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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대영 의원 발언

제200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1

고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순필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춘희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춘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남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충조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윤삼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윤철 경제진흥과장은 교육중이라서 김규수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과장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유재학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재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정순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조현찬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경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재정비과장입니다. 조훈제 도시건설과장입니다. 구병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배기석 비전2020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건설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도시건설국장 및 과장들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보건소와 주민의 건강을 위해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순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한 제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보건소장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봉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장재호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귀숙 복지연계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질타보다는 앞으로 개선하자는 좋은 뜻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있는 그대로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준 것 중에 19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기초수급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책정할적에 그 사람들 기초수급자에 해당 여부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각종 자료를 통해서 우선 책정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책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매달 생계급여가 나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 이야기는 그렇게 선정이 되는데 중간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3개월에 한번씩 재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서류 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을 수급자에서 제외시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정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관리를 1년에 한번씩 이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기초수급자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년에 한번만 한다, 그죠? 1년에 1회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되 또 수시 적으로 아, 이 사람들이……
상홍

김상홍위원

행정 전산망에 나타났을 때에 할 수 있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미리 지급하고 못 받는 부분 중에 결손처리가 1년 6개월 동안에 3,300만원 정도 되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징수가 아직 못된 부분도 약 6,000만원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결손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소득 부분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되 분기별로 또 1회 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납된 금액이 6,200만원은 9건이 됩니다. 9건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받은 사유가 주로 금융자산을 은닉을 했거나, 안 그러면 산재급여를 은닉한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체납액이 과다하게 많으니까 매달 분납해서 5만원 내지 1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00만원에 대해서 100% 계속해서 처분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90%이상은 우리가 징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90% 이야기하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년도를 잠깐 봤는데 지급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더 시스템을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 1회 하던 것을 전산망에 안 뜨더라도 전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담당하는 직원은 사실 금융자산 은닉 이런 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고 또 받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리고 우리가 결손을 전체 나간 금액해서 못 받는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꽤나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앞으로 기초수급자들한테 주는 부분도 한번쯤 우리 시스템이라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게 한번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부정 수급자가 발생을 하고 체납이 발생되는 사유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도상으로, 프로그램 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융자산이나 산재급여 같은 것이 종전에는 1년에 두 번씩 밖에 조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이 되면 결국 부정수급자로서 관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금년도 8월달부터입니다. 8월 달부터는 신규 책자는 월 1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에 감사 때에는 이런 부분이 없겠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 부분에 미 징수된 부분이 회수가 다 되었으면 좋겠고, 과장님 90%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삼1단지에 지난번에 이것은 뭔가 하면 민원부분입니다. 복지관 시설물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일단 복지관에서 일부를 주민들이 재공사를 하고 건물 면적은 뭡니까? 제공을 했죠, 돌려줬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돌려준 것이 아니고 당초의 건물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상홍

