의 부적절한 부분들도 좀 보이는데 우선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한 부분은 업무추진비 관련 해 가지고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재 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 사항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법적인 제재 권고라기보다는 구청장님께서 구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청장께서 약속을 하셔 가지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홈페이지에 그런 공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공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공표 목록 자체에는.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표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둔 부분인데 왜 안하고 계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중에 공표에 대한 건지 공개에 대한 건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청장님 입장에서 공개를 하겠다는 부분은 청장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고 공표라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잠깐만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할게요. 누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거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누가 요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게 조금 웃긴데 누가 공표 요구를 했을 때 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공표시기라고 적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요구를 했을 때 한다 그런다면 여기 공표시기 라는 말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전체적인 행정 정보 자료에 보면 2월중에 공표하겠다. 발간시기에 따라서 공표하겠다. 조치결과보고 후에 1개월 이내 보고를 하겠다. 구의회 의결 1개월 이내 보고하겠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해당되는 내용에도 업무추진이 공표를 결산일로부터 1개월이내 하겠다. 체육시설 현황은 1월달 7월달에 공표를 하겠다 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공표나 공개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넘어가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부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 공표 목록 자체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공표 목록에 부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공표를 하겠다 그러면 약속해 놓았듯이 구 홈페이지 구청장실에 우리 기관장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명확하게 약속 아닙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 주시기를 건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검토할 내용이 아니고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153페이지 현장기동담당 업무 추진사항 관련 해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기동팀에 저희 총무과 직원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6급 1명하고 7급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두 분이 주로 하시게 되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장기동팀을 만든 배경이 뭐냐면 주민들이 불편한데 어느 과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 전화하면 환경위생과로 갔다가 건축과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 그게 제일 첫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이 불편해서 전화 오면 일단은 전화를 현장기동팀에서 받아서 그분한테 바로 찾아가서 뭐가 불편한지를 듣고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수가 특히 많지는 않지만 불편한 사람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건수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666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누가 직접 전화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건 두 건인데 그러면 이 직원들이 그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전화 받고 한 사람은 나가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가지고 근래에 구의원님들이 환경 관계에 5분발언 많이 하시던데 그런 비슷한 형태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불편이나 시정할 것을 확인해 와가지고 그것을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365처리센터 해가지고 각 동에서 불편사항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 현장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찾아가는 봉사 행정을 보여준다는데 그 취지가 참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은 참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처리한 건이 124건이고 현장순찰이 542건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두 분이서 이것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한 분은 주로 현장순찰을 주로 하시고 한 분께서는 내부에 계시면서 민원 중개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화 오게 되면 어떤 담당 업무에 연결해 주고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계만 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월별로 조치가 다 되면 조치통보를 받고 월별로 완료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결과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을 하게 되면 그 담당 주관부서가 나올 때는 청소행정업무든 도로교통업무든 건축업무든 어떤 내용을 받고 나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소관 부서장에게 다 전달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 전달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현장기동팀에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것을 확인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주민이 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화를 안 나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말로만 하고 안 해 버렸을 경우에 대한 그런 불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 것은 반드시 중간에 안 되는 부분은 이래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유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토지대장 같은 것을 들고 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설명까지를 해가지고 본인이 공감을 하게 만들고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중복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어떤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서 설명하고 최종 마무리를 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우선은 최초 찾아와가지고 어디를 찾을지 몰라가지고 계속 불편해 하고 연결은 여기 저기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짜증내는 그런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현장기동 담당업무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바로 찾아가가지고 우선 들어준다는 그 자체에 감사를 느끼는 구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조치실적을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 노고도 참 격려를 드립니다. 그 대신 이 일을 진행하면서 다른 어떤 중복되는 과정에 다른 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중복된 보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안들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고 개선책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 홈페이지 민원내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있지 않습니까? 3년 계약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3억5000 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연간이 아니고 3년간 해가지고 4억5000 쯤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년간 4억5000 저희들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에다 불입해야 될 금액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감가상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회원수를 저희들에게 100명이 회원으로 등록됐다고 신고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신고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점을 받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운영실적 보고서를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15일 7월15일 9월15일 이렇게 세 차례 했겠네요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운영실적보고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만약에 15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들 운영실적보고서에는 100명이라고 그러면 그 50명분에 대한 회원 수강료는 음성적으로 그 업체에서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만약에 숨기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내지 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감사라고 할까 상시 지도감독 형식으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같이 안하는 다음에는 일단 서류상으로 올라온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그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도 현재 워낙 적자가 나가지고 아직까지 흑자로 돌아서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간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2008년 1월10일자 민원 내용을 봐주시면요. 회원가입을 월 단위로만 가입하고 있어서 월중에 가입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시정해 주십시오. 하니까 답변요지가 뭔가 하면 1월10일자입니다. 금정체육센터는 2500여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고 거기까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500명

