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8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현돌 군수님과 김영득 부군수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 및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집행부에 접목시키고 그 의견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오며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인 회의 절차에 의거 주민의 의사인 정책의 방향을 행정의 업무집행에 반영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의 참여 속에 다양한 계층별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을 담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부산권의 중심도시 우리 기장군”이라는 목표가 우리 군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점점 구체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이 우리 군민의 한 사람임을 늘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휴양도시, 관광도시, 환경도시, 스포츠도시 나아가서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위시한 의료도시로 역동적인 변모를 해가는 오늘의 우리 군의 모습이면서 군민의 기본생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선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군민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들에 대해 몇 가지 우리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장군 농어촌민속박물관 설립에 대한 방향과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민속박물관으로는 우리 군과 인접한 양산시는 농업교육홍보관, 농경문화전시실 등으로 우리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고 첨단 농업과학기술과 농경유물로 농업인과 시민에게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시실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조상의 얼이 담긴 농경유물과 농기구, 옛적의 농작업 중 중요한 과정을 사계절로 구분 전시하고 있으며, 어촌민속박물관으로는 경기도 안산시와 경남 거제시는 어촌의 해안유적, 어촌의 생태유적, 어촌의 민속신앙, 어로요, 갯벌의 생물터치체험 등 어촌민속박물관으로 면모를 갖추어 관광자원 발굴과 어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담은 역사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바, 우리군은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농업과 어업이 잘 발달된 복합 농어촌 지역으로 우리 지역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 발전의 중심지에 있는 우리군의 관광자원 발굴의 일원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속박물관 설립에 대한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장군 씨름단 운영방안과 문제점 및 계속 존속여부의 견해, 예산지원에 대한 우리군 홍보 효과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씨름단은 1999년도에 예산 1억원으로 발족되었습니다. 매년 예산지원이 상승되어 10년 후인 올해는 4억 5천만으로 우리군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씨름단 선수는 감독을 포함한 9명의 선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4억 3300만원 중 시체육회 지원금 2억 2100만원, 우리군 지원금 2억 3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씨름단 운영경비로는 2억 1800만원이 우리 군비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시체육회 지원금과 우리군 지원금을 합치면 전체 6억 71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각종 대회에 출전한 2008년도 성적은 고작 민속씨름대회, 장사대회 3품 1회의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장사씨름대회는 개인전에서 2위 3회, 3위 7회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우리군의 주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군의 홍보효과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과연 씨름단의 운영이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실익과 손실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체육회 종목별 예산 중 최고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우리군 씨름단의 개선책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후의 질문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송무 사건에 대하여 패소한 사건의 손해배상금 지급 사후처리 방안과 과실업무 직원의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향후 대처방안과 구상금 청구, 법적 절차이행, 과실직원의 징계처리 방안 등 예를 들면 대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순 손해배상금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으면서 많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각종 공사 현장이 타 지자체보다 폭넓게 많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군 공무원들의 업무 폭주와 탁월한 지도력으로 각종 공사 일에 잘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집행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복자로서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많은 민원신청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우리군의 재정살림에 손실을 끼쳤을 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스란히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군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을 보면 대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와 송무사건 진행시 소송담당자의 안일한 행정과 소송대리인과 밀접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패소한 사건으로 손해배상금 1억 4960만원을 배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4건의 사건이 패소한 실적이 있는바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공무원의 잘못은커녕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중징계의 벌을 주어야 할 일과 군민의 혈세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실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그 내용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과 향후 개선 방법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와 예산지원에 따른 어민들의 혜택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부산시 전역의 해안 중 3분의1이 우리 군 해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장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바, 연간 지원되는 우리군 예산이 인건비로 2억여 원이며 운영경비로 1억 4천여만 원, 총합계 3억 4천여 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의 고유목적은 우리군 어민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해상의 불법어로 근절 등 수산물의 건전한 어획 생산지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면에 보면 연간 운행일수가 14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연중 210여일이 미운행 되고 있으며, 이는 어민들의 어획물 생산 및 불법어로 근절에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우리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어업지도선에 대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고효율적인 운영방법과 개선책이 필요로 하며 향후 인적 및 물적 관리에 군정의 행정 책임자로서 집행부의 복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에 따른 관내 현황을 실태 조사할 의향과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라 함은 일제 강점기시 정부가 강제로 도로개설, 6·25동란 중 작전도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써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국비와 군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미불용지 보상은 해당 소유자 또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불되고 있는 바 이는 개인 사유재산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군 관내 미불용지에 대한 전체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억울한 주민이 강제로 자신의 재산 또는 조상들의 재산이 정부가 강제로 개인 땅을 흡수한 바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확실히 보장된 국가로서 개인이 사용도 하지 못하는 군민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유재산을 찾아서 마땅히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반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에 보면 타 기초단체는 미불용지 현황파악을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는 미불용지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69명에 18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에는 49명 신청에 15억 6천만 원이 지급된 바, 국가를 위하여 희생된 토지소유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미불용지 실태조사를 할 의향과 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정한 군민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 우리 모두에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의장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과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제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와서 군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군의원이 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해 다시 힘내어 일하고자 스스로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일부는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재질문 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만 기장읍민을 위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 중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분야가 바로 복지와 웰빙 분야일 것입니다. 