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2008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11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빈내항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은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이 2008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나오셔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빈내항복원팀장 이재열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기성시가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본 지역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가로망이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시가지의 외형적, 구조적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성시가지의 적극적 개발과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 2쪽에 참고사항은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절차이행 계획은 앞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3쪽에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동빈내항 복원사업 지구를 포함하여 주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구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해도,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90,946㎡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동빈내항복원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로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낙후된 시가지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6,958명이며 세대수 현황은 2,577세대입니다. 이하는 밑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수 현황은 20년 이상 건물이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어 대상지 내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용적률 현황과 다음 지목별 현황, 소유자별 현황, 용도별 현황 등 6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복합적인 개발을 통한 다양한 공공편익시설 제공 및 중심 생활권 기능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적정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허가 제한구역,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 및 중심지형(복합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는 2013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공간적 위치는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조성으로 인근 지역의 장래 개발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은 대다수의 단독, 연립주택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으며 도로율은 열악하며 내부가로망이 협소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변지역의 도시기능 재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수변유원지 조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도심 활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본 구상도안은 도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기반시설 설치계획안도 아래의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도심재생사업의 일원으로 슬럼화된 기존 시가지의 적극적 개발을 통하여 도심의 균형발전 및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노후한 시가지의 개발 및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시 인근에 위치한 공업단지로부터 환경공해 저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도 함께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가 해도, 송도동, 북구 죽도1동 일원 일대인데 지금 그 지역에 가면 말이죠,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많다는데 그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지금 해도수변유원지 조성과 관련해서 일부 민원은 기존에 많이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이 유원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보상금을 가지고 이주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보상이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큰 민원입니다. 많은 보상을 주도록 해 달라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정비촉진사업을 빨리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상문제인데 그렇죠? 보상문제인데 보상 협의를 한번 거쳐 봤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500만 원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충 팀장이 어떤 사람을 시키든지 간에 이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달라하는 걸 얼마를 더 달라 하는지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협의가 정보에 의해서 협의가 들어와야 된다 말이오. 그래 돼야지 가만있다가 그 보면 죽도에 가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 지금 현재 이상한 소리가 난다 말이오. 지금 재투자한 사람이 있다 말이오. 거기에 투자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고, 투기꾼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걸 이런 거는 빨리 뒤에서 어떤 사람을 시키든지 간에 해서 이걸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지 이게 자꾸 지연을 시키면 투기꾼이 들어갑니다. 투기꾼이 들어가면 앞으로 대책이 안 섭니다.

예, 보상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시에 주민들이 터무니없이 요구한다고 보상을 줄 수 있는 성격도 못 되고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감정해서 현 시가대로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반면에 이주대책비라든가 이사비라든가 이런 보상유형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전례가 많기 때문에 또 대부분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분들이 보상을 요구한 사람들이 수령을 안 하고 안 했을 때는 추진이 자꾸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보상문제가 걸려서 지금 도시계획이 100% 안 된 데가 많이 있다 말이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경향이 옵니까? 지금 현재 주택공사하고 되어 있습니까?

예,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앞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전부 보상문제라든가 다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손을 뗀 겁니까?

예, 우리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저희들이 하고.......

우리가 해야죠.

보상 문제는 주공에서 직접 보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팀장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주택공사에서 770억을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에서 들어가는 35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포항시가 빨리 발빠르게 해서 빨리 협조해서 추진이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주민들 이해도 많이 시키고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게 전자에 보고할 적에 토지수용령을 내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또 보고할 적에는 토지허가지역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걸 추진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 얘기대로 투기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두 가지 사업 종류가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이 있고 그 주변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있는데 수변유원지 조성사업은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의보상을 하고 최후에 협의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집니다. 그런 절차가 법률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대책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의미로 동빈내항 출발이 동빈내항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입해도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질도 나빠지고 해서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 출발한거거든요. 그래서 서큘레이션, 순환을 함으로써 내항도 맑아지고 형산강의 정화가 가능한 걸로 그러면서 출발이 그렇게 하면 도시의 환경이나 도시의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아지는 이런 형태에서 출발하는데 동빈내항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된 지난 10년 동안 준설작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준설작업에 한 35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갖고 있습니까?

예, 내역은.....

내역 서면으로 10년간 350억 정도.....

정확하게 372억.