김상홍위원

즉, 말해서 저 이야기는 수도세 말고 건물면적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돌려줬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로.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체력단력실로 용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전체 복지관에 이 사건 나고 나서 아마 복지관장들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복지관 전체로 봤을 때 용도변경해서 어린이 시설이나 강당이나 자기들 창고나 편의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만 돌아갔잖아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 분쟁이 날 수 있겠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소지는 있지만, 복지관에 다른 용도로써 변경시킬 적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를 해서 지금 당초 이 용도로 앞으로 수요자들을 봤을 적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란 판단이 섰을 경우에 그 때에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몇몇이 강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복지관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건축물 용도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한다고 봐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지금현재 과장님 마인드가 그렇게 되면 어려운 것이, 주민들은 주민들의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이 생길 때에는 주변에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대형건물이 생기면서 기부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주민들이 그곳을 예를 들어서 회의실로 쓴다든지 여기에 들어오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현재 복지관에 우리가 편중되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와치복지관은 그 시설이 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하는 강당입니다. 그 시설이 주민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이 이와 같이 해서 내 놓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한 부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장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들은 적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복지관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회소, 회의실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적에 한시라도 주민들이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사회복지관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다 공간은 지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공간은 아니지만 공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럼 동삼1지구는 어린이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복지관 수익으로 이분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몇 군데를 봤는데 주로 공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주민들이 회의나 집회 때에 활용하시면 되고 그것을 주민들이 집회소다 해서 주민들이 맨날 거기서 집회를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을 적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복지관 전체적인 시설로 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수익자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적에도 상당한 효과성이 있어서 그것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우리 복지관이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복지관장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의 유지처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너무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권위적인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마지막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관장들한테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거잖아요. 위탁받아서 하지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자면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야되고, 더 낮은 자세로 가야됩니다. 그것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과장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한테 군림하거나 그리고 권위적인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주민들의 권위는 있어야 되겠죠. 지원을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항상 주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시 제가 관장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관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서 어떤 예산을 따내기 위한다든지 실적은 저조한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잘하는 운영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저조하다든지 성과가 별로 없는 것에 대해 일체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들도 저희들 매년 정기적인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전문직 분야가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있었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을 막 중복해서 숫자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파악은 다 안 했습니다마는, 많습니다. 많고, 또 항목이 많아야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정말 부산시내에 있는 전국에 있는 좋은 것을 다 뽑아와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노인에 대한 것 같으면 노인에 대한 서비스, 아동이면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을 올리는 부분에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항목만 늘려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질적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 사업비해서 우리가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로 쓰는 것이 물론 노력하신 분에 대해 그런 것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제주도 20명 여행 갔다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갔다오셨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직들이 갔다 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원장님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구청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직원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재투자하는데 사용되고 물론 독려도 좋은데 여행이란 부분은 좀 보기가 그렇는데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07년, '08년 봤을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단가가 올랐다기 보다는 '07년도, '08년도 차이는 코디네이터 직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봉래동 물량장 밑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수용인원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봉사를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수혜자가.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상시 근무 직원들은 몇 명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째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 활동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실적이 지금현재까지 만족할 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실적이 어떻게 저희들이 뭐 잘 했다 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자원봉사활동 모집해 놓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빠지지 않고 좀 잘 했지 않는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항간에 이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현재 실적이나 앞으로 감독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4등을 했으니까 1등도 안 하겠습니까, 해주시고 이것이 실적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서 투명하다면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평소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도시만들기 7happy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7happy 실천 덕목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7happy 실천 덕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도시만들기 7happy 추진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거기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한테 그냥 한번 시작하는 중에 주의 환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시지 말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아,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56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닌데, 영도구 전체가 하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덕목이 7happy로써 7개를 하고 있는데 해피마인드가 있고 또, 다정하게 미소짓는 그런 스마일 운동하고, 대화도 즐겁게 하는 것하고, 따뜻하게 서비스라든지 감사하는 마음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이런 7대 실천 덕목이 복지하고 관련해서 시작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에 생활안정지원자금이죠.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되어있고, 지금 보니까 750만원 영도구에서 연대보증을 선 것이 맞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2008년 1월부터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피고 주정웅씨가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우리 구에서 결손 되는 돈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결손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에서 저희들 패소를 해서 이 돈을 국민은행에다가 지불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이 부분 힘든거 알고 있습니다. 참 딱한 사정 때문에, 어려운 사정 때문에 법적으로 연대보증 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절차가 바뀌었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는 원금을 안 갚더라도 저희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법적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제도가 2000년 6월 25일 이전에는 전세자금 빌린 사람들한테 전국적으로 각 구청에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25일 이후부터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변제를 못하더라도 구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좀 크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그래서 일단은 거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21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복지관에 문제가 몇몇의 불손한 의도에 의해서 상리복지관으로 시작해서 동삼복지관, 와치복지관 쭉 번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생각은 관장님께서 그런 복지관의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일부 사인을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당히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6일 3차 변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도세가 어떻게 과장님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수도세.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소송은 주택관리사업소에서 임차인 대표가 그 돈을 요구를 계속 강요를 하니까 주택관리사업소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1,500만원 상당의 돈을 전부다 지출을 다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나서 주택관리공단에서 저희 구청하고 동삼복지관인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에다가 피고를 해서 소송을 해서 금번 6월달에 신청을 해서 지금 3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이것이 재판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예단을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 경로당에서 사용한 수도 사용료는 어디까지나 경로당이 별도의 독립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쓴 것이지 동삼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 의무가 없다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주더라도 수도사용료가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준다는 것이 만약에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3년 분만 줘야지 자기네들 요구하는 것을 100% 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재판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3차 변론은 11월 26일날 날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이 변론이 끝나고 나면 판결이 떨어질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및 관리소홀로 지적을 당했는데 11회, 이게 서면으로 한 것입니까, 회의를? 업무보고 3페이지에 11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소홀로 지적을 당했는데, 이 11회가 서면으로 한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회의 내용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던지 안 그러면 서면회의를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법이나 우리 조례상에 어떤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할 적에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꼭 법규위반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협의체 회의는 몇 회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도 협의체 위원인데 제가 참석한 것이 1회밖에 안 되는데, 분기 1회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서면심의라든지,
대영

고대영간사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분기 1회, 일단은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으로 해야겠지만 사실 복지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이면 다양한 복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17페이지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총 642건을 상담을 하셨는데 이 상담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이 상담하신 것입니까? 담당자가 누구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 담당자는 우리 장재호, 통합조사계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담은 지역이나 민원 내용에 따라서 담당자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직원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상담하는 직원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전부다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 직원은 관련된 업무가 들어오면 우리가 직원은 누구라도 가서 상담을 해야죠.
대영

고대영간사

예, 지금 샘플자료 154건을 봤는데 물론 한 5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분의 1정도 되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담은 딱 이렇게 자료로 남아있는데 샘플은 5분의 1 밖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지관에서 구하고 상담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상담하는 것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담하는 내용들이 주로 보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이것을 상담을 할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은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담실적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94건 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94건 정도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받아본 샘플 중에서는 한 건도 없어서 복지관에 5개 시스템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운영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94건 정도 하면 작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구민들이 영상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서 사실 거의 다 힘들 것입니다, 민원 자체가. 사실은 이것이 거의 안 되는 것을,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이렇게 상담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안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 시스템 전국에서 최초로 상담서비스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되서 영도구가 복지 상담에 영상 시스템으로 최초로 이런 아주 우수한 곳으로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후원금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생각 이상으로 후원을 하신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현재 실적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배포된 저소득 주민과 주민은 어떻게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시설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된다면 이야기하여 주시고 안 된다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은 내는 기탁자가 대부분 지정을 해주십니다. 어떠 어떠한 사람들한테 내가 내는 성금을 이 사람들한테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드리고 그리고 또, 단체에서 성금을 하신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시간관계상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방금 말씀을 기탁자가 개인 저소득층한테 주라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범위를 정해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불우한 저소득층 이런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순위대로 이 사람부터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순위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가이드에 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시설 6군데는 어디의 시설입니까? 복지관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원 해 준데 말씀하시는 거죠?
상홍

