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거구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2008년 전국 최고의 자연생태 축제인 군산세계철새축제가 펼쳐지는 금강호에는 먼 길을 날아온 수많은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금강호에 찾아와 아름다운 군무를 펼치며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군산방문의 해를 맞아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하고 전북의 희망인 군산은 역동적으로 발전의 파노라마가 여기 저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군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요즘 군산은 발전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군산은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로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새만금 개발사업은 군산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군산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요즘 군산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 펼쳐져 지역경제 발전에 힘이 되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실현시키고 있지만 한가지 소홀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실현해 나가야 비로소 선진도시 군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단련, 여가생활의 공간과 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군산시의 6월 30일 기준 인구의 6%인 1만 5,097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 친구, 친척인 동시에 우리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심과 배려를 하며 함께 어울려 잘살 수 있는 도시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선천적 장애인들도 있지만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들의 비율이 89%나 됩니다. 현대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설과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천적 장애인이거나 선천적 장애인들은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하기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80%가 직업이 없고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 70%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입니다. 선진도시로 가고 있는 군산시는 장애인들이 소외 받지 않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와 장애인을 위한 공연장 최적관람석 설치조례 등을 제정한 것은 장애우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3개월 전 작은 실수로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장애인들의 고초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몸은 근육을 쓰지 않으면 굳어져 차후에 더 큰 장애를 당하게 되어 있고 정신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없다면 그들의 삶은 좌절하고 삭막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확충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산북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 여러 모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군산시가 타 도시보다 더욱 앞선 행정을 펼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정책개발에 힘쓰고 아울러 전문 체력단련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진정으로 살기 좋은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시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군산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것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 노동 상담소 운영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조 목적에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 되거나 공여 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시간들을 기름유출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수많았던 피해를 그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순진한 주민들의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 11월 30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13개월이 지난 2007년 12월 27일 공청회를 통해 46개의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12개 사업으로 축소되었고 그것도 도로사업으로만 이루어져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특별법 제4조 2항 1과 2, 제6조 2항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적 사항을 심의한다.’ 라는 내용을 무시하고 도에 설치된 지방발전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지만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조 8,176억원으로 국비 1조 7,184억원, 지방비 1조 186억원, 민자 806억원이었는데 현재 국비가 1조 1,1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지원 내용도 국비 70%, 지방 30%에서 50대 50으로 변경되었고 도로와 타 사업으로 신청한 시, 군은 도로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는 특별법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복리증진과 너무도 동떨어져 피해 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현황도를 보면 군산공항에 남에서 북, 서에서 동 방향으로 2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에서 동 방향의 활주로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어 활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재산상의 피해 등을 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군산시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여구역 주변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시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군산시 노동 상담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로 시장님 취임 이후 300여개의 기업들이 유치되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노동 상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노동 상담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그동안 활동이 전혀 없다가 지난 3월 27일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 개소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20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달 평균 3명이 상담을 받았다는 것인데 노동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명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대구, 부천, 아산 등 타 지역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작 군산시민은 10명으로 한달에 2명밖에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노동 상담소를 2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1개 단체의 상담내용을 보면 7월부터 9월 3개월간 무료 상담건수만 140건으로 해고 63건, 체불임금 64건, 산재 9건, 기타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담내용과 조치내용을 비롯해 지속 관리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으로 상담을 받는 노동자들이 적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 1,5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900만에 달하고 있어 절망과 고통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은 수없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책을 세운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군산시민이며 노동자인 많은 이들이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군산시 노동 상담소에 20건의 상담내용은 군산시의 노동 관련 문제가 없어서 상담이 적다기보다 군산시가 노사관계에 있어 전문성 부재와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정작 군산시민중 10만명이 취업자이고 그중 6만 2천여명이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에 군산시의 시민이며 노동자인 이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노동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어 구제 받을 방법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김종식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