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작구에 위치한 은로초등학교, 금천구에 위치한 안천초등학교 학생 3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은화 의원입니다. 장애계의 기대가 집중되어 있던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가 지난 11월 6일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 35만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욕구를 헤아려 반영한 현장형 복지정책으로 단편적 편의 제공이나 일시적 수혜를 장애인 삶의 전인적인 측면,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서비스들, 특히 탈시설 과정을 돕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하여 발표된 것만으로도 벌써 타 지방 장애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짧게 잡아도 6개월이 넘는 준비과정을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다양한 장애계의 욕구사항들을 담아내는 한편, 그 정책들을 실천할 복지국의 타 실·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고군분투하신 박필숙 과장을 비롯한 주무부서 장애인복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수정·보완 작업입니다. 향후 5개년의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것이 절대불변의 목표나 가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실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극복과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궤도 수정은 반드시 해 내고야 만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 본청 각 실·국과 본부, 사업소, 공사, 재단을 통틀어서 현재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인 관련사업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향후 장애인 시민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한 번쯤은 각 주체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혹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갖게 해 보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온 곳은 17곳에 불과했고요, 정책아이디어까지 제출해 온 곳은 그것보다 더 적어집니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분명 알고 있는데도 자료가 안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도 하지 못할 만큼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되어 경계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반가운 일일 텐데 그것은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자기 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료요구에 다소 불성실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책은 이쯤 하고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신 주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받아보니 크건 작건 간에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할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제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00억 이상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1년에 한 8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서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 투여하는 곳이 여성가족정책관의 보육과 방과후교육 관련 사업이었고, 도시교통본부는 저상버스 보급이 주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100억 이상을 투여하는 사업주체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서울문화재단,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지하철 9호선 건설에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5억 미만으로 수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경쟁력강화본부, 복지재단, SH공사, 한강사업본부, 그리고 고객만족추진단, 소방재난본부, 서울의료원 등입니다. 이 예산들을 합쳐 봤을 때 한 2,600억가량으로,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사업들의 예산을 아마 합친다고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과의 1년 예산규모하고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위 자료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SH공사의 사업입니다. 소요한다고 보고해 준 예산규모는 사실 크지 않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임대아파트의 층 변경이라든가 단지 내 램프개선, 세대 내부의 문턱 등의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주택의 일정 분량을 특별공급 하거나 우선 공급함으로써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도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정분량을 특별공급이나 우선 공급하는 형태로 해서요. 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도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주거공간이 그중 가장 기본인데 그것을 해결할 책임이 오랫동안 개인에게 짐 지워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사업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SH공사는 정책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 제출된 아이디어는 일정물량을 장애인 전용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택을 짓는 단계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크게 비용이 들 일이 없습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장애인이 입주하게 되면 문턱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서 편의시설 공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비용과 임대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헛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제가 받은 답변 중 가장 마음에 흡족한 것이었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강렬한 욕구를 가지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주거공간의 마련인 것 같습니다. SH공사의 사업을 총괄하는 주택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나오시는 동안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실업률이 일반실업률의 5~6배에 이르고 소득이 있더라도 일반가구 소득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월세나 전세 형편이라고 볼 때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주거복지시설의 기본이라고 하면 민간의 임대주택시장에서는 이게 소화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개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의 부담이 반복이 되는 것인데 국가적 낭비이고 장애인을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영역에서 노약자나 장애인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설계된 주택을 일정물량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 해결방법인데 바로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국장님, 프로젝트에 장애인 전용주택을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서민 임대주택 10만 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속에 장애인들에게 2012년까지 508가구를 장애인 전용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입 전세주택도 일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매입 전세주택도 400가구 정도를 개조를 해서 장애인용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 일부 아주 작은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는 이것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장애계의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를 다소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첫째로 공공영역의 임대주택시장에서,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6번 자료요. 공공영역의 임대주택시장에서 장애인 가족의 주택수요 상당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 35만을 넘는데 3인 가구로 볼 때 줄잡아 105만, 4인 가구로 보면 140만가량이 장애인 가족입니다. 서울시 인구의 10~14%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들의 주택수요를 공공의 임대주택에 적극 수용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주택 총량의 20% 가까이는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이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약자 인구를 포괄하려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자면 새로 공급되는 임대형 주택의 몇 %가 이런 식으로 공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꼭 몇 %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전용의 무장애 이런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세계적인 추세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장애인과 노약자나 일반인이 구분되지 않는 방향으로 주거가 공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10%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체가 꼭 편의시설이 필요한 분은 아닐 수 있고 10% 정도면 장애인 중 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노약자 인구를 포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도 10%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두 번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편의시설 외에도 주거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임대료의 추가적인 지출 없이도 필요면적을 임대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사실 신규아파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미리 세워서 무장애시설을 도입해서 설계를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 시설들의 경우에는 개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을 못 맞추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같은 비용으로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임대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활공간을 조금 더 넓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휠체어 장애자라고 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같은 값에 넓은 면적을 쓰게 하기는 형평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거복지측면에서 임대료를 보조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의 편의시설 개조에 드는 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간 임대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구하려고 하는 장애인에게 개조비 비용을 부담해 가며 집을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주인의 허락을 받기도 어렵고 어렵사리 허락을 받아 개조를 했더라도 계약만료 시에는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나마 개조비용을 부담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영역이 장애인가구를 대다수 수용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저소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개조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임대주택 계약 만료 시에 원상복구를 해버리면 예산을 투입한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개조비용의 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장애인에게 국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하고자 할 때 진입장벽을 없애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 거주기간,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지역사회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는 시설 거주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임대주택을 바로 얻을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중간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활시설 중에 지방에 나가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됩니다. 거기 시설에 거주하는 자들은 또 그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일정수준의 지역사회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던 것을 500만 원까지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프로젝트에서 발표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높은 주택 값을 생각하면 사실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수급자 생계비로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월 임대료 부담이 매우 버겁다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주거비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 상세히 장애계의 욕구를 파악하고 계셨는지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시설거주 장애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 기간을 산입하는 문제는 이미 저희가 국토부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 거주기간을 무주택 기간에 삽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주거복지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현재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대계획을 갖고 있고, 또 지원금액도 현재 4만 원~6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문제는 주택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니고요. 2018년이면 고령화사회에 돌입을 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인구가 20% 이상 되기 때문에 고령자하고 장애인하고 노약자들을 위한 주거를 전체적으로 공급할 때가 됐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사회 수요에 맞게끔 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들의 바람이 수용돼서 정책으로 녹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정책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와 가장 근접한 정책 아이디어는 도시교통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과 버스전용차로 이용입니다. 각각 교통운영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해 왔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제안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지금 일반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유류법에 따라서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감면을 요구해 놓고 있고요. 해당부처에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을 쓰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 취지에 따라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 넣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여러 가지 기능별로 수단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실제 전용차로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버스 외에 그야말로 긴급한 경우, 생명이 달려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비슷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자꾸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없어지니까 전용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봅시다. 다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급을 훨씬 넘는 수요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조수단 관련 서비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1984년도에 개관한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2003년 1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장애인콜택시입니다. 다음 자료 주셔야 되겠는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맹인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로 불리다가 2005년 3월부터 신장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면서 장애인심부름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 장애인들에게 교통서비스 제공과 업무보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2003년 1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장애인콜택시는 9인승 승합차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고 있어서 휠체어 승하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국에서 이관되어 와서 도시교통본부 소관입니다. 두 가지 서비스는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요금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위임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상당히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요금과 격차가 생겼는데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중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휠체어 설비가 포함된 장애인콜택시는 법이 정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특수설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요금이 인하가 됐는데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용요금은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렇게 특수설비 유무에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의 요금을 차등화 한다는 것은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상위법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특별교통수단 정의조항을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나은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서울 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통수단은 우리 이용편의증진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 휠체어라든지 리프트 그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차량에 한해서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콜택시입니다. 물론 비슷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저희들 말고 지금 말씀하신 심부름센터라든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해피콜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임의로 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이번에 전부 요금이 내렸습니다만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현재 일반택시보다는 택시요금의 3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것이 장애인콜택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것이 이동권,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공기관이 할 일, 특히 저희들 교통수단에서는 누구든지 어느 장애인들이든지 정상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그것이 기본과제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 이동권에 대해서 어떤 가격의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 장애인의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얼마만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여론과 전체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6일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써 여성, 노인, 아동·청소년, 빈민에 이어서 취약계층의 복지관련 프로젝트의 완성판을 내놓으셨습니다.