김상홍위원

예, 다음에 이런 자료 만들 때 저소득층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좀 명시를 하여 주시면 저희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옆에 조금 메모는 해놨습니다마는, 비고란에 메모는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준비를 많이 좀 해왔는데 시간도 되고 해서 질의를 마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생활 복지서비스이고 이런 것들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만 잘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줄이는 방안,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니까 동삼3동에 가니까 애초에 입주할 때에 기초수급자가 3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잘 모르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68%라고 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리하는 것도 복잡해질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초수급자를 지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지원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에도 이야기할 것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초수급자들한테 생계급여라든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을 해 가지고 자기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하는 복지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207페이지에 급여지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덕자 관장은 23호봉해서 350만원 정도 되고 208페이지에 김해연 관장은 16호봉 250만원 정도 되는데 209페이지에 17호봉인데 4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도 역시 18호봉인데 400만원이고 211이지 김호연 관장님이 27호봉인데 400만원인데 물론 호봉이 다 다르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9페이지 이재영 관장은 17호봉인데 400만원이고 210페이지에 진동숙 관장은 18호봉에 400만원이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의 관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저희들 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복지관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법인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법인이 부유하면 관장님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그런 것입니까,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관에 지도점검 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아주 지키기 쉬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정말 내용들이 저희들이 잘 모르는 속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면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 사회복지관의 특히 예산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담당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쉬운 부분도 조금 착오가 생기고 안 챙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은 나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시정이나 주의 촉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나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먼저 복지사업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담당 오판태 담당입니다. 여성보육담당 김영만 담당입니다. 자활장애담당 김경희 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 수정할 것이 좀 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2008년도 주요추진사항 네 번째 줄에 기타민간기관 추진사업이 27개 사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24개 사업으로 수정을 하여 주십시오. 그 위에 국·시비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참여자 13명인데 착오가 났습니다. 16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늘 복지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복지사업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복지부분은 주민생활복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하시기로 하고 실업률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인구직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실업률 개선 관계는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주요추진 방향을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실시나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실업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훈련실시로 실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률 개발을 하고 또, 중소기업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는 저소득층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와 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등에 3개 분야에 총 16개 사업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속 해왔는데 국비 11억 1,000만원, 시비 8,600만원, 구비 3,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대부분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영도구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현재 보면 과년도에 비교했을 때 연으로 봤을 때 3,000에서 3,500명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직장이나 일자리 때문에 영도구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이 전체 예산 중에 약 90%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교육을 해서 약 스물 몇 명해서 3천 몇 백 만원 구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영도에 있는 우리 한진중공업부터 비롯해서 조선업체가 많습니다. 그 외에 선용품 회사 등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구인구직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부분에서 게시판 활용을 우리가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에서 하죠? 현관입구 게시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안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디서 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구인구직 붙어있는 것 게시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 한번 보셨죠. 저는 가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데입니다, 거기가. 그 정도로 서비스가 열악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글자도 작을뿐더러 높이도 높고, 등도 없어서 껌껌합니다, 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정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경제진흥과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각자 소관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좀더 취업정보에 대해서 구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여 주시고 그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제 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홈페이지 난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도 하고 있고, 구직 관계도 구인업체도 우리가 쭉 Job부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노동청에 나오는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통행하면서 게시판에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인 하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적당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상구하고 사하구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구청에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일로 해서 알아봤는데, 거기는 회사하고 기업하고 구인을 신청한 사람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물론 아까 그 부분을 노동부에서 하지만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말하자면 연결을 해서 해줬는데 문제가 되었을 때 재교육시켜서 다시 보내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하고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사하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구가 빠져나가고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저소득청한테 기초수급자들한테 계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법이 지금현재하고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하고 노동부 활용밖에 못하고 있다 하니까 우리가 영도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기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지금보다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저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전적으로 김상홍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하고 영도 인근에서 구인을 하고 있는 직장이, 실제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장하고 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간혹 우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취업센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더라도 지금 임금관계라든지 노동관계 대부분 구인하는 쪽에서 보면 강도 높은 이런 노동력 시장에서 구인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어 달 하다가 바로 나오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아까 사하 같은 경우에 취업센터가 별도로 노동부하고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지원만 되면 우리 취업센터를 한번 건립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인근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일 할만한 구인업체와의 기술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정보는 저희들이 지금 취업센터에 전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부분도 들었는데, 향후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실적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은 굉장히 공공근로사업 빼고 나면 일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좀더 우리가 장기적인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 한진중공업은 우리 영도구민이 몇 %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청업체들하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빠진 것은 없는데 다른 파트에 근무할 때에 한 3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아닙니다. 16% 정도밖에 안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용촉진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예산이 56억 정도 됩니다. 이런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직업훈련 부분도 20명 전후로 되고, 실질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가치가 공공근로사업 말고 없다고 봅니다. 좀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밑에 게시판에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편하게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한 600만원 정도 되죠? 연간.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보조금 빼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 분들이 각종 활동이라든지 또, 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장애인 단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업들이, 이 지원금이 제가 볼 때에는 그냥 관리유지비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유관단체 지원금으로 이해가 되는데 좀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여기에서 조금 더 덧붙이면 항간의 소문입니다마는, 운영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현재, 집행부에서 금전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운영미흡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없고, 이런 부분이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더 관리하여 주시고 좀더 지원을 해서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오후 늦게 또, 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으시고 자료 준비하여 주신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에 관련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한 도시만들기 7happy라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7대 실천덕목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나 직접적으로 주민들 복지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주의 환기 차원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7대 실천덕목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2008년도 2월달 스티커 홍보물 제작이 되어 나왔고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서 하고 있고, 영도구 전체적으로 아마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7대 실천덕목이 MI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복지관련된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저희 간부 공무원님들 이렇게 700만원이나 예산 들여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덮어놓고 하겠습니다. 덕목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글자 덕목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7happy가 뭐냐 했으면 마인드, 폴, 스마일 이렇게 쭉 7개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이 충분히 무슨 의도로 드리는지 아시겠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지 하시는 과장님, 계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사실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감사 준비하다가 이런 것을 하구나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하시니까 저희들도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성재활원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 준비하여 주신다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마는, 이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후원금을 받아놓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 들고 계십니까?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원본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지금 후원금을 받아놓고 다시 후원금으로 지급을 한 사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후원금으로 1월 달에 15만 8,400원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2008년 7월 달에 액수가 좀 다른데 20만원 좀 넘게 20만 8,200원을 다시 지급을 했는데, 이 규칙을 찾아보니까 12조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것인데 기부금품의 사용 제12조 1에 '모집된 기부금품들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처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밑에 쭉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서류가 잘못 됐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도 또, 이상한 것이 후원금을 받았는데 또 한국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불명확한데 이것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천성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315페이지 보면 물리치료해서 계획을 6,000명으로 잡아놨는데 두 배가 되었습니다. 약 1만 3,000명이 되었고, 임상병리 보면 계획은 6,500명 잡았는데 이것은 또 반대로 850명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보장구 검진진단해서 계획은 50명 잡아놨는데 0명입니다.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획이 들쭉날쭉해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34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진입형은 실비해서 2만 9,000원이고 2005년도 기준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0원 올라서 3만 1,000원입니다. 사회적 일자리형은 2만 6,000원이고 근로유지형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해서 6시간 이렇게 하는데, 지금 343페이지 쭉 보시면 거의 돈이 인원은 뭐 8명인데 예를 들어서 8명 나누기하면 연간 770만원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일은 한 40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이런 집수리를 어디를 했는지, 밑반찬은 어디로 했는지 이런 자료를 좀 주시면, 밑에 344페이지에 청소하면 학교화장실 청소를 통한 특활사업 실시 및 바퀴구제사업 6명해서 인건비가 2,300만원 나갔는데, 여기 학교 화장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 끝난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수치만 갖다놓고 너무 추상적이라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수익이 일어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현재 시장진입형에서는 비즈공예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비즈공예 말고는 없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최근에 (청취불능)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비즈공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 348페이지 보니까 인정자활공동체 현황에 수익금, 적립금 총액이 나와있는데 수익이 이렇게 난다는 것 아닙니까? 간병공동체, 산모공동체, 봉제공동체, 봉제를 보면 옷을 또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공예 적립금은 한 가지도 안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또 따로 받은 자료에는 비즈공예가 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담당계장 답변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께서 특별지시로 담당계장 답변은 절대로 답변듣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 비즈공예 2007년도에 수익금이 600만원이었습니다. 수익이 1,000만원에서 지출 470만원, 610만원 정도가 적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2008년 수익이 580인데 지출이 200인데 자활이 370, 그러면 수익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에는 수익이 한 600만원 이상 냈는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대영

