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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8-11-21

강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와 농업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아침 일찍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청소 종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종사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어느 게 용어가 맞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환경미화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가로청소 종사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중에 가로 청소를 전담으로 하는 인원이 있고 그 다음 기타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있고 여러 가지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쉽게 가로청소 종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65명이라 것은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전체 인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그러니까 가로청소종사원이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아니 전체 인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인원이라고 그러면 용어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5개 분야에서 65명이 지금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모두 65명이 직영이지요? 구직영.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은 가로 청소나 휴지통 관리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이런 정도의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럼 지금 가로 청소를 상당히 구간을 표시해 가지고 효율성은 있겠습니다. 책임제가 되어 가지고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61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이 대충 보니까 27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에는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외에는 청소과에서도 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만 직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매스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할 때와 직영했을 때 예산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로 청소를 민간 위탁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로 청소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시에는 지금 하는 구가 없고 전국적으로 힘듭니다. 다만 김해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해시에서는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김해시의 사례를 들어 보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김해시 사례를 들어 보면 가로 청소원들의 인건비를 김해시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그럼 그 인건비 수준이 저희들 미화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더 든다하는 그런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환경미화원 채용 계획서에 보니까 그때 17명을 기준으로 해놨던데, 17명을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한 1억5000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채용 계획서에 보면 하단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 직영을 했을 때 김해시에서 한다는 것은 구에서 인건비를 전부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위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위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위탁은 결국은 위탁할 경우에 위탁업체 주 위탁 내용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체불로 인한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염려를 해서 김해시청에서는 인건비만은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를 절감하자고 하는 게 민간위탁이지 그러면 인건비를 구에서 다 지급을 해 준다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있다가 제가 보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혀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2007년 2008년에 환경미화원 채용부분 있었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접수대장 갖고 오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접수대장은 없고 제가 현황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황은 갖고 접수대장은 안 갖고 계시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접수대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바로 접수대장 갖고 와서...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는 접수대장이 오는 대로 질의 계속하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자료 80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관내에 총 14개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이 6개고 발효식이 8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성동에 보면 산 69번지 남문화장실이 수세식인데 산속에 설치된 시설인데 상수도가 있는 곳도 아니고 수세식 관리가 가능합니까? 거기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남문화장실은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물 부족 사태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지하수를 설치하셨네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갈수기 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하수니까. 지금 산성에 보면 물이 안 나온다고 자기들도 난리인데 지하수 파가지고 물은 공급이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남문화장실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금성동사무소 옆에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아직 저희들한테 신고된 게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정비 보수 란을 보면 총 5개소에 대해가지고 정비보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면 가장 늦게 설치한 온천천 변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수도꼭지도 지금 떨어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점검 사항은 제대로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이 정비보수 내역에는 여기 정비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올 1월달에 준공을 하고 정비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비용을 들인 게 아닙니다.

강재호위원

저희 비용을 지출 안 했기 때문에 빼놨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1월달에 설치를 하고 왜 얼마 쓰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우리 상수도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조금 패킹(packing)이 빠져 가지고 배수가 불량해서 한 5일간 정도 사용 중지를 시키고 화장실을 기계로 들어서 연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아마 준공검사라든가 어떤 감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대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검사는 형식적으로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배관 이음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 자체가 배관이 저것은 이동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인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5일간 중단을 하셨다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게 지금 청소라든가 점검 이런 부분은 화장실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여기 민간위탁 용역업체는 어디 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경남상사라고 업체가 기장군에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기장군에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연간 관리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3월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 용역비가 약 7500만원입니다.

강재호위원

10개월 용역비가 7500만원. 여기 용역업체에서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 14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용역인원이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3명입니다.

강재호위원

3명이 하는 거네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1명당 연간 10개월에 7500이니까 한달에 750만원 들어가면 이 분들한테 지금 연간 하면 약 9000만원 들어가네요. 3명 같으면 1인당 연봉으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딱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위생용품 쓰레기 수거 간단한 소파 수선도 용역업체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여기에 일종의 간단한 수선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관리 청결제라든가 이런 부분?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 정비보수라고 해 가지고 타일 수장 유리 방충망 설치 이런 부분도 여기 포함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강재호위원

지급을 하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주로 화장실 청소 문제 그 다음에 위생품 비치 화장지 방향제 물비누 이런 위생품 그 다음에 쓰레기를 수거하면 저희들 종량제 봉투를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종량제봉투도 제공을 하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안합니다. 자기들이 사서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럼 연간 수선비는 어느 정도 올해 청구가 됐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연간 수선비는 별도로 청구 하는 게 아니고 월간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때그때 발생 시점에 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강재호위원

정액으로 지급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연간 7500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지급을 하고 여기 정비 보수에서 타일 수장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 올해 한 것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500만원 정도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 부분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정비보수 내역하고 비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1일 2회 체크 청소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하루에 두 번씩 하는지 체크는 한번 해 봤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매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위탁을 주고 나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단지 북문 화장실 문제가 지금 토․일요일날 몇 번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토․일요일만은 인원을 고정 배치하는 걸로 업체에다가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범어사에 보면 경외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설치한지가. 그래서 야간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다른 거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가 잘되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향제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물 내림하는 그것이 두개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전체가 다 작동이 안돼요. 방향제 나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물 내림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전체 남자 화장실만 들어갔는데 다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간이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부러 꺼놨는가 전기세가 들어가서 그렇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3일 전에 가 봤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전량 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1일 2회 점검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화장실 문화가 요즘 하나의 상당히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좀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온천천변에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설치 시에 준공이라든가 감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설치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관리용역 업체가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금정구에는 이렇게 화장실 관리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공개경쟁입찰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 지금 화장실 점검해 가지고 청결제 좀 바꾸고 쓰레기 정리하고 하는 부분도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관내에... 이런 단순한 일은 우리 관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76페이지 하고 77페이지 청소대행 위탁수수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수수료 지급은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원가구성 요소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산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산출을 할 때 이걸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금액을 정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한국산업정책개발연구원 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한국산업정책개발연구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연제구예요? 그러면 우리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550만원정도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갖다가 다른데 줄 수는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줄 수는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다른데 주면 어느 곳에 줄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계약법에 나와 있는 자격이 있는 등록된 업체는 어디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대학교에도 줄 수가 있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물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산출했을 건데 76페이지에 보면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이 지금 인원도 거의 비슷하고 종사원 근무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 처리량은 세명기업이 청륜산업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6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수료는 청륜산업이 더 많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게 수거 비용이 일반주택이 공통주택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청륜과 세명이 동을 분할해서 하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그것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세대수는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여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여건은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양도 많고 우리 객관적인 기준으로 양이 많으면 당연히 종사하는 인원도 많아야 될 거고. 쓰레기수거양이 많으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물론 공통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77페이지에 증감비율을 보면 청륜은 4.7%가 증감을 했고 세명은 3.1%가 증가했거든요. 그럼 1.6%의 증가에 돈이 4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원가산출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국산업정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갖다가 몇 년 동안 계속 줬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2년 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줬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용역을 갖다가 한군데만 줍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용역을 한군데만 준다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55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5억을 갖다가 1년에 지급을 하면서 용역을 갖다가 550만원짜리 용역회사에 한 군데를 준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사실 작년 예산 요구를 할 때 두 군데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두 군데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사정상...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예산사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용역을 두 군데 줘서 될 것도 아니고, 한 세 군데 정도 줘가지고 꼭 부산에 있는 용역업체 뿐 아니고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는 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 근거가 정말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55억이란 돈을 지출을 하면서 용역을 550만원 주면서 한 군데에 용역을 하고 2년간 용역을 줬다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을 줄 때는 2년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세 군데를 해 가지고 따로따로 용역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이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4.7%가 증감이 되고 3.1%가 증감이 됐다는 이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1.6%에 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과장님.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원가계산 주요 내용을 전체 검토를 안 해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것이 여기 원가계산 조사방법에 쭉 나와 있거든요. 보면.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두 업체 구역에 항목별로 금액이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원가계산서를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원가계산서 자체를 신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신뢰를 하시겠다 하시지만. 이게 어떻게 한국산업정책개발원에 550만원 한 군데 용역 줘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신뢰를 못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서하고 산출한 근거를 갖다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72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해당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출광고에서부터 출장마사지 등 퇴폐적인 내용을 담고 주택가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어 생활 공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 명함형 광고 일명 지라시 광고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청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검토 해보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윤일현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바 있는데 기억 하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떨 때 보면 오토바이 3대가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늘 그래 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대문이라든가 점포라든가 늘 일일이 보면 딱딱 여지없이 꼽는 하루 종일 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거기 대비해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승용차라든가 차에 지라시 꼽아 놓는 광고물 명함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차에 안가지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대로 도로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에 버린 이것을 누가 치워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없다고 하시는데 이 쓰레기 청소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 해당되는데 해당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도시안전과에서 불법광고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투기는 투기자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자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배출자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야간에도 많이 꼽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주를 단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불법광고물 기동 순찰반을 운영해서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병철