나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인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서초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맑고 매력있는 세계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세계 일류교육 서울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도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2008년도 9월 23일 서울시 경영기획실과 10월 2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위촉 위원의 문제점 및 위원명단 미공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둘째, 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 미시행 사항입니다. 셋째,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부지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시 각종 위원회 관련사항을 보면 현재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총 78개에 달하고 그 위원의 수는 1,826명에 달합니다. 이 중 내부위원은 전체의 14%인 256명, 위촉위원은 전체의 86%인 1,570명이나 됩니다. 표 1-1을 참조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도인수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자료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모두 9개인데 안건이 있어야 개최하는데 안건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분쟁조정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이러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대대적인 위원회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꼭 필요가 없는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폐지를 하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통합을 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 같이 해서 일을 하게 하는 방안이 있고, 세 번째로 꼭 상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로 운영하는 등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 재임한 위원은 시사편찬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이런 분야에 주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역사나 문화재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의 심의내용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나치게 장기간 선임이 되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나 또는 후배 전문가들이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잘 하고 계시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바꾸는 것으로…….

연구검토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촉위원 명단의 미공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한 자료에서 제시한 바 있는 10개 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명단공개를 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위원회 위원 명단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에게 공개되는 경우 대체 어떤 비밀이 새어나가 위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각 위원회별 위원회 임무내용과 그 임무가 왜 비공개 대상인지,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대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 임무에 따라 가급적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명문규정은 개별법이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10개 부서에서는 의회를 못 믿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출한 68개 전체 위원회는 10개 위원회만큼 몰라서 제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서울시민과 관계되는 서울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견제와 상호협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개인의 재산권 등에 영향을 주는 안건을 다루거나 또한 공개될 경우에 심의의결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의원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아주 극히 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들이 공개되면 심판을 제소하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여러 가지 로비 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특정한 결정을 앞두고 특정사안과 관련된 위원 명단은 앞으로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원 전체가 아주 풀로 되어서 많은 인원이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경우라든가 이러한 경우를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더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중 인용결정 건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용 건수는 2005년도는 6건, 2006년도는 8건, 2007년도는 2건, 총 16건이며 이들 인용 건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문책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3월 제172회 임시회 시 행정심판 인용결정 16건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문책내용 관련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관련공무원은 1명도 없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도 최고도의 법률판단을 의뢰하는 민원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청구인 또는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법률이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한 이상 해당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문책을 해야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과 같이 문책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십분 이해하시고 민원인을 위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 승소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와 함께 패소한, 즉 서울시가 당초 잘못 처리했던 사안의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규정 마련 등을 통해서라도 업무처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행정심판에서 인용되거나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경우에 그 행정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개별공무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또한 관련규정을 잘 준수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운용에 정부정책의 흐름과 국제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나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제경제상황 등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장단기 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보완은 물론이고 2009년도 예산편성에도 그 기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도 복지예산, 일자리 창출예산 위주로 만들었고, 공무원의 급여를 동결한다든가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거의 전국적으로 반발이 심각하여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산다는 잘못된 인식과 상황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유·불리한 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치 수도권을 규제하고 수도권을 묶으면 지방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서서 계속 많은 설명을 하시고 또 이해 설득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서울이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발전이 지방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시겠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거래 부진과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에 따라 시세의 대종을 이루는 취득세·등록세 부과징수가 저조하여 내년도 세입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수의 감소는 결국 투자효율이 낮고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은 타절 내지 중단하고 신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하도록 하고, 경상비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급여성 공무원 복지예산도 동결하는 등 예산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진통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진통제로 널리 사용되는 유명 제약회사 제품에 혈액질환, 의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 있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이미 안전성 문제로 이들 약물의 시판을 중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진통제를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네.

부작용이 계속 있다면 먹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서는 부작용이 미국…….

