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제16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3조는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8조, 8조는 지역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등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규정이 조례안 제2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야 될 내용은 「교통안전법」 제17조와 시행령 1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내용은 육상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종합정책 방향과 또한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고, 수립시기는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이러한 것과 연관되어서 위원회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8조와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어서 본 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국가는 위원장이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는 시장이 위원장, 구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했는데 이거는 법의 명기사항은 아니지만 시에는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당연직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설과장이고, 위촉위원은 구의회 의원 한 분을 포함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임기는 3년,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항도 시행령 제3조3항에 규정돼 있어서 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주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민간 위촉위원의 회의수당 70만원입니다. 또한, 내년도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10월10일부터 10월2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중앙에서 수립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광역시 및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도 교통안전정책 및 기본계획 등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대단히 부각되어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근거하여 광역시 등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본 교통안전정책 및 심의위원회 제정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광역시 및 시·군·구마다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같은 데는 2008년도 7월15일에 공포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중동 미포관광리조트 개발과 센텀시티에 신세계백화점, 마린시티 고층주택 및 빌딩 등에 대한 대단위 및 고밀도 교통유발시설물들이 건립 및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어 교통혼잡 등 구민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소통 등 교통종합대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교통안전법」 및 표준조례안, 서울 동작구에서 시행한 조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려고 하십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 「교통안전법」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교통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거고, 이와 유사한 것은 재난안전에 관한 기본법이, 재난안전과에 이 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교통안전법」에 대한 거는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안전에 대한 지도나 정책을 펴나가고 계셨습니까?

시의 교통정책과든지 교통국에서, 또 국토해양부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그때그때 계획을 수립해 왔고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쪽으로 치중하고 계시죠?

교통안전정책은 주로 도로위험지라든지 학교 스쿨존, 도로 굴곡상태가 아주 나쁜 곳, 교통사고다발지점 위주로 해서 시비와 국비를 받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 매년 연도별로 할 사업의 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종전의 ‘국토개발 5개년계획’ 그런 수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구성에 보시면 당연직이 여섯 분이고,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여섯이고 위촉된 자는 4명으로 하실 예정이지요? 10명이면.

아닙니다.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20명 이내인데 예산 잡아놓은 걸 보면 70만원인데, 그럼 10명으로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 안나가는 분을 10명으로 보고 16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 2. 3. 4. 5. 6. 7’로 위촉되는 자를 한정해 놓으셨는데 이 외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 스쿨존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단체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학부모단체의 대표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단체는 교통정책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협조요청’이라고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위원장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전문가라든지 또한 위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돼 있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전문가들을 하고, 단체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9조에서 하면 되도록 조례를 입안 했습니다.

언제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9조에 해 놨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나 보건에 관련된 사항들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하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중요하리라 보고, 본 위원이 늘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앞으로 시행계획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겠죠, 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어느 지점에 필요하다 하면 이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때 삽입을 할 수 있는지요?

기본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구에서 설치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여기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경찰서 간부도 위원으로 위촉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해운대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논의를 하면 더 쉽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안전방지턱만 하더라도 경찰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그쪽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구에서 임의로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런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안을 심의를 거쳐 상급부서에 보고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위배되든지 안 맞으면 시정하라고 할 권한도 상급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전부 다 담아서, 또 협의해야 될 부서에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계획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먼저 사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은 시정 그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관계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냐 말이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책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구청 내에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는 교통난이 아마 심화될 겁니다. 신세계백화점이 곧 오픈할 것이고 해운대리조트라든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 교통대란에 가까운 그런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로를 어떻게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법에는 두 가지로 돼 있지만 시 지침에 따라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계획이, 부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이든지 교통계획이 있다면 각 구별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지난번 신상현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일단 크게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시비든지 국비가 들어갈 사항은 연차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교통안전정책, 해운대구내에서 예견되는 교통과 관련된 모든 것이 교통안전정책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교통난이 심화되어서 여기에 도로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안전정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 소통 흐름하고 안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곳을 좀 안전하게 바꾸자 이런 개념인가요?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이든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바로 피부로 느끼는 위험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안전계획에,

안전에 관련된 것만 그런 거네요, 도로교통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차량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숨통을 틔우는 교통 부분도 있지만 주 취지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활상에서 불편한...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전이든지...

도로가 막히면 불편 안 합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포함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통안전정책이라서 역할을 제대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도 포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질의를 해봤는데 거의 내용은 ‘생활상의 안전’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 같네요.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거까지를 포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2년이거든요.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특별히 3년으로 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2년 2년씩 하면, 2년을 임기로 하는 각종 위원회도 많고, 또 의회로 볼 때는 의원 4년 임기 중에서 2년 2년씩 나누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에 보면 3년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2년씩으로 하면 다른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법에 맞춘다고 3년으로 했습니다.

「교통안전법」에는 위원이 3년으로 돼 있다 말입니까?

예.

2년으로 하면 그걸 위배하는 건가요?

위배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해운대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통정책의 심각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일이 생활상의 주민안전을 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물론 표본으로 내려온 데에는 이것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1명 소속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동작구 같은 데는 조례를 정할 때 구의원이 2명 들어갔습니다. 해운대구는 생활상을 보더라도 우동·중동하고 반송·반여하고는 생활 차이라든지 도로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을 2명 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성립되고 생활속의 안전이 확립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20명 정도 있는데 의원 2명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구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려서...

법적으로 위법 그런 건 없지요?

그거는 없습니다. 20명만 안 넘으면, 20인 이내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해촉관계를 보게 되면, 해운대구에도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위원회처럼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위원회들도 참 많습니다. 위원회에 장기적으로 불참하는 그게 많더라고요. 물론 소집을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마는, 소집을 해보면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촉란에 이런 장기불참자는 해촉 된다는 항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운영의 묘를 기울여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해서 상급부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차상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에 구청장이 되는 거는 당연으로서 해야 되고 부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는 것은 당연이 아니라고...

예. 법에 국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2명 둬서, 행정 소속보다는 전문교수라든지 그런 교통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을 부위원장으로 한 명 더 하셔도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부위원장은 한 명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조례 성격이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조례의 중요성 때문에 만들었는데, 법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부위원장 만들어 놓은 것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기 힘든 경우를 대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법에 각각 한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득불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구성할 때 심도 있게 각 구별로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도 보면 도시디자인과장이라든지 건설과장님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집 짓는 걸 허가하는 건축과장님도 교통문제는 상당히 좀 아셔가지고, 집 짓는 조건만 해당되어 허가하는 것보다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 소속 과장들이 거의 다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정은 될 겁니다. 운영할 때,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들어가는 두 명은 정회를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의무적으로 안 할 수 없습니다. 매년 10월 이전에 이 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시행 안 해봤는데, 그게 생길지 안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회의는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예산도 한 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회의는 두 번 해야 되겠다, 세 번 해야 되겠다’ 하면 이에 따른 수당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고, 올해는 조례제정이니까, 표준안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비교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이게 2011년까지, 5년마다 해야 되는데 6차 계획이 2011년도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3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회의를 1년에 최소한 두세 번 해야 되겠다 하면 위원님 수당들도 2회 내지 3회로 편성해서 같이 맞추는 게 안 맞겠나,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안 하더라도 회의는 해야 됩니다. 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라외순위원입니다. 주민과의 밀접성과 대표성을 감안해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제3조4항의 1호에 위원 중 의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도록 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