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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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2개실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500여 공직자가 심기일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 주민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를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 부서의 감사일정이 변경되었기에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감사계획서에는 문화관광과는 11월 25일 환경보호과는 11월 26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이 11월 25일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설명회 참석관계로 감사에 임할 수 없음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수감일정 변경 신청이 있어서 환경보호과를 11월 25일 문화관광과를 11월 26일에 감사하기로 박재득 간사와 협의 하에 변경하였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나가시고, 오늘 오후에 감사일정이 잡힌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에서는 감사 계획 시간에 맞추어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11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배려와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상황과 2007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기획실장님과 담당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실장님 시간도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페이지 보면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산업보건협회연수원 유치하고 삼성SDI하고 귀농자 유치하고 농산물가공공장 유치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연수원 유치는 위치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고 대한산업보건협회측과 저희들 간에 MOU를 체결하고 서로 지원방안까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보건산업협회에 어떤 여건 내지는 우리 지역 내에 부지매입에 다소 애로가 지금 현재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소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번 감사특별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일정을 정해서 저하고 일부 우리 실무 측하고 해서 같이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의지라든가 확고한 어떤 그것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에 방법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말에 제가 한번 올라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부사업계획을 보내달라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지금 발송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직 확고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협회 내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미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하여튼 협의를 위해서 서로 회담을 하기로 그렇게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때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방안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삼성 SDI 귀농자 유치 관계도 이거는 위치는 지금 현서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자기들도 또 그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원하고 있었는데 요구하고 있는 면적이나 자기들의 어떤 비용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 상회해 있어서 이 부분도 방안을 우선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개별로 농지를 구하느냐 안 그러면 집단농지를 하고 또 다시 전원 주택지를 선정해서 하느냐 이 방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기들이 계속 시차별로 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MOU가 체결되고 했다고 해서 대번 하루 이틀 한달 두달만에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집단적으로 어떻게 행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리라 생각을 하고 장래를 이렇게 멀리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공장은 지금 현서면에 춘산으로 넘어가는 경계지점에 지금 기반사업해서 자기들 공장을 짓기 위한 자재가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설계가 완료 되어서 실시부서에 다가 넘겨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내년 2월 달 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채소 농가하고 연결이 되어서 계약재배 등해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자기들도 올해 겨울 영농교육 시에 이 대표자들이 그런 농가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추 농사짓고 있는 채소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계약재배 관계라든가 설정문제에 대하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실장님! 대한산업보건협회 연수원 유치하고 삼성SDI 귀농자 유치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 군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실장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추진에 박차를 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에서 포괄사업부분이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부분을 보면 군수 및 읍면장 재량사업 투자 대상지 선정 시 읍면별 군의원, 리장, 기관단체 등 사전협의에 의한 읍면별 투자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자체 재량사업은 최대한 형평성과 리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자체 재량사업은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행 했는 것이 올해 자료를 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군수님 포괄사업비 말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포괄사업비가 책정되게 되면 다소 민원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데 의원님들은 지역별로 어떤 그런 분배 관계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또 군수로서는 전체 입장에서 민원이나 이런데 대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은 저희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만 저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저도 그 입장은 압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새해 예산을 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지역 편중이 심해서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에는 더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1개면에 어떤 면에는 6,800만원이 집행되었는가하면 어떤 면에는 4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어떤 면에는 2억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목적이 집행부에 비효율적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차기년도 예산반영해서 군정이 바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새해 예산에 계속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해 예산에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읍면단위 1억 정도는 그래도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하는 거는 몰라도 이거는 너무해도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량사업비라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우선 총체적으로 보고 집행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불균형 문제가 다소 있다면 다음해부터는 집행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받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광엽위원이 잠시 나가셨기 때문에 다음은 김명섭위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연구용역비가 현재 자료에 올라 왔는 1건 입니까? 이거 밖에 없습니까? 몇 건 있지 싶은데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올해 지금 지적 했는 것이 작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추진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업무보고 또 예산 제안 시 때 용역비가... 이거는 작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이월이 되는 바람에 2007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TF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CI 메뉴얼 보완용역 3,000만원 용역비가 서 있는 것은 올해 지금 브랜드 개발 1억5,000만원 들여서 통합브랜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농산물통합브랜드로 활용하면서 CI 용역을 해서 변화를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BI 개발이 지금 통합브랜드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보완작업이 불필요합니다. 이거는 연말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건 개발 1억5,000만원은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디자인하고 지금 기성금만 6,800만원 지급을 하고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완료되는 즉시 이거는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보 옹기도막 테마타운 5,000만원 이거도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내년도 2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 될 것으로 그래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송양수발전소 홍보관 내 향토문화관 건립해서 3,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워 놓았는데 저희들이 이걸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하고 다른데 가서 선진지도 봤습니다만 지금은 양 수발전처하고 상의도 해 봤습니다. 상의도 해 봤는데 자기들 면회실이 홍보관 내 면회실이 없고 해서 면회실 일부를 내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면회실 일부 내어 주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지금 하도록 전시도 하고 판매도 거기서 될 수 있도록 일부 그렇게 연구를 해 봤는데 이 용역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어려워서 계획이 서게 되면 내년도에라도 우리가 다시 추가 용역비를 수립을 하던지 해서 지금 양수발전처하고 충분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들 건물 안에 지금 다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우리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틀리니까 방향이 조금 틀려서 그거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그게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3억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거는 올해 다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두대간 프로젝트 사업하고 동해안 특정지구 개발사업하고 이 두개 사업이 도에서 당초에 실행을 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또 이 부분이 신발전 전략 사업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원점에서 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 대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용역을 할려 그랬는데 도에서 다시 신발전 전략사업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시기라서 이 부분도 일단 예를 농업발전 진흥개발용역하고 관광진흥발전개발용역 5,000만원씩 1억하고 또 나머지 엑스벨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산악스포츠 관계용역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5,000 정도는 삭감을 해서 내년도 용역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발전 전략사업이 올해 용역비 7,000만원을 그 뒤편 보시면 7,000만원 이거는 출연금입니다. 도내에서 11개 시군이 7,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대경연구원에 신발전 전략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사업구상을 하기 위한 시군출연금인데 이것이 완료가 되어야 앞으로 연계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거기 보면 용역 지금 보고 하신 내용 중에 보면 예산을 올해 못하고 내년도 또 차기년도 미루고 그래 사전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는 강조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더 깊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김명섭위원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이 2건 이외에는 이게 언제 시점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07년도 사업들입니다. 2건 다 CI 메뉴얼 보완 용역하고 백자전수장 전수시설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CI 메뉴얼 보완용역 3,000만원이 용역계약을 하셨습니까? 이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안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억5,000만원 들여가 BI 개발 10월 달에 선포식도 가지고 했는데 그게 농산물 통합브랜드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BI계약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억5,000만원 그게... 용역비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1억1,7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종합발전계획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저희들 청송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브랜드개발 했는 것이 이번에 1억5,000만원...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는 금년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사과축제 때 선포식하고...

광엽

박광엽위원

계약을 하셨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BI 계약은 브랜드 개발확정으로 당초 계획과 달라 가지고 이거를 보완 용역을 줄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청송군브랜드 개발용역은 언제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사과축제 때 우리가 선포식을 안 가졌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몇 년도 사과축제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올해 사과축제 때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하는 브랜드 개발이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선포식을 했는데 용역확정은 언제 받았느냐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확정은 지금 안 되었습니다. 통합브랜드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브랜드는 개발을 해가지고 10월 6일 날 선포식을 했고 12월 16일 날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준 시점은 언제입니까? 1억5,000만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용역시점은 8월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08년 8월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2008년 8월입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CI 메뉴얼 보완용역 이거 예산액 3,000만원은 이거 당초 예산에 확보 되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올해 이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불용처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중복되면 불용처리 함이 당연하나 이 시점이 항상 이래보면 기획실이라면 우리 군에 핵심부서인데 기획을 하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획도 하시고 용역도 주고 이러는데 그 CI 메뉴얼 보완 용역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예산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2007년도에 세워 가지고 2007년도말까지 용역도 주지도 않고 놓아 뒀다가 그래 또 2008년도 8월에 BI 용역을 1억5,000에 또 줬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 내용이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다면 이 CI 매뉴얼 보완용역 3,000만원 이거는 별로 필요치 않는 용역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CI 매뉴얼 보완을 해야 되겠다 지금 CI가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시기적으로... 솔초롱, 솔할배로 지금 저희들이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은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그 당시에 이걸 한번 보완을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하여튼 작년... 올해 중반기에 브랜드를 개발해서 통합브랜드로 개발해보자 이래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브랜드 개발되게 되면 다시 CI하고 조정이 안 될 수 있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광엽

박광엽위원

예. 물론 CI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심벌마크라든가 이런게 바뀌게 되면 보완용역이 필요 없겠지요?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은 해 놓고 계획은 세워 놓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걸 그러면 CI 매뉴얼 이것 또 3,000만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이거 또 어떻게 되겠느냐 기획자체가 잘못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BI 용역 완료는 언제 납품 받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 지금 12월 달에 납품을 최종결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브랜드는 개발이 되었는데 다른 통합해서 농산물브랜드라든가 우리가 활용방법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료보고는 12월 중순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활용계획도 없이 이거 용역 줬습니까? 활용계획도 없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브랜드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광엽

박광엽위원

활용계획도 없이 상징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활용계획은 지금...

광엽

박광엽위원

용역을 줄때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가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래 그거는 저희들이 제안을...

광엽

박광엽위원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용역 1억5,000만원을 줘 가지고 세워놓고 결과서 납품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고민해야 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브랜드는 이것으로 가는데 상징 이미지... 이미지 브랜드는 이것으로 가는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농산물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의 경관은 어떻게 이 브랜드를 활용하고 하는 다양한 활용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어떤 그런 그것을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서가 아직...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활용계획 용역은 또 줬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용역 필요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같이 용역준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같이 용역을 준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브랜드를 개발과 동시에 활용...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같이 용역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납품이 언제 되느냐 하니까 12월말 시점인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 활용계획을... 활용방안을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최종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 종합적인 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이 12월 중순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이게 용역을 100% 완료... 계획들이나 안 그러면 브랜드고 무엇이고 전부 100%확정이 된 다음에 선포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당겨 가지고 성급하게 말이지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이걸 또 선포식도 하고 이럽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수정이나 이러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생겨 가지고 그럼 또 선포식 새로 합니까?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물론 좋은 이미지에서... 좋은 이미지를 빨리 심고자하는 의지는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확정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선포식 해 버리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는 틀려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는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들 조금 시차적으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 디자인 자체가 개발이 되어서 출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포식을 우선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포장재 어떻게 우리 농산물 포장재에는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응용 디자인 문제 이런 것은 또 방안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12월 16일경에 나올 것으로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BI 용역계약을 2008년 8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이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8월부터 12월까지가 4개월...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 4개월 만에 이런걸 이거 결정해 낼 수 있습니까? 예? 4개월 만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용역기관에서 받은 회사에서 물론 밤잠을 안자고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실사도 하시고 지역에 오셔 가지고 했으리라 믿지만 도저히 이거는 4개월의 용역 기간을 우리 군정 전체를 이거 브랜드 개발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 결과가 과연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나오겠습니까? 1억5,000만원의 용역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광엽