아니 글쎄요, 외국 선진국에서는, 담당관께서 부작용이 있는 약을 본인은 계속 먹겠느냐 가족은 계속 먹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검증되면 먹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약에 사용되는 성분의 하나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부작용으로 혼수, 경련, 재생불량성 빈혈 등 치명적인 의식장애를 일으켜 의약품 적색경보를 통해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중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네.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게보린, 펜잘…….

아니, 몇 가지 종류……. 일일이 다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대략…….

대다수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다수 종류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내가 묻거든 나중에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서울시의 담당관께서는 식약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 시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만일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런…….

아니, 해외에서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문헌을 참조해 보세요. 해외 문헌을 드릴까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협의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이 뭐냐,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500만을 돌파하고 드디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으로 가족 돌봄이 어려운 노인 증가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지어는 사설 비인가기관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은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은 7개 분야 86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입장료를 받은 것은 86개 프로그램 중에 단 1개였습니다. 그것은 자하 하디드(Zaha Hadid)와 패트릭 슈마허(Patrik Shumacher) 특별전이었습니다.

1개예요?

단 1개만 입장료가 있었고 전부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단 1개의 유료…….

이런 예산을 들이고 1개 정도 유료 입장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하는 페스티벌은…….

디자인 하는 일이 뭡니까? 입장객도 유치하는 것입니까, 디자인만 하는 것입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디자인 문화 향수의 기회를…….

이런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지요?

향후로도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면 가지고, 100억 정도 쓰는데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행사는 세계적인 도시 디자인을 꿈꾸는 서울시가 여러 국가의 도시 디자인을 비교 경쟁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간과 상상력을 발견하려고 기획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비비 44억 원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외국의 참여가 당초 계획대비 대단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위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 44억을 쓰도록 되었고요. 외국의 참여는 지난번 서울디자인올림픽은 42개의 나라가 참여를 했고 10개 도시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500명의 외국인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저조하지 않다고 봅니까? 내가 묻는 말은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내년 서울디자인올림픽은…….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까?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제전시가 air라고 경기장 중앙에 에어돔을 설치, 컨퍼런스홀을 이용했는데 면적의 1/3 정도의 무대만 사용하고 좌우는 빈 터이고 출입구는 회전문 2개만 설치해 있어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있었고, 막상 들어가 보니 너무 실망스러운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에어돔은 본래 들어가는 출입구를 넓게 열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전문을 쓰도록 되어 있고 회전문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하시려면 이런 것도 고려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네, 연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에 위치한 서울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부지 관련자료를 보면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부지는 총 39개 필지에 면적이 20만 8,793㎡, 편입면적은 20만 6,926㎡입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부지 총 39개 필지에 대한 소유자를 보면 서울시 소유가 12개 필지에 19만 465㎡뿐이고 나머지 26개 필지는 국토해양부 소유로 되어 있고 사유지도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별로 구분해 보게 되면 총 6개 지목으로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는데 대지가 1개 필지, 답이 1개 필지, 수도용지가 24개 필지, 구거는 2개 필지, 도로가 10개 필지, 하천이 2개 필지인데 정수장센터 부지로 분할해서 편입해야 할 토지가 11개 필지이고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어 있어 분할해야 할 번지도 2개 필지가 있습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부지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진익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암아리수센터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사항에 대해가지고는 부지 안에 공부 정리가 필요한 그런 국토해양부 소유라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받든지 교환하든지 또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여섯 가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도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이 자기 본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책임감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아리수센터에 이러한 재산관리 업무에 능한 직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무국의 재산관리 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토지정비 업무를 추진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토지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과 협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는 147만㎡ 이상이고 금액으로는 7,000억 이상이며,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도 175만㎡에 약 8,000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국가기관과 상호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재산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토지정비 방안에 대하여 본부장의 간단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국가기관과 상호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정리 차원에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부장은 들어가시고,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번만 자리를…….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 관련 내용인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담당국에 지시해서 원만한 토지 관리를 이룩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최용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양천구 소재 민간어린이집 원장선생님 20여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최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시의 올바른 정책 실현을 위해 시정질문을 갖게 된 한나라당 양천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5일 서울시내 5,532개 보육시설 중 약 86%를 차지하는 4,780곳의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2010년까지 약 2,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50곳의 민간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총칭된 이 사업은 돈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매우 건설적이고 참신한 미래지향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육아부담을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 가는 공공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한 축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은 민간부문의 역량과 공공기관의 투자가 결합되어 공공의 애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력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내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돕고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시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 배경에는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의 86%를 차지하는 4,780곳이 민간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이 4,780곳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과 기간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공공육아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주체들을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쟁점을 조정하고 합의해 가는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사업의 발표 직후부터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 발표 직후에 다음 요지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은 입소대기자가 장기 적체 현상을 빚는 데 반해 민간은 정원 충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시가 추진할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을 깎아 내렸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보도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주체가 서울시에 대해 받은 첫인상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여러분의 어린이집을 준 국공립 수준의 시설로 바꾸겠다고 사업을 발표하고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가 제시하는 제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뭐지, 민간어린이집을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서울시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주체들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황당한 첫인상 위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바, 현재 쟁점으로 부각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이 서운함 혹은 황당함을 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또 민간어린이집 운영주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서울시 전체의 86%의 보육책임을 잘 감당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말씀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어린이 보육을 담당해 오신 민간시설장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시설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고요.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주체 측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인들과의 어떤 사전협의나 합의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추진 발표 전에 민간시설의 대표자들과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죽 보시면 민간대표들과 합의했다는 것은 6월 23일 식당에서 3시간 동안 합의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과 했던 것들도 죽 이렇게 제출한 것을 보면 6월 23일, 8월 5일, 그다음 8월 14일 식당에서 주로 했고 총 8시간, 그것도 국공립시설 대표자의 합동회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100억이 투자되고 소요기간도 2년이나 예정된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민간어린이집 운영주체와의 협의과정을 어떻게 이처럼 간소하게 치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지만, 지금 보육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민간시설장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또 교사도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대상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아닙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과정을 저한테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를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네.

딱 3시간 식당에서 민간어린이집 식사하면서 얘기한 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8시간도 국공립과 합쳐서 한 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사업 완료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일정에 쫒기기보다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속도를 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적극 설득하면서 가는 방식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민간시설 대표자들과 대화창구를 상설화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네.

