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기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도시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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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문화산업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택상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자치도내는 물론 나라 안팎이 경제악화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쳐나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일정에도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우선 제주시장 및 국·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국별 감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제주시장 강택상 (선서문 전달)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문화산업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강택상 제주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41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3차연도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특별자치 시스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추진 동력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주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시와 읍면동의 역할을 정립하여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이웃과 함께 하는 아파트 운영 등을 통한 시민과 시민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고, 특히 공직자들이 지역의 문화·체육행사 등에 적극참여하도록 하여 시민과 시정 간에 소통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사계절 꽃피는 도시 가꾸기 사업, 도심지 벽화가로 조성, 각종 재난재해 예방 조치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업체에 대한 1 대 1 공무원 멘토링제 실시, 전국 단위 각종 회의 유치, 문화·관광용 시범시장 육성사업 등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등 지역 소득 창출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시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41만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시정의 기조로 하여 시민 대통합과 강한 시정운영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견인해 나가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추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감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매력 있는 제주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 분야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을 위해 많이 찾는 오름, 습지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확대화 또는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악취를 강력하게 지도단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을 위해 클린데이를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과 선진 쓰레기 배출 체제인 클린하우스를 확대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폐전자제품의 리사이클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현대화된 폐기물 매립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킴으로써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성장 수요를 감안한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2 도시우회도로 등 4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이도2지구 등 4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지구에 대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고 사계절 꽃 피는 도시 가꾸기 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생태 숲 조성과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목 구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군도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에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심지 4개 하천 저류지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해예방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의 발전에 든든한 초석을 다지고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추워져가는 겨울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님께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께서는 본 질의시간에 자리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님께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시장님, 언제까지 이 자리에 계실 겁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제주시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만큼 계속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후에 행사가 좀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시장님께 총괄 질의를 먼저 하고 업무보시라고 할 예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5개월째 접어…….

민철

하민철위원

취임한 날짜…….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금년도 7월 1일 임명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언론에 의하게 되면, 이호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7월 1일 날 취임하셨는데, 언론에 보도하기를 시장님께서 이호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건천을 지하수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이유가 뭡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이호천 생태하천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형동의 중흥S클래스아파트 옆에 한 300m 중 233m에 대한 지하수 두 공에서 하루 한 1,900톤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 설계 용역도 착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의 하나로 지금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을 상하수도본부에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 결과가…….

민철

하민철위원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아닙니다. 지금 지하수…….

민철

하민철위원

영향평가조사서 나온…….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것은 지하수에 대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하수 이용허가…….

민철

하민철위원

3차 심의위원회에 보고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노형지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라고 지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아무라도 목욕탕 신청하게 되면 받아주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이호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지하수 영향평가 심의를, 그동안 우리 시에서 몇 번 보완을 해 가지고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심의가 끝나는 결과를 갖고 또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서 우리 시로서는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업무보고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것은 업무보고에는 못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가 상하수도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한다면 생태하천이란 하천을 정비하되 그 하천이 본래 지닌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비하천을 가리키는 것(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7.7)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 내용과 맞다고 생각합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발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지하수 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과감히 안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예산 신청을 한다는 자체가,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언론에 비치고 있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것은 저희들 신중하게 결정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어떤 식으로 신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반납하시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시민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책자에 의하게 되면 지하수 2개 공에 하루 1,900톤 규모로 개발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원래 건천인데 하천에 유량을 오전 6시부터 8시, 낮 12시부터 2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3회 동안 공급한다고 됐는데 이렇게 하천에 물을 공급할 경우 생태계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한 적 있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하루에 6시간, 2시간씩 해서 3회 하게 됐는데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감소가 돼서 계속해서 다시 보충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기료라든지 보수비 등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주시에서 부담하시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래서 그런 부담하는 것은 사업이 결정돼서 추진이 돼야 부담하는 거고 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민철

하민철위원

소속 상임위에서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지천 위부터 제주대학교병원까지, 그다음에 연동의 흘천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이 있는데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받아주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이번 이 사업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면 앞으로 그런 것은 방향이…….

민철

하민철위원

신중하게라는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어떤 신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도 나오고 해서 시로서도…….

