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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본회의2008-11-21

이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사업성과 및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 환경보호과는 총 21명으로 환경정책, 환경인허가, 환경지도, 생활환경, 환경시설, 청소행정 등 6개분야에서 환경시책 자연환경보전, 환경영향성 검토, 각종 폐기물시설 및 배출인가,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화장실 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2008년도 사업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8년도 사업성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오염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철조망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또한 공원이나 유원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에 대하여 위생관리용역을 실시하여 연중 청결하게 관리하였으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주민설득에 노력하여 왔고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Clean 연천 365일」을 통한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연천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2008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민원 처리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시 하수관로의 불명수 저감방안이 미흡하였고 방류수 재이용 수용처 미확보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을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2월부터 3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주민, 군부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자발적 제거를 유도하면서 대체작물 식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악취발생 등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시 주민 등을참여시켜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반복적인 교육실시와 법령 개정사항을 사전 홍보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우리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인만큼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우리군에 맞는 최신 시스템을 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터미널, 공원, 유원지내 3개소에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기존 FRP.PE재질의 간이화장실은 목재재질로 교체 또는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맑고 깨끗한 연천조성을 위하여 「Clean 연천 365일」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위해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2농가에 419,422㎡의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외래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으로 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어린 돼지풀 뽑기 예취작업 및 대체식물 시범식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91개업체의 공해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여 11개업체를 적발 폐쇄명령 9건, 고발 9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 175개소를 지도단속하여 6개업체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한 바 있으며 가축분뇨배출업소 386개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15개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수냉식브로와 교체, 협잡물종합처리기 및 냉각장치 교체설치 등으로 미생물의 활성도를 증가하여 안정적 수질처리를 확보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설치사업을 위해서 2억 8,800만원으로 수질측정기기, 유량계, UPS, INS, 측정소, 부대설비 설치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실시간 감시로 투명성 확보 및 수질오염 청량제를 과학적·합리적 추진으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청산면 대전리 산218번지 일원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4월부터 6월까지 반대대책주민 37명과 국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기본용역 계획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6,373만 9천원으로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76개소를 정기점검하고 관리용품을 지급하였고 간이화장실 위생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청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환경미화원들과 합동으로 「Clean 연천 365일」을 운영하여 관내 산, 계곡, 하천변, 유원지 등 취약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쓰레기 18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또한 부녀회, 민간단체, 봉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리선별 현장체험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여 196명이 참가하여 각 가정에 분리배출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 주었습니다.또한 우리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관내 환경시설을 견학시켰고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및 재활용 분리선별 체험 등 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서 63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환경교육 거점기능 수행과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에 226,700㎡에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84%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2009년 4월에 진입도로 220m, 폭 7m를 포장할 계획이며 건립부지내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조기 보상협의 추진하고 지역여건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알찬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은 최근 야생동물 및 조수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발생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농작물의 피해예방은 물론 피해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물을 설치 지원사업비로 당초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국도비 가내시액이 2억 5,200만원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농작물 피해지원 보상을 위해 6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계획은 현재 연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215개소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4,374대의 등록차량은 비디오카메라 등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운행중인 차의 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고 기업 자율적으로 점검을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32개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업소 11개소,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37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5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처리시설의 정상가동과 배출자의 적정관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계획은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386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6개소에 대하여 민원다발 및 적색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군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을 위하여 공중·간이·개방화장실 83개소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곡터미널, 은대공원, 차탄천변 3개소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행락철 임진강, 한탄강 등 유원지에 수세식 이동화장실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우리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와 위생매립장을 활용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견학 및 쓰레기 분리배출 시청각교육, 재활용 분리선별 체험을 통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고 배우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무단투기 방지 양심거울 및 경고판 설치 운영사업은 일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군민들의 양심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무단투기에 대한 양심을 호소하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각 읍면 상습 투기지역에 51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심거울 5개소, 경고판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은 올해도 실행해 본 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내년에도 재활용선별장을 활용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200명을 참여시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생활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막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Clean 연천 365일」운영계획은 2009년도에는 올해 추진한 취약지역 순환청소 외에 불법투기쓰레기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미화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깨끗한 연천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인 