고대영간사

자료가 없어서 받은 자료를 보고……
유행 따라서 물론 비즈공예가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08년을 봤을 때 적립이 된 것이 600만원 좀 넘게 되었고 올해는 370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이 적립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실 사무 담당하시다가 오셔 가지고 일부는 모르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닙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동삼3동에서는 복지에 전문가시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분발해서 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234페이지에 있는 것을 잠깐 보십시오. 저희들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주로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발주품위를 해서 경리 쪽에 제출을 하면 경리 쪽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업체 되어있는 것이 지금 영도 업체도 있고 밖에 업체도 있겠네요, 그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업체 자체도 저희들은 관내인지, 관외인지 사실 파악이…… 실제 업체의 대표자는 영도 사람이고 업체는 신동세스닉 같은 데에는 동구에 있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된다, 말로만 하면서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 작은 것도 영도구 사람들은 배제를 한다고 주민들은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도 원 입찰은 큰 회사가 하되 하청은 그 지역 업체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지역의 상공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놀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인가 2010년부터인가 모래가 탄성바닥재로 바뀌게 법적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놀이터가 많습니다. 거기에 놀이 시설을 우리가 보수를 다한다손 치더라도 해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볼 때에는 좀 위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성바닥재로 전부다 한다면 금전적으로 많이 들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놀이터를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우선 올해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12개 놀이터에 대해서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인제 주민들이 사용 안 하는 놀이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해야할 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아까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2008년도 1월 25일날로 해서 2012년 1월 25일까지 전부다 완료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4개년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안전관리법에 맞도록 예산도 편성을 한번에 다 못하니까 해서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안전관리법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들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놀이터 보면 놀이시설 기구는 복지과에서 하고 주변 녹지라든지 나무 이런 것은 또 녹지계에서 하고 전기부분 가로등 안 들어온다는 것은 건설과 전기계에서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향후 이런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인제 단위사업일 것 같으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라든지 큰 포괄적으로 잡아서 그 안에 녹지, 정비 다같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문제는 예산이 그만큼 과목 상……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보면 예산도 각자 예산입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과목 상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복지사업과에서 다 확보 안되면 일괄 발주를 하면 되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조 할 수 있는 부분, 마인드가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최대한 링크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요즘 보니까 동삼1동에는 이런 관계로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영도구에도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놀이터에 와서 많이 나와있습니다. 놀이터에 나이 드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시설을 개·보수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즉, 말해 가지고 탄성바닥재로 한다, 모래가 필요 없다 하면 트랙을 깔아서 운동을 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는 개·보수를 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고 탄성바닥재만 깔아 놓으면 탄성바닥재가 비가 오면 들려 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할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겸해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또 장소 변경으로 해서 영도어울림 문화공원 내에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건립비용이 장애인복지관 사업비가 한진에서 지어준다 안 했습니까? 건물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은 지어주고 밑에 지하주차장만 못하겠다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서 먼저하고 짓는 것으로 들었는데 틀렸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내용하고 사업비하고 이런 것을,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추진 현황은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할 때하고 상황이 바뀐 것이 뒤에 11월 10일 이후부터 급박하게 바뀐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바뀐 내용을 다시 조리 있게 말씀해 주세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바뀐 내용은 11월 10일날 최종적으로 11월 17일날 한진에서 최종적으로 지금현재 금융위기 관계로 해서 건물 짓는 것이 힘들다는 의사표시가 왔습니다. 그 앞서 인제 면담 결과 이것은 문서로 11월 17일날 받았고 그 앞서 11월 7일날 문서로 온 내용을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구에서 워낙 이 사항이 장애인복지관을 안 지으면 안될 사항이고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면 어울림 복합문화공원에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복지시설에 주차장 시설은 복지시설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하주차장사업은 국비가 되든, 우리 구비가 되든 둘 중에 마련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에서 우리 국회의장님 지원 하에 내년도 예산에 18억 건립비 전액이 계상 되고 우선 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지금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건설비 이것 확보가 저희들 현안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위에 건립 공사비가 얼마정도, 지난번 얘기 듣기로는 35억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 금액이면 18억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한진에서 지어줄 때에는 건물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짓게 되면 인구 대비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규모에……
상홍