박병철간사

지금 이 5분자유발언이 나오고 그 뒤에 하여튼 단속 결과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럼 이것은 청소과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해당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단속을 해도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청소과에서 올라왔습니까? 해당 없다고 올라오긴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도시안전과에 제시해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과장님께 질문할 얘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개인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달과 2008년 6월달 제가 검색한 바로는 대표적으로 나온 게 그 두 가지로 해서 부산지역 일반 노조 정화조가 분뇨처리 행정의 투명화를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좀 여쭈어 보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계량오차 허용 범위가 몇% 정도가 되나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부분의 계량기는 오차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뇨수거용 눈 새김 탱크로리는 거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위생사업소와 업체에서 실적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07년도 같은 경우 4.7% 계량오차가. 그리고 올해는 계량오차가 2.0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 계량기의 계량오차를 플러스마이너스(±)4%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것이 계량오차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7년에 4.7%이다가 2008년에 2.06%가 됐다면 계량오차 허용 범위를 줄인 것이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할 때 업무보고서에 잠깐 보고가 됐습니다만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셔서 하시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년부터 추진계획을 하신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정해서 하시기로 하셨나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정화조를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한 지역을 같은 날짜에 수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추진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역별일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2월초부터 저희들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1월 한 달을 전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2월달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언론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정에 분뇨수집 대행 운반업체가 부산환경시설공단 위생사업소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제때 납입을 안 해서 남구인가요?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금정구의 경우에는 제때 납입을 하고 있나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뇨 수거를 하면 톤당 1100원을 처리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서 납부를 하는데 절차상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분뇨수거 대행업자가 수거비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비를 대행 교부금을 100% 이것을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의 두 대행업체는 현재 미납금액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항상 불평이 돌아오는 게 뭐냐면 내용물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분뇨의 한 70% 정도만 수거를 하고 전량수거요금으로 과다징수를 하거나 수거차량이 정차해 있는 지점이 경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좀 계량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계량오차 발생한 것을 무시하고서 요금을 징수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도된 바도 있고 가끔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금정구 청소행정과의 경우에는 이런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업체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해서 반듯이 입회하도록 하고 용량을 확인한 후에 요금을 지급하라고 엽서에다 아주 눈에 띄게 해서 지금 가정별로 발송을 하고 있고,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친절교육과 동시에 부당요금 관계를 상당히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시마다 그것을 강조를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쨌든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4.7% 2008년에 2.06% 계량오차 범위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쨌든 크게 문제 삼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 같네요. 주민들에게 홍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니까 좀더 홍보가 되도록 지금 같은 좋은 방법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하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수수료의 경우에는 금정구 자치 법규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금정구 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적용하고 계시는 거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요즘 유가가 급등 했다는 둥 경제가 살기 힘들다 매일 아침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물경제 하락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인건비도 역시 그런 부분에 상승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련된 그런 수수료의 요금 인상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인상 문제는 현재 정화조 청소물량이 사실상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가 지금 2020년까지는 부산시 전체되면 정화조가 결국 필요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공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도 상승을 했고 이래서 저희들 12월4일까지 요금 인상안을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12월4일이 입법예고 마감인데 입법예고가 끝나면 저희 조례규칙 심의를 받아서 월 정기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는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러니까 정화조 업체가 수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반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느 정도 지금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는 21%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인근 해운대구나 동래구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13%정도 인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3%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수요 자료를 제가 뽑아보니까 10ℓ당 330원으로 분뇨의 수집 운반이 되어 있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기본 0.75㎡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330원하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 수거비용 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정화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둘 다 요금인상이 되나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13%씩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다음에 아무래도 조례가 올라오면 또 다른 심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청소요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요금을 징수할 때 투명하게 서로 돈이 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방법은 신용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에 업체에게 신용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권장하거나 혹은 이미 권장을 해서 발행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권장은 했지만 실시는 현재까지 안 되고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지적이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부터 현재는 신한카드 한 곳에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업체 측하고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신한카드와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2월부터는 신한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카드는 신한카드만 되고 현금영수증 결제는 언제나 되도록?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전체 다 되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카드가 종류가 제한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현금영수증이라도 제때제때 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청소요금 신용결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계획대로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0개월 동안 대금이 7500만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1년을 계산해 보니까 9000만원입니다.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열두 달 같으면요. 그래서 3명인데 지금 화장실 별로 나누어보니까 화장실 한 개당 물론 산속에 있는 것하고 평지에 있는 것하고 틀리겠지만. 한 640만원정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14개를 갖다가 나누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방향제라든가 청결제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 중에.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거기 한 10% 이내일 겁니다. 전체 금액에서. 아까 말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나 사람을 활용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면서 현판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때 18개동 현판을 교체를 하면서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원래 물품이 1000만원이고 공사가 2200입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발주를 다 줬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줬는데 대금은 전체 한 사람 한 업체에서 공사를 다했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주고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이것도 조금 전에 입찰해 가지고 발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14개 화장실을 한 화장실 당 이렇게 업체는 지정하겠지만 한 화장실 당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발주를 주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계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이 경리관이고 우리 구청 같으면 총무국장이 경리관입니다. 그래서 같은 독립된 회계를 집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누어서 자기 예산 갖고 자기가 계약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해서 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할 때 어차피 세분화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성동에 북문화장실 하나 먼저 하고 다음에 동문 문화예술화장실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계약법에 분할 발주는 못하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밀어주기 식으로 한 사람에게 발주를 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하려고 하면 못할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해 가지고 우리가 불법도 어떤 적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어떤 좋게 생각하면 그것도 불법은.... 불법 하면 안 되겠지만 좋게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 어제 복지지원과도 행감을 했었는데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5세 같으면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65세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육체적으로 아주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것 좀 하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인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구 업체라든가 우리 구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9000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차상위 계층도 많고 또 저소득층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고 그러면 노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일을 좀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도 올해 9000만원인데 내년에 노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 7000만원 들어가면 2000만원 또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절감을 하시면서 우리구 노인 분들을 좀 대우를 해 주시고. 이어 가지고 제가 이것은 8월12일날 부산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알뜰장터 그 내용입니다. 상당히 언론 상 보도가 많이 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좀더 확장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좀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고 물품을 기증 받아가지고 판매 수익금을 공익 및 나눔 활동에 쓰는 전국 83곳에 매장을 둔 대표적 중고 상사 혹시 아름다운 가게라고 들어 봤습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11% 상승 했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부산시 구 군청 단위로는 유일하게 매주 알뜰장터를 열고 있는 금정구의 경우 지난해 보다 판매자와 방문객 숫자가 모두 20에서 30% 가량 늘어났다. 그게 맞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알뜰장터에는 최대 150명의 판매자가 자리를 펼 수 있는 칸이 나눠져 있다. 부스가 150개네요.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115개입니다.

강재호위원

보도를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기자들 전부 사기꾼이거든요. 보면. 전부 자기 유리한 대로만 말만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나는 기자들하고 밥도 안 먹습니다. 기자들 친한 사람들보면 사기꾼 비슷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115개인데 뭐한다고 150개로 써 놨노.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들 다 150개로 알 것 아닙니까? 이걸 기자들을 잡아야 우리나라 발전하려고 하면. 문제라 문제. 하여튼 이 밑에도 기자가 또 한사람 와 있다고 하던데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이비 기자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115개 같으면 한 개 부스 당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한 평 정도 되지 싶습니다.

강재호위원

3.3㎡다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한 평 좀 안 될런가 그렇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한 평 미만입니다.

강재호위원

자리 제공을 하면 우리 일반 재래시장 가면 자릿세라고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받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전혀 안받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전혀 안받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무료다 그죠? 청소비도 안받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안받습니다.

강재호위원

하고나서 청소 쓰레기 이런 건 다 어떻게 정리 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다 치우고 갑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제가 보니까 더 지금 경제사정도 안 좋아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무료급식소에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노숙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언론에 나온 걸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또 삶이 생존투쟁이 되는 서민들에게 벼룩시장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정말로 사는 자체가 투쟁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구청 앞마당을 보면 정문을 중심으로 가운데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만 지금 시장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보건소 남쪽으로 보건소 사이에 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쪽에 버스정류소 쪽으로 또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가 좀더 부스를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자리가 115개정도 할 수 있는데 1일 평균판매인이 한 90에서 1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강재호위원

신문이 또 거짓말 했네... 자리가 모자란다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서 돌아가신 분은 없고 만약에 자리가 모자라면 저희들 구민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타구 주민은 자리가 남을 경우에만 자리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이 어려우면 옛날부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지고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어떤 벼룩시장이라든가 중고 물품을 과거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어려워지면 그거라도 팔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면 비싼 돈 주고 신품을 사는 것보다도 중고품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그것을 다 애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날 걸로 보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그 계획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 부스를 좀더 만들고 부스를 만드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부스 별로 해 가지고 섹터를 나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10개가 있는 것 같으면 1번에서 30번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죽류를 판다든가 31번부터 60번까지는 집기류 같은 것을 판다든가 옷가지를 판다든가 이렇게 섹터를 나누어주면 좀더 효과적으로 쇼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백화점 가면 1층에는 정육점 2층에는 옷 3층에는 가전제품 이런 식으로 조금은 섹터를 나누어 주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 나눔 장터는 대부분이 의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공산품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자와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자리를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그러다보니까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상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산품 판매하는 상인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별도 부스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의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덧붙여서 왜 농산물은 여기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눔 재활용 장터거든요. 그래서...

강재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번인데 버스정류장 쪽은 농산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다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강재호위원

구청안쪽으로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단을 다시 전부다 허물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아니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화단도 안 허물고 거기 자리가 있더라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화단을 허물어야 되고 1,3주 금요일은 또 경제진흥실에서 셀프마켓을 현재 버스정류소 앞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3주는 서로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인원이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는 면적을 줄이든가 어떤 방법이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조치를 하시고요. 제가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업 인구가 5000몇 백 명 이렇게 지금 농업녹지과에서 자료를 내놨던데 그래서 지금 농산물 직거래를 하게 되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농산물 유통과정의 마진이 4배입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거래하게 되면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생산자도 상당히 이득을 좀더 올릴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아시는가 모르지만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한 번 해 가지고 팔지 못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통마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거래 장터가 몇 군데 기장이라든가 이런데 있던데 우리 금정구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이쪽 소비자들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농업녹지과도 제가 말씀 한번드릴 건데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한계 상 저희들이 지금 나눔 장터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작을 했고 금방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직거래는 우리 농업녹지과 소관이 되어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장소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농업녹지과에 할애를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만 주로 이쪽에 많이 와서 활용을 하시는데 이것을 인터넷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니까 ‘구청 앞에 가니까 거기 엄청 싸고 1000원짜리가 많더라’ 이러던데 그것을 이제야 안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 정말로 효과적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유용한 나눔 장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속개 11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소대행 위탁 수수료 용역이 그러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연탄제 소각제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줍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금정구 전체의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연탄제 소각제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주택 공통주택 해가지고 동별로 하는데 용역비가 550만원가지고 용역이 되어 지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0만원을 가지고 용역이 되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서류 만드는 용역비도 안 되지 싶은데. 직접 자기들이 다니면서 배출량 수거량 그걸 갖다가 용역이 되어 지겠습니까? 550만원 가지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제공을 하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제가 신뢰를 못 한다는 게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제 조사를 해야 그게 용역이지 자료보고 하는 거야 그것이 용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과장님.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이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연탄제 소각제 해가지고 일반주택 공통주택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18개동을 갖다가 어떻게... 저는 5500만원을 해도 정상적인 용역을... 전체금액의 1%를 정도 줘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용역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용역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의 1% 정도를 줘도 용역비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한다면. 안되겠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로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라. 실제. 저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18억792만6432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위탁수수료가 19억5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은 정상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산출한 것이 아니다.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지만 여기도 나와 있네. 75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활용품 장려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4번 5번을 봅시다. 쭉 보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뉴그린 해 가지고 52만7350원이고 뉴그린 104동 해가지고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금정구에 있는 공통주택 중에서 재활용품을 갖다가 거의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다 팝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돈 안 되는 것 그 일부만 실제 수거해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 일반주택에 재활용품도 내놓으면 요즘 고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다 개인이 수거해가 버리고 수거량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보다 재활용수거비가 더 많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용역 자체도 잘못됐고 산출기준도 잘못됐고 다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인 용역비를 줘 가지고 정상적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산출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연탄제 소각제를 갖다가 우리 금정구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특수한 장비나 시설을 갖다가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것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가 볼 때 공개경쟁 입찰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1년에 19억5000만원이라는 수거비용을 우리가 주면서 이것은 단순히 차만 몇 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별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자격이 갖추어 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4개나 5개 업체에 나누어서 주는 게 타당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아시겠지만 거의 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왔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도록 권고 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단지 지금 현 제도가 안 되는 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이것을 개정을 해야 가능하고 따라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우리 시에 조례를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 보면 시군구 단위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시 단위로 허가를 내버리면 시에 몇 십 개가 허가가 나면 경쟁 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가계산에 대해서 원가계산 표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평가방법을 구 조례로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라 하는 세 가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부에서도 폐기물관리법 개정문제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견조회를 했고 저희들도 경쟁 입찰 부분은 찬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물론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내려 왔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그렇다 치고 공개경쟁입찰이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재활용품은 우리 재활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금정구에 2개 밖에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허가나...
재윤

