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역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김태근 (자치행정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도서관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에 근무하는 담당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영진, 공보담당 서민자, 예산담당 최채운, 법무감사팀장 김동호입니다. (각 담당 및 팀장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실적, 2009년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올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황건중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9시부터 시청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 참석하시고, 이명환 교육문화과장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역시 법원에서 8시부터 호적교육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황건중 과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 임종원 조직전략 담당입니다. 이명환 과장을 대신해서 평생학습담당 최영보 담당입니다. 정진건 세무과장입니다. 이성호 과장을 대신해서 민원여권담당 최경복입니다. (각 과장 및 담당들 자리에서 목례) 저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실적, 2009년도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이동명 씨, 사서담당 전선미 씨입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2008년도 도서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실적, 2009년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현재 각종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한 횟수에 대해서 받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님 앞으로 올해 회의 개최 횟수가 5회 미만인 위원회 명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5회 미만으로 보내주실래요?

2007년도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5회 미만 위원회를 갖다가……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를 내면 평가를 해서 없애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이 저희들 위원회 조직을 정비를 해서 개최 안 한 횟수로 하려니까 보니까 법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만약 토지형질변경 하거나 수반될 때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영도구에 산을 깎아 가지고 개발 재개가 있으면 이 위원회를 꼭 열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는 분야가 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답니다. "어떤 위원회를 정비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정비하다가 그만 둔 이유가 각 실과에서는 이 위원회를 없애버리면 만약에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는 방안을, 지침을 내려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덕치 위원님 말씀하신 5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현황에 421쪽에 이렇게 주민은 이름, 주소,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다 적어놓으시고, 왜 공무원은 안 적어놓으셨는지?

그래서 공무원은 5명인데 4명이 적법이고, 1명은 행정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시의 지침이. 그에 대한 조사가 시 감사실에서 확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

그러면 적법이든, 불적법이든 다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잖아요. 똑같이 주민과 공무원을 똑같이 안 적어놓으셨으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알겠는데 주민은 적나라하게 적어놓고 공무원만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팔이 좀 안으로 굽은 게 아닌가, 본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3쪽 7happy 운동과 관련해서 예산까지도 같이 포함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예산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뒤쪽에 보니까 다시 57쪽에 홍보물 제작에서 680만 7,000원이 나와있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이고 7happy 운동을 전개하고 추진하시는 전체에 대한 예산을 추가자료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실천과제, 추진실적, 중간점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각 실과별로 부서 공통과제하고 역점과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한번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잘 된 분야는 각 실과에 전파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실적이 있을 수 있는지.

7happy 운동해서 공통과제가 20건이거든요. 아침에 '생생인사'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아침에 구호를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각 실과에서 '가치를 창조하자, 변화를 즐기자, 찾아가서 봉사하자' 구호를 붙이고 전 부서마다 '행복하게 근무합시다'라든지 아침인사를 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총 78건에 대한 항목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 55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적용사례가 나와있는데 실제 응모건수에 비해서 불과 10%도 안 되는 것만 적용이 되고 있네요. 2007년도, 2008년도도 그렇고요. 적용사례가 표로 나와있는데 혹시 이 중에 주민이 제안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하나 있었고, 올해는 주민제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작년에 또, 461건 중에 그 중에 10%도 안 되는 것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건만 주민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도 안 된 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모두가 주민의견은 하나도 없고 공무원 의견만 적용이 된 거네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황당한 거였습니까?

황당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 제안제도를 하면 제가 애로사항입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제안제도를 할 때 상품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한테 상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청장이. 그러니까 작년도도 그랬는데 상장만 주니까 주민이 호응도가 낮고 제안하기를 좀 기피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홍보를 해보지만 주민제안이 상당히 건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응모건수 451건 530건 중에 주민은 몇 건 제안하셨습니까?

작년에 1건이고.

