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재무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날 개정, 2008년 5월 19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의회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대부료 요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주거용 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요율을 적용토록 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용·대부료 조정 감액률을 확대하여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에 의거 사용·대부기간 중 당해연도 연간사용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기존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100분의 70 이내로 감액률을 확대함에 따라 종전 용도에 따라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차등 적용하던 감액률을 용도에 구분 없이 일괄 동일하게 100분의 70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사용대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매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경상북도 회계 8080 (2008년 7월 7호)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을 경작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군 관내에서 경작중인 농작물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피해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은 피해면적이 100㎡미만 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 및 6개 항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 제6조의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 피해가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지면적을 대비한 피해율을 피해면적으로 하고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내에서 지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0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님, 부위원장은 환경관리과장이 되겠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2명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합니다. 제14조 재원 확보는 피해보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고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의 일부를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5조 시행규칙까지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붙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조례 근거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과 환경부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과 그리고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금년도부터 역점시책사업으로 꿀벌종봉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봉사업의 승패는 종봉장 주변에 많은 좋은 밀원이 있어야 하고 농약피해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유지해 줘야합니다. 따라서 종봉장으로부터 가까운 농지를 연차적으로 구입 밀원식물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획성 있게 사전에 한꺼번에 수렵하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유재산 매입시 지주들과 사전 교감이 있어야 하고 또 동의를 득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수시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대상 및 관련 공부는 붙임 목록과 같으며 지난번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군정 역점시책사업인 종봉육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의정활동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 선정은 조례안 제4조와 같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을 하고 지방세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해 유무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고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하여는 세정시책 추진 계획 방침에 따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지원은 조례안 제5조와 같이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및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또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조례안 제2조와 같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이며, 경로당 지원범위는 안 제4조와 같이 경로당 시설운영비, 경로당 시설난방 연료비, 경로당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고 안 제5조와 같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했을 때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 정책 외 예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같이 친환경농업 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지 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에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와 같이 지원사업의 범위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 친환경 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비, 친환경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사업,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업의 시범단지사업,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고 조례안 제4조와 같이 지원 대상 범위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자 및 유통사업자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하였기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