특히 웰빙은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임에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키 위해 기장읍민을 위한 종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복지와 웰빙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용소웰빙공원을 비롯하여 동부근린공원, 청솔수변공원과 신천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생활 편의와 웰빙시책을 수행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장읍민이 필요로 하여 수차 건의한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춘 실내종합스포츠센터의 건립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로 봐서는 실내스포츠센터를 우선 건립한 후 미진한 웰빙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행함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지역실정과 복지욕구가 모두 다르므로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입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복구욕구의 다양화로 자치구 단위의 고유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타 지역에 없는 무료급식소를 각 읍면마다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무료급식소 운영실태를 보면 무료급식을 받는 대상도 불분명하고, 특별히 법적인 근거도 없이 새마을부녀회 등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소재지 무료급식소에 어르신들이 찾아와 급식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혜택을 보시는 분은 급식소 주변 마을분들입니다. 같은 읍면의 생활권이라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 모든 마을마다 운영중인 경로당을 활용하여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개선책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일 명예과장제도 운영의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정방향의 제시, 홍보와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1일 명예과장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1일명예과장제도의 시행의 법적근거, 선정방법, 그 시행의 성과 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주민위주의 민원서비스 개선의 성과는 있었는지, 민관 파트너십 형성으로 자치행정의 기틀 마련에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또 본 제도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조달방법과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다 나은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읍내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과 아직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기장군은 5개 읍면 지역에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과 현재 설치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만이 거주하는 기장읍에는 군청 뒤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운영 중이고 하수도 사용료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하수관로의 연결로 없이 대단위아파트에 하수도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반발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주민생활에 우선되어야 하는 환경관련시설이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군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복으로써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쁜 일정임에도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강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국내외에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는 매우 힘든 때입니다. 시장경제의 나락, 남북관계 긴장 고조, 청년실업 증가, 노인의 복지 증가와 교육의 난맥상 등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군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는 제고될 것이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희망이 있는 내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한달 여밖에 남지 않은 무자년 의정활동을 비롯해 하시는 모든 일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고 초겨울 날씨에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청 공무원들의 건투를 기대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는 장애우 교육경비 지원 대책을, 사회복지과장에게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식품비 지원확대 및 시설장이 겸임할 수 있는 특례 인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며, 또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3월 설립된 특수학교인 부산성우학교에서 급식비지원 요청이 있어 본 의원이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추진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6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학교 급식비지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 조례상 특수학교는 급식식품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거 급식지원 대상 학교의 확대에 관하여 검토 추진 중이라는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미정비 되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나마 특수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에 관련한 조례 제정이 입법예고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사회적 보호지원 계층인 장애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부분은 다른 어떤 업무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늦어진데 대하여 지원의지가 약해 보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절차를 빨리 이행하여 급식식품비가 지원되어 특수학교 학생들도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사업에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도서 및 과학기자재구입 등에 36억이 투입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과학문화도시사업, 학교잔디구장 조성사업 등에 61억원이 투자되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 방과후수업, 특성화 사업에는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시설비 및 영어특성사업비 등은 지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장애우 특수학교에 시설비 지원 및 영어특성화 사업비 등은 특수학교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책정하여 지원할 의지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급식식품비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북도 옥천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이와 같이 지원할 의향과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 이하의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정원 21명～39명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부작용도 예상되나 잡풀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아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보육시설도 다수 있으므로 교사수급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시설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인정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지방세 결손처분 증가에 대한 대책과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그 사유는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된 때 둘째,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셋째,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넷째,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입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중 지방세 수입인 군세 결손처분을 분석해보면 2005년도 징수결정액 369억 5000만원 대비 3.14%인 11억 6000만원, 2006년도에는 451억 9000만원 대비 2.57%인 11억 6000만원이, 2007년도에는 504억 2000만원 대비 2.23%인 11억 2000만원이 결손 처분되는 등 매년 11억 이상이 결손 처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 사유별 유형내역을 보면 무재산, 시효완료, 공매시 배당무 등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평균 69%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94%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자료관리가 부실하였거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과거의 3～4년 전에 소득활동이 없다는 과거의 데이터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체납처분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속한 체납처분,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 노력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만, 소멸시효 5년 내에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현금 징수를 하거나 채권확보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 실적은 2007년도 7000만원, 2008년 10월말 현재 1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군세가 매년 11억원 체납처분 되고 있는데 비하면 결손처분 징수액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여러분!