더 많은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보육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결국 준 국공립시설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의 타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근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간보육시설 주체들의 주장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논리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간과된 호도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즉,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보육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값이 싸고 신뢰가 가기 때문이다, 값이 싼 것은 넉넉한 재정지원 때문이고 신뢰성은 국공립 브랜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보육시설 운영주체들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해 가며 서울시 전체 보육역량의 86%를 감당해 온 자신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단, 이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항변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민간어린이집에 그동안 국공립만큼 지원이 적다,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높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민간보육시설이 이렇게 낮은 만족도다, 저질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자료 띄워 주세요.

7월에…….

됐습니다. 지금 자료 보세요. 민간보육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004년도에 제시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민간시설에 너무 유리하게 자료가 나와서, 그러면 서울시의 주장이 뭔가 하고, 서울시에서 이번에 2008년 8월에 조사한 것이죠?

네.

이 자료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만족도인데요. 100점 만점에서 보면 영양 및 안전, 시설환경, 비용항목 이런 데서는 국공립이 민간보다 낫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교사 자질이라든가 다른 항목들은 국공립이 민간보다 낫다는 근거가 없어요. 다음 자료 넘겨줘 보세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돈 많이 주면 보육교사의 질이 올라간다, 직업으로서의 자부심은 돈 많이 주는 국공립보다 민간이 자부심이 높아요,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말 다 하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논리는 월급을 많이 주면 교사 수준이 올라가서 그만큼 좋은 교사가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시의 주장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지금 데이터 본 것처럼 서울시가 직접 조사한 것도 민간보육시설의 질이 국공립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서울형을 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이 조사결과를 의원님도 보시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만족도가 국공립이 민간보다 한 9%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이 높은 것이 보육비용과 시설환경, 급식분야, 안전급식 분야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왜 보육급여가 낮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재정적으로 국공립을 많이 해 주니까 나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한 차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에도 국공립처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무작정 재정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증항목을 정하고 클린카드를 사용하게…….

지금 질문은……. 뒤의 질문 답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국공립 시설에는 4년제 정규 졸업자가 많고 일부 민간에서는 양성소 출신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있을 경우에 자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교사의 질이라든가 위생 및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투철한 교육관과 헌신적인 박애감이 있는 운영주체와 교육 분위기 조성이 병행될 때 비로소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는 이 점을 꼭 유념하시어 민간어린이집 운영주체의 교육적인 사명감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격려책과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구상과 진척이 가능한 것은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보육 인프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네.

따라서 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보육시설 운영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은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므로 전폭적인 시민과 언론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민간어린이집 운영주체의 동의와 적극적이며 교육적인 협동과정이 없다면 설혹 서울형 어린이집이 문을 열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주장하고 있는 운영주체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완 및 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시설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로 향후 시설장 변경 등에 제한을 두는 등의 사유권 재산 침해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초기 시설투자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세 번째로 회계관리 시스템과 클린카드 전면 사용에 대한 민간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각각 간략하게 서울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혹 기존 의견이나 대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마지막으로 클린카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클린카드는 전체 세입‧세출을 다 클린카드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린카드제는 국가인권위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일부는 클린카드를 사용, 이 부분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100%는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초기시설 투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소유가 지금 관할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민간어린이집의 소유는 민간 시설장의,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장 시설장이 경영의 관점에서 투자한 돈을 저희들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육비 지원 받고 남는 이익은 시설장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그게 무슨…….

아니, 지금 민간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 수강료 내고 경비 쓰고 다 해서 돈 남았어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국가나 정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잘 안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감가상각비나 이런…….

향후 시설장 변경 등 팔고 사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어린이집.

그것은 민간 시설장이…….

팔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시설 운영자들이 재무회계규칙, 10% 운영비 내에서 써라 하는 그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은 보면……. 운영비가 10% 이내이지 않습니까?

네.

학원비가 3,000만 원이 들어와요, 보육료가. 그런데 10%면 300만 원 내에서 써야 되지요? 그런데 만약 이 시설이 대출을 한 1억이든 2억 받고, 그다음에 애들 버스를 운영해요. 버스 운영에 한 240만 원 든대요. 그리고 대출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면 300만 원, 4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면 10% 내에서 쓰라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서울시에다 “10% 내에서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시설장 월급에서 갖다 쓰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운영비의 10%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과 똑같이 하고 보육료를 국공립처럼 5만 원에서 6만 원, 인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하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그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다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물음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보육료의 10%를 운영비 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들이 보면 호봉을 1호봉을 주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보육교사 얘기입니까, 시설장 얘기입니까?

시설장.

네.

그런데 시설장 1호봉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설장 국공립 1호봉이 180만 원,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제출된 자료에는 158만 원으로 나왔는데, 민간에게 준 것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오. 그것은 기본비 한 것이고 전체를 하면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구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시설장들이 10호봉에서 15호봉을 받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시설장들 10년, 20년을 해온 베테랑들한테 최초 시작하는 1호봉으로 시작하라,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요?

지금 민간 시설장들은, 민간의 어린이집이 지금 구청의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시설장의 월급을 국가나 정부가 보장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하지 마요. 그리고 제한을…….

제한이 아닙니다.

제한을 두지 말면 되지.

저희들이 시설장 월급을 그만큼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이지…….

하여튼 서울형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풀어야지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왜 구성되겠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나 특위 위원들과 두 번 만나고 있는데요. 상당부분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하여튼 잘 만나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각론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치고 앞으로 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이 사업을 하면서 TV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공립시설을 마냥 더 지으려면 500개 기준으로 1조 예산이 들고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보육교사의 월급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보육료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런 인터뷰 했지요? TV에서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묻는데요. 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까? 누가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강요한 사람 없었지요? 예산과 소요기간 등에 대한 역량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2년 안에 500개를 안 지으면 큰일 난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사업 대상인 주체들을 아우르고 가면 사업추진도 훨씬 쉽고 합리적이지 않나요?

