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1

회의 전체 보기 741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보건의료원,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나오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은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증인자 최 영 관

이한승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최영관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무주군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이벤트 행사, 상품권 발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08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한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3,400만원 중에 상반기에 1,700만원을 사용하고 1,900만원을 하반기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 이벤트나 상품권 발행과 같은 방법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의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특화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작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도 개최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토요장터를 개설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무주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관광객들을 무주 재래시장으로 유인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토요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방법, 예를 들자면 무주 재래시장은 친환경 인증 청정상품권 농산품권만을 판매한다든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 식품인 된장, 고추장, 밑반찬 등을 판매한다든지 특화 방법은 얼마든지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다음은 민간행사 위탁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말시장 운영이 3,600만원,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에 4,550만원, 해서 2개 보조사업에 8,150만원,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명시는 못했고요. 이 행사 성격상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말 시장 이벤트 행사는 이벤트사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좀 어렵고요. 또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은 반딧불 축제시에 돔경기장 내에 설치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체험관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을 못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렇다면 또 소비자 고발센터 2007년도에 1,951만6,000원, 2008년도에는 1,813만2,000원의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으로 명시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역시 인건비와 그리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신용카드를 활용을 하고요. 대부분이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에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따라서 금후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산머루 와인공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인공장 설립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2004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2004년도에 해서 임대를 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임대가 2004년 6월 24일부터 ‘07년 6월까지 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임대 계약서를 보면 제3조 임대기간, 이 재산에 대하여 을이 운영할 수 기간은 임대협약 체결로부터 3년, 2004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 임대료, 임대료는 와인공장 준공 된 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부과하되 다만 무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운영 관리조례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주군의회 동의를 얻은 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제1항에 의하면 산머루 와인공장 임대료 무주군의회 제136회 임시회에서 2004년 6월 24일 무상대부 동의를 득하였으므로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무상임대 기간을 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임대가 3년으로 해서 끝났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만료가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만료가 돼 있는데 지금 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장 명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장에 원주가 한 14만리터 정도가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원주를 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체가 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2008년 9월 30일까지 건물을 명도하고 숙성 탱크 내에 있는 원주를 수거해 가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008년도 10월 1일부터는 최종 수거완료 또는 건물명도 완료시까지 무주군에 월5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화해결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화해결정 권고를 받아서, 화해결정 결과를 보면 물론 원고에게 2008년 9월 30일까지 원주를 비워 달라 이렇게 결정이 났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만약 피고가 기일까지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10월 1일부터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최종완료까지 매월 금50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급이 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9월 30일이 지나고 10월 중에 원주 수거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월 500만원씩을 산림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화해결정 권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500만원을 산림조합에서 입금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입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납부 결정을 해서 답이 있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제 납부기한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또 독촉발급을 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되고 했을 때는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산림조합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숙성탱크 내에 있는 원주를 약14만3,000톤이 들어 있는데 수거하기가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결정이 난 화해권고 결정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증인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법으로 결정난 사항을 이행이 안된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법이 있으나 마나죠. 물론 산림조합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산림조합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차로 해서 모든 무주군 재산이 손실이 안되게끔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 미루다보면 이게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인께서는 당사자인 산림조합 쪽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1농공단지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현재 집행된 사업비를

해연

이해연위원

총 사업비를.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당초계획은 86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총 투자비는 얼마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현재투자비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82억5,500만원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도 10월까지 이렇게, 지금 거진 마무리 돼서 분양이 된 상태인데. 지금 본위원이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57억원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7억 정도 되지요? 매각 대금은 얼마인가요? 분양대금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분양대금은 46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지금 늘어나고 그러나요? 이게 지금 먼저부터 이 계수가 차이가 자꾸 나는데. 보고 들을 때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업무보고하고 예산 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다 분양가에 합산을 해서 국고나 지방비 보조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82억5,500만원이 확정 금액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토지매입비를 57억원을 들여서 분양대금은 46억5,000만원, 총투자비가 82억5,500만원 정도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확인을 하려고 그 부분에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쿼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아직 쿼터 문제는 해결이 안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아직도 무주군에서 원유를 생산해서 납품을 할 때 쿼터가 있어야 되는지, 쿼터가 없어도 납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확정 됐다는 거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큰 기대를 했던게 어느 고용효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한우산업도 하향산업으로 해서 정말 무주군에 무주군 농민들한테 새로운 소득 작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후원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지금에 와서 이 얘기는 너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농가를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50두 규모로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하지 않겠지만 대충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5억내지 6억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 농가 외에 어떻게 신규 농가를 육성할 것인가, 이 5억, 6억원을 들여서 정말로 젖소를 키우겠다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농가가 있을란가,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 큽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다논사가 무주공장에 와서 착공을 해서 신축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말쯤에 가동을 목표로 해서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고용창출 효과도 물론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낙농사업을 육성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소득이 향상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 쪽에서 우리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그 쪽의 엔지니어 이사들 이 쪽만 지금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낙농사업 육성이라든지 또 원유 구매 이런 부분에 실무선이 아직 채용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충분한 미팅을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무주군에서 낙농을 해서 원유를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50두 착유를 하는데 기반조성비만 3억에서 3억5,000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또 50두를 착유를 해서 원유를 납품하는데 쿼터값만 2억에서 2억5,000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정말 신규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기반조성비만 투자한다고 그래도 50두 착유하는데 3억원만 투자한다고 그래도 지금 신규농가 육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다가 쿼터까지도 있어야 구매를 해야만이 납품할 수 있다면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쿼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쿼터를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나오는 원유를 갖다가 제조업이나 이런 유제품 회사에서 납품을 받을 때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쿼터제를 농림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낙진회라는데다 위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쿼터제는 가격의 등폭에 따른 하락이 됐다, 상승이 됐다 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원유를 수급하는데 다논사에서 쿼터제로 묶여 있는 부분을 납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무주에서 낙농을 해서 원유를 생산했을 때 자발적으로 납품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자, 무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납품받아서 유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적극 권고도 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무주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새로운 작목으로써 소득작목이 농가들한테 주어진다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규농가를 육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쿼터로 2억을 부담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의미가 크게 떨어지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방법을 쿼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논을 유치를 해서 공사중에 있는데 지금 그런 기대효과도 없다고 그러면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 세금도 10년간 전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까지도 이렇게 감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 정말로 유념하셔서 이 쿼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제2의 농공단지를 또 조성하게 되는데 이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제2농공단지.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08년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적정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적정하다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언제 적정하다고 받았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조건부 승인이요, 의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적합하다고 받았냐고 그랬을 때 받았다고 답변하셨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적정으로 받았냐고 물어 봤잖아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해연

이해연위원

적정이 아니고 조건부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적정하고 조건부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조건을 전부 해결을 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조건부에 보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해연

이해연위원

재원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재원대책은 지금 내년도에 ‘09년도에 국비 19억원을 확보했고요. 도비 1억3,500만원을 확보했고 현재 지금 저희들은 다논사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그 조건부에서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책 마련해 추진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분양계획은 어떤 분양 대책을 세웠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투자유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협의도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결과는 확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만 그 때도 저도 이러한 부분들을 염려를 했었습니다. 미분양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역시 투융자심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염려를 한 겁니다.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마련하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이렇게 심사를 해 줬는데 이런 조건을 전부 다 갖췄다는 거지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재원확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미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면 이 분양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제2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또 투융자심사 결과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재원 대책하는 부분하고 또 미분양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 충분히 대책을 마련한 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조금 전에 제1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지금도 본위원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원유가 생산됐을 때 무준군의 신규농가 육성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 분양계약서를 쓰면서 지금도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입주계약서를 쓰면서 제5조 확약사항에다가 어떤 고용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무주 군민을 우선으로 해야된다라든지 이러한 한 조항만 들어갔어도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없지요? 무주군에 거주한 무주군민을 우선으로 해서 고용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사항에 한 조항만 넣어 줬어도.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제2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는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신중하게 계획성이 있게 추진해서 이러한 사업이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우리 무주군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 질의를 하기 앞서 무주 농공단지 사업 조성에서부터 다논코리아 유제품 회사 유치에 이르기까지 고생하신 증인과 산업경제과 전직원 또는 그 관계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전체 사업비가 19억2,000만원이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1억9,200만원.

강춘

이강춘위원

1억9,200만원이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2007년도에 전체사업비 1억9,200만원 중에 2007년도에 명시이월된 액수가 1억5,480만원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고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8개 업체에 1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현황이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8개업체에 14명 지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 됐나요? 전체. 1억9,2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9,840만원 정도 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2년 동안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이게 인력창출 지원하는 대상이 15세 이상 40세 미만의 무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종업원이 5인 이상 300인 이하 업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이 좀 열악하고 하니까 관내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제한이 있다보니까 4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이 있지만 도내에서 8개군 군에서는 완주하고 무주만 도비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지원 대상에 규제를 하다보니까 관내에서 취업을 해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고령화 되다보니까 지역의 인적자원이 부족한 거죠.

강춘

이강춘위원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지역의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또는 신청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신청자격 전체가 군 단위는 똑같습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40세 이하로만 한다는 것은 좀 도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거든요. 청년.

