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두호 국장님과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두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오익심 해양자원과장입니다. 허삼영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업무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해양수산 일반현황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해양수산국의 비전은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 초인류 해양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하여 2008년도에 6개의 정책과제를 선정,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공무원, 관련기관·단체는 물론 해양수산인 모두가 합심하여 올해 목표인 해양수산 조수익 7,000억 원을 달성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에는 총 202개 사업에 1,707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지원 1,268억 원, 지방비 393억 원, 융자 9억 원, 자담 37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해양수산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풍요로운 어장조성과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9개 어촌계에 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라 TAC계획량 1,500톤 중 1,358톤을 생산, 계획대비 90.5%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어장 관리” 실현을 위하여 10대 실천 과제를 수립, 연구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어장관리 세부실천과제에 대해서 12월 중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 발간 및 어업인 의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촌소득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어업＋어촌관광 복합형”의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성산읍 신양리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지구에 어초용 강제어선 1척, 투석 2,500㎥를 완료했으며, 강제어초 4기는 제작완료, 그중 1기는 투하하였습니다. 한경면 대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테마파크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귀포시 강정지역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산읍 신양리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해역에 11월 중에 홍해삼 12만 미, 12월 중에 강제어초 3기, 사각어초 48㏊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경면 대규모 바다목장 조성해역에는 어장조성용 강제어초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원조성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어장에 맞는 어패류 방류 및 어초시설, 해중림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인 경우 강제어초 등 13개 지선 912㏊에 시설 완료했으며, 수산종묘 방류사업인 경우 상반기에 전복 19개소에 43만 5,000마리, 돌돔, 감성돔 등 어류 8개소에 152만 8,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작 중인 사각인공어초는 한림지선에 2009년 2월까지 시설완료하며, 하반기 계획으로 추진 중인 수산종묘방류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친환경양식산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양식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넙치개체별 식별장치인 바코드형 꼬리표 300만 개와 양식장 9개소에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및 수산질병 예방백신을 131개소에 공급완료했으며, 전복양식시설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 수조시설 5개소와 산소발생기 16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산질병 예방백신사업과 전복양식시설 개선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며, 하도어촌계 양식장시설 보수는 2009년 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업생산성 향상과 어족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어선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근해어선 감척대상 30척을 잠정사업자로 선정,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안어선인 경우 2차로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하여 197척을 추가 감축하며, 근해어선 30척에 대해서는 2009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본·중국 EEZ출어선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조업실적이 부진한 어선의 어획물량 1,696톤을 3회에 걸쳐 EEZ 내 집중출어어선에 전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EEZ 입어희망 물량조사 결과 일본 EEZ 230척, 6,180톤, 중국 EEZ 544척, 1만 5,692톤을 내년도에 배정해 주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조업실적으로 일본 EEZ내에서 978톤, 중국 EEZ 내에서 3,891톤을 어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EEZ 출어어선 어획할당량 소진에 대한 적극 홍보와 함께 EEZ출어선 조업조건을 준수로 지도를 강화하여 출어선의 안전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한일, 한중 EEZ 입어협상 시 우리 도 어업인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정제주수산물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직판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수산물 직매장 2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산지가공시설 2개소, 저장시설 1개소에 대해서 보조결정하였습니다. 