자연생태 체험파크 조성계획은 경기도에서 백학면 도립환경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천, 백사장, 주상절리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임진·한탄강 합수머리 지역에 자연생태를 활용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지역적 특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남계리를 1단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토지매수 47억원, 시설비 등 90억원으로 총 137억원의 사업비로 파충류 및 양서류 학습장, 파충류마을, 양치식물원, 뗏목 및 나루터를 조성하고 추후 마포리, 동이리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앞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천연의 자원을 보존 활용하면서 연천군 지역여건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계획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으로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처리수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여과기와 여과원수 공급펌프 설치, 슬러지 교반용 송풍기 설치, 탈취설비 등을 교체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TMS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환경관리공단과 실시간 원격감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에 즉각적인 대응구축 체제를 갖추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신서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2천톤 이상 1만톤 미만 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용되면서 2009년 11월 19일까지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시설용량 1일 1만2천톤으로 2008년 11월 19일까지 의무부착 대상이었던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는 현재 설치 완료되어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서 현재 현장 제어되어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제어방식을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설치하여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전 혼합조 펌프의 노후로 처리하여 효율감소로 혼합적 펌프 2대를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및 읍면별 평가사업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정착을 유도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읍면평가를 실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읍면별 단속실적, 반입쓰레기 실적, 종량제봉투 판매율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는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는 20만원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사업은 우리군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번식하고 있는 토종식물의 발아를 억제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여 토종식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금년도까지 추진한 경과를 보면 발아시기가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강하여 전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나 올해도 시행한 바 있는 발아 초기 어린돼지풀 뽑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취작업 후 즉시 억새풀, 국화, 호박 등 대체식물을 식재 추진하여 단풍잎돼지풀의 서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지금까지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소각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다양한 경제성 창출효과를 획득하고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2009년도 1월에서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9년도 10월 착공, 2010년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현재 입지 주변지역 주민의 소각장 설치 반대민원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용역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반대대책위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으로 혐오시설에서 탈피한 새로운 이미지 개선과 향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 평가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주관하에 매년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장려상 3천만원, 최우수 2억원의 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평가사항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행정업무에 대하여 1차 평가를 하고 실적이 좋은 시군에 대하여는 평가반이 현지 점검하여 청결, 비품관리, 편의성 등 2차 평가를 하여 시상대상을 결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최근 우리군은 2007년도 공중화장실 협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위권에 입상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사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설개선과 화장실 관리,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깨끗한 하천보전을 위한 EM발효제 활용을 위하여, EM발효제란 유용한 미생물로서 자연에서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중 사람에게 유익한 젖산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 미생물 수십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서 연천군 관내 축산농가 및 군부대가 산재되어 있는 실개천중 오염도가 높은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EM을 활용하여 쌀뜬물 발효액을 만들어 하천에 방류하고 또한 흙공을 제작하여 투척하여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수질을 정화 악취저감을 하고 깨끗한 하천보전에 앞장서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시중의 다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악취저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주택가 등의 인접한 축산농가에서는 악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미생물제를 활용한 사료먹이 및 처리시설에 살포하는 등 미생물제를 이용 가축분뇨의 발효를 증대시켜서 처리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 악취 민원해소와 토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전용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학교,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활용 전용봉투 15만매를 배부하여 또한 분리수거 홍보를 위한 팜플렛 1만매를 같이 제작해서 병행 배부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필수여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 성과와 반성 및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조직 및 업무현황은 지역경제, 기업지원, 교통행정, 차량등록 4개담당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로 전곡 남부건널목 무기계약근로자 4명과 유가보조금 업무보조인력 3명 등 총 7명이 정원 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상세한 업무현황 및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008년도 사업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사업성과는 첫째로 백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속추진, 둘째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의 시행, 셋째 경원선전철화 연장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조기착수 추진, 넷째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 시책추진, 다섯째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고유가 및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가 장기침체가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첫째로 도시가스공급사업 계획년도 단축노력과 경원선전철 연장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력 집중 등 군민생활 여건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둘째로 백학산업단지와 장남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우정리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미군공여지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셋째 재래시장의 변화대책 마련 그리고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물가안정관리, 소비자보호 등 지역경제기반 안정구축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넷째 주정차 질서확립, 공영주차장 관리와 교통시설 정비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건마련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가스 확충망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까지 조흥아파트와 진상아파트 그리고 세띠앙아파트 공급관 및 인입관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770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2009년도 업무계획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분양계획 면적 245,680㎡ 중에 93,519㎡ 20개업체가 분양신청을 해서 현재 38%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지 조성공사는 약 50%의 공정률로 토목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조성공사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4일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를 개관한 이래 10월말 현재 교육실적은 총 229회에 걸쳐 13,238명으로 이중에서 관외 교육생이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 시책 추진실적은 전곡읍 간파리 외 백학면 통구리 