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정비하며 그 밖의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 및 기금관련 조례 제명의 간소화 추세 및 제명의 통일을 위하여 현행 제명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로 간소화하고,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상에 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추가하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안 제3조제3항에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안 제5조제3항에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현행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이 회의일정 및 안건내용을 미리 알아서 심도있게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 며, 안 제6조제1항의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로 하여 추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정비하며 그 밖의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에 모든 입법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역시 상위법령인「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입법안 전문을 게시하도록 하며, 공청회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상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간소화하고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추가하며,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회의소집 통보일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하며, 위원회 간사를 규제개혁위원회 ‘주무부서 실·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고 서기를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로 두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부분과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분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문 수정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내용·형식·절차상 흠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 그 다음은 제45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입법을 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고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안 전문을 게시토록 하며,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딱딱하고 어색한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신속한 문장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예고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였던 것을 구청장이 입법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입법예고를 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입법예고 방법 중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단순히 예고문만 실었던 것을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함께 싣도록 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도 조례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용어를 풀어쓰고 일부 불필요한 문구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한 부분도 문장의 흐름이나 뜻을 이해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으며,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내용·형식·절차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령에 기준해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가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인도 포함되고 우리 공무원도 포함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11명 중에 6명입니다.

6명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입니까?

예.

그런데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학식이 풍부한 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 과반수 이상이 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과반수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까?

의결정족수가 과반수고, 회의를 해보면 11명인데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안 오면 회의 안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다 빠지고 공무원 6명이 와가지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간인을 넣어놓는 입법취지가 바로 공정성을 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모여가지고 하면 다음에 추인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민간인이 다 올 수 있다 할 적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실제는 민간인이 출석 안 하는 경우도 있죠?

한 분 정도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족수의 2/3 이상 이런 식으로 좀 강화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꼭 정족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까?

상위법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규정에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2/3가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성이 많이 있다면 검토해 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의 자격은 누구누구를 하고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민간 위촉은 과반수 이상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개회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2008년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07년에는요?

2007년에도 안 했습니다. 아! 2007년은 두 번. 죄송합니다. 2007년은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한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적에...

안건이 뭡니까? 구체적인 회의 안건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했는데 상반기 때는 문화회관 운영조례인데 하반기는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드릴게요. 문화회관 운영할 때는 돈을 받기 때문에 이용제한을 하고 이런 건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사한 겁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박선동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위원장 1인에 11명의 위원이 있고 그 중에 6명이 민간인, 5명이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리고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간사가 또 발언권이 있죠?

간사는 보고만 합니다.

보고만 합니까?

표결이나 여기에 관여할 수 없고 토론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간사가 설명하시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을 해 줍니다.

그러면 6조3항은 필요 없겠네요? 필요 없겠고,

출석하여 발언을 해야, 그러니까 간사가 자료설명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회의자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간사는 어차피 위원회에 출석하는데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언권, 간사의 발언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심의·의결 과정에 발언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자료설명...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발언할 수 있다’ 이 표현은 간사의 발언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6조3항이 없어도 당연히 위원장이 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 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간사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조3항은 없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을 제외하고 11명 중에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보면 구의회 의원,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관 쪽의 입장을 많이 대변할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게 되면 실제로 민간인이 사회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규제가 ‘적합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 때 규제하지 마라는 것을 규정할 적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이, 그냥 사회생활 하는 일반 서민은 모든 규제를 다 싫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단속하는 거와 받아들이는 쪽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얼렁뚱땅 대충 두루뭉술하게 돼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구성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여러 사람에게 참여해 달라고 보내면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저희 쪽에, 즉 말하면 관변에 계시던 분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관 밖에, 행정과 친하지 않은 전문가에게 이런 걸 좀 해주십사 하면 꺼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단체에 활동하던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민간인이 과반수를 안 넘으면 회의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 할 적에 민간인이 6명인데 2명 이상 안 오면 회의 안 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정을 조정해서 사전에 날짜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철칙이다 말씀하셨는데 철칙을 명문화 시키는 게 바람직하죠.

그건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데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거는...

민간인의 위촉위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회의를 개회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들이 제5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조례는 통상 안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아니, 철칙으로 지킨다면서 그걸 조례에 넣고 안 넣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1조 중간부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문구가 나오고 제2조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둔다.’는 얘기도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1조하고 2조 뒷부분은 중복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현행대로 2조에, 지금 2조의 기능은 뭐냐면 설치하는 부분하고 의결하는 기능 부분인데 심의·의결 기능만 언급해도, 설치 부분은 1조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한 번 더 주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오히려 빼버리는 게 조례를 더 명확하게 기술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6조 부분에 가서 보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2008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07년도에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량이 많은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서기 부분도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꼭 필요가 있는 겁니까?

회의하는 과정에 기록하는 서기를 두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관계자 외에 다 나가라!” 이러면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우리도 간사 보조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서기를 둡니까?

예, 두고 있습니다. 둔 데가 있고 안 둔 데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 둔 데가 대부분...

자료가 개방돼야 되는 곳에는...

아니, 녹음이라든지 기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가능합니다마는 회의를...

