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연구와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 구정에 잘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1일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 및 부서별 업무분장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기구 슬림(slim)화를 위한 기구와 정원의 재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 부서에 대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14명 감축, 민원전담부서 신설 등 2008년12월경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 정원감축 민원전담부서 신설 등과 관련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14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만족을 위한 여권업무와 민원전담부서 설치 등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기능쇠퇴분야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쪽 구민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법률상담 1,205건, 소장 및 각종 신청서작성 27건, 북구소식지에 상담사례게재 22회, 소송답변서 및 준비서면 72건, 기타 행정심판답변서 23건을 사전 심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8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기준 총2,888억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511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8,700만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책분야별로 균형예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예산운용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공무원의 창의적 노력과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노원3동 외 11개 동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예방 및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시정90건, 주의89건을 조치하였으며, 직원4명에 대하여 신분상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전반에 대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시정6건, 주의4건, 개선1건을 조치하여 직원 모두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구현을 위하여 감사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업무공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열린 감사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성과관리제 추진입니다. 주요 구정업무 효율성제고와 행정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며, 업무관리 역량제고로 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운영위원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339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12쪽 창의적인 마인드향상과 시책개발을 위하여 임용 3~4년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관 확립 및 잠재력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독서경영특강, 독후감공모, 도서추천 등을 운영하여 직원창의행정 마인드를 향상시켰습니다. 13쪽 고객만족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시책개발을 위하여 부서별 특색 있는 전화인사말을 발굴, 시행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관친절 마인드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전자문서 게시판을 활용하여 고객접점 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 회복입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정견문,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비둘기통신원제보, 전화민원, 구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상담 등에 접수된 주민불편사항 10,079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신뢰회복에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주요현안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해피-콜 운영입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6개 분야 17종의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전화상담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추진하였으며, 완결민원 260건에 대하여 전화설문으로 민원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분석을 통하여 불만족사항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행사의 경비관계와, 활동이 미비한 단체에도 보조금이 많이 나간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연중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복되는 행사를 하면서 조합 같은 단체에서는 시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구에서도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학인 해달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또 하나는 활동이 미비한 곳에도 계획만 잘 짜 올려서 보조금을 받고 행사는 하지 않는 사회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사회단체에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환경지킴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올 때 참여치 않고 명단만 제출해서 돈을 수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1차적으로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실무심의와 사업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전체 안에 대하여 수합을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조금 합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단체별로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간혹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합니다. 일부 참여치 않고 명단만 내고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수당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사회단체는 아닙니다마는 비둘기통신원제보 같은 경우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천원정도 주는 경우가 있고,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제보를 해줌으로 활성화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관련단체에서 사업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을 갖고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명단만 확인해서 주면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인원수보다는 일부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활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실비로 급식비나, 차비, 교통비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만 보고 주는 것 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금액이 정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은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질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구조개선과 