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인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금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 순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전정환 기획담당 전종남 예산담당 유환철 공보담당 유환대 감사법무담당 문용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정선비전 100대 시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100대 시책을 개발해서 금년도에는 실천의 해로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 30일 상반기 100대시책 추진 점검 보고회를 가졌고 그 다음 분기별로 1회씩 자체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3/4분기 현재 완료된 것이 23건, 추진 중이 73건, 그 다음에 현실 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 네 건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1천 부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정선 미래정책 포럼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선4기 성과실현을 위해서 민·산·학·연·관 함께 참여해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명칭은 새정선 미래정책 포럼이고 구성은 4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네 개 분야 10명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갖고 우리군의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을 발굴하고 시책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업무협약은 국가경쟁력연구원과 10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창립포럼은 12월 중에 가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쪽에 4개 권역별 디자인정선 추진입니다. 이 디자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군 전역을 네 개 권역으로 차별화해서 용역을 한 결과 문화체험지역,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및 생태관광지역, 고원관광리조트지역, 웰빙산업체험지역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보다 좀 세부적인 부분을 발전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4개 권역이 차별화 특성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홍익대학교가 맡아서 했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평가는 23개 전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과제는 78개 과제 334개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평가주체는 우리군 자체평가위원으로 구성해 연 1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7월에 했고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위원회가 검토한 것도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수정계획을 9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1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결과를 심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앞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은 뒷 부분은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과제는 자체평가 결과와 다면평가, 성과평가 등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도 역시 연1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준비를 끝냈고 이것도 역시 내년 1월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부진사항과 문제점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8쪽에 군민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의견을 공모를 해서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대상도 확대를 했고 그 다음 연중 홍보도 하고 시상금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1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을 12월에는 이것을 심의를 해서 급수를 매기고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단순하게 시상할 부분은 시상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렇게 홍보를 해도 군민들의 제안이 적다고 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9쪽에서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것은 네 개 시군입니다.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네 개 시군이 제목을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라고 부여해서 협약과 규약에 따른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사항을 또는 공통 현안사항을 같이 해결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심의회를 두 차례 했고 그 다음에 6월 16일에는 네 개의 시장·군수님, 영월은 부군수님이 참석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정선군에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이 공동 상호 관련된 현안사항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교류와 우호증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일부 시군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시장·군수님이 시간이 안나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빠르면 금년도에 한 차례 회의를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고객중심의 원클릭(One-Click) 예산참여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씀에 있어서 투명한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홈페지에 5개 항목 7개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메뉴를 하나로 통일화시켜서 글자 그대로 한 번만 클릭하면 예산방에 들어와서 우리 예산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속 자료구축과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업무입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45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시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가 수시로 공직감찰을 했는데 4회를 수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적으로는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한 테마감사를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으로는 취약지 공직감찰을 4회 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직자 부정비리 및 주민생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 26건을 해결했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과 심사관리를 42명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드리면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위해서 자치법규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금년 8월에. 그래서 자치법규를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자치법규 정비도 85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추록도 1회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법령자료 제공에 대한 전용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행 법률 정보라든가 판례라든가 학회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정홍보 이미지 스타일 변화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정 홍보영상이 14분짜리가 되는데 이것이 좀 긴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내외로 한 편하고, 그 다음에 3분짜리를 한 편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용은 ‘The mecca of arirang, 아리아리 정선!’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홍보영상물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 이미지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일간지 및 TV광고에 20회, 그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월 1,16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2만1천 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보보급도 별도로 220부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 또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러한 시기에 잘 홍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지금 9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실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는 규칙에 정하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촉부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우리군 판사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인이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민간인이 세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고 위촉직 8분이 계셔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정례와 수시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공무원이고 위촉직은 일곱 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열 분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개최실적에서 08년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자료를 뽑는 시기 그때 0이었는데 지금 어제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 28일 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정선군지역혁신협의회는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들의 임기가 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명시 및 사고이월 실과소 현황입니다. 사업은 지방도421호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신동읍에 방충매기라고 하죠. 거기에 환경조성하는 부분이었는데 공기부족으로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입니다. 앞부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사계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찍는 부분이 있어서 2007에서 2008년으로 공기를 연장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 최근 2년, 이렇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2007년도 5월 29일에서 6월 7일까지 9박10일을 유럽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그 다음에 선진우수시책의 벤치마킹이고 14명의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정선군 각종 평가 도 및 중앙 수상 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10건에 돈으로 따지면 20억2,600만 원, 2007년도에는 13건에 30억5,600만 원입니다. 하나하나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현재 6건의 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1월에 평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국도비·교부세 신청현황 및 확보실적입니다. 연도별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실적을 보시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7년도에는 전부 1,132억 원을 신청을 해서 809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394억2,500만 원을 신청해서 967억8,600만 원을 했는데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158억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감 표시가 되어서 6억4,300만 원 균특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마무리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21쪽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모두 22억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5억4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교부세 10억 정도를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금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 금년도 11월 현재에 사회단체보조액은 예산액은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대로 4억3,650만7천 원이고 지원결정이 80% 정기분으로 3억5,350만 원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7,967만1천 원입니다. 모두 31개단체 37개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부분에 지원한 것은 2개 단체에 3,650만 원인데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정선군지회에 지원된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뒷 부분의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직원 신규채용 현황입니다. 현재 정·현원은 정원은 47명에 현원은 42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무기계약근로직에서 다섯 명이 결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신규채용부분 2007년도에 세 명이고 2008년도에 두 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임용된 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에 한 명, 2008년도에 두 명입니다. 일단 결원이 생기면 현재 쓰고 있는 일용직에서 실적이 우수하고 오래된 부분을 기능직으로 올리는 이런 계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백두대간 4개시군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정선발전포럼 위원 명단 및 추진실적입니다. 앞부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명단은 40명 내외로, 이것은 아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12월초순까지 명단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교수와 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소송 수행현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전부 53건의 소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서 53건 중에 승소가 19건, 화해조정이 1건, 당사자 취하가 14건, 그 다음에 다섯 건의 패소를 했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연도별 사항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공무원 연도별 징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0명, 2007년도에 8명, 2008년도 현재까지 8명입니다. 그 26명 중에 파면이 두 사람, 정직이 셋, 감봉이 셋, 견책이 여덟, 불문경고가 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직급별로 보시면은 26명 중에 5급 사무관이 세 사람, 6급이 10명, 7급이 8명, 8급이 네 명, 그 다음 기타가 한 사람입니다. 기타는 청원서기입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금품수수가 둘, 업무 부당처리가 14, 복무규정 위배가 둘, 품위손상이 여덟,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전정환 기획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하셨는 말 드리겠습니다. 16쪽 5번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보면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개최 실적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비위공무원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었다고 보는데 징계받은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회의를 한 번 개최 안했다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렇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양정이 보편타당성을 좀 결했다 이렇게 봤을 때 관용심사위원회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징계업무를 다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품위손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9쪽 맨 뒤에 보면은 업무부당처리, 복무규정 위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아닌지.

아닙니다. 이것은 예컨대 인사위원회를 요구할 때에 감봉을 요구했다 그러면 그때 인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 단계 낮은 견책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관용심사에 사실은 올릴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업무처리를 하다가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관용심사를 해서 그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런 면에서 좀 이런 게 활용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위원회 기능의 취지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좀 봐 주실래요? 20쪽에 보면 일반국고하고 균특, 보조금이 보면은 2008년도에 정선군에서 신청액보다 적게 좀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일 큰 부분이 신활력사업 중에 생약초 체험단지조성 이것이 균특회계에 지원이 됐었는데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줄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 부분이 일부 줄었고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이 균특에서 나오는데 밭기반정비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랫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확보 실적에 보면은 도로분교부세가 사실 확보가 덜 됐는데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 지방도가 미개설된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곳이 많은데도 도로분교부세를 현재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취지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됐는데 이 당시에 도로분교부세가 도로를 지방도를 착공했던 도로, 착공했던 도로에 대해서만 이 부분을 반영해 줬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착공을 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그걸 추가로 반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예산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이 안편성된 노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단 10억이라도 받아서 일단 사업의 추진은 계속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2009년도,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중앙부처의 정선출신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물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담당실과장님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사실 쫓아다녀야 됩니다. 물론 군수님도 그렇고 기획실장님도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담당실과장님들이 열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국도비 확보가 많이 확보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과장님들한테 주문을 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기간이 정미경의 경우의 기간은 한 2년, 이명훈이라든가 전윤석 임용은 일용직에서 근무기간이 한 3년8개월 근무를 하다가 기능직으로 돌아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차이가 있는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훈과 전윤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업무를 처리했던 부분이고 정미경 이 직원은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공단도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인원을 뽑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앞당겨서 기능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기능직으로 전환시에는 이렇게 공채공고라든가 이런 걸 다 했습니까?

그런 절차는 시설관리공단 인사 제 규정에 따라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부분에 보면은 무기계약 인원이 5명인데 5명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인원은 더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10일 현재의 자료를 뽑았는데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더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제 근로자인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특별히 일이 없는데 다섯 명을 더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시즌에는.

더 쓰고 비수기 때는…….

좀 적게 쓰고.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은 우리 정선군에서 도 및 중앙의 평가에서 많이 입상도 하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가 다들 군수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들이 다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참 좋은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들한테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동강할미꽃보존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강할미꽃보존회. 보존회에 대해서요. 보존회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몇 년전부터 이 동강할미꽃이 전국에 부상되면서 굉장히 귀하고 또 아름다운 식물로 해서 많이 부상이 됐는데요, 인근에 영월군 같은 경우 보면은 일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할미꽃을 보존하고 식재하고 이런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월 동강이 우리 정선에서 이어져 내려가는 동강인데 우리 정선군에서도 동강할미꽃 식재라든가 보존을 위해서 얼만치 활동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보니까 동강할미꽃보존회에다가 축제를 위해서 500만 원 축제예산비를 지원했는데 축제가 아니고 축제지원이 아닌 보존과 연구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또 단체하고 어떤 미팅이 있었습니까?

현재 그건 없습니다. 지금 단체가 귤암리에 사시는 서덕웅 님이라고 그분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행사도 주최해 왔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진작가분이시고 우리 명예군민으로 이번에 위촉되신 김정명 작가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입어서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많은 돈도 들이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군이 조금밖에 지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금년도 저희가 동강할미꽃을 우리 군화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시다 보면 나올 건데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들여서 군화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정도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설명할 때 제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지만 군화로 지정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보존하고 식재하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실장님 동강할미꽃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우리 군화로서 위상이 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초자치단체 대상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 등 유창식 군수님과 최상집 부군수님,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집행부에서 600여 공직자를 잘 아우르고 감시감독하고 독려를 해서 이렇게 큰 경사가 났는데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더욱 분발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합니다. 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역에 민예총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근거,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가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열거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25개 단체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되어서 거기서 의결되어서 결정된 금액을 저희가 교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됐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이 4억3,600정도. 정기분에 지원된 부분이 3억5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에 기 집행된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2,550만 원 정도. 그리고 여성대회 2,400, 재활용 전시회 150만 원, 향토음식개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되어서 이것까지 합하면 한 2,7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이 너무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중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가 한 13개 정도 단체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특색있는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10%도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견해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에 정선군지회는 따로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시죠?

여기 전몰군경미망인회…….

예, 1,100만 원.

여기 1,100만 원이 예산이 된 게 아니라 거기 회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조직에 대한, 구성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이죠?