민철

하민철위원

보고서 책자 갖고 계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보고서는 봤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보고서 51페이지 봐 주십시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보고서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하수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잠재오염원 조사에 있어 비점오염원에 의한 강우 시 토지유역별 오염 부하량을 실측 자료나 원단위법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지역 내 수질에 큰 영항을 미칠 수 있는 뚜렷한 비점오염원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59페이지부터의 지하수 산출특성 및 적정 개발량 분석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증발산량의 산정에 있어 증발산량의 실측 자료와 모델식에 의한 산정결과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 자원종합조사, 2003년 책자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 최근 5년간의 강우량에 대한 분석이 없어 증발산량을 적용하고 있어 정확한 물 수지 분석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2003년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 자원종합조사 책자를 이용하고 있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고려한다면 강우량 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자료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저희도 지하수 영향조사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지하수 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그런 것을 일부 보완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고 감안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장님께서 지하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병문천이나 산지천이나 연동 흘천 같은 경우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지금 이호천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만약에 이호천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할 의향이 계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이호천이 개발된다면 형평성의 논리, 또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호천 이 자체의 사업 추진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로서도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신중하게, 앞으로의 발생되는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지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고도 부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래형휴양단지라든가 노형 쌍둥이빌딩이라든가 제주시 모 지역에 복합상가로 해서 50층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고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정확히 시장님께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님께서 서쪽이라서 서쪽 편을 드는 것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명심하고 그렇게…….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원래 시장님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질의하는 부분도, 애쓰게 어제 밤새면서 공부했는데 공부한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고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게 되면 아파트단지마다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 정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 6,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택지개발지구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지역은 15억 원씩이나 투자되고, 오종훈 위원님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아라동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형평성 부분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형평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적정하게 여건에 맞게 또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특히 아라동은 봉개,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지역도 있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진수 국장께서는 언론에 비치기를 제주시 하천은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호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려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 관광 차원에서 본다면 인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수 시 빗물을 유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시장께서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편하게 도망가십시오, 질질 끌지 마시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저희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떤 사업이라도 예산 편성이 되면 진행하시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저는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추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중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7월 1일 날 취임하고 7월 31일 날 언론에 하셨는데, 그쪽이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생길 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혹시 국장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나 실무자들까지 의논…….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께서 그러한 사업이 있어도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아닙니다. 우리 시의 의사결정을 거쳐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시에서는 누구누구가 결정을 했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시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해 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유속이 빨라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생태하천이 있다 하면 없을 때의 유속하고 차이점을 고민한 적 있습니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그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사건이 발생됐을 때 고려하겠다, 시장께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이…….

민철

하민철위원

50만 시민을 관리·운영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지금 사업 추진은 설계 단계이고 절차는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오후에 실무국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지하는 부분을, 예산을 전액 반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편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눈치 볼 필요 없이. 눈치 뭐 하러 보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불용으로 해서 다시…….

민철

하민철위원

어차피 안 될 겁니다.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감안을…….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이호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게 된 겁니까? 시장님,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우리 제주자치도의 하천은 위원님 알다시피 전부 건천이고…….

종훈

오종훈위원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고요. 그렇게 나열하지 말고 어떠어떠한 취지에서 하게 됐다, 이렇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이것은 건천이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 제주시에서 추진한 겁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왜 예산도 2007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준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추경에,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예산 잡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겁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07년도, 작년 추경에 예산을 잡았고 금년 당초예산 그리고 2회 추경까지 해서 모두 15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고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두 번에 걸쳐 가면서 예산 확보를 했다는 것은 제주시장께서 원래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 한 것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우리 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 보이며) 이것 보도자료인데요, 모자이크 해버리니까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뭡니까? 좋습니다. 이호천 생태하천 조성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내년 본예산에다가 한 5억 원 정도만 예산을 끼울 테니까 산지천 상류로부터 해 가지고 한 다섯 공구만 뚫어 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겠습니까, 예산 어떻게 해서라도?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호천 사업은…….

종훈

오종훈위원

다른 하천에 예산확보를 해 놓을 테니까 시장님께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냐 이거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이호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시민들이 그게…….

종훈

오종훈위원

시장님, 다른 하천에 예산을 단 얼마라도 끼어 넣을 테니까 내년에 그 사업을 착수하고 완료시키겠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자꾸 이호천 얘기하지 마시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지금 선행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잘 알다시피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그 지역에 대중목욕탕 하나 만드는 것도 조건부 달고, 특별관리지역이라서 지난번에 목욕탕 하나 해 준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시장님 잘 알다시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입니다. 물론 30m 떨어져 있죠. 이런 발상이라면 누가 행정을 믿고 쫓아가겠습니까! 제주자치도민들 혹시 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획적인 사업도 아니고, 어느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예산 만들어 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가고! 시장님, 이것 하루 종일 해도 답이 안 나올 거니까 이 사업 취소시키죠. 지금 얼마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과 하민철 위원님께서 같은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 누가 봐도 다 웃는 사업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영향조사서에 보니까 관정이 특별관리구역 안으로 들어갔네요? 저는 30m 떨어졌다고 하다 보니까, 자료 6쪽 보십시오. 특별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행정에서 지정과 동시에 행정행위 자체는 위반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뭔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하고. 이것 뭡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아마 특별관리구역도 공공용수 개발에는 적용 안 되도록 단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종훈

오종훈위원

여러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십시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특별관리구역 이러한 점들, 또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답변 길게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 어쩔 수 없이 하겠다, 하게 되면 제주시 전체 다 풀어놓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면 하겠다, 이번 정리추경 때 이 예산 10억 원 있는 것 불용처리 하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것은 절차가 완성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종훈

오종훈위원

정리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서 정리해도 되겠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실 일입니다마는…….

종훈

오종훈위원

답변을…….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저희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오죽하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시장님께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요구 자료로 못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만 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질질 끕니까? 시장님, 혹시 밖에 나가면 시 행정 잘못 끈다고 욕 안 듭니까? 이런 걸 갖고 누가 얘기할 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저희도 여러…….

종훈

오종훈위원

칭찬화법이 많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욕하는 일이 많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좌우지간 시장님, 이것 말 같지 않은 것을 행정에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발주한 다른 것이 있으면 다 사업 중단하시고, 거기에 바를 돈이 없으니까 정리추경 때 깨끗이 정리하고 그것은 다른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