일원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포장 494m를 시행하였으며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4개업체에 5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500만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하였으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6회에 걸쳐서 9개소의 기업체를 방문하여 총 23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안전점검을 위하여 설 및 추석연휴 등 취약시기에 7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실적은 총 4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노면표시,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 또는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유료주차장 주차료를 2억 4,700만원을 징수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총 671건 2,606만 4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또한 주요 교통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전곡시가지 4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 완료하고 주민계도홍보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 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실적은 예산액 290억원중 8월말까지 202억 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카드 사용실적은 76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총 31억원을 투자하여 국도3호선 및 주요 간선도로 15개지점을 대상으로 12월 5일까지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경원선전철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난 10월 31일 완료하여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전철연장 건의 및 신청서를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내우편물 개선 및 사후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지난 6월에 자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절차를 거쳐서 11월 중에 본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자동차 과태료 관련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총 체납액 49억 400만원중 10월말 현재 4억 6,8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하고 미징수한 44억 3,5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키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한 우수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방향으로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관내 기업이 다수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어 관내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출연액의 5배인 13억 4,500만원의 범위에서 우리군의 추천을 받은 기업체는 자금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례보증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또한 청산면 대전리 소재 동원F&;B 외 2개공장이 진입로 통행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기업애로를 겪고 있어서 이의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에 건의하여 도비 포함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연결교량을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4,200만원의 예산으로 기술지원, 제품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지원 등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1천만원의 자체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 및 특허와 실용신안 비용을 지원코자 합니다.이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아울러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현재 추진중인 전곡재래시장 활성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심한 검토를 거쳐 활력을 찾는 전곡재래시장이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우선 연천 공설시장 주차장 및 바닥정비 사업을 위하여 국비를 포함해서 1억 3,800만원을 들여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전곡재래시장 상인들의 새로운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주선코자 합니다.한편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재래시장의 어려움과 실상을 몸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공무원 174명이 342회에 걸쳐서 1,500만원 상당의 후생복지카드를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을 철저히 지급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내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액은 약 290억원으로 우리군의 지급대상 차량은 약 6,900여대에 달합니다.따라서 원활한 보조금 집행 및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지급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복지카드 사용을 확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추진상 어려운 점은 3개월 단위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3명이 약 3,300여건의 서류를 검토함에 따라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으로 가스 및 전기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전곡재래시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 및 전기시설의 정기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해서 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유사 반복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정비 또는 확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에도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버스승강장, 보행자 휀스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노후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약 34억 8천여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 개선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백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2008년도 실적에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공정률은 부지조성 공사가 50%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제가 장기침체됨으로 인해서 분양률이 38%에서 묶인 채 추가 신청자가 없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재 공업용수 개발사업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착공이 약간 지연되고 있어 전체 공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파주사업단과의 유기적인 행정협조로 완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산업용지 분양대책으로는 2009년도 초부터 인근시군이 분양정보 및 유치업종의 기업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분양 및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해서 최단시기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도시가스 공급 조기추진으로 서민가계 부담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금년도 실적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10월까지는 조흥아파트와 진상아파트 그리고 세띠앙아파트 등 770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밤골 지하차도에서 석미아파트 구간과 전곡초등학교 후문까지 구간에 대해서 11월 19일 착공해서 12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버스터미널 및 전곡시가지와 중앙로를 거쳐 팔미슈퍼까지 공급관로 매설구간은 11월 26일경쯤 주식회사 한진도시가스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12월 초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009년도에는 구 전곡읍사무소 부근 및 명정아파트 일원과 청산면 초성리 구간에 대해서 가스공급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2010년도에는 전곡읍 잔여분과 연천읍 관로매설이 확정되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가스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이 사업이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미공급 지역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구간중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불응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원선 전철화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경원선 전철화 사업 타당성 용역보고서 책자가 나오는 대로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가칭 연천군 전철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지역숙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개발 사업으로 민간개발 장남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장남면 원당리 산59번지 일원에 민간산업단지를 유치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산업단지 개요는 조성면적이 94,785㎡ 약 2만9천여평이며 이중에서 산업용지가 2만1천여평으로 민간개발방식에 의거 개발하고 참여업체는 주식회사 건일산업을 비롯한 3개업체가 공동입주할 계획입니다.