그러니까 지금 15명이나 20명 정도 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도 서기를 두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자주 열리지도 않고 1년에 한두 번 그렇지 않으면 안 열리는 이런 경우에 서기를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공개해서 하는, 완전 오픈해서 하는 공개위원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비공개로 해야 될 위원회가 있습니다. 비공개를 해야 될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위원회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녹음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서기가 기록을 해 남기는 것이, 법을 만들고 주민에게 이익과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놔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특별히 서기의 필요성이 더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8조를 좀 보죠. 제8조에 보면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불출석 했을 때는 어떤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불출석 제재방안은 조례에서 과태료를 먹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현성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조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료를 미제출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지시로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겠지만 타 기관의 경우에 자료를 제출 안 하면, 협조를 요청했는데 제출 안 하면 그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했을 경우에 특별한 제재 방안이 없다면 이 조항을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10조 운영세칙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준용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0조로도 충분히 커버되는 되는 거를 8조에 넣어서, 이건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조를 준용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3조3항에 1호 마번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라고 되어 있는데 꼭 4급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급수를 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5급은 부서장 밖에 안 합니다. 4급은 국장을 하고 사업소는 기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관할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급 위원회에 넣을 적에 이 규정은 공통으로 4급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4급 보다는 5급의 퇴직하신 분이 업무를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4급은 현재 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 근무하다 나간 사람은 몇 명 없지만...

아니, 부산시에도...

부산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3급 국장하다 나온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이 5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급 이상’ 이렇게 해도 될 텐데 ‘4급’으로 너무 급수를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각급 위원회에 보통 국장급이 위원이고 5급은 간사인데 5급하던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밸런스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규정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5급이라 하더라도 인생 선배로서 충분히 ‘5급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지금 7912 되어 있는 것은 79년도에 시행했다는 약자의 표기입니까?

예?

제안이유에 ‘기획조정실-7912’ 되어 있는데 최초에 언제 조례안이 되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98년도 생겼습니다.

98년도에?

예.

7912는 그러면 관계없네요?

7912는 문서 넘버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몇 차례의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이 있었습니까?

98년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99년도에 저희 조례 258개 전부 다 일제 조사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규제가 불필요한 부분을 전부 들어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기준을 정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필요한 규제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258개 조례에서 전부 찾아 줄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임의로 만들던 조례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위원회를 거쳐라”, 저희가 조례를 보통 1년에 10건 이상 만들어 내는데 규칙까지 합하면 한 20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년 동안 몇 번의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이 있었는지 그게 혹시 파일이 있습니까?

그 숫자는 10년 동안 정확하게 자료를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관리되어 있는 건 없네요?

1년에 1건 내지 2건입니다.

그 정도 보면 됩니까?

예.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3조(구성)에 보면 다 번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뒷장에 9조(수당 등)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설비 변상 조례’ 해가지고 1회 참석하는데 지금...

7만원입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6명 중에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석은 되고 있습니까?

옵니다. 우리 외에 다른 위원회에도 변호사가 들어있는데 많이 옵니다.

변호사도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섯 분 민간인 직업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정훈 씨는 교수고 영산대학교 행정학교수, 그 다음에 이문환의원님, 이영숙 씨라고 시오건축사사무소 소장이고 그 다음에 고정우 씨, (주)스틸리온 성철사 관리부장입니다. 회계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최희권이라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 그 다음에 배동경 세무회계사무소 소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사 소장도 있네요?

예.

실장님, 혹시 공인회계사하고 세무회계사 하고 업무범위라든지 자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법률 심의를 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거의 이렇게 시작되는데 공인회계사 부분이 선임하기 힘들면 차라리 법무사라든지, 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도 가지고 있고 연륜도 있는 분들이 관직에 있다가 나온 분들도 많은데 굳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일단 공인회계사는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안번호 126번에 3페이지 제5조(예고방법)5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담당자한테 이걸 복사를 요청했을 때 담당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돈을 받아야 되는지,

자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서 복사를 해달라면...

정보공개에 의해서, 그러니까 6하 원칙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문구로는 5항에 ‘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판단해가지고 이걸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정보공개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담당자 전결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도 선거 때 열람을 신청하면 ‘비용은 부담을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특별히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로는 담당자가 판단해가지고 징수하든 안 하든 그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시스템을 적어 놓지는 않습니다마는 접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계장, 과장 결재를 받습니다.

받는데 어느 법에 의해 돈을 받든지 감하든지 합니까?

그건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얼마 받으라고 딱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구의원이 신청했다면 그게 감면 조항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의원님이 공공의 목적...

아! 결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감하든지 받든지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해당 부서장에게 “부서장님, 이건 공공의 목적이니까 면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기안에 올리면 면제하고 결재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고...

담당자가 창구에서 복사하면서 즉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죠?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5조7항에 비용징수기준 해가지고 ‘별표 2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칙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로 갈음해가지고 합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조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전체위원회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5조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어순화 차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부합하기 위하여 바꾸는 게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알아듣기 쉽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위원회에는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민간인보다,

공무원이 적습니다. 민간인이 많습니다.

6:5라고 하셨잖습니까?

6명이 민간인입니다. 5명이 공무원,

그러면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할 때는 민간인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오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이야기인데, 총 11명이 있는데 공무원이 5명 참석하고 민간인이 2명 참석하면 회의 개회는 가능합니다. 의결도 가능한데 저희가 통상...