공사 중인 직매장시설 1개소, 해조류 가공공장 1개소, 멸치냉풍건조시설 2개소는 2009년 2월 말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은 11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 및 보조금교부결정하고 사업공기가 부족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은 200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주수산물의 시장차별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품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옥돔, 은갈치 BI개발을 완료하여 특허청에 상표특허등록 출원을 하였으며, 제주수산물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서울수산물식품전시회에 참여한 업체에 700만 원과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수출물류비로 6개 업체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롯데호텔과 제주수산물 우선사용 협약 및 런칭전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도내 활어횟집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서부두 활어횟집 명품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옥돔 명품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옥돔 지리적 표시, 생산이력시스템 개발과 지역별로 옥돔생산 어선어업인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은갈치 BI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수협과 어업인 사용협약추진 등 제주수산물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주도를 제주근해에서 주 어획되는 고등어 등 국내수산물 산지위판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형선망 산지종합유통센터 후보지 선정 등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후 2010년도부터 국비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촌관광과 연계한 다기능 복합어항을 개발하고 어항 내 안전시설물 정비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어항 건설의 경우 금년계획 6개 항 중 3개 항은 준공, 3개항은 공사 중에 있으며, 지방어항 정비인 경우 금년 10개항 중 7개 항은 준공, 3개 항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조사를 4개 항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공 중인 어항은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로 공기 내 공사완료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제주바다 생태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제주연안에 대량 발생하는 파래를 자원화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연안 마을어장 8개소에 대하여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제주연안 파래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자 제주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협약, 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연안 어장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생태도면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사업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파래의 이상번식 원인규명과 파래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연안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 관광객의 휴양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 사업지구인 제주시 월정, 외도지역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서귀포시 예래지역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이 국토해양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제관광지 인프라구축 및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외항개발은 총사업비 3,26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1, 2단계로 나누어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10월 말 현재 제주외항 1단계사업은 공정률 87%이며, 2단계 사업은 전체공정률 3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은 2009년 12월 완공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2011년 8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가어항을 해양관광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총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자하는 국가어항개발사업은 하효항 방파제 시설, 모슬포남항 복합공간조성, 모슬포북항 및 신양항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어업인 및 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감독과 조기 완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주해양 여건을 살린 테마형 제주해양과학관을 건립하여 해양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해양과학관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번지 외 2필지에 건립하며, 부지 9만 3,685㎡, 연건평 2만 5,460㎡ 규모로서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하여 BOT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후 2008년 3월 KDI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 적격판단을 받았고, 2008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8년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최초제안자를 포함한 2개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지난 11월 14일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1월 중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가칭 주식회사 ‘해뮤’와 실시협상을 위한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상반기 중 실시협상 및 실시협약을 완료하여 2009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에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세입예산 집행현황, 입법현황,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국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 가공산업 육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장별 계획 및 추진상황, 그 다음에 다기능복합어항 개발정비 3개 사업에 따른 사업장별 계획 및 추진상황, 내년도로 이월시킬 사업이 5건이나 있는데 사업별 이월사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에 따른 총 277건 중 230건은 개선되었고 47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건별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입니다. 매입방류사업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입처 현황 하나 주시고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조업 적발현황하고 처리현황. 지난번에 제가 어선감척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 끝나도 안 주시던데 3개년 간 어선감척 지원현황, 마지막으로 원산지표시단속현황. 자료에 봤더니 허위표시가 7건, 미표시가 31건인데 7건과 31건 해서 개인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신어장관리 10대 추진시책 내용하고 자율어업실천지침하고 계획, 또 연안정비계획, 대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비 투자계획하고 투자내용, 해군기지 어업권보상에 따른 용역 중간보고서 있죠.