김재윤위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가 금정구에 2개밖에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격을 갖추어서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시에서 이 전체를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각 구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를 몇 개가 하면 어느 정도 적당하냐 하는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하면 우리 구는 1.9개가 있는 것이 아주 적정한 것이라고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정수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2개가 허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허가사항은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허가권은 시에 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제하고 동래구에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시에다가 이런 불합리한 것을 건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재활용품만 수집 운반하는 이런 사항은 일반쓰레기하고 배출요일이 같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이중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두 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요일은 구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재활용 배출하고 일반쓰레기 배출은 요일을 분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되풀이 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550만원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산출했다.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보조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각 자치구 전체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정상적인 용역비를 줘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용역표준원가계산 표준안을 내년에 시에서 마련을 하면 각 구 공히 똑같은 원가계산 안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 결국 용역비도 제 생각에는 좀더 인상...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각 구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용역비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비슷한 구와 비교를 해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시에서 표준안이 마련될 때 까지 원가계산 용역을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국 예산이 중복 지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물론 허가권이 시에 있으니까... 이것이 일반쓰레기인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장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내에 일반 우리가 생활쓰레기라고 하면 재활용품도 다 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허가는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허가이지.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 조례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갖다가 분리해서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 용어가 지금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어차피 대행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재활용품을 분리하면 어떻겠느냐고 김재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는 좀 특수한 게 있습니다. 다른 시나 아니면 도에서는 재활용품을 구군에서 수집해 가지고 자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생곡매립장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은 의무적으로 생곡매립장에 전부 갖다 주도록.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팔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만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먼 생곡까지 저희가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약간 특수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생곡매립장을 사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권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민소득사업으로 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아파트에서도 자기네들이 팔아야 되는데 그걸 실제 팔면 또 생곡에서 나중에 야단납니다. 실제는 팔거든요. 파는데 그게 자기네들 물량이 어느 구는 얼마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현저하게 준다고 그러면 결국 자기네들이 추적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판매는 물론 생곡에 갖다 줘야 된다는 부분에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거하는 비용이 19억5000만원이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이것이 수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것 하나만은 좀 분리하면 어떻겠느냐. 수거하는 걸. 파는 거야 거기 가서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수거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경쟁 입찰 제도가 도입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바깥의 여론들이 우리 환경미화원 채용건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우리 금정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굳이 우리 환경미화원 뿐 아니고 계약직 채용 건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 먼저 2007년도 환경미화원 9명 채용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서금 지역에서 6명이 신청을 하셨고 부곡에서 8명 구서 남산에서 10명 장전에서 9명 그 다음에 지금 자료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분이 2명해서 총 36명이 서류가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심사에서는 2배수를 해 가지고 18명을 선발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서류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서류심사는 연령 최종학력 취업경력 금정구 발전에 기여한 자 이런 점수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서류심사에서 연령이나 학력 구 발전기여도 그다음에 표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8명이 1차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면면을 세부적인 것은 뒤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1차 18명이 선발이 되면 2차 선발은 체력실기하고 면접이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면접기준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면접기준은 품행 대민봉사 기본소양 지역사랑 및 관심도 사고방식도덕성 이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실기에서 배점은 어떻습니까? 실기하고 면접하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체력이 50점 면접이 50점 그다음에 1차 서류심사가 70점 그 다음에 구발전기여자와 국가유공자 70점 이래 가지고 전체 240점이 배정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도 포함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가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차 18명이 선발 되어서 체력실기를 봤는데 1위에 3명이 되고 4위에 3명 7위에 5명 12위에 5명이 되어서 지금 1위에서 4위로 넘어간 것은 결국 1위가 3명이 됐기 때문에 4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위에서 3명이 되고 7위에서 5명이 되어서 12위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총 18명중에서 최종합격이 9명 선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종합격 과정까지의 문제점을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체력실기테스트에서 1위 한 3명중에서 2명이 합격이 되고 한 명은 탈락됐습니다. 그 다음에 4위 한 사람 중에서 1명이 합격되고 2명이 탈락 됐습니다. 7위에서는 4명이 합격되고 1명이 탈락되고 12위 한 분 중에서 2명이 합격 됐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미화원의 선발기준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 개개인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금정구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대민봉사 그 다음에 그동안의 사회봉사활동 이런 등등은 거의 서류상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환경미화원이라면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체력이 상당히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체력을 50점을 줬으니까 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종합격자 중에서 체력실기를 1위 한 P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접수에 보면 본인이 아닌 서류에 원본 대조필이 찍혀있는 게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증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접수를 받을 때 본인 아닌 그런 거는 체크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유공자의 가족
성수

김성수위원

가족도 포함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여기 저희들이 가점에 국가유공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실기 1위 합격한 H씨는 구서1동에 거주하는 분인데 이분은 표창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평점에서 높이 받았는가는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력실기 4위에서 1명이 합격되고 3명이 탈락됐습니다. 그 한사람 중에 보면 부곡4동에 거주하는 K씨라는 분은 구청장 표창도 받았고 통장을 6년 역임 했습니다. 다른 1명은 깊이 볼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실기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 부곡1동에 거주하는 O씨는 표창경력이나 봉사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보면 통장경력 확인서가 동장 발행된 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되는 겁니까? 표창이나 이거에...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개별적인 서류를 안 봐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경력 확인서도 어떤 표창이나 관계되는 겁니까? 봉사활동에 관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배점기준에 보면 구청장이상 표창수상자 50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청년회 등 사회봉사 경력 5년 이상 40점 그래서 통장으로서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경력을 첨부한 걸로...
성수

김성수위원

40점요? 5년 이상?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체력실기 4위입니다. 4위 한 부곡4동에 거주한 K씨는 구청장 표창도 있었고 통장경력이 6년 있습니다. 가점이 포함됐는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역시 체력 실기 7위 한 장전동에 거주하는 K씨는 그 전까지는 2002년 전까지는 풍산금속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마산에서 거주 했습니다. 전입을 언제 했나하면 2006년6월9일날 장전동으로 전입했습니다. 표창경력 역시 없습니다. 표창경력이라고 서류상에 넣어 놓은 것 우리 표창장을 수여할 때 우리 과장님 일련번호가 어떻게 매겨집니까? 보통 우리가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발행할 때. 만약에 청장님 표창이다 이랬을 때 위에 보면 몇 호가 있고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호 나간다 그러면 밑에 몇 월 며칟날 청장님 직인 찍어나가죠. 그랬을 때 만약에 오늘 나간다 그러면 2008년 몇 다시 몇 호에 의해서 11월21일 이렇게 찍히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서류에 보면 일련번호가 2007-081호로 일련번호가 찍혀있는 표창장이 2006년12월7일날 전달이 됐습니다. 인정되는 서류입니까? 일련번호에는 2007-081호이고 표창을 수여한 날은 2006년12월7일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표창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서류를 안 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심사기준에 보면 겸직자는 감점요인이 있죠? 겸직을 하시는 분은 감점요인 없습니까? 선발기준 제일 뒤편에 보면 감점요인 없습니까? 면접할 때 감점요인입니까? 그래서 장전동에 거주하는 H씨는 보면 이력서상에 1994년11월부터 2007년8월 현재까지 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사 감점요인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사동에 거주하는 O씨는 표창이나 봉사활동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표창이 금정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표창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을 인정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표창으로서 인정이 됐는지 이것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력실기에서 불합격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어서 봤습니다. 장전1동에 거주하는 M씨인데 구청장 표창이 2회 있었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감사장이 한 번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장표창이 두 번 있고 국회의원 감사장이 한번 있을 정도면 상당히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우리 금정구의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표창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다음 체력실기 12위를 한 사람 중에서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전1동에 사는 N씨하고 P씨는 표창경력이나 봉사활동 인정됩니다. 반면에 서2동에 사는 U씨는 2회의 부산광역시장 표창이 있었고 정말 감사장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기준에 보면 체력과 면접 서류심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면접 심사에서 보면 세 분이 면접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특이한 사람 몇 사람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체력실기 4위에서 탈락한 사람이 면접을 보니까 물론 우리가 면접에 참여하신 분들의 심사원들의 공정한 심사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체력실기 4위에서 탈락한 사람을 보니까 50점 만점에 세 분이 45, 35, 30이고 그 다음에 12위에서 합격한 사람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세 분이 만점 줬습니다. 그다음에 한분은 45점 만점입니다. 그다음 체력실기 7위에서 두 분 그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사람 역시 50점 50점 45점 그다음 분도 50점 45점 50점입니다. 그러면 최종합격 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P씨는 체력실기 12위에서 면접 50점을 받아가지고 8위로 합격됐습니다. 9명 뽑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체력실기 12위에서 합격한 N씨는 마지막으로 합격이 됐는데 역시 면접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몇 분을 말씀드린 이 분들의 결정적인 합격요인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나 요건들 이런 것이 앞서기보다는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불합리한 채용 기준이 지금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까 체력실기 7위에서 합격한 장전동에 사는 K씨 이분은 2006년6월9일 장전동에 전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K씨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인영