박광엽위원

실장님! 이거 용역시기가 실제 언제입니까? 2008년 8월입니까? 2007년 8월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8월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용역비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00...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8월입니다. 용역준게 8월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7년 8월입니까? 8년 8월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008년 8월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8월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추경에 용역비를 마련해 가지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용역결과가 최종 납품 시기가 12월이라...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4개월 정도 기간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걱정스럽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 보고회도 서너 차례 가지고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이거는 그래 어째가지고 4개월 만에 후딱 해 치우고 CI 보완용역은 어예 가지고 예산 세워 놓고 1년도 있다가 쓰지도 않고 그래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가 시전에 그러면 이걸 주기 보다는 차라리 BI 용역을 통합용역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 또 납득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장님! 물론 어련히 알아가지고 용역도 주고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해 갖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옛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 하는 옛말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예 가지고 한 가지 일은 느릿느릿 해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하고 한 가지 일은 어예 되어가지고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말이요. 8월 달에 그래 추경해가지고 8월에 용역 줘 가지고 용역결과 최종 납품 시기가 12월 말이고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CI 개발 매뉴얼 보완 작업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성급하게 그런 착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조금 늦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I 개발을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경관 사업 내지는 도시 디자인 문제가 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을 접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필요성 있는 새로운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아무쪼록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기획실에서 빨리 움직여 주고 우리 군에 상징물을 개발하고 우리 군에 전체 기획을 하시는 부서에서 늦췄다 당겼다가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또 말이 나왔으니 망정인데 CI 매뉴얼 이거 보완 용역도 말입니다. 우리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군수가 바뀌면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은 그만 내던져져 버리고 시행도 못하고 수천만원 수억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책만 한권 만들어 내놓고 실행도 안하고 이거 폐단입니다. 이런 폐단을 기획실에서 단호하게 막아주시고 한 가지 계획을 했으면 어디 군수 마음대로 우리 군을 다 움직입니까? 우리 군민이 다 따라 갑니까? 따라 가서 그러면 잘 살고 웃고 살수 있게만 해주면 다 따라 갑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군수님의 개성에 따라 가지고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자꾸 바뀌니 예산 낭비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 우리 공직자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갈피를 못 잡아요.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기획실에서 이 계획부터 기획부터 잡아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중심 잡아 가지고 우리 갈 길이 어디다라고 분명히 빨리 가고 힘 있게 갈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시겠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다음 청송백자전수장 전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2억이 2007년 1회 추경에... 1회 추경하는 거는 도비 확보가 1회 추경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2억이 1회 추경에 확보 되었다는 겁니까? 2007년도 2억 예산에 도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도비 얼마 국비 얼마입니까? 이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도비가 9월 달에 2007년도 9월 달에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9월에 나왔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9월에 얼마입니까? 도비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도비 1억입니다. 그러니 군비 1억해서 2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국비도 아니고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2007년도 했다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산 확보를 하고 2008년도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청송 자기에 대한 어떤 전수...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도비가 9,000만원인데 그러면 2억은 이거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국비는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순수 군비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도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 용역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군비까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것도 사업 진척이 늦었다고 안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차피 특수시책사업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특수시책사업이라 하는 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이 특수시책 하는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이게 한문화 체험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청송백자 복원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을 저희들 도비 9,000만원을 들여서 한번 해 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막상...

광엽

박광엽위원

우리 군에서 이걸 요구한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

광엽

박광엽위원

요구를 하니까 아!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이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름 적어 가지고 이래 보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이라 하는 것은 도에서 구상이 좋은 구상을 가진 사업이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그거 좋다 이래 가지고 특수 시책 이래가지고 도비주고 너희 군비도 1억 보태고 이래 가지고 해라 이래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여기서 지금 전수장이나 이런 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를 계획을 해서 지금 요로에 요청을 해서 국비사업 내지는 도비사업을 충당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장래 계획은...

광엽

박광엽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거 복원 전승사업에 대해서 총액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리라 예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억이 소요된다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국비보조 약속은 받았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최대한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전수장을...

광엽

박광엽위원

만약에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건의만 해 놓고 확정도 안 되었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도에서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나름대로 관광문화과 내지는 이런데 직접 해당부서에서 균특 내지는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배정을 해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획대로 국도비를 확보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관광문화부에도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실장님!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2009년도 예산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예산서에 유인이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는 지금 일단 확보사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희들 부담비율로 할 계획이고 사업비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본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라든지...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예산은 그러면 2009년도에는 추경을 해야지만 되네요?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은 전혀 1원도 계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거기 지금 보시면 2009년도 도비 가내시가 1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부담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시업을 할 계획이고요. 2009년도에 가내시 도비가 1억이...

광엽

박광엽위원

도비 1억 가내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청송백자 복원 전승사업에 대해서 1억이 가내시가 되었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2009년도 사업비에...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국비는 2009년도도 없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국비는 아직 책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균특이라도 돌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광엽

박광엽위원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2009년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산서는 다음주 초에 나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다음주 초에 나오는데 이 국비를 균특비나 국비가... 도비는 아까 1억 가내시가 되었다 그랬고 국비는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얼마를 신청하셨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20억중에 문광부 소관에 국비를 요청하게 되면 50%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받을 수 있다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걸 확신하면서 이 계획을 한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확신을 하기 때문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군 발전에 있어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금년도에 2억9,000만원 예산으로 부지매입하고 전수장 지금 완공이 11월이라면서요? 이달에 완공예정에 있다면서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2월초에 완공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거는 정말 너무 빨리 갑니다. 이게 무슨 민생시설도 아니고 양수시설이나 안 그러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어 가지고 이걸 말이야 안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필사적으로 모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도 다 감수하고 했는 거도 아니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는 느릿느릿하게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불용처리 만들고 그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또 너무 앞서가요. 이런 거를 템포를 맞추셔 가지고 빨리 할 거는 빨리하시고 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걸 어떻게 그래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만약에 국비 안 되면... 국비 안 준다하면 우리 군비로 다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도비로... 군비와 도비로 도비인들 이거 넉넉하게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해야 할 사업과 또 이거는 확실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행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나 이거 사업비 계속 사고이월 이월이월 시켜가지고 예산을 활용 못한다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에서라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이유에서 이 예산 집행을 늦췄다하면 그게 군민한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거 지금 백자복원 기능보유자가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자도 키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우리가 복원을 해서 기능보유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수자도 마련하고 이럴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추진에 탄력을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채광 기반시설이라든가 민간 도예촌 관광 상품 개발 이쪽에 지금 다 포함해서 20억을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전수장하고 부지매입하고 다소 우선 이 분이 기능보유자가 전수시킬 수 있는 전수장 이것만이라도 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저희들이 도비 2억 마련하고 군비 3억 투자해서 5억이 지금 투자 되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장해서 저희들이 채광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냐하면 채광시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석회채광을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해 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기반시설 이런 거는 차후에 차제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하고 먼저 전수장이라도 건립을 해서 이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백자복원 전승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조기에 탄력을 붙이고 있으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충실하게 하여튼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난해 보니까 우리 정기예탁이나 사업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게 연간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이월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와 같이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또 불용액 을 명시이월하고 불용하는 걸 년도 말에 20%로 줄일 수는 없겠습니까? 반으로 줄이시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송백자 복원 전승사업 하시는 걸 보니까 이대로만 하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실장님! 안 그래도 박광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군수가 한번 바뀌면 슬로건 모든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후도 잘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하고 나니 그래도 자연을 노래하다는 그래도 처음 이미지와는 굉장히 이미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지적하신 내용 잘 챙기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성우위원! 업무와 관련한 각종 소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사실 소송업무는 이게 해 보면 힘이 드는 업무입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우리 감사담당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가 소송업무 현황을 보니까 민원인이 자기 목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행정을 불신하여 행정심판이나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소송업무에 10페이지 보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서에 보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건은 어떤 건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다음 10건 중에 5건은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민사가 3건이고 그 다음에 행정이 1건이고 국가가 1건이고 계류 중은 3건은 민사가 2건이고 행정이 1건인데 이래 지금 현황이... 2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8건이고 여기는 10건이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위에 손해배상 청구건 2건 1, 2번이 이월 사건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아! 이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월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현황을 안 잡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고 저희들 군에서 고문변호사는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안동 경북법무법인에 권헌서 변호사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8건 중에 행정심판은 몇 건을 행정심판이 걸렸고 소는 몇 건 제기되어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8건 중에 행정소송이 2건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행정소송이 2건이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6건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민사... 민사이고...

성우

이성우위원

민사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예. 우리 권헌서 변호사가 수임해 가지고 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권헌서 우리...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거의 다 이거 행정소송 건은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위임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고문변호사 통해 가지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건당 수임료는 얼마쯤 대충 우리가 군에서 책정 되었는 거 안 있습니까? 1건당 수임료가 안 있습니까? 안 그러면 년간 계약을 하던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건당 수임료는 150에서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별로는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렇지요. 비중을 봐 가지고는.... 소송사례금도 줍니까? 우리가 소송...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소송사례금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성우

이성우위원

승소를 하면 얼마 줍니까? 대충 주는 게 안 있습니까? 건당 다 틀리기 때문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럼 이거 조서에 나왔는 거는 그러면 2007년도이고 2008년도 해가 전부 8건이다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8건에 지금 보면 승소가 5건 되어 있다 사실 이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민원인을 상대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나 우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묻고 싶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행정 소송은 모르지만 민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있는데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현서에 영농조합법인 소유권 확인 소송 걸렸는 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승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로 어떻게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150만원 정도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 다소가 자기들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또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분을 해 달라는 요청도 지금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청구 기간은 한정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우리가 승소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변호사 비용 든 것 해도 한데 또 소송비용까지 물린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공무원들은 자기 책무가 또 직무가 그건데 소송수행 업무에 대해서 승소하는데 애는 많이 먹습니다만 다른 어떤 격려를 하거나 이런 그런 처지는 아니고 하여튼 애는 많이 먹습니다. 먹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 부분에 공무원도 사실 그게 상대하고 그 사람들 법원에 가면 자주 대면... 저도 그 소송을 몇 건 했는데 해 가지고 저는 거의 다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민원인 상대가 현장에 나타나가 답변하고 하는 사람 있는데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고 늦게 협박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군에서 그 보상을 줄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도록 그래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소송에 졌다하면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했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졌다하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없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건 중에 저는 시간이 없어 2건만 묻겠습니다. 소송현황 9번에 보면 의료원 진료 후 두통이나 불면증으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패소할 경우 진료담당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지 이게 의사가 잘못 했으니 그때 공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소송에 패소한다 하면 배상금이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 제기한 것이 사실은 공직자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공직자인데 그 당시에 9,200만원 거의 1억 정도의 소송... 청구소를 했는데 일단 의료사고 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사실 의료사고는 재판하기가 굉장히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어렵고 또 당사자... 그 당시에 당사자는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애로가 있었는데 하여튼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730만원 정도 일부 부분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래서 9,200만원 했는데 700만원만 줄 수 있도록 화해권고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거의 우리가 승소를 한 걸로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지금 넘어 왔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들에게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거의 우리가 승소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는 확실한 어떤 패소 판결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거는 구상권 행사는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패소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당사자 구상권은 행사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손실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또 10번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 10번에 보면 안덕 명당리에 도로 개설 공사 하는데 이거 도로가 아니고 사실은 농로입니다. 이게 농로이기 때문에 이거 도로하고 농로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용어 쓸 때 도로 개설 공사라 하지 말고 농로로 해 주시고요. 토지 소유자 사전 동의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 하였다가 소송이 계류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저도 이 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했는 사람이 서울에 있고 이게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에 농로를 개설하였다고 자기 있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구두동의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가 생각할 때는 별다른 일이 안 없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도 안덕면에서 저거 했는데 대충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은 정당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일부에서 그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실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고 이런 소송이 적게 나오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 동네 이장님이 이 농로 진입 주변에 원고 측에 관계되는 원고 측에서 윗대 묘소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농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개발위원들에게 리장님이 이 분들 원고 측 하고도 상의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전화상으로 서면으로는 안 되었지만 전화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걸 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알고 있는데 그 리장님이 개발위원회 도장을 그걸 받았으니까 농로로도 활용하고 진입도로도 활용한다고 해서 리장님이 개발위원들의 도장을 본인 원고의... 현장에서 안하고 그렇게 읍면에는 또 주민숙원사업을 할려하니까 그 개발위원들의 어떤 그런 확인이 있어야 되니까 절차 이행을 겪어 오니까 또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중간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사실 저도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본인 원고 측이 아니고 원고 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남자가 한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우