제안 자체가 1건밖에 없었습니까? 올해는 주민이 한 건도 없고. 상장만 주다 보니까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제안제도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엄청 불만들이 많으시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참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하셨나봐요, 결국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최근에 메일 받은 것 보면 국가기관들이 다 좋은 의견들을 모집한다고 메일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앞에서도 보니까 주민의견 조사도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소통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없으니까 좀 더 고민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작년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 사이에 여기에 총 32건 중에서 승소는 당연하게 두고, 패소에 대해서는 5건이 있는데 행정소송 3건과 민사소송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물론, 기술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내용을 적었습니다.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 돈은 옛날에 우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그 당시에 500만원을 해 줄 때 구청이 보증을 서고 다른 일반 한 사람 보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광수 씨는 저희들이 재산도 조회해 보고 하니까 지금 보증 선 사람이 없고, 주소도 불명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돈을 갚아주는 대신에 김광수 씨 재산이 있어서 2007년 10월 5일날 자기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돈 내고 나면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2010년 10월 5일까지 부동산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늘푸른레미콘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는 당초 창업 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면제를 받았습니다만,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안 할 때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부과한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니까 전체가 늘푸른환경하고 늘푸른레미콘하고 면적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늘푸른레미콘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용했다고 부과했는데 경계가 애매해 가지고 늘푸른레미콘하고 환경하고 경계가 딱 달라져 있으면, 지번이 분리되어 있으면 부과할 수 있었는데 한 지번 안에 같이 쓰니까 늘푸른레미콘이 늘푸른환경으로 쓰였는지 레미콘이 환경을 했는지 우리가 판단 적으로 안 서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늘푸른환경이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11페이지 이행강제금 관계는?

11페이지 이종호 씨 기재사항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종호 씨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 패소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지, 왜 개인으로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를 상대로 부과를 처분하니까 그 기한 내에 진세조선에서 건축과에 가건물 신축신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이종호 씨를 부과한 게 아니고 진세산업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부과를 할 때 최소한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이게 법적인 경비도 들고, 서로 경비가 드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아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그것도 저희들이 보증을 구청하고 섰기 때문에 그 당시 보증인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임대료를 2000년 3월 19일날 가압류 해놓았습니다. 13페이지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나옵니다. 그래서 5건이 패소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증선 부분은 앞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압류조치 다 해놓았습니다.

늘푸른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땅 사용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평상시에 가서 보고…… 하기야 뭐, 쓰고도 안 썼다 이리 되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기업체를 상대로 할 때 보면 늘푸른환경 이것도 토사류 50%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거거든요. 사실 50% 안으로 되면 폐기물이고 넘으면 아닌데 현장에 우리가 직원이 50% 안이라고 적발했는데 또, 재판하다가 보니까 현장검증 나가니까 직원들이 매일 밤새 지켜야 되는데 조금 섞어버리면 토사류 50% 넘어버리면 또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송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앞으로 살려주시고, 지역산업체라든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면서 부과도 해주시고 또, 특히 변제할 수 있는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못 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과년도 것.

저희들 못 받은 게 6건에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보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손해배상 관계기 때문에 재산에 압류하기 참 힘든 게 있습니다, 6건에 대한 것은.

6건에 대한 것은 이름은 빼고 내용만 좀 부탁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소속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죠?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들어서 경징계를 우리 직원이죠? 훈계 7, 주의 41인데 훈계, 주의야 일하다 보면 그렇다 하지만 경징계 같으면 상당한……

청소운전기사가 차 기름을 빼 가지고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그것도 공금횡령이기 때문에 경징계를 했습니다.

그 분 근무하고 있죠?

타구로 갔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비위조사 현황을 보면 훈계와 주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 분야별로 좀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관용차량이라든지 동에 대한 동 행정감사도 했고 해서 감사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시정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7년은 7월 1일부터 아닙니까?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우리 요구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은 거라고.

2007년도는 감사를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고.