372억, 이제 복원이 되면 필요 없는 거지요. 이 예산은 어떤 식이든지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순환이 되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요없든지 현저하게 감소가 되든지 그렇죠. 전혀 필요없지는 않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해도라든지 발전이 낙후된 곳에 좀 투입해서 도시를 균형발전하는데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동빈내항복원을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면서 그동안에 국토해양부에서 많은 준설비를 투자하고 해도 특별한 효과를 못 봤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동빈내항 수로건설에서 동빈내항이 맑아지고 하면 기존에 동빈내항 주변에 동빈부두를 국가차원에서 새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해양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국가에서 해 주십사 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가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국가에서 과거에 효과가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수백 억이나 투입하고도 결국은 준설하고도 제대로 물도 맑아지지 않고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동빈내항복원을 현저하게 개선이 되면 과거에 여러 가지 받았던 예산들을 시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확보되면 그 예산으로 여러 가지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뭐 물이 좋아졌다고 하나도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그래 하는 것보다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빈내항 주변에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국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복덕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 의견서, 본 사업 지구는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도심재생사업의 일원으로 슬럼화된 기존시가지의 적극적 개발을 통하여 도심의 균형발전 및 시민들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노후한 시가지의 개발 및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시 인근에 위치한 공업단지로부터 환경공해 저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도 함께 추진하고 편입토지나 건물의 적정한 보상과 세입자들의 이주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 제시함.

예, 이동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동찬 위원이 낭독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물길을 연결하여 오염된 동빈내항 수질을 개선하고 친자연적인 도시생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빈내항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유원지 신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면적은 96,100㎡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이 96,100㎡ 폐지되고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정정됩니다. 그 다음은 도로 변경 결정안입니다. 도로 변경 결정안은 이미 유원지로 결정되면 유원지 안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되고 다음에 일부 주요 간선도로와 외곽도로만 신설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보면 중로 7-1하고 7-2는 이것이 다시 도로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일반도로가 아니고 유원지 내 도로라고 됩니다. 그 다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입니다. 공고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고 일간 2개 신문사와 그 다음에 시, 구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그 다음에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이제까지 한 거는 동빈내항복원팀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을 걸로 믿고 앞으로 계획은 오늘 의견청취되면 우리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물길이 연결되었던 동빈내항과 형산강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형산강 연결부 송도 수문으로 흐름이 단절되어 동빈내항의 수질 악화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이 동빈내항과 형산강 물길을 연결하여 오염된 동빈내항 수질을 개선하고 친자연형 도시생태 수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유원지를 변경 및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수로복원 시 집중 호우나 태풍으로 범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적정한 시설이 최적의 장소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수변유원지 안에 들어가는 도로는 전부 폐도되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중로가 살아 있다는 도로는 어느 도로입니까?

그것은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데, 아니, 그걸 내가 여기 지금 현재 도면을 보니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그걸 물어봤는데......

횡단하는 도로하고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이 모꼬지 하는 거 뭐예요?

유원지 조성계획(안) 도면 보시면 왼쪽 토지이용계획안에 보시면 가운데 보면 송림초등학교 옆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하고, 그 도로도 마주치는 외곽지 도로는 이번에 유원지도로로 신설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안의 도로입니다.

자 그러고 모꼬지마당 하는 게 뭡니까? 모꼬지마당.

팀장 말씀하세요.

예, 복원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꼬지마당은 옛날의 잔치, 축제 이런 옛말을 모꼬지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어 아닙니까?

우리나라 옛날 말.

모꼬지라 그래요?

예.

안 그래도 이걸 일본어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중로하고 있는 것은 어디어디가, 모꼬지 여기 하고 또 하나, 폐도 다 되는데 지금 살아 있는 도로는 어느 겁니까?

송도 송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큰 도로 간선도로하고......

예, 간선도로 그거 하나하고 밑에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나머지 외곽도로입니다.

외곽도로. 그 이외에는 하나도 없고 중로 그거 하나만 살아 있네요?

예. 나머지는 내부도로는 별도로 또 도시......

다시 계획하지요?

유원지 세부 시설계획에서 다 새로이 또 계획이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과거에 물길이 연결되었던 동빈내항과 형산강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형산강 연결부 송도수문으로 흐름이 단절되어 동빈내항의 수질악화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이 동빈내항과 형산강 물길을 연결하여 오염된 동빈내항 수질을 개선하고 친자연형 도시생태 수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유원지를 변경 및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로복원 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범람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적정한 시설이 최적의 장소에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 제시함.