이성우위원

동생 남매지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한테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발생된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지를 안 하고 불손하게 대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거는 명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리장님도 충분히 관련 근거를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소송 수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 그래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공직자들의 어떤 복무나 그런 문제 민원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서라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 것이고 소송 수행하는 데도 별 무탈하게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계류 중인 3건에 대하여는 열심히 소송에... 우리 공무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에 달려... 열심히 해 가지고 다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이래 노력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증거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앞으로 이게 사실 이거 소송 되는 거 보면 읍면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그 법을 모르잖습니까? 모르니까 부면장 정도라도 그걸 교육 시에 여기에 대한 걸 교육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수행 시에 저희들 법무 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농산물유통센터 체납 건에 대해서 그게 결과가 났습니까? 누락 되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APC 얘기 하시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부동에...

명섭

김명섭위원

부동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007년도 사건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 결과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배상청구... 우리가 하도록 했는데 재산권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법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절차에 의해서 통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회수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회수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 절차 이행만...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차후에 하여튼 재판부에서 통보를 해 놓으면 그대로 자기 재산 소유가 발생되면 집행이 이리로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결국 그러면 그거는 받기 힘드네요? 누가 그거 알면서 재산명의 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대신 자기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모든 자기 신용권한에 대해서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 사항들은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신속하게 처리했더라면 무난히 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1년간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계약조건도 개선을 하고 해서 요즈음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알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다음은 박재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조금 곤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총 3억인데 어느 단체에 더 주고 덜 주자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짚고 넘어 갑시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2007년도에는 34건에 2억9,200만원 2008년도에는 37건에 3억입니다. 3억인데 풀 보조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결과반영, 사회단체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위원회 위원들이 5명, 수당이 7만원 3회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러면 매년 3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다소 저희들이 당초 현황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현황을 자기들이 심도 있게 기간을 줘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못 지을 때는 다시 재심을 하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1회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수당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러면 그게 1회 그칠 수도 있네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1회에 그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2회는 해야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렇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보조금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 조례에 규정하고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와 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모자라는 경비에 대해서만 지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별로 자부담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자부담의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부담... 각 단체에서 자부담이래 해가 올라오겠지요. 그게 형식적인 것인지 관리 감독도 합니까? 그런데서 올라는 오겠지요? 올라오는데...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 하셨는 거와 마찬가지로 군정 수행에 조금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업에 군정이 바로 군에서 바로 자치단체에서 바로 수행하고 없을 때 약간의 사업비를 보조단체에 줘서 운영하도록 군정에 일부 수행에 필요시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짜다보면 반드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황을 제출하라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들어오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먼저 합니다. 해서 또 실상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적은 보조단체 예산으로서 그 보조단체에 대한 충분한 예산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그 보조단체에서도 작은 보조금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다소 보조금의 활용을 법에 조금 저희들이 조건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또 주요 몇 개 보조단체는 감사차원에서 사실은 지도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도 배정도 할뿐더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실장님! 내가 다른 뜻에서 묻는 게 아니고 주는 보조금 이라하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지요? 소외된 계층을 돕는다든지 청송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참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 돈을 가지고... 자체를 보면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운영비 쪽으로 유용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는 그래 그런 문제들이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와 완전히 엇박자적인 자기네들 빼내어 버리고 나머지 가지고만 면부에 나누어 주면서 활동을 해라라는 이런 형식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데서 관리 감독차원에서 실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에 인건비 성격으로 다소 활용 될 수 있는 곳이 사실 정부 보조 단체 세 군데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이 세 군데는 정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다소 거기는 활용은 할 수도 있도록 자기들 자체 내에서 운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인정을 해 주지만 다른 데는 사실 인건비를 최대한 활용치 못하고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앞으로 정말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리고 또 동일 성격에 있는 같은 단체 비슷한 단체 그지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 관련해서도 몇 개 단체가 있고 또 새마을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거 보면 6분의 1이 3억중에 6분의 1이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차지하는 비중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새마을은 새마을지회도 있지만 각 문고나 이런 것은 별도 분리된 등록단체입니다.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지회 내에 각 분리되어 있고 부녀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예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회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년에 4,000만원정도 되었는데 1,100만원 정도 우리가 올해 비하면 1,100만원 정도 깍아서 작년부터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하향조정을 해서 다른데 협의회 쪽으로 왜냐하면 협의회가 운영을 하면서 다소 지회운영비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그걸 삭감해 가지고 협의회 쪽으로 단 100만원씩이라도 각 읍면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예년 보다가 새마을단체에 특별히 많이 배정이 되고 그런 거는 없고 다소 감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또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두 군데 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군에 협조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어느 한쪽은 500이고 어느 한쪽은 400이고 여기 예를 들어서 저가 해병전우회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같은 동일 성격인데 100만원 정도가 차... 왜 인원이라든지 뭐를 봤을 때 이 두개 단체는 거의 흡사하거든요 흡사한데 이런 형평성 고려도 같이 이런 거는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바람입니다. 거기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거는 실질적인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렇다고 어느 누구 단체가 더 많이 하고 덜 하고가 아니고 남이 봤을 때 거의 동일시한 단체들인데 예산이 약간 많은 것도 아니지만 1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하고 그리고 사단법인 베트남 전우회, 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이런데 대한노인회는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지원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는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참전전우회라든가 이런 데는 가면 갈수록 해마다 가면 갈수록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6.25참전이라든지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동일시 해가 나가면 안 되지 사람이 어느 일정부분 죽는데 수요가 줄어가면 금액도 약간 하향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인원이 줄면 당연히 운영비 자체는 사업비 자체나 이런 것은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사업비 명목이 자기들 교육내지는 자료수집하고 이런 거 그던요. 사람이 다섯 명 있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사업을 할 수는 없고 한데...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지요. 줘야 되지요. 줘야 되지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운영비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반씩 줄지도 안하고 몇 명씩 줄어드는데 당장 끊는 거는 어렵고...

재득

박재득위원

몇 년에 거쳐서 100만원 정도라든지 이래는 되겠지요.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조정은 해 나가도록...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 3억이라 하는 우리가 지원금액이 다른 타군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저희들이 저희 군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좀 적은 상태다... 예.

재득

박재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거 이 부분은 선거직에 계시면 여기 다 선출직 의원님들이시고 이런데 군수님 이하... 이 부분은 저가 말씀드리기 무엇합니다만 삭감하는 딱 자르는 식으로 말을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밖에 나가면 어느 누구 모의원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예민한 부분인데 저가 막내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합니다. 하는데 약간 조정할 부분은 사전에 조정 좀 해 주시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군 형평성 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 시군의 예산편성 관계를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상하거나... 사실은 3억... 옛날에 3억2,000쯤 있다가... 2억9,000쯤 있다가 1,000만원 올렸는 것이 3억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래 2007년도에는 34건에 2억9,200만원...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1,000만원 올려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에도 2,000만원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의 형평성이 맞게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신규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한번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은 이 어려운데 각 단체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재득

박재득위원

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게 많다 적다 자꾸 더 주고 싶어 하지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은 더 주고 싶어 할 겁니다. 더 주고 싶어 하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형평성 잃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러니 실장님께서 형평성 조율에 맞게 적정선에서 줄여야 될 단체들은 줄이고 6분의 1씩 이래 가는 데는 약간 조정 해야지요. 그 단체만 어떻게 다르게 보면 그게 압력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선출직한테는... 왜 한 단체에만 그렇게 지원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또 전혀 지원 안 되는 단체들도 있고...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에 3억2～3,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5기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 부분 같은데 올해도 2007년도 보다는 조금 늘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하신 것 같고 이어서 다음은 이성우위원! 중앙부처, 도 및 군 자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성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시간이 오래 되어서 내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도, 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이거 정부 합동 감사하고 이거는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 왔는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내무부 합동 감사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내무부 합동 감사...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내무부 합동감사에 보면 이거 우리 지적사항은 공무원이 일하다 보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조치가 38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8건이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18건인데 사실 이거 재정상 조치가 18건이 아주 많은 편이래요. 재정상은 거의 다 우리 세무 관련해 가지고 세원이 누락되었다든가 또 고지를 안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30%가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 세무관계로 지적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군 재정 확보에 재원이 없어 세무관리가 조금 다른 부서보다 미흡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가 실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사실 자체 감사를 해보면 설계부분하고 그 다음 단가 적용 부분... 설계 단가 적용 부분하고 또 세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 세원 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는 아니고 일단 기준에 맞지 않게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늦게 또 추징을 하다보면 민원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준관리를 해서 이런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각종 세원관리는 우리 세무직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천수백만원짜리도 누락이 된다하면 이거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특히나 상속세 같은거 보통 300만원, 700만원 이런게 전부 큰게 누락되어 있는데 이런거도 앞으로도 실장님이 우리 세무관련 직원을 직무 연찬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실 청송이나 다른 지방보다 세원 발굴이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나 이런데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사실 감사는 공무원들이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신상필벌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상도 많이 주시고 못하는 사람은 우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도 약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어디 징계도... 공무원이 사실은 징계 먹는다 하는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못하는 사람 당연히 징계를 먹어야 되지요. 얼마 전에도 실장님 했습니다. 공직 기강확립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본청에는 어떤 경우랄지 모르지만 읍면에는 군 직원... 본청하고는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해이해졌기 때문에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뒤 후속조치가 없어 놓으니까 이거 주민들 여론도 만만찮은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하면 과감히 신분상 제재를 그렇다고 다해달라 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조사를 하고 엄격히 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는 게 우리 군정 수행하는데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하지 싶고 하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거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부탁이고 다른 거는 행정을 하다 보면 이거 잘하다 보면 또 원성이 많지만도 이게 특히 세원관리에 이렇게 잘못 되었다하면 일부 감사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감사를 해 가지고 이만한 지적이 나왔다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원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직원들 철저히 교육하고 해서 차제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한 걸로 왜냐하면 세율이 지금 과세 표준이나 이런 것이 다소 중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법을 갖다가 적용을 그 당시에 개정을 해가지고 그 개정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잠시 소홀해 버리면 적용률을 갖다가 조금 부실하게 처리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외에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실장님! 쌀직불제 우리 군에 부당하게 지급되고 이런 거는 상부에 보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직불제 우리가 조사대상이 61명이 나왔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61명이 나왔는데 부당처리... 부당처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다행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현지 조사도 다했고...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조금 전에 이성우위원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데 꼭 몇 명 안 되는 공무원 때문에 전체 기강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근간에 보면 안덕에서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현동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고 또 본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 감사계장님도 계십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징계조치 내릴 부분은 내리고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만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얼굴에 찬물을 끼얹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이제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상관이라 해 가지고 밑에 직원한테 너무 윽박지르고 또 모독하는 그런 언행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철저하게 파헤쳐 가지고 상관이 잘못 했는 부분에서 밑에 직원이 또 어떤 부분을 행하였는가 아니면 밑에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했는가 여기를 철저하게 파헤쳐 가지고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면 징계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직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읍․면