김상홍위원

규모가 작아진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작아집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무상으로 받을 때는 지어준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주차장 비용은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된 상태다 그렇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 한진에서는 인제 말하자면 신문에만 잔뜩 내 놓고, 그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냥 금융 이것을 빌미로 들어앉았다 이거죠. 한진에서 지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참, 환장하겠네. 야,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이 내용들을 앞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것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이 아주 뒤에 10월 30일에서 11월 10일, 11월 10일은 부산시에서 예산 상임위 넘어가는 날입니다. 넘어가는 날 그 사이에 11월 10일에서 지금 한 20일입니다. 그 사이에.
상홍

김상홍위원

결국 저희들은 어울림문화공원이 원래 당초에는 내년 6월에서 8월정도 개원을 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는 안 나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못 나죠.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국비나 시비로 한다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조금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년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임시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되어서 가기 때문에 다만,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이……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어떻게 하든 예산 확보를 해서 당초 6월인데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년에는 준공을 가능하면 시키려고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한진하고는 완전히 끝난 거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오늘 나는 내용이 틀려 가지고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완전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자료 낼 때하고 뒤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14시49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234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도세이즈미 대표가 이영규 씨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사 6건을 2007년도부터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도구가 아닌 동구에 있는 업체에 했는데 다음에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꼭 업체 주민관계를 떠나서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도 사람입니다. 영도에 살고 있고, 업체만 동구에 있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다가 넘기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도 보시고 지금 2007년도부터 많이 했습니다. 영도에 업체도 많은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8월 20일날 자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그 때에 사회복지관에 지적사항이 복지관마다 다 했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산편성 지출 부적정, 차량 임대차(청취불능) 미 이행 및 보험 미가입,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규정 미 징수, 출장여비 지급 시 현지교통비, 일비 이중 지급, 물품구입 후 대과지급 시 공급자와 지급자가 상이, 주·정차위반 범칙금 수용비에서 지출. 정말 이것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나간 것 맞고 8월 달에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점검 보고서를 봐야 알겠고,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충 그런 부분이 우리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상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지금 규정대로 안되었다면 정말 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지 그 부분 정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는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조치, 보험 등 가입 이용토록 조치, 직원교육 실시, 규정대로 지급조치, 규정 준수 계획 등으로 조치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미흡한 조치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다 하고 이행,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정말 우리 영도구 예산의 약 40% 가까운 돈이 사회복지 쪽으로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데 지도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설 보육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곳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대체적으로 시설의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행정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오히려 서류관리라든지 이런 행정관리 측면에서는 사실상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답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업무가 되다보니까 거의 관계법에서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시설이나 이런 어떤 꼭 갖춰야 할 자격 이런 요건이 미비했을 때에는 중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그 외에는 거의 우리가 행정목적에 따라오도록 권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 또 민간보육시설들 중에서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는 이런 시설에서는 그래도 복지과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잘 알아 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고 있다라고 담당자가 파악한 바로는 조정옥 씨 맞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 분들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도점검 나가서 좀 많이 서운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대하다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오는 원생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속에 담으시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잘 지도하여 주시고 정말 아 이것은 폐쇄해야 되겠다 하면 저도 폐쇄조치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도 민간보육 시설이 어린이들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어떤 정말 작은 것은 규정에 미달되는 것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지도점검은 말 그대로 지도점검하고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아까 파랑새하고 천성재활원 회계장부를 봤는데 우리 회계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죠? 계산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얼마 이상 세금계산서 받기로 되어있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자 별로 일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냐, 간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냐.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간이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넓은 것은 그런데 주로 안 하죠? 금액이 큰 데 간이로 물건 사는 경우가 없잖아요. 즉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뭔가 하면 간이영수증 첨부서류를 줄이란 것입니다. 투명하게 하란 것입니다. 그 말뜻 알겠죠?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왜냐하면 괜히 그런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돈 나가는 것이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영도 있으면서 좀 부족한 것인데 그룹홈에 대해서, 그룹홈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아원도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몇 명 데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영도는 세 군데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시비하고 지원되는 것이 1억 3,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 수용인원이 18명밖에 안됩니다. 진짜 이것은 예산이 이만큼 나가는데 물론 시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심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것이 그룹홈 이것이 국민복지기획단에서 국민복지기금 구상에 도입하게 되는데, '97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시설 신고가 되고 대체적으로 5명에서 7명 이내로……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7명을 넘을 수가 없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공동입소,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애들, 시설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애들 모아서 가정 비슷하게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서 지금도 이것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드레아집과 안드레아 청소년 집은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천주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부설 어린이집은 기독교가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부설어린이집은 기독교가 아니고 부설어린이집은 사단법인데 고신대 교수님 몇 분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드레아집은 안드레아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입니다. 성당하고 관계없고, 다만 이름만 안드레아로 붙인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이들 운영비 플러스 급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삼1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옹달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원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정원이 이렇게 어떤 지역 말하자면, 건물이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건물이 넓으면 증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영도구에 정원이 못 박혀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현재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은 정원에 맞는 예산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 구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비도 있고 하지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인원에 관계없이.
상홍