숫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회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원님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속된 말로 하면 “우리가 허수아비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거고 민간인들의 일정에 맞춰서 민간인들이 다 와야 회의를 합니다.

위원회를 열기 전에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통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어찌됐든 일단 참석을 못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놓고 민간인 2명, 공무원 4, 5명이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의제기를 한다?, “우리가 허수아비냐! 우리도 다 참석하지 못 했는데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집행했단 말이냐?”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많이 안 오면요,

시비 걸 위원회의 위원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규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는 위원이 안 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 못 했다고, 예를 들어서 자기 일정이 바쁜데 교수인데, 오늘 강의가 있어 한 명 빼고 해야 되겠다. 공무원도 있고 과반수 넘어서 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내가 가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니까 바꿔주라” 하든지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가 위원회에 속한 데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저기에, 물론 제가 아는 것이 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서 일을 해 본바 그렇게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공무원은 거기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속한 명 수를 제공해 줄 뿐이지 그 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공유한다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여기서 오현규위원님이랑 제가 막 언성을 높여 가면서 여성 30%를 주장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20%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1차 모임에 들어가서 명단을 봤는데, 제 기질대로 머리끝까지 부아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여성의 지분을 요구 한 것에는, 치마만 둘렀다고 해서 여자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여기 마이크 앞에서 주장했을 때에는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사람 면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장했던 것인데 들어와 계신 분들의 명단을 받고 제가 몹시 화가 났었습니다. 솔직히, ‘주부클럽 연합회장, 해운대 농협주부대학 총동창회회장, 해운대구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와 함께 여자 명단이 들어있더라고요. 속전속결로 그 분들이 지칭하는 회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해나왔는데 ‘이거 뭐하는 짓인가! 다음에 안 가야지’ 그러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연락 오면 안 가야지’라고, 가봤자 명단 채워주는 허수아비 꼴 밖에 안 되고 괜히 불합리한 것을 보고 분노하는 저만 바보 꼴 나고, 소위 말하면 육갑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거기에 안 갈 겁니다.

그러는데요, 위원회라는 것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결성함에 있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급 이상 또 변호사나 법률인이나 학식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 다 치우고 그 위원회에서 대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12명이 아니라 단 1명이라도 그런 이상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하고 한꺼번에 토론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2항에 보면 ‘「행정절차법」 41조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또 예고기간을 단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법」41조5항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신상이 들어있거나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3조(구성)에 있어서 주로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순수 행정적인 제도 규제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 건축, 도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도 규제개혁에 상정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부분이 다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입니까?

예.

그렇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 보다는 차라리 도시계획 전문, 건축 전문, 환경 전문 이러한 분들을 위촉하는 것도 위원회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바 목에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는데 위원으로 모시기기 힘듭니다. 교수님들이 현실적으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좀 더 있습니다.

예.

규제개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고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건 없답니다.

97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아직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규제개혁 조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가 우리 구에는 세다, 너무 한다. 예를 들어 ‘금연 조례’를 만들었는데 ‘금연 조례’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조례 만들 때 입법예고를 다 하고 하면 그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규제를 추가로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는 그런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나 그런 것들이 규제신고센터에 접수가 되더라도 어떻게 개선될 여지도 없고, 그렇죠?

순수하게...

만약에 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가 과도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조례개정 부분이니까, 과연 규제개혁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성과가 미미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약에 재적과반수 출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례를 입안하는 사람이 집행부라면, 구청장이라면 구청장이 권고를 합니다. “이 사항은 좀 다운시켜야 된다. 규제가 과하다.” 해서 다운시킨 걸 의회에 심의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그게 맞으면 개선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규제를 그대로 둬야 된다.”, 제한을 해야 된다면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할 일을 의회가 선언적으로 해 보는 건데 결국 의회가 할 일을 갖다가...

아니, 의회가 할 일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案)이 완성되어야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일단은,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현판도 걸고 놓고 있습니다.

현판을 걸어놓고 하는데, 민간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위촉위원이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일반 민간인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규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은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신규로 만들거나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공청회 관련된 규정 전체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걸 준용하면 되니까 삭제한다는데, 말은 맞는데 결국 일반 주민들은 공청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상위법에까지 다 꿰뚫고 있어서 ‘공청회는 위에 있으니까 밑에다 규정을 안 해놨구나!’ 하고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입법예고에 공청회 또는 상위법에 전자공청회가 또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하고 중복이 되면 요약을 하더라도 8조에 공청회와 전자공청회라는 시스템도 있다는 것을 언급해줘야 되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

의한다.’고 명시를 해줘야지 그것도 없이 공청회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법예고에 공청회라는 시스템은 없는 걸로 대부분 다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조에 보면, 입법예고에 구체적인 예고분야에 대해서 나열해 놨던 것을 이번에 삭제했는데 이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열거했던 것을 전부 포함해 버리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좋은 개선점인데, 뒤에 있는 공청회를 완벽히 삭제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한 공청회와 전자공청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고...