11시58분

조금 시간은 지체되었습니다만 오후에 계속하기 보다는 이어서 읍․면소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면장들을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이 건조해진 날씨로 인하여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고, 공공비축 미곡 매입 등으로 읍․면장이 자리를 비우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산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이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신 받도록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위원!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읍․면 감사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포함해서 오늘 읍․면장님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총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결과 보고서가 엉터리 서류가 올라오고 또 업무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시정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차기년도 감사 자료로 삼겠다고 밝히고 지적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1년간 읍․면 업무를 지켜본 결과 또한 군 자체 감사 실시내용과 강도를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먼저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실과는 업무 동질성과 또한 군정에 있어서 비교자가 없어서 능력을 비교 평가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8개 읍․면은 동일 군민을 상대로 같은 군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면장님의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떤 면장님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가 하면 어떤 면은 면민을 단결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분위기를 바꾸고 군정 현장 효과가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파천면의 경우에 폐비닐수거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현재 군정에서는 동 단위 사업자금으로 폐비닐 비용을 지급하는데 파천면은 이미 개인별 지급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해 몇 롤을 깔았으면 그 롤 수대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개인이 받도록 그만큼 발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파천면의 경우 또한 면은 적지만 자체행사 등을 보면 면민들의 단결된 모습이 협찬금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또 인원이 많이 동원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두드러지게 칭찬할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면들을 본 봐서 다른 면들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그 다음 포괄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과거보다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군정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한다면 면장님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군에서 할 수 없는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면장이 재량으로 써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잘 쓰고 있으나 어떤 면은 1,000만원짜리 큰 공사 몇 건으로서 포괄사업비를 끝내어 버리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동, 부남면 경우에는 굴삭기 임대료가 25일치를 나갔습니다. 올해 장마도 오지 아니하였고 또 지난해에도 역시 나갔고 특이하게 부남 면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전... 굴삭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호미로 막을 것을 막지 않았다가 더 큰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5일 사용했다는 것은 면에서 관할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장들이 요구하니까 동장에게 1일씩 나누어 준 관리 소홀이 있었지 않은가 염려해 봅니다. 그러면 마을에 가면 정말로 재해 예방 부분에 도랑을 친다든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업자에게 어디 어디 하라고 맡겨 버리고 시간 떼운 경우 또한 개인적인 농로라든가 도랑 같은 걸 사용한 경우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포괄사업비 군수님 포괄사업이나 면장 재량 사업이나 군의원 사업이나 동일하게 서로 추켜 주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군수 재량사업비는 군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또한 면장 재량사업이 어디에 쓰이는지 군의원들도 모릅니다. 그 다음 군의원 하는 것도 서로가 군에 민원인이 군의원 있는데 부탁하든 군수 있는데 부탁하든 면장 있는데 부탁하든 하면 우리 군의원들은 대부분 면에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면장님 있는데 이야기하면 거기서 면장님이 순서에 따라 또 처리할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면장님이 그 단계에서 군의원 있는데 이야기 한번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군수님 및 군의원은 또 이 사업 군수님이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 서로 이렇게 좋은 말하면 서로 상생하는데 각자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또 민원인들은 저거는 누가 했는거다 그러니까 군수 있는데 무조건 찾아오면 군수 문전에는 불이 나고 군정이 과거 같이 오히려 과거 어느 군수보다 더 하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지금 업무가 민원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면장님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군의원은 면장 챙겨주고 또 군수는 군의원 챙겨주고 군의원들은 군수 챙겨주고 그러면 서로 군민들 보기에 서로 좋고 행정하기도 좋을 건데 앞으로 그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기억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사실상 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늘 한번씩 주지를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저희들 제시를 하고 읍․면장들한테도 회의 때 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도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숙의를 해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소규모 사업이 책정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군수님 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도 포괄사업비 의원님들도 포괄사업비는 상호 협력관계에서 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저희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또 군수님 재량사업비도 사실은 읍․면에서 우리가 군수님 그거 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절차 이행을 그렇게 합니다. 하면 읍․면장들이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가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번에 감사 후에 저희들이 읍․면장들 회의 시에 반드시 지시가 되어서 앞으로 상호 그런 견인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해 나갈 것이고 또 군수님 아까 형평성 문제도 다시 한번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감사 결과 이런 건의가 있다 말씀을 드려서 그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그 다음에 읍․면장, 의원님들 3인의 상호 협력관계 앞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면들이 정착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재량사업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읍․면 재량사업비를 일괄 똑같이 현재 주고 있는데 500만원 정도 일괄 축소시키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를 상사업비 택으로 잘하는 읍․면에다가 재량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벌제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일단 읍․면에 어떤 나름대로의 또 서로 간에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고 기존에 지금 읍․면장들에게 주어진 어떤 재량사업비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소규모 사업에 우선순위를 적용해가 쓰여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굴삭기를 동원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 가지고 형평성을 굉장히 잃은 경우는 차제에 저희들이 감사 시에 지도 점검도 하고 해서 그래 하도록 하고 그 상사업비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기진작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입니다만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하나 빠진 부분이 청송하고 부남하고 사회단체 보조를 일부 했던데 이중보조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겁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명섭

김명섭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 읍․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 그래도 김명섭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청송읍과 진보면에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다른 면장님보다도 조금 다믄 1,000만원이라도 차등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3개 면을 합치면 진보와 청송읍, 면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인구가 많다 보면 모든 부분에서 더 쓰일 부분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조금 올려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 조금 전에 김명섭 위원님도 500만원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잘하는 면에 도와주자 하는 말씀도 좋습니다만 청송읍과 진보면에는 조금 차등지급 했으면 싶은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거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인구비례나 이런 거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서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다시 한번 거치도록 하고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13시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탁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이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정보이용 활성화 지원에 보면 정보화 교육실시하고 올해 2,000명이나 할 수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 2,703명을 했는거 아주 좋은 실적인데 이게 사실 지금 인터넷 불가지역은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소 되었지만 사실 그 선은 들어가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을 못해가 구입 안하는 집도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보면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인터넷을 하고 싶어도 사실 젊은 사람이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한다하면 이거 지금 교육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교육하는 장소가 상설교육장은 청송읍 상설교육장이 있고 이제 이 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저들도 청송소재지에 있고 진보에 우리 군 직영 교육장이 아니고 진보 대행하는 곳이 있는데 일부 읍․면에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거로서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이동교육장을 예를 들어가 일주일 상시개장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요일 날이다 목요일 날이다 이런 날짜를 정해놓고 면사무소 2층이나 안 그러면 공공장소에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다믄 소요일수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인터넷 정도를 할 수 있는 이동교육장을 한번 상설을 했으면 하는... 내년부터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요. 사실 청송 있고 진보에 있으면 사실 재 넘어 저기는 혜택을 못 봅니다. 이런 혜택 못 보기 때문에 재 넘어도 보면 학교에는 거의 다 컴퓨터 시설이 20대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래 되면 이동하게 되면 그런데 이용해 주시고 여기 개인 지도가 2,130명 했다는데 읍․면에 개인이 지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지도는 불가능할 것이고 재 넘어 지금 기관에 있는 컴퓨터 있는 시설을 가지고 다믄 10명이라도 일주일씩이라도 받도록 지금 재 넘어 있는 사람 대충... 우리가 재 넘어 까지 삼자현재 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의성학원에도 가고 영천학원에 가고 이런 결론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거도 조금 감안해가 내년도 되면 저쪽 현동, 안덕, 현서에 이런 식으로 해가 학교라도 이용해 가지고 하도록...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그 3개면에는 공공장소를 하나 선택을 해가 3개면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가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래 이거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총무과 소관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위원! 공무원 및 우수 유공민간인 또는 단체 해외연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현재 4개 단체가 갔다 오고 3개 단체가 아직 안 갔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민간단체 우수 공무원은 현재 달러가 이렇게 비싸고 하면 국내로 돌리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민간단체도 현재 달러가 1,500원식 이래 올라가고 하면 국내로 돌리던지 아니면 보류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지금 저들도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2개 단체는 2개 단체 3개 단체가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종전에 우리 공무원들 간다하기 전에 계약을 해가 11월중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지금 달러 그래 비싸도 예산이 돌아가는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자부담을 더 해가지고 자부담이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과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에는 지금 두 가지가 명시이월사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입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지요. 사고이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전산에 대해 가지고는 궁금한 사안들을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보안시스템 도입 이래 가지고 총액 예산이 7,500만원에 연도별 예산 확보는 2007년 2,500만원 2008년 5,000만원 이래 확보를 하셔 가지고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이 재난복구 시스템은 사실상 저들이...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보안시스템입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아! 보안시스템은 2007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총액이 7,500만원을 소요가 되리라고 판단되었는데 2007년도에 2,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고 그 나머지 5,000만원은 2008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 했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이거 현재 우리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혹시 우리 뭐라 합니까? 방송에 주로 나오지만 해킹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자료가 누출이 되었다거나 이런 적이 혹시 있습니까? 시스템이 다운이 되었다거나 이런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특별히 해킹 보안에 관한 저거는 없습니다만 일제적으로 우리 행정이 만약에 이게 보안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과장님!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2004년도에 1건이 발생되었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발생된 그 내용은 그 건은 큰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닌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2007년도에 2,500만원 2008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2008년도에...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7,500만원 총액이 7,500이 소요되는 것을 2007년도 2,500가지고 부족해가 발주를 못하고...