그것은 뭡니까?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어업권 보상에 따른 용역중간보고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 28일까지 아닙니까? 중간보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TF팀에서 갖고 있고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어업권 보상문제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국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자체를 어디서 준 겁니까?

국장님, 다른 국에서 했더라도 감사장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줄 겁니다.

어업권 피해보상에 따른 중간보고 용역을 해양수산국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해군에서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어떻게 이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안 하면…….

…….

269쪽.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해양수산국에서 제대로 모르고.

담당과장님, 보상관련 절차를 밟았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어업권 보상관련은 해군본부에서 제주대학에 용역의뢰를 한 것으로 저희들 비공식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지 저희들에게 협조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됐으면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료제출은 제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해군본부에 어업권보상관련 동향이라도 달라고 해서 전화로 물어봐서 작성한 겁니다.

해군기지도 필요하지만 어업권보상 문제는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군본부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어업권보상이 제시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희들 어업권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끄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금년도산 천초―우뭇가사리―처리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미국에 넙치 하는 것 있죠? 그 지원실적하고요. 자료 35쪽에 보면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10월 30일 기준인데 집행비율이 수산정책과 40.8%, 해양자원과 32%로 나왔습니다. 2개과에 대한 사업현황을 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자료를 지금까지 못 받아봐서……. 하천정비로 인한 어장피해 관련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JIBS방송에서 계속 집중보도 하던데 하천정비 담당부서와 해양수산국에서 협의나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지, 해양수산국에서 하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무엇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승문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 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하시되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해양수산 시책목표 여섯 가지 중 첫째가 어업인의 삶과 보람을 약속하는 풍요로운 어장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고자료 내용에 일부 보면 소라의 경우 2006년도와 2007년도 생산실적 비교한 표에 보면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물량적으로는 12%가 감소되고 금액적으로는 무려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해 보니까 2007년도는 2006년도에 비해서 물량적으로 65%나 감소되었고 금액으로도 60%가 넘게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묘살포 사업도 중요하지만 살포된 종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정 생태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다목장화 사업, 해중림 사업, 인공어초 사업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촌계별로, 어장별로 생태환경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선택과 집중’ 이런 형식의 말이 자꾸 나오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전체적인 생태환경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선택과 집중할 것 아닙니까? 그냥 공무원들 머리 속에서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보자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의 기본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연안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맞춰나가고 있습니다마는 3개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에는 전체적으로 한 것이 없다고 해 놓고 3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아, 여기에 해 보자.’ 하면 3개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조사해서 맞는 바다가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전역에 어장별로 생태환경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머리 속에서만 어느 마을어장 해 보자, 수심이 좀 깊으니까 해보자,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역 어장들에 대한 생태환경조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답변 못합니까?

방류실태조사를…….

방류실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류된 고기든 종패든 살아갈 수 있는 청정한 생태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주도내 전 어장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 견해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조사 안 해 봤으면 앞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제일 시급한 게 이겁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장조성을 합니까? 바다가 황폐화 되었는데 아무리 가서 종패 뿌려보십시오, 살아남는 게 얼마나 되나.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당장 해서, 용역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니까 총 47건에 1,037억 원에 가깝게 했는데, 쭉 훑어보니까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예정된 사업은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예산액의 15%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연말까지 마무리 될 사업이 150억 원에 불과하다, 15%에 불과하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마 항만예산이 많아서 집행이 덜 된 것 같은데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해양자원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한림에 수산물처리장시설 30억 원짜리가 있고…….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못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항만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약 60억 원이 못 됐고…….

좋습니다. 건설공사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항인 경우에는 신천이나 강정이나 이런 데는 태풍 시기 이후에 공사를 집중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111페이지 이월사업 보면 상당히 중요한 용역들이 있는데 이 용역들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용역은 연말에야 발주되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되고 해서.

추경에 확보된 지 언제입니까? 추경이 7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계약심사 받아야 되고 또…….

그게 몇 개월 걸립니까?

업무 추진상황에 놨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룰에 의해서 2,3개월 걸렸습니다.

어떤 특정기관에 용역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특정용역기관에 용역주기 위한 것도 하나 포함되었습니다. 개인 업체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을 주어야 할 기관이 다른 용역이나 다른 업무로 바빠서 금년에 못하니까 내년도에 하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그 심사하는 것이 몇 개월 걸립니까? 7월에 추경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즉각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성질은 급하고 사업은 안 되고 진짜 뭐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룰에 의해서 지연된 것은 인정합니다.

용역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게―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처음 봅니다. 큰 용역도 아니고 이런 용역을 가지고 연내에 못하고 올 겨울 지나도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3월 27일 새벽 6시에 한림수협에서 목요경제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참여한바 있습니까?

예.

거기서―큰 것은 아닙니다마는―한림어촌계에서 해녀들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바닷가 쪽으로 작은 탈의장을 하나 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당시에 지사께서는 해줄 듯이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복 살포장에 아침 일찍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안 해준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유가 뭔가.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금년도 3월 27일 목요경제회의를 한림수협에서 했을 때 한림어촌계장님이 한림어촌계 탈의장이 도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잠수들이 옷 갈아 입는데 위험도 있고 불편이 있다고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문제는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밑에는 항만부지가 되고 또 일부는 공유수면매립이 되어야 하고 해서 부지확보가 지연되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국토해양부장관 협의하는 절차는 없어져버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 산하에 같은 부서 아닙니까? 수산정책과하고 항만개발과하고.

항만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형편 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조그만 것을 할 부지는 그 근방에 상당히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국토해양부장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국 산하의 과끼리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저희들 항만부서에 협조도 좀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항만구역 내에 항만시설 외에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계획 검토 중입니까?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옆에 항만개발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지금 한림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화물을 취급하는 상항이 주가가 되고 어항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항구를 설정을 하도록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협 같은 데는 너무 상항 쪽으로 많이 원하는 입장이라서 그것을 조율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조율과 관련해서 같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그렇게 어항구역이고 할 장소가 아닙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 보시고.

