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조유송 의원 발언
승현
주승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강순팔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순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의원
순팔
강순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순팔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민경제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어 겨우살이에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순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역주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려운 삶을 열심히 살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우리나라는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등이 IMF 때보다 더 심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청년들의 미취업, 실업률 증가에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화순군도 이런 어려움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중국산 식품에서 멜라민 검출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경제의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확실합니다. 현 정부는 서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 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될 것이 뻔합니다. 화순군은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모든 노력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순군청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중심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난국을 돌파하는데 앞장섭시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외곽지역 난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순읍 우회도로 외곽지역인 동구리, 유천리, 신기리, 일심리 등 일부 자연녹지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다보니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개발행위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도시계획수립과 사업시행단계에서 난개발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1-8호, 광덕리 현대자동차 지점으로부터 삼천교간을 연결하는 연장 400미터가 개설되지 않아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먼거리로 우회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에 따른 질문입니다. 중앙병원에서 대리사거리구간이 출퇴근 시간대에 학생등교 차량과 대광아파트 주민 차량이 얽혀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화순중학교, 제일중학교 2천여명의 학생이 등ㆍ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입주민의 입출입 차량이 많아져 현 편도 1차선인 도로에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구간의 도로 확장을 빠른 기간내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에 뒤지지 않은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어르신들께서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노인 어르신들이 좀더 건강하고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휴식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화순군의 노인복지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질문입니다. 서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재원 감소는 농촌을 비롯한 낙후 지역과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상위층 소수 1%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화순군은 부동산 교부세 예산의 감소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군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셔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위원장!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팔
강순팔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순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시행까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화순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경관보호지구까지 같이 병행했으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화순실고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습니까?
30년동안 화순실고, 전 화순고등학교 때부터 한 30년 개교한지 되었는데 지금 농로길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 들어간다면 농로길로 다닙니다. 차량이 교차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시급하게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확ㆍ포장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직선 운행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의 교통의 중심지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화순에는 마땅하게 머물면서 화순읍에서 화순의 자랑이라 할 있는 먹거리타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외곽지역 도로에 도시경관주기에 맞추어서 화순의 자랑인 뽕잎에 관련된 음식이라든지, 파프리카에 관련된 음식이라든지, 또 올해 우리가 전국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요리웰빙타운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병원～대리사거리간 구간 상당히 아침에 학생들 등ㆍ하교길에 안가보신 분들은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순에서 그쪽 방면으로 출ㆍ퇴근하지 않는 분들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그쪽에서 오시지 않는 분들은 거의 못 느낄 것입니다. 그쪽의 정체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미래라든지, 베르힐 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신축중이고 내년에 준공이 되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면 상당히 정체가 심할 텐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확ㆍ포장을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긴급 조치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병원사거리에서 화순중, 제일중 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화순읍의 중학생수가 2,300명 정도 됩니다. 등ㆍ하교길에 굉장히 혼잡하고 길이 좁다보니까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재작년에 인도를 조금 해놨습니다. 모든 학부형들의 요망사항이 인도에 가드레인을 설치해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문도 실질적으로 군에도 교육청에서 보내주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드레인을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순군에서도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이라든지,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련의 그런 부분들을 화순군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노인인구가 실질적으로 13,687명, 전체인구의 19.2%나 됩니다. 노인인구가 이렇게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시급한 정책이 아까 군수님께서도 여러가지 육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1960～1970년도 근대화의 역군으로서 힘든 노동으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군수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에 보면 생활체육노인전담사가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1명 있는데 그 노인전담사의 역할은 각 노인정을 몇 군데 순회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요가를 지도한다든지,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드린다든지, 정신과 육체를 같이 아우르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화순군 관내 노인정이 394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정에 연중 할 수는 없고, 12월～4월까지 농한기철에라도 이런 식으로 주 2회 정도 노인전담사들이 방문해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아울릴 수 있는 전문지도자 양성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화순읍은 젊은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하게 된 이유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교부세 대폭 감소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아직 결정은 안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부세 감소에 대해 정부가 보존에 나서지 않는다면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이나 문화, 특히 전완준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사업 등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실
김실의원
군수님께 몇 가지 묻고 제안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에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다. 약 30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원만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교부세하고 연결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제 특별교부세라 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관할 지역구를 위해서 가져온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금년에는 지금 나오지 안했습니다만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화순에 가져온 특별교부세가 얼마인지 군수님 짐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 가져 오셨냐면? 98억 2,000만원 정도 가져 왔습니다.
