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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1

양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현

공수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농촌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공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평소 저희 농촌관광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촌관광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성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한정환 문화예술담당, 김준우 관광담당, 김종태 체육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먼저 농촌관광과장님의 보고를 듣기 전에 강인형 군수를 출석시켜서 확인해야될 부분인데 부군수께서 와 계시니까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 기강풀린 순창공무원 해서 기사 나와있는 내용 혹시 읽으셨죠?
우리 군수께서는 정말로 우리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사내용으로 봤을때 불철주야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한 강천산 개발등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찾고 타 지역에서 주로 점심식사 내지는 어떤 근무시간 외에 이런 일들이 있다 해서 기강풀린 순창공무원 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군수께서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자주 인근에 있는 담양이나 옥과 근처에 비일비재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참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순창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그런것도 불구하고 관련되지 않는 실과장 내지는 읍면장님들이, 물론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만 물론 사람이다 보니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순창이 아닌 담양이나 옥과, 남원등지에 가셔서 식사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지켜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다들 어렵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군수께서는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그 수하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들을 두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방금 부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한두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가 이렇게 순창이 참 기강풀린 순창공무원들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기사가 나올만한 그런 일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전체직원들을 다 총괄해서 관리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아침에 신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것 보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서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없도록 각별히 관심갖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감사계 기능이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는거 같아요. 꼭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말고 심도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관광과장님,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수현

공수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과들소리 전수관 사업기간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부지 7,918㎡이고 전수관 1동 497㎡, 야외연습장, 소연습장,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되어 있죠? 몇 일날 준공식 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11월 16일날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면서 당초 특위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에 많은 지적을 해서 확인한 바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께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한 사항을 잊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못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0억의 예산에서 당초에 설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물받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건 설계에 없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금과전수관은 기부체납을 한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순창 군소유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우리 순창군 소유가 됐다면 물받이가 약 23m정도 되는데 다시 군비로 해줘야 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현장에서 보고 물받이를 한적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기술적으로 검토했을때 물받이를 하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바닥에 물이 떨어져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 옛날같이 곧게 되는 그런 물받이가 아닌 기술적인 면에서 보기도 좋게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물받이가 23m나 되서 주민 여론이 왜 물받이를 해주지 않는지 말이 나왔을때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현재 준공이 끝났습니다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다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0억이라는 예산에서 물받이 23m를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물받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금 비가 왔던 것이 벌써 땅이 파인답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때 물받이를 지적하셨는데 현지 위치가 밑에 보도블럭이 깔려있고 해서 패이진 않고 옆에 물이 고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배수로를 보완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배수로 저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했던 것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이 물받이가 많은 우수가 있었을 때는 굉장한 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이나 관리하시는 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들소리보존회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 전에 약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도 하찮은 물받이 하나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좋은 말을 듣지는 못할망정 다시 질타의 소리가 나면 안되겠죠. 과장님께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봐가지고 정말 해야할 것이라면 다시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 기간내에 할수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설계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업체를 두둔한게 아니고 철근이나 자재대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거기다가 약 300여만원 들어가야 할걸로 판단되는데,
흥주