김상홍위원

저 이야기는 더 늘리면 증원을 할 수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안되고 국비에서 '07년도 이전 것만 지금현재 인정을 해서 시설 당 220만원을 주고 그 외에 50% 내지, 60%를 인건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우리 구에 2개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실제 현재 보면 10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올해까지 7개가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3개를 더 해야 되는데 국고지원이 9개로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탈락 시켜야 되는데, 내년 1월 달에 가서 전부 10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2008년도 운영실적, 선정기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하나를 탈락시킬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뭔가 하면, 참 이것을 제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29명밖에 안 되는데 29명으로 신청이 되어있지만 실제 인원은 가보니까 많은 데는 한 20% 이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애를 물리치지는 못하고 또, 뭔가 하면 형님이 다니고 동생이 있는데 형님이 있는데 동생이 따라가고 싶은데 학원 갈 형편이 안되니까 또 옵니다, 결과적으로. 식사 같은 것도 잘라서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방금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늘린 것만큼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시설지원을 못하더라도 먹는 것 정도 인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그 지역현실에 맞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모 정당에 국회의원이 옹달샘에서 만나서 부산경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들을 전부다 불렀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내하고 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대부분 방금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많이 오고 싶어하고 수용인원은 더 하고 싶어도 인원수에 묶여서 이런 부분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현재 보면 식사하는 것도 좀 부족하죠? 그런데 돈을 나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는 복지정책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 탈락, 뭐 하나 더 넣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 끝난 다음에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든지 해서 향후에 어떤 방법이 좋을 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좋을 지를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윤삼석 과장입니다. 옆에는 김대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김점영입니다. 환경보호담당 소철호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최선희입니다. 식품위생담당 김주선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영도구 환경을 책임지시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3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중에 양심거울 솔라형, 일반형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는 설치를 한 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나서, 그러나 설치 의도는 지금 효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좀 지나야……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정을 할 때에도 어떤 큰 효과를 본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시에서 청소업무 수행지원금이 있고 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보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비용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설치를 또 완료하였고 이 의도는 결국은 투기를 줄이자는 그리고 준법의식을 지키자는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 마이너스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익이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할 때에 보면 낮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야간에 거울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안내문도 설치했는데 안내문을 읽을 수 있을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차후에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현재 78명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결원이 몇 명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결원이 원래 84명인데 5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몇 명 퇴직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9명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69명이 되는 것입니까? 결원은 14명이고?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009년도에 보니까 잘 하셨는데 선별장에 몇 명 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5명.
대영

고대영간사

5명 전원을 용역업체에 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야간에 당직과 관련해서 1명.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1명입니까? 야간 당직을 하면 주는 것이고. 지금 EM에 가 있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2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환경미화원은 1인당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평균 4,000만원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인당 4,000만원. 그러면 7명이네요. 선별장 5명, 7명. 2억 8,000만원 약 3억 되는데 그 분들을 선별장에서 일을 시킨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EM 역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9명이나 결원이 되는데 내년 되면 총 14명인데 이 빠지는 부분을 용역업체에 다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9명 퇴직을 하고 나면 이미 음식물 쓰레기를 집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금 우리 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좀 다른 구에 비하면 과다로 되지 않겠느냐 다만, 어떤 직업 유지상태는 된다고 할 지라도 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재 단계에 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청학2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청학2동은 일단 제외를 해놨습니다. 거기도 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번에 9명 나갈 때에 2개 청소 대행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다 위탁을 해주고 청학2동은 내년 6월 달 정도 되면 계약이 전체적으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때에 가서 청학2동은 정리를 하고 지금현재 잔존 인력 환경미화원은 써야 되니까 청학2동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 2개 업체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하니까 예산이 상당한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선별장에 연봉 4,000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EM역시. 이것은 고치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잠깐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장도 물론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고 선별장도 청소업무 중에 한 분야로써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시스템이 계속 그렇게 앞으로 가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EM 관련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추경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EM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지금현재로써는 다른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두 분을, 또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4,000만원이면 4명까지 쓸 수 있는데 굳이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EM 일을 잘 하시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2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투자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만큼 수익이라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비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지금현재 구조상으로 그렇다고, 환경미화원이 일을 안하고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액에 대해서 한번 더 제고를 해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선별장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미화원이 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야간 당직자하고 합쳐서 6명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선별장에는 총 6명이 되는 것입니까? 5명이 아니고.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또 돈이 더 늘어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80페이지에 장비현황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게차 올해 구입하셨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 언제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 한번 말씀드리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지게차 이거 예산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입을 하셨냐고요?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추경 때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게차?
2007년도 예산편성해서 2008년도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2007년도에 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경 때에 안 사셨더라구요.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봤을 때에 지게차 고장이 나서 2008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여 주시고. 그러면 고장난 지게차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자, 과장님. 선별장에 인부들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일할 때에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마스크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대영