의원님…….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식의 명령을 하면 더 낫습니까? 보육료를 낮추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시킨 후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발표하면 큰일이 납니까? 하여튼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유아들에게는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믿고 맡길 수 있고, 원장과 교사들은 즐겁게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모두가 칭찬하고 환영 받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미진한 협의과정만으로는 이 사업의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정해서 1~2개 구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민간으로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전면에 걸쳐서 가동을 합니다. 모니터링 팀과는 별개로 민관합동기구를 또 구성하고, 이 협의기구에 참가하는 대표자는 대표권을 위임 받아서 소신껏 협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합니다. 협의안은 모니터링 팀과 모니터링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서 충실히 반영해서 작성하고 나중에 추후 전면시행을 검토합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비상대책위원회든 충분히 거쳐서…….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은 아니지요?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3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거꾸로 맞추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로드맵을 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 시설장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 어린이, 학부모 전체를 다 아우르는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선하니까 좋은 것,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저도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더 검토해서 비대위에서 같이 논의를 하시자고요.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다음 그림 띄워 주십시오.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 사업, 떠있는 섬인데 인공섬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협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협상자로 서울플로라(seoul flora)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건축 지금 된 것이 여기 화면에 뜰 텐데 이 작품이 말이지요.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났는데, 선정된 다음에……. 중국 선양시의 어린이궁전 국제설계 공모작 ‘장미’, 이렇게 장미꽃처럼 되어 있어서……. ‘장미’의 표절이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논란이 있어서 그때 우선협상자로 대상 안 된 공모 2순위 업체가 소송을 걸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되었고, 그리고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데 아직 계류 중이지요?

선양시의 공모 당선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어디에서 밝혀졌나요?

공모 당시에 응모 작가도 모작이 아니라고 공식의견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승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내 소송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어요. 그런데 중국 선양시 어린이궁전 초청 설계작 ‘장미’, 그것이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김 모 교수라는 분이 4만 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4만 불 받았습니다. 다 확인한……. 그리고 건축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 지금 선양시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김 모 교수라는 분이 이것은 내 디자인하고 다르다, 그렇게 법원에다 낸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국내 것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국내 작가도 이의를 안 내니까. 그런데 중국 선양시가 만약에 인공섬이 내년 9월에 완공이 되었을 때 다 완공된 즈음에 가서 “아, 이것 우리가 4만 불 주고 저작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를 삼을 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 하고요.

보통 국제공모 할 때 저작권은 궁극적으로 공모 작가에 있고 그 사례비를 심사료를 통해서 주고 있지만 선양시 측에서 먼저 문제제기가 없는데 저희들이 먼저 그런 사항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 대상자가 중국 선양시에다 다 확인을 하면서 서울에 이런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중국 선양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 4만 불이 초청관련 경비냐, 아니면 저작권에 관련된 금액이냐?” 이것을 공문서로 확인하고 선양시에서 “우리는 초청관련 경비다. 저작권 우리 관여 안 한다.” 그런 공문을 두고 하면 100% 확신이 들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 공문을 혹시 보낸 적이 있나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염려하는 것 말고 공문을 보낸 적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중에 준공된 시점에 국제적인 분쟁소지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양시에다가 이런 공문을 하나 보내서 이런 게 서울시에서 내년 9월에 준공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확인해 달라, 아까처럼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낼 용의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양시 측에서 먼저 그런 제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먼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지은 다음에…….

또 객관적으로도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공모작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있습니다.

아니, 국내소송은 일단락됐는데 지금 고법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것은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작가 분은. 선양시에서 4만 불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초청경비인지 저작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공문 하나 발송해서 이게 뭔지를 물어보고 확답을 얻은 후에 이것을 시작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선양시의 공모 당선작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장에는…….

공문은 안 내보고 자꾸…….

다른 작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국내 시각으로 자꾸만 보는데 선양시에 보내서 공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본부장님하고 시정질문 못하지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오세훈 시장님…….

의원님 염려하시는 점을 알아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공문 보내셔야 되지요?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오세훈 시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시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 들었지요?

네.

아까 이런 업체들도 선정이 안 됐어요. 내년 9월에 완공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출자자 지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워낙 랜드마크로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정상적으로 입찰……. 제가 심의위원 두 번 들어갔는데 그런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영업을 내기 어렵더라고요. 식당, 웨딩홀 이런 것 해서 낼 수밖에 없는 구조던데. 그리고 또 제가 왜 우려를 갖느냐 하면 연말이 됐는데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어요. 세계 최대 3,000평 넘는 인공섬이에요. 그렇지요?

네, 지금 12월 말까지만 협약서에 사업자를 확정하고 지분 변경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저도 전반기 2년 동안 환수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수륙양용 관광버스 한다고 1년 내내 하더니 마지막에는 협약서도 위반하면서 계속 지적을 해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협약서에 위반된 사항이 계속 오는데도 지금 한다고 그래요, 내년 9월까지. 이거 믿어도 됩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부디 이 사업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기대하는 시민의 소리를 전달해 줬다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자료는 다음 것 띄워 주십시오.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에는 자동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한 430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맑본에서도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저희 시민들이 헷갈리는 게 자동차 10부제도 있고 관공서는 홀짝제도 있고 또 승용차요일제 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10부제는 정부에서 하나요?

10부제하고 5부제하고 2부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인데 요일제는…….

아니, 주체가 누구예요? 10부제, 5부제…….

10부제, 5부제,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홀짝제는 관공서에서 하고?

아니, 홀짝제는 2부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요일제는 5부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금 헷갈려요. 내 차가 10부제에 걸렸는지, 홀짝제에 걸렸는지, 요일제에 걸렸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와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승용차요일제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요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통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승용차요일제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율이 몇 %나 될까요?

저희가 9월 말 현재 35.6%가, 대상차량이 10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35.6%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35.6%의 참여도 수치가 상당히 허수라는 거지요. 보세요. 여기 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중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본 것인데요. 25개 구청에서 제일 잘하는 구, 못하는 구 봤는데요. 승용차요일제 참여는 하는데 안 붙이고 다녀요. 집에다 놓고 다니는 차들, 아파트단지 다 뒤졌더니 성북구 26.8%, 서초구 26.9%, 마포구 30.8%, 제일 안 붙인 구, 밑에 중랑구 1.1%, 금천구, 서대문구. 잘 붙이고 다니는데 이 17.2% 이것을 근거하면 실제로 86만 대 정도 되잖아요? 17.2%라니까 14만 8,000대, 거의 15만 대가 요일제 등록은 해 놓고 전자태그를 집에다 두고 다니는 거지요, 차에 안 붙이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세 5% 감면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하면 10억이 넘는 돈들이, 지금 그냥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 시세인데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도 안 하면서 자동차세 5%씩 감면받아서 십 몇 억, 이십 억, 이런 금액을 감면받고. 이런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그 사람들이 달지도 않는 것을 만들려고 전자태그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도 또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자율요일제다 보니까 그다음에 전자태그를 붙이는 문제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휴대용 리더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요…….