어항구 조정하는 과정에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담당계장 보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해 주어야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던가. 그것 하나 가지고 1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톳 채취가 10월부터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모작으로 생산하는 경우 그 보호령 때문에 해당어민들이 수익을 못보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톳 채취 금지기간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톳 생산시기가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온난화 기후 현상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산자원보호령」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시기적으로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에 채취할 톳은―이모작 할 경우―가격도 좋고 인건비도 안 듭니다. 생채로 다 가져가버리니까. 그런데 11월 지나서 12월 채취기간이 되면 육지산하고 겹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지역은 모르지만 이모작을 하는 곳에는 그때그때 생산해서 어민들에게, 안 그래도 모든 게 고갈되고 있는데,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령」에 묶여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산자원보호령」이 자주 개정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다른 해조류나 어류 같은 것도……. 「수산자원보호령」개정 시에 건의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시에 할 게 아니고 빨리 보내십시오. 그것은 도에서 조례로 한다든가―지역별로 교류한다든가―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하나 이관 받아오지 못하면 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관 받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차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님만이 아니고 그런 예가 많은데 지사께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시에 약속한 사항이 이행 안 되면 불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해군기지 공식명칭이 뭡니까?

현재 TF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명칭이 오거나 요구한 것이 없어서…….

제주도 해양수산국에서 해군기지 명칭을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 지시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현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

제주도에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요?

…….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군복합형제주해군기지입니다. 왜 정부에서 하는 말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이것은…….

해군기지문제가 제주도 현안문제인데 해양수산국에서 모르겠다면 말이 됩니까? 특히 해양수산국장님이 해군기지에 관련해서 모르겠다고,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구성되어도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국 관련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업무가 방대해서 못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 모르겠다면 말이 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이겁니다.

저희가 뭐 우롱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 제주도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도지사한테 직접 물어야 됩니까? 도지사 여기 출석시켜서 물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TF팀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TF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군기지문제가 제주도의 현안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주도에서는 민군복합미항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해군기지로 발표하고 있고……. 이것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관련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현재도 TF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직원이 아닙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라고요. 그런데 해군기지가 해양수산국 소관이 아니다? 해양수산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연산호군락지 있죠? 민간단체에서 얘기하는 연산호군락지,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바다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 이쪽에는 미역이 많고 이쪽에는 감태가 많고 이쪽에는 연산호가 많고, 이 정도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겁니까? 이거 도지사 출석시켜서 물어봐야 됩니까? 도지사 출석시켜서 물어보라면 오늘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물어볼 것이고요. 지금 민간단체에서 연산호군락지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TF팀, TF팀” 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에서도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지역도 아니고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쳐도 그 내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현상변경문제를 거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정밀 조사하는 것이 문화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 소관은 해양…….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해군기지 하는 게 이렇게 부서마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놓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국에서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모르겠다니까 어쩔 수 없고요. 해군기지 명칭도 이제는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든 TF팀에 건의를 하든 현실에 맞게 사실 그대로 합시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이제는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업무는 전혀 관여를 안 한 겁니까? 신경을 안 씁니까? 지역주민 만나보지도 않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협조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데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자제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조입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군기지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의사표현을 하면 의사표현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협조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도록, 의사 표현하는 것마저 못하도록 하는 게 협조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은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단식 현장에서 단식을 못하게 하는 게 제주도뿐이지 어디 세계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세계언론이 알면 평화의 섬이 안 된다고요. 최후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뭉개도 되는 겁니까? 더 심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됐고요. 대규모 바다목장 있죠?

예.

도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바다목장 사업은 2002년도부터 정부시범사업으로 5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대규모바다목장화 사업 제주도에 하나 아닙니까?

총 사업비 120억 원 정도를 4개 지역에 나눠서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분해서 하다보니까 투자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20억 원 갖고 어디 네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대규모바다목장화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울진, 여수, 태안, 제주입니다.