인력감축 외 2건이 심사대상이 되어 있는데 2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예산 10% 절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예산절감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성과금을 지자체 사정에 따라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의적인 제안을 해서 지방예산을 특별하게 절감한 실적이 우수한 것에 대해 시상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3개 부서, 첫째 정보산업과에 임대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 절감이고, 둘째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미화원 임금구조개선과 인력감축에 대해서 제안했고, 셋째 건설과에서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해서 성과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서는 1차로 각 국 주무계장님들의 실무심사를 거친 후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을 했는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산업과 임대자가통신망구축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 절감은 매년 임대회선사용료가 2억2천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KT와 SK에 공동경쟁을 붙여서 KT에서 자기자본 8억원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했는데 그 내용은 장비설치비가 3억원정도, 광케이블 공사료가 4억7천만원 정도이고, 정보통신사업 환경개선공사가 3천만원인데 이렇게 하니까 추정가액으로 전용회선사용료가 연간 3천만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고, 두 번째 환경관리과는 종전에는 임금이 매년 일정률 상향조정되어 갔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8급 직원보다 연봉이 많고 수당도 초과분이 많습니다. 우리구가 중심이 되어서 대구시 전체 통합노조와 임금협상을 할 때 종전에는 신규로 들어오면 임금이 3,400만원 되던 것을 기초임금을 1인당 2,100만원으로 신규채용을 하도록 임금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연간 1,280만원정도 감축되었고,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은 정원이 초과되어서 결원이 된 인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맞은 일용임부임을 연봉제로 말하면 1200~1300만원정도인데 5명을 감축시켰고, 청소차고지의 인력은 종량제봉투를 종전에는 환경미화원이 배달해 주던 것을 환경미화원 인력에서 제외시키고 일용임부임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함으로 2007년도에 3억1,900만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이면 115억원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국·공유재산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12,245필지에 1,458만2천㎡정도 됩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파악이 안 되어서 부과를 해도 점유한 사람이 바뀌니까 고지서가 돌아오고 체납이 되고 이런 것을 일제정비하고 무단점유자에게 새로 부과를 해서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변상부과를 1,690만원정도 했고, 2008년 세입예산에 1억7천만원 증액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오겠다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실무 심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것은 상당히 밀려있던 업무를 집행적으로 개선시켜서 체납된 것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과 성과들을 인정해서 격려금으로 100만원 결정되었고, 임대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절감은 KT하고 SK하고 경쟁을 붙이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KT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 해서 매년 전용회선사용료를 절감하니까 심사위원 심의결과 200만원정도 성과금을 지급했고, 환경관리과 환경미화원 임금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 구·군 간의 차이는 말할 수도 없고 시청이나 노조 측에서 파업하려는 것을 불사하면서 강경하게 추진해서 임금구조개선에 획기적으로 성과가 크기 때문에 심사결과 성과금 8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천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총1,1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여러 가지 절감효과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이득을 창출했으면 성과금을 정당하게 지급해서 사기를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을 적게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체는 전체적으로 5% 절감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획감사실에서 주축이 되어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주로 보면 각과에서 올라온 것 통합해서 심의하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통합해서 주면서도 각 과 감사를 하고, 기획감사실은 감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 할 줄 믿고 있고 뒤에 계장님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광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재향경우회가 어느 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출신들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단체에 815만원 지원인데 다른 과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사람 2~3명 며칠 서 있는 것을 815만원 예산 주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 지방재정법에 돈 줘도 괜찮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위법에 지정이 되어서 법으로써 행정업무가 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도 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지원대상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장이 줄 수 있으면 줘도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필요한 단체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인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고 경찰이 속해있는 단체를 구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참조해서 봐주시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측정산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어를 쉽게 풀어써야 되는데 이것은 성과에 대한 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성과를 측정해서 숫자로 계량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한글맞춤법에 맞춰서 하자고 했습니다. 측정산식이라는 말이 한글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 얼마 전만 해도 임시회 때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고쳐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합니까? 한글사전에 보면 측정산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측정산식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전부 다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말로 바꾸자고 회의했지 않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고,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우리말로 표기하겠습니다.

47쪽 민사소송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 있죠?

수임변호사 네 분입니다.