휴대용 리더기하고 PDA로 순회하면서 적발을 해서 달도록 권유하고 아니면 탈퇴시키는 것을 계속 연중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서울시하고 저희 의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35.6%에서 이런 허수들을 전부 다 빼요. 안 하겠다는 사람 뭐 하러 합니까? 자동차세 감면해 주지 마세요. 그 돈하고 전자태그 만들 돈 예산 해서 실제로 각 구마다 10%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만 대가 넘을 거예요, 25개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하자고 그래야지 지금 자꾸만 서울시에서는 구마다 인센티브를 주니까, 구마다 참여율을 높여라 하다보니까 현장바닥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 “시의원님,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이것 그만 하라고. 붙이지도 않는 것 해서 뭐 합니까? 통장들이 제일 지금 해 먹기 어려운 게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말이지요, 첫해에 우리가 3회 이상 위반한 차량들을 또 그다음 해에 5%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해에 우리가 감시기를 서울시 여섯 군데에 놓고 해 보니까 7,500개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연 3회 위반, 그래서 반납해야 될 차량들이.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에 14개로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4만 3,000대가 걸려요. 그다음 해부터 안 늘리더라고요. 제가 한 30대 까지, 그것 하나에 1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30개 늘리면 한 10만 대 걸릴 것 같더라고. 그런데 맑본 본부장님, 안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한 1억 정도가 들고, 지금은 나름대로 도심으로 들어오는 요소는 주로 터널이라든가 교량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7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추가하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늘리는 방법을. 혹시 사각지대가 있나 따져봐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내에 1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돌아다니는 데 대부분 적발이…….

한강을 건너오는 다리에는 딱 양화대교 하나 있어요. 이것은 극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마인드를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35% 허수 다 빼고 각 구별로 자발적으로 10%씩만 하자, 그리고 감시기 달아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혜택 많이 주고 그러면 결국은 20만 대 이상이 동참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고요. 거기까지 하고, 들어가세요. 하여튼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 대비 미부착 차량의 비율이 높은 현상이라든가 태그부착 차량의 승용차요일제 위반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과 홍보과정 없이 각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손쉬운 등록 대수 높이기 등 전시행정 위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각 자치단체의 통 단위까지 가해지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높이라는 독촉을 중지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설득, 홍보해 가는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먼저 창의시정 구현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펼쳐 오신 창의시정은 그동안 현실과 관행에 안주해 온 무사안일하다고 평가받아 온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 들리는 파열음은 창의시정이 내부에서 나오는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창의가 아닌 위에서부터 주입식 창의이고 치적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줄서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실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법적 절차나 의회의 의견과 대안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장만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각 실·국 공무원들의 집행 행태와 정책집행에 있어서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안이한 정책집행과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장한 지 24년이 지난 노후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가락동시장의 문제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반목의 시간 속에서 많은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과 또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소신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최항도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서울시를 이끌어오면서 서울시가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장시정추진지원단, 성과포인트제도, 드래프트제도 등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인사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현재도 일하고 있는 상위그룹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초고속승진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중간그룹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받아서 전보인사에 반영하는 드래프트시스템이고, 마지막으로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추진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경각심과 건전한 경쟁의식을 도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중 성과포인트제도는 서울시 직원의 승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직무 만족 및 사기진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시 역점추진사업에만 공무원들이 몰입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포인트제도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과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역점추진사업에 공무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업무를 하면서 창의적으로 고도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하고 있는 시정역점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제도가 당초에 설계한 대로 일정한 부분은 그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외의 일반 민원이라든지 법정지원업무 등에서도 소홀함이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상반기 성과포인트 부여내용을 보면 S등급 23건, A등급 49건, B등급 116건, C등급 280건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행정의 근본은 모든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포인트제도 또한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든 아니든 서울시민 모두를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훌륭한 팀워크를 통해 성과를 배출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상반기 성과포인트 부여현황을 살펴보면 풍물시장 조성,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 이전,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이어 지는 일련의 사업에 5개 과가 무려 63점을 받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은 2010년 7월로 예정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을 위하여 청계천 복원 때문에 집단 이주시켰던 동대문운동장 내의 상인을 또 다시 이전시키고 동대문운동장의 시급한 철거를 위해 조성된 서울풍물시장 사업에 과도하게 성과포인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포인트사업은 모든 직원들한테 모두 고루 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성과를 낸 사람한테 특별한 점수를 부여해서 발탁을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사업은 총 5개 부서에서 관련되어서 협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성과를 내는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은 디자인을 통해서 서울의 경쟁력,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 5개 부서의 핵심 업무담당자 63명에 대해서 성과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7월 20일자인가요, 그때 성과부여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개 단위사업에 여러 과가 집중적으로 성과포인트를 부여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동대문풍물시장 입점상인들과 이전협상을 잘 하였다, 그래서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시켜 DDP사업 추진을 가속화시켰다는 성과를 공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수많은 사업 중 44점이나 3개 실국에 성과포인트를 부여할 만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운동장 디자인파크&공원 조성사업은 그 안에 900여 개가 되는 노점상도 있고, 또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를 초빙해서 세계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안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체육사 등 입점상인도 이전해야 하는 등 아주 복합적이고 고밀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들, 직원들이 1,000여 회가 넘게 면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현장 나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컨대 입점상인 분야는 문화국에, 그다음에 노점상 문제는 도시교통본부에, 그다음에 건축설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렇게 나누어서 핵심 당사자들만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시킨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절차적인 과정은 참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이런 성과포인트를 부여받았다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사업만 특수한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황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행정국장님은 이 답변으로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목표를 갖고 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법 절차나 시민을 위한 역량 투입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물시장 조성과 관련하여 2007년도 시의회 예산으로 서울시가 처음 편성하여 올린 예산은 8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2007년도에 서울풍물시장 조성공사를 위해 당초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편성예산액의 6.8배에 달하는 55억 7,800만 원을 지하도상가 개보수비 이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바 있고, 또한 2008년도에는 당초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후 예결위원회에서 조정과정을 통해서 3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보도상인 영업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에서 35억 7,800만 원 또한 청계천로 노점적치물 정비사업에서 1억 600만 원을 전용하여 당초 서울시 편성예산인 12억 원의 6.6배 증가한 79억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교통위원회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서에 의하면 서울풍물시장 조성은 종래의 동대문풍물시장 안정화사업이 서울풍물시장 관리로 사업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서울풍물시장 개장 이후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무관리비 7억 6,100만 원, 민간위탁금 8억 200만 원을 포함 15억 6,300만 원의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또한 맞습니까?