광엽

박광엽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2008년도 5,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동시에 발주를 했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쯤에 요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2007년도 예산 2,50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될 시점에 예산계에 다가 보안시스템을 도입 할려 그러니까 얼마의 예산이 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그거는 있다가 자료를 보고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거는 중요치 않고요. 2007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5,000만원 예산확보가 됨에 동시에 1월에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2,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2,500가지고는...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이 이때 총무과 계셨네 그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하셨네요. 그렇다면 이 2,500만원을 명시이월이 될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조금 지나간 일이라서 저 나름대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를 해 가지고 돈이 사업비 집행 했는 거는 6,700만원인데 어차피 2,500이 부족하니까 확보 했는 돈은 그거는 사실상 그 부서에서 반납시키거나 저걸 안하고 추가로 더 확보해가 발주할려 하는 그런 경향이...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확보가 아니고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요구를 7,5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의 예산 요구를 했음에 불구하고 2,5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성립을 시켰는지 아니면 2,500만원을 그대로 요구했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었 는 가 그게 궁금하고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만약에 2,500만원을 요구를 하고 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사안이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게 지난 잘못을 밝혀 가지고 잘잘못을 어떻게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고 또 업무가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하고 사장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물론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나 예산계에서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두 번 세 번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던 간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저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가 한 가지 앞으로 대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7,500을 요구했는데 2,500밖에 안 섰다 그러면 차라리 2,500을 세우지 말고 2008년도에 7,500을 한 몫 세워가지고 하면 2,500만원 이 예산이 1년 동안 사장이 안 될 것이고...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할 일들이 정말 예산계에 보면 우리 총액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 예산이나 모든 예산들이 200원 300원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정말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나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2,500만원도 완전히 1년 동안 사장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재난복구시스템이라 하는 이거는 한번 물어봐 주이소! 계장님들한테 구체적인 재난복구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재난에 대한 복구시스템이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식은 전산분야는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우리 아까 보고 드린 새올 시스템 시군구 새올 시스템 자료를 원격 지도하는 백업해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난 같으면 재난관리 소관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새올 시스템에 원격 조정해 가지고 백업하는... 시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 우리 재해나 재난 그 복구차원이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전체적인 우리 전산자료 안 있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전산자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가 관리하는 백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 3억6,000중에 2억7,760만원에 대한 기록물 훼손방지를 해 가지고 그 기록물을 전산화 해 놓은 하고 상통한거 아닙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3-6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20페이지요. 예. 30-6...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3-6하고 그 앞장하고는 별개의 건이고 연구용역비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우리 문서 안 있습니까? 구문서... 구문서를...

광엽

박광엽위원

전산화 입력하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입력해 가지고 디지털화 해 가지고 그 작업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입력용역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사업비입니다. 예산 부기 상에 들어갈 때가 없어 가지고 이래 놓으니까 용역비로 넣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일단 제가 사업비니 용역비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이거하고 앞에 것은 별개...

광엽

박광엽위원

이 내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 내용과 이 DR 시스템하고 같은...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아닙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별개입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전혀 별개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재난복구라 하는 이야기는 저번에도 제가 이걸 한번 물었지 싶습니다. 물었지 싶은데 그때 기억이 제대로... 그때도 정확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이게 의문으로 남아 있던 사항이고 하다보니 이게 또 명시이월사업에 조서에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왜 이게 뭔지 왜냐하면요. 이게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의도를요. 이게 그리 중요치 않으면 중요한지 중요치 않은지 그걸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물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총액 예산이 2007년도에 1억2,500이 당초 예산에 섰던 예산이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1억2,500은 당초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들도...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은 전혀 없고 그지요? 1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12월 연말에 가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걸 이렇게 늦추어도 되는 상황의 일인지 재난복구시스템 설치가 2007년도 당초 예산 가지고 2008년도 1년이 지난 다음에 설치를 했다하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그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광엽

박광엽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사실상은 이게 보면 2007년도 12월 달에 발주된 거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이게 왜 늦은 이유는 장소가 전산실 우리가 신축하기 때문에 그거 신축을 해 놓고 이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가 늦게 신축하고 나니까 12월 달에 발주가 된 택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습니다만 이 장비가 들어갈 장소가 이 장비가 얼마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정전 전압장치 아닙니까? 이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무정전 전압장치 하고는 틀립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닙니까? DR이요? 그러면 이거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이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이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 자체도 그렇습니다. 크기가 얼마만한지 모르지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위원님!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실 거는...

광엽

박광엽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서 나가면 좌측에 있는게 통신실이 좌측인데 오른쪽으로 전부다 옮기는 전체가 다 옮겼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저도 지나가면서 그냥...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그래 놓으니까 이 부분만 옮겼는 게 아니고 전체가 옮기느라고 시간이 갔는 것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 이 예산 자체를 말입니다. 설치할 기본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돈부터 확보해 놓고 되겠습니까? 이거...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사안으로만 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앞으로 예산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또 예산확보를 하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굳이 비단 총무과 뿐이 아니고 우리 군청 사업을 하시는 부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료요청하지 않도록... 이게 사업 조기 발주라 하는 이야기는 매년 있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한 부서 부서마다 생각을 아! 내년에는 이월사업비를 줄여 보겠다는 일념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광엽위원! 진보 농어촌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 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관일이 왜 미정입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지금 개관은 사실상 저가 부서를 이야기 해가 안 되었습니다만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센터에서 일정을 아직 12월 초 예정이다 하는 걸 받았지 확실한 날짜를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미정으로 박아 놓았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담당부서에서 개관예정일이 12월초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서요. 12월초라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받으셨는데 어째서 개관일이 전혀 그런 통보도 받지 않은 것 같이 미정으로 이렇게 감사...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한가지 말씀드릴...

광엽

박광엽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들이 이게 자료 내고 난 뒤에 내가 문화체육센터에서 12월초라는... 이 자료가 미리 되었습니다. 그래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서 간에 우리 업무 저거 하는 거는 아니고...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내신 다음에 12월초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들으셨다니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그렇다면 12월 30일쯤에 개관을 한다... 12월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개관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번 뭡니까? 정원 조례 안을 개정할 때 전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없던데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었어요. 보니까 계획이...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인력은 직제개편 후에 이번에 정원 책정 이후에 정원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올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단 12월 초에 되면 도서관에 준비가 다 되면 인력은 도서관에 필요한 인력은 우선 잉여 인력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치를 한다 그래도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인력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인력요청이 도서관 개관한다고 최소한 인력을 3명 정도로 해 달라 그러는 거는 있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언제쯤 있었습니까? 이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저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열흘 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꼭 요청이 열흘정도 되었다고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열흘 내로 생각을... 그런데 그게 요청...

광엽

박광엽위원

꼭 요청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자! 이게 어디 다른 타 시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 도서관을 지금 준공이 다 된지가 얼마 되었지요? 이게... 조경시설까지 마친지가 벌써 2, 3개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서야 인력요청을 10일전에 인력 요청 했다는 그 부서도 문제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임시회 때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 분장표도 받아봤습니다. 이 도서관 업무를 볼 수 있는 담당부서가 없어요. 업무 분장표에... 그러면 이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전혀 서 있지를 않아요. 대기 인력 활용한다 했는데 대기인력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기 인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답변을 드릴게요.

광엽

박광엽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첫째 도서관 업무 분장표에 안 나와 있고 인력도 거기에 배치가 정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안 들어가 있는데 첫째 안 넣은 이유는 왜 그렇느냐 하면 위에 상부 기관으로부터 정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거기 안 넣은 것이고 그래가 유휴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486명의 정원 이외에 감축을 하면 정원 이외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줄 수 있는 인력은 우선 있습니다. 사서직 1명을 올해 시험을 쳐가 합격자가 있고 또 그 사서직은 임용을 하면 되고 그 외 2, 3명 정도는 지금 이번에 인사 때 같이 발령 낼 수 있는 우리 인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업무 분장표에도 없는데 어느 부서로 발령 냅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업무 분장표 상에... 업무 분장표 하고 인력 정수를 안 넣었는 거는 우선 정원을 따기 위해 가지고 안 넣어 놓은 것이고 우선 개관하는 데는 인력을 우리 도서관이라고 딱 내지는 안하더라도 문화체육센터로 포괄적으로 발령을 내 주기 때문에 도나 상부에서 거기에 너희 인력 가지고 거기 줬구나 그러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될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총원 정원제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인력감축하고 하는 총원... 우리 직원 총원...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총원...

광엽

박광엽위원

총원 그거 뭐라 합니까? 그거...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총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런 식으로...

광엽

박광엽위원

예. 총 정원이 그게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총 정원이...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본래 당초에 우리가 518명에서 6.2%인가 32명을 감하라고 되어가 거기 32명을 감한게 486명인가 그래 나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 도서관이 생기면 인력... 정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정원을 우리가 늘리려고 지금 직제개편 이후에 승인을 요청하는...

광엽

박광엽위원

정확히 늘어날 수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어떻게 받아도 받아야지요. 안 그러면...

광엽

박광엽위원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됩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우리가 어떻게 받아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굳이 못 받는다 그러면 자체에서도 지금까지 정원이나 인력을 그 업무 분장표에 안 넣었는 거는 정원을 받고 상부기관에서 정원을 받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택하고 만약에 못 받는다 그래도 자체인력을 기존 타실과 인력을 줄이더라도 도서관에 정원을 줘도 줘야 됩니다. 그거는...

광엽

박광엽위원

아뇨.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는 갑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상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청송군청 직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안 했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늘어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여튼 업무하시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정원을 늘이도록 노력하겠고 또 12월초에 저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관에 따른... 개관을 그 건물을 다 지어 놓고 개관을 안 한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욕구불만도 생길 것이고 그래 가지고 12월초에 필요한 인력은 우선 대체 인력이라도 확보하게 해가 개관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 가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도서는 다 구입 되었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도서가 지금 저도 그 업무를 안보고 그런데 사업소장 있는데 듣기로는 지금 도서가 들어와서 분류해 가지고 넣는 걸로 내가...