연호

김연호위원

2500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142페이지 봐주세요.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회원 수강생수가 2008년도 1월달에 1969명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답변 요지에는 체육센터 2500명이 1월달 답변한 것이니까 1월달 수강생인 것 같은데 2500명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놓고 아마 운영실적보고서상에는 1969명으로 올라온 것같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용어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회원 했을 때 1일 회원도 자기들은 회원 숫자에 포함시키고 단지 우리가 월 회원이 어떻냐 물었을 때는 월회원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그럼 1일 회원은 한 500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30일간 1일 회원이. 그렇게 분석을 한다면.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제일 취약요인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레인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월비용을 많이 받아 가지고 레슨 쪽으로 가야 수지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1일 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국민체육센터 운영상 난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일 회원으로 가서 수영을 하려는 사람은 하기가 대개 불편한...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말이죠. 회원 등록한 숫자가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수강생수가 1969명이니까 여기에 500명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 보면 말이죠. 월 회원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주 6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올해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9월25일

연호

김연호위원

예, 9월달 제가 5분자유발언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2개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12가지 혹시 자료 가진 것 있으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안가지고...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이후에 저에게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는 결과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1번입니다. 요금체계 정립 및 관리 철저인데 저희들 조례에는 주6회 해가지고 6만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보고서상에 보면 142페이지입니다. 수강료에 이것도 표기가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월·수·금(화·목·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인데 괄호해서 토요일 이렇게 해서 괄호를 붙여놨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조례상으로는 주6회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요일을 조례에 위반 됐다고 할까요. 그 부분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의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적사항 위법이 맞는데 부산 시내 전체의 수영장 활용이 주6회가 아니고 주5회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한 것으로 다른데 운영하는 방식대로 운영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토요일은 좀 있다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 조례와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 있는 얘기인데 다자녀가정 2000년 이후 출산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20%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생리할인도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할인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11월부터 적용돼서 많은 우리 여성 회원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수영장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입장이 밝혀지기가 곤란한 게 이 부분에 생리할인에 대한 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첫회 하면서 한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다가 감가상각비까지 저희들이 물게 만들면서 모든 운영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일부 그 사람들이 경영 하는데 어느 정도 유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안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입장에서는 내년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겠느냐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제도 할인 혜택 이런 것을 전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례상 저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생리할인과 물론 중복 이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회원일 경우에 그렇게 추가로 되기 때문에 부담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안내를 하시고 여기에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감면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안내판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요금 게시판에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강사 적정인원 확보요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민원접수 된 내용에도 있네요. 내용이 아마 5월달인 것으로 아는데 5월달에 2레인당 한 명의 강사가 지도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답변 요지가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지도자 세 명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때 9월 25일자 접수한 민원에도 2레인당 한 명씩 강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영강사가 명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수영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체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원수 누락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간과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적자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보고서 오는 것만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냉온수 공급 원활 요망 그랬는데 냉온수 벨브를 상시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수영장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냉온수 벨브를 제거해 가지고 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벨브를 없앤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특히 여성분일 경우에 욕조에 고인 물을 쓰면서 욕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냉온수를 자기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물이 넘쳐서 낭비는 안 시킬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물 용량이 거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 같습디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다 시간관계상 줄이고요. 