고대영간사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맞는데 착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안 해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담당 계장님 말씀하시겠지만 꼭 착용을 하시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선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파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종이류, 파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파지가 있는데 매각 현황에 왜 없죠? 아, 종이류가 파지네. 수지는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비닐수지.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에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플라스틱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종류를 원래 할 때에는 다르게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용어 해석 차이인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에 수지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지는 비닐류인데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거의 전부다 수지에 폐 플라스틱 수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종류란 말씀이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386페이지 유리병은 매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왜 판매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생곡에서 재활용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무료가 아니죠. 기름하고 통행료해서.
좋습니다. 좋고, 387페이지에 비닐봉투 매각내역에 비닐봉투 0, 폐건전지 0, 폐형광등 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기타 품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비닐봉투가 900t이 되는데 t당 100원씩만 잡아도 900만원입니다. 가져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수지나 이런 것들 비닐봉투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900t이란 돈이 t당 100원을 잡았을 때 900만원이고 보통 2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800만원입니다. 역시 폐 건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자재가 없어서 못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름 써가면서 처리를 쓰레기라고 해서, 저 주십시오. 제가 해서 구청 전부 회식 다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아니 기름값 아끼지 않습니까? 제가 처리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활용품 국가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지나 재활용을 만들어 낼 때에. 그런데 지금 자재가 없어서 못 구합니다. 기계에 넣어 가지고 다시 어떤 예를 들어서 바스켓을 만든다, 그 바스켓을 만들기 전에 재료를 만들어냅니다. 그 재료를 갖다 팝니다. 바스켓 만드는 공장에.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든 지금 제가 비닐봉투 말씀드렸죠. 비닐봉투는 수지하고 다르지만 어차피 녹이면 원료가 나옵니다. 재활용되는 재료가. 그것을 가지고 틀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져갈 때에 가만 놔두면 와서 가져갈 곳이 수십 군데가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 제가 이것을 요즘에는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서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기름 써서 통행료 내가면서 갖다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가져가면 오늘도 알아봤는데 t당 최소 100원이고 요즘에는 올랐다 좀 내렸는데 t당 200원도 준답니다. 1,800만원입니다, 890t이면. 그래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376페이지 위반업소 나와있는데 한진중공업은 어떻습니까? 한진중공업도 굉장히 제가 볼 때에는 큰 업체이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한진중공업도 위반사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상태라서 최근 자료에는 위반 내역이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민원이 지금 발생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민원이 없어서 그런데.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과거보다는 민원이 낮고 개선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한진중공업도 우리 구를 위해서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겠다 했는데 또 몇 일전에 은행 금융권 상 불가하다, 마지막 통보가 왔는데, 사실 다른데 가보면 대우중공업 통영 이런 데에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 한진중공업이 좀, 이런 것을 악의적으로 잡아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업체에서도 하는데 큰 업체에서 위반하는 부분들을 좀 소극적으로 한다면 불공평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여 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381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5ℓ짜리 보시면 2006년도 7월 달에 쭉 하시다가 2007년 10월 달에 30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30만장이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지금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렇죠. 14만 9,000장이면 1년 써야 되는 매수입니다. 관리하기도 좀 그렇고, 물론 썩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다른 것은 맞추어서 잘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좀 하시죠?
굳이 5ℓ만 하셨습니까? 한 10ℓ도 해놨으면 더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음부터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10ℓ는 원래부터 잘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기 때문에 30만을 만든 것이지. 전부다 5만, 7만 했는데 잘 하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영도구에 환경이라면 제일 어렵고 또, 힘들고 한마디로 좀 청결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하시는 데에서 직원들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니다. 앞으로 고대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저는 EM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본 예산에 없고 추경에 전체적으로 6,578만원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EM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우리 구민들이 지금현재 EM에 대해서 신뢰를 아직까지 못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부분만큼, 지금현재 EM 공장 가동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약품 값하고 원액하고.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인건비 포함입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인건비 별도로.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한 60%정도 추경에서 받은 예산 중에서 생산 원가가 4,000만원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60%하면 4,000만원 정도 좋습니다. 지금현재 생산량으로 아직까지 수요, 공급 이런 것도 공급이 더 많겠다 그죠.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왜 주민들이 좋은 것을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는 것을 왜 선호 안 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병을 만들어 가지고 준 것을 보면 표지에 보면, 황보승희 위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원액인줄 알고 쌀뜨물에다가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봐도 헛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굳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다까지 한몫에 넣다보니까 그것을 쌀뜨물에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킨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차제에 스티커 제작할 때에는 활용도에 대한 내용들을 스티커에 붙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 지금현재 동사무소 대형아파트에 지금 배치가 되어있는데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ℓ짜리입니까?
동사무소도 똑같습니까?
동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에 저도 동사에 가고 하는데 동사에 EM 붙은 것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이 EM에 대한 동에 오는 손님들 홍보판이라든지,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한 거 같고 우리 구청에도 보면 영도구청만 하고 있다고 하면 EM에 대한 홍보하는 부분을 돈을 작게 들이고 또는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연구를 여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아파트 대표회의 같은 데에 EM샘플을 보내서 회의할 때에 대표들이 오잖아요. 라인들이 대표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구비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향후 적으로 뒤에 보니까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제품을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수요가 많이 일어나서 정착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아파트 대표회의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 주십사 하고, 주택 등에는 반장님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통장이나 반장님들한테 하는 교육도 잘 시켜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설명서 제작을 다시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수천 갔다와서 투척을 하고 할 때에 비누하고 치약을 저희들한테 샘플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EM이라고 당초에 EM사업을 받았을 때, 물론 서울이라든지 일부 구청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도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대한 찬조를 갑자기 연락이 와서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그러면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무료로. 앞으로 향후 적으로 봤을 때 치약이나 비누가 우리 구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이것은 어렵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생산은 가능한테 판매책까지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EM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영도구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좋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 같은 데에 돈을 받고 대행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원 주고 가지고 와서 100원 주고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말뜻 이해 안 갑니까?
예.