박인영위원장

과장님 필요하시면 담당공무원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또 염려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의 미화원 운영 규정이 특정 항목이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다섯 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초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건데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전체를 바꾸겠습니다. 어떤 항목이든지 한 항목이 다른 당락에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목을 다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특히 면접시험의 점수를 대폭 축소해서 면접관들의 재량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향후에 제도 개선은 물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서면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발을 한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은 2007년도니까 해당사항이 안 되겠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책임을 질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실명은 거명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 다음에 그러면 2008년도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4명을 채용하셨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35명이 접수를 해 가지고 1차에서 2배수 8명을 해야 되는데 8명에 동점자가 6명이 있어 가지고 1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선발에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선발한 부분에도 제가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전 3동에 거주한 H씨는 체력실기 12위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분입니다. 전입은 2001년6월7일날 금정구에 해왔습니다. 이 분의 근무처를 보면 우리 금정구와 무관하지 않는 업체에 근무를 하는 분입니다. 사회봉사활동 전혀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 없으시겠죠. 그다음 남산동에 근무하는 U씨 이분도 역시 2000년11월17일 전입해 왔는데 위에 이야기한 장전3동에 거주하는 분과 같은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역시 없습니다. 그다음 장전1동에 근무하는 K씨 이 분은 2000년도 국회의원 감사장은 있는데 역시 사회봉사활동이나 표창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전3동에 거주하는 P씨는 2007년도 채용에 응시해서 체력실기 1위를 했습니다. 그 3명중에 유일하게 탈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전혀 없고요. 부산시장 표창은 한번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탈락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전동에 사는 J씨는 보면 봉사활동도 있고 구청장표창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전1동에 사는 M씨는 구청장 표창 두 번에 국회의원 감사장 봉사활동 상당히 월등한 분 같습니다. 2007년에 응시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체력심사 4위에서 탈락된 분입니다. 이번에 역시 탈락됐습니다. 그 다음 장전1동에 거주하는 H씨는 보면 자생단체 두 군데 가입해 가지고 봉사활동도 적극적이며 아까 이야기한 표창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장님의 그것도 우리가 통장 5년 이상이면 인정해 주듯이 그 다음 아까 새마을협의회 금정구 회장님의 표창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분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표창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동에 P씨도 자생단체 두 군데 가입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국회의원 감사장을 받고 있는데 탈락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제가 실명은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을 할 수 없다면 제가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이 높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봉사활동이나 우리 금정구 기여도가 높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력이 물론 남다르게 뛰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근면 성실하면 환경미화원으로서 자격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은 생각이시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두 번의 채용 경우를 봤을 때 먼저 의심이 되는 것은 이 두 번의 채용이 공개채용 방식을 위장을 했다고 그럴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장을 한 짜 맞추기식 채용방법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가 무기 장기 계약자가 무기 계약직이 청소행정과 말고도 우리 구에 119명이 있죠. 그렇죠? 있는데 물론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기 때문에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들이 우리 구를 신뢰를 못하고 채용 관계에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적용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태껏 시정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갖추어야 될 요건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신 바와 같이 그런 체력이나 모든 우리 금정구에 대한 애향심 그 다음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앞서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의 채용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요건들이 미달되는 사람들도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채용되지 않았나. 서류를 보면서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우리 심사위원 세 분의 결정권에서 다 일어났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면접결과가 심사원들의 어떤 그것 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제 사견이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배후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라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 제도 개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청소행정과 뿐 아니고 지금 모든 무기 계약직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가지고 정말 신뢰받는 우리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서류를 보면서 제가 좀 특이한 점을 봤습니다. 이번 2007년도와 2008년도를 총괄해서 보니까 총 13명이 채용됐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에 13명중 7명이 선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탈락한 2명이 2008년도에 채용 됐습니다. 그 분들은 2007년도에서 그분이 자격미달에서 탈락됐는지 아니면 티오가 부족 돼서 2008년도에 넘어왔는지 이부분도 의심스럽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서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책임을 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답변을 안 듣고 일관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저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 하면 제가 이 배점 기준을 보고난 뒤에 어느 정도 조금 객관성이 안 맞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배점 기준은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하고 그 다음 면접관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우리 과장님들이 면접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도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고 그다음 일반인도 들어가야 됩니다. 민간인도 한사람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객관성을 기하되 지금 현재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접 심사가 배점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부로 4명을 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준을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했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실명이 거론 안됐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면 제가 보충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잠깐 김성수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공개모집 상 신청 인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 외에는 전부 다 탈락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배점을 주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배점기준상에 어떤 특정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배점이 많다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냥 말씀하시는 사회공헌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합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이미 여기에 점수를 반영하도록 배점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면접관의 하시는 분의 재량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떻게 잘됐다 못 됐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지 점수상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합격 불합격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하시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금정구에 몇 년 거주해야 그러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규정상 1년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년 이상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 하는 부분은 현재 2008년도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옛날부터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가점을 주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명단을 드릴 테니까 그분의 접수증하고 등본하고 그 다음 이력서 표창내용 면접채점표하고 실기채점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추가로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것이 5년간 보존을 합니까? 10년간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5년간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5년간 같으면 2002년도부터 다 자료가 있겠다 그렇죠? 2002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채용인원 채용에 필요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심사 자료라든가 심사관이라 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다 제출을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실 겁니다. 올해도 5명 채용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한 60%정도가 특정지역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채용이 됐습니다. 금정구 인원이 지금 25만7000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작 인구 3만명 사는 데에서 70% 60%씩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서류상으로 지금 그래 놓으니까 3만명 지역에서 그 정도가 나왔는데...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강재호위원님이 말씀하는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들 접수현황을 보면.

강재호위원

합격자 된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2008년도는 4명중에 3명 작년도는 9명 중에 몇 명 서류가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소지를 보시면 알겁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합격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 공고를 하시는 겁니까? 인터넷에 공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공고 방법을 그러면 지나간 것은 놔두고 첫 번째는 지역적인 분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선발일자를 최소한 1개월 전에 하든지 보름 전에 하든지 인터넷뿐만 아니고 금정구보 동사무소 게시를 하시고 현수막을 설치를 하시든지 공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누구든지 인사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도 무슨 구의원이 큰 끗발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 할 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문의를 한다 말입니다. 구의원이 무슨 끗발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 해줍니까. 실제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저한테 문의 오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럽니다.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거기 개입하기도 싫고. 여기 심지어는 구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어디로 좀 보내 주세요 이야기 안합니다. 나중에 자기 다 문제 될 일을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의원들은 그런 일을 하면 더 안 되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올해 지원이 35명 했습니다. 35명 했는데 서금지역에 5명이 지원을 했고 부곡지구가 8명 장전지구 9명 북면 지구가 1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원자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수에 따라서 여기 제가 보니까 합격자가 그만큼 비례해서 나왔다 하는 거지...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북면에 13명인데 왜 장전동 9명인데 장전동에 3명이 됐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점수가 됐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9명이 한 데는 3명이 다 되고 또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것 지금 다른 지역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일정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합격이 되는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일반주민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지만 각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각 동에다가 주민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상위 지역 청룡동에서 온천천으로 지나가는 오수 원관이 몇 미리 정도 됩니까? 오수처리관.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건설과 소관입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고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화조에 안 거치고 바로 지금 나간다 아닙니까? 그것은 청소과 맞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시행된 거죠? 저는 이것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관 문제는 하여튼 건설과 소속이지만 관을 갖다가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큰 관을 묻든가 안하고 말이지 작은 관을 해 가지고 앞으로 멀리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비가 안와도 생활용수를 많이 쓸 그런 시간에는 지금 현재 넘칩니다.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안보셨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함으로 해 가지고 화면으로 그림도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산동 복개천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국장님도 안 들어가 보셨죠?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못 들어가 봤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우리가 이것 끝나고 하여튼 봄이든 천상 1월달에 넘어가야 되겠죠. 한번 같이 들어갈 용의는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거기서 보시고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김성수위원님과 강재호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반드시 서면 제출 하셔서 위원님들이 감사 준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 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속개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녹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먼저 과장님하고 국장님, 내년도에 우리 국시비 확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녹지과에서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국시비 우리 내년도에 투자 예산이 국비가 15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7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재호위원

7억3000... 그러면 여기에는 재배정 예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재배정은 별도로... 재배정은...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배정 해가지고 내려 올 사업이 저희들 다섯 건에 현재 파악된 게 시비가 23억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조금 전에 우리 안종영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이 보면 18건에 국비가 15억 시비가 7억3800만원 그 정도입니다.

강재호위원

시비가 23억이고 매칭된 사업이 국비 15억 시비가 7억... 그러면 이게 재배정되어서 내려 올 것은 어느 사업입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정시민공원 조성하는 것 안골천 쉼터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사업비가 2억9900만원인데 내년에 2억7000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장영실 과학고등학교 주민쉼터하고 쌈지공원에 6억 그 다음에 저희들 사피니아 꽃길 조성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정산 시민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12억 올해 9억을 받았는데 내년에 12억입니다. 그 다음 까치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2억입니다. 이것은 장전1동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쪽에 있는 까치공원 조성하는 것이 2억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하나만 신규사업이고 다른 것은 다 계속사업이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니 장영실과학고등학교 주변 그것도 신규고...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안골천은 올해 2억9900이 되어 가지고 주차시설하고 휴게시설 좀 하고 내년에는 2억7000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원 사업예산이 17억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인데 총 18억 잡혔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 하면 지금 금정산 편의시설도 올해 9억이고 내년도 또 12억이 확보가 되고 하여튼 제대로 일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부서장이 농업녹지과장님 밖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면 시에 가가지고 로비를 많이 했습니까? 로비 안하면 잘 안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돈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좀 알차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숲 가꾸기 사업은 금액이 적으니까 차치하고 두 번째 보면 9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금정산 시민편의시설 조금 전에 내년에 12억 내려온다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7월14일까지 2차 설계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올해 안에 9억이 거의 다 소요가 다됐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강재호위원

거기는 대형조경 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대양조경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물론 설계변경사항이 나오지만 이 자료가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당초 해가지고 6월13일날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1억9300이 2억4900으로 바뀌었다. 또 그 밑에는 7월14일날 2억4900이 3억700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참 너무 애매해 가지고 어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가지고 보니까 이 내용하고 전혀 틀리더라는 말입니다. 1차 6월13일날 1억9300만원짜리가 2억4900으로 설계변경 1차 되고 다시 2억4900짜리가 3억7000으로 다시 똑같은 사업이 변경이 또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설계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이래 놓으니까 아무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1차 변경 2차 변경까지 됐다고 명시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니까 밑에 있는 게 위로 바뀐 것 아니냐. 이름도 하나 안 틀리고 수치도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리하실 때 이런 부분은 보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설계상으로는 보면 자연석 쌓기가 1.0km 철쭉이 4000본 돌 운반이 200개인데 이것이 1억9300에 발주가 되었다가 1차 설계 변경이 되면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래서 돌이 좀 많이 남으니까 돈에 맞추어가지고 돌 250대 1차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돌 수로 설치가 됐네요.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하다보니까 설치가 되면서 2억4900으로 플러스 5600입니다. 또 그것을 하다보니까 좀더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는 철쭉도 좀더 많이 하고 자연석도 1단만 쌓았다 하더라고요. 0.6km 정도 자연석을 2차 설계 변경 때는. 그렇게 하고 수로는 동일하고 노면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3억700으로 해가지고 2차 때보다 플러스 5800만원. 그래서 합계를 하면요. 얼마냐 하면 1억1400만원이 기존 설계보다 더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1차에 1억9300이 1억1400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기존 설계보다 55% 이상은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상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잘하려고 하다보면 우리 집을 지어서 수리하다보면 자꾸 더 하고 싶거든요. 자꾸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흑막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좀더 줄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돌은 SK 공사장에서 무상으로 받았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 재배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SK에 우리 금정산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마침 금정산하고 우리 지역하고 매칭이 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무상으로 공급받고 운반비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공사 예산절감이 약 9500만원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절감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그런데 1차 기존 설계보다 변경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돌 수로는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돌 수로도 놓게 되고 좋은데 말입니다. 폐기물 상차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기존 석축 찰삭기라고 쌓다보니까 콘크리트가 좀 발생된 게 저희들 처음에 예측은 그것이 좀 적을 거라고 보고 물량을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잡았는데 물량이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설계변경하게 됐습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을 하다보니까 장비임차도 되어 있던데... 장비 포크레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임차를 하셨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 다음 2차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특이점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설계 변경을 하면서 자연석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견치석 돌을 깬 겁니다. 견치석 포장 해가지고 3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7.5 되겠네. 범위가 한 2평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땅에 묻었다는 말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2차공사하고 있는 그 설계에 시범구간으로 설계용역하면서 사실 현장에 맞나 안 맞나 용역 설계 심의 할 때 토의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만 시범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시범 구간으로 해가지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좋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남문 성 위에부터 해가지고 남문마을 입구 질러가는 등산로 거기까지...