이동찬 위원이 낭독한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변경)“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농경지 및 노후불량 건축물이 분포하여 녹지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흥 4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계획내용을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기정이 9,945㎡인데 그 중에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9,945㎡ 변경됩니다. 구성비가 100% 되는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한 결과 현재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이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이미 ’98년도 6월 1일에 지정고시가 됐습니다만 이후로 IMF 여파로 인해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다시 시작한 것은 2007년도 8월 27일 날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포함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 내용 그 절차는 현재 보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비되면 우리 기본계획이 되면 그대로 반영해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가로망, 도로 가로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면서 설명) 현재 이게 북쪽이고 남쪽인데 여기가 육거리에서 서산 쪽으로 오는 서산터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는데 이게 지하 터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흥동 쌍용아파트와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가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은 현재 국도7호선입니다. 단지 내 도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 우측에 있는 것은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주차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이쪽으로 오는 것은 현대아파트 쪽으로 오는 것은 그대로 통과됩니다. 여기는 아파트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여기서 국도7호선 타려면 바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한참 나와서 하도록 별도의 한 차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들어오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나가는 것은 두 군데가 나갑니다. 바로 이래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별도로 이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 또 이리로 가는 쪽은 어쩔 수 없이 나간다면 유턴을 해서 가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미 교통영향평가하고 다 했기 때문에 교통에는 지금 봐서 더 좋아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용흥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당초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으로 농경지 및 노후불량 건축물이 분포하여 녹지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거기능이 열악하므로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용흥 4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계획내용을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용도지역 변경은 용흥 4 주택개발구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재개발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재개발 추진 시에 주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재개발 후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자체가 이게 전번에 한 번 또 했지요?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전번에 왜 이래 실패했어요?

IMF 여파로 사업 시공자가 좀 부도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업자가 IMF로 부도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욕심을 부려서 이게 재개발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아까 복원사업, 동빈로 복원사업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상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정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우리가 허가를 해 줘도 또 그 지역의 보상문제가 또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 또 된다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자체 주민들이 거기 있는 거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구성을 했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합이 구성이 돼도 그 안에는 조합원 내에서 그런 또 욕심을 부리는 주민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개발 과장님 하시는데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만 오면 침수지역입니다.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재개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건축과장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포항은 도심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교통여건이라든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고려가 안 됐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일반지역으로 변경까지 해 줘 가면서 이렇게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상당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자연녹지지역을 3종일반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결국에는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를 더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세대수 면적에 대한, 변경해 주는 면적에 대한 세대수는 줄여져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고층 45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그걸 집을 개발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래 또 보여지고, 둘째로는, 본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

용적률이 약 297%입니다. 정비계획이 300% 이하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건폐율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좀더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본 위원은 3종일반지역으로 변경된 만큼의 용적률을 더 다운시켜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재개발지역을 장성동 이쪽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교통난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우려들을 저희들도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세대를 재개발을 통해서 이래 해 주는 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개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온다고 다 재개발 되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재개발 지정할 때도 그 당시에도 의회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공람 주민들한테 다 들어서 여기는 정말 재개발해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관내 건축과에서 몇 개 지구를 나누어서 그렇게 구역을 정한 데다가 정해진 구역 같으면 거기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이 결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동네를 재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도면을 그려서 층수 맞게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시가 층수를 낮춰서 하라 하는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의 자기......

그 다음에 여기 전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 주택업자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주택 업자가 아니고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조합이 들어오는 거지요.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을 아니, 이 만큼 변경해 주는 게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잘 없잖아요?

국토 계획법......

어느 지방이든 전국적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들 개발을, 개발을 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다. 개발을 하는데 이 분들이 기존의 불편으로 인해 갖고 개발을 하는 데에 큰 지장만 없으면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이 개발을 하는 데에 이 정도의 자연녹지를 이렇게 3종지역으로 변경해 준다, 3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란 말이에요.

그건 특혜가 아니고 법에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못 할 일 같으면 이렇게 해 왔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30%까지 당해 면적에 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변경을 해 주면 엄청난 특혜지요. 건폐율도 늘어지고 더 용적률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지요. 여기에 재개발 하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을 어느 지역이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걸 검토하고, 의회에서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검토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3종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해 주는 부분은 엄청난 건폐율이 늘어나고 지가도 높아지고, 지금의 현재에 내가 주택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자연녹지지역을 이 정도로 많이 이렇게 변경해 주면 기존의 100평 가지고 있던 분이 땅값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본 위원이 산을 자연녹지지역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지금 우리가 포항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거기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여기에는 마을이 좀 더 몇 개, 단독주택이 몇 개 더 들어와도 되겠다 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좀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줄 수 있지요.