예, 그렇죠. 대표회장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10%도 안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남아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차피 금년도도 저희가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내년도에 심의를 하겠는데 그때 심의를 할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8페이지를 보시면 군민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창의적인 안건, 의견 내지 제안을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군민들의 참여도가 미흡해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아까 들으면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상금에 대한 대폭 인상도 있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도 포함을 시켰고, 이랬는데도 군민들이 여기에 제안하는데 좀 저조하다고 나온다면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연중 수시홍보를 통해서 생활속에서라도 그런 제안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수시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고 이것은 우리 600여 공직자의 사기와 연결될 수도 있고 군민의 자긍심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또 하반기 남은 평가에 대해서도 좋은 결실의 매듭을 지어달라는 주문과 아울러 200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신 기획감사실장, 또 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노고를 격려해 드리고 2009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 복지기획담당 이 순 생활보장담당 이차원 서비스연계담당 신성근 고령화정책담당 전훈표 여성정책담당 전금미 아동청소년담당 김상영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장애인·노인복지 증진,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8년도 사회복지분야 전국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6천만 원과 함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개별부분에 있어서는 자활분야로 전국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았고 또한 자활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중복되는 부분은 별도의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고 업무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신축, 6쪽의 사북읍 청소년장학센터 신축, 7쪽의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신축, 8쪽의 정선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는 중복되므로 감사자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임계면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782번지 일원으로 도로개설 118미터와 옹벽 104미터를 하였고 배수로가 136미터가 됩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7년 6월 15일 발주하여서 금년도 6월 23일 모두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임계면 복지시설 신축 관련해서는 감사보고서와 다음 장의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도 감사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북면 남곡리, 임계면 송계1리, 반천2리 등 3개 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19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면서 2008년까지 11개 사업에 18억7,300만 원을 추진했고 금년도 계획은 현재 1억 원은 북면 남곡리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금년도 아직 지원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청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신월리 충혼탑 주변 지역에 조경식재 등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2,800만 원의 사업비로서 2007년 11월 21일 착공한 관계로 이월해서 금년도 5월 28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늘터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북읍 사북리 247번지로 사업은 명칭변경, 사용료 조정, 운영방법 개선, 시설정비 등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화장장을 하늘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사용료도 변경을 3월에 기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현행 사북읍사무소 화장신고 후 하늘터 이용하는 부분을 하늘터에서 직접 신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는 화장료 단열문, 여과집진기, 건물도색, 지붕보수 등 전체적인 건물을 정비하였고 화장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북실리 주민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이부분은 당초 북실2리에 위치했던 경로당이 군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철거됨으로 인해서 북실1리, 2리, 3리 3개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있는 경로당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선읍 북실리 700-2번지에 부지면적 992평방미터, 건물규모는 321평방미터의 건물을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6억과 군비 3억을 포함해서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2008년 10월에 모두 보상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며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금월 중에 모두 마치고 다음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2009년 8월에 준공하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1,060가구에 1,6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 2종 포함하여 1,297가구에 1,909명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생계(주거)급여하고 장제·해산급여와 교육급여,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설·추석 명절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 시혜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10개 사업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1,600가구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활자립 지원 분야는 자활지원사업 추진분야는 12개 사업, 저소득가구 집수리는 2개 분야에 95가구,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10명,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노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관내 장애인은 모두 3,130명이고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7,241명으로서 정선군 인구 4만1,350명과 관련한 17.5%의 노인인구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6개 사업에 대해서 5억6,6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은 24개 사업에 대해서 2억7,3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운영비는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은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4,994명에 대해서 30억5,6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인수급자는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8만4천 원까지 부부수급자는 2만 원에서 6만7천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1,935명에 대해 지급하였고 요보호노인 지원은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20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은 14개소를 통해서 493명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운영지원은 경로당 신축 5개소, 노인쉼터 조성 3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28개소, 운영·난방비 지원 117개소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19억76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9개 분야에 걸쳐서 309명에 대해서 4억8,8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2개 소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66명, 소년소녀가정세대는 8명, 보육시설은 공립 2개소, 사회복지법인 운영 8개소, 가정보육시설 1개소 등 11개소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고한, 북면, 임계면에 3개소, 공동생활가정은 정선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보호아동 건전육성지원사업에 4개 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개 사업 317명, 아동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은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3개소를 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11개소에 대해서 21억1천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6개소에 1억5천만 원을 하였고 어린이주간 행사지원으로는 저소득층 공부방 행사 2개소, 아동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초청공연 1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위 스타트 정선마을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아동은 12세 미만 아동 380명에 대해서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4개 분야 34개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청소년 문화의집이 1개소, 청소년 수련원 1개소, 청소년 공부방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4개소에 걸쳐서 하였고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비품구입 1개소,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컴퓨터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한부모가정이 67가구에 195명, 여성결혼이민자가 10개국에 130명, 여성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은 아동양육비, 고교생 자녀학비 지원, 학용품 지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은 여성결혼이민자 만남의 날 운영, 자녀 한글 및 한자교육 실시를 25명, 친정방문 경비지원을 8가구에 대해서 29명, 이웃사촌 결연사업을 7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성사회교육사업은 6개 사업에 9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여성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사업을 위해서는 1일 읍면장제 운영과 여성위원 40% 참여 목표제 지속적인 추진, 여성정책모니터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은 3개 사업에 대해서 여성한마음대회, 향토음식개발전시회, 재활용작품 판매전시회를 하였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행사 및 교육참석은 5개 사업에 90명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6개 사업에 대해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54개 과목에 1,328명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수강생 어울마당 개최를 1회,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를 1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운영과 복지서비스 관리자 배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정선군 복지위원의 내실운영과 맞춤형 장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존 위원을 정비하고 실무분과를 확대해서 복지협의체 위원은 재위촉 2회 45명을 하였고 실무분과는 7개 분과 56명을 8개 분과 66명으로 재위촉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9월에는 전국 지역사회복지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했습니다. 복지서비스 관리자 배치 및 네트워크 구축은 복지서비스 관리자에 상근간사를 배치하고 사회복지 자원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복지위원 위촉 운영은 읍면별 2명씩 18명을 위촉하여 복지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복지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 장례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가 장례용품 비치를 6종 2세트를 하였고 알기쉬운 장례상식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효도사진 촬영 지원을 계획 100명을 했습니다. 여기 78명입니다만 지금까지 100명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분기별 정례간담회를 통하고 복지위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장례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가슴에 닿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모두 관련 조례에 의해 규정이 됐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은 군수로서 19명의 위원이 있으면서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긴급복지지원 심의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13명의 위원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이 있으면서 금년에 3회의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이 있으며 금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다섯 명의 위원으로 금년도에 4회 개최했고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면서 12명의 위원이 있고 금년도 1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한 부분은 모두 2억5,605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정선지역자활센터의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3,300만 원, 나눔도시락사업 차량구입에 2,400만 원, 새빛어린이집, 큰빛나라어린이집, 증산어린이집, 사북·정선어린이집에 대해서 각각 보육장비와 놀이터 이전 시설 설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자원봉사센터와 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에 차량구입을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광하1리 경로당 신축을 비롯한 다섯 건에 대해서 40억4,332만 원의 사업비가 이월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충혼탑공원 조성공사를 포함한 8건에 46억9,782만 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두 건으로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건립 등 해서 9억9,791만 원의 사업비가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외 1필지에 위치를 하면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041평방미터, 건물규모는 4,9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아동, 청소년, 노인관련시설, 강당, 식당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90억,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발주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7월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부지내 기존건물을 2008년 2월 18일 철거해서 현재 공정은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드릴 당시에는 15%였습니다마는 금일 슬라브를 지하1층을 타설하기 때문에 한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정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조례는 내년도 3월 경에 조례를 제정하고 부근 인접부지 주차장은 7월에 다시 33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2009년 8월에 선정하고 공사준공은 내년도 10월에 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정선군장애인총연합회 소속 6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정선군장애인총연합회에는 18회에 걸쳐서 1억6,781만 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선군지회는 5건에 걸쳐서 1억400만 원 등 모두 2억7,181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9쪽에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 되겠고 사업자등록은 2001년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유광춘이고 근로자는 14명입니다마는 여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비상시 근로자가 나머지가 되겠고 직업재활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생산품목은 세 가지를 생산합니다. 강원랜드용 물티슈, 아라리 롤형 물티슈와 사각형 물티슈 등 세 가지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2007년도에는 3,105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억5천만 원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1억6천만 원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현황은 보시는 것과 같이 등록된 것은 11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5개소에서 하고 있고 사업비는 13억1,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개소는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내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쉼터 조성은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28개소에 대해서 3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2007년도에는 110개소에 대해서 2억2천만 원, 금년도에는 117개소에 대해서 2억3,160만 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입니다. 배치인원은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원금은 2,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되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은 경로당 실태를 파악하고 어르신 욕구를 분석하며 경로당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여부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지원실적입니다. 129 긴급복지지원사업에는 4,382만8천 원, 차상위빈곤계층지원에는 1,553만4천 원, 어려운이웃 긴급지원에는 2,123만2천 원, 공동모금회 관련해서는 751만5천 원 등 81건이 신청해서 77건을 결정해서 8,810만9천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실적은 별도로 나눠드린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흑빛 청소년문화센터 등 3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전통무예문화학교를 통한 청소년 1박2일캠프를 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점토공예 체험 외 2건에 대해서 사업을 하였고 흑빛 청소년문화센터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사업을 하여서 모두 1억8,073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 청년회의소에서는 길거리농구대회, 사북청년회의소에서는 사생대회와 페이스페인팅, 북면 문화체육추진위원회는 도전골든징, 종이접기, 정선문화원에는 청소년 장기자랑, 초청공연, 한국스카우트연맹에는 정선체험프로그램 등 모두 1억2,13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어린이집이 공립 2개소, 법인 8개소, 개인 1개소 등 모두 11개소가 있습니다. 유아는 전체적으로 정원이 938명인데 현원은 690명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이 11명, 영아반 38명, 유아반 25명, 취사부 10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오타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현재 9명인데 11명이고 사북어린이집이 네 명인데 지금 두 명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영양사나 사무원, 운전원, 관리인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2008년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재원은 정부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육대상은 만0세에서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일일 12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상해, 배상, 화재, 자동차 보험가입을 의무적용하고 회계운영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직원급여 및 차량비입니다. 시설장,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는 월 지급액의 80%를 보조금 지원하고 유아반 교사는 월 지급액의 30%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취사부는 월 지급액의 100%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량비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으로 책정해서 감면 보육료를 시설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법정과 2층, 3층, 4층, 5층 구분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실적입니다. 모두 인건비, 차량비에 11억9,059만2천 원, 보육료 8억5,215만9천 원, 기타 4,750만 원 등 해서 모두 20억9,025만1천 원이 지원됩니다. 기타부분은 입소료와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대체인력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지원실적입니다. 조사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381건을 조사해서 이중 205건은 적합판정, 부적합은 176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부적합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례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을 찾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3,621가구에 대해서 10억1,090만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부분들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한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난방비 등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의료급여, 자활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참전유공자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원실적은 모두 8,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선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등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실적입니다. 이부분은 7월부터 조례를 정하면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7월에 387명, 8월에 389명, 9월 389명, 10월 385명 등 10월까지 1,550명에 대해서 4,6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공로수당이 1,546명, 사망위로금은 네 명이 되겠습니다. 공로수당은 월 3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2002년 3월 6일에 개원해서 연중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정규과정을 상·하반기로, 또한 특별과정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주 2회 두 시간으로서 수강료는 4개월 과정에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6개 과목에 669명, 하반기에는 28개 과목에 659명이 참여했습니다. 인원의 변경과 과목의 변경은 상·하반기 각각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그렇게 됐고 특별강연은 농촌여성건강 및 정보화 교실, 배우는 여성교실을 운영하였고 기타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참여한 프로그램별로 각각 학습동아리도 운영하고 교육생 봉사활동도 17개 반에서 27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자격증 부분은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고 부지면적은 8,675평방미터, 건축은 4,367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및 교량개설에는 30미터, 폭은 12미터로 하였습니다. 진입로 개설은 150미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48억8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모두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5년 4월 19일에 완료하였고 토목공사는 2005년 12월 6일에 하였으며 건축공사 및 사면보강공사는 2007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교량가설과 진입로 개설을 포함한 부지조성공사 준공은 금년도 5월 29일에 하였고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7월 4일에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남곡리 산27번지에 면적은 12만9,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묘역과 봉안당, 도로, 편의시설로 구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150억을 예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62억8,100만 원이 예상되고 12억8천만 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2005년 3월 7일 계약해서 3월 14일 실질적으로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차수별 공사추진사항을 보면 장기1차에는 12억4,300만 원을 들여서 2005년 10월 말까지 하였고 장기2차는 18억5,800만 원, 장기3차는 9억 원, 장기4차는 32억600만 원을 투자해서 2007년 5월 28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기4차공사의 공정률은 73%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37억 원 정도를 예산 신청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추모관 및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완료해서 우선 사용하고 묘역 및 조경공사는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읍면별 1, 2차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집중신청기간 운영은 1단계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단계는 금년도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단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홍보는 군홈페이지나 포스터 및 홍보현수막 게첨 등 해서 홍보하였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안내문 발송 및 미신청자 전수조사를 2회에 걸쳐서 7,34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먼저 1단계 신청현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70세 이상 노인은 4,115명으로서 누적신청인원은 3,952명으로서 96%가 신청하였습니다. 심의를 한 결과 3,154명에 대해서 지급결정이 되어서 지급률은 80%가 되겠습니다. 2단계 신청은 38년 1월 1일부터 43년 9월 30일까지 출생자 즉 65세부터 69세까지에 대해서 추가로 2단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65세에서 69세 노인수는 3,225명이고 누적 신청인원은 2,883명으로 80%가 신청했고 이중에 1,822명이 지급결정되어서 63%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통계가 되겠습니다. 노인통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인구는 10월 30일 현재 4만1,350명이며 이중 노인인구는 7,241명으로 17.5%의 고령화 사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읍보다는 면지역인 신동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지역에 상당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전담인력 등 해서 모두 3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중에 남성이 149명, 여성이 160명 참여했습니다. 예산은 5억 원이고 집행은 4억8,8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2개소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오타가 하나 있어서 죄송하지만 수정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나물 재배는 북평면이고 고사리 재배는 동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를 보면은 2004년도에 6건,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엔 5건,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에 4건 등 모두 29건이 적발되어서 여기에 과징금을 4,600만 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은 최근 5년간인데 업소명을 직접 명시를 못하고 빼서 했고 과징금액은 옆에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적발되고 하는 부분들이 술과 담배의 판매가 있고 일부는 청소년 즉 고등학교 학생을 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현황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6천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초혼인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1명에 1억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본 감사자료 제출 후에 5명이 더 추가해서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26명에 대해서 1억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해서 21명이 되겠고 읍면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19-1번지가 되겠고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4층이 되겠습니다. 층별 현황은 지하층은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기계실로 되어 있고 1층은 유아공부방, 초등공부방, 식당, 주방, 사무실, 2층은 중등공부방, 도서관, 강당, 휴게실, 3층은 고등공부방, 동아리방, 세미나실, 미디어실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1층은 아동센터입니다. 운영주체는 위 스타트 정선마을 운영센터에서 4개 분야 34개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08년 8월부터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층의 청소년장학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련법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장학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의회에 지금 제출해서 12월 2일 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위탁 및 프로그램 운영은 2009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사업에는 현물급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긴급집수리사업, 한국에너지재단난방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등이 있으며 2007년도에는 148건에 1억8,9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64건에 2억3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되면서 2007년도에는 78명에 대해서 7억5,472만3천 원, 금년도에는 89명에 대해서 8억3,126만3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은 정선재활용센터와 푸른내일건설, 늘푸른환경 3개 소가 있으며 2007년도에는 42명이 참여했고 2008년도에 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임계 복지시설 목욕탕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82번지로 사업량은 294평방미터로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 28일 공사계약해서 이월한 이후에 현재까지 보고서상에는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층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외벽 벽돌작업, 기계설비, 배관은 완료하였으며 폐회수열 기기를 설치하고 지하수를 오늘부터 침공해서 시작해서 지붕과 몰탈작업 등을 모두 완료해서 최대한 공기내에 완료하고 임계면 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를 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운영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주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최근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해서 자녀의 언어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참여한 인원은 만4세 이상 미취학아동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25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식회사 대교 눈높이 7명의 교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1회 방문 한글교재를 지도하고 매월 1회 업체와 교육운영상황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0년 11월에 설치되어서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에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소장, 팀장 한 명, 코디네이터 두 명 해서 네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은 75개 단체에 3,9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부터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2년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은 1억3,86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1,849명 가입했고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 자원봉사 대축제 참여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 11일에는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를 참가하고 정선군 자원봉사자대회는 12월에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2007년도에는 3명, 2008년도에는 3명이 자활사업 추진, 노인복지사업, 여성정책사업 추진 등 관련해서 모두 6명의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모두 37개 사업 4억956만1천 원의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6,895만1천 원, 도비가 2억4,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에 200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44개 사업에 3억9,999만9천 원의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6,162만6천 원, 도비가 2억3,83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현황입니다. 저희 실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서 여기는 계정별로 보면 자활,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의 계정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7억7,409만4천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을 보면 출연금이 장학금이 4천만 원, 이자수입이 1억7,356만1천 원, 융자금 회수, 기타수입 등 해서 2억3,416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발생된 이자수입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1억2,276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기금잔액은 38억8,549만4천 원으로서 전년도 말보다는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14개 단체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2,276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자활부분은 정선지역자활센터, 아리아리회 해서 2개 단체 3개 사업에 3천만 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2개 단체 3개 사업에 1,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부분은 보육연합회, 임계지역아동센터,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 등 3개 단체 3개 사업에 1,200만 원, 노인복지 부분은 노인회 정선군지회,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센터 등 3개 단체 4개 사업에 3,196만 원, 여성복지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회관 자치회, 전국주부교실 정선군지회, 대한적십자 정선지구협의회 등 4개 단체 6개 사업에 2천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자녀에 대한 장학금 13명에 대해서 1,300만 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 실내체육관 건립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사북초등학교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4천 평방미터로서 2개동 지상 2층입니다. 다목적실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한 실내체육관, 이 부분은 앞으로 관광문화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장학센터로서 독서실, 동아리방, 미디어실, 다목적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75억으로서 도비가 65억, 군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8년 4월 16일 건립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도의원, 도교육청 등 모두 18명이 참여해서 사북초등학교 부지에 장학센터와 체육관 건립을 합의하였습니다. 2008년 7월 17일자로 사북초등학교에 사업추진계획을 통보하였고 2008년 8월 15일 사업 예정부지 내 학교건물 철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교실 15개 중 6개는 이미 철거 승인이 되었고 9개소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 무상 사용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은 금년도 12월 중에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사업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하늘터 안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하늘터 2008년 사용실적은 관내에 171건, 관외자가 590건 해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761건의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하늘터의 안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안된 현황은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 279건, 관외 127건 해서 406건은 연고가 있는 분들이고 무연고자가 349명에 대해서 755건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전내내. 주민생활지원실은 우리 군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정선군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양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양사는 지금 사북어린이집만 한 명 있습니다.