광엽

박광엽위원

아! 구입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가 최소한 일부는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구입되었는지 도서가 들어오기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소에서 관리하겠네요. 우선은...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일단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장 소관이 거기입니다. 본청이 아니고 그 사업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거기도 보니 인원이 꽤 많이 있던데 보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거기에 인원은 인력이 대번 사서직은 필연적으로 내줘야 되고 우리 사서직은 아직 올해 시험 쳐 가지고 사전부터 들어 놓았기 때문에 도서관 오픈하는 데는 인력이 조금 적으면 적은 데로 크게 개관하는 데는 만족할 수준은 안 되더라도 개관은 12월초에 개관하는 데는 인력은 우리 차질 없이 해 주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하여간 12월초에 개관을 한다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할 말 없는데 이게 앞으로는 부서가 생기면 정말 개관일 미정이라 하는게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얼마 전 어제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 자료를 추가해서 더 주는 그런 성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내어 놓고 이거 날짜가 빨리 답변서를 내다보니까 미정이라고 적었다 하는데 이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마시고..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약간 한 가지 변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꼭 날짜를 장담 못해가 그래가 개괄적인...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많은 예산으로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주민들이 하루 빨리 유익한 도서 많이 읽고 많은 지식 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문지식도 쌓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개관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인력은 저들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인력은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성우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박광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보도서관하고 문화시설하고 이게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도서관 같은 거는 사실 진보면에 인력을 하나 배치 더 하더라도 진보면에서 자체운영을 유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하고 야송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야송미술관에서도 공무원 계속 투입해가 지원할 계획입니까? 야송미술관에...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야송미술관은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 계약직 한사람 무기 계약직 근로자 한 사람 뿐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도 한번 가능하면 도서관 같은 거는 사실 군에서 하기 그러니까 진보 있으니까 진보 자체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게 되면 진보면에서 해도 이거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사람은 도서관에 근무하더라도 인력자체는 면 소속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 거기 청소라든가 이런거 하지 군에 해 놓으면 사실 도서관 같은데 아주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요. 이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면에서 자체운영을 유도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질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면하고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사업소하고 저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한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성우위원님이 하시니까 저도 이래 생각났던 이야기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처음 되고 그때 약 7, 8년전입니다만 그리고 1년쯤 있다니까 진보주민들이 그래요. 학부형들이 젊은 엄마들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진보에도 도서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청송에 있는 도서관에 정말 책 빌리러 갈려고 왔다갔다 여비도 그렇고 또 책을 가져왔다가 보고 반납할라 그래도 상당히 불편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이제서야 이게 실행이 되어가 이래 되는데 이거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 인력 때문에 개관이 늦어진다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그래 제삼, 제사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그런데 첨가를 해가 꼭 그래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의원 간담회실에 서 저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략 27일까지는 인사를 하기 어렵다하는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12월초에 빠른 초에 의회감사가 끝나는 즉시 인사를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같이 하면 날짜 하루 이틀 차이지 12월초에 개관한다 그래도 꼭 12월 1일을 두고 아니지 싶은데 그 사업부서에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하기야 연말이야 넘기겠습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12월초 같으면 우리 12월초에 인력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도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송군에 휴대폰 터지지 않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한편으로는 전기 없는 마을하면서 그게 또 관광자원이 또 될 수도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양수발전소 신흥 그리는 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휴대폰 터지도록 할 수 없는 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지금 우리 작년부터 휴대폰 KT, 011이면 011 SK 설치하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또 바로 직접 군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 상부기관에 그 관장하는 상부에도 군수님 한번 올라 가셔가 이야기를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올해 조금 일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다고 청송군에... 올해나 내년까지 되지는 안하고 우리군 나름대로는 최선을 해 가지고 상당히 군정에 일부분이지만 상당히 무게 있게 해가지 편리하도록 특히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무데나 가면 다 터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방학기간에 학생들 면사무소 근무하게 하는거...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아르바이트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아르바이트요. 지난번에 확대해 달라고 작년에 했는데 그것 또 문제점이 보니까 하는 일이 없어 가지고 그냥 면사무소 자리만 채우고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도 좋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예산을 그냥 학생들 벌어먹도록 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이왕 돈을 주더라도 군정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저들도 그걸 아르바이트를 시행하면서 군 본청은 그게 덜 합니다.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에는 너가 하나 배우라 하고 학생도 배워야 되고 군에도 직원으로 자기는 돈도 벌수 있고 군에 일부 업무라도 덜 수 있는 단순 사무에 대해가 복사를 하던지 글씨를 사본하던지 베끼는 걸 그걸 함으로서 일부 업무량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군은 군 본청에 실과에서는 조금 낫습니다만 작년에 읍․면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배치를 더 했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진보 같은 데는 청송, 진보는 5명 정도 나머지 3명 주는데 타면부에서는 3명도 소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걸 저들도 간파를 했는데 올해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학생들 올해 동계부터 쓰는 거는 작년에 한해 겪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디다. 계속 안 하다가 한해 작년에 했는데 올 동계 때는 학생들 있는데 어떤 과제를 줘 가지고 하다못해 안 되면 차라리 빈둥빈둥 앉아 노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라 그러던지 2층에 내려와 공부를 하라 그러던지 돈을 그냥 주더라도 일을 해 가지고 별로 그런 프로그램 정도를 꼭 프로그램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지침이나 개발해 가지고 내려 주면서 인력을 쓰도록...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들도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참고 사항으로 의성에 보니까 빙계 온천 그런데 보니까 주차관리 요원을 학생들 아르바이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송도 주왕산에 주차난 이렇게 주말마다 민원 많은데 이런 아르바이트는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노니까 쓸 수 없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저들도 주차관리요원은 청송, 진보 소재지에 주차관리 요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주왕산은 안에는 평시에는 국립공원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셔틀버스 운행 안 할 때는 우리 군에 인력이 투입이 필요 없고 청송, 진보에 그걸 한다 그래가 학생들이 거기 나가 가지고 요령 있게 잘하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별 효과도 없고 아이들만 애 먹이는 그런 격이 되고 그러는데 활용방안에 대해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저 이성우위원입니다. 이거 저가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지적을 했고 제일 처음에 2005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거 사실하고는 다를지 모릅니다만 통신장비 구입에 대해 가지고 시설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지역의 업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시군 업체에 수의 계약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난번 고향 신문하면 우리 군내에 제일보기도 좋아하고 주민들이 제일 즐겨 보는 겁니다. 청송기사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또 무가지 비슷하게 돌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2회에 걸쳐 고향신문에 신문기사가 아주 불미스럽게 그거도 적게도 안 나고 크게 났는데 이거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아주 불신임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런 거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안 그렇다 하면 이 신문에도 그만한 제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신문에 났는지 과장님 소신껏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경탁

강경탁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저가 중재할 때까지 전부다 일반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고 계약사항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업무는 사실상 저가 깊이를 잘 모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계약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여를 해가 중재도 해 봤고 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소상히... 그 내용이 우리 총무과에서 일정 금액을 품의를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이 사항이 조달청 입찰사항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조달청 입찰사항인데 우리 입찰 응찰된 사람이 우리 도내 사람이 아니고 천안인가 타지에 전국적으로 통신장비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가 우리 도내 청송군내는 그 금액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가 그 업자가 저쪽에 응찰자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섭외를 해 가지고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래가 서로 주니 안주니 본인은 여기 청송지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했다 서로 말이 틀리기 때문에 원청업체하고 하도급 할려 하는 업체하고 우리 통신계 직원들하고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마주 앉았습니다. 앉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하도급을 준다 안준다 하는 그문제 발생이 되었지 우리 외부업체라서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거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입찰사항이 되면 조달청 입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 업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서 청송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라 그러는 사람 있는데 늦게 제일 마지막에 내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 그러고 하기 때문에 그 신문은 그 업체하고 어떤 내용 되어 있었는지... 저 혼자... 우리 통신계 직원들도 있고 원청 사장이 왔습니다. 사장을 오라 해 가지고 그런데 할 말이 서로 없다 그러고 그래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가 신문에 그래 게재가 되었고 또 이의를 단다 그러고 또 정정 보도를 사실상 내용이 많이 나가 정정 보도를 해 주기도 어렵고 또 실지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통신 분야에 외부 업체에 물품을 납품을 하니 어떻니 하는데 전부다 거의 다 입찰사항입니다. 입찰사항에 이루어진 사항을 누가 대신 하도급 업체가 입찰을... 물건을 구매해가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문제였지 입찰에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도 이 지역에 앉은 사람이 총무과장 하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어가 그걸 시정을 할라 그랬는데 입찰이 외부업체가 전부다... 아주 소 금액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하는 감시카메라 범죄예방 농산물 도난 방지용 카메라 3,000만원 같은 거는 우리가 여기 풀어 가지고 이 무엇이라고 새마을 동네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되었다고 수의계약이나 또 면허에서 적정한 금액은 우리 관내에서 다 입찰을 해가 되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그런데 거의 다 우리 통신공사 1억이상짜리는 전문 업체가 못하고 조달로 넘어 갑니다. 경리계 과정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하자가 없고 하도급 과정에서는 있기 때문에 하도급은 원청업체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수의 해가 할일이지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실지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못하도록 했니 하도록 도와줬니 이러는 거는 한 가지 여론일 뿐이고 실제 공무원이 거기 뭐하는데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가 직접 관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그럴 일은 생각은 안했습니다. 안하고 했으니까 그래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 통신공사 업체가 몇 개 업체 있는지...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3개가 있는...

성우

이성우위원

3개요. 3개가 있으면...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4개 있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4개.

성우

이성우위원

4개가 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게 되면 일단 우리는 그래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거 사실 일반 주민들은 그래 안 봅니다. 안 보기 때문에 4개 업체 같으면 사실 우리 통신계장 안 있습니까? 4개 업체 같으면 관내에 어차피 통신사업을 한다 하면 군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불러가 분명하게 이런 거 의혹이 안 가도록 그래 분명히 교육을 시키든지 그래 해야 되지 매년 보면 밖에 나가면 통신관계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요. 우리 군 의원들도 사실 한 몫으로 끼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문에 난다하는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얼마 전에도 산업과에 또 신문에 매일신문에 나가 그거도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법정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내일 모레 또 검찰에서 재조사하고 있는 이 판인데 이런 거는 의혹이 안 가도록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안 나오도록 해 주이소! 이거 사실 나와 가는 좋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이 위원님 말씀... 우리 간담회를 하던지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성우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수주한... 재무과에서 입찰 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내 업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 어느 업체를 지정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 업체를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지금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신문에 기재될 정도 같으면 조금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업무를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 과에 전체 관장하시지만 특히 이 통신 분야는 과장님이 잘 모르실겁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이성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수의 계약 부분일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만 충분히 청송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 시끄럽도록 관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명섭

김명섭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김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섭

김명섭위원

총무과에 한 가지만... 말씀을 안 드릴 려고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청송 장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성우위원님이 또 진보도서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진보 특정지역을 편애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앞으로 각 읍․면마다 문화회관이라든가 또 현서도 도서관 안 짓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적은 인력 공무원 수를 가지고 계속 운영비이고 인력이고 다 지원해 줄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올해 문화관광과에 진보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운영비와 제가 투자비 얼마 했느냐라고 투자비야 알고 있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 청송에 또 문화회관 대형 짓고 있고 모든 시설 다 짓는데 앞으로 이 모든 시설을 군비로 다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진보문화회관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일부 민간에 위탁도 할 수 있고 또 사용료를 받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자료 오면 실적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장래에 이성우 위원님이 면단위 면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면에서 모든 관리하도록 운영하도록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현서도 보면 복지회관 있어도 자체 인원이 얼마나 많이 이용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군에서 다해 줄 것 같으면 목욕료 확 낮춰버리고 아니면 어른들 아예 받지 않고 해 버리고 군에다 돈 다 달라하지요. 그다음에 예식장하고 인력 군에 지원해 달라 하지요. 그러면 현동이고 안덕, 부남 여기 다 목욕탕 운영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장래를 봤을 때 민간 위탁할거는 위탁하고 또 읍․면 단위에서 사회단체하고 읍․면에서 협력해서 자체운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도를 해 주는게 지금 시작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관리 하는데 우선 진보 당장 인력 주지 말고 개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장래를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예. 저들이 예를 들면 저도 예를 들어가 말하겠습니다. 혹시 특정한... 우리 사업소나 각종 시설물이 차츰 늘어나고 난립되어가 우리 인력 관리부서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어차피 지금 현재 대로 자꾸 인력을 내주면 읍․면보다 진보체육사업소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인력이...