강춘

이강춘위원

과장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 했듯이 지금 15세에서 40세 이하라면 무주군뿐만 아니고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 군단위는 거의가 이러한 대상자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도의 실무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도 해보고 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성과분석 및 지도확인을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안하셨지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못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시간 이후래도 해야 되겠죠?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업무 연찬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성과분석이 나와야지 이러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분기 1회 이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동료 이해연위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지만 한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낙농인 육성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회에 37강좌 해 가지고 계획인원은 50명으로 해서 11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것이 다논코리아와 이 교육과 연관성이 있나요?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조금 전에 이해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낙농사업 육성을 위해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희망, 앞으로 향후에 낙농을 하실 분들의 어떤 사육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 산업경제과, 다논코리아하고 서로 업무 연찬이 이루어져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됐었고요. 또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논코리아에 구매 쪽에 원유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아직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12월 중이나 1월 중에 이 분이 채용이 되면 아마 우리 교육을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참여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많은 신규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또 거기 지원하지 못하면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같이 친환경농업과, 다논코리아, 산업경제과가 업무 연찬이 이루어 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증인자 김 희 천

이한승위원장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김희천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을 서류상으로만 주민등록을 전입시키는 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출산장려금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그 다음에 양육비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출생아 한명에 대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정 발의한 이후 첫 출생아서부터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께 상의드린 결과 첫출생아는 5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그 이후 둘째아 출생아부터는 120만원, 그 다음 셋째아서부터는 1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누적돼서 2년간 그리고 네 번째 출생아에 있어서는 540만원, 다섯 번째 출생아에 있어서는 600만원, 요지는 다산정책에 있다고 보여 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자체가 다산가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인구 증가에 있어서 상당한 보탬이 될거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저출산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다가올 것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은 미래사회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출산장려 정책,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아기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공급 문제 같은 것을 다루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복안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속득층 계층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가구분들의 어려운 점을 새삼 재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복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무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사업으로 수고하시는 김원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태 보건행정과장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증인 선서를 안해도 되나요?

이한승위원장

따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증인자 김 원 태

이한승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기 전에 감사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슬픔을 당했을 때 좀더 나은 질좋은 서비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감사 목적이 있고 동기는 요즘 최근들어 장례식장을 군에서 직영운영 하고부터 많은 여론과 민원제기가 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장례식장은 2005년 7월 8일 개장하여 시설로는 접객실 2개, 주방, 염습실, 장례용품 전시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86건을 운영하였고 2007년도에는 177건,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157건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는 1일 기준 무주군민 2만2,800원을 받고 있고 타지역민에게는 10만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과 저희 의회에서도 민선단체장에 들어와서 가장 성공한 사업 중에 한 사업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경쟁 입찰과 직영을 운영하면서 많은 군민으로부터 민원제기와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행정에서는 군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2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1차의 여론조사에서는 79.9%, 2차의 여론조사에서는 90% 현행대로 가격면에서 만족하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월 제179회 임시회 하반기 업무 보고시 장례식장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식재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업무 보고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증인, 기억납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기억이 안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본위원이 동영상을 틀어 났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틀어주려고, 그런데 기억이 난다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금년 10월 28일부터 직영 운영하였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직영 운영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새로이 채용하셨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행 자료를 보니까 지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니까 1,418만4,000원의 급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죠? 일년에.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연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면 10월 8일 농협에서 운영하였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했는데 군에서 직영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가 한사람이 더 늘게 됐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농협에서 파견했던 장례지도사 그 사람은 철수를 하고 철수를 한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일용인부로 사용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서 직영했을 때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1,400여만원 정도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런데 직영을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충원을 해서 인건비가 1,400여만원이 더 군비 지원이 되는 거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400여만원이 지금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로 해서 2007년도에 수입 대비 지출하니까 3,827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사람 더 추가됨으로써 적자액이 1,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서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장례식장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적자폭을 줄이는 게 아니고 직영을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1,400만원 정도가 더 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숫자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계수적으로 볼거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1,4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연간 더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건의료원에 업무를 맡고 거기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 불과 며칠 안되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는데 있어 가지고 한사람 장례를 치루는데 300만원 정도 약간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떡값이라든지, 꽃값이라든지, 사진대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는 좀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4, 5년째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하나를 장례 지도사를 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한사람 장례 치루는데 300만원을 약간 상위하게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는 장례용품이 한 55만원 정도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원 정도는 뭐냐, 농협하고 장례용품만 수의협약을 했는데 250만원 정도는 90%이상, 장례 치루는 90% 이상을 하나로마트에서 식자재를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민원이 야기가 됐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식자재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직영을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채용을 함으로써 1,400만원의 군비가 더 지원되게 되고 전년도하고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입대비.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그거와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이부분에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입대비 적자가 3,827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충원함으로써 1,418만4,000원의 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인건비가 늘어남으로써 적자폭이 더커진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와

해연

이해연위원

인건비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식자재는 제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소요경비 그것으로 볼 때는 연간 1,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장례식장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의료원 장례식장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당산리 701번지로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701번지입니까? 지금 그게 의료원에서 158호로 해서 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룬건데 그 옆에 주소가 보이죠? 무주장례식장,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393번지, 전화번호 063-322-4444, 팩스번호 322-4431 이게 어디 주소고 어디 전화번호입니까? 지금 의료원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의료원의 주소가 아니고 타 장례식장 주소지요? 전화번호 하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무주장례식장 주소고요. 전화번호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룬 사람의 상주한테 이 자료를 받은거라니까요. 이 세금계산서를. 이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장례용품을 보건의료원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장례 치루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례용품을 파는 무주 관내 업체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주면 상주대표하고 식자재도 그렇고 장례용품도 그렇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협약한 대로 농협에서 협약했던 그 가격 이상을 받으면 안된다. 그 이하로 받아라. 그것만 협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상주와 장례용품 업체와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거기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전화번호에 주소나 전화번호를 실질적으로 장례용품 파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거기다 써야지 지금 우리 무주군 의료원에는 장례식장 사업 안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둔줄 알았어요. 직영하는게 아니고 그만 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용품 그 주소를 써야지 거기다가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제출을 받고 너희가 제출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필요할 경우에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출을 받은 것이고 상주한테 교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장례용품은 장례용품 전시장만 있습니다. 장례용품을 파는 곳은, 장례용품을 납품하는 곳은 개인 업체나 또는 해당업체에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농협에서 창고까지 갖다 놓은 것까지, 거기다 놓고 파는 것까지 전부 철수를 시켰습니다. 전시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의료원에 장례식장 직영체제 운영 계획해 가지고 보면 장례용품 판매업체, 식자재 판매업체 등 리스트를 보건행정담당에 비치하여 상주에 대한 안내 업무를 보건행정 담당이 전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행정담당이 이 부분 전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례용품까지도 전부다 업체한테 일임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한다고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무슨 직영입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농협에서 수의협약을 했을 때도 마치 농협에서 전부다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는 양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렇지 이것도 협약체계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오늘은 장례식장 직영체제 운영계획에서 여기 보면 보건담당이 이렇게 전담해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장의용품 자체를 업자들한테 다 넘겨주는 이게 무슨 직영이냐고요?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장례용품이라든지 식자재라든지 모든 것은 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직접 업체하고 연결만, 우리가 상주대표하고 보건행정담당이 전담을 해서 연결만 시켜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장의용품에 대해서 위탁을 준겁니다. 위탁을.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공고한 적이 있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개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2개 업체가 입찰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느 어느 업체인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무주 장례예식장과 무주운구사 두군데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두군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그 두분들 관계는 인척관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됐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무주 관내에는 구천동농협에서 장례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주 적상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주운구사, 무주장례식장에서 네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이렇게 했는데 입찰 시간 마감까지 두군데만 입찰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한 2개 업체를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인척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공개 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인척관계입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보면 사실은 여러군데 자문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무주 지역이 좁고 또 무주 정서상 도저히 공정한 경쟁입찰이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적상농협에서 참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한 이런 정당한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친인척 관계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리 증인께 의원사무실에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래 경쟁입찰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저희 의원사무실와서 이렇게 피력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입찰이 경쟁입찰이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검토를 못해 봤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입찰을 참가하지 않아서, 할줄 알았는데 참가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막연히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을? 그 민감한 사안이었었고 얼마나 무주 군민들도 여론이 많았습니까? 차라리 당초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한다라면 처음부터 직영으로 하던지 했어야지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2번씩이나 이렇게 했는데 바쁜 사람들 공청회 교수들까지 초청해서 토론회까지 해 가면서, 이것은 무주군 행정에 공신력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장례건수가 10월 8일 이후 의료원에 몇 건이고 타장례식장이 몇 건인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타 장례식장은 제가 파악을 안했고요, 저희들 보건의료원의 장례건수는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도 없습니까? 담당 있으면 담당 도움 받아서 그 자료 좀

이한승위원장

도움을 좀 제대로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이렇습니다. 개인 업체에서 장례 치룬 건수는 파악을 하지 않고 그것은 도움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룬 것은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31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0월 8일부터?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31건.