그래도 지금 절반 수준은 훨씬 넘잖아요. 감사횟수가 많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았다 말씀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이번에 뭐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 당직근무 하면서 설날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보안점검 자기 책상 같은 것 잘 잠그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조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징계나 훈계, 주의 받으신 분들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신상정보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경징계, 훈계, 주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혁신적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체 적인 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청장님 너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라든가 공무원들한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사적으로 대하듯,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하급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지 모르지만 대게 억압적인 그런 것을 느낀다 하는 얘기를 더러 하고, 너무 강제성을 띠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 기획실장으로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저도 마이크를 끄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사실 각 부서에 소리함을 비치해서 사용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두려워서 못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 7happy운동이 제일 처음 청장님 되시기 전부터 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었고, 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영도를 happy한 구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청장님 오시고 나서 너무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영어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영어의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의 내용에서 보면 '해피마인드' '해피스마일' 제목도 영어지만 그 안에 세부항목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구요, 저도 영문과를 나왔지만 '해피서비스' 안에 블라인드 샵이 있는데 이 블라인드 샵이 뭔지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목만 봐 가지고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7happy 운동을 하는 주 목적은 구민들에게 이것을 홍보하고 구민과 함께 더불어 이런 것을 실천하자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 영도에 물론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만, 과연 이것을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것이다." 하고 주민들 100% 다 공감을 하겠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happy 말을 만들어놓으니까 부르기는 참 좋지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도 고려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기획실은 모든 것을 기획해서 수행하는 부서이니까 우리 기획실 자체에서부터 전 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영어를 너무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각 실과에도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항목별로 점검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구청에 '해피데이'가 있다면서요?

해피데이는 우리 직원 정례조례라 안 하고 매월 1일날 하는 조례를 명칭을 해피데이로 바꾸었습니다. 정례조례라 안 하고 해피데이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해피데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뭔가 해 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구민들은 아는 건가, 그러면 구민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주민 및 직원의견 수렴실시 현황 감사자료로 요청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관련한 구민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만 1년에 한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의 모든 쟁점 되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가급적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우리 구청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언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오만 말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행정 하는 일에서 투명한 루트를, 투명한 통로를 언론이 개방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쌍방향 통행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이 분명히 필요하고 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수혜자였던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구민 환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민 및 직원의견 수렴실시 현황 우리 영도구청에 구보로 볼 때 너무나 빈약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자료를 받을 때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실에만 해당되는 줄로 알고 했는데 앞으로 감사자료를 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취합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그게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자치행정과는 특히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구민홀 이것 증축하는 것, 이것 물어본 것 한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기획을 담당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직원과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통로들을 많이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하시지만 실제 업무는 복지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혁신명품 고도화 사업 화상채널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은 복지과가 하는데 예산은 저희 이번에 상 사업비 예산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교부세는 사업집행은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교부금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무슨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받았던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제일 처음에 이 사업하게 된 것은 행자부에 2007년도 5월 달에 브랜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브랜드사업으로 5,000만원 되어 가지고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뒤에 9,000만원은 이것에 대한 화상채널시스템 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보안적인 게 있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던지 그래서 그에 대한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추가적으로 든다 하는 판단은 기획실에서 하셨을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판단, 이 사업이 처음 본예산에 우리가 브랜드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예산 지원 받아서 했으니까 우리 예산 없이 좋은 취지에서 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사실 옛날에는 주민복지과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면 사실 동에 있는 민원이 다 구로 넘어와서 상담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다 동에 가면 복지센터 화상채널로 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주민이 구청을 안 찾아오고 바로 동이나 복지관에서 민원을 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52페이지에 보시면 이 화상시스템으로 상담한 건수가 나옵니다. 2007년도에 884건, 2008년도에 감소해서 642건, 지금 이 화상채널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총 18군데거든요. 동사무소 포함해서 사회복지관하면 18군데인데 642건이면 1년 365일 잡아 가지고 공휴일 친다 하더라도 하루에 2건입니다. 그러면 9일만에 한번 그 장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소 실제 사용, 우리 지금 인구대비 해 가지고 사회복지 수혜자가 10%가 넘습니다. 10%면 1만 5,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건수는 이렇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브랜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제목부터도 혁신명품 정말 사실은 굉장히 취지는 좋은 사업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출입하지 않습니까? 이 화상채널시스템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동장님 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장님 방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상담하는 사람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꺼리시기 때문에 장소를 찾다 보니까 조금 외진 곳으로 해서 동은 공간이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장실 귀퉁이나 사무실 귀퉁이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취지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물론 사용하시는 한두 분은 굉장히 편리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저도 동삼3동에 근무를 해보았습니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말못할 사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동에 오면 민원인 상담하는 게 이혼관계나 아이들 교육관계나 자기가 장애인이 된 경우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내가 이런 분야를 막 늘어놓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가 보면 이 시설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구청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좀 보면…… 사실 위원장님 말대로 시설비가 많이 든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자하고 1대 1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까지만 해도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적, 이용 횟수를 가지고 따지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민원인들 사생활도 보장해 주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우리 공무원은 봉사하는 정신으로 본다면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 생각은 봉사하는 분야로 생각하여 주시고 이 분야를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산이 국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대응 투자가 되고, 또 추가적인 교부세 받아 가지고 투자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딴 사업에 안 썼으니까. 이미, 기이 투자는 해놓았는데 문제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따질 것이 아니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분야에 대해 좀 예산집행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점검을 하여 주시고, 사용함에 있어서 화상시스템에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 켜는 것도 무서워서 못 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사무소 가 가지고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켜 가지고 화상통화를 해라고 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안내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돕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아가시면 안내는 담당자가 해 가지고 일단 구청하고 대화까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 담당자가 나갑니다. 담당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불러라 하면 담당자가 이야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담당자보고 나가라 하면 나가있고, 이 화상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 의논해서 활용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동사무소 오시는 분들한테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은 요청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시면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면 보통 보면 구청으로 뛰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차피 홍보를 활용을 하실 건지도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민제안제도가 너무 없다, 그랬잖아요? 제도는 있는데 실적이 작년에 한 건, 올해 없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장님께서는 상을 주지 않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그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혹 상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불편한 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말을 하고 그게 적용이 된다면 그 이상 기쁜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주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제안을 안 하실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될 수 있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지만 딱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맨 위에 '참여마당', '아, 이게 내가 참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름 자체가 전자민원, 뭐 구정설명 이런 거니까 참여마당, 그래서 참여마당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생옴부즈만 제도가 구민 제안제도 맞죠? 그러면 말도 틀려요. 구민 제안제도랑 생생옴부즈만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생생옴부즈만을 하는 이유가 딱 나와있어요. '취지,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취지는 잘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 대상은 18세 이상 구민 누구나.'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 아래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 가지고 선거법에 의해서 시상을 할 수 없지만 상은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참여하려고 하니까 참여방법이 안 나와있어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 클릭을 해서 내용을 적게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의견함에 뭐 넣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하지만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들고 싶은 사람을 떠들어라' 이 말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정말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건수가 엄청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이라고 타이틀 걸어놓은 거에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은 많은 의견이 있지만 구에는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질의 드릴 것은 아니지만 자유게시판에 있는 것을 또, 관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방금 들어가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돈 얼마 안 받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원인분석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7happy 운동과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중식시간에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홍보물에 대한 예산만 나와있는데 홍보물 이외에는 예산 사용된 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과 관련해서 다시 그 홍보물을 85군데 그렇게 배포를 하셨네요? 그랬죠? 홍보물 85곳에 홍보물 배부내역 해 가지고 한국해양대학교를 비롯해서 아파트 쭉 배부를 하셨어요. 거의 650만원 제작하신 것을 거의 다 인제 뿌리신 건데 혹시, 배부하시고 나서 게재된 것을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 있으십니까?