여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은 하이샤시 등 조립금속업으로 종업원수는 약 9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따라서 금년도 12월중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민간산업단지 개발신청을 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2009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에너지 절감 및 청정한 로하스연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해서 비용절감 및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금년 6월 정부의 고유가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방보급 추경사업에 우리군은 지난 9월 30일 신재생 에너지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던 바 우리군이 제출한 3건의 사업이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3개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9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열과 태양열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불법주정차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기초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불법주정차 확립을 통한 선진 주민의식을 고취함과 아울러 단속방법의 선진화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이를 위하여 전곡시내 교통혼잡지역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했으며 12월 1일부터 24시간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2009년에는 기존의 차량을 가지고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구입해서 기존 주정차 단속차량에 탑재해서 기존에 단속하고 있는 현황도로 및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철저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한 차원 높은 군민의 질서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제정리토록 하겠습니다.금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총 49억 4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율이 증가함에도 체납액은 계속 누증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미압류재산 조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압류를 승계이전한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및 공매를 추진함과 아울러 화물운송업 법인이 차고지 임대차 보증금 압류까지를 해서라도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임과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허가취소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확행하는 한편 폐업법인과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평가대상사업 상위입상계획 중 기업애로 처리 추진상황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이는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평가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최우수 1개시군에 기관표창으로 우승기 수치를 수여하고 우수부서에 포상금 1천만원을 수상하게 됩니다.주요 평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상위입상 전략을 적극 개발해서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물가관리 실적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시도 1순위와 1개시군에 대하여 기관표창을 실시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표창을 하게 됩니다.인센티브로 우수시군은 특별교부세 5억원 그리고 개인에게는 포상금 7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주요 평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입상 전략을 철저히 분석해서 상위입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창안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특수창안시책은 공장설립 상담대행창구 개설, 농한기 어르신 교통안전체험 교육, 교통안전표지판 통합지주관리제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고지방법 개선 등 총 5건의 특수시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공장설립 상담대행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는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민원인이 공무원과 상담후에 측량사무소 등 대행사무소에서 공장설립 허가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따라서 허가서류 대행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일례로 일반공장 설립 관련서류 작성에 1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환경성 검토나 사전재해 검토를 위한 제출서류 작성시에는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재정부담이 컸던 게 현실입니다.따라서 이를 개선코자 2009년도에는 우리군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공장설립 상담 및 대행창구를 개설해서 한국산업단지 공단 서울센터 직원을 매주 수요일에 주재시켜서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상담 및 무료 서류대행서비스를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중에 우리군과 한국산업단지 공단과의 MOU를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매우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신뢰성있는 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대행해 줌으로 인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한기 어르신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우리군의 노인인구는 8,139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18%에 이르고 있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군 교통사고 사망자 17명중 노인사망자가 11명으로 사망자 비율이 65%로서 계속해서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르신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교육의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에서 2009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신서면 등 우선 국도변 위주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은 2009년 11월과 12월 농한기를 이용해서 2차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교육을 위해서 경기도 교통연수원 그리고 연천군 노인회지부와 이미 업무협의를 마쳤고 교통연수원에서 교육강사 및 교육교구재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으로 교통안전표지판 통합지주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에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혼란스럽게 난립되어 있는 각종 교통표지판을 일제정비해서 도시미관은 물론 예산절감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높여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난립되어 있던 지주형 교통표지판을 가로등, 통신주, 전신주 등을 이용한 밴드형으로 통합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절감은 물론이고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의 통행공간 확보를 개선하고 운전자의 시인성을 양호하게 확보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및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의 이미지와 부합된 신재생 청정에너지 보급사업을 시범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습동아리 연구모임을 통해서 학습과제로 연구하겠으며 건축분야, 환경분야, 신도시분야, 농축산분야별로 우리군 녹색성장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 및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향후에 학습동아리 연구모임과는 별도로 연구용역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자동차 관련 부과 고지방법을 개선해서 운영코자 합니다.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발송할 때 감경고지서를 같이 발송함으로써 과태료의 자진납부 유도 및 등기우편 요금도 절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금년 6월 22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과태료를 기안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종전에는 1차로 과태료 부과 및 감경안내서를 보내고 다시 2차로 부과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고지서를 2회 발송하는데 따른 불편과 행정·재정적 낭비가 있었던 바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과태료 부과 예고서 발송시에 한 번에 일괄하여 과태료 부과 예고서와 감경고지서를 동봉해서 발송함으로써 별도의 경감신청 없이 동봉된 고지서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서 감경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우편물을 1회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우편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체납세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저희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사업성과 및 반성 ‘09년도 업무추진방향, ’08년도 업무추진실적, ‘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은 6담당 직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사업성과 및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008년도 사업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법 지원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생활과 체험을 접목한 농촌체험관광 확대를 위하여 구미리 새둥지마을과 북삼리 나룻배마을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558명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5억 7천여만원의 수입을 창출하여 주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확대코자 녹색농촌마을과 체재형 주말농장사업을 청산면 궁평리에 푸르뫼마을을 유치하여 사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의 유지보전과 농업경영 확충을 위해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을 백학면과 청산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쾌적한 농촌관광을 개선코자 노력하였으며, 축산환경 개선 및 자연순환 농업체계 강화를 위해 축산환경개선제 지원과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시스템을 구축 및 가축방역사업을 