강재호위원

거기 해놨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 제가 보니까 면적이거든요. ㎡ 같으면 면적 아닙니까. 면적인데 지금 계산을 하다보니까 35㎡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터니까 5×7 같으면 35네 그렇죠? 5m 곱하기 7m 이 정도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견치석 포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바닥에 심었다는 이야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바닥에 깔은 겁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시범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 만일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내린다거나 비가 와서 얼어 붙어가지고 바위는 미끄럽거든요. 물이 다 안 빠져서 얼어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내려 가지고 그것이 얼게 되면 상당히 미끄럼 사고가 발생 할 건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바닥을 전면적으로 다 까는 것이 아니고 그 간격이 5내지 7cm 정도 중간 중간 띄워 가면서 그 위에다가 황토를 넣어서 밑에 바릅니다. 그래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것 시범구간이니까 검토를 잘해 보시고 만일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혹시 미끄러진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여름이라도 비 많이 올 때는 바위에 올라가면 미끄러지는데 특히 이런 데는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것이 전자입찰로 받은 것 맞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전자입찰을 하셨는데 경남조경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업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행스럽게도 되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 또 우리 지역이고 또 크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좋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우리 관내 업체가 발주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관내 업체가 이 조경기술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국시비를 많이 따오시느라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흠이라 하면 잘 하려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았는데 주민들의 의혹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검토단계에서부터 책임감 있게 일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 이 설계변경 금액이 30%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잘 명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에 윤산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윤산 조림사업은 윤산 생태 숲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다른 사업이죠? 그러면 윤산 인근에 지금 부곡 산복도로 법면하고 그런 쪽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법면입니다. 거기가.
재윤

김재윤위원

법면하고 체육공원 주변이죠?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사진을 보시면 윤산 법면이죠.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법면에 지금 나무를 조림을 해 놨는데 나무 심고 나서 사후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상태가 우리가 조림사업 하고 나서 풀도 베고 하는데 워낙 거기가 산자락이다 보니까 풀이 좀 무성하게 자라 있는...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것보다는 식재하고 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가 몇 개 없어요. 거의 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것은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아직 까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저것은 결과적으로 직영을 한 게 아니고 공사를 발주해 준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도급 시행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도급을 줬습니까. 도급 금액이 얼마 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2348만1000원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348만원이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얼마고 나무 값은 얼마 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자료로서 여기서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산속에 나무 한 본에 폭이 1m인데 본당 2500원 정도 되고요. 식재 인건비는 저희들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새로 묘목을 심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물론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죽은 나무 고사목은 빼내고 다시 식재를 하면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너무 작은 나무가 되어 가지고 아마 사는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원짜리 작은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한정된 예산에 본수를 무단경작지라든지 기타 할 곳은 너무 많고 그래서 나무 값을 절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규격이 좀 큰 것을 해가지고 활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잘 모른다기보다는 주민들이 볼 때에는 금정구청을 보고 엄청 욕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나무 심은 것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관리하는데 이러느냐. 예산낭비를 엄청 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나무도 심어놓고 물론 나중에 도급중재자가 다시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와 139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윤산 생태숲 조성 1차 사업으로 2007년12월12일부터 해 가지고 2008년2월5일까지 4억35만6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2008년2월5일까지니까 4억35만6000원이 다 끝난 사업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전년도 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끝났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데크 광장조성하고 데크 계단하고 노면복원하고 목재계단하고 휴게 쉼터 데크하고 목재벤치 등 해 가지고 거의 가 다 보면 목재계단이나 데크광장이나 데크하는 재료와 거기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간 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대부분 작년도 사업에서는 데크 계단하고 사업비가 대부분 투자됐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목재계단을 설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크나 이런 것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타이틀 자체가 윤산을 생태 숲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태 숲 보다는 좀 인위적으로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윤산 생태 숲 조성에 대해서 50억 규모로 확정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2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그때 전문가도 참여하고 우리 구의원님 공무원 기타 외부인사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설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인공적이고 데크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 너무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 보다는 좀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처음부터 저는 그것을 주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보신적은 없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공식적으로 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경험 삼아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사후에 우리 주민들의 불평불만이나 이것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왜냐 하면 기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후에는 이런 공사가 있으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정도는 한번 가지는 것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윤산 조림사업에 대해서 김재윤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 수종을 심어가지고 고사를 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이 작년 10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했으니까 하자보수는 보통 2년입니다. 2009년도 12월달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생육 상태가 아마 살아있는 게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되지 싶습니다. 거의 멸종했다고 생각 되는데 혹시 한번 확인해보신 분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 앞에 가고 그랬는데 지금 낙엽이 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 죽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외소하게 보이는데 다 죽은 것은 아니고 활착률이 한 80% 이상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묘목이 너무 어려서 그렇다기보다는 식목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저 많은 숫자를 심다보니까 어떤 활착에 대한 것 보다는 심는데 너무 집중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무를 저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것보다 좀 큰 것을 심고 식목방법에서도 우리가 웬만한 곳에 심어 가지고 나무 잘 죽습니까. 잘 안죽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러니까 식목방법에 좀 관심을 갖고 식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좀 중간묘목 크기 1.5m 이상 크기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부산시 감사에서도 산림 내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관리 소홀로 지적을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자료 1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무단경작지 조치결과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경작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어떻습니까? 여기는 조치결과만 나와 있고 무단경작지 조사했다는 그 자료는 안나와 있거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무단경작지에 지금 수목을 식재를 했기 때문에 심은 장소에서는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잠깐 봅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무단경작지가 요즘은 웰빙해서 그런지 무공해 식품을 먹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에 개인들이 들어가서 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언제 한번 하기는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한번 전수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심고 나서 해마다 그러니까 작년도 심었으면 올해에 조사도 하고 풀베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조치 결과에 대해서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작부분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더 추가로 다른 데라도?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노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감시원으로 하여금 순찰해서 확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농업녹지과에서는 산을 산책하듯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감시요원이 파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조사가 올라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윤산 정상에서 데크 작업해놓은 그 밑에 쪽에 올라오면 왼쪽 편에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느티나무 심은 그 부분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체육공원 쪽에서 올라오면 정상 올라가는 왼쪽 편에 경사진 부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이 올해 식목일 행사한 메타세쿼이아 그 부분 아닙니까? 왼쪽부분...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왼쪽 편에. 정상 올라가는 왼쪽편입니다. 지금 부곡동 체육공원 쪽에서 정상부분 올라가면 데크 작업 해놓은 왼쪽 기슭입니다. 기슭도 아니죠. 정상 밑인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바로 밑에...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해를 거듭 할수록 경작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 앞에 쓰레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물통하고 비닐하고 이런 것을 좀 치웠거든요. 그래서 나무 식재는 사실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웬만한 농장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옛날에 농장으로 경작한 것을 갖다가 무단경작 하다가 방치해가지고 쓰레기하고 버려놓은 것을 저희들이 쓰레기는 다 치웠는데 내년도에는 조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나는 무단경작 금지 안내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놨던데 이것 너무 부끄럽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농장 바로 앞에다가 이것을 붙여 놓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이것 보세요. 이것 완전 농장입니다. 채소 수확해놓은 장면인데 이렇게 농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무단경작을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진정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제일 관리하기 좋은 가까운 부분 우리가 인접하기 좋은 부분만 가가지고 조치를 하고 나무를 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되거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좀 멀리 있는 부분은 다 못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143페이지 보면 조치결과가 있는데 지금 윗 도면에 보면 복구조림하고 복구 예정지가 있습니다. 복구 예정지 하고 수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치결과에서는 진행 중인... 그 밑에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지금 조림 중인 게 어느 부분입니까? 조림이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2007년도에는 10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이것은 완료된 것이죠.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복구된 것은 복구조림에 들어갑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성수

김성수위원

2007년도 2008년도는 복구조림에 들어가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복구조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진행 중인 곳은 어디 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진행 중도 복구조림에 포함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포함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복구예정지는 차후에 할 거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조치가 된 것이 지금 구서동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구서동 2008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하면 3만6250㎡가 복구조림 됐습니다. 그렇죠? 조치결과에 의해서. 복구조림이 완료된 부분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정지가 또 두 곳에 3720㎡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수치가 맞습니까? 완료 됐다고 그랬는데 예정지가 또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정지는 이것은 별도로 할 예정지고... 미정비 구간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미정비 구간 같으면 이런 현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금 조치결과하고 복구 조림된 부분이니까 결국은 조치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복구예정지가 있다는 것은 현황이 있어야 어느 부분이 복구예정지라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도표만 갖고는 지금 서동 같은 경우에 13군데에 7300㎡거든요.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서동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4600㎡가 복구조림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 발생한 부분이 7300㎡다 이 말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신규가 아니고 전체가 서동이 16개소에 1만1900원인데 복구예정지가 미정비된 것이 7300㎡고 정비된 것이 4600㎡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증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면적은 평방미터로...
성수