나주에가 106억 4,000만원 이것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화순에 약 100억원에 가까운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전국 순위로 보면 29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최인기 국회의원이 가져온 액수가 32등에 속합니다. 이 정도로 최인기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5년에 21억원, 2006년에 18억원 그리고 2007년에 59억원을 가져와서 98억 2,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 지역구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구 의원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공은 공이고, 우리가 공을 인정하고 알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도 좀더 군 행정을 펴시면서 지역구 의원의 역할을 소상하게 군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부세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가져온 돈입니다.
금년까지 하면 제가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화순에 갖다가 지원했는데 말씀하신대로 물론 옥에도 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군민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 제가 볼 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져 온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더 군민에게 소상하게 이해가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 회의때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에 관한 주민숙원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의원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고려하겠다.&” 또 &“충분히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주민과의 유대 그리고 집행부와의 유대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옳습니다. 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묻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보충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송
조유송의원
군수님! 먼저 군수님 답변 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게 변하지 않는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순읍을 제외하고 어느 지역이 언제쯤에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된 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도곡이라든지, 능주라든지 보통 보면 1977년, 197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화순군에서 화순읍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한군데라도 더 도시계획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군수님!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동면이라든지, 도곡이라든지 그 인구가 팽창하고 그 면이 팽창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그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자체가 거의 3분의 1정도로 몰락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도시계획을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이번 기회에 제가 봤을 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고시가 된지가 3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를 해제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과한 표현으로 지금 칼 안든 강도짓거리 아닌가? 그저 먹어버릴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화순읍에서 사시는 분들은 화순읍 인구가 약 60%이상은 차지한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는데, 12개 읍면은 몰락해 가고 화순읍만 비대해지면 무엇 합니까? 우리가 중앙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 호남, 남도 이쪽으로 다 몰락하고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인데 혹시 화순읍을 제외하고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순읍 주민이나 12개면 주민이나 똑같은 화순 군민입니다. 저희들이 화순읍에 예산이 집중되었다고 해서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배려가 안되면 정말 몰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를 취하면 그래도 2～3개 정도는 적정하게 각 면단위에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군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고 배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잠깐만요.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박광재의원
군수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비전 1030이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군민들께서 비전 1030에 추진에 대한 실적 또 이런 부분들의 향후 계획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비전 1030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여러가지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 실과장님과 많은 공직자들이 비전 1030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업들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읍면에 보면 의장단 회의에 최소한 분기별로 비전 1030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분기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적 검토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실례로 우리가 모후한 생태테마파크가 바로 내년에 문을 활짝 열고 다 할 것처럼 군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형찬
정형찬의원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대리 그쪽이 구시가지입니다. 만연천을 기점으로 해서 대리, 교리, 훈리, 삼천리가 구시가지이고, 광덕택지쪽이 신시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순읍에 신시가지인 광덕택지도 교통량을 보면 대단히 도시계획이 잘못되었고, 녹지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물며 현재 구시가지인 교리, 대리, 삼천리 이쪽은 도로, 상하수도가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리에 청미래 아파트하고 대성건설에서 현재 대성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군수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청미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미래 아파트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교리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앞으로 있을 신기리, 만연리, 광덕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리지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대리 쪽은 교통량과 맞물려서 혼잡하니까 민간 사업자에게 무조건 맡기지만 마시고 이번 차제에 도로정비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군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군에서 주민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세우셔서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십곡리에서 대리로 가는 우회도로 산업도로 있잖습니까?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대리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하고, 화순온천장에서 2차선도로 소로가 나 있는데 약 8m 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는 공장들이 몇 군데가 있고, 한국하이빌, 삼천리 일부 주민들, 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이리국도관리청하고 조금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 소로 8m 도로를 이십곡리에서 대리로 가는 그 길로 연결되면 교통량 분산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 도로를 쓸 수 있는데 현재 제일 마지막 부분이 국도이다 보니까 막혀져 있는데 저녁 6시쯤에 보시면 이십곡리 앞이 차로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전대병원에서 오는 차, 대리에서 올라오는 차, 화순읍에서 빠져나가는 차 등 교통량 분산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또 한국하이빌, 삼천리 시장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도로를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상의하셔서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락
임지락의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에 임지락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현재 화순군 도시 관리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는데 진행중이죠?