최고 유아들이 많은 데가 정선이 129명, 사북이 140명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로 영양사가 있어서 제대로 유아들한테 음식이 돌아가는데 체크도 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북어린이집의 영양사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다른 시설 협조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고 보면은, 사북에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 정선지역 쪽에 하고 가선거구지역, 나선거구 이렇게 갈라 가지고 그래도 한 명씩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선은 그래도 129명, 100명이 넘는 유아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거주를 하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국비지원 안 됩니까, 영양사?

영양사는 현재 군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지구, 2지구 나눠 가지고 두 명 정도 해서 관리를 하면 더 좋은, 유아들이 생활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41쪽 좀 봐 주세요.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된지 한 1년 지났습니다. 1년 동안에 부당 지급된 사례는 없는지, 또 아니면 연금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배제된 일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기초노령연금제가 퇴색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좀 봐 주십시오. 42쪽, 노인일자리창출.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되는 신체노동이 가능한 노인으로 선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읍면에서 보면은 교육형이라든가 복지형, 공익형 이런데 일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많은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밀리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간에, 노인들간에 말썽의 요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 기본적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읍면별로 골고루 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형으로서 노인회지회에다 저희들 지원해서 하는 인원이 93명 되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안전지킴이로 활용하는데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읍면별로 하고 있고요, 지역복지형으로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68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말벗도우미 그런 역할을 읍면별로 한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는 두 군데를 합니다. 아라리촌과 동면에 있는 화암동굴. 전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지회에 주는 노인지회,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제도, 주변에 그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라든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또 읍면별로 현지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한 번 들어보고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각 읍면 분회장님들한테 일괄 위임을 하죠.

예, 지회에서는 읍면분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회장님이 각 리 경로당별로 회장님들한테 또 인원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인들 간에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운 사람인데도 못하는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생계위협을 그렇게 안받는데도 공익형으로 해서 도로 및 환경정비라든가 초등학교 가서 하는 일을 거리지킴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인들 간에 서로 하려 하기 때문에 물의가 많기 때문에 각 읍면 분회장님들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노인일자리사업 인원선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교육을 꼭 좀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예를 든다면 분회장님이 배정할 때에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더 많이 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면은 왜 어느 경로당에는 몇 명인데 우리는 왜 이거 뿐이 안되냐. 분회장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분회장님들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언제 담당계장님이 해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내년에 반드시 집행 전에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43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도별로 건수가 계속 누적되어 오는데 업소 보호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도 보호하고 업소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는 유선방송이나 군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개별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아라리사람들 신문에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번에 아라리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를 좀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을 물게 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업소들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소주인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할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지.

이 부분은 그동안에 충분한 홍보가 안되었다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걸 해서 좀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2004년도 여섯 건, 2005년도에 아홉 건, 2007년 다섯 건, 2008년 네 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소년도 보호하고 열악한 업소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유선방송이라든가 군 홈페이지를 통하든가 아라리사람들 신문을 통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업주들을 한 번 교육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해서 교육을 꼭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을 지금 하는데 상습적으로 위반된 게 한 번 해서 과징금을 물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다든가 처분대상 업소에 과징금 미체납된 업소는 없어요?

지금 여기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보면은 전부 아주 작은 구멍가게, 연세 많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판매하는 가게들에서 거의 합니다. 제가 정선읍에 적발된 미니슈퍼를 한 번 찾아가서 상담해 봤는데 어디 걸리냐면은 정선읍에도 학생들이 가서 술과 담배를 사는 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 보면 보통 일흔 가까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영업하는 집 이런 집만 찾아다니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청과, 수퍼, 상회 이런 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허업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담배, 술을 안팔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여성회관에 몇 개 과목이 총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26개 과정을 했고, 정규과정을, 하반기에는 28개 과목 해서 한 670명에서 6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인기있는 프로그램에, 인기 있는 종목에 많이 하는데 실지 자기가 거리가 원거리라든가 또 농촌에 있다든가 이런 여성들은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가서 할래도 하는 분이 인기있는 종목에 많이 시내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대책이 없는지.

정선읍이, 전체 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정선읍을 제외한 타 읍면 특히 고한, 사북, 신동이라든가 임계쪽이나 그런 다니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외에도 읍면복지회관을 통해 가지고 하는 댄스스포츠라든가 다이어트댄스라든가 한글교실, 피부 및 발맛사지 하는 것들을 각 읍면별로 상반기에도 4월이나 또는 1월에 각 읍면별 실정에 맞게 해서 읍면 현지 배우는 여성문화센터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했고…….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일부 여성들이 두 개, 세 개 겹친다는 얘기지. 겹치면은 또 딴 분들은 늦게 신청하는 분들은 인원이 다 차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정인한테 그게 다 하지 말고 정선군민 여성들이 골고루 교육에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기과목에만 특정인이 너무 편중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강사만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인기있는 과목을 한 반을 할 게 아니라 여러 반 해 보고 그리고 좀전에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두개반 세개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중복되는 사람은 좀 판단해서 앞으로는 너무 모이면은 한 사람이 한 과목 이상 아니면 두 과목 이상은 참여를 못하게 제한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인기있는 과목에 한 사람이 너무 편중 안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원거리 임계라든가 신동 이런 거리가 먼 데 여성회관을 운영, 왔다갔다 하기 힘들잖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면 날짜를 잡아서 차량이라도 한 번씩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반이 인원이 예를 들어 과목별로 다릅니다마는 20명 있는 반, 30명 있는 반 이런데 그중에서도 소재지 외 타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알기는 남면 정도, 우리 여성회관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선읍을 제외하면 남면 정도, 북면, 북평 정도 그외 너무 먼 데는 사실 많이 못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타 지역에, 정선읍이 아닌 타 읍면에서 다니시는 분들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임계라든가 신동 이렇게 먼 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희망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운행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다시 봐 주십시오. 장애인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17.5%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계에도 하고 또 고한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신동에서도 하고. 이런 노인대학 운영을 종교단체에서 지금까지 해 오는데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게 어르신들 참여율도 좋고 반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대학 운영이 없는 읍면에 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호응도가 좋습니다. 노인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 노인대학 운영을 안하고 있고 못하는 읍면에도 노인들이, 그런 데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한 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다 좋은 그거니. 먼저 하세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직원 여러분들과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 맞춤형 장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정선군 관내에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유선방송이나 홈페이지, 또 아라리신문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를 해서 특히 읍면에서 일을 당한 가구들이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수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적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가 장례용품도 보강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뭐냐면 과거보다 지금은 집에서 직접 장례를…….

안하니까.

치르는 분들이 없고 거의다 인근지역 병원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것도 미흡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홍보를 앞으로 더 늘려서, 어차피 예산들여서 사놓은 이런 집기라든가 비품을 많이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집기류고 뭐고 준비를 한 이상에는 그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활용도가, 왜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게 떨어지는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지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든지, 그러면 질을 높여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경로당 신축 및 운영비 지원현황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양성화 되지 않고 무허가로 갖고 있는 경로당을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자료가?

제가 알기에는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로당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은 등록이 다 되어있고…….

100% 다 지원하죠.

그거는 그럼 100%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100%가 되어 있는게 확실합니까,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입장에서는 경로당 운영하면서 운영비 요청을 안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경로당이 만들어져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죠. 만약에 마을에서 한 몇십 년 전에 경로당을 어느 독지가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인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가 확인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대장은 경로당 관리 등록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물론 경로당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운영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경로당이 분명히 오래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로당에 대한 것을 활성화를 하든가 양성화를 해서 경로당이 신축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추가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여튼 상반기 중에, 내년도 1회 추경 전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경로당이 이렇게 무허가 건물인 채로 경로당이 있는, 이런 경로당 전수조사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것을 풀어줄 방법이 있는지 안그러면 다시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면 신축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에 거의 200여분 모이시는 곳이 무허가건물이라고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챙기셔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연초에 추경 전에라도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예산확보를 분명히 하셔서…….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꼭 하시는 걸로, 답변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죠? 이거는 그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44쪽은 오타죠? 과징금이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잘못됐습니다. 천 원입니다. 앞장은 맞는데 뒤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감사자료에 오타를 놓으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실이 예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오타가 이런 데서 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4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정선군에 미혼자들의 결혼을 원만하게, 적령기를 놓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국제결혼 여기 예산지원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이런 결혼을 지원을 하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느라고 플래카드 얘기 제가 여름에 했던 기억 나시죠?

예.

군정질문에 했을 때 그거 다 수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당시는 다 수거했습니다.

수거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당시 읍면에 문서도 시행하고 해서 조사해서 그당시에는 다 수거했습니다.

제가 어제그저께도 본 데가 있습니다.