수영장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수영장 수질 부분은 시스템 상 일정량이 흘러나가고 다시 정화되어서 들어오고 하는 원칙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지 느끼는 분들이 물을 완전히 다 빼내고 새물 넣고 이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는 한 5% 정도가 흘러나가고 그러면서 다시 정화되어 들어오고 하는 다른 수영장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있는 것 보면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9월25일자니까 8월 중순경에 접수된 민원인 것 같은 데 그때 민원을 보면 수영장 아랫부분에 각종 노폐물 분비물 머리카락 이런 게 둥둥 떠다녀 가지고 수경을 끼고 수영을 하면 그것을 보고서는 수영을 못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 지금 우리 수영장에 전체 물을 빼가지고 청소를 한 것은 한 번 있었습니다. 추석 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전체 물을 빼고 하는 그것은 예를 들면 명절시기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는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물을 전체적으로 뺄 수경우는 연휴 즉 말해서 추석이라든지 구정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이용에 대한 부분하고 물을 뺐다 넣으면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비용보다는 우리가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갖다 넣지 않습니까? 바로 갖다 넣진 않지 않습니까? 정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정화용량이 작아서 못 넣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정화용량이라기 보다는...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죠.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저녁에 물을 다 뺄 수는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반 오기 전에 만약에 목욕탕처럼 물을 가뒀다 할 때 정화캐퍼가 그 물을 가둘 수 있냐 하면 못 가두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정화 할 수 있는 양을 늘리든지 그것을 해야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은 조금씩 정화해서 조금씩 넣을 수 있는데 그게 계속 흘려보내지만 그 고인 물은 계속 고여 있다 이거죠. 고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새 물 갖다 넣어봤자 수영을 하시는 분은 별로 물이 깨끗하다 못 느낀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가 거론 되어야 되는데 물론 비용이 추가가 되겠지만 정화를 할 수 있는 정화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 김연호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중에 강사들 라이센스는 제가 다 받아봤는데 몇 분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체육센터에서 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가자격증 가진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요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에어로빅은 자격증이 있지만 그런데 에어로빅 자격증 있는 분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배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당 몇 명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격증이 없는 것 하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최소한에 에어로빅이나 요가하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 수영하는 사람이 에어로빅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같으면 직원 숫자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일용 외래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즉 말해서 사단법인 스포츠서비스협회 입니까? 거기에서 일용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강사는 몇 명으로 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그 인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 계속 그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위탁운영을 줬으면 왜 이렇게 금정구청이라든지 금정구의회에서 간섭을 많이 하느냐 서운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최소한 너희가 적자가 안 나려면 최소 어느 정도의 적정 인원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저는 수지 타산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만 번잡하지 낮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란 게 우리가 24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도 아니고 피크타임 때 이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중간에는 얼마든지 들어가도 관계없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사가 얼마다 이런 통계는 답이 곤란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500정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3500정도가 수지의 적정이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러면 2794명 7월달 것 한달만 제가 수지 분석 현황을 봤는데 이것은 플러스 났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이 수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월별 회원수가 어떻고 그 다음에 부수되는 시설에 대한 활용하고 이런 게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제일 많을 때가 142페이지 보면 7월달에 2794명이 하여튼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달 수입이 있다고요. 그 달 수입이 1억4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지출하고 나면 약 얼마 남았냐 하면 약 4～500 남았다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500～2600만 유지해도 손해는 안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출 현황을 봐도 인건비하고 나갈 것 다 나갔다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현재까지는 감가상각비 1년에 1억5000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 없이 계산한 부분이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재무재표 상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지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나중에 연말에 결산했을 때 1억5000 정도 남아야 사실은 본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출 현황에 보면 수입에 보면 실제로 저기서 레슨은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어떤 레슨?

기범

김기범위원

레슨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레슨비라는 게 예를 들면 수영강습비 그런 것?