변호사 네 분이나 있으면서 패소를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행정소송도 패소, 국가소송 패소, 민사소송 패소 있는데 실장님, 패소된 내역서 시간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도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와서 세계에서 남북이 갈린 나라로 방위협의회가 있어야 되지만 같이 통합하도록 하고,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 있죠? 그것은 과에 이야기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질이 같고 내용이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별로 같이 해서 통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 노조가 있는데 북구청 노조가 일을 참 잘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북구 의원보다 노동조합이 더 잘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기 내용에 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스쿨-존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18억3천여만원 국·시비를 받아서 관내에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7곳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사업취지가 어린이들 통학로 안전확보 개선의지에 대해서 깊이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을 교통과에서 당해 집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실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간소하게나마 사업내용을 줄 것 아닙니까?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18개 사업내용은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칠곡 초등학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을 경계연속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로구조의 기능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은 보도와 차도가 경계가 명확히 되어 있는데, 칠곡초등학교는 나머지 57m 구간이 지장물 관계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도로건설관계라든가 여차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곳이야말로 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도 이런 사항파악을 제대로 안했는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인근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말 그대로 거저주워 먹을 식으로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도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보시는 소견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스쿨-존 사업은 실제적으로 구비나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면 사업내용이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이란 시에서 전체 대구시에서 사업할 것을 물량과 사업을 확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몇 개 교, 사업량 몇 m,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구·군별로 수요를 받아서 시비로 확보를 했으니까 재배정을 해줍니다. 재배정을 하면 시 해당부서로 올려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결과를 잔액반납을 하는데 칠곡초등학교의 문제는 제가 사전에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회의가 끝나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절차상의 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곳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짚는 것이고, 국비나 시비를 우리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잘했습니다. 단, 조금 옥의 티라고 하면 실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보차도 구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통학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기본조치가 되어 있지만 이곳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언제 보행자가 다닐지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행정인력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한 보강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곳을 제외하고는 북구 관내 통학로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에도 국·시비 사업으로 유치원에 스쿨-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차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도시위원회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답은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받아야 하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느끼는 정주환경이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사는데 최적의 생활여건이 되고 기반시설이 되는 것을 정주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사회문제 중에 주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나무의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불법주정차문제가 특정지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더 심하고 덜 심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관음동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재산적 가치의 영향, 심리적인 영향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실장님이 어느 상권지역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갔는데 주차하기가 힘들면 지쳐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이고, 그로인해 상가는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문을 일찍 닫고 그러니까 동네가 어둡고, 어두우니까 동네에 부정적인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동네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재산을 하락시키는 영향으로 미칩니다. 조그만 사회문제 하나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복지가 안 될 바에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잘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경계석 높이를 1,2지구 택지를 조성할 때에는 25cm입니다. 3,4지구는 10~12cm로 낮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문희갑 시장께서 개구리주차를 한다는 취지로 경계석을 낮추었습니다. 행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법으로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에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의 수장이라는 당시 문희갑 시장이 불법주차의 대안제시가 경계석 높이를 낮춰서 완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관음동지역 문제는 도시계획을 처음 한지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도시계획을 할 때 칠곡 지역의 향후 10년, 20년, 30년 후 발전이라든가 발전수요, 교통수요 예측이 어려웠고, 사실상 행정을 어떤 경우에는 법보다는 편의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같은 칠곡지역 내에서 1,2지구는 30cm이고 3,4지구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은 상대적인 불만의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법에 나오는 대로 맞추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시가 실질적으로는 구민들을 임상실험 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잘한 것은 공개석상에서 지면을 통해서 많이 압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합니다. 차제에 대구시에서 아무리 행정업무를 하시지만 이렇듯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단순히 불법주차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이 도로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을 쫒는 방법은 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탱자나무를 심어서 도둑을 쫒았습니다.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담 위에 깨진 병이라도 얹어서 보호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사설경비업체에 첨단시설로 했습니다. 형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목적은 도둑을 쫒고 재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설과와 우리 구에서는 도로를 낮추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경계석을 높이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보행자에게 보행도로를 확보해 주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나중에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개구리주차하고 저렇게 하는 가보다 하는데 성장해도 그렇게 하는 것을 행정에서 방조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구시가 구민들을 임상실험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을 바랠 것은 바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못산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인데 참고사항입니다. 외국에 선진지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중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고가도로 교각이라든지 광고에 유도를 많이 합니다. 