이흥주위원

바로 그점이예요. 만약에 일반주택이라든가 일반상가를 신축을 했을 때는 하나 문제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행정 기관에서 어떠한 시설등을 지을 때는 무조건 나중에 안된 것은 다시 집행부에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액수를 약 2-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정도는 충분히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줄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상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난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2년동안에 걸쳐서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 홍보물 제작한거 있죠?! 2007년도에는 관광 소책자 10,000부 발행했고, 역시 2008년도에도 10,000부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지도도 2008년도에 6만부를 발행했고 종이쇼핑백, 종이봉투, 홍보용 스카프 등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순창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셨는데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각 도청이나 시군청의 관광 안내소에 배분을 하고 저희 군을 직접 찾아 오신 분들과 우편으로 요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그렇게 보내고 주로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현재 장하다 순창, 장류와 장수의 고장, 이렇게 해서 지금 관광소책자 만드는 것이 2007년도에 만든 거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10,000부 만들어 사용을 다 하고 나서 2008년도에 새롭게 만든 것이 &“자연과 체험이 있는 순창&” 해서 만든 거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몇 부나 남아 있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9,000부정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과장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국에서 순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부분을 인터넷에 알린다든가 아니면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직접 방문했을때 이런 책자들을 주로 드리죠?! 그래서 순창에 대해서 상세하게 볼수 있도록. 또한 관광안내 지도들도 강천산 관광안내소라든가 박물관, 읍면사무소, 민원실등에 비치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볼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신적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서로 얘기를 했는데 고속도로 휴개소랄지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배부를 해서 우리 순창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유독 2008년도에는 순창의 유동인구가 많았고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건 우리 순창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그런것도 아니겠지만 강천산이 개발되고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오기 싫어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순창에 대한 홍보물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강천산을 방문했을 때 거의 강천산은 무박입니다. 1박을 하고 가는 비율이 만명이면 10명정도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특히 가을철 단풍철이 되게 되면 강천산과 백양사, 내장사를 연계하는 그러한 단풍의 명성지를 찾고자 그 전날 순창에 와서 먹고 자는 그런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군수께서도 항상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순창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한다, 식당가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식당가라든가 특히 숙박업소 이러한 곳에 다중 인원이 움직이는 곳에 이러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배부해서 자연스럽게 외지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틀에 박힌 강천산 내지는 박물관, 아니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몇 권정도 비치 해놓는 정도... 이렇게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예를 들어, 충남 금산을 가서 보면 모든 음식점에 금산 인삼을 홍보하는 그런 액자를 만들어서 다중 음식점에 줘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팜프렛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이러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의 가치를 폭넓게 생각을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정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많이 만들어 가지고 9,000부씩 창고속에 쟁여놓지 말고 이런 것들은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생활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운동장 조명정비를 비롯해서 대동산주변 체육시설등 동네 체육시설, 경천마을 체육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순창군 쌍치면 금정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쌍치면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지를 지난 화요일날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묵혀있고 축구장, 화장실 이런 것들이 보완을 해야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현재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쌍치면 금정체육공원은 순창군에서 최초로 전천후 게이트볼 운동장이 지난 2003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마무리 됐었죠? 군비와 군비 8천만원 들여가지고. 최초로 금정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장 조잡한 그런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쌍치면 금평리 811-77번지 일대에 있는 17,067㎡의 면적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 군유지가 아니예요. 물론 거기에 지난 2001년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러한 테니스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시설해 줬는데 개인사유지에 이러한 시설물을 해도 가능한겁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때 당시 토지사유주하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현재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주께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를 해줬으나 토지주가 입장이 변해가지고 정말로 먹고 살기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 토지에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니 토지사용 승낙했던 것을 해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냐, 무작정 토지사용을 영구적으로 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을 해서 우리 군유지로 만들어가지고 쌍치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줄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걸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혹 토지주가 그런 요청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토지주가 입장변화가 있어서 매입요구를 했을 때는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끝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과 체육에 관련되어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는 청경 1명, 비정규직 2명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불편한 점 없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큰 대회가 있고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 관리하기가 좀 벅찬 실정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대부분이 전국단위 대회라든가 어떤 테니스대회, 정구대회, 거의 70%이상이 테니스 대회인데 다른 종목의 경기가 있는 것도 대부분이 보면 현재 평균적으로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대회가 많이 이뤄지고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이런 대회가 있을 때는 쉬지도 못하고 행사장에 나가 계신가요? 아니면 실무계장부터해서 담당 직원들만 그쪽에 계시고 과장께서는 안계신가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 직원, 담당, 계장, 저 다 같이 현지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봉급을 받고 수당을 받고 하니까 당연히 할일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전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009년도에는 그런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조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순창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주고 참 많은 일들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들도 과장께서는 각별하게 챙겨줘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에서 공설운동장에 관한 공사내력을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애당초 사업비가 얼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당초에는 124억 1,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설계금액이 아니고 애당초 총 공사비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138억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설계상 누락된 부분을 시공하기 위해서 57억원을 증액해 줬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사를 준공하셨는데 설계내력서상에 부분별로 몇 건 정도 금액을 떠나서 변경이 이뤄졌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세부 내역으로 약 37건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기 자료제출된 공정별로 보면 20건?...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 변경을 한 것이 몇건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야외 테니스장과 실내 다목적구장, 야외 화장실 등 주로 큰 사업이 3건정도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당초 의회에서 138억을 승인해줬는데 집행부에서 195억짜리 설계납품을 받아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195억 설계에 든 사항입니다. 야외화장실도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했을 뿐이지 그런것들은 당초 설계납품 받은 그런 내역서예요. 그건 전체 변경이 아니잖아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들은 당초 138억원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38억에는 없는 사업일지언정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57억을 총 공사비에다 증액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195억 설계에는 다 들어간 것이고 공사를 시작한거 아닙니까? 195억짜리 설계를 가지고 입찰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설계 내역대상에 있던 공정을 빼고 다른 내역으로 바꾼 그런 공정이 무엇이 있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본부석 뒤에 있는 설치에 따른 목재테크하고,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당초 천연잔디로 했을 때 설계비가 얼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스프링클러까지 해서 약 4억 1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인조잔디로는 얼마 들어갔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약 4억 4,800만원으로 투수콘이 1억 들어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투수콘이 뭐예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제일 기초석에 투수콘을 하고 그 위에다 인조잔디를 깔게 되거든요?
재철