기범

김기범위원

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 다 받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 인원 대비 해 가지고 인원수 하면 평균 4만4000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레슨비가 포함이 안됐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그 중에 보면 6만원짜리도 있고 4만4000원도 있지만요. 레슨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일 회원을 잘 안받는 이유가 수강료 안에 레슨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6만원에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3일이란 이야기죠.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죠. 월수금 하시는 분이 4만4000원 받고 화목토 하시는 분도 4만4000원 받고 그 대신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까지 하겠다는 사람은 6만원 받겠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이 6만원에 레슨비가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개인적으로 레슨비를 안 받는다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약 4만9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월수금 회원이 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김연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자기네들 관리감독을 열심히 안하고 회계상 처리해 버리면 몰라요 사실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아해 하는 것은 우리가 1일 회원을 얼마 받습니까? 성인 3000원 받고 청소년 2500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을 하면 2750원이 나옵니다. 3000원하고 2500원 2750원입니다. 7월달에 평균을 내면 35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1822명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1명당 그 가격이 얼마냐 196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이 들어오더라도 물론 유아도 청소년하고 같이 책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못 받아도 그게 1822명이면 금액이 최소 1인당 단가가 2500원 되어야 된다 이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수영 한 가지만 가지고 혹시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분명히 자료에 수영 한 가지 7월달에 총 들어온 게 1822명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럼 1822명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 하면 우리는 350만원을 벌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350만원을 하기 위해 1822명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하면 1960원밖에 안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청소년이 2500원이고 성인이 3000원이면 평균을 따져도 2750원은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왜 1960원이 나오냐 이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아마 방학기간중이라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1일 입장료는 틀리지 않습니까? 1일 입장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1일 입장은 성인은 얼마 받고 청소년은 얼마 받아라 정해져 있는 것으로로 알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방학중에 이용하는 주고객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도 청소년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장들 임기가 2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뭘 느꼈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법적 단위의 나이를 할 때 만으로 하죠. 그러면 지금이 2008년도 2008년도에 65세를 빼면 1943년생 정도 그러면 통장 임기를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각 동에 동장님들 위촉 해 가지고 위촉장을 전달해 드리면 43년생 44년생은 2년 임기될 때는 자기 나이가 차버린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2008년도에 위촉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많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동장을 해 봤는데 만 65세라고 하면 65세 할 때 까지는 통장으로 될 수도 있고 그 임기가 끝날 때 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43년 오늘이 몇일 입니까? 11월19일 이 사람은 2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뒤에 끝나면 만 67세가 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이 분이 내일 되면 응시도 못할 분인데 나이가 찰 분인데 그것 뻔히 알면서 43년생이라도 내일 모레 65세 되는데 생년월일 되기 전에 빨리 계약하자 빨리 위촉해 버리는 그런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통장님 임기를 보니까 43년생 44년생 44년생도 내년 되면 그렇게 도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좀 자기 임기가 돌았을 때 사실 어느 지역에 가면 통장님들 구하기 힘든 데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기 나이가 찰 것 같으면 재계약할 때는 빼는 게 맞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6급 5급에서는 별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4급 서기관을 할 때 보면 물론 구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근평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모두를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진급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이게 법으론 되진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정년 임기가 최소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4급 승진을 안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지금 6개월 단위로 해서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승진을 해 가지고 그 해당국에 가서 근무를 하면 업무파악해서 한두 달 알려고 하면 한두 달 떠날 때 한두 달 이것은 저는 인사의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년이 1년정도 남은 분들은 차라리 인사에서 배제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분들이 5급으로 제대하느냐 4급으로 퇴직하느냐에 따라서 연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5급 퇴직 4급 퇴직 그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 혈세도 더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1년 정도 남은 분에 대해서는 근래 6개월 계속 승진하시는 분을 보고 느꼈는데 1년 미만 되신 분은 그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승진에서 배제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구의 발전이라든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국에 알려고 하면 최소 1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6개월 해가지고 뭘 압니까? 떠나기 바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입장이 좀 그래서 발언하기 곤란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기본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까지 올라오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35년 그 정도 근무해야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 정년이 다 되어가고 그런 나이가 도래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사무관 위에 고참까지 와 가지고 서기관에 올라가야 되는데 1년 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못 할 경우에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고 한 그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구정을 위해 서기관 승진시켜서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사무관 때 열심히 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배려 차원도 있지만 사무관 때 열심히 하셨으면 1년 남겨놓고 더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능력 있고 하셨으면. 그래서 저는 최소 6개월, 1년 남겨놓고 진급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금정구의 발전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정하고 건의 되고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쯤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총무국에서 주관을 하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한번 정책회의라든지 그럴 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실 안타까운 문제인데 올해죠. 금년도 10월달에 보면 행사 여러 개 다녀 보니까 실제로 금정예술제 금정구민체육대회 오늘도 국제신문 정치면에 박태국 기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전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사실 총무과입니다. 물론 금정예술제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했지만 금정구민체육대회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어느 분이 왔을 때와 안 왔을 때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칭을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구민들 많을 때 보면 안좋은 소리 왔다 갔다 할 때는 굉장히 저 역시 못마땅하거든요. 어찌 보면 구청의 축제 자리이고 화합의 자리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판단할 분들이 총무과거든요. 그 행사를 전담하는 주관부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총무국에서 잘못했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실제로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다보니까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풀기 위해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계속 마찰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구민들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 때 실제로 만약에 앞에 청장님 오신다 해서 그 청장님 계속 축사하자 해서 축사해 드릴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 못한 사람이 제일 잘못된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한 행사 때 전후사정 파악 해 가지고 이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사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두구동에서 달집태우기 할 때 또 금번에 체육대회 할 때 그런 의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시에 의전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과장하고 또 계장하고 전화로 의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축사를 어느 분이 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그리고 어떤 규정도 없다 다만 그 판단 여부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되 본인의 그런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모름지기 본인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날짜 하루 사이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어제까지 국회의원이었는데 오늘 그렇다 해서 당장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한다면 그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그것을 매정하게 딱딱 자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충분히 행정의 운영 묘를 살려서 그때 그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피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고충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어려운 고충 제가 의전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압니다. 