저희 구청에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학교까지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저는 다른 기관에서는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셨으면 어디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든지, 만약에 부착을 안 하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설명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배부 자체가 실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부착되는 게 효과적이고 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부세가 폐지된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하고 부산에서는 당연 영도구가 타격이 1순위일거라고 뉴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로써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사실 종부세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가 내년에 줄어드는데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에 행자부에서 예산을 풀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년까지는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종부세란 법이 어떻게 될 지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도의 예산은 종부세법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행자부에서 주기 때문에 내년 저희 구의 세입은 별 변동이 없는데 2010년도부터는 종부세법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 구 재정이 얼마가 지원이 될지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2009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2009년도까지는 종부세 관계없이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부세 전과 똑같이 내려왔고 종부세 안이 확정이 되어야 2010년도 예산부터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부세법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뻔히 확정될 것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런 어떤 관련 기사를 보면 영도구, 서구, 중구 몇 군데가 이렇게 타격이 가장 클거라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다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나오는데 영도구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들이 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혹시……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타구보다 교부세를 많이 받아옵니다. 지금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 많이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타구보다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교부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저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SK앞 도로확장이라든지 다 교부세로 받아 하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형편이 낫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힘들다면 위원님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한 건데요, CI로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로고를 만든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람도 하고, 신경도 쓰고, 예산도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특히, 배지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달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영도구청 공무원도 달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가 달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참, 정덕치 위원님 말씀대로 CI패용 이것 때문에 저희 실에서도 몇 번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참 애로사항은 이것을 다니까 옷을 갈아입으니까 분실이 상당히 많고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더 줬습니다. 주고 구청장님께서도 사실 이 CI착용을 간부회의 때마다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I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회의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CI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구청공무원, 동 합하면 540여명 되는데 사실상 붙어있으면 그 분이 구청직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최근에 들어온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CI 배지하고 업무용 수첩을 한 권씩 다 드립니다. 그리고 CI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때 무슨 뜻이다 하고 패용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제가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CI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패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아까 소속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현황에서 '관용차량 관리소홀 및 예산낭비 초래', 이게 몇 건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관리소홀 했다는 것이.