다시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그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베트남 처녀, 캄보디아 처녀 해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이래 가지고 군비 얼마, 어느 단체에서 얼마 한 게 이게 거기서 지금 결혼해 가지고, 지금 아마 진행 중이어서 곧 들어오고 올해 사업은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는 신부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라고 썼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얼마에 왔다 이런 게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 때 짚었는데 아직도 현수막이 조치가 안되고 있다면 이거는 실장님 일 안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연초에 김현숙 위원님 질문하신 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동면에도 있습니다. 길옆에, 자꾸 실장님 다 조치하셨다고 그러면 안되고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마 그 이후서 다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 있었던 게 그 자리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자금 나간 후에 그걸 또 붙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작은 부분인데도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다면 실장님 이거는 정말 답변은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치가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장님이 어떻게 접근하셨냐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읍면에다 조치를 해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플래카드를 걸었을 수도 있고 그거 하는 회사에서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추적해서 플래카드 몇 개를 거는 것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수거할 때도 맞아떨어져야죠. 그런 게 아직도 안되고 있으면 제가 애초에 지역주민들이 옆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아직도 있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그 부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시정하세요. 시정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 연말까지 오면은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현수막 철거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국제결혼을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럼 결혼하는데서 그칠 것이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을 갖고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실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이번에 도에서 우리도 저쪽에, 무슨 회관이에요. 지금 짓는거.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거를 지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기 들어가게 됩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금년도 9월 22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센터가 횡성에 있고 여기에는 평창과 정선 3개 군에 대한 거를 횡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는 관장이 있고 팀장이 한 사람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3개 시군씩 묶어서 5개 센터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원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다가 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강원도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종합복지관이 내년 9월에, 내년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데 그거를 올해 지금 준비를 안하셨지 않습니까. 지원신청을 안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지원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웃 군 평창군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어제 확인한 바로는 평창군에서는 지원신청을 했다 말이죠.

저희들은 시설문제가 안되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설 문제 때문에 지원신청을 안한 건가요?

우리가 지금 하는 절차는 여기보면 규칙에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 또 장관이 인정하는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1명 이상을 두고 먼저 시행을 하면 국비를 70%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국비예산 나오는 겁니다.

국비를 전액은 안해주고 70%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셔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찍 신청해서 저쪽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되어 갈 무렵에는 열 수 있도록 꼭 좀 할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좀 열정적으로, 제가 지금 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거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총각 국제결혼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1명인가요? 늘었습니다. 지원이 21명이 늘었고 그 가외도 늘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실제 32명이 금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국제결혼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지원까지도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하여튼 내년에 시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그래도 저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이번에 생기면 그때 같이 지원센터도 준비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도지사…….

지사로 위임되었습니다.

위임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신청을 안했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빠졌는가 그래서, 그런데 실장님 답변하시려고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시고 또 우리가 진취적으로 그 일을 욕심을 내셔서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농촌이나 우리 정선관내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 문제까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열성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에서 온 배우자들을 교육하는 거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지원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평창에서 올린 것하고 상관없이 정선에도…….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런 부분 오늘 지적됐던 부분들은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까 49페이지에 외국인주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1,5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느 위탁교육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주식회사 대교의 영월지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정선군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중에서 네 살이 넘고 미취학아동이 전부 25명입니다. 이 집에, 보통 일반 가정집에도 눈높이 가정교사가 가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겁니다, 한글교육을.

그런데 이것을 평가를 한 번 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회사 대교라는 업체는 그래도 국내에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 기존의 학생들한테도 대교 눈높이가 갑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 아이들이 이거를 소화를 하더냐 이거를 평가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거는 사업비가 1,500만 원이 드는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만 4세이상 미취학 아동들도 문제지만 문제는 모입니다, 모(母). 엄마들이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눈높이 이걸 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물론 대교 눈높이에서 선생들이 가서 방문해서 해 주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엄마들에 대한 한글교육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효과가 더 높아지는 방법을 같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예산이 1,500이 많다적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엄마랑 같이 한글 교육을 같이 가야 된다는…….

내년 추경에는 하여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늘려보겠습니다.

예,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55쪽에 좀 봐 주십시오. 각종 기금 관리를 하시면서 자활,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의 예금 종류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금을 어떤 종류의 예금 종류를 하고 있는지.

예금을…….

이자가 어떤 예금을 해야지만 이자가 높이가고 하는지.

환매채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전부다요. 아동복지기금도 그렇고.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매채라 해도 이자가 얼마 정도, 월 얼마 정도 나오나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환매채니까 계정별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자는 지금 4.3%입니다.

4.3%.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4.8%에서 5%, 공공예금은 1% 이렇게 신자유적립정기예금은 1개월의 경우에 3.9%, 4.8% 6개월 경우는 6.7%의 이자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환매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완료되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이자를 발생한 대로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데로 돌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쪽에 보면은 아리아리회 해 가지고 금액은 300만 원인데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이 부분을 2007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유경수 과장님이 하실 때인데 2008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유경수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유창식 군수 사모님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선심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군민들이 보는 거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리아리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가줘야지 사회복지기금에서 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봤을 때는 군수 사모님, 군청 실과장님 사모님들이 다 여기 아리아리회원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아는 분들이야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선심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 마디 해 주시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리아리회 활동들을 보니까 여기에는 현재는 명칭이 아리아리회입니다마는 그 앞전에는 2007년 이전에는 철쭉회로 죽 내려오는 단체입니다. 현재는 이 아리아리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 12개 산하단체 중에 한 단체일 뿐이고 금년도 같은 행사를 보니까 매월 방문해서 어려운 이웃 말벗도우미도 하고 목욕봉사도 하고 상반기에도 밑반찬 만드는 가구를 한 70가구 정도 해서 전달하고 매월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는 사업비고. 제가 볼 때에는 전주열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미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들이 아리아리회에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여성복지분야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여성회관자치회, 주부교실, 적십자지구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하는 각종 여러 행사들에 우리가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결산을 해 봅니다마는 사실상 자부담을 얼마 안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아리아리회는 제가 볼 때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 원 정도 가량의 자부담을 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 참 그렇게 비춰진다니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다 받아들여서, 앞으로 기금사용은 이렇게 합니다. 기금은 금년도 발생된 이자분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본청의 공무원 두 사람 외 나머지 아홉 분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 계정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금년 연말 전에 기금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충분히 그때 반영되어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회에서 월 회비가 얼마씩, 작년에는 2만 원씩 회비를 거출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에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사실은 좋은 일 하고 봉사를 한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순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순수성이 있지만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군수 사모님 이름이 거론이 안되면 그런 얘기 나올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군수 사모님 이름이 회장이 되다 보니까 나오니까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고도 또 군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실장님이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셔 가지고 어떤 딴 방법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런 거는 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 번 심사위원회 하실 때에 그렇게 좀…….

심의할 때 그런 부분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38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고한읍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고한읍 복지회관이 2005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사업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착공을 2005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건축은 언제 했습니까?

건축은…….

2006년도 4월 20일 시작 안 했어요?

건축은 아마 그 다음 해 시작했을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2005년도에 토목공사를 하고 2006년 4월 20일부터 2007년 11월 18일까지 사업비가 47억4천만 원. 그런데 이게 하고 지금 입주를, 고한읍사무소 새로 신축한 데 입주를 언제 했어요?

입주는 5월말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 들어갔죠?

예.

그런데 여기 종합복지회관 완공이 준공검사를 필한 이후에 들어간 겁니까, 그전에 들어간 겁니까?

이 부분은 소방검사가 안됐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은 2007년 12월 3일 준공이 됐는데 제가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고한읍사무소 들어가는 교량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가지에서 주유소를 통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안됐고 저쪽 진입도로도 안됐고 그래서 소방도로가 언제 끝났냐 하면은 금년 5월말경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2007년도, 작년도 11월 준공 상태로 장기간 입주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고한읍사무소가 5월말경에 입주를 했고요, 소방검사문제는 작년도에 소방 관련해서 다 했지만 겨울에 소방검사를 해서 그대로 건물에 바로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방배관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소방검사를 실시해서 입주하는 그것으로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됐기 때문에 우선 고한읍사무소가 입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소방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부터 1, 2차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 시설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 시공한 소방업체가 보완을 했고 특히…….

실장님,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 과정에 또 뭡니까, 설계에 반영되지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해서 시설하는 바람에 사실 늦어져서 금년도에 소방검사는 10월 23일자로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방검사가 공사완료가 좀전에 언제 했다고 그랬죠?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금년 10월 23일자로 받았습니다.

10월 23일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검사가 다 안된 상태에서 입주를 해서 한다면은 이거는 공공기관이고 또 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건축이 다 끝나고 소방, 전기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입주를 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래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은 이게 소방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들어갔다. 들어 가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소방검사 시설을 제가 오기 전에 물론 했던 일이지만 어쨌든 이 소방검사를 조속한 시일내 빨리 못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가 완료 후에 건축물 사용승인라든가 또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야지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들어가서 소방검사필이 안됐는데도 들어갔다는 데에서는 이건 뭔가는 행정기관으로서 또 공공기관으로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위원장님, 세무회계과장님을 출석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예, 하면서 오시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중지를 하고 출석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출석요구로 인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할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하면서 소방검사필이 안났는 과정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이 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이 되는지 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고한 종합복지회관 소방공사가 계약은 2007년 5월 1일 계약을 해서 준공이 2007년 11월 18일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출을 준공검사 조서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본 종합복지회관이 2007년 11월 18일 공사가 완료됐고요, 소방시설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도 2007년 12월 18일 준공금 지급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공되어야 준공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도 소방공사 시설공사 검사필이 안났는데도 대금지출이 나갔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검사필증은 저희들이 확인을, 제가 확인하지 못해 봤는데요, 준공검사조서가 있습니다. 제가 사본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조서에 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소방조서에 의해서 했다 하지만 또 지출을 맡고 있는 회계과장님이 전에는 보니까 준공검사 검사할 때에 세무회계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나 현장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100억을 더 들여서 고한종합복지회관 지으면서 돈이 140억 정도 되는데 이걸 글쎄 현장확인 한 번 세무회계과장님이 안하시면서 지출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 시설 장비를 설치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소방시설 보완공사를 하고 2008년 11월 18일 이번에, 일부 나가고, 올해 11월 18일에 공사대금이 1,161만9천 원 지급한 것도 바람직한지 말야.

2차공사는…….

소방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돈이 다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2차공사는 보완공사, 보완지시에 의해서 보완공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죠. 하자가 있었다면은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부서에다가 설계조서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돈을 내 주는 세무회계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세무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이래도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안되는 건지.

1차공사에 미비했던 부분은 설계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준공 뒤에 보완 2차 공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방공사를 불합격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소방검사 불합격으로 인해서 고한 종합복지회관이 대회의실이라든가 취미교양실, 체력단련실, 연회장 등 이런 부대시설이 다 늦어진거예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늦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금을 지출해 줄 때에는 공사가 완전히 됐는지 안됐는지를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저희 지출부서에서는 준공검사조서만 있으면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검사가 미비했던 부분은 보완공사를 통해서 완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추가로 발주한 부분은 좀전에 박명섭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설계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더 해서 추가발주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

예, 전정환 실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는 공사를 1차와 2차를 어떻게 했느냐는 부분보다는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검사 소방검사필증이 안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왜서 지출이 됐느냐 그 말씀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정리를 해서, 관계과장하고 협의해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됐습니까?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다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대형건물을 짓고 예산을 140억 원이나 들여서 추진하면서 좀 추진하는 부서에서 대처를 미흡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 모든 읍면사무소라든가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다시 새로 짓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좀 신중하게 대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고한 종합복지회관 짓고 주차장 옆으로 지난번 경로잔치할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주변에, 청사주변에 조경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좀 미흡합니다.

예,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건물을 설립했으나 광장 및 청사주변 조경시설이 전무합니다. 사실 미관상 보기싫게 옛날에 저탄장 했던 그 자리가 검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화단조성이라든가 주변조경사업을 예산 들여 가지고 고한읍 주민이라든가 외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 관광객들이 고한종합복지회관 찾아왔을 때 그래도 청정 정선이고 강원랜드 있고 하이원스키장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변정비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일단 요구는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당히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답변하신 데 애쓰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담당계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외국인주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담당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전금미 담당,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뒤에 앉아 계신지 한 두 시간이 넘었는데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실시에 대해서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사용 어려움으로 자녀의 언어교육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요근래 들어서 결혼하는 10% 정도가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있는데 향후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적에 우리 지역사회와 혼합이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담당님을 불러 가지고 발언대에 모셨냐 하면은 이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님의 마인드나 생각이나 사고가 진짜 정확해야지 이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고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7쪽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 운영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주민들의 어떤 복지서비스, 또 더 나가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으로서 지금 여성회관도 공사중에 있죠?