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죠.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게끔 어드바이스 해 주는 것도 우리 주관 부서의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좀 언론에 나고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로 양해만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민들의 분위기라든지 지역정서를 감안하셔 가지고 행사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속개 17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감사자료 15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구민 건강 신장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단체로서 해석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국민체육진흥법 3조 8조등에 근거를 하여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방법들이라든지 지원 근거를 조례화를 시켜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자체가 규모가 확대되고 저희들이 구에서도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추가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범 위원님께서 통장 조건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셨는데 요즘은 과거와 달리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경쟁하는 추세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위촉되지 못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불만과 또 이웃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통장을 모집할 때 어떤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지침이라기보다는 작년 연말에 우리구의 한 90% 정도가 통장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공개 모집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보면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에 말썽이 많은 부분들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 가지고 또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보면 물론 들은 얘기도 있지만 가까이서 저희들은 많이 듣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기본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들은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통장에 위촉되지 못한 분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 상대 경쟁자와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냐 하는 이런 비교 분석을 합니다. 할 때 불만을 갖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부분이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들이 들리느냐 하면 아까 김기범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나이도 많고 통장도 오래 했는데 또 시켜줬다 그런 얘기들이 되고 다음에 위촉된 사람이 상대 경쟁자보다 직업상 더 바쁜데도 시켜줬다 이것은 앞으로 다음 기본지침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상당히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시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통장도 이제 앞으로는 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통장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가지고 정말 젊고 봉사도 잘하고 부지런한 이런 신청자가 원하는데도 동에서 짜고 이렇게 시켜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들이 있냐 하면 상대 경쟁자하고 어떤 조건을 내놨을 때 불리하니까 남편의 조건을 가지고 통장이 되고 나서 남편은 직업상 그 통장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은 남편이고 일은 부인이 하는데 충분히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왜 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일단 합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과 관련되는데 우리 통장님들 보면 보통 직업이 있어도 충분히 통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통장 일을 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동에서는 통장을 공개모집을 할 때 공개를 하고 알리겠지만 통장모집 하는 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통장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통장 모집하는 줄 몰랐다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좀 공개 모집을 할 때 나름대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공개 모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위촉되고 나면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왜 이 사람이 통장에 위촉되고 상대자보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됐다 이런 것을 공개를 해서 불만의 소지를 없애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통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구정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민들에게 제일 가까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의 자질이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도 과거와 달리 구정에 관심이 많고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장 되시는 분들의 어떤 자질 교육같은 것도 좀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일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들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통장의 경쟁부터가 떨어지면서 체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공개모집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교체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했고 그리고 2월달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희소하게 간혹 하나씩 나가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또 좋은 사람이 구정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다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요즘 사람들 똑똑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를 잘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도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통장의 자질교육 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 조건에 어떤 비교 분석 했을 때 동의 특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어떤 기본지침이 만들어져야 우리 통장님이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객관적인 지침을 만드셔서 그 세 가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나간 행감시에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반이 1678개반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연간 우리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연 예산이 총 8390만원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요즘 구정과 관련한 행정서비스는 통장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통반 제도가 옛날 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실제로 반장의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는 반 단위라기 보다 줄 단위라든지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장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울산에 어느 구에서 반장제도를 완전히 없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고려를 해 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있는 통장을 ��혀 가지고 반을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옛날에는 반상회를 하니까 종종 이웃의 소식도 듣고 나름대로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자기 생업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반상회를 잘 안하고 반장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것 다 알고 있으면서 수년 동안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잘못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고 해서 없앨 건 없애고 신설할 건 신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존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금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사정을 볼 때는 이런 반장 직책을 과감히 폐지해 가지고 우리 예산 절감 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통장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총액으로 하면 금액이 많지만 설 추석 때 위로금 조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미미하지만 우리 구 재정으로 볼 때는 8000만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장님께서 과감히 반장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말이죠. 반 20세대 이상으로 하고 통은 5개반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충족요건이 100세대 이상 되면 한 통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 지역입니다마는 장전2동에 LG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14세대거든요. 