축종별 경쟁력사업 추진으로 FTA 대비 축산물 생산기반 및 안정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 방지를 위해 예찰강화 및 특별상황실을 운영한 바 관내에서는 1건의 전염병도 발생치 않았으며, 참고로 농림부 브루셀라 방역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농림부 퇴액비 시범포 운영평가에서는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토지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을 2008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질 좋은 쌀 가공을 위하여 RPC에 가공시설과 쌀 미질분석기 등을 지원하여 남토북수쌀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남토북수 브랜드파워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남토북수의 인증강화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품질 농산물을 선별하고 차별화된 브랜드파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실질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내용의 CF를 제작하여 최적의 공격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시장교섭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물류표준화 확대사업 지원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직거래 활성화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산물 판매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의 특색을 살린 김치체험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축분뇨공동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농가와 경쟁농가의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가축방역의 기초인 예방백신과 소독약품 및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질병없는 축산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결과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과에서는 2008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고품질쌀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 외에 12개사업으로서 먼저 고품질쌀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병충해 방제지원과 벼육묘장 향토지원사업,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지원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 농업직불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완료되었거나 11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 배추·무사마귀병 약제지원과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시기가 12월까지이고 대상이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현재 실적은 저조한 편이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세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관내 경작자는 현재 읍면에 재배정되었으며 관외 경작자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고 조건분리 직접지불사업은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체험관광마을 지원은 전곡읍 양원리 마을로서 폐교 리모델링, 잔디구장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뒷정리 부분은 12월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청산면 체재형 주말농장은 숙박시설은 완료되었고 자부담 부분인 조경부분만 남아있어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농산물 브랜드 홍보 및 판매활성화 사업은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는 TV광고 등 5개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현재 포장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완료가 되면 남토북수 인증농가에 포장재 제작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직거래 및 박람회 참가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2월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수산 진흥사업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외에 10개 단위사업으로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9개사업은 사업시기가 12월까지로 적기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 예방접종 사업과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사업,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 및 유기동물 처리사업 등은 현재 예산대비 90%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12월 중에는 추진이 완료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공사로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총 25건중 20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진행 중으로서 12월 말 중에 완료 예정이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19건 중 14건은 완료되었으며 5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서 12월 초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주권 개발사업은 청산면 백학면 일원으로 5건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 초에 완료 예정이며,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2010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대상사업별로 계속사업, 역점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계속사업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외 15개사업으로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연동하우스 필름교체사업으로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9.6㏊에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7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으며, 배추·무사마귀병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방제하기 위해 방제약품을 공급코자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벼 수확후 체계적인 관리로 미질향상 등 일등 연천미를 유지하고 품질고급화로 인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정미기 교체설비 외 7종의 시설을 교체토록 하여 자동화시설로 관리비 절감 및 미질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양질의 연천쌀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계화 추진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을 95농가에 95대를 지원하여 1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간이 건조장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투입하여 60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손부족과 노동력 및 농가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4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380여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3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하여 3,6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업인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교육부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FTA, DDA 등 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사업을 3,100농가 4,800㏊를 대상으로 33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으며 조건불리지역 경작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6,400만원의 예산으로 192농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이 되겠습니다.선택과 집중논리를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농정과 농가 부채증가를 차단하고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우선하는 농정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TMR 증설 및 운송체계 개선을 위해 연천축산영농조합법인에 압축포장기 외 7종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4억 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5%, 군비 5%,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연천 고인돌오이 비가림하우스 단지조성을 위해 4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개선 공동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유통마진 축소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생산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카탈로그 제작 및 택배비 지원 등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직거래 행사 개최 및 참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특히 2009년에는 농산물 홈페이지 구축과 나라장터 등 인터넷 판매망을 이용한 직거래 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출농산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군에는 2개업체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바 이 업체에 대하여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재 등을 제작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연천농산물의 이미지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코자 1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분자원화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축산분뇨로 인한 민원예방과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처리비용 절감 및 양축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천농협 퇴비공장에 톱밥 4,125톤을 3억 3천만원에 구입 