예로 외국사례인데 가로등 위에 벌어진 곳에 칼을 꽂아둔 광고가 있습니다. 요즘 선전에 건전지회사에서 다리교각을 바치고 있는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미관이나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수익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리고, 현재 버스승강장에 보시면 대구시나 공익 관련된 광고게재를 많이 합니다. 교통과에서도 깔끔하게 많이 해놓으셨는데 거기서도 생각을 조금 더 하신다고 하면 롤-스크린을 설치해서 모터를 달아서 협소한 공간 내에서 롤-스크린 내에 여러 가지 물론 광고들은 적당한 가격을 받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계속 돌린다고 하면 광고수입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보완차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쿨-존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실버-존도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통상 어른이나 어린이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행동이 늦다보니까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이고 각 구에 배당을 해서 신청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설치만 했다고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자들이 스쿨-존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일반운전자들이나 스쿨-존을 지날 때 시속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켜줘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운전자들이 안전장치로 설치해 놓았구나 하는 정도이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치를 잘하면 효과가 크고 잘못 설치하면 모두가 다 불편을 겪게 되는 설비라고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과 이길제 위원님이 좋은 내용인데, 하나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북구 관내에 3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스쿨-존 설치가 2008년도에 거의 완료가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칠곡초등학교 57m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 앞에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실장님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설치한 것 중에 시속 30km 이하라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시속 30km 이하로 붙어 있고 어떤 학교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다른 학교는 시속 30km 이하로 붙어있는데 왜 없느냐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설치하셨으면 시속 30km 이하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태전초등학교인가 보면 학교 앞에 전광판이 나와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시속 30km로 서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전체 38개 중에 1개 내지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분들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그것도 아이디어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2009년도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옻골동산에 사업비가 시에서 얼마가 왔습니까? 30억원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시 감사에서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했죠? 구의회에서는 안면 때문에 말 못했는데 원래 예전에 정리했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대, 4대, 5대 때 노상권 의원이 옻골동산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30억원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북구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이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해서 지금 그것이 감사 지적사항이 됐는데 30억원을 기획감사실장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국장급 이상이 로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일은 많은데 30억원을 어떻게 낼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옻골동산은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시비지원과 구비일부가 들어갔는데 칠곡3지구 주민들의 주거지역과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용도가 현재 용도로 바뀌었는데 30억원을 몇 번 연기를 해도 올해가 사업종료시기입니다. 목적대로 사업이행을 안 했으니까 반납하라는 뜻인데 구의 재정형편상 반납을 못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재정사항이 도저히 안 되니까 돈을 반납하지 않고 행정처리가 마무리 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처리가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3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구비가 14억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구비가 14억원만 들어갔습니까? 더 들어갔습니다. 30억원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가지고 온 분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혹스러운데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누가 가지고 왔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장에서 위원이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나 가져왔다고 서류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북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46만 명입니다.

구청장 연설하는 것 보면 항상 존경하는 47만 구민이라고 하는데 현재 46만1,300명입니다. 집행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47만 명입니까? 집행부에서 고치십시오. 군위군 같은 경우도 교부금 받을 때는 인구가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 ‘살기 좋은 북구’라고 하는데 뭐 살기 좋습니까? 북구 인구도 앞으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바로 이야기를 해야만 구민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규모 재량사업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역에 소규모재량사업을 많이 해야 하고, 여기에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돈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0월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10월31일 이전에 일한 것은 돈을 11월에 줬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교통과와 건설과, 기획실에도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서편도로를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격2동 도로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것을 교통과와 건설과에 제가 수차례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차가 빠져 나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교통심의를 해 주시고 산격2동이 북구 관내에서는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엄청 낙후된 동입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왜 차량소통이 1시간씩이나 걸려서 짧은 거리를 다니는지 확인해 주시고, 구청에 돈이 없어도 제가 3년을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편도로가 12월16일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어도 그쪽으로 돌아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통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개선할 차원이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산격 대우아파트가 북구 관내에서 산격1동 영세민아파트 제외하고는 제일 큽니다. 지금 소규모 아파트 앞에도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됩니다. 그런데 산격2동 대우아파트는 북구에서 제일 크다는 아파트인데 좌회전이 안 됩니다. 제가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시청 교통과에 가서 건의를 하니까 그 전에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의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육교를 거기에 세워서 주민들이 산격3동이 대모한다고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파악해서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또 곧 들어갈 것입니다. 대체도로라도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격2동 1,702세대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유턴도 마음대로 못하고 건설과에 이야기 하고 교통과에 이야기해도 기획실에서 나 몰라라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만큼 이야기해도 안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뭐가 급합니까?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소리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타동네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 곳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좌회전이 거의 다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교통신호기와 차선변경을 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합니까?