그것은 법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건 특혜고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건 혜택입니다. 시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요. 특혜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여러 사람 혜택을 주는데 장성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더 넓혀 갖고 더 해 줄 수 있지요, 어떤 지역이든. 어떤 개발업자가 조합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는 녹지지역이 없습니다. 다 주거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근에 녹지가 있을 때 이야기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존의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안 넣고 그렇게 개발을 해도 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넣었을 때 타당하다고 해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특혜가 될 수가 있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넣은 만큼의 어떤 도심 집중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까 이것은 집행부 판단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폐율을 조절하고 용적률을 조정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 땅을 넓혀, 자연녹지지역을 이렇게 변경을 해 줘가면서까지 건폐율, 용적률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되더라도 또 건축허가 들어가면 건축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야 법률적인 심의 여러 가지 검토하겠지마는 거기서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하러 위원회 합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다 위원회하고 다 치우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맞는 지적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다만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편입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은......

편입하는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편입하더라도 여기에 용적률에 대한 거,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은 도심 집중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용적률 297% 이래 가는 것을 더 다운시켜야지요, 집행부가.

그런데 이런 절차......

그거까지 안 시키면서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을 3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도심 집중화, 집중화 이러한 부분들을 분산시킨다 하는 정책하고는 상반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면요, 녹지지역 부분을 넣어주는 데 대해서 특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주거지역만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을 제척을 하니까 앞에 주거지역에 개발되고 나면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들이 해소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침수부터 기타 등등 해서 해결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여기 포함을 시켰고, 이 포함을 시키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재작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 도에 기본계획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여러 번 거론이 됐지마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 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에 가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당시에도 건폐율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됐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 부분 일부를 확장을 하고 또 시설녹지 부분을 조합 측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 297% 정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것은 다만 3종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건폐율을 못을 몇 %, 몇 % 박아서 하는 자리는 저희들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할게요. 아무튼 도심 집중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자연녹지지역을 3종일반지역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형에 따라서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몰라서 이걸 동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 거예요. 동의를 해 줬는데, 그러다 보면 그 면적도 들어가다 보면 용적률도 높아지고 더 건폐율도 다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의 부분에 대해서 도심에 집중되는 부분을 최소한 떨어트리는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그대로 해 줄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좀 떨어트리도록 하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면적, 그 다음에 공원지역 이런 부분을 더 넓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자연녹지지역이 3종주거지역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사도라든지 이것은 별 문제 없습니까?

거의 다 일반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가.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노후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단독주택 들어오면 거기에 또 절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만큼.

예.

그래 지금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용흥동 앞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창포동 청구에서 개발하는 그거 보면 진짜, 아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아예 다 허가를 해 주든지, 거기 완전히 절벽 만들어 놓고 외관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있겠지만 그런 어떤 개발은 앞으로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게 한 단지 안에 30%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것도 이것도 재개발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개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도라든지 절개지 어떤......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고, 박경열 위원께서 하신 질의 답변을 그래 합니까? 전에 박경열 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전에 다 나왔잖아요? 다. 전에 용적률 부분이나 특혜 부분이 다 나왔는데 우리 지금 도심화가 어떻게 보면 슬럼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앙동이나 이런 일원에 용적률 높여달라고 서명도 하고 도심에 3종으로 지정해서 도심공동화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고 그러는데 박경열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다 옳으신 지적이고 본 위원도 용적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 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이래서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고 이래서 용적률을 좀 높여야지 이래 기업체가 한다고 용적률 2종, 본 위원도 옛날에 2종 같은 거 검토해 봤나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는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그래 답변한 걸로 내 기억하는데. 2종 그래 용적률 낮추고 하면 해도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전에......

건축과장께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심에 이래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래서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또 녹지가 한 평의 녹지라도 보전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그것은 맞는데 용흥동이 오랫동안 거기에 대표적인 슬럼가로, 본 위원도 선거운동 할 때 가보고 했지마는 기건 이대로 둬서는 곤란하다는 그것은, 개발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하고 박경열 위원도 공감하는데 용적률을 낮추고 그리고 교통문제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입로도 2차 되고. 이런 부분을 깊이 검토하지 않았어요? 답변을 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 우물쭈물 그래 합니까? 재개발이 지금 이 재개발 추진하는 데 2종으로 하고 이래도 가능, 할 수 있습니까? 용적률 낮추고 해도 가능합니까? 건폐율 낮추고.