아니, 여성회관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활용해야 될 단체라든지 또 임대업을 하는 부분이 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거기 용도에 맞게 미리 결정을 해서 군민들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적극적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도 저희들이 아까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조례도 빨리 제정하고 운영자도 건물 준공 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하단에 지원실적 해 가지고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고 난 결과가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거는 우리군에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부분이 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돈 규모에 비해서 행사일정이라든가에 비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소규모로 지원하더라도 잦은 행사를 청소년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나름대로도 분석을 하셨지만 물론 좋은 점도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에 군민들이 이의 제기한 부분이 본 위원도 많이 접한 부분도 있고 사회단체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이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적으로 실질적인 1회성, 소모성 이런 거를 피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좋은 사업 구상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왜 승인을 했냐 이런 부분으로 많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좋은 연초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에서 포괄적인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조목조목 다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을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는 호응을 얻고 좋은 면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정선군이 굉장히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교육받는 시간대라든지 주부들이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를 해서 최소한 정선군 내지는 저쪽 쇄재터널 했을 때 거리상 나눴을 때 나눠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현재 이 교육프로그램을 잘 분석을 하셔서 분산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금년도는 다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임계쪽에 복지회관도 잘 되어 있고 또 고한사북 복지회관도 양쪽에 다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분산해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특히 어차피 여성회관이 군청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멀고 사실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 하는 이런 여성교육들을 앞으로 좀더 강화해서 군청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건립되면 같은 9개 읍면을 봤을 때도 조금 소외되는 부분, 문화혜택을 덜받는 주부들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활용도를 균형있게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최소한 상반기 후반기에서 분산을 나누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그걸 할 때 많이 호응해 주고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 과목은 좋은 뜻으로 과목을 개강해서 했는데도 참여하는 분이 안되어 가지고 못여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홍보를 하고 알리느냐 문제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를 드리는 요는 뭐냐면 상당히 우리 주부들께서,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참여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의욕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제가 이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이것도 다 동료위원님께서 짚은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짚고자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다 어렵고 과연 정말 여성들을, 젊은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외부적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성년자한테 화장을 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업주가 고의성이라든지 상술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그런 전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단지 좀 매출 때문에 상습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냥 묵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게 저는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 이 부분에 있어서 미성년자도 여성을 고용한 남성들 같은 경우 서빙하는 정도, 법을 모르고 장사만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상참작을 해서 사실 여기에 보면 수퍼나 상회 해 가지고 천만 원 씩 해 가지고, 호프, 주점 해 가지고 천만 원씩 낸다면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군민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의 법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참작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부분는 전부 100%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검찰을 통해서 고발된 부분이고 청소년 고용해서 한 부분들은 특정한 업소에서 수능이 끝난 후에 고3 학생을 서빙으로 고용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게 상습범이 아닌 처음 적발됐을 때는 사정을 감안해서 1/2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형편을 봐서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걸린 사람들 더러 한 사람 정도인가 몇 번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정을 안하고 이런 부분은 청소년 관련 과징금이 상당히 금액이 세기 때문에 1/2정도 경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5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각종 기금 관리현황에서 2008년 지출내역에 아리아리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사모님들이 이런 모임을 가지고 군민한테 봉사를 한다. 그런데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게 문제거든요. 이걸 군민들이 바람직하게 보겠습니까? 그런 시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정말 이렇게 한다라면 오히려 자부담해서 하면 더 이것을 높게 평가받고 할 텐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런 예산을 왜 지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오해소지를 만드냐는 얘기에요. 이건 오해소지가 충분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감사에 아마 지적이 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또 연속 전년도에 이어서 집행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잘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일부, 전체 주 저기가 공직자의 사모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문제 소지가 있고 순수한 공직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검토를 하셔서…….

예.

아까 전주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전정환 실장께서 추후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관계 서류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일정 중에 다음 다음이 세무회계과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이 있죠, 그죠?

예.

그거 사본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2008년도 전국지자체 사회복지평가 정선군 우수기관표창 10월 20일 수상하셔 가지고 상사업비도 6천만 원 받으시고 또 자원봉사부분도 장관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그동안에 군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평가에서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복지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형평성, 수혜 대상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나 소외된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추가말씀 드리면 우리 사랑의집고쳐주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동절기가 됐습니다. 특히 노약자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집이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안전문제, 특히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재가 나서 동절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자치행정과장 전주윤 행정담당 라병락 서무담당 김학기 단체교류담당 이한용 교육지원담당 안석균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1964년에 설치가 되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금년도에 43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기능은 자체 및 중앙포상 추천·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것도 위원장은 부군수님 되고 금년도 27회를 개최했고요, 인사위원회는 설치는 법령에 의해서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금년에 15회에 걸쳐 2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4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향토민상심사위원회를 1회 가졌고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도 2회에 거쳐 개최해서 행정규제 업무 심사·정비 등을 다뤘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18쪽에 각종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를 비롯해 가지고 10개 단체와 정보화 3개 마을, 참살기 참여 6개 마을에 대해 가지고 총 6억5,415만8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으로 솔돌마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1억6천으로 이게 행자부에서 일괄 발주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어서 2006년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 졌고 사업내용은 정보이용센터 인테리어공사하고 가구별 PC보급 5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7년도 3월 13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개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련 근거 및 조치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20982호 관련 제2조에 의거해 가지고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한 전자결재시스템상에 의장·부의장의 결재선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구늘리기 종합 추진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해 가지고 늘리기 우수 읍면 및 마을 시상 등 총 13개 분야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정선군 산하 직원 및 가족 관외 주민등록자에 대해 가지고 주소이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 220명 중에 102명이 주소이전을 완료했고 다음에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 실태조사를 금년 3~4월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해서 전체 미전입자가 강원랜드 포함해 가지고 221개 기관·업체·업소에 1,32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전입자에 대해 가지고 전입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과소 및 읍면에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했고 또 전입유도 군수 서한문을 1,320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전입유도 기관 및 단체 협조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 전입가구에 대한 간담 및 미전입 주민 전입신고서를 읍면에서 대행처리를 했습니다. 전입주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입 축하 군수 서한문 발송, 화암관광지 무료입장 카드 배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이거는 49건에 137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은 총 345명에 대해 가지고 1억1,588만6천 원을 지원했고요,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1월에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 및 마을에 대한 시상과 아울러 현재까지 주민등록 미전입 주민에 대해 가지고는 주소이전 독려를 지속 실시하고 전입주민에 대해 가지고 행·재정적 지원 및 중장기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향토민상 수상자 및 심사 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정선군향토민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문화체육, 지역개발, 농림산업, 사회봉사, 환경 등 5개 부문에 대해 가지고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체육부분은 정선아리랑전수회 김남기 단장과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남면 김준영 번영회장님, 농림산업부분은 임계 가목리 최종권 씨, 사회봉사부분은 정선읍 신은자 여성방범봉사대장님, 김용섭 북평면 번영회 이사님, 그 다음 환경부분은 김충호 구절이장님으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토민상심사위원 현황은 명단을 별지에, 참조를 해 주시고요,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 선진지 문화체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기획감사실 강원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벤치마킹 외에 9회에 걸쳐 가지고 총 175명이 선진지 문화체험을 실시했고요, 2008년도에는 역시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등 해 가지고 총 5회에 46명이 문화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5쪽에 관내 지역 중에 핸드폰 불통지역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핸드폰 불통 지역은 SKT가 33개소, KTF가 53개소, LGT가 59개소 해 가지고 등산로, 자연부락, 도로망 해서 총 145개소가 불통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한 해소내역을 보고드리면 SKT 24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총 79개소에 대해 가지고 오지지역을 해소를 실시했고 특히 산간계곡 오지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 순위 선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소 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동통신 사업자의 투자기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간담 등을 통해 가지고 무선중계국을 설치해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고충상담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23건, 2008년도에 9건으로 접수를 했고 2007년도 23건 중에 18건은 해소를 했고 다섯 건은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다섯 건을 보고를 드리면 타시군 전출희망이 두 건, 장기교육 하나, 그다음에 본청에서 읍면 희망한 부분이 두 건이 되겠고 2008년도에 9건 중에 네 건은 해소하고 다섯 건은 내역을 살펴보면 연고지 인근 읍면으로 전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네 건, 타부서로 전출해 줬으면 하는게 한 건, 해서 미해소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2009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중고 기숙사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북고등학교 교정 내에 철근콘트리트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수용인원은 96명에 사업비는 총 2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과 강원도 교육청에서 3억, 군비 10억 해서 총 20억을 투자를 하게 되겠고요,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 교육청 소속 시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0년 3월에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은 총 6,2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읍면단위 축제 참여, 아리랑제 급식봉사, 환경정화활동 및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태안 원유유출 사고현장 봉사, 읍면 경로잔치 및 사랑의 연탄보내기 등, 또 불우이웃 쌀·김장 전달, 2008년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을 실시했고요,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가 12월 12일 인천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게 되겠고요, 2008년도 정선군 새마을운동 평가대회는 12월 중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해외연수 기회가 부족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직원사기진작과 연수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비용의 일부분은 자부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9월에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본청에 10명, 사업소 셋, 읍면 6명 해서 총 19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총 경비는 5,681만 원이 소요되었고 군비지원이 70%, 자부담이 30% 해서 일인당 경비는 299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문화관광, 도시미관 등 분야별 과제수행을 통한 전문지식 배양과 개별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터득했고요, 금년도 2008년도 해외문화 체험은 환율 불안정 등 경제여건이 개선되면 실시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는 미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2회에 걸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6회에 총 5,079명과 2008년도 17회 5,185명, 현재까지 총 33회에 1만264명이 참여를 했고요 평균 311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여기 소요 예산은 7,621만원이 소요되었고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참석률 제고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의 주제 등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 희망보직 부서제 운영 실적입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희망보직 부서제 운영계획은 금년 3월에 수립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9건의 신청을 받아서 다섯 건은 반영을 하고 24건은 아직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반영자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게 네 건, 본청 근무 희망이 12건, 무보직 6급 보직희망이 두 건, 기타 여섯 건이 되겠고요, 희망보직 부서 신청공무원에 대한 기초자료는 D/B를 구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실적입니다. 대상은 공무원 일반직,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하고요, 군의원. 복지항목은 생명·상해보험의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 자율항목으로 구분되고 복지점수 배정은 총 720명에 4억5,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배점 모형은 기본 복지점수가 전 직원 공통 350점이 배정되고요, 일인당 평균 639점이 되겠습니다. 최저 350점에서 최고 900점까지. 또한 공무원 단체보험을 2월 9일 가입을 해서 이거는 보험료가 1억50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혜인원은 총 29명에 4,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 부분인데요, 개인이 단체보험과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실비는 이중보장이불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만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2009년부터는 보험담보 이거는 선택적으로 가입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정선읍에 용탄, 회동 가리왕산마을, 그다음에 2006년도에 북평면 남평1리 솔돌마을, 2007년도에 임계면 직원1리, 도전1리에 백두대간 약초마을 3개 마을을 조성해서 구축현황을 보고드리면 정보이용센터 구축, 정보이용환경 조성, 정보콘텐츠 구축을 했고요, 금년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정보이용센터 전자경비 사용료 지원, 정보화마을 세미나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석, 정보화마을 PC경진대회 참석, 정보화마을 주민마인드 교육, 운영활성화 지원 등 지원을 하였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우수 정보화마을에 대해 가지고는 견학 및 주민 마인드교육 강화로 해 가지고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역특산품 경쟁력 확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서 마을별 특화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온라인 판매 콘텐츠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가리왕산마을 같은 경우는 장류하고 채소류, 솔돌마을은 친환경쌀하고 토마토, 백두대간마을은 약초류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선장학회는 1987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 59억1,5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은 1,988명에 대해 가지고 18억8,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07년도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는 장학기금 확충으로 4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출연이 4억, 기탁금이 8,600만 원, 장학생 선발은 262명이 되겠습니다. 전문대 54명, 4년제 194명 등 해서. 장학금 지급은 2억3,700만 원을 지급했고요, 2008년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군비출연 5억, 기탁금 1억4,700만 원 해서 현재까지 6억4,700만 원을 조성했고요, 장학생 선발은 전문대, 사년제, 고교생 포함해서 총 164명을 선발해서 2억7,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신청 및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 12월 이후에, 대상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 셋째 자녀가 되겠습니다. 접수현황은 2007년도에 71명, 2008년도에 접수한 게 42명,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급시기는 매 분기말로 지급을 하고요, 분기별 25만 원씩 해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계좌입금으로 하고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2007년도 대상자를 총 71명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1월에 4,528만9천 원을 지급했고요, 1/4분기에 84명에 대해 가지고 2,364만6천 원, 2/4분기에 89명에 대해 가지고 2,189만3천 원, 3/4분기에는 101명에 대해 가지고 2,505만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면 정선군 양육비 등 지원시책 운영위원회를 12월 중 개최를 해서 지원규모를 설정하고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원대상으로 쌀은 총 67개교에 5,393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부식류는 10개교에 5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쌀은 3/4분기까지 6만1,860㎏에 대한 9,025만4천 원과 부식류는 9개 품목에 264만2천 원을, 차액을 지급 했고요, 공급체계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위탁운영과 소요예산은 1억6천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은 65개 교에 5,385명의 대상과 부식류는 18개교에 2,50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차액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주식 및 부식류가 되겠고요,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3천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도비가 30%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억7,887만8천 원을 비롯해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이건 1인 8만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직무수련회 실시, 생일축하기념품 제공, 공무원 스키캠프 실시, 해외문화체험 실시 등 총 5억2,743만5천 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의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3억8,553만8천 원을 비롯해서 정월대보름 직원윷놀이대회,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직무수련회 실시, 생일축하 기념품 제공 등 4억6,618만8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38쪽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예체능계 지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7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고교생 1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능부분에 2명, 체능부분에 12명 해서 총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및 견문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비예산으로 해당사항이 없고요,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은 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평시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발굴 및 조치를 통해 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한 개 사업당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9개 읍면에 169건을 접수해서 사업비 지원은 58건에 2억7,27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소관부서 자체 해결이 86건, 유관기관 이첩처리가 25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앙양시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관내이장 181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장 해외문화체험,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28명에 대해 가지고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장수련회 및 체육대회 지원은 2007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봄가을철 산불예방 활동비 지급 등 해서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이장해외문화체험 36명에 대해 가지고 5,215만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이장자녀장학금지원 24명에 대해 가지고 1,721만 원을 지원했고요, 이장자녀장학금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이장수련회 및 체육대회를 지원했고 총 경비는 1,22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봄가을철 산불예방 활동비 지급 금년도에도 7,240만 원이 지원되었고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장사기 앙양을 위한 각종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장의 임무수행 등 지원에 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분야별 사업비 정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의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2개 사업에 23억4,939만5천 원을 지원해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보충수업비 지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도서실 구축, 노후컴퓨터 교체, 정선초등학교 도서관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했고요, 정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3억3,773만9천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165만6천 원은 반납조치를 했고요, 2008년도는 방과후학교 운영 등 총 221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57억5,798만1천 원을 지원해서 이건 정산부분은 2009년, 2010년도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운영현황은 보고드리면 금년 4월부터 2009년 2월 1일까지 총 65회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장소는 정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선권역은 정선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이 되겠고요, 사북권역은 사북고를 중심으로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대상학생은 고등학생이 정선권역이 144명, 사북권역이 100명 해서 244명이 되겠고요, 권역별 한 대씩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은 총 정선권역이 6개 학급, 사북권역이 3개 학급 해서 9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습과목은 온라인 전과목, 오프라인은 언어, 외국어, 수리, 논·구술이 되겠고 수업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시간대로 해서 과목별 80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천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온오프라인 통합교육관련 해 가지고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초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4개고를 대상으로 해서 4회 실시했고 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시범강의를 3개고를 대상으로 해서 4회 실시했으며 논·구술 특별지도 10회, 고3 최상위반 운영, 이건 2개소에 25회가 되겠습니다. 고1, 2 심화반 운영, 이거는 고3반 종강에 따른 학급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에서 교육부문 20% 지원부분이 되겠고요, 초등 영어체험교실 사업계획이 2008년도 9월에 변경이 됐는데 당초에 고한초등학교 1개교에서 초등 영어체험교실로 해 가지고 2개 교로, 정선초하고 고한초하고. 그래서 한 교실, 고한초는 두 교실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 부분 수정운영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영어체험교실 시설구축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선초등학교는 영어체험교실 한 개 교실을 11월에 인테리어 시설공사는 2,200만 원 들여 실시하고 원어민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한초등학교도 영어체험교실 이건 2개 교실을 인테리어 시설공사하고 이건 12월 19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고 원어민강사 1명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다음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 을 포함해 가지고 5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547만8천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포함해서 4개 사업에 국비 81만1천 원과 도비 90만5천 원 포함해서 171만6천 원.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총 9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반납액은 국비가 106만 원, 도비가 613만4천 원 해서 719만4천 원을 반납했으며 이 반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 3억을 관내 마을당 5천만 원 이내로 해서 읍면 마을단위 특히 소규모 단지 자연부락 등을 참여주체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3월에 걸쳐 가지고 대상마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결과 8개 읍면의 13개 마을이 응모를 해서 금년도 5월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행정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서 6개 마을을 최종 추진 대상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사북 직전리, 동면 몰운2리, 남면 광덕2리, 북평면 문곡리, 북평5리, 임계면 봉산2리. 그래서 마을별 PPT설명 및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요, 마을별로는 5천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자체평가를 10월에 실시해서 군 우수마을로 동면 몰운2리, 남면 광덕2리, 임계 봉산2리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3개 마을 중 최우수마을 동면 몰운2리를 도 평가 마을로 추천해서 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방법은 6개 마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서류심사하고 현장 확인 을 하는 걸로 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어제 강원도에서 12개 마을이 선정되는데 동면 몰운2리 마을이 선정되어서 어제 도 현지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평가를 받게 되면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인구늘리기 추진현황 및 대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산하직원 및 가족 중 관외 주민등록자 주소이전사업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말이죠, 총 대상이 220명이라고 했죠? 겨우 102명 정도 주소이전을 완료했다면은 46% 정도밖에 실적이 안되는데 부진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입할 수 있는 부분은 100% 다 전입을 완료를 시켰고 나머지 전입을 시키지 못한 부분은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재산상에 그런 관계가 다 잡혀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소를 옮길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100% 다 전입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선군에 적을 두고 군에서 봉급을 타는 공무원들이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면 우리 정선군에 이주해 와서 사는 일반인들한테는 오히려 전입신고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지 않나요?