신호기 신청은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구에서나 시에 건의를 해서 조언을 얻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아서 신청을 해 주십사 합니다. 좌회전하고 비보호 좌회전 하는 것은 기획실장하고 관계없고 여기 물어볼 필요도 없고 고함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북부경찰서 교통과에 신청을 하면 중부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도 있고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만 하지, 다른 부분은 질의할 필요 없습니다.

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해도 안 된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내면 됩니다. 동문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내면 되는데 그러면 육교를 세워라, 지금 검단동 들어가는 곳에 육교를 세웠습니다. 육교를 거기에 다시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나올 수 있는 것을 북구에서 왜 모른 척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칠곡 정기시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척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칠곡이 광역시가 되면서 소유권이전을 대구광역시장이 가져가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매각을 하다가 최근에 북구청 재산으로 심의가 되어서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재산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되고 현대화하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민영사업자가 제대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 2003년10월16일 조해녕 시장과 칠곡개발이 시유재산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이전까지는 방치가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이후에 행정조치가 있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실사도 한번 다녀가고 그런 사항인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어제 구정연설에서도 청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칠곡 관내에 뚜렷한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칠곡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행전안전부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명동과 비슷한 곳인데 이 땅은 변한 것이 없고 계약자체에 대해서 대구시는 지금까지도 담당사무관을 비롯해서 과장께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앞으로 저희들 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기획실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상품권발행이나 아케이드공사 같은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23만 명에 육박하는 강북지역에 실질적인 재래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기하고 지역경제가 다 어렵습니다마는 그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인 상권자체가 지역이 슬럼화 됨으로 해서 인근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먹거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농산물유통에도 일조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살기 좋은 북구, 살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줄을 압니다. 지금 있는 것도 개발 못하고 방치하는 이 현실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유통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이 정기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아이템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 감사를 받았는데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시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보면 승소, 패소가 있는데 매년 북구청에서는 행정소송에 걸려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발이 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걸리면 북구청에서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북구청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발이 있다고 해서 허가취소를 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14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패소를 했는데, 북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면 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나름의 노하우를 정해서 반영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북구청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보니까 주유소 허가 내주고 취소했다가 행정소송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함지노인복지회관에 총20억원이 들어갔는데 5회에 걸쳐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1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공원지역에는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돈이 7억원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늦게 알아서 내년1월에 착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지노인복지회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지역의 쉼터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지까지 매입하면 상당하다고 보고 건립비만 20억원인데 부지는 활용가능한 곳이 없느냐 물색하던 중에 함지공원 내에 그때 당시 현행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절차적으로 함지노인복지회관 시설결정을 미리 받았습니다. 시설결정을 받으면서 시하고 구하고 자치단체 간에 따른 총사업비 20억원을 갖고 추진을 하다가 2006년에 구비1억원 특별교부금 확보를 했고, 2007년에 시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한 상태였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축은 착공하면 빠르면 5~6개월 하면 끝나는데 총선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돈은 확보하라고 해서 추경 때 사업비를 10억원 확보한 상태에서 지난 11월 중순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내려오고 시에 특별교부금이 3억원 내려와서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설계를 끝내고 실시인가를 받으러 가니까 이때까지는 중간에 시설결정을 받아 놓고 돈만 확보되면 됐는데 인가를 받으러 가니까 작년부터 자치단체 간에도 재산형성과정에서 비용부담이 틀리다고 해서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부지매입비가 필요하고 약800평 지금 공시지가만 따지면 4억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인근 토지가 영향을 미치니까 상대적으로 평가액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7억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구체화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는 주민복지과에서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하든지, 처음에는 매수청수서만 내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고 나니까 공원과에서는 머리가 아프니까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인정하면 내준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보니까 처리과정에서 늦어져서 연내에 착공하기가 어렵고 매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면 계약을 해서 계약금정도는 비율제로 하면 10% 정도 걸면 되는데 연초에 필요한 시기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비용적인 문제는 연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2010년쯤 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주고 안 될 일이라면 저희는 반대론을 펴고 있는 것이 공원부지 자체가 하나의 행정재산인데 그것을 복지회관부지라고 해서 빼서 그만큼은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기초 지자체한테 파는 것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원을 두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가 정착이 되어 가면서 자치단체 간에도 재산관계문제가 옛날하고 다르게 새롭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결정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결정됩니까?