해연

이해연위원

10월 기준으로 언제부터입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10월 1일부터 최근까지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작년도 기간대비 지금 금년에는 건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157건, 자료상으로 나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체크된 것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12월 말까지 가면 지금 현재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년도 대비 월별, 우리 담당은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담당한테 보고를 받은 결과 월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보면 2006년도에 186건, 2007년도 177건, 2008년도 10월 말 현재 157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판단을 할 거고요. 혹시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직영을 함으로써 우리 담당들께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책임감도 결여돼 있고 또 운영의 부실로써 서비스가 뒤떨어지고 그래서 사용건수가 줄어들지 않나 이것을 좀 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 군민의 여론을 못 듣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듣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여론이 나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사실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인터넷으로 의회 회의장면 행정사무감사 다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솔직해 져야 됩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어디를 가면 이 장례식장 관련해서 하루에 두사람씩은 저한테 그런 민원제기가 들어옵니다. 왜 잘되고 있는 장례식장을 직영한다고 그래서 상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서비스가 뒤떨어지게 됐냐고. 정말 증인도 무주군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무주에 계속 계실 것으로 봅니다. 정말 무주군민을 어떠한 방법이 무주군민을 위하는 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주 군민들 여론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답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론은 지난 농협에서 운영할 때에 비해서 서비스 면에서 좀 뒤떨어진다. 또 항간에는 장례용품 값이라든지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개인업체의 어떤 상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다 못합니다. 제가 자료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하고 관은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수의하고 관은 전혀 들어 있지 않는데 계산서에. 농협에서 운영했을 때는 평균 오동나무관 6만원씩이었습니다. 정말 슬픔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이윤을 챙기려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무주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도 계속 회의록에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군민의 소리가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증인 답변하고 계십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답변하세요.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계산서 속에 수의와 관이 안들어 갔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의가 안들어 간 것은 본인들이 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동관도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장례를 치뤘지만 수의는 집에서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너무나,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몇 분이 안됩니다. 수의를 한 것이.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도 저는 정말 오늘 증인께서 정말 무주군민의 슬픔을 당했을 때 무주 군민들로부터 이 자리를 그만두고 나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여기서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과장 무주군민들 여론을 좀 나가서 잘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 또 여기서 더 깊게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 가격까지도 전부 대비해 놓았습니다. 이 한 장으로. 내가 그래서 오늘 프리젠테이션을 여기다가 피티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설치가 안됐는데. 저희 의회나 우리 증인께서도 만찬가지입니다. 군수도 마찬가지고. 군민의 여론이, 그거 타기관에서 했습니까?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79.9%의 여론조사 현행대로 좋다.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가격면에서도 만족한다. 두 번씩이나 공청회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것을 군민의 소리를 외면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행정의 공신력까지 떨어트리고. 참 본위원은 이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한사람을 더 채용해서 과장께서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줄이는 게 아니고 일용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한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1,4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과장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직영체제로 바꾼 다음에 장례 치룬 상주들한테 무작위로 추출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농협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면이 잘못되고 어떤 면이 소홀하고 한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이번 직영체제로 바꿈으로 해서 특히 식자재 구입에 있어서는 무주 관내에 있는 각종 종합 식자재 또 과일가게, 정육점한테 골고루 구매를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될 수 있으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증인께서 끝까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실은 그 농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지만 90%를 이용했다는 것은요 본 위원도 거기서 장례를 치뤘지만 본인이 상주들이 전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거 파악 못 하셨습니까? 저도 중간에 장례를 치루면서 다른 업체로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농협에서 납품하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주들한테 선택권을 다 해 왔지 농협에서 독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방송.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하단하시고 보건의료원장께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무주군 보건의료사업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조직 운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행정과장이 직원과 공보의 등 약 100여명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까지 지도 감독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원무담당은 약 40여명의 진료파트와 직원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증인께서는 현재 보건의료원 최고 책임자로써 현체제 관리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한 조직을 운영을 할 때 지위권이라는게 한사람한테 있어야지 이게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잡음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경향을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 저희 정규직 포함, 일용직, 공보의 숫자 포함해서 약100여명의 보건인들이 보건의료원에서 종사를 하고 또 보건지소에서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러는데 이 보건의료원 조직의 관리 운영은 보건지소건 보건의료원이건 간에 일원화해서 한사람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증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1원장인데, 지금 현체제처럼 1원장 1과장 체제와 1원장 2과장 체제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2과장 체제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한 쪽은 예방 보건행정이고, 한 쪽은 진료 원무 파트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1과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시점에서도 보건행정과하고 원무과가 거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보건의료원에서 진료과장을 두는 것 보다는 원무과장을 두어 가지고 이원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과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만만치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진료과장에 대한 통솔력이 원무과장에 공무원으로서 잔뼈가 굵으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통솔력에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진료과장 보다는 만약에 이원화 체제로 간다 할 경우에는 원무과장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원화 체제로 구분해서 그리고 인원배분 현황에 있어서도 거의 50대 50 정도의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1원장 1과보다는 1원장 2과를 두어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그것을 이제 예산이 충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직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현재 구조 가지고는 1과장이 100여명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주군의회와 본위원이 무주군 조직개편 때마다 현재 운영에 문제점 제기, 또 하면서 1원장 2과장, 즉 진료와 예방업무를 분장하도록 권고했지만 무주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이렇게 1원장 2과장 전문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한번 군수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건의 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1원장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행정과장 그렇게 둘이서 보건의료원을 이끌어 오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점을 발견한 적은 없었습니다. 간혹 민원이라든지 잡음 같은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민원인들이 자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보건의료원에서 잘못한 거냐, 본인들이 홧김에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크게 일거리를 만들었느냐 그런 것을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군수님께 올리는 거 보다는 지금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사회가 들어서면서 감원 열풍도 일고 그랬을 때 본의 아니게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10명 정도의 감원이 있었고, 그래 거기에 맞게 한사람이 일거리를 하나를 더 분담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뛰어 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총원이 71명이었는데 지금 총원 81명에 10명이 감원이 돼서 71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65명이고요. 그런데 그 현원 65명 가지고 5개 보건지소하고 보건의료원의 인원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한 역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서로 독려해 가면서 과별로는 보조 인력이 없는 과도 지금 상당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인력도 현재 최소 인원이 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6명 부족한 상황을 나름대로 공보의들 양해를 구하고 양해가 안된다 그러면 강압적으로라도 병원을 이끌어야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원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진료도 바쁘시고 그런데 모처럼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증인 말씀을 다 들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 취지는 1원장, 1과장 체제를 1원장 2과장 체제로 군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보류 상태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1과에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적으로.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몇 분정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1담당이 계원을 몇 명 정도 두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1담당이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1담당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집행부에.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외부에서요?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무주군에.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무주군에서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의료원에 1담당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증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무슨 말이냐하면 현재 무주군 의료원은 1원장 1과장 1원무담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100여명을 지도 감독하고 있고 1담당은 한 40여명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행정은 1과에 보면 한 20여명 정도, 1담당은 한 2명내지 3명 이런 조직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는 1과장이 100여명, 1담당이 40여명이면 뭐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혹사입니다. 혹사. 거기에다가 오전 내 대두되었던 장례식장 문제 때문에, 원장님은 좀 일하시는데 크게 힘드시지 않다 이렇게 보실련가 모르지만 제3자 입장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지금 현재 무주군 의료원 조직체제로 봤을 때는 조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 분들한테 너무 혹사시킨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1원장, 2과장 이렇게 해서 또 원무과는 또 담당을 몇 명 더 두고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예산 문제는 증인께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증인께서 군수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군수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100명이라고 하는 인원 자체는 지금 현재 81명에서 71명으로 10명이 감원이 됐고 그 중에 현 인원은 65명입니다. 거기에 공보의 24명, 그리고 기간제 일용직 포함해서 약 1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통솔 인원은 공보의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원을 통솔하는거에 한 10배 이상의 힘이 부치는게 공보의 통솔입니다. 공보의 통솔을 어느 정도로 막강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독이고 그리고 의료원장 손아귀에 쥘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는게 이 보건 의료원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성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많고 적건 간에 거기에 핵심이 되는 인원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그 비중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조직에 대해서 질문했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증인께서 잘 하고 계시는줄 아니까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질문 취지에 맞게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는 다 듣겠습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예.

호규

강호규위원

두 번째입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시 자치행정과장에게 무주군 의료원의 직원인사 및 근무평정을 조직의 특수와 책임행정을 위해서 현재 원장님께 있는 인사권과 평정권을 과장이 함께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고 계십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저는 군에서도 1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평정 업무를 받아온, 제가 평정을 했던 기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근데 평정자체는 둘이서 합심해 가지고 그것을 상의해서 평정을 하는게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소신껏 평정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그 부분을 본위원이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지금 한 100여명을 증인께서 100여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진료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진료만 해도 아침 출근해 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근무하시니까 이 100여명을 관리하는데는 좀 여러 가지로 조직의 특성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강호규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호규

강호규위원

왜냐하면 1원장 2과장 체제면 또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체제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무리 증인께서 잘 하신다고 해도 좀 그래도 어렵다. 현재 무주군에 행정을 보면 1과장이 한 20여명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근무평정이나 인사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이 미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진료도 맡으시고 또 100여명을 다 관리하시는 데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타의료원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원장님이 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도 있고, 과장과 나눠서 하는데도 있고 우리 무주군도 농업기술센터보면 센터 소장이 다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좀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질문하니까 원장님께서 제 의견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같이 한다 이 뜻이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강호규위원님 말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이시고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보건의료원에 실질적인 인원은 6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명이 계약직 공보의고요. 나머지는 일용직 간호조무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호규