여기 우리 직원 산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나가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전세방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 딸이고 아들 명의로 설정해 놓는단 말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교 나가서, 관외에 나가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거기 또 방을 본인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세권 이 부분이 전입하면서 전입확인으로 해 가지고 소액 같은 거는 다 갈음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주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인들도 여기 강원랜드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상이 1,320명 중에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해 가지고 현재 99명이 전입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도 분석을 해 보면은 대다수 인원들이 재산권 설정이라든가 이런데 특히 학교선생님들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전혀 안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졸업을 하고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갈 때에는 어차피 전세권 해제가 되면 그때 전입을 유도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면 거의 타기관도 그렇고 정밀 저걸 거쳐서 전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간담을 통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주민등록 정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관내 핸드폰 불통지역 현황이 계속해서 얘기가 관내가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면 무릉2리 민둥산마을요, 지난 해에도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만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남면 민둥산 인근 마을은 LGT해 가지고 금년도 해소된 걸로.

그러면 금년말에 해소가 된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거기서 전화가 잘 안터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해소 추진하는데 함께 KTF…….

아니 KTF에서 그때 한다고 여기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통신업체별로 안터진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불통지역이 SKT는 무릉 발구덕이고, KTF 불통지역은 북평하고 아살미.

지금 문제는 민둥산 정상에서는 전화가 터집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할 때, 작년에도 인사사고가 났을 때 민둥산에서는 전화가 터지기 때문에 신고도 하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내려와서 발구덕 마을에서는 전화가 안터진다고 분명히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 동네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순조롭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부분에서 불통이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해소가 되고 전체해소는 다 못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민둥산 올라가는데 선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등산로에서 보면 다 밖에 돌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33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정보화마을 육성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3억 정도 2006년도에 3억5천 솔돌마을이나 백두대간 약초마을 이렇게 죽 정보화마을 조성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보화마을 2008년도에 지원실적 한 내용을 보면 한 6,500 정도가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것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우리군 관내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별로 한 명씩.

마을별로 한 명을 또 지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산직 출신들로 해 가지고 관리자를 각 마을별로 한 명씩 줘서 급여수준을 월100만 원선 좀 넘는…….

이 사람이 몇 명 정도나 있나요?

3명, 3개 마을에 3명.

3개 마을에 세 명 정도 있다고.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쪽에 보면 우리군 장학기금 예체능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교생이 올해 2008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명 해 가지고 이렇게 1억4천인가요?

1,400만 원.

1,400만 원. 한 명당 백만 원 정도 이렇게 예능 쪽에 두 명이고 체능이 12명,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쪽 좀 봐 주십시오. 2008년도 향토민상 수상자. 우리 정선군에 정선아리랑제 할 때 정선군의 9개 읍면에서 향토민상을 상신해서 선발을 위원님들이 따로 별도로 해서 하는데 향토민상 이러면은 정선군에서는 최고 큰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민상이 날이 갈 수록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군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상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진짜로 그분이, 아 그래도 그 사람이면 그정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해 가지고 상을 받고 또 정선군의 최고 큰 행사시에 표창을 주고 다 하는데, 군수님이 주는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9개 읍면에서 단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역에 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고 또 사회봉사라든가 농림산업이라든가 헌신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또 뒤에서 보이지 않게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그늘진 데서 봉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은 대개 다 그렇지 못하고 수상하시는 분들이 다들 잘했기 때문에 수상을 하셨겠지만 심사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다 했겠지만 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지역에, 군에 진짜로 군민을 위하고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을 받아 가지고 주변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받는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심사위원들이라든가 봤을 때 안되면은 사실 안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향토민상 이게 뭔가는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했다는 그런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다 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 안하겠지만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진짜로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향토민상 하면 정선군의 진짜 최고의 값어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자 선정부분은 꼭 각 실과장 읍면장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총 39개 기관단체에다 다 문서도 내고 추천요구도 하고 공고도 하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과거에 이래 보면은 특히 환경부분이라든가 적임자가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유보를 시키고 또 예를 들어 사회봉사부분이라든가 추천자가 다수 있을 때는 두 분도 선정을 하고 과거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추천하는 부분에서부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다수 참여해서 심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거를 거는 다 걸러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읍면에 환경분야에 열심히 한 분도 있을 거고 농업분야에 열심히 한 분도, 체육분야, 개발분야 다 읍면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9개 읍면에 싹 같이 선정을 할 때에, 신청할 때에 하면 되는데 안한 면도 있고 딱 한 분만 추천한 면도 있고 이러지 말고 면장님한테 지시해서 분야별로 싹 좀 대상이 되면은 신청을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동면같은 경우는 신청 하나도 안했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한 거죠.

물론 그렇겠지. 그렇겠지만 그래도 면에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그렇게 여러…….

많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이라는 게 진짜로 정선군에서 최고 좋은 상이고 큰 상인데 그래도 상이 값어치가 있게끔 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새마을단체 운영실적에 보면은 새마을협의회 6,260만 원 받아 가지고 읍면에 새마을협의회 분회에다가 120만 원을 준답니다. 120만 원을 지급하고 또 군지회에서 운영비로 30만 원을 다시 공제를 하는 거지. 120만 원 주고 30만 원 공제하면 읍면 분회에 나가는 거는 90만 원 뿐이 안된다는 말야. 90만 원 가지고 사랑의 연탄 보내기라든가 사랑의 쌀, 김장 담가서 전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계수련대회 할 때에 읍면에는 버스 한 대만 달랑 지원해 주고 읍면의 새마을회원들이라든가 읍면에서 오시는, 격려차 오시는 주민들한테 음식제공이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90만 원 가지고 이런 걸 하고 나면 하계수련대회 치를 때는 읍면에서는 엄청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새마을협의회 지회하고 협의해서 읍면 분회에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 지원되는 보조금 부분도 대부분이 운영경비하고 거의 봉사활동비로 거의다 나가는데 보니까 쌀, 불우이웃돕기, 김치 담그기 거의 지회에서 맡아 가지고 거의다 봉사쪽으로 나가는…….

물론 봉사를 하는데…….

실지 읍면에서는 물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실지 군 새마을지회만 해도 상근인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보조금액이.

그런데 새마을 읍면분회에서 하계수련대회를 준비할 때에…….

수련회 경비.

그 경비가 부족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회하고 협의해서 읍면분회에 하계수련대회 할 때에 지원이 진짜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은 각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지원 현황이 있는데, 안봐도 됩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중에 정선군번영회연합회 보조금, 새마을운동정선군지회 보조금 지원 현황하고 정산내역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 봐 주십시오. 학교급식 지원 실적을 보면은 쌀이 6만1,860㎏ 9,025만4천 원, 부식류 9개 품목에 1,3484㎏ 264만2천 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자료와 지원금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정선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물론, 저희들이 12월까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당연히 정산절차라든가 이 부분은 당연히 정확히 받아 가지고 결산처리 할 겁니다.

투명하게 해 주시고…….

당연히 그래야죠.