차가 사고 나면 기관장한테 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 그것은 '차량사고 미보험 처리' 있고요. 그것 밑에 2페이지 넘어가면 '관용차량 관리소홀 및 예산낭비 초래'라고 있거든요. 관리소홀이 뭡니까?

그런 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미리 예산 청구를 하셔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일반수용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제가 어려운 게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일반 차 수리비 같은 수용비가 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대상자를 받아봤는데요. 다양한 부서에 골고루 배치를 하셔서 직급도 5급부터 8급까지 이렇게 조금 고르게 선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부금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내년도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오늘도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좀 시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분야별로 내년에도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힘든 형편이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경제가 요새 안팎으로 다 어려워서 환율도 많이 오르고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것을 보고 접하시고 오시면 그만큼 구정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뭐가 도움이 되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회를 한번 마련해서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위원장님, 한 마디 합시다. 사실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약 4억 3,000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구청 혁신에도 6억 5,000을 땄지만 각 부서마다 사실 참 어려운 재정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의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 말대로 더 열심히 해서 사실 우리가 타구보다 열심히 해서 교부세를 많이 따는 방법을 하도록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자치행정과장 황건중 (자치행정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같이 배석하여 주신 담당자분들을 모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원 조직전략담당입니다. 진학권 인력관리담당입니다. 다음 박기정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 김영철 경리담당입니다. 다음 윤미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각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2007, 2008 비교해볼 때 영도구 환경감시단, 인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 영도구 체육회 같은 데는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300만원이다가 1,000만원으로 올랐고, 그래서 이것 한국 자총 같은 데도 1,100만원 지원했다가 2008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늘었어요.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전년도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잘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것은 울려주고 어떤 것은 확 깎아버리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주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줄이고 늘이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사전에 못해왔습니다. 못해와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단체보조금을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차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한번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작년하고 많이 틀려진 부분에서는 사업내용이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충 구청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예를 들어서, 인사 꽤나 잘 하는 부서는 올라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감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비슷하게 100만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반 가까이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주 본다고 해서 그리로 치우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결정을 할 적에는 작년의 활동실적 그 내용을 보고 또,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단체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단체활동 하는데 100%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분들 사회단체 자체 기금과 지원금을 보태서 이렇게 사업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오히려 질타를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자체 기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돈을 적게 주느냐 이래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 분이 와서 항의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볼 때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금액을 결정하고 이런 바는 필연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영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동우회 이것은 시에도 있고, 거의 부산에 보면 타구에 의정동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보조금도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관변 단체나 유관조직들이 우리 구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많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직 시의원, 전에 시의원 하시던 분이나 구의원분들이 구청장도 마찬가집니다만, 그런 분들이 사실상 사회 그 지역에서는 원로라든지 그래도 참 주민들한테 대화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고,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매월 지금현재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라고 해서 초대부터 시작해서 쭉 열리고, 회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자체에서 모여 가지고 소주 한 잔 나누고 영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전에는 당연직으로 구청장과 구의장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참석이 되어서 구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서로 자문도 받고 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시점엔가 이게 없어져 가지고 사실상 모임도 물론 하고는 있는데 친목회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전직 의원들이 20여명, 근 30여명 가까이 되지만 사실상 매월 회비를 내라 하니까 못내는 의원들은 참석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일단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그 당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추가 지원된 단체가 광복회 중부지부 여기에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단체는 지원을 안 하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이 단체는 새로 만들어졌다네요. 새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광복회원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사회단체 교부금 관련해서 자료요청 할 때 사업계획을 적은 신청서하고 신청서에 따른 정산서, 그것을 별도 제출하여 주시라고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미리 안 왔습니다. 안 와 가지고 방금 들고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애초 계획은 정산서를 보고 애초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던 대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하셨는지를 보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시간상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자치행정과 감사를 종료하더라도 그 자료에 대한 검토는 추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시정사항이라든지 질의사항을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와 관련해서는 4건의 공약을 직접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4건.