네.

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풍물시장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항목으로 동대문구로부터 27억 5,600만 원의 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인근 OB맥주 물류창고 부지를 150여 개 매수하여 풍물시장 관련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의회에서 8억 1,500만 원짜리 작은 사업으로 심의를 받고, 이후에 타 사업에서 전용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는데요. 그 예산을 보면 55억 7,800만 원을 사용하고 또 추경에 12억을 반영해서 79억 원의 풍물시장을 조성, 또 사무관리비와 위탁운영비로 23억 원을 썼습니다. 또 주차장부지 매입비로만 178억 등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 총 28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자의적이고 계획성 없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전용하고 증액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사업이 맞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결위라든가 통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2007년에 8억 잡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처음 풍물시장에 대한 이전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서울시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900여 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그분들이 합의를 한다는 어떠한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관리비 정도로 넣으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수백 번에 걸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2007년 8월 20일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합의를 하면서 2008년 3월 1일까지 현재 이전되어 있는 숭인여중 자리에 풍물시장을 지어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과의 약속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상황을 빼고 본다고 하면 많은 회계상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풍물시장 자체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청계천사업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갖다놓은 처지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동대문운동장을 그냥 쓰든,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결정되었든 간에 현재 동대문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것이 DDP사업으로 좋은 계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 상인들하고 수백 번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 공권력으로 할 수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하겠습니다만 항상 대화를 전제로 타협을 바탕으로 해야 되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예산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땜질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이것은 본 사업이 아니라 결국 동대문사업을 위해서 이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운동장 내 기존 풍물시장이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결정이 최초 세워진 날이 대략적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네, 문서로써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20일 합의를 하고 그다음 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7년 8월 22일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동대문운동장 내 상인들과 이전협약을 맺고 그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보니까 2007년 8월 20일 이런 협약 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시겠지요?

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협약을 맺으셨는데 동대문운동장 내 풍물시장의 대체부지로 검토된 곳이 현재 있는 숭인여중뿐이 없었습니까? 다른 데 검토된…….

다른 데는 저희들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분들이 선호를 한 것이 그 지역이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그것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역주민들께서도 그 풍물시장을 마침 흔쾌히 받아주어서 이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B맥주부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풍물시장의 건축면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면적은 7,300㎡ 정도 됩니다.

건축면적이요?

건축면적은 4,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풍물시장이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입니까?

8월 7일 저희들이 대규모점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소매시장이 되겠고요. 업종은 소매업과 간이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소매시장?

네.

어쨌든 판매시설은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일단 시장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풍물시장 신축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및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받은 사실은 인정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이전시켜 놓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이 조성되기 전 구 숭인여자중학교 부지의 토지이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도시교통본부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서울풍물시장의 건축면적이 약 4,755㎡ 맞습니까?

네.

그리고 판매시설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나타내는 조항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고, 또한 넓이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넓이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인 판매시설은 2,000㎡ 미만이어야 하는데 해당부지 건축면적은 4,755㎡입니다. 그러면 풍물시장은 입지할 수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2종으로 일반적인 지역이라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풍물시장은 위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풍물시장이 위치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의 용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1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결정고시 내용을 보면 기존의 구 숭인여자중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로 했습니다. 공공청사로 지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임시 가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 건축물이…….

그러면 공공청사시설에 풍물시장 같은 시장이 들어서도 되는 것입니까?

가설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로 지정한 이유가 가설물을 짓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공공청사로 지정했습니까?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거기가 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교육청에서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청사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기존에 있었는데 학교 때문에 공공청사로 지정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고요. 교육청에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공공이 사용하는 청사입니다.

공공이 사용하는…….

자치단체나 국가나…….

그런데 건폐율은 30%로 하고, 그러나 풍물시장에 한하여 건폐율을 60%로 완화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면적이 9,480㎡, 운동장 부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법정건폐율은 확보하지 못해서 건폐율을 60%로 확대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서 특정시설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용도를 완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용도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구에 굽은다리가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용도는 준주거지역으로 완화를 했고요. 반대로 송파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을 불허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가 있습니다. 완화용도가 있고, 불허용도가 있고, 권장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결정조서에 보면 불허용도가 있는데 지금 풍물시장에 있는 판매시설과 불허용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지요?

그쪽은 저희가 특별히 풍물시장이 존재하는 한 그 지역은 준주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불허용도라고 조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을 하면서 저희가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용도지역이 조정되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행 밀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만을 저희가 완화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국장님,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보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동대문풍물시장을 세계적인 풍물벼룩시장으로 조성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허용용도를 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완화하였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4,000㎡의 땅을 갖고 있는데 도로폭은 12m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대규모 소매상가를 만약에 지으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렵지요?

지역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담당국장한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시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풍물시장 관리를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고 또 상인들 관리하는 홈페이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4월 20일 시민이 올린 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다 보고는 안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일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주거환경과 근무환경이 그런 대로 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시끄러운 동네가 되었다, 주변 조건 하나 감안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그 건물을 상당히 예술적으로 지으셨다고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은 난방이 됩니까? 냉방이 됩니까?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물론 4월 26일 개관식 때 가 보셨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건축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 용도에 맞다고 보십니까?

건물 자체를 지을 때 어차피 풍물벼룩시장 개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내에서의 상행위 개념이 아니고요. 오픈된 공간에서의 개념…….