계획 완료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2009년 6월이요?
강순팔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화순군 관내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것이 워낙 이해의 상관이 있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쪽에서 여러가지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높고 민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계획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는 원인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실 때 정말 충분한 지역발전의 구상과 또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하나 정도 더 군수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공설운동장 주변 최근에 10월 중순에 풍류문화 큰잔치를 약 4일간 공설운동장을 주무대로 행사를 치러봤는데 본 의원도 4일간 거의 행사장 주변에서 상주를 했습니다. 주차를 하려 갈 때마다 고속국도에서 접근하여 우회전해서 진입할 때마다 상당한 접근성에 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화순군을 스포츠마케팅의 전진기지로 삼으시려고 여러가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완공시점 이후로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육대회, 전국단위 종목별 대회를 유치하시려고 하고 있고, 인근에 스포츠관련 이용대체육관이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시려고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현 도로 도시계획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현 도로가 편도 1차, 현 2차선으로는 도저히 접근성 문제에서 외부에서 한번 오고 다니시게 되면 결국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확대포장 및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현재 재원확보 방안이 교부세에 관련 의존도 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우리 군에서 재원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군수님! 어떤 일이든지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달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이 뒤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첫 인상이 시군의 큰 이미지로 남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정말 운동하기 좋고, 머물기 좋고, 또 와서 화순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이 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바로 시행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갖추어질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광재 부의장님께서 아마 회기중에 질의를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도 지방산단 관련해서 똑같은 업무추진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산단이 활성화되는 시점으로 가면 결국은 접근성에 있어서 도로교통 확충망이 가장 절실한데 엊그제 도시과 현장방문을 할 때 지방산단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특수한 다리를 놓고 있었는데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다리를 신축하고 있는데 결국은 산단의 주 헤드기업이 녹십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물류관련해서 굉장히 다리에 신경쓰면서 견고한 다리를 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현 군민복합문화체육관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 가지고는 물류차량 교통량이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성에 대한 도로 확충망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지만 그런 부분에 또 다른 기업들이 접근성에 관련해서는 더 입주할 수 있는 의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이 내년 6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순 만연산을 중심으로 160㏊ 헬스케어체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순실고 진입로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도시계획 도로에 관련된 총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은 6월까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질의하셨던 경관관리조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실 때 현재 군 관리계획을 6월까지 진행하시면서 경관관리조례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자세히 사업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진행중인데 경관관리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면 경관관리 조례가 우선적으로 지정되어서 군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군 관리계획이 끝나는 내년 6월 시점까지 경관에 관련된 그런 쪽에서는 그 이후에도 상관이 없겠느냐? 그런 판단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산에 관련 되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확보하는지 또 확보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쭈어 봤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경관 계획에 의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 난개발관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우리 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의한 조감에 의해서 지역이 단계, 단계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절차와 진행과정에 보면 너무 많은 조건이나 전제를 주면 개발에 대한 억제책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장기 우리 화순군에서 가져가야 할 성장 동력산업이나 우리가 지켜야 할 친환경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규제를 좀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에 보호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경관조례가 성립되어서 조례는 승인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서 타당성과 용역조사를 통해서 산림경관, 도시경관 세분화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놔야지만 나중에 그런 쪽에 인허가 절차를 거칠 때 충분한 그런 쪽에 심도있는 환경과 주변에 어울리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군수님께서 경관관리조례에 관련된 필요한 타당성 조사내지는 용역에 대해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시면서 우리 군단위 지구단위 계획이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면서 같이 포함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여러가지 우려하고 있는 난개발방지라든지 지역의 단계적인 발전의 모습이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승현
주승현의장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