그럼 최저 충족욕구를 따지면 2개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장이 두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택이 다 철거가 된 상태에서 거기 통장이 한 분도 안계시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인식 부족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장공모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통장을 추천해 가지고 누가 나오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대표자 회의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는 별도로 생각하고 통장과의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가지고 물론 묵은 민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한 민원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장 공개모집과 또는 추천도 병행할 의향도 있으시다고 그랬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대표자회의의 대표와 통장과 지금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권위상으로 볼 때 아파트 입주자 대표 그러면 권위가 좀 있는 것 같고 통장은 별개의 개념으로 어떻게 낮게 보기 때문에 이런데 실제로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결과 통장과 대표자회의 대표의 개념을 갖다가 해석을 부탁했더니만 입주자 대표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통반장은 반상회 운영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통장이 하는 일이 결국은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정보확보라든지 이런 필요도 있을 테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행정관청에다가 알리는 통로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단지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의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게 하려고 올해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만약에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없으면 구청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회의를 몇 번 한 적 있습니다. 결국은 통장이 어떻다 입주자 회장이 어떻다기 보다 통장으로 있건 입주자 회장으로 있건 간에 우리 구정이 전파가 되고 소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파트 입주자 회장을 활용이라기보다는 모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개 역할을 같이 해 주면 사실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통의 어떤 개념이라는 게 지금 현재 대도시가 광역화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식 자연부락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약간 다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통반적부 이런 것 관리할 때는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는데 전부 아파트화 되면서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100세대 이런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은 전입 이런 신고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 400～500세대로 세대를 넓게 해 놓고 관리가 쉽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200～300세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여건에 맞게 조정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아파트는 저희들은 충분히 500세대까지 한 개의 통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단독 주택은 어렵기 때문에 한 300세대 정도 제가 지침까지는 갖고 있진 않은데 통반 설치를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면 저희 조례가 지금 현재 여건하고 맞지 않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20세대 이상을 1개 반으로 하고 5개반 이상을 통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게 바뀌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하면 금성동이나 이런 데는 또 설치가 안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의 적용범위를 만들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자연 부락일 경우에는 규정에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구민체육관에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관이 사용협약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 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준공 후 10년이 경과후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006년 4월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2016년이면 우리 사용권이 종료가 된다 그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학교측의 양해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2016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 최초 협약 내용에 따라서 법적 지상권은 얼마나 보장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상권 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충분한 검토를 못했는데 30년 20년 5년 구분이 안 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해 가지고 자료라든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초등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공동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협약 종료가 된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용권 확보를 위해서 대지를 매입하는 소송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일단 충분히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하다는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김호숙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우리 협약서 내용 중에서 앞으로 논쟁의 소지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한 예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소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운영규정을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협약이란 게 말이죠. 최초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추진했던 당시하고 지금 협약된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학교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우리 구청이나 또는 주민들의 권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이런 인상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들도 결국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금사중학교를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래초등학교나 그러면 우리 동래초등학교는 구에서 부담한 부분이고 금사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인데 결국은 누가 부담했건 간에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게 체육관으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도 말이죠. 제가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주인의 배려에 의해서 무료로 가서 하는 것하고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인식 때문에 구민체육관은 구민 것인데 왜 학교에 끌려가느냐는 그런 인식이 안 가지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우리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또 충분한 검토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에 대한 재검토와 재협약 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1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말이죠. 주요 지출에 공공운영비가 219만6000원 이게 2007년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약 한 12개월만의 공공요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뜻하겠네요 그죠? 139페이지입니다. 수지 현황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인데 이것이 월 12개월로 나누어서 환산해 보니까 18만3000원입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금정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부분이 구민들이 쓰는 것하고 학교에서 쓰면서 왜 학교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쓴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한다든지 수도 계량기 별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단지 아까 환풍기 전력관계 때문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전력으로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 단가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 요금이 작게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요금 책정 단가 자체가 낮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공공요금을 많이 적게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질의와 내용을 반복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동별로 문제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번 자료제출을 받고 나니까 각 동에 예비군 동대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동대가 몇 개동 빼놓고는 아마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예비군 동대 공공요금을 동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부담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전화요금까지도 부담을 하고 있네요. 이것 법적 근거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거기다가 공공요금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공공요금 부분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예산도 상당히 열악한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공공요금이라기보다 전화요금하는 것은 그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부담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무리하게 쓴다든지 물론 동 주민센터에서 예비군 동대에다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어떤 공문도 보내고 하겠지만 그 근무하는 분들이 옛날 방위인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공익요원. 상근예비역