강호규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그 자리에서 벌써 다섯 번째 예요.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실질적으로 평정에 들어가는 인원은 65분이 되겠습니다. 65분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잘못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규

강호규위원

초창기 무주와 연천의료원이 잘 운영이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많은 병원에서 무주군 보건의료원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군 의료원은 홍낙표군수 체제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정체성을 잃고 있다. 의료원으로써. 그런 혹평을 제가 자주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서 조사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증인께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초창기엔 무주 보건의료원이나 연천 보건의료원이 잘 운영이 되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건의료원 진료 건수가 9만명입니다. 그리고 진료건수라고 하게 되면 외래건수 포함해서 입원환자 건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입원환자 실인원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찾고 계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아니요. 다 찾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의료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구애 받지 마시고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참고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2005년도에 입원환자 실인원수가 807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실인원수가 741명, 이때가 제가 부임한 때가 9월 18일 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988명입니다. 2005년도하고 2007년도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인원수는 입원환자에 있어서 2007년도가 988명으로 약 18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연인원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17,315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9,983명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 놓고 본다면 병실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자 한명을 입원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한 30일 정도 장기간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실이 가동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07년도에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제가 진료파트가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하면 예방업무와 진료업무가 있는데 진료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설명 안해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한 것만 답변 하시면 뒤에 다 나와요. 의료원의 진료 파트는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나온 거에요.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위원님, 내용을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할까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대해서 한번도 안 읽어 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죄송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진료업무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방업무도 지금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제가 2005년도 9월 18일날 이 의료원에 부임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의료원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해서 공보의들 나름대로 진료를 하고 그러니까 질서가 안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역보건법 제9조를 보면 총 15개의 보건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주군 의료원 직원배치를 보면 진료부분에는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의료원 행정력 거진 70%가 그 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지금 상당히 예방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예방업무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방문 보건사업 쪽에서 맞춤형 방문관리

호규

강호규위원

방문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 예방업무에 대해서 전반에 대한 저의 질문입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보건지소에 저희가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 제가 질문했으니까 예, 아니요. 해 놓고 예면 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요 이면 아니요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답변해 보세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보건진료소에 인원이 공무원이죠? 공무원분들 한분씩이 들어가 있고, 안성면 그 쪽만 두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방문보건사업은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진료업무 참 잘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다보니까 그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방업무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이 되고 그래서 행정이나 모든 것이 진료쪽으로 가다보니까 예방쪽에는 좀 소홀해 졌다.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인정을 하셨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그럴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방문 보건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지역보건법 제2조를 보면 군은 당해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전문 인력배치 규정에 의하면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을 3명씩 배치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시군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무주군은 1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완도는 12명, 진안은 10명, 고창은 11명, 부안 11명, 장수 5명, 임실 11명, 순창 10명, 익산 15명, 남원 15명인데 무주는 1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내 시군들은 보건지소에 사업요원을 배치하여서 보건사업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무주군만 1명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인원 문제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보건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무주군 자체의 근간을 이루는 병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주군 자체 내에 종합병원 규모도 없는 거고, 무주 보건의료원이 만약에 인원을 감축을 시킨다던지 그 인원을 방문 간호사업으로 투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 각 지소에 있는 보건사업은 활성화를 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무주보건의료원이 일평균 환자로 산출했을 때 연간 약6만5,000에서 7만5,000 그 정도 환자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에 있어서도 간호사 인력이 13명인데 실상은 6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래가 7개 외래를 개설을 했는데 최근에는 9개로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지역민들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규

강호규위원

진료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보건행정의 주인 예방업무가 지금 좀 소홀히 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데 제가 지금 지역보건법 제2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쪽으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당연히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그냥 단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원이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군수와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적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얘기를 드린게 아니라 인사행정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호규

강호규위원

공문으로는 안되어 있고 그냥 구두로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구두로요. 구두로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통보를 좀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아 가지고 거의 결정된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결정된 사항이래도 완전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를 해야지 된다. 왜그러냐면 보건사업 분야도 보건의료원에 있어서는 한 축을 이루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내려 왔으면 제가 증인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죠. 인사부분에다 왜 이런 부분을 안하고 있느냐,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이러한 인사이동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재가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글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받지를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법 제2조,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 이래서 시군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네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그럼요. 인정합니다. 인정안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노령층 활동력을 증진시키고 나중에 속된 얘기로 돌아가실 쯤 해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요새 포럼도 갖고 많은 모임도 갖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증인께서 구두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다 이거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무슨 통보를 말씀하십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배치를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인력배치를 받고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문보건 담당 이해심계장 통해서 하다못해 지금 각 보건진료소에 한명씩 밖에 없는데 통합요원을 일용직으로라도 채용을 하자 그런 얘기를 받았어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공문을 받은 시기는 저희가 매일 아침에 회의를 갖습니다. 그 와중에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시군보건지소 통합 보건요원 배치를 하라는 그런, 증인께서 언제 알았습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부의 지시를 받고 알았을 것 아니에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상부의 지시를 받은게 아니라 실무자의 필요에 따라서 실무자가 건의를 한거에요.

호규

강호규위원

실무자도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이런 것을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나름대로 이제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이에 대한 건의를 언제쯤 하셨어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어느 집행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자치행정과장, 인사부서에다가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인사부서에요?

호규

강호규위원

예.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인사부서에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구두로 얘기를 한 것은 실무자가 그 뜻을 비췄어요. 그러니까 보건사업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 지소에 일용직 통합요원을 배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무주보건의료원의 간호인력 숫자를 먼저 배치를 시켜야지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보건의료원은 증인께서 보고를 받을때 그냥 구두로 보고 받고 구두로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공문에 의해서 결재를 하면서 지시 하고 보고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뒤에 있는 김국환씨한테 제가 지시를 했어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한테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이 인사부서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인사부서에서 인력도 확보되면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네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당연히 보건사업 분야는 해야지 됩니다. 통합요원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오히려 통합요원으로 나왔던 그 인원을 보건의료원의 간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으로 차출을 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좀 이해가 안되네요. 예방업무하고 진료업무하고 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셔야지 그렇게 진료업무에다가만 치중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예방업무가 좀 소홀해 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료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면 이 무주 보건의료원에 오려면 저쪽 덕지리나 대덕에서 오시려면 버스도 없습니다. 노인들이. 하루에 한대 두 대 들어갑니다. 저쪽에 금평 쪽에는 그분들이 새벽밥 먹고 나와서 보건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걸립니다. 아픈 사람이. 그러나 이것을 방문보건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아프기 전에 지금 하고 있어요. 방문보건도. 보건의료원에서 1개 담당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인력과 그분들 가지고는 지금 우리 무주군 전체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해서 그분들한테 양질의, 아프기 전에 예방을 방문보건을 통해서 해 줬을 때 그분들이 말하자면 무주군 의료원까지 두 번 올 것 한번 올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저도 같은 위원이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방문보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 인사담당에게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배치되고 사업 예산되면 5개면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들이 배치되겠네요. 그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우리 5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보건지소에 통합요원을 배치를 해 주셨으면 맞춤형 방문간호 사업이라든지 제반 사항이 원활하게 그런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수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직 장수 보건의료원의 의료 보건 의료원화의 셑팅이 아직 잘 되어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가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핏 듣기에 장수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다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과별로 다 있는 곳이 연천 보건의료원하고 무주 보건의료원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4개의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장수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내과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외과가 없이 정형외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창도 정형외과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외과가 없어요. 그래 병원을 운영을 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것이 내·외·산·소는 필수입니다. 그 이외에 신경외과라든지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마취과 그런 식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 과를 외래를 개설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의료원에 인원이 할당이 조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정형외과하고 마취 통증의학과를 개설해서 9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지금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자꾸 그 쪽으로 가시면 제가 또 원론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통합보건요원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통합보건사업에 필요한 요원 말씀을 하시죠?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을 해야 인원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원을 배치해야 또 사업도 하는 것이고, 자꾸 진료 파트 쪽에다만 증인께서 욕심을 내시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건사업이 약화가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 뜻입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진료쪽에 너무 치중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진료쪽도 불안해요.

호규

강호규위원

진료만 중요하고 예방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진료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방을 더 국가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정책 사업으로 가셔야지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진료하고 예방이 중요하지만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한테 건강만 강요한다고 그래서 그 분들의 건강이 빠른 시일내에 호전된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국가정책이 잘못가고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국가정책이 잘못간다, 안간다 그런 판단을 하기는 좀

호규

강호규위원

원장 생각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제 생각대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무주 보건의료원에 있으면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는 지역보건법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 전부 어겨도 된다는 겁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의료원을 보건소화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같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왜 이렇게 법적으로 안하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의욕도 있고 또 나름대로 원장으로서 철학도 있지만 그래도 이 법을 법테두리 내에서 원장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해야죠. 당연히.

호규

강호규위원

질문한 요지를 잘 좀 헤아려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그 쪽으로 나가시면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결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는 의료전문가가 아닙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한승위원장

증인,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정확하게 주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질문요지가 무엇인가 잘 숙지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진료사업도 중요합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나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주 보건 의료원도 공보기관의 역할을 재정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필요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대민서비TM를 제공하여 대상자 발견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 건강문제들을 해결하여서 취약한 지역 여건 속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보건 공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면서 지역보건사업 담당 의사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배치했죠? 몇 명을?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개월이 언제냐 이 말씀이시죠?

