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2일 공고 제148호로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김종근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1월 20일 부여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경제의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나 내년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소비 투자 등의 내수경기를 제약하여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용 여건 중 세입분야에는 지방세는 세목체계의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변동의 확대와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는 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등 재정투자 소요가 증가될 전망이며 복지분야 및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소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여건과 우리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입은 지방세가 48.1% 세외수입 20.4% 지방교부세 28.7% 보조금 14.7%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8.3%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군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43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905억원보다 18.2%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3.3%가 증가한 3,2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8%가 감소한 20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4.9%인 483억원으로 금년보다 1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7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1%인 2,751억원으로 금년보다 4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4억원으로 311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 60억원은 금년과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297억원으로 17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분야에 총규모의 3.9%인 12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 총규모 0.3%인 10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총규모 0.6%인 19억원으로 금년보다는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총규모 10.1%인 32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에는 총예산의 10.3%인 33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는 총예산의 21.1%인 683억원으로 금년보다 1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는 총예산의 19.1%인 618억원으로 금년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도로교통 분야에는 총예산규모의 8.1%인 264억원으로 금년보다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규모의 11.4%인 370억원으로 금년보다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타 분야에 총예산규모의 15%인 484억원으로 금년보다는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주여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는 은산초등학교 매입 15억 등 4건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민방위 및 교육분야에는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6억4천만원 등 4건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서동공원 조성사업 80억 등 14건에 1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59억 등 14건에 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에는 기초 노령연금 142억 등 14건에 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있는 친환경 농림육성 분야에는 쌀소득 직불제 108억 등 24건에 3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는 고설마트 신축 43억 등 15건에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11개 특별회계에 20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8천만원으로 주택사업 융자금 3억원, 예비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억 6천만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4억 9천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1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 5천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12억 3천만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운영 4천만원, 예비비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9천만원, 주정차 관련시설 보수 3천만원, 예비비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15억 8천만원으로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 10억 8천만원, 사적지 및 청사관리 2억원, 서동공원 관리 2억원, 사적지 조경관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88억원으로 골재판매 운영 및 자치단체 부담금 52억 7천만원, 인력운영비 1억원, 골재채취 예정지역 영향 평가 2억 3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는 5천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예비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억4천만원으로 배수관로 및 상수도 공사에 32억 5천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억 7천만원, 그밖에 상수도 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7억 8천만원, 하수도 시설 관리에 4억 4천만원, 인력운영비 및 공공요금 8천만원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는 토지 매입비 2억원을, 기반기설 특별회계는 도로 및 농로 포장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규모 52억원으로 금년 대비 1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분야입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 10억원, 예치금 회수 40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분야에는 고유목적사업비 5억원 융자금 10억원 예치금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재정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11. 21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정 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