명섭

김명섭위원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점점 예산도 들어가고 시설비 관리비가 들어가고 감당을 못하는데 필요한 인력 예를 들어가 도서관에 필요한 인력 사서직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용을 해주고 그 외 인력은 읍․면에서 관련된 민간 자율로 운영 해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봉사하는 그런 팀들이 들어와서 하루 교대로 들어와 가지고 하고 일정한 수당을 조금씩 주던지 전반적으로 인력 시설물에 대한 인력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저들도 그걸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부회의 때도 아침에 조정 회의 때도 그런 얘기 시설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어딘가 위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고 난 뒤에 예를 들어가 현서 것이라고 넘겨주고 마을 주민들 있는데 넘겨주고 어디라고 안 넘겨주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도 부수적으로 인력을 그게 자료가 나오면 인력을 어느 만큼 소요 된다 그러는 걸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전부다 몽땅 민간에 이양해 줘 버리던지 안 그러면 건물을 안 짓던지 대책을 내야 되는 거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들도 우리 군에서 그 나름대로 건물 인력 들어가는데 대한 대비를 전수조사를 들어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지적사항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모든 부분에 군비가 다 투자 되어야 되는데 그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맞지 싶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약 15분후 3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겸임하고 계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윤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르는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계장님들한테 물어 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 가지고 도로가에 가드레일 위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반사되어 가지고 경계표시 하는게 있는데 그게 이름이...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가드레일 옆에 중간지점에 이래 붙여 가지고...

명섭

김명섭위원

예.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야광 되도록 되어 있는거...

명섭

김명섭위원

예.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게 이름이 뭔가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그거도 반사경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거는 반사경...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교통안전시설이 생각보다 단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도 규격이 설치 규격이 있을 건데 국도에 보면 그게 10m 간격으로 반사경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우리 군도 같은데 지방도는 보면 한 군데는 3미터 간격으로 과다 설치를 해 놓은 아주 그것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는 알아보니까 교통계에서 했는게 아니고 도로계에서 공사하면서 돈이 남았는지 파천 노래에서...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아! 신도로 말씀...

명섭

김명섭위원

예. 신도로 거기 보면 완전히 거기는 발라놓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통표지 시설이 과하게 그렇게 지금 부족해 가지고 해야 될 곳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계에서 잘 하겠지만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또 규격대로 설치하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도로계하고 봉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량이 얼마인데 때에 따라 위치적으로 급커브가 되거나 그런데는 조금 더 설치할 때는 예외겠습니다만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계속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이거는 전번에 저도 한번 얘기 했는데 현지조사까지 하고 아무 소식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더 합니다. 사실 교통위험지구는 많습니다만 지금 제일 위험한 지구가 마을 앞에 전번에도 계속 번복되는 사실 도시에서 어린애들 데려 올려 해도 차가 너무 달리기 때문에 어린애들 못 데려 온다 이 소리도 많이 듣고 특히 저희 마을인데요. 저희 마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지금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또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예 보면 돌아가면 또 길이 직선이고 이쪽 도로가면 또 직선이고 그러니까 마을 앞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계속 달리는 절대 속력을 안 낮춥니다. 그대로 달려 버립니다. 특히 밤에는 우리 사람이 없으면 100k m 이상 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마을 주민들이 다믄 도로변에 경광등 안 있습니까? 그거라도 하나 해 주면 그래도 멀리서 번쩍거리면 사람들이 시각적이나 안 그러면 저쪽으로도 속도를 안 낮추겠나 이런... 신성1리 섶재 옆에 전번에 조사다 해 갔습니다. 해 갔는데 거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 전부 말씀했는데 그래 올해는 설치 될 줄 알았더니 설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가 안덕에 자꾸 이야기해가 죄송합니다만 안덕에 감은1리에 가면 사실 도로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노인들이 겨울 되면 나오면 어디 쉴 곳이 없거든요. 감은 삼거리에서 대구 가는 버스 타러 나올라하면 거기에 500m 걸어 도로변에 그 추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동네가면 마을에 총총히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동네는 마을 앞에도 지금 시내버스 탈라하면 마을 앞에 대기해 있어야 되고 대구 쪽에 나갈라하면 걸어 500m 걸어 나와야 되고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이 허용되면 조사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교통 담당 계장님이 보시고 현지를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신성1리 섶재 경광등 관계는 비용 관계하고 위치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문기관에 확인을 해 보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그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은 삼거리는 우리 군 자체에서 별로 제약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만 나오면 예를 들어가 노견이 없어 가지고 세울 위치가 없으면 모를까 안 그러면 위치가 나오면 내년 중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하여튼 처음 나오실 때 되면 마을 앞에 해도 마을 앞에 그만한 공터가 있고...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터만 있으면 우리 직원들 현지에 내보내가 터만 되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고충민원 접수처리 내용이 쭉 보니까 현서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현서 별나서 그런지 거기 보면 28쪽에... 29쪽에... 목장에 도로 막았는 게 몇 쪽입니까? 어디 보이는 것 같던데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26페이지...

명섭

김명섭위원

26쪽에 있네요. 여기 현장 확인을 누가 나가 보셨는가요? 민원제기 되어 가지고...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현장은 이게 산림과에서 나간 걸로...

명섭

김명섭위원

아! 산림과에서...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접수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처리는 산림과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산림과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과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 감사 받으시고 또 민원봉사과까지 2개과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바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면 새 주소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지금 전혀 보면 우리 8개 읍․면 전반적으로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읍․면에 하나도 아직 못했는 모양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건물번호판은 이제까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새 주소가 도로명으로 도 많이 바뀌고 또 지명을 전번에 우리 군에서 조사한 책자도 있지요? 새 도로명...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조사는 전부다 책자로 조사 했는 결과 책자로 제작했고...

광엽

박광엽위원

예. 책자로만 이래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약7, 8개월 전... 9개월 전 지난 봄인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이래 가보니까 의아하게 도로명이 전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좋은 사업이구나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옛날 도로명을 조사도 하고 또 공모도 하고 했구나 하는 거를 참 좋구나 정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말로 무슨 어떤 옛날에 있던 사람 이름이라든가 유명했던 지명 또는 사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이래가 상당히 정감도 가고 참 우리가 찾기 쉽겠다 라고 이래 생각도 하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군에는 뭐라고 했는가 싶어 가지고 보니까 아직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물론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 사업이 벌써 시작 된지가 벌써 4년쯤 되었지 싶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이거 도로명을...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일부 시군에는 권장사업으로 미리 했는 시군이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은 작년 4월 5일부터 법률이 발효되는 모양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전국적인 시행을 했습니까? 그래서 안 되어 있는데 주로 보니까 우리 같이 작은 자치단체 열악한 지역들 안동에도 일부 되어 있지요? 안동시도...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시내는 되...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있는데 우리 군이 물론 이런 얘기는 제가 자꾸 합니다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청송군도 2007년도에 이 예산 확보가 되었었네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2007년도부터 예산이 처음 확보...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작년부터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로현황 조사를 다하고 또 DB구축까지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단계까지 내부적인 조사과정은 거의 마친 걸로 되고 시행단계가 남았는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바로바로... 다음 장에 사고이월 사업내용에 보면 새 주소 부여사업 DB구축 용역비라 이래 가지고 사고이월사업으로 또 이래되어 있네요? DB구축이 다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DB구축을 하고 남은 일부가 2008년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월을 시켜가 사용 할려고 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사업기간이 2007년 8월서부터 2008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마쳤다고 DB를 구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산상 입력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조사를 다해가지고...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DB구축까지... 조사 다 해가 DB구축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갖다 붙이면 되네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외부사업 시행만 하면 되고 내부적으로는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굳이 내년 10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국도하고 지방도의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다면 국도, 지방도는 큰 도로야 그때 결정이 나면 도로명이 결정이 나면 하시더라도 우리 시가지내 동네도로 소재지 또 물론 여기야 도시 같이 복잡하지는 않아서 누구 집하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명판을 하나씩 이래 붙여놓고 그러면 우리가 자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어느 도로하면 아! 거기 누구 집 있는데다 어떤 건물 있는데라고 빨리빨리 집어 놓고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적응이 바뀌면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또 일반 주소도 전부 이래 바뀐다 하는데 이걸 빨리 군민들이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작은 도로명이라도 빨리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예시하는 거 그던요. 주민들한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런 거구나 말로만 듣던 게 이거구나...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같이...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같이...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소재지에 저거하고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한 몫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요. 승인을...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재지나 저거는 관계없이 조금 일찍 하면 안 되나 이런... 일찍 하고 저거는...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DB구축이 다 되었다면서요. 도로명도 없이 DB구축 합니까? 새 주소지도 없이 무슨 DB구축 했습니까? 그러면...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지금 국도, 지방도 30건 되는데 그거는 승인이 나는 동시에 바로 입력을 하고 약간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나 큰 도로야 그렇게 하겠지만 각 동네 그것까지야 나중에 하시더라도 소재지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길을 물으면 이리해가 저리가고 이렇게 설명하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빨리 그걸 접해가 보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무슨 도로로 무슨 도로로 이렇게 가라라고 말해 줄 수도 안내 할 수도 있고 이걸 금방 또 해 놓는다 그래가 그걸 금방 알아집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명이라도 작은 소로 안 있습니까? 그지요? 거기다 붙여 놓으면 아! 우리가 지나다는 길 이게 우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 아직 많아요. 새 지명을 부여한 이후로부터 도로명을 그거라도 빨리 우리가 직접 접해야 나중에 받아들이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방안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인력 탓도 있겠지만 이게 늦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빨리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민원봉사과장님도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겸임하고 계시니까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보면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충원 하는데 이것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이거 의료원 진입교통 신호등 설치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아직 도로공사 아직 안 되었지요? 시작도 안했지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저쪽 충혼탑 앞에 남쪽으로는 되었고 동쪽에 것은 아직 못 했는 모양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것도 도로사업까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다는 걸로 알고 유인물로 제가 대체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명시이월사업을 얘기하면서 들은 내용 그대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김윤

김윤민원봉사과장

태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재득위원!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저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9억8,000 합계가 2008년도에는 6억5,800이 잡혀 있는데 여기 단순하게 이 명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 보세요. 36페이지...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계를 2007년도에 9억8,000 끝자리 뗍시다. 2008년도에 6억5,800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명시가 2007년, 2008년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9억8,000하고 6억5,000 차액은 첫 번째 차액은 아직 4/4분기가 2008년도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고 그래 가지고 그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고요. 버스는 총 18대 유류사용량이 9만8,880리터 양은 9만8,880리터에 대한 버스에 대해 가지고 2008년도에 4,862만6,000원이 나갔고요. 버스가 9,829만5,000원이 나갔고 택시는 일반법인 택시 법인택시가 16만5,782리터가 일반택시는 19만2,836리터가 나가가지고 총 4,862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화물차는 유류사용량이 175만5,013리터에 5억1,197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 명시가 여기에 없어 가지고 저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버스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버스는 재정지원도 군에서 다합니다. 그지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그리고 또 우리 기름값 인상되면 인상 폭 만큼 또 유류대 지원도 됩니다. 그지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버스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이 버스가 우리 오지노선 결손보전금 6억5,000하고 또 두 가지가 나가는데 이 전부가 군비 가지고 운영... 자기네들 자본이 이 전체 보전금에 결손보전금으로 나가는 거 전체 운영비가 100%가 다 아니라는 그 점을...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지원 계획에 보면 8억9,700 이래 있는데 도비 45% 군비 55% 해가 2억7,700 나가고 비수익노선 해가지고 6억2,000 군비로 나갑니다. 그지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 나가는데 그래 거기다가 기름값 유류대 또 나가고 추가 기름값 또 올라가면 추가인상분 해가 2억4,200만원 그지요? 또 우리 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래 기름값은 자기들이 올랐을 때 최하 1,500선에서 했겠지요? 그지요? 그때 계산해 가지고 1,792원대 평균단가를 봐서 그래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유류대가 내려왔을 경우에 지금 배럴당 50달러선쯤 저가 알기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가가 내려 왔을 때 이 유류대는 어쩔 것인가 하향조정해 가지고 차등지급한다든지...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유가보조는 주행세 요율을 적용해가 유가 보조를 한답니다. 주행세...