김성수위원

잽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가로 세로 많이 큰 것은 자로 재기 뭣하니까 요새 새로 나온 측량기 GPS라고 그것 가지고 찍고 그렇게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GPS로 합니까. 요즘은 하기야 GPS로 하니까 측량은 정확하게 나오긴 나옵디다. 그러면 지금 자꾸 무단경작지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법 조치라 할까 어떤 강력한 제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은 산림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고도 하고 그래서 안할 때는 산주한테도 명령을 합니다. 산이다 보니까 지키기 힘들어 가지고 행위자를 찾기가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위자를 발견하면 산림법에 의해서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조치는 우리가 계고를 내고 고발까지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과태료도 한 푼도 못 받고 해마다 순수 복구비는 우리가 계속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복구비는 저희들이 명령해 가지고 산주가 물론 안하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산주가 무단경작을 한다고 그러면 산주한테 배상을 하면 되겠지만 산주는 하지 마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속 방법이 보니까 산림재해 감시원 4명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4명은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제일 밑에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가까운데 윤산 하고 금정산 자락에 주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순찰도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제일 근무하기 좋은 데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무래도 주택하고 인접지에 무단경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중배치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산림재해 감시원 같으면 연중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10개월 그러면 연중이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업무태만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단경작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데도 그 옆에서 채소를 심어갖고 수확을 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인건비 들여가면서 배치해 놓는지 좀 의심스럽다고요. 보통 어느 지역에 가면 지역별로 그 사람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근무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것 아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계속 순찰 합니다. 한 곳에 있기가 그렇고 또 우리 면적이 방대하다보니까 자기구역이라고 특별하게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왕 그분들이 운동 삼아서라도 하여튼 자기 건강도 지키고 근무를 착실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군대에 있으면 부분 부분에 초소 돌고나면 사인 해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라도 무슨 방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100%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무단경작지에 보면 안내판하고 자진 철거유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감시원이 옆에 있어도 이것이 예방이 안 되는데 이런 방법은 오히려 만약에 그것을 안내판을 세워놨으면 그 주변에는 분명히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관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것도 보여 지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근절이 되어야 된다. 아닌 곳이야 우리가 못 봐서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안내판 설치하고 자진철거를 유도 할 때 입간판이 안내판하고 많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 제작비가 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제작비는 우리가 자재비로 별도로 하는데 보통 100만원부터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해가지고 조림을 해도 조림한 밑에 또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아셔야 됩니다. 나무 심었다고 거기에 무단경작 안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심고 나면 풀 잘 뽑아놓고 다 해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또 가꾸어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감시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약속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중앙로 지난번에 가로수 고사 한 부분이라든가 고의든 자연사든 죽은 부분 있죠. 중앙로 부분에?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조사는 다 끝나가지고 혐의자가 발견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로수라고 그러면 결국은 일관성 있게 쭉 심어져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부분은 어떤 보식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별도로 가로수 보식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차도 점용허가라든지 기타 발생목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맞는 수종을 선별해서 보식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부 한 데도... 장전동에 목포가스 그 부분에 고의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벌써 우리가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고의든 자연사든 좋은데 보식을 할 때 그 주변하고 비슷한 수종의 크기를 해가지고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관리 부분도 정말 철저히 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재발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년도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별해서 식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147페이지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올 조류독감 발생시 우리 구에서 총 3301마리를 살 처분했고 피해 보상액으로 약 3800만원이 들었는데 철새 도래지 등 특별한 발병 기원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은 감염경로에 대한 초기방역 대응이 늦은 탓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조류 인플루엔자가 저희 구에서 발생한 것은 5월15일날 최초로 노포동에 유정웅농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속하게 살 처분을... 그 앞에도 타구에 인접한 기장이라든지 강서 해운대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도 5월14일부터 5월15일, 5월20일, 5월21일 4일간에 걸쳐서 3301마리를 모두 살 처분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바로 즉시 대응 하셨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양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앞에는 AI 오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3300두 정도 키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9농가에 1365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주로 타지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닭이 우리 부산 근교에서는 적은 양이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사육은 양산이라든지 기타 인근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앞으로 이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우선에 노포동에 오시게장이 있습니다. 오시게시장에서 외지에서 구입해가지고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가지고 가축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 약품을 가금농가에 보급해서 살포토록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재래시장 이라든지 이런데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축 사육농가에 수시로 홍보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방역초소와 인력관계 장비나 약품은 충분히 항상 비축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비축은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우리가 연락만 하면 바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부산시에 키우는 3301마리를 다 살 처분 했고 또 우리 전역으로 해마다 날씨 관계로 인해 이런 피해를 많이 입어서 살 처분 다 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닭이 나오는지 처분했다고 하는데도 항상 닭은 오시게시장이라든가 닭 집이라든가 닭이 늘 수시로 공급되는 걸 보면 어디서 다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산지에서 유통되는 것을 유통해 가지고 판매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지고 닭도 먹어야 살고 하는데 앞으로 자연으로 인해 가지고 열대화 현상이 자꾸 더해 가는 때에 맞추어 가지고 항상 잘 챙겨 주시고요. 아무튼 조류 인플루엔자의 대책을 강화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녹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간 사업이긴 하지만 2005년에 콘크리트 옹벽 담쟁이 녹화사업이라는 사업을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소는 4개소이고 총 예산이 833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을 했고 아마 그 다음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지적된 바가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딘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2005년도에 담쟁이를 식재를 했습니다. 범어사 진입로 변하고 부곡시장 아파트 진입로 옹벽, 부곡동 산복도로변 중앙로 기찰농협 우측 담벽 그렇게 4군데에 약 1750본 정도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방 말씀 하시기를 기찰농협 우측 담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제가 가본일은 없고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셨어요. 저도 그 자료에 들은 바로는 기찰농협 우측 담장이라고 그래서 제 아이가 마침 지산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늘 기찰농협을 지나서 아이를 학교를 가끔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기찰농협 옆에는 담장이 없거든요. 바로 옆에는. 오르는 길에는. 그래서 설마 해서 비탈길에 심었나 싶어서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부곡동쪽으로 조금 더 가다보면 GS마트 맞은편에 산동노래방이라는 가게가 있고 피자가게가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GS마트 맞은편에. 그 옆에 담장입니다. 농협 옆 담장이 아니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저기 사진이 떠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저 위치입니다. 저 위치에서 보시면 마크가 그려져 있는 쪽에서 더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 가게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 내용을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식재한 흔적이 3년 전에 심었다고 보기에 어떻습니까? 담쟁이의 연간 성장속도가 얼마정도 되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밑에 토질이라든지 기타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한 3년 정도 하면 많이 우거져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거졌다고는 좀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진들이었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 봤을 때 겨울이라서 낙엽이 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만지면 저것이 다 바스러져요. 고사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범어사 진입로 54m 적벽돌로 화단을 만들어서 아래 적별돌 보이시죠? 54m를 만들어서 화단을 만들어서 식재를 했는데 그 당시 2006년에 지적될 당시에도 심어놓고 금방 갔는데도 거의 다 죽어버리고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이 뭐였냐면 다시 보식을 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 가서 봤는데 저 까치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고사를 다 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부곡 시흥아파트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부곡 시흥아파트 근처입니다. 찾는다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3년간 이 담쟁이를 심어놨으면 어딘가 시퍼런 곳이 있을 거라고 엄청 기대를 하고 갔는데 시퍼런 곳이 없고 겨우 찾은 곳이 아마 저기인가 라고 추정하는 곳입니다. 아마 저기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은 곳인데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저쪽도 지금 하수구 구멍같이 보이는데 저 옆에 저기를 보시면 만지면 다 바스러지고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 한 3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년 전에 833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왜 2008년에 지적을 하는가 라고 의아심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833만원짜리 사업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뒷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예를 든 겁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예를 든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녹지과에서는 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녹화사업이나 녹지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녹화나 녹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실시 시기라든지 그리고 사업실시 위치 수종 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록해서 관리하는 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식재하고 나서 대장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종합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녹화나 녹지에 관련된 계가 두 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별로 통합된 농업녹지과에 통합된 대장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통합보다는 각 계별로 업무특성이 각각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분야 같으면 녹지계에서 담쟁이라든지 녹화부분은 관리대장을 비치해가지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 드리려고 담당한테 의뢰를 드렸을 때 창고에 가서 자료를 뽑아와서 자료 제공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대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관리가 된다고는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투자액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돈이 들어가서 녹지나 녹화사업이 되고 나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농업녹지과 우리 금정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또 바뀌고 나면 어딘지도 모르겠고 누가 심은 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첨가해서 사업실시 시기나 위치 수종 면적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의뢰를 했으면 그 업체명이라든지 담당자의 전화번호 정도라든지 회사대표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그 사업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관리대장을 만드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챙긴다고 챙겼는데 과거에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업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장을 철저히 비치해가지고 누가 후임자가 오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별로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 전체로 해서 어떤 직원이 윤산에 나간다든지 금정산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 여기도 같이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체크가 가능 하도록 통합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농업녹지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은 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생산단계는 농업녹지과에서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생산단계가 아니고 포장이 안 된 것은 농업녹지과고 포장이 된 것은 경제진흥실에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경제진흥실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포장이 된 것은 가공이 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유통단계에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도매시장에서 도매상 경매 전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경매 후에 판매 단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원산지 구분이나 식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농산물 미표시 표시 그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표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할 수 있고요. 전문적으로 쇠고기라든지 기타 육류 종류는 식별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샘플로 떠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내지 가축관련 전문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답변 받아서 고발이나 기타 행정처분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식별능력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식별능력은 공동으로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국가기관 산하에 부산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보다는 아마 단일 업무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합동으로 하든지 각 구에 공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전문적인 단속전담 요원은 우리 구에 없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없고, 그러니까 단속요원은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 나가야 됩니다. 신고 뿐 아니라도 우리가 필요 하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좀 소홀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번씩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식별능력이 없는데 단속하러 나간다고 단속이 되어 집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할 수 있는 것은 미표시라든지 표시라든지 영세한 상인...
재윤

김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단속을 한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우리 행정력은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사실 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식별능력을 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연수를 보내든지 교육을 보내서 식별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소비자들한테 사먹을 때에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전시회라든지 홍보물로 첫째로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추어가지고 식별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계도라든지 처벌하는 위주로 앞으로 하도록 교육이라든지...
재윤

김재윤위원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대책은 국가기관에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대로 주민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단은 공무원이 먼저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전문위원님, 자료에 7번 한번 봅시다. 7번, 11-3번 두 개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 확대 좀 안 됩니까? 확대 안되면 됐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는 지주대하고 나무하고 벌써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나무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나무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부분도 이 앞에 부분도 떨어져 있죠. 그렇죠? 하단에. 떨어져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 가느다란 손가락만한 나무에다가 저렇게 굵은 지주대를 박아놨는데 나무가 버티겠습니까? 크고 싶어도. 다행히 용역을 주셔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지주대는 통상 저렇게 어린나무를 심어서 생육을 시키면... 저것이 수종이 뭡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수유입니다.

강재호위원

통상 어린 나무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만 생육이 되고 나면 사실 지주대를 없애도 됩니다. 임야에서는. 특히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처럼 일자로 커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주대를 세울 이유도 사실 없는데, 저기 보면 작업하시는 분이 편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75도 각도로 지주 대를 박은 것 같은데 통상 저런 어린나무를 심을 때는 지주대를 일자로 박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나무를 키워가지고 재배하는 데 가면 다 일자로 박아놨습니다. 나무하고 지주대하고 일자입니다. 일자로 박아서 끈을 묶어 놓습니다. 느슨하게 묶어 놓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무가 생육이 되면 금방 크기 때문에 저렇게 박아놓고 관리를 안 하면 다 휘어 버립니다. 다 못 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지금 이미 나무는 나무대로 크고 지주대는 자기 혼자 박혀있고 그런데 저것은 땅에 박을 때 작업하기 좋으라고 그래서 옆으로 박아 놓은 것이거든요. 일반 일자로 박으면 작업이 박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저런 부분도 차후로는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저것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그것은 내년 봄 되면 알겠지만 나무를 심을 때 말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심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어떤 나무든 간에 흙다짐을 안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릴 때 식목일날 나무 심으면 발로 밟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 파고 나무 넣고 위에 흙을 덮고 물다짐을 하거든요. 아실 겁니다. 그죠? 전문적으로 조경하는 사람들은 물로서 뿌려줘야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흙과 흙 사이 나무뿌리 사이에 있는 공기를 다 뽑아냅니다. 그래야만 병해충이라든가 곰팡이가 슨다든가 나무뿌리에 곰팡이가 많이 슬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다 물로서 에어를 자꾸 빼주고 흙을 가라앉힙니다. 그런 작업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저런 데 산에 심어 놓으면 거의 95% 이상은 다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나무심기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는 저것 좀 참고해 주셔서 지주 대 박을 때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구의 농특화 사업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역 농특화 사업요?