그쪽에 12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

국장님, 제주도 바다목장사업 하나는 정부에서 375억 원 투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민들이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장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제주 대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경면을 중심으로 해서 2002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획 대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고 또 국가사업인데 지방에서 관심을 안 갖고 지방비투자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국비가 350억 원 투자되는 부분은 중간에 해양개발연구원에서 하다가 국립수산과학원 오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문제는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지만 제주도가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단위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과거에는 TF팀을 구성 안 하고 국가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만 소극적으로 임했는데 금년부터는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이든 아니면 거기에 구상하고 있는 것을 도가 중심이 되어서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제주시, 한경면 바다목장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지방비 부담할 부분, 국가가 계획대로 부담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절충, 이렇게 해서 도가 앞장서서 금년부터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바다목장화 사업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번 회의 했습니까? TF팀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금년도 5월에 구성되어서 도에서 집합해서 각 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이번에도 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서 통영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바다목장 선진지를 시찰하겠다고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인공어초라든지 종묘방류사업을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꼭 입회해서 바다목장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지금은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한 게 사실이죠?

종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가 계획대로 하겠지.’라고 해서 사실상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사업계획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지역적인 것은 지역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바지에 이르는 바다목장화 구상이라든지 계획 등을 해서 계획 변경을 조금씩…….

내년에 지방비가 어느 정도 투자됩니까?

내년 투자계획은 사실상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는 게 관광테마 쪽으로 해서 2010년도에 국가가 얼마, 지방이 얼마 해서…… 국가는 “지방에서는 부지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관광테마시설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2010년이 되었다가 2011년이 되었다가 2012년 되었다가……. 도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한 2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과학원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2개년 투자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T/F팀 구성현황과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에 의원 발의 조례가 몇 건 있습니까? 국장님, 의원 발의 조례가 몇 건 있습니까?

…….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까? 몇 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이 있습니다.

조례가 몇 건 있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야 뭘 질의 하겠습니까? 국장님께 물어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도 몇 건 있는지 모르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아십니까?

…….

그 조례하고「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까지 해서 두 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이 만든 조례를 내버려도 됩니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게 뭐 있습니까?

…….

국장님, 저만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하다고요. 제가 몇 마디 하면 국장님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국장님을 거치지 않고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두호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예 과장님을 상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담당과장님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그 조례를 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의원님 발의로 해서「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금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가 금년도 10월 8일 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금년 5월에 제정 공포된「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금 조성이 문제가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기금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 및 관리 조례」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마을어장과 관련한 계획이 안 선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마을어장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저희들이 6개년 계획을 기 수립하고, 금년 1차 연도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미비한 것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규칙을 못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사업평가를 마치면서 관련기관, 교수 등 이런 분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남겨두고 있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모니터링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죠?

예. 지금 8개 어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수축 통합기금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유사한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조례는 기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내용과 뭐가 비슷하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수산 분야도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유사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에 융자를…….

유사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사한 내용도 있겠지만 유사하지 않은 내용도 있지 않을까요?

좀 다르다면, 융자와 보조 부분이「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금을 예산액의 몇 %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금 마련이 상당히…… 그 기금을 마련하고 또 이 기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는 것이 내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통합 조례로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담당과에서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한 거 하고, 내년도 기금마련을 위해서 예산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내 보십시오. 그것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해야 될 것을 하나도 안 하면서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할 것은 하면서 그런 문제의 벽에 부딪쳐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집행부서와 의회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조례가…….

그러면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 거론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진전된 것이 없는데, 조례에 따르는 규칙이나 예산 신청을 왜 안 했습니까? 통합 조례로 가는 것이 지금 진전된 것이 없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이행을 하나도 안 하고 방치해 놨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한 의원님이 질의하고 있지만, 거기에 해당된 의원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사한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밟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사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사한 문제는 통합절차를 밟아서 통합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사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조례를 제정 공포한 후에 원칙적으로 기금운영 통합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예산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문제가 돼서 조례를 시행하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발의한 의원이나 도의회에 그런 것도 통보해 주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내용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은 내년 예산에 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과 똑같습니까?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하고 오후에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하나만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조례가 다 똑같냐 이겁니다.

사실「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나「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1차 산업에……. 1차 산업에는 농수축이 다입니다마는 이것은 어업인에 한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융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민들이 선진지에서 기술 습득하는 내용도 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유사한 것은 같이 가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가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든가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이라든가 시찰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잘 검토하는 성의를 보이십시오.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한마디로, 처박아두지 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담당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육상양식장 관련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기르는 어업으로 가면서 육상양식사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육상양식장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과장님, 육상양식장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죠?

육상양식장 수조면적 5,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양식장의 인·허가 행정사항들을 봤는데,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존 양식장 중 증축 내지 확장 증설된 업체가 103개 업체거든요. 육상양식장을 처음 인·허가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 때문에 해당어촌계의 동의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어업권자이기 때문에.