그런데 국장님, 냉·난방시설이 가능합니까, 그 건물이?

냉·난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온풍기라든가…….

그런데 상인연합회와 협약서에 보니까 냉·난방시설을 해주기로 했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것이 오픈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냉·난방은 곤란하지만 부분적으로 온풍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 줬습니다.

저는 그 시설을 가보고, 물론 건물 자체만으로 볼 때 훌륭한 건물로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물시장과 과연 그 건물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일부를 쓰는데 그것 펜스를 쳐서 어떻게 그렇게 건물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래 그 부지가 꼭 필요했다면,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저는 생각합니다만 원래 그 부지에다가 풍물시장을 건축하려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철거하고 지하주차장을 파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가보고 제가 후회가 막심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건물은 지금 2단계로 다시 교환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저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자치상인위원회가 2개로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가 아니라 지금 4개입니다.

일부는 거기에서 오늘 날짜로 따지면 단식농성 13일째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단식농성도 하고 있고, 자치상인들의 의견이 너무나 대치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시설 자체는 훌륭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일단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해야 되니까 풍물시장을 옮기기 위해서 너무 급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옮겼지만 저희들 생각은 기왕 110여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은 것인데 그것을 그냥 옮기는 데 만족했으면 아마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기왕 옮기는 것 저희들이 그러한 건물을 만들 경우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풍물시장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세계적인 풍물시장을 만들고자 하셨겠지요. 서울풍물시장의 탄생 배경, 서울풍물시장의 비전 이런 것 다 봤는데 전혀 안 맞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몇 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다 듣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이 올린 글입니다. 잔뜩 기대를 걸고 풍물시장에 가봤더니 시장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인들이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인사도 안한다, 또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2층과 1층의 성인용품점 때문에 얼굴이 뜨거웠다, 주차한 차의 물건을 도둑맞고, 온통 도둑천지라는 말과 음료수 값과 물건 값이 비싸다는 이런 내용들이 5월 24일, 5월 26일, 6월 26일, 7월 29일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다 동시에 해결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세계적인 풍물시장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지적하신 품목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과거의 그냥 관행대로 하자, 그러한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들하고의 다툼이 있는 것인데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한 것이 정리가 되면 이제는 조금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반기 내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풍물시장 조성과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이 많은 지적을 받고 또 관련 안이 여러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개최 예정인 WDC(세계디자인수도)의 선정에 따라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의 대체 이전 및 동대문운동장의 WDC와 연계된 각종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의 추진이 조급하게 추진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서울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서울시민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많은 고민과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이국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6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이를 적극 채택하여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서브 프라임 부실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에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주식은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들은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쪽은 결국 서민들일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가입한 펀드와 주식은 이미 반토막이 났고, 어렵게 빚을 내서 마련한 주택은 가격하락과 금리인상으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입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이 우리 서울시 시책사업 중 아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총 몇 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33개 프로젝트를 1단계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3건 하고 있고 완료된 것이 4건 있고 총 추진중인 것이 28건이고 보류가 1건이죠?

네.

지금 한강프로젝트사업본부,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 조직이 전 28건 사업을 하는 것을 다 보고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모든 조직입니까?

네, 저희들 한강사업본부에서 20여 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교량 관련되는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몇 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진도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조직이 되지 않는 공무원들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제가 매월 한 차례씩 사업진도를 파악하고 또 주말에는 제가 자전거로 도보로 직접 공사현장, 사업현장을 다니면서 순찰하고 진도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한강사업본부 조직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공 감독하고 하는 것은 사업본부 소속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접근로 공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전기나 교량 이런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다 총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본부장님 휘하에 파견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공무원들을?

기능별로 다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기 때문에 또 행정2부시장 산하에 도시기반시설본부랑 한강사업본부가 위치해 있어서 서로 총괄 조정해서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오늘 질문을 하지 못한 사항은 다음 시간이 되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강동구 여성발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산업 활성화방안 관련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현안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를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 향상시켜 시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달현 의원입니다. 2건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역명 변경 및 병기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서울은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 그동안 오랜 교통지옥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수송분담률35%에 이르는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로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서울시민의 발이며 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철역명은 지역상권 및 지역 이미지와 더불어 모든 시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 전 지어진 일부 이름이 시대감각에 맞지 않고 그동안 지역개발에 의한 새로운 환경변화로 기존의 역명이 그 지역을 대표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시대환경에 맞는 역명변경 또는 역명병기 추진이 시민편익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서울에만 282개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5개 구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역명변경 및 병기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3차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역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관인 지명위원회에서 부결을 결정하고 9호선 흑석역의 중앙대역 병기사용은 허용하는 등 일방적 처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영등포, 양천, 강동, 강남 등 5개 구는 역명으로 단독 사용토록 하고 서초, 구로, 관악, 송파 등 7개 구는 병기사용을 허용한 바 있어 이미 강남구 대부분의 주요 구가 구청명을 역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번 강북 5개 구의 역명 병기사용을 불허한 것은 명백한 강남북 차별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선진국의 워싱턴DC와 보스톤시, 일본 동경의 일부,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무려 98개 역이 병기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역명변경 및 병기 불허결정은 설득력이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지하철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역명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맞춰서 역명을 변경 및 병기 허용함으로써 시대에 맞는 맞춤형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의 긍정적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석계역 주변 광장 공원화사업의 건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주변은 1호선과 6호선이 교차되고 북부간선고가, 화랑고가 등이 통과되고, 주변에는 광운대, 인덕대 서울여대, 산업대, 성서대, 삼육대가 집중되어 학생들의 통행이 많으며, 대중교통량 또한 많아 통행인구의 과다로 석계역 주변은 아수라장같이 늘 복잡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들의 민원성 발언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민고객의 불편과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석계역 주변 광장을 조성, 공원화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정화함은 물론 석계역을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우이천, 도봉천 하천정비 실시설계시 석계역 측으로 2,000㎡ 정도 광장공원을 계획 시행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소요부지는 현재 우이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및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노원구와 서울시 소유의 부지를 이용하면 예산도 적게 소요되고 민원해소와 환경정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동북부 중심도시 노원구 석계역 주변 광장 공원조성을 꼭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