호규

강호규위원

공중보건의를 배치했는데 지역보건사업 담당의사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에도.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공보의를 배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호규

강호규위원

공보의를 배치하면서 지역보건사업 담당의사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도움 주세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4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규

강호규위원

지역보건사업 담당의사 배치 받았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몇 명 받았습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올해 얘기 십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총 몇 명 받았어요? 작년에 몇 명 받고 올해 몇 명 받았습니까? 지금 무주군에 총 몇 명입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24명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4명이 다 지역보건사업 담당의사로 배치 받았습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지역보건사업에 1명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역보건사업 담당으로는 1명 받았다 이 말이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분 지금 보건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지역보건담당 사업 공보의가 내과, 호흡기 내과 공보의입니다. 지금 당연히 지역보건사업에 투입돼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야지 되겠지만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명이서 그 과를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휴가라든지, 연가, 공가, 학회 그런 일정이 빠지는 경우는 대체 내과 진료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단적으로 해서 옆에 있는 복지관에

호규

강호규위원

잘못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세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강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방 공보의하고 한방공보의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겁니까? 치과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도움좀 주세요. 몇 명입니까?

이한승위원장

담당께서 도움을 좀 정확히 주셔 가지고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세명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 현재 보건사업을 전담하지 않고 있죠?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왜 그 사람들이 지역 보건사업 담당의사로 와 가지고 보건 사업을 안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과, 한방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담입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과, 치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추진한 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우리 원장님께서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저희들 사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도 참 많이 하고 장비도 저희들이 고가 장비도 많이 했는데 증인께서 볼 때 보건의료원장으로서 군민 건강 예방과 방문보건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강화 방안에 대해서 평소 생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건사업 쪽에 주안점을 두셨던 것 같고요. 보건의료원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니까 우리 보건의료원사업에서 이것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제가 받은 자료들 보면 진료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예방사업이 좀 상대적으로 인력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부족사항들 때문에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제가 그러면 지금 26분인데요. 36분까지 해서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인가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보건사업 분야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본원에 관한 진료, 질병,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의료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인력대비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률은 전국 1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연천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100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호규

강호규위원

근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피부로 느낀것만 한번 말씀드린다면 죄송하지만 옛날보다 못합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이제 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호규

강호규위원

무슨말이냐하면 처음 의료원 생겼을 때는 응급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만치 못합니다.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 의료원 생겼을때보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일 우리 주변에 중요한 것은 다쳤을 때, 사고났을 때, 위험할 때 응급처치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 의료원이 다 할 수는 없지요. 군단위 의료원이기 때문에 다 소화는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의료원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소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4분은 제가 그냥 지나간 거니까 4분은 벌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 의료체계가 부실하다

호규

강호규위원

부실하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처음에 의료원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응급실이 기능을 했는데 지금은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최근에 저희 외과로 할머니 80세 되신 분이 감나무 3m에서 떨어져 가지고 금평리에서 목사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고개도 못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턱이 돌아 갔으니까 턱이 씹을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하고 그래 그런 환자를 응급실에서 의사 혼자서 볼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겠지요. 제가 봤는데 엑스레이 찍어 보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턱 부위가 이게 안쪽으로 찢어져 가지고 입이 훌렁 뒤집어 지는 거에요. 그래 그것을 거의 1시간 걸쳐 가지고 꿰매서 오늘 실밥까지 뽑고 타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규

강호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도랄까, 2008년도랄까 응급실에 들어와서 우리 무주군 의료원에서 처리한 건수 또 이송한 건수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증인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이송 건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뽑아 놓았는데요.

이한승위원장

담당,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2008년도에 이송건수가 277건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70건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277건요. 주로 건양대 병원 쪽에 많이 치우친 경향이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무주군의료원에서 응급실 역할을, 처리한 것과 이송한 것에 대해서 한번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지금 277건, 그 다음에 응급실 진료실적은 5,300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5,300건요? 277건 들어 와 가지고 진료를 5,300건을 해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5,300건 진료가 들어와서 277건 후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응급실에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2007년도요, 2008년도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2008년도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오천 몇 건이요?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2007년도 후송건수는 282건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려고 물어 봤습니다. 무주군의료원에 오셔 가지고 수고하시고 참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게 없어요. 통계적으로만, 또 자료만 보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과 생각이 좀 틀린 점도 있겠지요. 또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의료원장으로써 평소 생각했던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이, 지금 보다 더 낫게 활성화 방안을 평상시 생각한 것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활성화방안은 저는 급격하게 혁신적인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거기에 더 좋은 성과를 돌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주는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을 막 벌린다는 것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잘못되다 보면 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지금 활성화 방안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구축사업이 필요합니다. 보건사업 쪽은 일단은 인원이 충당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서는 정규직 인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고요. 두 번째로는 활성화를 시킬 때 있어서 모든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낼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러면서 합심하는게 우리 보건의료원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주 보건의료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무과에서는 4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상은 지금 간호인력이 최소 6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3명, 그런데 병실 운영에만 소요되는 인원이 8, 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지금 우리 공보의 자체 내에서 왜 응급실 간판을 붙이고 있냐, 야간 진료소인데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600만원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단시간에 빼냐, 그리고 무주군이라는 지역은 응급실이라는 간판을 붙일만한 병원급 규모도 없다. 응급실은 존속한다. 그렇게 응급실을 존속을 하려면 간호사 2, 3명이 필요합니다. 5명이 최소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다 합해서 간호사 13명이 모두 거기에 다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래는 간호사 1명에 간호보조사 2명, 그 다음에 치위생사 1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위생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각 지소에서 보건의료원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차출해서 쓰고 계속 우리가 공고를 내서 간호사를 확보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킬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이한승위원장

증인,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 있으면 간담회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고요. 원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계시면 서면으로 해서 생각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도움될 것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크게 뾰족한 것은 없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료원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는 명확한 기능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공 보건정책 구현이라는 기본 목표를 꼭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과 적절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우리 무주군 의료원에는 꼭 충원되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인데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의료원에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 재정수지 만으로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 해서 진료 및 보건사업에 대한 기여도와 기능수행 정도 등이 같이 평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될란가 모르지만 오늘 증인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증인과 본위원의 질의 응답이 무주군 보건의료원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천

김희천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장

강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감사준비에 수고를 해 주시는 김희천 증인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보건의료원 근무가 마지막 공직 생활이 아닌가 싶은데 한 30년 넘게 근무하셨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약 40일 후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되는데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마지막 자리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의료원 친절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원 불친절 사례 등 환자의 불만 해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친절직원 포상을 실시한다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전직원 친절 운동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자에 대한 권위적인 자세를 근절시키는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2008년도에 잘 진행됐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1달에 1번 정도 씩 꼭 직원들 친절교육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시로 특히 접수창구에 제가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 표창 하는데 친절공무원을 꼭 표창 상신을 해서 표창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무단이석 등 공중보건의 복무 감독의 문제점이 지적됐었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도 김희천 원장님이 공보의 통솔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몇 번이나, 세 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추진계획에 보면 공중보건의 지휘감독권을 읍면장에게 두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해서 제가 보건의료원 각 과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제가 수시로 돌면서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고 보건지소장은 제가 불시에 전화를 직접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병가 그런 것을 공중보건의 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연간 30일 연·병가를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가 추가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은 꼭 최종 결재권자는 원장님으로 돼 있지만 제가 먼저 결재를 하면서 꼭 점검을 하고 이렇게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복무점검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보의 통솔이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장도.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보건의료원이 총괄관리를 하고 읍면 단위라도 지도감독 시스템을 정하는 것이 조례를 개정을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가, 그것이 조례개정이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됐네요?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와 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런 추진계획, 감사의 답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전에도 한번 읍면장들한테 보건지소 직원이라든지 지소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 조례가 안되어 있고, 제도적인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조례를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면 되는데 아마 상위법에 그게 적합한지 적합안한지 이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30여년 넘게 공직에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공청회도 개최를 해 봤지요? 그 공청회 목적이 군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도 많이 해 보셔서 알고 계시죠? 보건의료원에서 지난 2008년 8월 22일 공청회를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장례식장 운영사항이죠? 그 때 공청회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결과에 대해서 그 당시에 230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설문서는 187명을 설문서를 받았고, 거기에서 또 몇 가지가 최고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그대로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니까 80.7%가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문이 통계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도 40일 후면 새로운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 때는 군민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공청회 80.7%가 나온 공청회 설문조사가 군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춘

이강춘위원

반영이 되어야죠? 그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결심권자가 결심할 사항이지만 이제 그동안의 설문서 받아 가지고 나온 통계수치와 또한 그동안의 설문서를 받게된 각종 민원이라든지, 평소에. 제기된 민원이라든지 이것을 견주어 봐 가지고 결심권자가 결심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가 자체 그때 8월 20일날만 하신게 아니고 또한 그 전에도 한번 하셨었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청회 석상에서 한번 한 것 그 것