예, 총 4건입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되었고 뒤에는 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할 때 하셨는데 혹시 필리핀과 관련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자격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거죠? 자매결연은 아니신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예, 마리키나 시하고 저희들이 앞전에 마리키나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을 했고, 마리키나 시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의 국제협력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확실한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전담팀하고도 무관하고 자매결연하고도 무관한 사업인가요?

아니오, 무관한 것은 아니고 그게 국제간에 하는 자매결연은 일단 주관 부서를 거기서 하고, 국내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확대해서 서울 강남구랑 경남의 거창이랑 하고 있는데 거창은 몇 번의 왕래가 있었던 것 같고, 혹시 서울 강남구하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 해 가지고 결국은 인터넷 수능방송을 듣는 학생들의 모집책밖에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로 혹시 왕래가 있었습니까, 어떤 다른 교류가?

강남구에는 그 이후로 강남구 행사에 저희들이 초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투자설명회?

예, 사업투자설명회는 강남구와 협조를 해서 강남구 구민회관을 빌려서 서울 분들을 모셔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저희들이 해서 구민회관을 빌리는데 도움을 얻었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하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약사항에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운영이 되어 있고, 이게 현재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공약이행 정도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방과후 학교는 청장님 임기 이전부터 시행해 왔던 거죠?

예, 이것은 학교측에서 시행을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이번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했다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범지대로 부산항 밀집 지역 이 쪽에 혹시 범죄율이 조금 더 낮춰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 임기 전과 임기 후 취임전과 취임 후 범죄율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이 사항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하게 된 사항인데 범죄율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청장님은 뭐라고 공약을 하셨느냐 하면 안전한 영도환경을 조성하겠다, 그게 첫 번째로 관내 우범지대 순찰을 강화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와 관련이 있는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행정도에 CCTV 2대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완료면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것은 CCTV 2대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범지대를 정리하고, 그러면 뭔가 범죄율이 체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완료'라고 표기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겠네요. 이것은 계속 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인제 그 CCTV를 설치를 해서 범죄율이 얼만큼 됐는지를 보셔서 그것만으로도 안 되면 또다른 조치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CCTV를 2대를 설치하기로 해서 완료가 되었고 또 해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선불고기에서 부산항 나이트 주변에 2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이 CCTV를 설치하는 게 공약이 아니라 감사자료에는 CCTV 설치라고 하셨는데 실제 공약은 그게 아니라 관내 우범지대 순찰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가 공약이거든요. 그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과 공약은……

예, 완료라고 표기해 놓은 게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범죄율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72쪽에 주민 및 직원의견 수렴실시 현황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직원 선진지 탐방을 287명을 보내셨는데 절반 정도 해당되는 154명이 응답을 했고, 구민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영도구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32명, 이렇게 응답을 해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서 나온 구민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직원 선진지 탐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하셨는지 조사방법과 내용, 그 결과를 여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도구 구민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아마 이 예산이 올라와서 구민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조사가 있었느냐 하니까 전혀 없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조사를 하시고 추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32명 조사해 가지고는 조사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강요를 할 방법이……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20명이 20살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는 젊은애들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에 대한 조사방법을 다른 조사방법을 병행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실제로 이 공무원 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때 추경 때는 1층, 2층 높이에서 막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3층으로 한다, 2층으로 한다,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조사들을 좀 더 병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추경예산을 할 때만 해도 경제상태가 이렇게 나쁘지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경제 상태가 아주 안 좋고, 안팎으로 정말 절약하는 분위기로 가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이걸 올 말부터 내년 초에 인제 청사개편 해서 13억에 해당하는 돈을 쓴다면 그게 구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달갑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도소식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상황에 구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또, 자꾸 알려서 다 고쳐지고 나서 욕을 얻어듣는 것보다는 설득해 가시면서 왜 꼭 필요한 건지를 설득해 가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81쪽에 여러 가지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원어민 전화영어 용역, 사우스우드라는 데가 어디에 소재 해 있는 업체인가요?