누구든 간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봐 주십시오. 전자결재시스템 개선 해서 의장·부의장 결재선 미지정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자료 낸 거 보면은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한 전자결재 시스템상 의장·부의장 결재선을 추가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결재시스템 개선 의장·부의장 결재선 미지정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집행기관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관련 근거 및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장은 이건 관련 근거 및 조치내용에서 언급하기를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0982호 제2조에 의거 그 법적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한 전자결재시스템 상에 의장·부의장 결재선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의회전용 별도의 서버를 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견해를 분명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사무관리규정에서는 그 법적 범위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나누어지고 이 두 기관 모두 우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마땅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삼권분리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법에, 행정부는 정부조직법에 각기 따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와 중앙행정부 사이의 법적 관계와는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같은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양대 기관인 것이고 다만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분리형인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상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주어진 각자의 법적 권한을 각기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기관과 함께 정선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의결기관인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무관리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임에도 근본적으로 이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우리 지방의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법 해석을 내려버리고 이에 근거해 출발하고 있는 집행기관장의 이와 같은 답변은 전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녕 우리 지방의회가 위 사무관리규정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 등 법적 근거를 뚜렷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금 집행기관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일 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정당한 자료 제출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점에서 재차 충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코자 합니다. 둘째 참고자료로 적시한 이건 관련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부득이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의응답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은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각각 고유의 권한과 업무를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단순히 의장·부의장 결재선을 추가 지정만 하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동일한 전자문서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A기관 직원이 B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부연설명까지 친절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의 핵심은 아래 두 가지 점입니다. 첫째 집행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단순히 의장·부의장의 결재선을 추가지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둘째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동일한 전자문서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 답변은 뒤집어 해석하면 전자문서시스템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독립기관 상호간의 특성상 이를 훼손하지 않는 합당한 보안장치가 전자적 기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만 제대로 구축해 가동할 수 있다면 지방의회 의장·부의장도 전자정부구현을 모토로 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게 전자결재선을 지정해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추단이 가능한 것이 전시대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일일이 문서를 다시 출력하여 재차 오프라인에서 종이로 재현된 문서를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의장·부의장실을 찾아다니며 결재를 받아야 하는 딱한 현실로 인해 가뜩이나 지역구 활동으로 여기저기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인 의장·부의장을 제 때 만나지 못해 결재가 지연되어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등 도저히 21세기 첨단 전자정부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코미디 수준의 현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천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 그 자체를 위해 수천만 원씩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별도로 세워 꼭 의회 독자적인 전자결재 라인을 따로 구축해야만 의장·부의장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답변내용은 아니라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기관독립형인 우리나라 자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자적 보안장치를 통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한 범위안에서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서에만 국한시켜 전자문서결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반드시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 독자적으로 별도의 서버를 꼭 구축해야만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전자결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에도 분명히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의 임명으로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의장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의회와 관련한 모든 일반 문서에 대한 열람, 결재 등이 가능토록 완전 개방을 해 주면서 유독 결재권자인 의장·부의장에게만 전자결재선을 완전히 차단시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매우 비능률적이고 전시대적인 방식으로 계속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 행정안전부의 이건 관련 답변 취지와도 합당치 않은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에 대해 확실한 개선책으로 충분한 통제장치를 전자적으로 기술로 보완하여 적어도 의회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선거직 공무원에게도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이점은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당면과제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좀더 이 업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다각도로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관련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향후 이 문제 관련 처리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행안부 질의내용도 저희들이 누차 검토를 했고.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고성군의회에서 이 부분을 먼저 짚었더라고요.강원도 고성군의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도하고 행안부 관련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자료에는 답변 그래 드렸습니다. 드렸고 전자문서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추후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런 통제가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이 관련 자료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구해서 본 결과 유일하게 강원도 고성서 이렇게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사례도 파악을 했고. 문제는 전자문서시스템 접근권한이 기술적으로 통제가 실무입장 의견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여튼 전문가들 자문 얻고 이래서 보안장치만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여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 갖고 자문 받으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고성군.

예, 그렇게 얘기를.

전자결재시스템을.

김관구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요, 향토민상심사위원 11명 명단 별지인데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관구 위원님, 안들어 있습니다.

아니, 명단 별지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붙였는데 나한테만 빠졌는지 아니면…….

아니, 별지로 제출 다…….

확인하자는게 아니고 여기 없으니까 물어봤던 거고요, 향토민상심사위원을 만드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심사위원…….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군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 참여하시고, 담당실과장.

그런 규정에 의해서 어떤 심사위원을 구성하시는지 아니면 매년마다 임의로 구성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의원을 세 분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년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는데 선정은 의회에서 선정해서…….

그러니까 그런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그런 조례가 지방의원이 세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의원은 숫자는 안박혀 있습니까?

김학기 제가, 서무담당 김학기입니다.

김학기 죄송합니다.

김학기 심사위원 선정에 따라서는 정선군 향토민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요, 군의회 의장님이 의원님 세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이 해당실과소장, 해당실과소장이라는 얘기는 부문별 5개 부문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분…….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보냐 하면 향토민상,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상이 받는 사람한테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상이고 모든 군민이 우러러 보는 굉장히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원님이 세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상이 진짜 봉사하고 노력하고 지역개발에 합당한 이치가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의원님들이 이 부분 만큼은 향토민상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인들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어떤 적격 심판을 하는데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없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각 읍면마다 거의다 향토민상을 추천하는데 해당 읍면의의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공정한 심사가, 물론 그 양식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의원님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심사규정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뭔 뜻인지 이해 안 가세요?

알겠습니다. 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이 거기 당연히 참여를 해 주셔야죠.

김학기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비공개 시키고 그 다음에 공적 추천 들어오신 분들 비공개 시키는 이유도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선정되시면 개별적으로 사전에 심의를…….

그 얘기는 알아요. 왜 내가 지금 의원님들이 참가가 안됐으면 의견을 뜻을 모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다른 설명 필요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부서별 문화체험이 각 부서별도 있고 읍면별도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군에서 경비를 지원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 스스로 어떤 이런 것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다 지원해서 간 거죠. 지원에 의해서 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요. 정보화마을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2002년, 2006년, 2007년. 2002년도에는 3억7,300만 원을 들여서 66대를 하고요, 2006년도에는 3억6천을 들여서 50대를 하고, 2007년도에는 3억을 들여서 39대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값이 거의 고정적이 아니고 차이가 원체 많이 나서 지금 여기 보면, 가장 계산하기 쉽게 보면 2006년도에 3억5천만 원에 50대면 한 대당 700만 원 꼴이 되거든요? 물론 부수적인게 또 들어가겠지만…….

주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건 컴퓨터 보급 수치고 사업비는 3억7,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2002년도 가리왕산마을 같은 경우에 정보이용센터 건물, 건물도 다 구축하지 않습니까?

건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건물, 그 다음 정보이용 주변환경, 콘텐츠 구축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민간자본보조에 정선군이장협의회 이반장연합체육대회 예산이 한 300만 원 가지고, 금년도 처음 이게 시행된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안들었습니까?

여기 300만 원하고 금년에 수련대회 경비가 서 있었어요. 수련대회 경비가 실비보상이 905만 원해서 1,200만 원 가지고 수련대회 겸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쪽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 현황에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하신 흔적들이 보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좀 미진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이고 제일 큰 기업이 사실 강원랜드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강원랜드 대표도 현재 주소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 짚어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및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적극 유도를 해서 행정에서 나가서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소로 한다라면 팀장급 정도 여기에 관내 직장을 갖고 있고 실제 거주를 하면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용역업체 이런 업체의 임원진들 특히 소장이라든지 이 정도 위의 임원진들급은 거의 주소를 안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이 어떤 지원관계에 있는 관내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동차까지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울러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첨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관내 핸드폰 불통지역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제가 봤을 때에 오지지역에 대한 관광객 증가로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하신다라면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굉장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다 파악은 하고 계실거예요.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광객 증가로 개통을 문제점으로 삼고 우선 대책을 세운다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 보겠습니다. 사북중고 기숙사 건립에 있어서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한데 설계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저를 비롯해서 학교의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사전설명회가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보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신청. 지원현황에 내려와서 지원실적. 2008년 1/4분기하고 2/4분기하고 인원대비해서 일단 차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원이 1/4분기에는 84명인데 2/4분기에는 89명. 계속 오히려 더 인원이 많은데 금액은 더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 차액은 뭔지 설명해 주시죠.

금액차이.

84명일 때는 2,300만 원인데 89명일 때는 오히려 2,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라병락 행정담당 라병락입니다. 이건 오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뀐 건지.

라병락 아닙니다. 세 자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전출을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오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라병락 다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라병락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고 또 주문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에 모의고사를 실시한 걸 가지고 자체평가를 한 번 실시했어요. 자체평가를 실시해 보니까 상위권 5%에 드는 학생들은 학력 등급이 상향되고 있는 게 제시가 되고…….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이건 모의고사에 의한 우리 자체평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부분을 평가의뢰를 줘서 평가결과를 이제 내년도 1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보고회를 갖기 전에 저희들은 지역에서 직접 나름대로 듣고 접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라면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 10억에서 5억을 삭감하고 5억을 가지고 실행해 가면서 어떤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서 현재 나름대로 5억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 여기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보여진 부분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가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상위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은 대반 감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은 교사들도 옆에서 그런 얘기를 저는 직접 접했고. 그 다음에 거리상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와서 잠깐 하면서 지치고 거리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또한 어떻게 됐든 상위클래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처진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면학분위기가 아예 포기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도 오히려 기초에 준하는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 줌으로써 얘네들이 어느 클래스에 올라왔을 때는 얘네들도 더 경쟁의 심리를 유발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요인도 되고 이게 어느 한 쪽은 잘되고 한 쪽은 완전히 버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안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반 수반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한 4억2천만 원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2개소 25회, 여기 자료가 더 첨부해야 될 것은 25회 동안 교육대상학생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여기에 강사로 왔던 분들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진실되게 해 주려는지 파악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과연 여기에 받는 대상,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과 인원대비해서 우리가 투자대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주시고 제반적인 온오프라인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제반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다. 이렇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하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서 다…….

보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잠깐, 고한초등학교가 영어체험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지금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인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죠? 통폐합 대상 저기가 되는 게 아닌가요?

고한초등학교 이거는 영어체험교실운영입니다. 당초에는 고한초교 한 개교를 하려 하던게 부동산교부세 지역 교육 부분에 지원금액이 2억5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선초교에 하나 만들고 고한초교에다가 영어체험교실 두 개의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고한초교 여기가 통폐합대상이 된 데에다가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냥 영어체험교실 운영 차원에서 교실을 인테리어 하는 거니까 통합하고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도…….

별개로 그냥 이렇게 봐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우선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우선 수업은 시켜야 되잖아요. 통합해서 이전할 땐 하더라도.

이전할 땐 하고, 이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월 현재.

2007년도…….

이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입해야 할 인원이 581명 중에 42명이 전입을 했고 여기 지금 교직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특히 경찰·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직 같은 경우는 발령이 170명이,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거니까 경찰·소방직 170명 중에 7명이 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미전입 인구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결론은.

늘어났다 이거지.

매년 연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교직자, 주로 전입실적이 부진한 게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도 경찰·소방직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실적이 지금 강원랜드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 새로운 임원진들 올 때도 군수님 간담할 때도 얘기를 드리고 이걸 누차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하고 담당 인사과장들도 간담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위에 대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 실천이…….

이게 10월말 기준이니까 농번기 끝나고 하면 12월까지 분석을 해야 전년도 비교가 될 겁니다.

이건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올해 2008년도에는 공직자가 80% 되는 걸로.

수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하여튼 유휴기 때는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한 2% 좀…….

예. 고용율이 2% 넘었어요? 하여간 그러는데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3%로 확대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실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3%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고용이 2.34%입니다.

예.

유인시설, 예.

그렇죠.

그런 애로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근무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개발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면 만약 본인 부재 중에는 대체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그런데 어차피 수도를 전담하는 직원이 면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하니까, 만약 본인 부재시에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일차 네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세무회계과장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세무회계과장 박명섭 세정담당 유연식 부과담당 김진호 과표담당 김덕진 징수담당 황선홍 계약관리담당 김상섭 경리담당 전광덕 재산관리담당 전명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여덟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7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군세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위원 수는 7인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군세 부과후 이의신청 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고 위원 수는 7인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군세 과세전 이의신청 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과표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위원은 7인으로 도축세 과표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위원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겠습니다. 개최실적은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위원수는 6인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지방세 체납액징수 포상금 지급심의를 하는 기능을 갖겠습니다. 개최실적은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으며 위원수는 7인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수의계약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갖겠습니다. 개최실적은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훈령에 근거해서 설치하였으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으며 위원수는 3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청사후보지 등을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개최실적은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문화 도입 실적입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선진 지방세 우수사례 연구 목적으로 강원도 주관으로 스페인, 모로코 등을 다녀왔습니다. 연수자는 세무8급 유대남이 다녀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세정 발전방안 사례연구 목적으로 강원도 주관으로 브라질과 남아공을 다녀왔습니다. 연수자는 행정6급 전제진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선진문화 도입실적입니다. 자진신고 지방세 사전안내제와 세부담체크 안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감면차량 사후관리제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에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와 2007년도를 합하여 사업비는 총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고요, 집행액은 4,998만9천 원을 집행하고 901만1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에 각종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자료가 안맞는다. 위원님들 설명자료가 안맞죠.