최낙만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기존 안 중에서 제2조(기능)부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제8조(협조요청)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울러 ‘제9조와 제10조’는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제8조가 전부 삭제되어 있는데 안 제8조의 조명은 ‘공청회’로 하고 ‘①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로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제8조를 변경하여 존치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다른 기관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이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제명 간소화로 첫 번째는 현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두 번째는 위원회의 구성 현실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현행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2명(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씩) 호선’에서 ‘위원 중 1명 호선’으로, 당연직 위원은 ‘해운대경찰서장,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해운대구의회 의원,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청 등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8년 8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간소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제명을 간소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 조례’로 바꾸는 것은 간소화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하였고, 구성원 중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일부 위원의 자격을 조정한 것은 위원회가 구청장이 주요 시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자문을 얻기 위한 심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보니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위·해촉 사유를 보완한 것 또한 통리를 따랐다고 보며, 기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용어를 풀어쓰고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한 부분도 문장의 흐름이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으로 내용·형식·절차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5명 내에서...

그러니까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순수한 민간인은 5명 됩니다.

15명 중에 10명은 공무원입니까?

10명은 공무원이고 단체장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장은 일단 민간인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반으로 보면 되겠네요?

반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 때 보기로 하고요.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굳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해야 되고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 그대로 둬도 되는데 문구를 꼭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 교육장 해놓으니까 회의가 실질적으로 되기 힘들었습니다. 기관장이 바빠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쁜데요?

단체장들은 실제로 많이 안 바쁩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쁜 이유를 한 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뭐가 바쁜데요?

단체장들은 각종 행사 주관하는 게 많고, 일정에 보면 비어있는 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 만나러 다니는 게 바쁜 거지, 이것도 중요한 사안인데, 조례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각종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우리 구정전반에 대한 거를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구청장을 빼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직접 위원회를 주관하고 이러면 정책결정과 바로 연결되는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면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협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주요 시책을 결정하는 측면에서는 단체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이 결정하려면 본인이...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그 과정이 정책결정 과정상에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조례 올라오는 걸 보면 문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해마다 바뀌거든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똑같은 문구에 글자 한두 개 부분해가지고 늘 이렇게 바뀌고 계속 되풀이 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 있는 명칭도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옛날에는 지역경제과, 현재는 경제진흥과 이렇다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오히려 외부사람들이 볼 때 찾아오는 부서에, 경제진흥과라는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헷갈려요. 그런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소해가지고 좀 진짜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어느 정도는 좀 뭔가 틀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은데 계속 문구가 바뀌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지적을 한 번 해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직위, 현행, 개정에 내려오면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 지분이 두 사람입니까?

전에 구성해 놓은 데 보니까 의원들로 되어 있데요.

어디든지 위원회에는 구의원이 2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해져 있습니까? 2인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임의로 설정 한거죠? 구의원 더 들어오면 골치 아픈 인간들이라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아니고...

그렇다면 구청장님이든 부구청장님이든 위원회의 장이 다른 외부위원들을 모셔 와서 임명하고 위촉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구의원은 당연직에 속하는데 뭐 때문에 구청장님이 구의원을 임명합니까?

임명하기 보다도 구의회에도 의원님 여러 분이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구의회에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이 필요시 의회 의장님 이하 의장단에다가 “어떤 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하고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위원이면 하겠소.’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의원들을 위촉할 때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서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박선동 전 의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협조요청이 의회를 통과합니까?

각 부서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부서에서 의장실에 와가지고 전부 의논을 합니다. 의논해서 다시 부서에 보내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아레께 어떤 위원회에서 연락이 와 물어보니까 의장님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어라! 우리 의원들을 위원회에 선정할 때 의장단에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건너서 가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 위원들이 모여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도 하고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번 열렸습니까?

올해에는 5월인가 6월인가 한 번 열렸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청소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중심삼아서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고작 한 번 밖에 없었단 말씀이십니까?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7만원씩 한 번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육성에 관련해서는 참 많은 일들이 이제부터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사건사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1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무 실효성 없는 일을 100번 열어본들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상·하반기로 나눠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굴려서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좀 더 살찌우는 어떤 문화적인 데라도 접촉이 가능하게끔 알뜰히 해서 꾸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제3조에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위원을 추가적으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죠? 이번 개정안에.

예.

기존의 해운대경찰서장, 해운대교육장은 당연직위원에서 위촉위원으로 변경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해운대구의원 의원은 오히려 당연직으로 넣어 놓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요?

당연직으로 넣는다면 거기에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촉해서 되는 위원으로 넣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당연직위원으로 언급을 해 두는 게 좀 더 타당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현행 조례에는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언급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의가 근무시간 내 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내에 열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건 직무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무연장이기 때문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가 나가는데 공무원은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다만 뒤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수당부분은 굳이 그렇게 안 넣더라도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애초에 넣은 이유가, 이렇게 적시를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다른 어떤 편법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다 보면 예외사항이라든지 어떤 특이사항을 첨가해서 따로 또 지급할 수 있는 변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방법도 동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넣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 넣어도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상을 상당히 낮추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우선 위원장도 부구청장도 되고 위원들도 교육청이나 경찰청의 장이 아니고 소속 공무원으로 다운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거든요. 심의하는 기구인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단체장의 주요시책을 결정 이전에 자문을 해주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육성위원회 조례’에도 보면 뒤에 ‘의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고, ‘심의’라는 의미가 의결권을 가진 경우도 많고 자문의 의미가 강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되는 「청소년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에서 볼 때 여기서는 심의기관으로 보이거든요. 「청소년기본법」 10조에 보면 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그 협의회의 위원으로 관계중앙부처 행정기관의 차관들로 위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 시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부서가 전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여러 개 관련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그것도 차관급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요시책을 결정하는데 자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심의·의결돼 버린 것이 종합적인 청소년육성 시책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조직으로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가 제11조에 규정돼 있고, 제11조2항에 보면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해운대구청소년육성위원회도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해운대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책에 관련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종합적인 해운대구 청소년육성 시책을 결정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위원장은 구청장이 돼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행정기관의 장들이 여러 일정상 원활하게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면 위촉직위원으로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소속기관의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해는 됩니다.