지원하여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축산농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430농가를 대상으로 2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제를 지원하여 축사의 유해가스, 악취, 해충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양축농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축산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을 2009년에는 6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작물종자 공급, 곤포 제조장비 등을 지원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3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등록, 인공수정, 거세 등의 한우명품화 사업과 젖소등록, 능력검정, 정액지원 등의 젖소경쟁력 강화 및 돈육품질개선 사업으로 우수한 정액을 지원함으로써 한우, 젖소, 양돈의 품질개량 및 고급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목장경영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에 대한 적기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의 철저한 관리로 청정연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가축방역사업은 축종별 예방접종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을 투입토록 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브루셀라병의 발생을 근절하고자 1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약품구입을 하여 지원하고 철저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 맞는 소독시설을 설치, 농장별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농가 부숙제(톱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축산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경감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여 축산환경과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20%, 자부담 80% 총 4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냄새나고 지저분한 축산농가가 아닌 아름다운 축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2억원의 예산으로 축종별로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지역여건의 변화, 환경적인 요인,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내수면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임진강, 한탄강 등의 경제성있고 우수한 우성종묘를 방류하여 내수면자원 증식과 자연생태 환경을 보전하고자 3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주요 하천에 치어를 방류하여 생태계 보전과 아울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내수면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의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을 연천읍 외 7개읍면에 10억원의 예산으로 9.8㎞를 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전곡읍 외 7개읍면에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합해서 25억원의 예산으로 13.1㎞를 추진하여 물 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토사수로를 구조물화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재우려가 있는 수로를 개보수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고품질쌀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은 관내 경종농가 4,500㏊에 103,500포를 5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농가에서 필요한 상토를 지원함으로써 흙 준비의 어려움 해소와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벼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육묘시에 벼물바구미 방제 및 급작스러운 병충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을 3억 2천만원으로 추진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우리군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환경농법 지원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우렁이농법에 2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6,3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을 위해 6천톤에 6억 7,500만원을 또 3년주기로 살포하는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에 2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토양 오염방지와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토북수 브랜드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남토북수 인증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브랜드파워를 강화하고 공인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소비자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남토북수 인증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을 공중파 및 케이블TV 등 시기적으로 검토하여 연중 방영토록 하고 유기적으로 품질을 검사하여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3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군 전체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고객유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소의 체험마을에 운영지원과 인터넷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등에 9천만원을 지원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체재형 주말농장 1개소 5개동을 2억 3천만원으로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장체험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및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축분처리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오염원 경감 및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퇴비사, 기계장비 액비탱크, 액비살포 지원 등의 국도비 포함 16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26개소에 소위 축산농가에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농촌지역의 중심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청산면과 미산면을 대상으로 마을기반 정비,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등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현대적 주거환경 개선과 경쟁력있는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초성 1,2,4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완료가 되었으나 참여주민의 소득보전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 및 휴게소를 1단계 사업 잔액으로 추진하여 권역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의지를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가형 양곡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쌀의 품질을 좌우하는 건조과정에 대한 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연천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시히까리, 추청 등 남토북수 인증쌀의 명품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특히 농민들이 대규모 작목반, G+라이스 생산단지를 통하여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건조기 등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2억원의 예산으로 농가형 건조기 20대를 공급하여 원료벼 품질의 고급화 기틀마련과 고품질 연천쌀 브랜드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가부담 경감으로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토북수 인증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남토북수 인증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연천쌀의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로 개발하고 연천쌀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규모 포장재를 개발 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상승을 통한 연천쌀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자 디자인 개발에 5천만원, 포장재 제작비 지원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마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관내에 마필사육농가가 3개소로서 신규사업 시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마필사육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승마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승마 활성화를 통하여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연천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은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우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한우 개체사육별 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채혈 및 전염병 예방접종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한우 자동목걸이 1천개를 기준으로 6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가축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방접종, 채혈, 이표장착 등의 사업이 용이하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공동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업 체계구축을 위한 공동자원화 사업을 연천 양돈영농조합에 30억원을 지원하여 설치함으로써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해양배출 0%를 실현하고 고품질 퇴액비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농정업무 평가를 우수하게 받기 위하여 평가업무인 국도비 집행실적, 중점시책사업, 시도별 차별화된 시책추진사업 