사업은 주민복지과이고 저희는 예산인데 구청전체 일을 기획조정 하다보니까 저희가 주요사업은 관리를 합니다. 예산은 구비든지, 시비든지, 국비든지 저희들 업무절차상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신청한다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계획을 하나 잡으면 계획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에 따라 하는데 기획실도 마찬가지이고 해당과도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계획에 잡아야 하는데 계속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했다면 좋았을 텐데 5회 연장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상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연장이 되어서 사업을 하느냐고 묻는데 그러면 필요한 돈을 신청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빨리 빨리 진행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더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안을 잡을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계획된 날짜에 하지 않고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북구에 하나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감독을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하니까 빨리 신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 답을 받은 것이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곳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더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520개 되는 위원회를 273개 위원회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없앤다고 했는데 없애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못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령에 명시된 것을 개최실적이 없다고 없애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15개 중에서 8번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이 어떤 실정입니까?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절약캠페인도 해야 되고 격일제로 차도 운행하고 있는데 한번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 하라고 만들어놓고 개최되지 않는다면 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쓰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줘야 합니다.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안하면 됩니까? 에너지절약방안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개최안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 238만원정도가 수당으로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데 1회에 나갔습니까? 476만원이 2회에 걸쳐나갔습니다.

이것은 2년간에 걸쳐서 476만원이 나갔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한번하면 4시간정도 합니다. 위원회가 기본7만원에 시간초과하면 3만원이 추가되어서 10만원이 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은 알아봐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개최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7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해당과에 맡겨놓지 마시고 줄여주셔야 되고 위원회에 3,500만원정도 나갔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통합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현수막 단가계약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단가계약을 하지 않았던 과의 계약이 더 많았습니다. 수의계약을 실·과에서 하는 것이 2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다해 주시고 소규모사업도 전체 80개정도 사업을 했는데 40개 업체 중에 11~12월에 공사한 것이 40개정도가 됩니다. 11~12월에만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매년 생기는 일인데도 집중적으로 연말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산은 있지만 쓰지 못해서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가지 측면입니다. 하반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모르니까 상반기에 절반정도 하고, 내년에 해도 되는데 쓸 때가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고, 동의 입장에서는 소규모재량사업비를 활용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계약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제가 자기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주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돈이 있다면 동별로 2천만원 주면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왜 바뀌었냐 하면 어떤 동은 돈이 남기고 어떤 동은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요즘은 깊게 사업장마다 필요를 다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동마다 2천만원 균일하게 하고 안 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그러면 큰 단위는 구청에서 갖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통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연말에 집행하는 것은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쓸려고 놔뒀다가 없으니까 연말에 하는 경우가 있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회계서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서류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구청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던 거래업자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진하고 아성만 공사업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건을 하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1억5천만원정도 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한다면 10년, 20년 계속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것도 공정하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거의 80~90% 인도블록 공사가 차지하는데 동 순회 하실 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일괄 공사할 것은 올리라고 해서 입찰 올리면 됩니다.

동장님들 각각 경리원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예를 들어 A동네에서,

그러니까 실장님,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니까 지금처럼 입찰계약을 한다면 방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던지 해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줄여줘야 합니다. 530만원의 인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하면 350~380만원이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앞으로는 입찰제도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지만 이런 것도 반영해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입찰로 가야만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입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입찰관계라든지 수의계약관계라든지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보면 통상 말씀하신대로 특정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시방서를 꾸밀 때 그분들은 자기들이 대상이 되게끔 시방서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창순 위원으로부터 47페이지 소송 패소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1월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