박준호씨는 저희 국제협력협의회 회원이고 사무실은 어디 있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박준호 씨는 우리 영도에 거주하는 구민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어민 전화영어 용역이 나올 정도면 제 생각에는 e런닝 센터를 구축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e런닝 센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혹시 앞에 정문도 싹 바뀌잖아요? 경비실도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영도구의회를 알리는 안내사인이 오로지 정문에 딱 하나 있거든요? 한쪽은 영도구청이라고 동판으로 제작했고 한쪽에 영도구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문이 다 헐리면 영도구의회를 알리는 사인이 한 개도 없거든요? 지금 이 건물 위에도 영도구청만 되어 있어요. 서구청만 가더라도 서구청, 서구의회가 같이 되어 있는데 영도구청만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영도구청을 구의회를 알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장실, 의회만 되어 있지 영도구의회를 알리는 게 한군데도 없는데 향후 청사 변경과 관련해서 영도구의회를 안내하는 사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표지석을 영도구청하고 영도구의회를 알리는 표지석을 각각 만들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문에 경비실에 다 뜯고 그 표지석을 또 만듭니까?

예, 표지석을 우리 열린 공간 조성하는 거기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해서 표지석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현재 '영도구청'이 건물 위에 LED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도구청 건물 정면에. 그것을 약간씩 이동을 하셔서 구의회를 같이 하시는 게, 그게 정말 안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사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지석을 하든 그 방법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과 엘리베이터나 청사 정문에 들어왔을 때 기구표와 같이 층별로 나와있는 게 있죠, 청사안내? 거기에도 구의회를 표기하셔서 좀 구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의회로 방문하실 때 바로 방문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청사안내도하고……

그런데 표지석 같은 돌 세우는 것은 요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요. 오히려 건물 위에 구의회를 같이 명시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옮겨서 옆에 또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아까 말씀 드린 보충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김미애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CCTV 앞으로 2차 예산에 8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초여름입니다. 7월 달에 영선동 그러니까 부산항 골목 말고 다음 골목 있죠? 이면골목, 그러니까 국민은행 뒤에 그 사이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게 그 때 살인사건 이후에 바로 그 지역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우범지역이니까 CCTV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 범인을 그 때는 못 잡았어요. 그 뒤에 어찌됐는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완전 만취한 사람을 젊은애들이 폭행을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결국 깨어나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런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상당히 국민은행 뒤 골목길이 밤 되면 어둡고 그래서 물론 가로등도 좋지만, 보안등이나 좋지만, 그런데가 예정이라 하니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지역 주민 일부는 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또 노출되는 게 싫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감안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8대는 시비로 하는데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주로 경찰서에서 조정하는데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국민은행 뒤편 골목길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로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위약금이라는 게 징수되었거든요? 위약금에 대한 내역과 2007년도 기타 잡수입은 1,300만원 정도가 되고, 2008년도에는 130만원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 기타 잡수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타잡수입에 1,363만 7,000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퇴직공제부담금 환수' 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금액은…… 잠시만요. 퇴직공제부담금을 환수를 해서 잡수입으로 잡았던 건데 여기는 주식회사 경보종합건설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설계서 내역에 보면 퇴직공제부담금도 그 설계서 내역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경보종합건설에서 퇴직공제부담금을 제출해서 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서 그 부분만큼을 환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131만 5,000원. 그게 이것은 공사하는 부분에서 생긴 게 있어 가지고 해마다 2007년도에는 1,300만원, 2008년도에는 130만원, 그래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 위약금은요?