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면·일광면·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처음 세웠던 각종 계획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방화와 특성화로 대변되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세계경제의 한파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기장군의 2009년도 본예산 회계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대비 7.97% 증가한 2663억원, 재정자립도 34.74%, 경영성과부문 전국 1위, 직원들의 민원친절도 부산시 전체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로서 우리 기장군이 성공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주도가 66%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기장군에 남은 과제는 바로 특성화전략입니다. 특성화는 지방화의 내실을 견실하게 다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방화와 글로벌 마인드를 동시에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가치창출에 모든 군민의 역량을 집결해야 합니다. 특성화만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며 특성화는 경제성확보 희소성의 가치, 가치창출의 선점효과까지 고려한 특화된 브랜드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기장군은 2009년이면 원자력의학원이 준공되고 세계 최첨단 의료시설인 중입자가속기는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모두는 기장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신 최현돌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대한 8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특화된 브랜드가치창출은 유관산업의 집적화가 수반될 때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측면에서 원자력의학원과 중입자가속기와 연계한 한방암치료센터 건립을 통한 의료특화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부에서 의료산업분야 글로벌 R＆D허브조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동남권 즉,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에서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총 5조 6천억 규모의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 충북 강원 대전 대구 제주 등 각 지자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유치예정인 중입자가속기가 기장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중심이 양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 11월 21일 양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 양산시장이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경남 양산에 유치키로 합의할 예정이며, 양산시 부산대 캠퍼스 첨단산학단지내 39만 6천㎡부지를 무상제공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장군은 시설만 유치하고 모든 의료허브도시로의 중추기능이 양산에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과 실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과학연구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장군 장기비전 6대 핵심프로젝트 중 첫 번째 사업인 핵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와 연계 방사선을 기반으로 환경, 생명과학 기술을 융합하고 핵관련 산업과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기장군을 동남권 신 성장산업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 및 지역사회 인프라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전을 검토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60만평의 방대한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장군의 여건상 가용부지도 문제이고 지나친 수용은 지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제2연구소 이전 시 우리 기장군에 유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박정은 의원입니다. 다소 지겹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경수 의장님과 동료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제게 할애된 귀중한 시간을 통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교통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초유의 고유가로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경제가 많이 불안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에너지관련 고통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군에도 고유가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우리 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기장군 3만 378세대 중 1만 2450세대 41%로서 그것도 기장읍만 해당되는 것이고 가스공급관이 기장읍내 일부에만 매설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빌라 등 비교적 대단위 주거 밀접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농어촌 마을단위는 물론이고 기장읍 중심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과 장안읍과 일광 정관 철마면에는 아예 접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는 가정연료 중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유 대비 3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고 편리하여 사용이 용이하므로 일반서민 지역에 우선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비가 비싸고 각종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일반서민 지역에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재 실정입니다. 특히 복지시설(경로당 등)에는 유류대 지원을 하지만 고유가 일 때는 난방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 등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고유가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서민거주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서민거주지역에 도시가스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함에 있어 읍면별 보급 현황과 군 전역 확대 보급계획에 대하여 군정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상도로점용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점용)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 공작물, 물건기타의 시설물 설치, 개축변경 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시설 종류를 정하여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역에 전기 전화 케이블TV 인터넷선 등 각종 공중선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하여 전선들이 아래로 쳐져 있거나 둘둘 말린 채 도로 상공을 차지하고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은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로변에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나 빌라나 일반주택가 골목길 변에 보면 얽힌 채 어지럽게 늘어선 전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감전 등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전주와 변압기, 개폐기 등 많은 한전 지상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이 지상물의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 한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기장군에는 2008년도에는 380건에 2억 7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한전은 전주1개당 하나로텔레콤 및 일반통신업자로부터 수십 배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와 개폐기 등 한전지상물에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군청에서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 등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전지상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광고물제거비용을 원인자인 한전에 부담시키고 한전에서 일반통신업자로부터 많은 점용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주 등의 도로점용료를 현실화 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관리해야 할 군청은 해당업체에 자진정비토록 촉구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향후 관리대책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바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