등을 평가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완료하여 고득점을 획득하고 사업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재점검하고 군비로 추진하는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좋은 성적으로 상위입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품질 쌀 생산평가는 고품질 쌀 생산관련 예산 및 재배면적 확대와 쌀브랜드 통합 및 홍보 판매분야 지원과 RPC벼 계약재배 및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으로서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논콩 재배기술과 관리로 우수한 논콩 생산을 확대하여 농림부 평가에서 상위에 입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 금년에는 논콩부분 평가에서 경기도 1위로 농림부에 등록이 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초성권역 농촌마을 팬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초성리 김치체험마을을 마을 부지내에 팬션을 설치하여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도시민들이 주말 가족단위로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체재형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김치체험마을을 명실상부한 연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체험마을로 발전시켜 연천군의 관광명소로 키우고 지역 참여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코자 김치마을 상단부지 1만㎡에 팬션 15동을 15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현재 도시자 시책추진비를 신청하였으며 이것이 확정되면 조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동화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사업성과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 저희 과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산림정책, 산림보호, 녹지공원의 3개 업무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3쪽이 되겠습니다.먼저 2008년도 사업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 2008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3대 산림재해 최소화 및 산지 난개발 방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였으나 돌이켜 보면 산림녹지 행정의 혁신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노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에는 조림, 숲가꾸기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향상과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산림바이오메스 사업 등 산림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근린공원 조성 등 쾌적한 녹지환경 공간의 확대와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의 발전적 이미지에 주력하고 상시학습체제 등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산림자원 조성 외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5쪽이 되겠습니다.산림자원 조성부문중 조림사업은 경제수, 경관림 등 82㏊에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200㏊에 4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은 인부 26명을 상시 고용하여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 250㏊에 3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산림의 자원화 및 조경수 활용 추진사업으로 미산면 유촌리 군유림 2㏊에 자작나무 6천본을 식재하고 2회의 가꾸기를 실시하였으며, 백학면 통구리 토사채취내 소나무 30본을 은대공원 내로 이식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산불방지 대책으로 군·읍·면 산불상황실의 상시운영과 40명의 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배치, 진화장비 확충과 각종 홍보매채를 통한 홍보와 임차헬기 등을 통한 초동진화로 올 봄철 기간동안 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 23건에 3.2㏊가 소실되었으나 전년 동기대비 면적은 7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산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솔잎혹파리 5㏊, 소나무 가지마름병 100본, 참나무 시들음병 300본, 기타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70㏊를 완료하였고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4㏊는 방제 중에 있습니다.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채석장 2개소에 대한 정기·수시점검과 불법 산지전용지 42건을 적발 검찰에 29건을 송치하고 10건은 내사종결 처리하였으며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학교숲 조성사업은 전곡고등학교, 대광중학교, 왕산초등학교 등 3개교에 3억원의 사업비로 학교내 쉼터 및 휴게시설 설치 등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경기도 특색사업인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은대공원 큰나무 식재 등 선사유적지 꽃잔디 식재, 쌈지공원 조성 등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노동리 군도8호선과 전곡 시가지에 이팝나무 330본, 왕벚 41본 등 391본에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완료하였습니다.가로환경 정비 및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1만5천주와 공원 11만3천㎡를 대상으로 가로수 전정, 정자 설치, 개나리 및 야생화 식재, 공원 관리용역 등 3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꽃길가꾸기 사업으로 3번국도 꽃길 20㎞와 하단 12개소를 대상으로 초화류 11만본, 거리화분 100개, 꽃탑 1식, 난간걸이 화분 575개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8,9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전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고시부지 53,700㎡중 조성대상 부지 27,723㎡로 금년에 5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 1,728㎡와 건물 12동에 대한 보상완료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09년도 사업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2년차 체험관 신축사업으로 당초 부지가 변경되는 관계로 재설계을 실시한 사항으로 지난 8월 22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경기도 계약심사과의 설계심의가 10월 23일 완료됨에 따라 11월 중에 착공하여 명년도로 이월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연천읍 시가지 가로수 주민관리는 저희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일정구간에 대한 가로수를 주민자율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에 연천읍 시가지 복자기 단풍나무 307본을 주민 170명과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자 표찰 게첨을 완료하였으며 생육관리를 수시로 현장 조사하였고 12월중에 우수자에 대해 은행나무 열매를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 12건, 역점사업 1건, 신규사업 5건, 평가대상사업 상위입상계획 2건 등 총 2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12쪽이 되겠습니다.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입니다.최근 우리군의 발전적 기대감과 공장, 산업단지,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서 최근 3년간 산지전용이 373건에 141㏊로 주로 주택부지, 공장, 묘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연친화적인 복구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민원대행업체와 관련실과를 포함한 토론회 개최와 허가지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총 38,690㏊로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넓은면적이며 지구온난화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Post 2012」를 대비 탄소흡수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설계감리를 통한 품질혁신과 큰나무 공익조림을 통한 경관조성, 리기다소나무림의 친환경적 수종갱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내년도 조림사업으로 산불피해지, 산주희망지,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경제수와 큰나무 등 52㏊에 1억 2,100만원의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경영계획지와 조림지중 산주희망지를 우선으로 조림지 사후관리, 천연림 보육, 주요 도로변 경관림 정비에 간벌, 솎아베기 등 580㏊에 4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본 사업은 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숲가꾸기 사업 본연의 목적달성을 병행하는 시책으로서 기술교육 이수자, 영세민 등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선발 보고서에 6명으로 되어 있으나 보고서 작성 후에 경기도에서 추가내시로 40명으로 확대계획이 시달되어 물량과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등산로의 체계적 정비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등산 환경조성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군에는 6개의 주요산이 있고 그중 등산로와 산책로가 각각 2개소씩 개설되어 있습니다.