저희들 건축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2종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요, 이 건폐율 문제도 조금 전에 297% 그러는 것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 이 부분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만, 여기만 297%하고 다른 데는 뭐 220% 해 주고 이런 데가 없었잖아요? 다른 데 이래 용적률, 두호동도 우리 재건축할 때 용적률 높다고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결국은 거의 맥시멈 프로테지 한 10% 정도, 거기는 300 몇 % 아니었던가?

그때 298%.

297.5%.

아, 300%에 200...... 그러면 이런 사례를 들어서 박경열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답변도 못 하고 듣는 사람이 본 위원이 답답해 가지고. 왜 그래 소신껏 못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도시과장 이 내용을 저희들 과 소관 업무가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용적률을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좋고 녹지가 많을수록 좋은데 아마 사업성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판단하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건축문제고 제가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 변경문제입니다.

다만, 이게 재개발이 우리 포항시가 지금 아파트가 6,000세대 정도 5,000 정확하게는 800 몇 세대라고 지금 분양이 안 돼서 큰 우리가 시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게 분양되지 않는 세대수가 늘어나면 우리 도시의 주택정책에 큰 문제로 본 위원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될 당위성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이게 무작정 높이 지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업자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짓다가 우방유쉘 같은 거 짓다가 엎어져 버렸잖아요. 그래 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방유쉘은 길 그러니까 도심도 아니고 외곽지대니까 다행히 커버가 되겠지마는 지금 여기에 추진하다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 이래서 나둥그러지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청마루 무슨 업체가 이름이 뭐더라? 청마루 아파트인데 그 기업명이 뭐지요? 기업이 덤비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산이나 기업의 우량 정도 이런 걸 체크 한번 해보이소.

그것은 건축 허가 날 때......

건축 허가 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도시과장이 주관 부서니까, 오늘 그거하고 약간 떨어지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신성건설이나, 대림산업도 지금 위험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턱도 없는 기업이 돈 되는 줄 알고 덤볐다가 아이구 이거 뭐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떨어졌을 때의 우리가 포항시가 겪어야 할 고통과 문제점 이것은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축과장, 체크해 보이소, 그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추후에 또 보고가 있지요?

저희들 그 관계 의회에 별도 보고는 없습니다. 없고,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계속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박문하 위원님하고 박경열 위원하고 용적률 낮추는 거 맞습니다마는 시내 쪽에는 용적률 낮춘 데는 사업이 안 돼 재건축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시가 용적률을 낮추고 올리지를 못합니다. 단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것은 답답해서 답......

그래서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시내 쪽의 위원이기 때문에 시내 쪽 애로사항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뭐 실개천 해 주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시내 쪽에 재건축이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옵니다. 안 삽니다. 전부 장성동, 두호동 이사를 다 갑니다.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내 쪽 용적률 낮추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적절하게 잘 조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또 추진이 돼야 되고, 또 쾌적한 환경도 주문을 같이 최대한 어느 쪽이 어떻게 최대한을 찾아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서, 본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당초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으로 농경지 및 노후 불량 건축물이 분포하여 녹지지역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거기능이 열악하므로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용흥 4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계획내용을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용흥4주택개발구역 내에 자연녹지지역 9,945㎡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재개발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재개발 추진 시 주변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재개발 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므로 도시 집중화 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도록 의견 제시함.

권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호 위원이 낭독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간담회 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정이유는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위하여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 기본계획 재정비 및 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리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세입 자체에는 저희들 법령에서 명시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2쪽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각종 조별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2조에 따라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호는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입니다만 저희들은 정비구역 자체가 없습니다. 제3조에서는 정비기금의 용도입니다. 용도는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설계,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호에서는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는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는 정비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호는 그 밖의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5조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시장은 정비기금을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정비기금 관리공무원 지정입니다.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비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고, 정비기금분임운영관은 정비업무 담당과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였으며, 타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시의 자치행정국장님,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는 위원의 수당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기금결산입니다.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의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 기본계획 재정비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리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정비기금의 재원조성 대상 및 적립비율, 안 제3조에 정비기금의 용도의 적정성, 안 제3조와 4조의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4항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만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박문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는 것 이것도 위의 상위법 규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되는 것도 상위법 규정이고?

예.

그리고 부위원장도 건설도시국장도 상위법 규정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상위법에서 명시를 안해 놓았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위원장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호선으로 하든지 바꿔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집행부에서 다 이게 집행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이 위원장, 부위원장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호선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복덕 위원.

예, 있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는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 중에 적합한 사람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선으로 하는 것이 왜냐,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가 시정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문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문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문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