그러면 70% 우리가 내고 있네요?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들고 온 것이 옛날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자동 고속완전처리 이런 것들이, 제가 동래에 어느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다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업체 선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전기료도 아주 작게 들고 24시간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물이 되어서 나오는 옛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이 아주 보완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보시고, 향후 적으로 자립도를 물어본 이유를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권장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향후 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 이런 식으로 줄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종류를 몇 가지로 분리를 해서 재활용까지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배출 종류가 재활용까지 포함해서 몇 종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반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두 가지는 빼고 그러면 재활용품 종류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배출을 받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생곡에 재활용 수집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저희들 38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선별을 해서 갖다 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종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85페이지 보시면 상부에 보면 파지, 플라스틱, 고철, 철캔, 장판, 페트, 의류, 스티로폴, 요구르트 이런 식으로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주로 주종이 수입이 많은 것이 종이 그리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폐건전지, 폐형광등 그리고 요즘 고무장갑하고 고무제품을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행이 되면 그것도 상당한 양이 매립이 되어야 될텐데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칩하고 공급제도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판매를 하실 업체에서는 슈퍼나 이런 곳은 새마을금고에 가서 사야되고, 그러면 새마을금고를 구청에서 위탁시킨 것 아닙니까? 수수료는 몇 %나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새마을금고는 공급가액의 2%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 판매소는 판매가격의 8%해서 전체 10%.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연간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 칩하고 판매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연간 2007년도 기준을 봤을 때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은 12억 8,686만 7,000원정도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 17개월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재활용 봉투하고 칩하고 예전에 사놨던 스티커하고 해가지고 7개월에 한 25억이 넘어요. 25억이 넘으면 연간 해서 지금 한 18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18억에 새마을금고에 주고 판매상에서 10% 같으면 그 돈도 1억 8,000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판매방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에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대기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그 업에 한번 뛰어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첫째,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매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동네 슈퍼마다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안 파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까지 가서 사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스티커에서 칩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 5월달부터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양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한 달간 1,900만원이 사실 줄었습니다. 줄고,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달 8월말까지 1,900만원 정도 처리비가 줄었고 그리고 10월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주민들 인식이 점점 정착이 되어있는 실정이 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윤삼석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스티커에서 칩으로 바뀌면서 판매수익은 늘어나고?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판매수익은 늘어났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칩으로 바뀌면서 통을 교체를 거의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붙인 것도 있고, 안 붙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전에 스티커로 할 때하고 칩할 때하고 용량 차이가 나는데?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차이가 안 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차이나지. 칩할 때하고 스티커할 때하고 용량 종류가 3ℓ가 없던게 3ℓ가 생기고 그래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15ℓ짜리 스티커 붙였습니다. 지금은 15ℓ짜리 칩이 없죠?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니까 20ℓ짜리 칩을 사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성들이 왜 15ℓ에 20ℓ 칩 값을 들여서 우리가 버려야 되냐고 하는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품 페트병 압축을 할 때 위에 마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분리를 시킵니까?
다 빼네요? 그러면 페트병 상표해서 비닐로 싸놓은 것 그것도 작업을 합니까?
아니 페트병에 삼다수라고 상표를 싸놓았지 않습니까? 비닐로.
다 떼어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그 작업하는 데에도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페트병 압축을 시켜 가지고 정말 선별만 잘 되었다면 가격이 정말 얼마나 가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지금 2007년도 기준으로 60원, 2008년도에 100원, 요구르트 병이 100원, 100원 되어있네. 요구르트 병은 작업을 어느 선까지 합니까? 위에 은박지 그것을 분리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분리를 하는데 ㎏당 100원 밖에 못 받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격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계로?
생곡에서 수집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합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생곡 지역의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원래 오를 때에는 천천히 오르고 내릴 때에는 빨리 내리고 습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하고 요구르트 통은 차이가 3곱 나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그래도 구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터무니없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폐비닐 봉지는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생곡에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일단 믿겠습니다. 믿고 하는데, 폐 비닐봉지는 플라스틱 종류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서로 이것이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느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면 전체가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고대영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100원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플라스틱 보다 요구르트 병 가격이 비싸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요구르트는 이야기했듯이 단일 품목입니다. 재질이 한가지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이것은 여러 재질이 섞여 가지고 정말 전문가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분리를 하면 500원짜리도 더 됩니다. 요구르트 이것은 참 내가 말하기는 뭐한데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분리수거 한다고 정말 수고를 하고 있고 정말 바르게 수거하려면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페트병은 마개부터 해서 분리를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또 상호, 비닐 이것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도록 또 요구르트 은박지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부산시내에서 그렇게 수거를 하는 데가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도구에서 한발 빠르게 해 나가는 것도 청소행정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감사자료 13페이지 펴 주시겠습니까? 원고가 주식회사 늘푸른환경인데 폐소를 했습니다. 폐소 원인이 50% 성복토는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할 때에 제대로 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예, 당초에 재활용이 가능한 오니를 주로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하고 나오는 오니, 주종이 오니였습니다. 정수처리하고 나오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주식회사 늘푸른환경에서 받아오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담당을 하면서 불안했던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결과 아, 이것은 반출되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질의 회신을 받아서 그 이후에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했는데, 늘푸른에서 소를 제기를 해서 승소를 얻어내었습니다. 얻어낸 사유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했는데 행정적인 해석하고 법원의 해석하고 차이가 거기서 났습니다. 법원에서 차이는 재생용 골재로 만든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은 폐기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그대로 재생 가능한 골재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에서 너무 과잉으로 대응을 하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참,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내용을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과한 규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판결내용 요지였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현재 산업도로가 생긴지 몇 년 안 되잖아요. 여기 사실 늘푸른환경 때문에 그 도로가 진분이라든지 모래가 날리는 것이 거의 이것이 주범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이 부분이 앞에 과장님 계실 때에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흙먼지를 물로 씻어서 하수구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것이 결국 하수구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온 전신에 오염을 다 시킵니다, 늘푸른환경이. 적어도 자기 주변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청소기로 빨아들여서 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물로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차들이 곡각지에 위험하게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패소한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못 알고 대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관리과장

그 이후에도 저희들 늘푸른환경이 지저분하고 주변환경이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부지를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부지가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레미콘 공장이 있다 보니까 좀더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행정적으로 소를 제기 받아 가지고 진 것은 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의 또는 주변환경을 위해서 계속 지도점검하고 문제되는 것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내리막길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다 밀립니다. 그런 부분에 사고 나고 난 것을 봤기 때문에.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사무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류 춘 희, 도시건설국장 유 재 학, 보건소장 양 사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환경관리과장 윤 삼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