주 등산로인 고대산 등산로가 소요산 전철로 인하여 등산객이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전문등산인이나 수려한 경관을 찾는 고정등산객 등 점차 고대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 고대산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저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관계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4월까지 세부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산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는 산림재해로서 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군부대 훈련과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생이 빈번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금년도 봄철 산불기간에 2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2㏊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나 피해면적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도 상황실 운영과 임차헬기 기동배치, 진화장비 확충과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등 적극적인 대처로 산림자원의 보전과 주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최근 지구환경 이상현상으로 수목에 대한 병해충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면역성이 높아져 조기발견과 적기방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6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에 일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소나무 가지마름병과 참나무 시들음병 등 7,500본에 대한 벌채 훈증과 솔잎 혹파리, 기타 해충 등 205㏊에 대하여 철저한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산림보호 강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각종 법적절차에 따른 수수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산지 불법훼손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 철저한 순회활동으로 사전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산불, 불법훼손, 산지정화 등 산림보호 강화인부 15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며 채석허가지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점검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의 조기차단으로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임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군은 사유임도 9개소, 국유임도 6개소 등 총 15개소 3.8㎞가 조성되어 있습니다.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반시설로서 철저한 유지관리로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대전임도 1㎞에 대한 구조개량과 기설임도 17.56㎞에 대한 보수에 7,600만원의 사업비로 우기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도민 1인당 1그루씩 10년 동안 1억그루 식재라는 목표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되며 쌈지공원, 인공지반 녹화, 도로변 녹화, 휴식쉼터 조성 등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다양한 매뉴얼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에 군목인 대추나무 보급계획으로 내안성과 병충해에 강한 종자를 선택 연차별로 확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가로수를 연결축으로 녹지공간 확대 및 녹색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연천군 가로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장 3㎞에 375주를 1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걸이화분 및 꽃탑설치가 되겠습니다.도로변의 경관조성과 도시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에 난관걸이화분 1,247개와 기둥·전등식꽃탑 설치, 가로등걸이화분 설치에 2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되 임대형식이던 전곡 구석기 사거리 꽃탑에 대해 구조물을 자체설계로 제작하여 1년초를 자체양변 순환식재로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가로환경 정비 및 도시공원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국토공원화 사업장에 주요 시설물의 질 높은 사후관리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변 20㎞에 대한 정비와 꽃길조성, 공원 5개소와 화단 12개소에 대한 제초 및 조경수 생육관리, 시설물 정비 교체 등에 5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맑고 푸른 지역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내년이 가로수 기본계획 수정 및 정리년도로서 조성관리 기본방향에 맞게 수정하고 가로수 관리조례에 따른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례화시키고 특색있는 동막리 가로수길 신규조성과 전체 가로수에 대한 수형조절 및 생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전곡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지는 '73년에 53,700㎡가 공원부지로 고시되었으나 15,300㎡가 조성되고 잔여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지난 2007년과 8년에 각각 5억원씩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일부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와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실시용역이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진행중입니다.내년도에 나머지 시장물인 건물 2동과 토지 3,815㎡, 묘지 22기에 대한 철거 및 보상비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조성비 21억중 도비 6억원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3억원만 내시되어 소요금액 50%만 계상된 상태입니다.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실시함과 병행하여 경기도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확보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먼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으로 산림사업의 부산물을 장작이나 나무칩으로 생산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바이오에너지 이용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실질적 경제혜택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게 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4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20명의 산물수집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며 20대의 화목보일러도 일부 보조로 지원하여 산도 가꾸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대체연료도 공급하는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제20회 경기도 생활대축전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생활대축전 행사에 우리군의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청정이미지 조성을 위해 연천읍 현가리 중앙로와 운동장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꽃탑과 화분, 꽃장식 조형물 등 시설물을 집중배치하고 3번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꽃길조성 등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내 집에 중요한 손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방문객 맞이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도시 인근에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조성사업으로 사업의 기본취지가 시설물 위주의 공원형태보다는 산책로 등 산림형태의 숲속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보고서에는 궁평리 군유지로 되어 있으나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읍으로 제안하게 됨에 따라 연천이나 전곡으로 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입니다.신서면 대광리 고대산 2,3번 등산로 2부능선에 산촌생태마을과 평화체험특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휴게공간을 조성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산지형태분석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와 협의중이며 내년 상반기중 기본설계 용역후 하반기에 소유자인 산림청과 지정 및 고시에 따른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연천읍 현가리에 있는 현가 근린공원 신규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지는 1972년에 고시되어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부지로서 부지 11,545㎡에 관한 시설인가,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후 2010년에 보조사업으로 신청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조정위원회 심의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3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특히 소재지가 공설운동장 바로 맞은편으로 하반기 실시되는 생활대축전에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협의 매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평가대상사업입니다.저희과는 평가대상사업 2개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본 평가는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기관평가로서 산림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우리군이 2007년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2008년도는 12월중에 평가계획으로 사전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32쪽이 되겠습니다.두 번째 평가대상사업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본 평가는 산림청에서 전국의 산촌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설계, 조성, 경영의 3개부분마다 시상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대광리 산촌생태마을이 2008년도 설계부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표창패 및 상사업비 3천만원을 수상한 바 있으며 내년에 조성을 완료하여 조성부분의 수상과 향후 타 시군에 산촌생태마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실시로 경영부분의 수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34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우리군의 군화인 개나리와 나라꽃 무궁화 등의 군락지 조성에 소요되는 묘목을 상시 근로인력을 이용 자체생산하여 경쟁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천읍 차탄리 군유지에 개나리 3만3천본, 무궁화 1만7천본 등 5만본을 시행목표로 하여 내년 3월까지 산목 및 부지정리를 완료하고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2010년 봄에 도로변과 마을내 공안지와 절개지 군락식재와 주요공원 가로화단 보식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안건심사 및 군정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