전반적인 조례안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도 보면 마치 해운대구청장이 청소년육성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는 것처럼 비치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과거보다도 역할과 위상을 다운시키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어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부구청장이 하는 것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바로 구청의 시책으로 확정되는데 부구청장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저런 안이 있습니다.” 하고 구청장에게 올렸을 때 구청장이 “이건 적절하지 않다” 거부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기관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 운용상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 운용상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같이 느껴지는데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저런 시책을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해운대구청의 경우에는 다 집행력을 지닌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각 기관에 돌아가서 자기 맡은 바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해운대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이걸 이런저런 이유로 보류시키고 교육장은 교육장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보류시키고 경찰서장은 경찰서장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보류시켜 버린다면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여기에 각 기관마다 와가지고, 기관장이 아니라 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관장들이 보류시키고 할 그런 명분은 약하지 않습니까?

5월 달에 회의한 회의록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습니까?

지금은 갖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5월 달에 안건이 뭐였습니까?

주 안건은 청소년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참여한 관계기관이 어떤 기관들이죠?

그건 마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뭘 그런 걸 서면으로 제출합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해서...

회의록하고 안건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고 질문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최낙만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확실히 알고 싶어서 합니다. 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청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들도 구청 내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이 분들은 외부인사로 보시는 겁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하고 같이 준하는 것으로, 외부인사가 아니고.

해운대구청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 수대로 하고 이분들까지 한다면 외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의 수는 그 퍼센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한 분, 경찰서 한 분씩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 공무원은 여기에 몇 분 참여하실 겁니까?

구청 내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담당과장님은?

담당과장은 안 되어 있고, 간사가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섯 분이네요? 이 두 분을 공무원으로 포함한다면,

예, 포함하면 다섯 분이죠.

이 분들은 그 수에도 포함하거니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복무의 연장선에 해당하는데 위원회 참가비가 지급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여비를 안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주는 것으로’가 아니고 ‘안 줍니다, 줍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알아봐 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문제 삼을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명이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해서, 제2조(구성)에 변경 전에는 덩연직이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이래 돼 있는데 최낙만위원께서 ‘해운대구의회 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직위원으로 하신다면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누가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개정안에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위촉의원이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낙만위원께서 해운대구의원을 당연직으로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정명이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월 1회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죠?

월 1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년 1회,

5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5월 달에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합디다.

거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이런 거는 파악이...

제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실비 보상으로 해서 1회 참석할 때 평균 7만원이죠?

예, 7만원입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죠?

위원회 중에서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7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저런 데에 좀 비중 있는 강사가 오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위원회가 아니고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은 10만원이 된...

10만원 그건 별도 규정에 의해서 나간다고 봐야 되죠?

예, 그건 별도 규정에 의해서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건 따로 있죠.

그런데 제가 아는 타 구의 구의원과 시의원들은 이런 위원회에 갈 때 다 수당을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해운대구만 유독...

기초의회도 전에는 수당을 드렸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참석할 때 수당 지급되는 데는 일체 없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서는 위원회별로 수당을 지급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한번 조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 받는다’ 되어 있죠?

예.

그건 구청 공무원만 이야기합니까? 경찰서, 교육청 여기도 다 공무원 아닙니까?

업무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이 안 된다 말이죠?

예.

저는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서에서 왔을 때 받아가는 걸로 봤거든요. 사인을 해가지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해보면 되는데.

그런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의 용어인 ‘호선한다.’ 이런 말을 한글로 제일 가깝게 쓰다보니까 ‘서로 뽑는다.’로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호선’ 그 자체를 변경하려니까 우리말에 가장 가깝다는 말로 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말을 ‘위원회에서 위원끼리 서로 뽑는다’고 바꿔 쓴 내용인데, 어색한 감이 있지만 괜찮지 않겠습니까?

검토할 시간 1분만 주십시오.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종 위원회에 보면 거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맞춰 3년에서 2년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에 보면 거의 다 과반수더라고요.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가 되고 결정하는 것도 과반수 이상으로 거의 다...

재적인원입니까? 참석하는 인원의 과반수입니까?

개의할 때는 재적의원이고 찬성·반대 할 때는 참석인원의 과반수겠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5명인데 민간인이 1명, 예를 들어 6명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통과하는 건 아주 쉽겠네요? 집행부 의견대로.