아, 이것은 금액이 640만원이다 보니까 자료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약금 추가자료하고 수입으로 잡힌 게 있으니까 그 내역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현금 운영에 대한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은행에 보관했다가 이자수입이 나오는 그걸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금 흐름을 봐 가지고 정기예탁을 3개월 짜리를 한다든지 해서 수익을 얻은 이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한 2,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해는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돈이 많이 내려올 때는 정기예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되고, 어떤 해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는 돈이 작기 때문에 또 작게 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자 부분은 저희들 수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불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주민 및 직원의견 수렴실시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이걸 여쭤보게 된 이유가 자치행정과에 인력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관리를 하시면 노사관계도 충분히 배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옛날에 노사관계 담당이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 맞죠? 노사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계에서 신경을 안 씁니까?

노사관계는 우리 직장노조 그것만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일반 노조사항은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내부 노사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의 노사관계에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 직원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대 1로 만나서 하는 대화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공식적으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로는 직원선진지 탐방 관련해서 의견수렴 한 것 1건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을 설문조사는 이 때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생각이 우선 그렇지요.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전부 다 거진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사항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이때까지 의식적으로 그런 설문조사는 안 해왔어요. 안 해왔고, 그러나 이제 이번에 직원선진지 탐방 이 문제도 있듯이 이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해마다 선진지 탐방을 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해오니까 직원들이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선진지 탐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받은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직원 인사문제라든지, 직원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 감사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기획실은 전체적인 계획을, 구청의 어떤 사업계획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직원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직원과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된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와서 얼마나 신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인력관리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나머지 공무원들, 나머지 직원들이 고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분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인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으셔야지만 청장님 지시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대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우리 구정살림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뭐 직원들 요구는 예산이 반영된다, 이런 선입견으로 보시기보다는 각각의 예산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직원과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혜를, 일방적으로 뭔가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집행하시는 것이, 그게 주면서도 이왕이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잠깐 아까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런닝 교육 관련해서 계약내용은 이 자료에 왜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한 사항으로써 계약금액이 658만원이네요.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월 지급액은 수수료가 131만 6,000원씩 나나고 있습니다. 계약은 7월 29일날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약금 문제 이것은 낙찰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미 이행으로 인해서 받은 위약금이 또 140만원, 이 위약금은 낙찰을 했는데 우리가 공사입찰을 하면 낙찰을 한 사람이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해 가지고 계약 미 이행 시에 받는 위약금입니다.

몇 개소가 됩니까? 1건입니까?

김영철 계약 미이행요? 건수는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불용결정 해 가지고 입찰 할 때 그 때도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가지고 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두세 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5대가 들어와서도 지금 구조가 엄청나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아, 그게 저쪽으로 갔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점심에 민간 어린이집 대표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너무 직원이 자주 바뀌니까 오히려 그 직원이 완벽하게 알고서 온 것이 아니라 익숙할만하면, 그 일을 파악할만하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시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그 직원을 교육을 시킨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 연말에 또 한번 개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인제 좀 안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지나치게 잦은 개편으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정말 올바른 구정을 위해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환경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국 자체가 서로 바뀌어 가지고 변경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잦은 개편은…… 인제 좀 안정적으로……

청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시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하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조직개편은 하기 싫은, 건드리기 싫은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자꾸 사회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는 개발 개척의 시대를 하면서 특별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또, 중앙부서에서 인원을 줄여라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연말에는 조직개편을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또 해야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의 일반적인 방침이 3년 정도는 같은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안 맞다든지, 본인 사정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3년이 지켜지지는 않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3년 정도는 같은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인사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3,000만원 미만일 때 보통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2,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합니다.

79페이지 보면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설계용역 이게 3,630만원 수의계약이구요. 이것은 복합문화공원 하던 곳에서 추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도구 타임캡슐 제작 매설사업 4,500만원인데 수의계약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합문화공원 조성공사는 설계금액이 추가되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거고요. 타임캡슐 이것은 입찰자가 없어서 재공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신 타임 플레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자료를 지금 주시기 그러면 나중에 주셔도 되고,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서 재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분이 신청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서 사업을 주신 건가요?

김영철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건으로 제일 처음에 공고를 했는데 유효 입찰자가 둘 이상 되어야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데 입찰자가 1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그 때도 타임캡슐 이 업체 한 군데밖에 응찰을 안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이 업체 이외에 다른 또, 타임캡슐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물색을 해 가지고 한 업체를 참석하게 했는데 결국은 그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2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응찰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타임캡슐 타임플레닝 이 업체가 적합자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