재득

박재득위원

주행세...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주행세...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감해야지요. 그지요? 주행거리만 따져서도 안 되지요. 이거 가격대도 대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행은 가는 거리 주행거리는 똑같으니까...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이게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대한 변동수치에 폭에 대한 거는 도에서 일괄 시군으로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내려 준답니다. 그럼 나중에 시군에서 재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러면 이제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네들 개별 책정되는 그 쪽은 어떤 쪽에 있습니까? 내가 회사 대표사장이라고 봤을 경우에...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이거 결손보전금하고 유류해도 저가 남의 회사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0%가 지원금액의 50%가 안 될 겁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 아니 왜 하느냐 하면요. 저가 이래 묻는 이유는 툭하면 군에서 의회에서 제대로 안 해줘가 청송버스 못 하겠다 이런 공공연하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쪽 청송버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라든지 군차원에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운영미숙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적인 군민을 볼모로 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그럼 버스 같은 거도 앞으로 자! 대형버스들이 마을별로 다 들어갈 필요성도 없고요. 그러면 중소형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걸 군에서 유도를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 거는 유도를 해 가지고 경비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면서 업체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군민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지금 박위원님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지는 못 합니다만 업체에서 50% 이상 자기네 자본금... 운영비를 대는 것 대충 그래 저가 기억...

재득

박재득위원

거기서 수입이 발생이 되니까 저거는 합니다. 자기네들도 전부다 하겠지만...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서는 적정금액이 예를 들어가 6억을 줘가 적정금액이 많다 적다는 버스회사의 운영 상태 전반적으로 또 승객이나 노선에 대한 아마 용역을 들어가던지 안 그러면 자체에서 조사를 하던지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난 뒤에...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 자체 조사하는 방법은 버스마다 저가 알기로는 CCTV가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어느 일정노선을 찍어 가지고 CCTV 봐 버리면 다 안 알겠습니까?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군에서 한번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런거 꼭 부탁드리고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군민을 볼모로 해서 협박성 공갈성 있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군이 대응해 가지고 업체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많이 지원 했으면 득 되었는 거 득 되었다고 알고하고 또 적었으면 적었다고 분석을 더 해가지고 더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던지 예를 들어가 많이 줬으면 많이 줬으니까 너희 그만큼 많이 줬는데도 왜 자꾸 징징거리고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박을 하고 돈 더 달라 그러느냐 원인분석을 일단 운영비 분석상태를 우리 군이 조사를 해 가지고 분명히 진단을 해 보고 난 뒤에...

재득

박재득위원

예, 그러니 조사방법은 면부당 주요한 노선이라든가 한 군데씩만 골라가지고 CCTV 다 달려 있습니다. 판독 한 지역 노선만 판독 딱딱 들어가면 일주일 했는거 만 분석하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나오고 앞으로는 중대형 버스를 중소형으로 교체해 가면서 지도도 해 가면서 저걸 같이 하는 거지요.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청송군으로 봐서도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김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유가보조금 군비는 전액 안 들어갑니까? 다 국도비 입니까? 유가보조...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국도비가 지원돼가 군비가 같이...

명섭

김명섭위원

군비 붙지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개별화물차 차주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56개 화물차에 년간 7억이 유가보조 나갔는 거 맞지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이게 지금 2년... 1년 반인가 2년 전에는 화물 넘버를 그냥 신고만 하면 달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영업 안 하는데도 화물 넘버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카드로 그냥 끊으면 리터당 286원씩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러는데 이거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화물차 명부에다가 개별 유가 타 갔는 돈으로 환산하고 그러면 km 뛰었는거 하고 차당 차 CC에 기름 얼마 가지고 갔는가 양이 나오지요?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거 실지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조사하기 전에 일단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대번 문제점 나올 겁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 나오는 업체는 실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지역에 읍․면에 확인을 하라고요. 그러면 이게 쌀 직불금이 지금 줄줄 새듯이 현재 유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요. 영업을 안 하면서 넘버만 갖고 기름을 과잉 빼내고 있다 말입니다. 56개 차량이 이거 한번 7억 나눠 보십시오. 대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김위원님 하시는 대로 그거는 양에 대한 거는 불시에 저들이 임의 차출해 가지고 그러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추적을 더 해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저가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사실 민원업무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답변하신다고 고생을 하십니다. 또 교통담당 김정구담당님도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실건데 사실 군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확한 사안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가 아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현재 청송군에서 유류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송 경기를 보면 청송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에서나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주유소를 청송에 어느 주유소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송버스 사장 자제분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름을 청송에 가져와 가지고 모 주유소에 한달에 얼마씩 수고비 조로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래 되게 되면 만약에 이런 과정을 계속 걸친다면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 이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이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분명히 어느 주유소에 쓰던지 그거는 상관 안합니다. 그러나 청송군 관내에 있는 주유소를 꼭 선택해 달라는 부분을 분명히 담당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래 확인 하십시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래야 유류 사용량이 얼마나 썼는지도 알고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지급에 이상이 없고 또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유가보조 지급현황에 2007년도 9억8,000하고 2008년도 6억5,800만원 지급되는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이 정도가 되는데 실지로 추진실적을 보면 3월 달 유가보조 6,500만원하고 6월 달에 4,680만원하고 9월 달에 3,000만원하고 합이 1억4,18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6억5,894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억1,709만4,000원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현재 여기 주요업무보고 사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추진업무상에 올라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밑에서 확인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도 아니고 너무 많이 되었고 사실 우리가 보면 도비 45%하고 군비가 55% 해 가지고 100%를 우리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해 주는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밑에 또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있어 가지고도 또 1억7,338만원이 지급되고 이런 부분을 따지면 약 10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썼는 부분을 잘못 계상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정확히 물어 볼 수도 없고 또 담당계장이 지금 다른 부서에 있다가 막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를 실수로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은 주유소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주유소관계 유류관계는 조사를 해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관계는 사실 부실이 있는 거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거 이번에 감사를... 원래 감사는 공무원들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잘 된거는 또 우리 잘 된대로 또 우리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긍정적으로 아주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분석을 해보면 사실 지적민원은 읍․면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면사무소나 안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라든가 지적측량이라든가 그 다음 소유권 정리 그다음 지적상담이라든가 지적관련 업무 전반에는 면에 전문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마침 우리 민원실에서 각 읍․면으로 그 다음에 한다... 전에는 사실 읍․면 소재지에 장날에 가서 하면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그 후에 작년... 올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그게 직접 동네로 찾아가며 사실 민원하는 거는 여기 소재지나 군에 출입하는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촌에 가면 노인들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시키지도 못하고 자기 토지도 어떻게 되는지 못 물었습니다. 못 묻기 때문에 현지 저가 지적민원 하는데 가보니까 우리 김영기 계장도 계시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또 민원상담 했는 민원인도 아주 흡족하게 돌아가는 거 내가 몇 번 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쪽에 현동, 현서, 안덕 주민들은 여기에 오고 싶어도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고 어차피 그리 가는 게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했는 건수하고는 올해 건수하고는 현저하게 차가 납니다. 차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저는 우리 군정이 잘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부남면에도 현지에는 54건이 더 했고 그 다음에 현동면은 53건 그 다음 현서면은 15건, 안덕면 같으면 77건이 더 되었습니다. 이거 내용별로 보면 사실 거의 다 우리가 486건에 대해가는 재 넘어 쪽에 전체 민원입니다.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아주 잘 된거로 저는 간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지금 조금 인력이 확충되거나 안 그러면 모두 확충해 가지고 사실 읍․면․동에 2회씩이나 4회씩 갔는데 더 읍․면․동을 찾아 큰 동네 찾아 가가지고 횟수를 늘려 달라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횟수를 늘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마음마다 시간은 축소를 시키더라도 횟수도 마을별 횟수는 조금 늘였으면 저 후임자보다도 다음에 민원봉사과장이 오면 그걸 필히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전달하면서 한번 반영해 보라고 꼭 저걸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가 봉사하고 하는 그런... 친절하고 사무실 와서 인사하고 잘하고 그것도 좋겠지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지부터 위주로 해 가지고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고를 해 놓고 거기 가서 잠깐씩 나와가 자기네들이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래하면 하루 여러 동네를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고 뒤에 조치를 하고 방안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장비지원이나 이런 걸 해 주시고 그 다음 사실 홍보가 잘 되어야 됩니다. 홍보가 잘 돼야 사실 군에서는 최대한 한다 하는데 면부에 가면 그때 그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갔다 간 뒤에는 몰랐니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물론 저가 보니까 우리 새 소식지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면에 그 당시 되면 면에 상세히 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되도록 이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보면 산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지나 가옥이나 안 그러면 일반 공공시설물이 사실 대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된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지 나가면 제일 민원 건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여기 특히 부남 양숙, 중기 쪽으로 가면 임야에 과수원이 많이 있고 수 십년 70년 이전에도 밭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전번에 저도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해가 바꾸는 방향이 없나 이래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직 현재까지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 4,000필 같으면 지목이 바뀌게 되면 세수도 많이 증대됩니다. 증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기 계획수립은 다 되어 가지고 결재 받은 모양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종전에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낼려고 우리 주민들이 소득이 낮을 때 70년도 이전에 농지가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세율을 낮추려고 그랬는데 이걸 현실화 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아홉 달 동안에 전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목 변경이 되도록 현실 지목에 맞는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그중에 이것 시행하면 다소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어느 누가 또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하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고 강제적인 규제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알려주고 안 하는 거는 방법이 없고 또 일부는 못 알았다 그러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지만 마을 간에 주민들 간에 서로 하나둘 했다 그러면 서로 파급이 되어가 성과가 안 있겠냐고 봅니다. 이게 민원봉사과 중에 지적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별다른 각오를 하고 이 계획을 수립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하여튼 특수시책으로 한다하니 저는 한 가지...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지금 우선 임야로 되어 있으면 정부의 보조금을 못 탑니다. 과수 같은데 보조금을 못 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과수 농가 같으면 아주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사실 옥토라도 산으로 되어 있으면 지가가 낮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도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우리 군유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과밭이 수 천평 6,000평 7,000평 되어도 대부료 나가는게 30만원 미만입니다. 일반 농경지로 바뀌면 그게 몇 배 세수도 증대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년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거의 다 이거 지목 바꿀라 할 겁니다.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 주민들이 해당 소유자는 세금 내 놓고는 전부다 손해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세금 조금 덕 보는 것 그거 할라 그러다 큰 거 다 놓치는 격인데...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만약에 특수시책으로 한다하면 이거 홍보를 많이 해가 우리 4,000필 하면 필수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4,000필에 대해 가지고 지목이 완전 사실 현실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그거를 사실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알고 방치한다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침 민원봉사과에서 한다하니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지적민원현장 방문처리제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도 지적 이쪽 부분에서도 대부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 대부지 사용 허락한 게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부관계는 안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산림축산과에서...

윤태

김윤태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가 재산관리 소관 그 부서에서 전부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