강춘

이강춘위원

8월 22일 날 전에 의료원에 73점 몇 프로 나온거 설문조사 나왔었죠? 오전 질의에 이해연 의원 질의에 나왔었는데 그 때도 약80%대의 설문조사가 나왔었죠?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이렇게 80.7%, 또 79.3%가 장례식장을 적상무주농협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설문에 응했는데 이것이 왜 군정에 반영이 안되는 것은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하신 결심권자의 의향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결심권자가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평소에 수렴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공청회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설문서를 받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을 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결심권자의 최종의 판단이죠? 그런데 오전 이해연위원 답변에 증인의 답변에 여론, 세가지를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론을 결심권자에게 보고 한 적도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여론을 직접 제가 보고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개입찰을 부쳤을 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또한 직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 그 당시의 그런 관계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습니다. 일주일 월요일 마다 간부회의를 하시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거기에 장례식장에 대한 군민의 여론 또는 개인적으로나 결재 맡으로 갔었을 때도 그런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아까 80.7%의 설문조사 내용도 다 결심권자는 알고 있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이런 여론을 군정에 반영시키자는 것이 정책적으로 잘 못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결심권자가 결심을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꼭 본인의 표정을 보면 모릅니까? 꼭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답변 못하는 사항을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런 것 보다도요. 제가 결심권자의 결심이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 못하는 증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주군 장례식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답변을 안하시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답변 못하는 증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40일 후면 무주군 공무원이 아닌 군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증인 장시간 답변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감사 질의를 했던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보충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본위원의 질의 답변에 증인께서 지금 현재 여론은 지난 농협에서 운영할 때에 비해서 서비스 면에서 좀 뒤떨어진다. 또 항간에는 장례용품 값이 비싸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말이, 많이 올랐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인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전 농협 운영 체제에서, 수의계약 체제에서 경쟁입찰과 직영으로 하게 된 사유가 고품질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체계를 이렇게 바꿔 왔습니다. 그게 맞지요? 증인?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운영체계를 바꾼 것은 고품질 고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운영체계를 바꾸게 되었는데 조금 전 증인 답변에 여론이 농협에서 운영할 때보다 서비스가 뒤떨어진다고 그랬고 항간에는 장례용품 값이라든지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초의 운영체계를 바꾸려는 목적과 동기가 정 반대로 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전 방법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제 입장에서 제가 보직을 받고 있는 제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당장은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은 증인 생각이겠지요? 그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꿀 계획은 없고 지금 서비스 면에서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례지도사의 인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 이것을 제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억지로라도 웃어라. 더 친절하게 해 줘라. 이렇게 늘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서비스가 좋고 또 친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격면에 있어서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를 치룬 장례집에 격려 인사도 할겸, 제입장에서. 전화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 하고 있는데 해서 장례 치루는데 불편 사항이 없었습니까? 가격면은 어떠셨습니까? 식재료 면에서 어땠습니까? 하든 모니터링을 계속 해서 더 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이 잘 받고 또 질도 좋고 더 친절한 또 가격면에서도 더 비싸지 않은 그런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도 이게 안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그러한 대책을 보고를 드려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한지가 한 두달여 정도 되갑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두달여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룬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전에 농협에서 농협 반위탁체제로 운영했을 때하고 가격면에서 싸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격을 양쪽 전부 계산서를 대비를 해 봤는데.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싸진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싸진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초에 운영체계를 바꾼다고 그랬을 때 좀 더 군민들에게 상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근 두달이 돼 가는데 아직도 그런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그런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직영하기 전에 농협에서 반위탁으로 운영 할 때 동종 업체인 권오정이라는 지금 우리 의료원 기간제 근로자가 동종업체인 무주 장례식장에 형제되는 분이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한 염사도, 직원도 무주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채용을 했죠?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력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무 했던 사람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다가 거기로 간 겁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지난 8월 31일자로 퇴사를 해서 집에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서 수년간 이렇게,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수년간 거기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동종업체에 있는 단계에서 염사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그 쪽에 형제 되는 분을 갖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의료원에 채용하는 부분, 또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년간 동종업체인 무주장례식장에서 염사로 근무하던 분을 또 다시 최근에 들어서 직영하면서 채용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직영을 하고 있느냐, 조금 전 답변에 있어서도 장례용품이 지금 무주장례식장에서 거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영수증을 다 갖고 있는데,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 공급을 하고 있죠? 전품목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직영인가, 아니면 정말 업체를 바꾸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었는지. 어떤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지금까지 행정 행위를 한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두 번의 여론조사에 걸쳐서 70%, 80% 가까이 현행대로가 좋다, 가격면에서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여론조사를 무시를 하고 이렇게 운영체제를 바꾼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증인께서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을 못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가 떨어진다. 또 가격면에서 비싸다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가격면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무주 모 장례식장에다가 넘어간게 아니냐, 다 100%, 이렇게 까지 알고 있고, 그렇게까지 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장례용품이라든지 이게 계약사항에는 안들어가는 갑니다만 식자재라든지 또는 거기에 과일이라든지 정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장례식장에다가 장례지도사한테다가 예전처럼 일임을 하지 말고 이것을 보건행정담당이 일거리가 많아져서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딱 틀어쥐고 상주대표하고 면담을 해서 장례용품은 어디, 식자재는 어디, 정육은 어디, 과일은 어디, 딱 해 가지고 장례식장에다 그대로 오더를 줘라. 상주하고 거기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리를 제가 끊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친절 서비스라든지 가격면에서라든지 그런 것처럼 계속 지도 감독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오해 소지를 최대한 저감시키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직영체제 운영계획, 이거 홍낙표군수 결재도 있습니다. 추진방향에서 보면 소비자, 상주가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무주장례식장에서 납품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도 독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실은 직영체제로 운영체제를 바꾼 것도 독점의 여론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운영체제를 바꾼 동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아직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인께 이렇게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도 앞서 설명이 있었는데 보건행정 담당이 전담해서 이렇게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무주군 장례식장의 전화번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돼 있는게 지금 우리 행정 수첩입니다. 권오정 해 가지고 핸드폰이 나와 있고, 전화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책상에 무주군청 행정기구 전화번호 옆에도 전부 권오정씨, 지금 저 쪽 무주 장례식장 하는 분의 형님되는 분인데 이러한 부분 너무 좀, 누가 봤을 때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그 좀 의혹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전화를 하게 되면 과연 어디로 어떻게 안내를, 정말 의료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을란가, 상담이 들어오면. 참 애매한 답변에 우리 증인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이 아니고 그 많은 이용하는 상주들이라든지 군민들이 의아하게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장례용품을 무주 장례식장에서 독점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사실인고 하니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납품을 해달라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또 다른 업체에다가도 납품할 의사가 있냐고, 무주 장례용품 취급하는 업체가 몇 개 있죠? 4개 업체가 있지요?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설천 구천동농협하고, 무주 적상농협하고 무주운구사, 무주장례식장 4군데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도 이렇게 장례용품을 납품할 용의가 있냐고, 어떤 공문으로 이렇게 보낸 적은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장에도 장례식장 앞에 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전시장에도 전시를 하고 납품을 해달라. 그래서 정식 공문을 냈습니다. 4군데 다 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전시를 해달라. 그런데 전시를 안하는 거예요. 모 조합에서. 그래 가지고 제발 전시라도 해달라. 봐야지 거기 것을 쓴다 안쓴다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조합원이 상을 당해 가지고 와 가지고 조합것을 장례용품을 쓴다고 전시장에 갔을 때 전시가 안됐으면 왜 조합것이 전시가 안됐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느냐, 그렇게 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서 전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4개 업체 장례용품을 납품할 의사가 있냐고 해가지고 언제 보냈습니까? 4개 업체에다가, 4개 업체에다가 다 보냈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상의 무주 군민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80% 이상이 이렇게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현행대로가 좋다, 가격면에서도 만족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것은 무주 군민의 여론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도대체 홍낙표 군수는 정말 무주 군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에서 80%가 여론조사에서 나왔으면 이것은 무주 군민의 소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군민의 소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홍낙표군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질의 답변 중에는 때로는 솔직한 답변도 있었고, 때로는 중간에는 답변을 못할 입장에서 그 심정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나 의원이나 군수나 정말 군민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이렇게 본위원 판단을 합니다. 이것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위원 발언신청) 강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위원입니다. 증인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례식장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다 알고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 못하면 민원이 생깁니다. 제도가 혹시 나빠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 운영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문제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했는데 발전 방안이 안나오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무주군 장례예식 문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서 우리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고 값싸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군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전부터 좀 전에 이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해의 소지도 있고 사실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론 들은 거 다 종합해서 지금 홍보 전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미흡한 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제도에서 이런 제도가 바뀔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그런데 제도는 바뀌었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고, 저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는 잘 오늘 인식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도상으로 참 좋습니다. 한 곳에 예를들면 하나로마트 한 곳만 이용하다가 무주의 여러 곳을 운영하면 참 좋지요.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한곳에 집중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여러곳에 나뉘어서 구입을 하면 지역경제에 좋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과 질의응답에서 봤지만 장례용품이 제도는 좋은데 한 곳에서 계속 납품을 하면 자료보니까 옛날보다 비싸졌습니다. 제도는 좋으나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지요. 안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지금 장례용품이 비싸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장례용품 가격을 적상 농협에서 협약하고 할 때하고 지금 거기에서 받는 것 하고 가격표를 다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받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제가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 했던 무주적상농협에서는 사망사가 들어오면 초염을 하지만 그에 대한 초염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글씨 쓰는 것, 만장이라나 뭐라냐요. 한 2만원, 이런 것 죽 보면 진짜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무주적상농협에서 참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독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 행정 책임은 아니죠. 사용자가 그 쪽을 사용했으니까 행정 책임은 아니지만 결과로는 장례물품 비교 내역을 보지만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한 편차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후에 검토해 가지고 말끔히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장례용품에 있어 가지고 초염이라든지 또 글씨 쓰는 것이라든지 영전에. 그런 것은 아마 지금 가격표 거기에다가 명시를 안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을 받기 때문에 장례용품 가격에 포함돼서 가격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챙기지 못하는 사항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지만 조그만 지역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감정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증인께서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말끔히 해결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민원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강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은 이해연위원님과 강호규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에 요구한 자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증인자 허 영 덕