주민 한 사람이 와도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민간인이 참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 분들이 참석해야 회의가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회의록이 제대로 된 회의록이 아닌 것 같네요? 참석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한마디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회의록이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선토록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런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회의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8명이 11시에 모였다면 1시간 동안 이야기 했을 텐데... 각 기관에서 이러한 현황보고 하는데 1시간 다 가겠어요. 수당도 보니까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에게 7만원, 해운대경찰서장 7만원, 시립도서관장도 7만원, 그런데 불참해서 안받고... 해운대구 의원도 7만원인데 불참해서 안 나갔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설명하고 많이 다르네요?

예.

질의보다도 전반적으로 제 의견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법에 규정한 취지대로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강화시키고 그 구성인원에 있어서도 좀 더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관의 위상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2008년에 한 번 열렸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조례개정에 의해서 금년 연말에 또는 내년 초에 육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은 있습니까?

연말은 사실 안 됩니다. 올해는 한 번 해서 예산이 나가고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에 하든지 1/4분기 내외로 구성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좀 미루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통한 위원회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운영실태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다 섬세한 개선책을 알아본 후에 조례를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하여 규정되는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 간소화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방’이라는 말은 간소화하기 위해서 빼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근무시간이나 연가일수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돼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를 했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순화는 ‘완수하여야’를 ‘다하여야’, ‘기타’를 ‘그밖에’, ‘편중되지’를 ‘치우치지’, ‘절사한다’를 ‘버린다’, 또 항의 표시와 본문 간의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공무원’은 ‘1.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현행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의 ‘지방’ 자를 뺐습니다. 이건 제명 간소화를 위해서 뺐고요. 제1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이건 목적 조항에는 약칭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조례제정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복무선서) 둘째 줄에 ‘선서를 하여야 한다.’ 이것과 제2항에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를 ‘선서하여야 한다.’로 용어순화 및 문구 정비가 됐습니다. 다음, 제3조는 ‘완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하여야 한다.’로 용어순화 개정을 했고, 제3조2항은 둘째 줄에 ‘각 호의 1’ 이건 제4조로 해서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용어순화를 했고, 그 밑에 ‘아니된다.’ 이걸 ‘아니 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4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했고, 또 현행 조례안 제4조(근무기강 확립)에 ‘법령및’을 띄어쓰기 했고, 2항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5조(친절, 공정)에 ‘명백히 분별하고’를 명백히는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백히’를 뺐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이 사항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구 조례제정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으로 뺐고, 대신에 ‘공무원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신설 조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6조(근검·절약)입니다. 근검·절약 등의 의무는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12조(복장 등)에 ‘근무중’은 ‘근무 중’ 띄어쓰기를 했고, 그 밑에 2항에 「공무원증규칙」은 총리령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이기 때문에 「공무원증규칙」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7조에(당직 및 비상근무) 이 사항들은 전부 다 용어순화고, 또 밑에 점을 찍은 건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는 반점 대신에 가운뎃점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복된 표현 정비를 위해서 ‘범위안’을 ‘범위’로 넣고, ‘구역 내’를 ‘구역’, ‘기간 동안’을 ‘기간’, ‘기일안’을 ‘기일’로 했습니다. 다음, 제8조(출장공무원) 이 사항도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 부분도 중복된 부분을 띄워있기 및 표현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다음, 제9조(겸임사항)입니다. 이 9조도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반점 대신에 가운뎃점을 사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제10조(파견근무) 이 사항도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제11조도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4조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5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6조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의 규정을 종합하면 휴가의 종류가 도출되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18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규정돼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이것은 제2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약칭하였으므로 ‘소속공무원’ 대신에 약칭된 용어인 ‘공무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용어순화 관계고, 현행 19조5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4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계속 했고, 제20조도 용어순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21조도 용어순화를 했고요. 제22조(공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23조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24조는 띄어쓰기 정비 및 용어순화가 되겠습니다. 제25조는 ‘이 조례에 의한’ 이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 규정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제26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했습니다. 27조(정치적 행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27조는 삭제했는데 불필요한 조문으로 입법경제의 원칙상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입니다. 주요내용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와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제명을 간소화하고,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주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2008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내려와서 이를 근거로 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해당 내용과 중복이 되는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기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과 아울러 일부 부족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문장의 흐름이나 뜻을 이해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내용·형식·절차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현행 3조(책임완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책임을 ‘완수’하는 것 하고 ‘다하는’ 것하고는 엄격하게 하면 구별이 안 됩니까?

‘완수한다’는 너무 딱딱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완수’나 ‘다하여야’나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완수한다’는 이야기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다하여야’ 는 끝까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하여야 한다.’는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하여야 한다.’ 하는 건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완수’ 이건 한자로 완수고 ‘다하여야’는 한글이고, 그렇습니다.

‘완수’해야 한다는 건 종료가 되는 사항이고 ‘다하여야’ 한다는 건 그 업무의 종료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이해 안 됩니까?

해석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완수’나 ‘다하여야’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상위법입니까, ‘복무규정’이 상위법입니까?