강재호위원

예.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정구하면 지금 떠오르는 것이 당근이나 화훼 이런 작목들은 관이나 구차원에서 장려하고 육성하고 이래 가지고 특화사업 비슷하게 정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이쪽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이런 작목을 하는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구의 특화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걷고 싶은 산길을 만들고 멀쩡한 산에 주민편의시설 만든답시고 욕먹고 그렇죠? 산 헐어가지고 계단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욕만 먹고 꽃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또 욕먹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산객들은 차라리 어떤 자연 그대로 있는 오솔길이라든가 또 네덜란드 식 어떤 꽃 축제 보다는 태안이나 고양시에 가면 꽃 축제를 합니다. 우리 현실에 더 가깝고 배울게 더 많은 어떤 그런데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 구는 옛날부터 화훼를 좀 많이 했습니다. 화훼도 하고 당근도 주산지이고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구나 강서라든지 기장에는 농사가 좀 많으니까 거기 있는 것을 일부를 이 쪽에다가 농사를 좀 많이 한다 해가지고 앞에 있던 과장이라든지 제가 시에 있을 때 금정에다가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좀 따와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잘 먹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성에 가면 녹차도 있고 진영단감이라든가 청송사과 명지대파 제천에 가면 약초도 있고, 이런 이름난 곳을 가보면 지역특산물의 경우는 모종관리부터 씨앗부터 관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설이라든가 재배기법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면서 관리도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이름이 농업녹지과 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 자를 빼고 차라리 녹지공원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씩 생각합니다. 왜 ‘농업’자를 넣어 가지고 농업녹지과 같으면 5:5가 안되더라도 4:6도 힘들다 하면 2:8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예산이 안 됩니다. 녹지예산에 비교할 때. 지금 금정산이나 윤산에 어디 설치하고 하는 그것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녹지나 산림분야 예산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강재호위원

적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안되는 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비교도 안될 그런 사항이고 요즘 도시 하다 보니까 우리 농지면적이나 기타 비율로 해서 보니까 시 전체로 봐서는 농업이 좀 미안한 편입니다.

강재호위원

미미한 편이 아니고 이것 지금 너무 신경을 안 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참 보니까 답답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인가 해가지고 선․두구동 일대를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이미지 상승한다면서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셨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화훼축제 개최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화훼단지 조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민자유치 한다 해놓고 그것도 안 되고 자체 재원도 없다고 하고 이제는 구정업무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빠지거든요. 도대체 화훼단지를 육성할 건지 활성화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뭐 어떤 계획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화훼단지 조성관계는 처음부터 선두구동 쪽에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단계까지는 ABCD로 해가지고 잘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온실관계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강재호위원

문제가 있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소송이 좀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좀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3단계 땅을 매입한 토지 지주가 너무 과다한 땅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재호위원

봉착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풀려야 된다 그죠?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소유지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기타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땅 매입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땅만 제대로 지금 1단지 2단지 선동에 기존 만들어놓은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땅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매입 안하고 홍성찬씨가 임대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굳이 땅을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 주고 하면 되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세 주고 하려고 해도 지주가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업무추진비 가지고 그런 데 로비 좀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열 번 찾아가서 안 되면 열한 번 찾아가고 하면 되긴 되는데 한번 가보고 어려우니까 그만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지금 A B구역 합쳐서 53개동이라고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지금 거기가 영업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거의 우리말로 파리 날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거기가 3차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외집니다.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훼 업자들이나 알지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거기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쪽으로 안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 화훼단지를 만들어 준다고 선거할 때만 이야기하더니 지금 한 2년 지나니까 아예 어떻게 됐는지 구정업무계획에도 빠져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를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도로도 확장을 좀 하고 꽃 축제도 개최를 하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 2009년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꽃 축제를. 2009년도 올해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구 재정이 미비되어 가지고...

강재호위원

보류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보류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로비를 하셔야지요. 예산실장님이나 계장님한테 가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구청장님도 참...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것 지금 보니까...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당근하고 상황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경제진흥실에서 상황버섯을 특산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산성에 막걸리하고. 이것 가지고 육성할 것 같으면 특화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총량적인 재배 면적이라든가 생산량 그리고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저장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돈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서버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야 구심점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협동생산에 협동판매라든가 그것이 되지 지금 그 분들 다 산발적이거든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당근 같은 경우는 전부다 서울 쪽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거의 다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왜 그러냐면 외지 업자들이 와가지고 농산물 업자들이 와서 전량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작업해 가지고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생산자들은 남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내에서 전체적인 컨트롤만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작업해 가지고 공동으로 출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FTA 해가지고... 당근이 혹시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호주산이 대부분인데 중국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데서 다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자연적으로 지금 서민이 아니고 극빈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래서 저장시설 금정농협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저장시설이나 가공시설 어떤 이런 시스템적으로 좀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가능하다면 판로까지도 확대를 해 주시고. 그래서 특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강위원님 말씀 다 제 생각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그 업무에도 전력 연구해 가지고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 이러면 예를 들어서 상황버섯 산성막걸리 당근이라든가 화훼 이런 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생산부터 판매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금정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병철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통행량이 많은 산지 도로변의 제초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지 도로변 제초작업이 원래 녹지 소관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자락에서는 저희 산림분야에서 하고요. 도로 노면은 원칙적으로 하면 건설과인데 저희들이 도로변 쪽에는 녹지 분야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선두구동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것도 도로인데 왜 또 건설과에 넘겨줍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도로 노면이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이게 참 헷갈립니다. 체계가 잡혀서 확실히 녹지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정된 인력이고 바로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도로면에 풀 깎는 것은 도로 중간이 아니고 산기슭 아닙니까. 차가 지나가면 차이 스치지 않도록.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산기슭에는 저희들이...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죠. 맞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저것이 매년마다 잘 베어오다가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마는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녹지과에서 했냐고 물으니까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건설과에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녹지과 소속인데 이렇게 넘어와서 했다. 자기들도 인력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업인력이 아무래도 녹지과의 인력이 좀 많을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도 정규적으로 노면 풀 베고 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 다 일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기타 자활근로라든지 상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가로변에 풀 베는 예산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니까 하여튼 건설과 주지 말고 녹지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철

박병철간사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이 건설과에 전화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민원이 누구냐고 하는데 누구라고 하면 자기가 압니까. 모르는데 민원이 전화 와가지고 이번에 풀 베는 둥 마는 둥 했다 이러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작업인력이 모자라면서도 벤다고 벴는데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베라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했고 솔직히 민원인이 직접 전화했다면 민원인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정말 이것 있을 수 있는 문제 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건설과에 넘기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녹지과에서 한번 챙겨보시도록 그렇게 생각 해봐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45페이지 보시면 보호수 대상목 전수조사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에 지금 7개의 보호목이 있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4개가 지금 두구동 쪽에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호수 대상목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규정에 부합되는 보호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혹시 보호림에 대한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보호림에 대해서는 풍치림이라든지 그런 뜻으로...

강재호위원

김해에 가면 김해시 조례에도 자연보호림에 대한 조례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두구동에 보면 보호수로 지정된 1217번지하고 1192번지 이것은 전부다 대우정밀 앞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작년에 우리 경륜공단에 몇 그루 가져가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두구동에 네 군데가 다 지금 그쪽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느티나무하고 팽나무 두 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호수가 지정돼 있는 여기는 땅이 또 시유지입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수령도 보호수 지정된 것하고 비슷하고 나무의 수고나 둘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호림으로 지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보호림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관련규정을 검토해가지고 보호림 지정 요건에 되는지 검토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관련규정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처음에는 방풍림으로 식재를 했던 것인데 거의 다 250년에서 300년 정도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계속 훼손이 되고 있는데 미연에 훼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면 재선충병 피해목 파쇄기 운영 실적 해가지고 나옵니다. 올해 재선충 처리한 것이 5916본이거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훈증이 2523본 해가지고 전체의 42.6%, 파쇄가 1080본 18.2% 나머지 소각입니다. 소각이 39% 정도 차지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고가의 장비를 파쇄기를 구입을 해놓고 왜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집니까? 18.2%. 가동률은 더 작습니다. 가동 일수가 35일인데 가동률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전체 365일중에 300일 계산해 가지고 가동률이 12%～13% 되겠네요. 기계 가동률이 12%～13% 같으면 그리고 파쇄한 것도 전체의 18.2%밖에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파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장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산자락에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산에서 쭉 운반해가지고 와서 다시 기계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인력이라든지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장비에 기름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소각을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훈증 파쇄 소각할 때 비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훈증을 하는데 나무를 베는 것은 다 소각을 하든 파쇄를 하든 똑같다 아닙니까? 사람 인건비 똑같이 들 거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거기서 훈증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비닐포장을 해서 덮을 때 하고 파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장비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그 작업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 하기 위해서 소각장까지 가는 것하고 할 때 경비 면에서는 어느 게 가장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어느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훈증은 모든 게 소각을 하거나 파쇄를 하거나 일단은 훈증작업을 한번 거칩니다. 한두 달...

강재호위원

훈증은 다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훈증은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파쇄를 하느냐 소각을 하느냐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계속 훈증으로 두느냐?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계속 훈증은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산에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언젠가는 그것을 산에서 우리가 파쇄하기나 소각을 하기나 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위에 42.6%가 훈증이거든요. 이 훈증은 계속 그대로 둔겁니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우리가 재선충 방재 예산이 국비예산이 거의 80%입니다. 그 예산을 따오다 보면 그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작업을 최대한 능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치합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산에 훈증목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1년씩 2년씩 있는 것을. 그러면 어차피 국비니까 제대로 맞추어서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52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기계를 구입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유압도끼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기름도 들어가고 기계운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계 있는 데까지 운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이 기계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애초에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2005년도 2006년도 아닙니까. 재선충 방재.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도 하고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옛날보다...