16쪽에 기금관리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명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은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에 50억 해서 원금이 140억 원에 이자가 7억6,785만3천 원으로 총 147억6,78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에 강원랜드 관련 군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부과액은 158억4,206만3천 원이 되겠고 징수액은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121억2,289만3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8쪽에 정선군 청사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립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청사건립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군 본청, 군의회, 자치경찰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917평방미터로 현 청사 규모의 2.2배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가 350억 원, 지방채가 150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준공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2004년 8월 2일 수립하였고 2004년 11월 17일에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후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과 현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1월 6일 정선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07년 2월 21일 정선군청사건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과 청사건립사업비 50% 이상 확보 가능한 2012년까지 청사후보지 선정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2008년 말 현재 140억이 확보되어 있고 매년 50억 원씩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에 관내 사업발주후 지역업체 공사참여 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먼저 지역업체 공사참여 실적입니다. 총 발주 건수는 20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주현황은 관내가 65건, 관외가 48건, 수의계약이 9건, 하도급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홍보현황은 업체와 계약시 관내 근로자 및 건설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매 계약시 수시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며 공사감독 공무원 및 감리단에 대하여도 수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업체 하도급체결을 유도하여 3건을 하도급 계약체결하였으며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90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일용근로자 및 건설장비·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직접 시공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외지 낙찰업체에 대한 우리군 건설경기 활성화에 협조를 구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유재산·군유재산을 합하여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80평방미터로 변상금 부과는 142만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국유재산·군유재산을 합하여 13건이 되겠으며 면적은 1만2,5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711만2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점유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21쪽에 2007년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내역과 22쪽에 2008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건수는 618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81억4,896만2천 원이 되겠고 이중 공개입찰이 183건에 335억9,56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의계약은 435건에 45억5,32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435건에 45억5,328만5천 원이 되겠으며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수는 278건에 23억4,07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외업체는 157건에 22억1,25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체결 내역은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24쪽에 2008년도 시설공사 공개입찰 계약체결 현황은 24쪽서부터 2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2008년도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30쪽서부터 3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용역 공개입찰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08년도분으로 35쪽서부터 3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용역 수의계약 체결현황 2008년도 분입니다. 39쪽서부터 4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2008년도 물품구매 공개입찰 체결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9쪽에 2008년도 물품구매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49쪽부터 5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한과 사북아파트는 13평형으로 총 네 동에 20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준공일자는 고한아파트가 1994년 6월 30일에, 사북아파트는 1994년 5월 30일에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고한아파트가 20억3,500만 원 되겠으며 사북아파트가 2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보증금은 세대당 115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2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세대당 월평균 3만5천 원 내지 4만1천 원으로 연간 9,34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세대당 월 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현황 및 입주규정입니다. 입주세대는 200세대 100% 입주하여 있고요, 입주 대기자 현황은 166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고한아파트가 57명이고 사북아파트가 108명 되겠습니다. 입주규정은 공가발생시 무주택 일반주민 입주대기 신청순에 의거 선정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재직 경력자를 우선 입주받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제5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 및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2007년, 2008년 합하여 총 296대에 3억3,65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구입 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현황은 2007년도에 청소차 1대에 1,521만1천 원에매각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업무용 승용차 두 대에 53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에 2007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과 61쪽에 2008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의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대부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합하여 재산현황은 총 5,355필지에 905만2,2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현황은 1,023필지에 63만5,6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1억5,94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국유·도유·군유재산을 합하여 3,256필지에 652만5,83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이중 대부현황은 1,099필지에 79만9,512평방미터를 대부하였습니다. 대부료는 2억3,78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을 합하여 26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면적은 2만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11억2,93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엔 국유와 군유를 합하여 25필지에 1만6,257평방미터를 처분하였고 매각금액은 4억7,95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63쪽에 2007년도 국·공유재산 처분내역과 64쪽에 2008년도 국·공유재산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에 지방세 징수실적 및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현년도·과년도를 합하여 총 징수목표액은 402억7,500만 원이 되겠으며 부과액은 417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89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률은 부과액 대비하면 93%가 되겠고 징수목표액 대비하면 97%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여 체납자 재산압류를 1,287건에 8억1천만 원을 하였고 체납자 예금 등 채권압류를 90건에 09억5,300만 원을, 부동산 경매에 의한 교부청구를 63건에 1억4,800만 원을,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포함입니다, 126건에 5억5천만 원을 공매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2회에 434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포인트적립평가제를 운영하여 5,910건에 3억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체납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공단지 내 생산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 현황입니다.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40건에 17억6,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7년도에 23건에 8억5858만5천 원을 계약하였으며 2008년도에 17건에 9억882만5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세부내역은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67쪽에 강원도 농공단지 내 생산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은 67쪽부터 6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의 내용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탈루세원 발굴실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었습니다. 조사범위는 56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서면조사가 39개 법인, 직접조사가 17개 법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추징액은 14개 법인으로 3억5,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은 총 1,230건에 3억6,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미등기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가 364건에 1억1,800만 원을, 관외 등록차량 취득세 미납분 110건에 600만 원을, 지목변경 취득세 직권부과는 596건에 6,400만 원을, 기타 취득세 직권부과는 160건에 1억7,400만 원을 발굴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세목 누락분 직권부과를 5,804건에 4억8,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1쪽에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현황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11만3,800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는 3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상향요구가 20건, 하향요구가 19건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401필지로 이의신청 접수는 11월말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에 39건이 접수되어 상향조정을 6건 하고, 하향조정을 12건 하였습니다. 산정적정처리는 21건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은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72쪽에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은 72쪽부터 7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74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공직자 체납현황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이월액은 57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2억8,400만 원이 되겠으며 결손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44억4,60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22%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체납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를 한 번 좀 봐주세요. 정선군 청사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2006년 11월 6일 제정되고 창립총회가 2007년 2월 21일 개최되는 등 최근 조금 활달하게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2012년까지 청사후보지 선정을 잠정 유보하겠다고 본 위원 도대체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저번에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과 청사건립 사업비 50% 이상 확보 가능할 때까지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실상 후보지 선정조차 논의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사건립을 아주 유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소선정을 유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장소선정을 논의 자체를 유보하겠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게 기금은 매년 50억 이상씩 예산 저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조성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자면은 공사비가 절반이상은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30억이상씩 적립한다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 가야 50% 이상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고…….

그동안은 계속 50억씩 해서 사장을 시켜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장은 아니죠. 그걸 정기예금 시켜서 이자를 계속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공제회 융자한도가 최고 166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0억 원을 융자를 받는다 해도 요즘 복합청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적어도 한 600억은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절반이상 확보를 하자면 450억 원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치솟는 지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시행된 게 또 하나 있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청사를 과대청사를 짓는 것은 자제하라.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확정시까지 유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 그 자체도 좀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불확실하고 우리가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조차도 가늠하기가 불투명한데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후보지 선정조차 논의를 유보한다는 발상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은 없는 거란 말이죠.

지금 행정안전부의 과대청사 신축 방지에 대한 공문을 제가 사본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행정구역체제 개편 확정시까지 유보하라고 지시가 딱 내려왔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우리 정선군이 아주 철저하게 듣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들 다 조용한데 우리 정선군만 유별하게 말이죠, 지금 어느 정돈가 하면 전기 줄이기 해 가지고 가로등도 싹 컴컴하게 어둡게 해 놔가지고 말이죠, 각 읍면들 나가보면 컴컴해 가지고 말이죠. 다른 시군들 다 가만있는데 우리 정선군만 유독 그리 발 빠르게 움직이냐 이거지. 그런 거에만.

아니 지금 이 부분은 경제위기 문제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이 지침을 내려 보내고 지금 강력히 감사원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자면은 공사비가 중요한데 공사비가 확보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가상승도 그렇고 또 후보지 선정까지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데 건축비의 50% 이상을 조성시까지 논의하는 것도, 논의자체를 유보할 만큼 사실 땅 매입하는데 50%씩, 몇 백억씩 들어 가는 거 아니잖느냐는 얘기죠, 그죠? 땅 매입하는데. 지가상승률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이 유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님도 똑같은 생각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하여튼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 지침을 가지고 하시겠다.

지금 여기 지침에 보면 착공한 건물도 재검토하라고까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착공한 건물 안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대로 세워놓고 방치하겠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착공한 건물도 다시 검토해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문제점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게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인데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8건에 면적이 2,480제곱미터, 금액이 142만9천 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말이죠, 들어서 가지고 총 13건에 면적이 1만2,523제곱미터로 금액은 711만2천 원 대폭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가상승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건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면적이.

면적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변상금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가상승보다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단점유가 그 사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난다 말이죠, 역으로. 이건 좀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특히 군유재산의 경우는 2007년도에는 5건에 1,487제곱미터, 95만2천 원이던 것이 2008년도에 와 가지고는 1년 만에 11건에 1만2,427제곱미터로 670만8천 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지가상승은 좋은데…….

변상금 부과 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로 많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단점유자들한테 최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좀 게을리 한 부분은 아니고요? 면적이 늘어나니까.

아니, 금년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견이 된 겁니다.

금년도 조사에서.

예.

하여튼 제 생각에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현지에 직접 나가 가지고 말이죠, 예방도 좀 하고 적발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적발을 하고 말이죠.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출장업무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세, 군세 공히 과년도 징수질적이 좀 부진하다고 보여지는데 말이죠.

앞에 업무보고 실적을 생략했습니다마는 앞에보면은 목표달성 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는데 현년도분은 95% 이상, 그 다음에 과년도분은 20% 이상 목표 달성 계획을 세웠는데 현년도분은 지금 10월 31일 현재 100% 목표달성을 했고요, 과년도분은 34%기 때문에 초과달성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요? 군세의 경우는 부과액이 8억9,100만 원인데 징수액은 2억5,900만 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6% 밖에 안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 총 금액을 계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징수실적이 29%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죠.

과년도 징수목표가 20% 거든요. 그러니 29%면 초과달성한 거죠.

초과달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8억9,100만 원인데 2억5,900만 원 정도 징수했는데 우린 목표액에서 오버를 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다 이런 계산입니까?

체납액을 100%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징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20%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글쎄요, 도세도 10억2,200만 원인데 징수액은 3억8,200만 원 한 37% 정도 징수했고요. 물론 세금징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부진하니까, 실적이 부진하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도 과년도 20% 잡았다 이러면 20%에서 29%면 계획보다 실적이 한참 높은 건데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징수실적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좀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여기도 존경하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답변에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9쪽 좀 봐 주십시오. 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 추진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 후에 미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한 후에 사용을 않는다든가 미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시키면 사실…….

관리전환 조치가 84필지인데요, 이것은 실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재산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관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강환명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중에 보면 2008년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동면장님이,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서 먼저 법을 무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부과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동면에서,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에다가 화장실을 건립했습니다. 화장실을 건립했는데 이 부지를 국유재산이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은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는 공직자들이 법령검토라든가 공직자가 이런 거를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먼저 미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취득세 직권부과 중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5년전부터 일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납세자들의 조세저항하고 부과기관에 대한 불신들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취득세요? 취득세 직권부과 관계 말입니까?

예,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그것은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받지 못해서 부과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일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납세자들이 불신감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동군청하면서도 실무계장이 나가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도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관내 지역업체 공사참여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시설, 이를 테면 보일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가 가능할 수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는 분리를 해서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말입니까?

그런 부분 시설에 대해서, 내부.

소방이나 통신, 전기 이런 부분 다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분리를 하고, 지금 내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될 수 없는 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장애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정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상섭 계약관리담당 김상섭입니다. 분리발주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 소방,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보일러 등 건축물의 내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기계설비공사라고 해서 별도의 분리발주 규정이 있어서 현재 분리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일부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계설비 분야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천만 원 미만짜리 공사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도 적극 발굴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지역 관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분리를 해서 하지 않는다. 분리를 하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제도적으로 우리 정선군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면은 분명히, 물론 2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하여튼 기술적으로 그건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 전반에 묻혀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김상섭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기계설비공사 부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협회에서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고 또 법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대되리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분명히 제도문제, 법적으로도 지금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상섭 예.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인 군에서 제도만 개선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김상섭 방침으로는…….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입장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 부분 시행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현황입니다. 이 부분 제가 많이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고 했는데요, 직원분들께서도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특히 사북 쪽에 많은 부분에 민원부분을 접한다 라면 이 부분에 지금 상당히 내가 집을 두세 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북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나가면서 자녀한테 인도를 하고 그냥 나가서 있는다든지, 혹시 이게 분양이 될지 모르니까 짐은 놔두고 어디 또 먼 데 나가서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재산을 가지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인이 정말 임대나 다른 아파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저거해 달라고 전에 있던 분한테도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라고 하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다음 주에 조사를, 실태조사를 나가셔서 이 부분…….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합한 세대가 7~8세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또 어쨌든 신청자, 그런 질서가 안되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 어려운데 누구를 어떻게 편의를 보고 하는 것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원칙을 기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자에게도 철저하게 그런 것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업무하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쪽에 정선재래시장 LED전광판 제작 설치사업에 대한 용역은 있는데 계약은 한게 안보이네요?

몇 쪽입니까?

43쪽. 정선재래시장 LED전광판 제작설치사업 했는데 용역은 170만 원인가? 이게 얼마야. 용역은 있는데 용역 해 가지고 설치를 했잖아요. 작년 추경에 두 군데 한다 해 가지고 5억씩 해 가지고 10억을…….

이게 조달발주를 해서 여기 통계에 안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달발주. 조달청에.

조달발주를 해서 안잡혀 있다.

예.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입찰을 했든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달 했어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다 있을 것 아냐. 추경할 때에 LED전광판 해서 5억씩 두 군데 10억을 예산한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조달발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조달청은 안잡혀 있나?

조달청에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조달청 한 것도 다 나왔잖아. 조달청 없어요?

54쪽에 있는 청소차 문제는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거는…….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면…….

여기 통계에서 안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조달청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목록에는 나와줘야 되잖아. 그지? 계약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좀…….

계약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 계약관리담당 김상섭입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작성된 부분은 우리군에서 계약체결된 부분만 명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에서 계약된 부분은 조달청하고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계약사항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군에 그러면 계약담당부서에는 계약서는…….

김상섭 착공계서부터 우리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9억이 들어갔니 얼마가 들어갔니 여론이 풍성한데 주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월요일라도 LED 관계된 계약서류, 조달청하고 그래도 그냥 돈만 주고 만건 아니잖아요. 뭔 서류가 있을 거 아냐, 그죠?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어려워질 것으로 내년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수에 대해서 우리 세무회계과 박명섭 과장님이하 직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될 것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명심을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무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사항이나 처리요구 사항 등 지적된 사항과 시정에 대한 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8년 11월 24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