이한승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용담댐 주변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업 알고 계시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비는 7,733만2,000원으로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 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통보한 적이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 좀 증인께 확인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확인하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금 전 증인께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의회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통보한 거 맞지요? 사실 확인 했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획조정실에서 통보를 한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통보한 것 확인하셨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 증인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맞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통보한 것은 생각 안하고 저희과에서 통보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시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은 사업부서에서 기획조정실로 요구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저희 의회로 통보하도록 돼 있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 사용 전액이 교부된 경우 예산성립전 사용이 가능하고 비록 본 사업은 용도가 지정되고 사용 전액이 교부됐다 하더라도 사업비 재원이 수자원 공사이므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관련 규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규정대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 내부결재를 받을 때는 전액이 국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온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해연

이해연위원

규정에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정확히,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는 국가 산하기관이라서 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에 해당되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빨리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결재를 받았었는데 그 뒤에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과정 직전에 행안부에다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명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국가나 도 상급기관에서부터 오는 것에 한해서만 전액이 오는 것에 한해서만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국가 산하기관은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을 못했다 이거죠. 우선 사용은 못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확인하셨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질의회신 결과도 저희들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7월 2일 의회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결정되어 의회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 우선사용으로는 불가한데 의회에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결정통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통보를 했다니까 다음 기획조정실 감사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위법한 예산을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잘못 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 확정 이전에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라고, 사업이 완료 된 것을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확정 이전에 사업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공사 선집행을 한 것이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단편만 이야기 하시면 오해가 있을까봐서 전후좌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자본보조하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공사 했다는 부분은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돈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들한테 교부된 금액을 저희들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민간한테 자본을 그래도 전체를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성립 전도 안되고 예산이 추경에나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필요로 해서 먼저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어서 이렇게 선집행 선공사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견해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해연

이해연위원

안되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주변지역 해당 주민들한테 받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받아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미리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 교부결정을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라고 교부결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들 임의로 그 사업을 그냥합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교부결정을 해줘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 자본보조를 해 줬으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한 것이지. 그렇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 준 적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예산을 어디로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이미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알고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어디로 내려 왔습니까? 이 예산이?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 4월 가까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세입으로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부결정을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교부결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낸 것에 대해서 승인된 사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지금 이렇게 집행 한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적법하다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원칙적으로도 안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앞서 지방재정법 45조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129호에 의하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해 가지고 제7호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의결이 되지 않는 재원은 세출예산으로써 집행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해야 되지요? 그죠? 의결을 요하는데 의결을 요하지 않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은 안했고요. 주민들인 사업을 먼저 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을 하라고 사업승인을 해 줬으니까 사업을 한 것이지. 어떻게 주민들이 사업을 먼저 합니까? 얼마 예산이 어떻게 내려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이 왔으니까 통보를 해 줬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지요. 증인,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확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설명하는게. 사업계획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런 사업이 확정 됐으니까 사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사업을 한 것이지. 어떻게 뭔 사업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줄 알고 주민들이 그래 그냥 사업을 합니까? 지금.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반복적인 설명입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주민이 냈고 그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졌고 그에 따라 예산이 4월 달에

해연

이해연위원

승인을 해 줬다고 그러는 거면 그 사업을 시행하라는 차원에서 승인 해 준거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승인이고, 사업 내용 승인은 주민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내려와 있다고 하지만, 그 세입예산에 편성시켜서 세출예산에 예산배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그렇게 집행하는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맞지요. 그리고 예산 행정안전부 예규 예산집행 절차 준수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업 추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에 있어서 그냥 주민들이 먼저 사업계획서 승인 나고 주민들 사업해도 앞으로 다 그렇게 다 인정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 의견대로라면 앞으로는 교부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승인만 나면 그냥 사업하고 나머지 세출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과장 그런 뜻으로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집행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예산이 교부졀정되기 전에 먼저 주민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먼저 공사를 선행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예산 집행은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를 왜 주민들이 먼저 했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돼 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선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선공사, 이미 교부결정 이전에 선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또 이는 예산성립전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 성립전 사용이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등시하는 그런 행위하고 본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이러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용하기 때문에 엊그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전국 시도의회에서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개정안을 이렇게 행정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같은 이런 사례 때문에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법개정안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국지방의회협의회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성립전 사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하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전액 중앙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세가지입니다. 장안리쪽 하나하고, 고방리 두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 직접 주민한테 지원 해서 주민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민이 감독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안성 오동마을 100만원도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것은 공사를 저희들이 먼저 안했어요. 예산 세우고 나서 최근에사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연

이해연위원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선집행 한 것은 맞지요? 의회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선공사를 한 것은 맞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이 한 사항입니다. 두군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행정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좀 감지를 해 가지고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렸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안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민들이 깊이 생각안하고 또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왕 내려올 돈이니까 빨리 편리를 위해서 동네의 편리를 위해서 또 바라는 바고 그래서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부서장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사업설명도 충분히 있었을텐데 그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도록 다 마무리 돼서 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한 것이 그게 정당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었는데 다음부터는 곧 2009년도에도 지원을 받게 될건데 그 때는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을 교감한 상태에서 이런 선, 마을에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는 선공사하는 선집행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하천 점용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하천 점용 허가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44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 있습니까? 아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자료 내 준 것 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총 몇건입니까? 군내 하천 점용 허가 건수는? 지금 13페이지 하천 사용 부과 징수 현황에 이것으로 보면 됩니까? 건수로? 13페이지 맨 밑에,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이거하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에 내드린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점용료 부과한 건수고, 제가 말씀드린 건수는 444건하고 차이가 있네요. 이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점용료 부과되는 하천 점용 허가건수고 일반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318건이, 총 그러면 현재 318건이죠? 더 되나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되요? 이 자료를.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349건입니다. 그 318건은 징수한 건수이고요. 민원외 건수가 31건, 해서 349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49건이, 그러면 조금 전에 444건은 어떤 수치입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해연

이해연위원

사용료 부과를 안하는 그런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농업용수같이 하천에다가 호수를 넣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부과가 안됩니다. 그런 건수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고, 444건이 되고. 점용료 부과한 건수만 했을 때는 349건으로 자료를 낸 것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부과되는 것은요. 부과되는 것은 349건, 이 중에 그러면 그 뒤에 자료 나와 있는 하천점용허가 현황 이 중에서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구분해서 자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총괄적으로 다 여러종 유수하고 토지하고 다 섞여 가지고

해연

이해연위원

차후에 자료로 이렇게 한번 통계로 한번 내 주시고 총 점용허가 내준 것 중에 토지로 사용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평수는 몇 평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14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만 총 8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하고 토지

해연

이해연위원

하천 점용 허가 유형에서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게 8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천으로써 기능을 상실했다고 봤을 때 토지 경작자들이 불하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건의나 요구는 민원은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하천부지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도 이 부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천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의 기능을 다 못한다고 그랬을 때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그것을 특히 이 하천으로 돼 있는 것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폐천부지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은 매각이 안되지요. 그렇습니까?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도유 하천부지는 67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매각 후 도에 의해서 매각 절차를 바로 밟으면 되고요. 다만 분할이라든가 측량, 감정 수수료는 행정에서 저희 도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군소유로 돼 있는 하천 구역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 시켜서 다시 매각