‘규정’이 상위법입니다.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는 자치구 조례고 이렇습니다.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평소에 조례 문구를 정리 안 하고 왜 이렇게 놔놓고 있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좀 답답한 생각이 있는데요, 보니까 조례가 13회 정도 개정됐습디다. 제정하고 나서, 8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13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단순한 것만 개정이 됐고, 그리고 개정을 왜 했느냐 보니까 복무규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무규정 전체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개정하니까 그에 따라 조례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규정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는 많이 삭제했는데 조례에 그대로 놔놓는 것하고 삭제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도 실무자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복무규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개정이라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복무규정은 규정대로 가고 조례는 정리해 놓는 게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삭제하는 것보다 복무규정을 더 보완해가지고 조례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복무규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복무규정을 조례로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부서마다 문제가 있는 이런 건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지 대통령령을 우리가 명백히 하는 그런 건 해운대구청으로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어순화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알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체크를 해놨는데 마침 똑같은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완수하여야’와 ‘다하여야’는, ‘완수’는 말 그대로 일을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인식이 되고요, ‘다하여야 한다.’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이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게 기획감사실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뿐 아니고 다른 조례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완수’를 ‘다하여야’ 그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 이렇게 바꾸듯이 ‘완수’를 ‘다하여야’ 이렇게 바꾸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 ‘완수’는 한자고 ‘다하여야’는 한글로 풀어놓으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순화 정비에 관련해서 한문을 배척하고자 하는 차원도 아니고 국어순화를 100% 받아들이자는 차원도 아니고 단지 정비하는 차원인데 이건 약간 회피성이 뒤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중되지’ 와 ‘치우치지’ 토시를 가지고 굉장한 시비꺼리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 밑에 ‘절사한다’, ‘버린다’와의 차이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사’도 결국 한자고요. 한글이 ‘버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순화 차원이라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사한다’는 말은 일반사람들이 선뜻, 물론 보편적으로는 다 알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이해관계에 속한다면 ‘절사한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쓰레기로 인정해서 봉지에 넣어 둔다고 가늠이 되고, ‘버린다’라는 것은 봉지에 넣은 쓰레기를 반드시 어디엔가 처분을 한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애매할 것 같다고요. 이게 입장에 따라서는 나중에 열두 번도 서 따져보고 머리 갸우뚱 하고 갈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보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 ‘통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이해합니다. ‘알려야 한다.’는 것은 소위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말로도 “너한테 말했지 않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공무원이 쓰는 용어나 언어, 문장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이 전부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공제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한다는 건 큰 덩어리에서 조금 놔놓고 뗀 것도 공제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뗀다’는 완전히 들어낸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하여’ 역시 ‘말미암아’로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하여’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미암아’ 이거야 말로 정말로 거담하게 앉아가지고 ‘말-미-암-아’ 하듯이, 이건 용어순화정비차원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장난 같아 보여요.

모든 법규나 용어를 가급적이면 고압 자세보다는 순화한다는 뜻에서 정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하여’가 더 낫죠. ‘말미암아’ 하면... 보통 우리 젊은층들은 ‘그로 인하여’ 이렇게 쓰지 ‘그로 말미암아’ 이건 50대 이후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페이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해당 하겠습니다. 제7조(복장 등)에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된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정말로 당연합니다. 복장은, 소위 머리 헤어스타일까지도 다 해당하는 겁니다. 헤어스타일을 어떤 방식으로 했든 깔끔하게 정리 정돈하는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준수사항이다 생각합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공무원의 준수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가한다든지 이런...

그러면 지금은 그런 벌칙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공무원도 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벌을 주거든요.

지금 이 근거 사항이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다는 결론입니까?

돼 있었죠. 처음에 조례를 만든 88년도부터 만들어 졌고요. 복무규정도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띄어쓰기 이런 것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을,

제가 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에 그 업무를 다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안 하신다 말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리한 거거든요. 띄어쓰기라든지 용어가 정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제5조하고 개정된 제6조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제1항에 나와 있고요. 제2항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반면에 현행 제6조는 공직자 행동률 별표 2를 참고해 봤을 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제6조제2항은 중복되는 부분이 맞는데 제1항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개정안 제6조제1항에 보면 ‘친철하고 신속한’ 이 부분이 오히려 공직자 행동률에 중복되고 있거든요. ‘공손하게 친철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고 ‘민원은 신속 처리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살려둔 개정안 제6조제1항 뒤쪽 부분이 중복되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없애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 부분까지는 남겨두고 반면에 현행 제6조에 있는 제1항 이 부분은 오히려 첨가를 했으면 하는 느낌이거든요.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공직자 행동률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언급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친철·신속’ 그 부분은 빠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현행 제6조제2항은 다 나와 있으니까 빠뜨려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보면 제6조의 타이틀 부분도 ‘친철·공정 등’ 으로 갈 것이 아니라 ‘권리존중·공정 등’으로 하든지 타이틀을 조금 변형을 시켜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8조 부분에 보면, 현행 제7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용어순화를 위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그 외’를 ‘그 밖에’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장 순화에 다소 어색한 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행에는 ‘의’가 두 번 들어가는데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의’ 중복이 세 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나가면 문장 전체에 어색한 감이 더 많이 와 닿거든요. 용어는 순화했을지 모르겠지만 문장 순화에 다소 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질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14조4항 보겠습니다. 14조4항에 보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이거는 15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정 14조 말씀입니까?

예, 개정 14조4항에. 이해 안 되십니까?

예.

제출한 개정안 제14조4항에 보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되어 있는데 ‘14조1항’이 아니고 ‘15조1항’을 말씀하신 거죠? 잘못 기록하신 거죠?