권재철위원

그때 의회 심의과정에서 천연잔디를 식재했을 때는 공사비가 인조잔디와 엄청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사업비가 똑같아요...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한 과정에 있어서 어느게 맞는가... 의회에서 여러차례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관리 운영면에서 천연잔디로 했을 때는 엄청난 관리비가 드니까 시공에 있어서 많이 들더라도 인조잔디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의회 건의로 변경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는 당초 계획된 금액은 변경을 해도 같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줄때 57억 증액 해주는 부분은 그동안 설계서상에 누락된 어떤 공정을 계산했고 또 전체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그렇게 증액 해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195억을 다 맞춰서 써버린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57억을 증액해 주면서 정말 후회없는 공설운동장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는 했지만 당초 보고할적에 그러한 엄청난 계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증액을 해줬는데 결국은 같은 공정을 제품을 바꿔서 시공을 해도 똑같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다른 공정으로 다 증액해서 써버렸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참고로 인조잔디를 당초에 저희들이 착수하기 전에 조달청에 규정이 바꿔져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도록, 아마 입찰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절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 5천에다 천연잔디는 스프링쿨러까지 해서 약 5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검토가 되는데 천연잔디로 했을 때는 연간 1,000만원정도씩,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운동장에 대한 내력을 제가 여러차례 자료를 받았는데 받을때마다 수치가 다 틀려요. 총 금액은 맞아요. 공정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는 물론 최종적으로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내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다음에 공설운동장 1차 계약을 언제 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사업착수가 2005년 10월 26일인데요,
재철

권재철위원

2차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006월 11월, 3차는 2007년 4월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모든 공설운동장에 195억 공사는 2005년도부터 2007년 4월달까지 3차에 걸쳐서 공사계약은 다 끝났죠? 그 이후는 어떤 공사 계약이 없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별도발주가 있었는데 목재데크는 금년 9월중에 했고, 주 경기장에 인조잔디가 2008년 6월, 트렉도 같은 6월중에 별도 발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목재데크 공사비가 얼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약 3천만원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거 조경공사에 포함된겁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별도발주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잔액에서 쓴것이고 애당초 설계는 없는 것이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순창공공체육시설 조경공사가 순창군에 있는 전체적인 공공체육시설에 할수 있는 조경공사입니까, 아니면 순창공공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시설에 관한 조경설계 용역서 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공설운동장에만 실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설운동장만 실시하려고 설계용역 발주를 언제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용역은 2007년 6월에 발주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6월에서 2007년 10월에 납품 받았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007년 6월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사비를 어느정도 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를 약 6억 3천만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공사비 195억중에 조경공사비가 얼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약 4천만원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순창공설운동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에 조경공사는 약 4천만원정도만 해도 법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상이 없이 조경공사 해서 공설운동장을 준공할 수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규정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판단했을때,
재철

권재철위원

판단이 아니라 지금 100억을 더 들여도 조경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2007년 6월달에 약 6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어서 조경공사를 별도 발주하려고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이 용역비도 1,290만원줬어요. 그런데 6억 3천만원이 어디에 있어서 190억 공사중에 그래도 6억 3천만원을 있으니까 공설운동장에다 약 6억짜리 조경을 하려고 용역을 돈들여서 했겠죠. 그래서 10월달에 납품 받았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195억원중에서 용역을 할때에는 조경비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95억중에 6억이라는 돈 있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당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철

권재철위원

당초 생각이 아니라 2005년 10월달에 첫 기공식을 했고, 2006년 11월달에 2차 계약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돈을 확보해서 했고, 2007년 4월달에 최종적으로 195억에 대한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계약을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남으면 입찰차액이 남겠죠. 최종적으로 총 195억 설계를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남겠죠. 3차까지 해서 얼마 남았습니까?... 3차에 걸쳐서 195억을 설계대로 계약해가지고 입찰차액이 얼마 남았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중간 중간 새로 발주할 때마다... 만약에 1차에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은 2차때 포함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195억을 가지고 설계대로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57억 증액해준 겁니다.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찾아가지고 그렇게도 했는데 3차에 걸쳐서 195억을 세 번에 걸쳐서 공사계약을 하고 어떻게 갔던지 3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세 번 계약한 금액이 있으면 잔액이 나올거 아니예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최종적으로 약 3억 9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3차까지 계약이 끝났으니까 정확한 금액을 끝부분까지 얘기해 주세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3억 9,734만 5천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설운동장을 준공하려고 공사를 계약하고 나머지가 3억 9,700만원 남았는데 그 안에 공정을 하면서도 설계변경에 의해 세차례 걸쳐서 계약을 했지만 나름대로 증감이 있을 겁니다. 2007년 6월달에 6억 3천만원짜리 조경공사를 하겠다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발주를 해서 2007년 10월달에 용역 납품의뢰를 받은 이 서류는 총 잔액이 3억 9천만원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6억 3천만원짜리 조경공사를 하시려고 발주를 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007년 6월 조경용역을 발주할 당시 추가로 발생된 사업을 예상치 못하고 195억중에 조경사업비를 6억 3천만원정도로 예측을 하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답변이라고 하셔요?... 195억 설계내역서에는 조경공사가 1억도 안되요. 없는 돈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서 6억 3천만원짜리 조경공사를 하려고 1,230만원을 들여서 용역의뢰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요? 설계에도 없는 중간에, 공사도중에,
흥주

이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권재철 위원께서 담당과장하고 액수면에서 서로 질의와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흥주 위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에 집행부 답변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이렇게 동료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다면 정회를 할 이용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장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