해연

이해연위원

잡종재산으로 시킬려고 그러면 폐천으로 이렇게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폐천으로 하는 이런 절차는 없고 바로 잡종재산으로 편입이 됩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정말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요구나 민원이라든지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셔서 주민들에 의해서, 실은 하천으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 주고 점용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행정력도 감소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또 주민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요구가 있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그래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가 다 끝나면 매각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전체 한 2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도 그러한 민원들의 많은 여러사람의 민원을 접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천으로써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 점용사용료를 내고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력에 어떤 그런 낭비도 되고 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빨리 이것은 경작자들한테 매각을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이부분 관심을 가지고 과장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자 공문을 살펴보면 무주 양수발전처 상부댐 누수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양수발전처장에게 공문 보낸 것이 있지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보면 보도 내용상 상부댐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사실을 정확히 홍보하도록 하고 무주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하셨는데 그 이후에 상황을 한번 준비된 대로 아니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뒤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계획도 설명을 듣고 현장을 조사를 같이 한 바가 있고요. 지난 10월 17일자로 양수발전처에서 상부댐 하수 그라우팅 공사 착수 상황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자로 작업 진척 상황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알려 왔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댐 누수는 주민들 생명과도 같은데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는 왜 그렇게 문제점을 방치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방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방치했는지는 양수발전소 해당자들이 더 잘 아리라고 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뭣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무주군에다 통보를 안해준 이유가 우리 무주군에는 안해도 돼서 안해 줬는지 아니면 해 줘야 되는데도 안해 줬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그 쪽 자치단체에다가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상 그런가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다 감췄는가, 그 부분 질문하는 겁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양수발전처장이 직접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법을 보니까 저희들한테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런 사항을 통보하라는 내용은 저희들 발견을 못했습니다. 법을 아무리 봐도 없고 다만 시설물 관리특별법에 보통 시특법이라고 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에는 중앙부처, 시특법에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해당은 안됩니다. 그래 중복으로 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특법에 의해서 중앙부처 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또 보고 받은 중앙행정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시특법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법은 그렇다하더라도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항시 안전은 만약 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무주 군민들의 생명이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 하던간에 그 쪽하고 상의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그런 문제를 협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어쨌든 법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이 우리 무주군에 속해 있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주고 같이 어떤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고 또 관련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보냈고 또 앞으로 지자체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약속도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지만 무주 양수 상수댐 누수관련 김태영의원 보도자료 중 별표 1, 무주 양수댐 주요 누수량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계속 누수량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 8월 30일 날 628톤에서 11월 30일날은 731톤, 2006년 4월 25일 날은 968톤, 2007년 3월 30일날 은 1,054톤 급기야 2007년 9월 5일 날은 2,164톤의 누수가 생겼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누수량이 자꾸 늘어간 것은 어딘가 모르게 물 새는 데가 더 커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무주군하고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듣고 믿었지만 설계 당시 기본 누수량을 보면 무주양수발전처 댐은 118톤의 누수는 인정됐지만 안전공단에서 248톤 누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64톤이 일년여 전에 누수가 됐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우리 무주군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우리 무주군하고 양수발전처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같이 시정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문서로나 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매월 하고 있는 겁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한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2007년 9월 5일날 2,164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누수가 되었습니까? 갑자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9월 28일 날은 795톤 내려 왔고, 12월 28은 또 507톤으로 내려갔습니다. 2008년도는 5월 28일날은 976톤, 7월 1일 날은 668톤 이렇게 배 이상이 이렇게 편차가 있거든요. 왜 이 날만 이렇게 유달리 2,164톤이 누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 알아 봤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 언뜻 양수발전처장님 이야기는 위원님, 기재 착오 였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그 때 하신 것 같은데

호규

강호규위원

물론 그 분들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분들 말이 진짜인지 진짜 그분들 말이 맞는지 이런 거 정도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저는 2,100이라는 것이 갑자기 엄청 뛰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내려 오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구나. 처장님 이야기 한대로 그렇게 좀 수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거의 계속적으로 2,100 몇 톤이 하루에 누수되는 것으로 유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계속 보고한 내용은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특정 잘못된 데이터 였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는 좀 증인 답변에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됩니다. 과연 그분들 말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 9월 5일 이 때쯤 비가 와서 갑자기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제가 조사해 보기를 그 때 비가 안왔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담당 되시는 분이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분들 말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저도 그분들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그러나 행정에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짚어 봐야 된다. 기술적으로. 왜 이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됐는지를, 제 뜻은 그렇습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의문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확인 절차를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해서 비상, 댐 붕괴시 가상 시나리오가 무주군에도 있고 양수발전처에도 있는데 제가 한번 유심히 봤는데 무주 양수발전소 상부댐 비상대책 개요를 보면 이상 징후 발견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하는데 까지 한 20분의 겝이 있거든요. 시간이. 20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양수발전소 상부댐이 붕괴하면 제일 먼저 주민들한테 이게 연락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피를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무주군한테 먼저 연락이 와야 된다. 아니면 무주군하고 자기들 지휘체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연락이. 그런데 그 분들 자료를 갖다가 죽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대처하고 나서 이 무주군에 연락은 20분 후에 오거든요. 그러면 뭐 20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지만 또 초를 다투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무주군하고 양수발전소하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주군하고 상부하고 같이 연락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이 보통 양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 읍내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 안걸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물론 그분들이 더욱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간에 가상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한 20분이 경과된 다음에 우리가 연락을 받고 주민들한테 연락하는데까지 총 40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그 시간을 당겨야 된다. 뭐 40분 걸릴 것을 30분 걸리게 한달까, 40분 걸릴 것을 20분 걸릴까 아니면 최초에 동시에 발령을 낸달까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 비상대책 계획이, 무주군하고 그 쪽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뜻에서 세가지 정도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증인에게 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첫째 무주 양수댐 상부댐 누수량 점검을 우리 무주군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무주군에서 분기별로든지 반기별로든지 점검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 오히려 무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분들이 점검을 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그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매월 그 분들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무주군에서도 점검하는데 있어서 분기별이 됐든지 반기별이 됐든지 참여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던 대로 무주 양수댐 붕괴 이상 징후시 즉 발령시 즉시 우리 무주 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 대피훈련을 해야 된다. 매년 할 수는 없지만 격년제로 한번은 실제상황, 한번 정도는 교육으로, 민방위 교육이겠지요? 이 정도는 우리 무주군에서 수립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말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야만이 항시 제가 젊었을 때 소방대 생활을 좀 해본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불이 났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방차는 왔는데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미처 없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 저는 소방대원이지만 불끄는 관창수라고 그러나, 이런 것은 안해 봤거든요. 그렇지만 훈련을 하면서 옆에서 하는 것을 지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너머로 본 건으로 제가 관창을 연결해서 초동진화를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계속 이렇게 매년은 할 수 없지만 2년에 한번씩이랄까 아니면 5년에 한번씩이랄까 가상 훈련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가 많은 서류를 봤는데 무주군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시고 또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검토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 가지고 교육까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강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허영덕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실과마다 공통적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7개 단체에 2007년도에 3,098만3,000원의 보조금의 예산을 집행하셨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7년도요?

강춘

이강춘위원

자료에 보면 7개 단체에 3,098만3,000원 보조금을 집행하셨어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7년도요.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또 2008년도에 지금 진행중이지만 7개 단체에 3,264만7,000원의 보조금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보조금을 교부 하실 때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하셨습니까?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 돼 있나요? 단체마다 다 하셨어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7군데 다는 몰라도 거의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했다면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자료를 보면 죽장 배수로 정비사업, 원괴목 배수로 정비사업, 금척 배수로 정비사업, 이 3건에 1억2,923만2,000원의 공사가 진행중이나 완공된 것 있죠?

이 3건의 공사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였나요?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감독 저희들이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냥 이장님하고 수시로 상의하고 보통 이장님이 명예감독관으로 문서로 위촉을 하고 그러는데 문서로 위촉하는 것을 저희들이 빠트린 것 같습니다. 상의만 계속 하다 보니까 문서화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안됐다면 잘 못된 거죠?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문서로 명예감독관 위촉을 못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은 배수로 사업 같은 경우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사용일 경우 반드시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이해연 위원님과 이강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전까지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태권도공원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증인자 김 윤 철

이한승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신청) 이복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위원입니다. 먼저 태권도공원과 업무 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김윤철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주군 태권도공원 육성추진위원회 7,512만원, 그리고 무주군 태권도협회에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육성 지원으로 2,000만원, 그리고 글로벌 무주군 학생 태권도 시범단 양성 운영에 5,500만원 해서 3개 보조사업자에 1억2,500만원과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셨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증인,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결정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 하셨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결정서에 교부 조건에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따라서 금후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교부 조건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반드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저희가 정산검사 할 때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증인께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관내 우리 초중고학생들 중에 각종 태권도 경기에 선수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각종 대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그리고 소년체전 선발대회 등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관련단체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필수적으로 숙소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혹시 증인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적이 있는지.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수차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전부터 저희 관내에서 육성하는 학생 태권도선수단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를 돌면서 선수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 교사님들 이런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주 필요한데 열악한 형편이다. 그런 것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 쪽하고 일단 각급 학교에 있는 기숙사를 활용할 수가 있는 여유가 있는지 또 가능한지 그것을 타진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군 예산으로라도 일부 지원해서 그런 합숙시설을 설치 하는게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본위원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우리 무주로 유치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무주에서 훌륭한 그런 태권도로 인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 무주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된 것으로 해서 관련 선수들이 각종 경기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조건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교육청과도 많이 연계해서 이 사업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위원 발언신청)

이한승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위원입니다. 먼저 태권도공원과 업무추진에 수고를 다해 주시는 김윤철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이 2009년도 9월에 첫 삽을 뜨는 것으로 돼 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차질 없이 진행 되겠지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태권도진흥재단과 문화관광부, 전라북도, 저희 무주군 4개 기관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을 추진하는데 민자유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무주군에서 같이 기업도시 문제도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속이다 해서 이 경제위기가 오래 갈 것이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민자시설은요. 내년도에 2009년도에 국고 예산 사업이 시작이 되고 국고 사업이 2013년도에 완공하고 개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은 국고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시작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없습니다만 2017년까지 민자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태권도진흥재단이나 문광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국고시설 사업을 빨리 가시화를 시켜야 민자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투자해야할 그런 부문들 그런 부문들이 어느 어느 부문이며 어떤 정도로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국고시설 사업을 빨리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자시설 유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자유치 조례를 금년안에 제정할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도에서 중심이 돼서 그리고 관련단체인 진흥재단이나 문광부나 무주군과 합동해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는 민자유치 참여자들이 어떤 메리트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착공하는 국고 시설 사업을 빨리 예정대로 진행을 시키는 것도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한 방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민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강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