잘못 됐습니다. 15조1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14조1항에 따른 병가는 공무 외 질병에 걸렸을 때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되어 있는데 15조2항은 복무로 인한 병가의 경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로 인한 병가의 경우는 더 연가일수에서 빼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로 인한 질병일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우선적으로 빼줘야죠.

공무는 병가일수가 180일이고 일반은 60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로 인한 질병의 경우 만약에 150일을 썼다 칩시다. 그럼 14조4항에 의해서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분은 공무로 인한 병가를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연가는 한 번도 못 쓰네요? 이 규정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질병에 걸렸을 때는 만약 30일 썼다 칩시다. 그럼 6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에서 빼주는데 공무로 인한 경우에는 더더욱 빼줘야죠.

공무일 경우에는 6일을 자동으로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연가일수에서 뺀다는 의미가 휴가기간을 더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조4항에 따르면 15조1항에 의한 개인적인 질병일 경우에는 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가일수를 빼줘서 휴가일수를 보장해 주는데 15조2항에 있는 공무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6일을 초과하더라도 연가일수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휴가기간을 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개인적인 질병에 걸려서 10일을 쉬었고 또 다른 한 분은 공무로 인해서 10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서 둘 다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분은 6일을 초과한 4일에 대해서 연가일수에서 빼는데 공무로 인한 이 분은 안 빼잖아요? 안 빼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다 먹는다 봐야죠. 공무로 인한 경우가 더 불리한 조항인데,

연가일수에서 뺀다 하면, 공무원의 복무 중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쓰는 방법도 있고 병가를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연중 20일 연가를 쓸 수 있다면 6일 초과분, 20일 내로 17, 18, 내가 연가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공무의 경우는 180일입니다. 180일이고 일반은 60일이거든요. 공무로 인한 질병의 경우는 범위가 넓고 병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요. 일반은 60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 다시 추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상세히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조(특별휴가)에 있어 개정조례안 맨 처음에 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과 별도의 조례안을 16조의 1, 2, 3, 4에 넣은 거죠, 맞습니까?

예.

2항을 보겠습니다. ‘여자 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무급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휴가를 하면 월급에서 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연휴이기 때문에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봅니다. 이걸 규정하는 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 놓은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 이건 의미가 없네요?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임신한 경우에는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고 그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렇게 바꾸죠. 생리로 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무급으로 한다 했으면 더더욱 사용할 리도 없고,

저희들이 넣어놓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개정안 7조에 보면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증규칙」은 행정안전부령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증규칙」’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해운대구 규칙’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경우에는 복무규정 어디에 근거해서 국내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매년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는 휴가 사항 중에 어디에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개 중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휴가로 안 칩니까?

출장입니다.

휴가가 아니네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직기간이라 하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과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정이 2006년 11월1일 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있는...

검토보고서 두 번째 란 뒤쪽에 보면 재직기간과 연가일수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이야기 하는 건 ‘휴직기간과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 놓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1호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휴직기간 1년 그거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휴직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이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포함돼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건 종교관계만 신설되었고요. 이건 옛날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오현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덧붙여서 한 번 더 따져보고 싶습니다. ‘여자 공무원이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루 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거기에 보건휴가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루의 휴직을 낼 수 있다’고 표현이 돼야죠. 엄청 배려해 주는 것처럼 휴가를 붙여놓고 뒤에다 기분 나쁘게 무급으로 한다!

여성들한테 주는 휴가가 임신한 분들한테 출산휴가가 90일 있거든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1년이 있습니다. ‘생리 때마다 매월 하루’ 이건 조례상 무급으로 한다고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 내려오다 보면 같이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긴 한데 문제는 이것 또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여자들은, 소위 일하는 공무원뿐 아니고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임신한 기간 동안 그게 그 개인 한 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국가를 위한, 임신 그 자체도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을 하기 위해서 여자는 반드시 생리가 따릅니다. 그 생리를 안 해본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생리가 시작되면 그 고통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가 있다고요.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세상만사가 다 귀찮을 때가 있다고요. 이걸 ‘보건휴가’라는 말을 붙여 무급으로 한다! 이건...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고치기 어렵고요. 관계되는 부처에다 이런 걸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꼭 여자들만의 일이라고 보지 말고요, 내 아내도 그렇고 딸, 며느리들. 우리 후세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반반씩 공존해 살아가므로 여자들의 생리 이걸 ‘너희들만 하는 거다!’ 해버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어떤 단체, 기관의 높은 분들께서 다 모여 연합해서라도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휴가’가 왜 붙습니까? ‘휴직’이라고 해야 되지. 저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휴가 보면 방송통신대 나오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여기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걸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 가지고 와서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럼 이거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지침」에 보면 ‘수업휴가’ 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하면 출석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설치령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지침’입니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예.

해운대구에는 재학 중인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출신인데요, 제가 볼 때는 3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출신들 말고, 현재.

현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6조의 ‘친절·공정 등’ 조항조명을 ‘권리존중·공정 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하며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2항 중 ‘「공무원증규칙」’ 이 표현을 ‘행정안전부령 「공무원증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4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2항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허가받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이렇게 15조2항의 내용을 변경하고, 따라서 2항이 삽입됨으로 해서 15조의 ‘2항’을 ‘3항’으로 변경하고 ‘3항’을 ‘4항’으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