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효주
고효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정례회 회기중입니다. 그리고 연일 각종 행사 참여 및 민원해결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지원위원회와 그리고 24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참관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히 소집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세계박람회 국회의 지원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오늘 긴급한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4회 임시회 때 저희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건의문이 본회의 의결로 채택이 됐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 쪽에서는 접수됐다는 사실 등이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정부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한 통보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정부 당국과 조직위에 우리 여수시의회가 건의할 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 그리고 수용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서 일단 내일 상정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소집이 됐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전 특위 위원들이 다 가십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어제 의회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우리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희망하는 분들은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결정을 봤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다른 분들은 또 희망하는 분들 가능하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언론인들도 동행을 하시고 집행부도 가시고 그러니까 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는 위원은 그날 하루 쉬기로 했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위원회가 열리는 위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위원회는 각자 위원회에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 위원회?
성업
차성업위원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 상임위원회 말입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예.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얘기하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양해를 구했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특위가 내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 가서 모레 국회박람회특위에 참석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의장께서 그렇게 각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일정조정이 될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또 양해말씀을 구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양해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0월 30일 날 의결해서 송부해 드린 건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서 제 생각에는 의원 전체 이름으로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회의장에서 건의문 채택 낭독된 대로 말고 별도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인제 그거는 특별위원회나 정부 당국에 다 갔어요. 갔는데 송부를 했는데 인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본회의 발언에서도 잠깐 말씀드리다시피 대체 접안부두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당국에서는 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하겠다 하는 답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차 항만기본계획이 2009년도에서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언제 될는지 모르고 그때 과연 타당성검토가 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실지로 공사에 착수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박람회 기본계획과 그리고 정부당국이 일반적인 접안시설 항만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진일보된 절차와 순서로 퓨전시장으로 편입되는 여수 신항의 대체개발시설을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직 유인물은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 유인물을 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지금 어떤 정확한 골격도 없으니까 만드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위임을 하고요 단, 인제 전 26명의 이름으로 하신다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과거에 참 중요한 우리 사안도 자기 본인의 승인을 안 받았다 해서 빼주라 어쩌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님들이야 전체가 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그분들이야 이의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특위위원이 아닌 외 의원님들이 왜 내 이름을 넣었느냐 의사도 없이 이럴 때 대응책도 한번 여기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서 전체를 할 것이냐 우리 특위에서 올라간 건의를 그렇지 않다면 일일이 물어볼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절충이 돼야지 서로 간에 책임감이 없지 않겠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김영규위원님의 발언취지는 문언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하되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건 이의가 전혀 없는데 단지 전체 의원 일동으로 하는 것은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인제 그런 말씀인데
영규
김영규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일일이 의사국 직원이나 저나 간사가 동원이 돼서 일일이 동료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만약 양해가 안 된다면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특별위원회 명의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간사들은 또,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최철훈위원
저번에 의회 일동으로 나간 건의서에 대한 답변이 한편에서는 해 주겠다 해 주는데 2009년 이후 항만계획에 넣어서 해 주겠다 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저희들이 재촉구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좀 주라 정 안 되면 약속이라도 받아내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하여간 빨리 해 달라

최철훈위원
이 건의서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빨리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라는 재촉구 의견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다 허락할 것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예. 예. 그러죠.

박순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만약에 인제 정부에서 지원 협의가 그러면 그게 인제 엑스포 예산하고 별개로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예산에 포함될 것 같습니까? 우리 느낌이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 연초부터 이게 검토가 됐으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번 2009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게 맞은 건데 누구 탓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게 빠져 가지고 중요도가 검토되지 않고 아까 강명식 주무 농수산해양국장인가요? 얘기도 그 전에도 들었지만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가져가면 도대체 조직위 사람이나 지금 건설해양부? 거기 사람들이 아, 국토해양부 보지도 않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고 던져버리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여러 번 갔었답니다. 그런데 의회가 정식으로 이 문제 건의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하긴 하자, 하긴 하자 검토하자 그래서 인제 하기는 하자 선까지 갔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제2차관 주재의 회의에서도 정식안건으로 나와 가지고 이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대신 하되 절차가 있는 것 아니냐 기본계획은 다 돼 있지만 정부가 투자할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니까 그때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하자 이 정도까지는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그럼 인제 어느 정도 물고는 터졌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2009년까지 2010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차제에 실시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어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해경정을 타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두리 앞에 가서 실지로 배 스톱시켜 놓고 뛰어도 보고 거리도 재보고 했는데 해경에서는 도저히 여기 해경정을 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최철훈위원
위원장님, 의결 좀 하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정리합시다.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심지어 집행에서는 그 얘기도 하고 국회 쪽에서도 일부 그래요. 거기에 투자할 돈 200억, 300억 가지고 임시로 바지 띄워 놓고 했다가 우선 200억 몇 백억 들어가는 돈 우선에 이거 착공해라 예산 돌려 가지고 이런 것도 주장을 해 달라는 인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거고 그래서 일단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가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여수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던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찬성으로 의결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부당국의 답을 얻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그리고 이 건의안을 수용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재촉구하자 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이 건의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한테 위임을 한다 그리고 그 건의문을 의원 전체의 유선으로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하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자 이런 안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재촉구 건의를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장께서 어제 주재한 의원 전원의 간담회에서 결의가 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 전체가 다 가는 걸로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분은 빠지더라도 일단 희망자는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회기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