연호

김연호위원

상근예비역 그런 분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력낭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동에서 상당히 어렵다 문제점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 했더라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전력을 낭비하면 동장 입장에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거기 있는 예비군 동대 자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거의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좀 법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요금 가지고 통제를 못한다면 그 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글쎄요.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 서로 협조체제 유기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난처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촉구를 해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행정장비도 같이 사용하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기관 입장으로 보면 별개 기관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예비군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관리대대 하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구청 예비군대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비군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 청사도 예비군 관리대대가 와서 일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체제가 또 안 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예비군이 별개 기관이라기보다 우리 구 산하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게 저희들의 한계라고 보는데 어쨌든 공공요금이라든지 행정장비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것도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 해 가지고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 아까 우리 김기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07년도 보니까 예산대비 해 가지고 17.4% 정도 남았고 2008년도 아직 2008년도가 종결되지 않아서 정확한 잔액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 52페이지 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쭉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직원사기 진작이라든지 경조사 부분을 하는 과거에는 이것이 목적으로 정해주지를 않았죠. 2008년도에 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목적외 집행금액이 2005년 2006년에 보면 55.4%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상을 목적외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1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럼 85%를 쓴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목적으로 쓰는 것이 한 45%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해 가지고 우리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쓰이는 것이 40%에 미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좀더 우리 구정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된 것이 전체 집행액 중에서 현금비율이 너무 많다 이래서 지금 현금비율이 2005년도가 29.7% 2006년도가 20.7% 그래서 두 개년을 평균을 내어 보니까 약 26%가 현금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금지출 내역도 보니까 굳이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투명성을 저하시켰다 이런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2005년도 2006년도 부분 중에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2006년 7월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 수감 대상기간이 2005년 2006년인데 지금 구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고 지금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업무추진비 자체를 거의 안 쓰시고 현금으로도 안 쓰시기 때문에 시정에 관한 문제 이런 건 전혀 논란의 여지가 사실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 세입 확보를 위해서라든지 좀 많이 쓰셔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는 것이 좋은지 절약하는 것이 좋은지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역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인사 운영 부분이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보 제한자의 전보조치 부적정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소속공무원은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민원업무는 1년6개월 감사 법무업무는 2년 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6년 사이에 금정구에서 144명이 이 원칙을 어겼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사이동이 많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사가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그 업무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좀 키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일단 지적이 되어 가지고 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답변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규정대로 하면 전보 제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거치는데 수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에 주는 정원에 관한 규정이 늘어나면서 무보직 6급들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직경로가 쉽게 이야기하면 동 사무장 하다가 구의 평6급으로 있다가 구의 계장이 되는 이런 보직의 체계가 한 번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과정 때문에 즉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이동이 많아지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보직경로를 옛날대로 지금처럼 원상대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 하는 우리 인사 시스템을 바꾸어나가다가 생기는 그런 것이 상당부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인사쪽 일이 총무과 담당이니까 우리가 업무를 익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업무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세무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