강재호위원

이것 과장님이 구입한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제 앞에 전임자들이 구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보니까 2008년도는 더 작네요. 저는 기계 가동률을 좀 높였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기계는 사다 놓은 것이니까 안 쓰면 또 욕 들을 것이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임도변이라든지 기타 운반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파쇄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실상 일단 재선충에 걸린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훈증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훈증은 6개월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원래 재선충 병이 훈증을 해놓으면 2개월 하면 다 죽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사실상 훈증을 전부 걷어내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원 지침 상으로는 저것을 다시 끌어 내려가지고 전부 파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산에 있는 그것을 전부 인력으로 끄집어 내려와서 장소에 모아서 다시 전부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이 태우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 하면 태우는 것은 그 자리에서 태우면 되니까요. 안 그러면 인근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태우는 것을 어떻게 태우느냐 하면 솔직히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되는데 인근 나무가 없는 장소에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돈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밑에 있어서 조금 운반하기 편한 것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한 것은 일부 농가에서 달라고 하면 농가에 주고 공짜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 작목반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전부 파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법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할라 하는 것을 미리 답변 다 해버리면 질문할게 없는데 지금...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저희들이 선두구동에 달집 합니다. 전부 다 재선충 나무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가 잘 알아요. 산에 나무 가지러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 보면 몇 월 며칠자 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지난 것만 가지고 오거든요. 바싹 마른 것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알아요. 어디서 나무를 태우는지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요즘 촌에 가도 연기나면 스파라치인가 와서 사진 찍어갑니다. 몇 번 당했습니다. 임실 저쪽에서. 겨울에 춥다고 밭에 일하면서 불 피우면 스파라치가 사진 찍어가서 현장 확인하러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도 못 피우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선동 쪽에 나무를 태우거든요. 지금 안골촌 조성 하는데 거기요. 연기 나는데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불만 피우면 사진 찍어 가가지고 벌금 내라고 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파쇄하고 나서 파쇄목 나무 그것을 좀 주신다고 그랬죠? 저는 그 부분도 좀 관심이 있는 게 그것을 만일 퇴비화 시키면 아주 좋은 퇴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양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다른 요소하고 섞어서 퇴비화 시켜가지고 우리 관내 농업인한테 지원한다든가 저렴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톱밥 이것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논에도 많이 들어가고 나무 심는데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 기계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하는 수 없죠. 돈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하시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파쇄목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재선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님 지적해 주신 144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보호수를 구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죠?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보호수 지정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 도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예컨대 보호수 유지관리사항에 필요한 관련 예산은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비용은 거의 안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나무이기 때문에 별로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별로 드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보호림에 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보호수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그리고 시험림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서 보호림으로 아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보호수 보호림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림이라는 큰 바운다리 안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135페이지입니다. 녹화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제가 부곡 늘푸른 아파트 도로변 화단 조성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 이번에 1차 추경에서 반영하신 예산이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1차 추경 심사하면서 이것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이게 물론 간단한 집행액이라서 저희가 주먹구구일수도 있겠지만 1㎡당 단위 비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만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예컨대 범어사 우회도로 종점부 유휴지 화단조성 이 부분은 해보니까 7만4000원정도가 나오고 늘푸른아파트 19만원 거의 20만원정도가 1㎡당 나오는데 이것이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 부분은 원래 앞에 파고라 라고 벽돌 있지요? 벽돌 그것이 방치되어 가지고 옛날에 아파트 지었을 때 잔재물도 흉물스럽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 정비한다고 아마 잔재처리 비용도 좀 들고 그 외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자연석도 쌓고 더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철거 비용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철거비용도 들고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철거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철거비용도 들고 자연석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도 고급 수종으로 좀 단장을 하고 아마 옛날보다는 환경이 좀 불결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재료를 많이 썼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철거비용이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좋은 재료를...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철거비용도 들고 다른 비용도...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심각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높기에 질의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국제신문 8월27일자에 보면 부산에도 대규모 자연 휴양림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면 70헥타르 규모 3～4년 내 조성 후보지 금정 기장. 그런데 이것 기장으로 갔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직까지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후보지는 계명산...

강재호위원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산림 개선에 10년간 3169억이 투입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후보지는 금정구 계명산 청룡동 노포동 일원과 기장군 지역 등 두세 곳이 검토되고 있으며 빠르면 3～4년 내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시는 휴양림 사업과 연계해 치유의 숲을 두 군데 만들기로 했다. 우선 금정구 계명산 일원 시유지 50헥타르 가량에 시범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부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내년부터 3년 이내에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년 전에 범어사 밑에 세계선문화체험타운 그것이 들어서려다 없어지는 바람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기면 우리 관내에 유동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면 장사도 잘 될 거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은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먹어도 사먹을 거고 다 우리 구에 득이 되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게 당장 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꼭 우리구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명봉 일원에 도시 숲 조성을 지금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5억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해가지고 저희들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강재호위원

농업녹지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너무 신경 많이 쓰니까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면 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하고 여러 가지를 곁들어서 같이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3월5일날 농정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하고 나서 그때 바빠서 자료만 받아봤는데 농림사업 신청 이것이 2009년도 겁니다. 2009년도 것을 1년 앞서가지고 사업계획을 심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섯 개 항목이 쭉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친환경 농업육성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2009년도 사업계획이 280톤 그리고 금액으로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 유기질 비료를 하셨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46페이지 지원금액이 1281만7000원 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과장님 저번에 제가 물어봤지만 비료값이 지금 한포에 2만1740원 합니다. 이게 올봄에 4월달에 비료값이 7000원 했습니다. 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다 죽는다 하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성능은 잘 아시겠지만 복합 화학비료만큼 좋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계분도 20kg 한포에 2400원 한다고 그러는데 계분은 땅 하고 흡수가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거름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쪽이고 복합 화학비료는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지금 2840원 중에 지원금액은 한 포당 얼마 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유기질 비료가 20kg 한포에 2840원 되어 있는데 지원이 65%인데 1860원 됩니다. 자부담이 1000원 정도.

강재호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계속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워낙 비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보다도 지금 우리 관내에 주말 농장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이 쓸 겁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농어업인에 한해서 줍니다.

강재호위원

주말 농장하시는 분들도 이것 쓰던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100% 자부담 해가지고 농협에서 구입해서 씁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화학비료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일단은 지금 농지법상 농업인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이것까지는 안 봤을 것이고 그래서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농지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 같으면 1000헤배입니다. 그다음에 축산업은 우리와 관계가 없고, 다음 연간 농업으로 인한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이분들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관내에 농업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은 업무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우리 농가수가 1656 농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업무실적에 나와 있는 그 농가 수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것 정확한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죠.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강재호위원

바뀌니까. 그렇죠. 거기도 채소하고 화훼하고 대충 구분해 두셨는데 관내 농지 면적도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지요.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현재 조사된 바로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농가원부에 등재된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농가원부하고 농가 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주소지에서 농지 원부를 타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5000가구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5000세대정도...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5000세대정도...

강재호위원

5000세대가 한 5000명 되겠죠. 농가 원부는 한 명당 하나 씩 주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 다음에 관내에 농업생산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추정 가능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강재호위원

‘농업’ 붙었으니까 내년에 ‘농업’자를 안 Ep려고 그러면 내년에 파악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녹지공원과 돼 버립니다. 농업녹지과에서 관내 농업생산액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죠. 화훼 생산액이라든가. 간단하다 아닙니까. 화훼라든가 버섯 같은 것 당근 채소 이런 것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제가 이 부분을 물었냐 하면 지금 쌀 직불금 해가지고 상당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보면 공무원들이 22명 금정구에 사시는 분들이 474명 쌀 직불금 수령 한다고 언론에 보도 됐거든요. 474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업무실적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논은 1헥타르인가 밖에 없습니다. 금정구 관내에. 나머지는 다 전입니다. 쌀 직불금은 실제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1998년부터 2000년도에 벼나 왕골이나 기타 미나리나 4종을 재배했던 농지에 나가는 겁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도 쌀 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7명이 되어 있는데요.

강재호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역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7명이 받는다는 말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우리관내에

강재호위원

벼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벼농사를 지금 현재 안 지어도 옛날에 지었던 것은 고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요. 변동 직불금은 못 받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과거에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지금 휴경을 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휴경 할 때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휴경 할 때도 할 수 있고 지금 다른 작물도...

강재호위원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받을 수 있고.

강재호위원

그래요? 고정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논농업이라고 하면 지금 벼밖에 없거든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의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로 보존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변동 직불금입니다.

강재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직접 지불금은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고정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고 변동 직불금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이의 85%에서 고정 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농사 안 짓는데 줍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논농사 안 짓는 것은 지금 고정 직불금은 해당되고요. 변동 직불금은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급대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나락농사 안 지어도 주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나락농사 안지어도 줍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정확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정확합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7명인데 474명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관외 경작자라고요. 주소지는 금정구 되어 있고 농사는 다른 타시도...

강재호위원

맞습니다. 농지 살려고 하면 농가원부가 없으면 농지 못사는 거 알죠.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농지 취득을 위해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원을 떼려고 농가원부를 만드는 겁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금정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데는 양산하고 기장하고 근접지역 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붙어있는 지역 말고는 농지 취득을 저쪽 연제구 사는 사람이 이쪽에 양산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농지를 취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떼기 위해서 농가원부를 만들어 놓고 알고 보니까 쌀 직불금을 주니까 그것도 지금 신청해서 받아가고 이러거든요. 금액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금정구에서 얼마 정도 나왔는지? 이번에 올라왔던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금정구에 2008년도에 1억900백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업무실적에 나온 그대로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1억900만원. 그것은 전액 국비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청 받았으니까 주소지 신청한데 대해서 전부다 경작 조회를 그쪽 소재지에 읍면 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강재호위원

의뢰를 하네요. 하기야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보니까 농업녹지과에서 우리 농업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등한시하고 나무 심고 산에다 돌 심고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이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금정구 관내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녹지과에서는 영농에 정통한 전문가나 기술자를 초빙하시든지 어떻게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연찬회 많이 한다 아닙니까. 연찬회 보다는 간담회라든가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시든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스킨십이랍니까. 유대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서로가 자주 만나야만이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고 아픔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올해 1200만원 비료값 주고 내년에 2000만원 하겠다는데 2000만원 줄지 안줄지는 모르는데 이것 좀 대량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지원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쌀 농업 직불제 보존금 이것도 정말로 우리 관내 일곱 분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해당기간이 만료 되어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 앞마당에 나눔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 시간에 청소과에 나눔장터는 청소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말씀드렸더니 농업녹지과에다가 말씀하세요. 이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눔 장터 한켠에다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여기서 하든지 안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하든지 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정말로 할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하면 됩니다. 그것은 협의해가지고 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검토 합니다 이래놓고 검토 하는 그것은 끝이더라고. 약속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면 아파트 쪽이라든지 장전 쪽으로 좀 외각 지역에 해도 좋습니다. 요즘 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소비자 간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을 시켜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서로 좋은 겁니다. 생산하시는 분들도 조금 비싸게 받아도 소비자가 살 때는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녹지과에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어떤 특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좀 한 가지라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79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4일 10시부터 도시안전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9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