1종 어장 어업권 피해보상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증축 내지 확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육상양식장을 시설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때는 기존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육상양식장의 취수관 관경 구경을 150㎜ 정도 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해 와야 되겠다고 해서 400㎜정도 해서…….

그것은 취수관을 변경할 때이고, 제가 묻는 질의에 짧게 답변하십시오. 최초 허가사항으로는 해당 어촌계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데, 2002년부터 2008년도 사이에 기존 양식장 중 103군데가 새로 증설 내지는 확장했거든요. 면적이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할 때는 해당 어촌계의 동의를 다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당 어촌계의 동의여부는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변경이거나 취수관을 100m를 했는데 150m 나간다거나…….

더 확장할 때, 그런 때만 받죠?

예. 관경이 …….

5,000㎡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이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제게 준 자료입니다―몇 개 업체들은 보면, 제가 특정업체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수조면적이 당초에는 2,870㎡인데 마지막에 가면 4,948.83㎡, 다른 한 군데는 당초에는 1,860㎡인데 마지막에는 4,935㎡, 다시 하나 예를 들면, 당초에는 1,800.23㎡인데 마지막에는, 여긴 참……. 4,997.90㎡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현행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그 근사치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사업자들은 엄청 경영을 잘 하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또 증축 내지는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취수관을 더 확장하거나 더 큰 관을 하지 않은 이상 어촌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 면적을 증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개별법을 적용해서 그 법령에 위반하지만 않으면 인·허가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장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조면적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는 수조 면적 증설 내지 확장을 다섯 번 한 곳도 있어요. 해당 지역 어촌계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가장 현안 문제는 한 번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토지 형질 변경 내지는 건축행위는 개별법에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근사치에 가깝게 증설 내지는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병이 많이 발생하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사율이 높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한 3년 전에도 했지만―폐사율이 높고 어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육상양식어업이 1,000㎡, 2,000㎡, 이렇게 했는데, 5,000㎡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설정하니까 기존에 양식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5,000㎡까지는 수조를 늘려야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옆의 부지를 사서 개발허가를 받아서 확장한 곳이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들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당 고기를 키울 수 있는 한도가 과거에는 15㎏에서 20㎏까지 했습니다. 20㎏도 700g 이상이 ㎡당 20㎏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양식업인들이 욕심이 있어서 ㎡당 25㎏를 키우려고 하다 보면 종묘가 많이 입식돼서…….

과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육상양식장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지역들입니다. 최초 어촌계 동의만 받고 다음에 수조 면적을 증설 내지 확장해 놓고 취수관을 더 연장시키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증설을 하면 수질 때문에 취수관을 더 멀리 나가야 되는데 어촌계 동의 절차 때문에 안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개별적으로 육상 양식장이 군데군데 있는 데는 수질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지금 수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육상양식장 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취수관을 더 멀리 나갈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설 내지 확장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기르는 어업이 진짜 경쟁력이 있고 제주자치도의 수산업이 가야 될 방향이라면, 행정에서는 그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신규허가를 해서 지역어민들의 수익이 증대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신규 허가는 37곳인데, 확장·증설이 103개 군데입니다. 두 군데 신규허가 면적과 확장·증설 면적을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가 생기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육상양식장 업체 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장·증설을 계속 하다보니까 수조면적이 늘어나고, 고기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올해 넙치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육상양식장이 어촌계와의 마찰 관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85년도부터 양식장이 시설되면서 어촌계와의 마찰관계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는 협의회가 잘 구성돼서 어촌계와 문제가 없는 곳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확장이나 증설을 하고자 하는 양식장과 어촌계와의 마찰이 일부 있습니다. 처음에 지하해수 개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양식장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하나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심지어 열 군데까지 있습니다. 육상양식업이 해수를 끓여서 순환해서 내려 보내는 것인데, 육상에서 먹이 주고 나서 찌꺼기가 내려가다 보면 일부 어장에 오염부분이 있어서 자꾸 질병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양식어업인들은 취수관을 100m에서 150m, 150m에서 200m,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양식업이 연간 2만 2,000톤 정도의 생산능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생산능력은 저희들이 수면적에 20㎏로 계산했을 때 2만 2,000톤인데, 실제 생산되는 것을 보면 2만 3,0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육상 양식장의 인·허가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설 내지 확장을 했을 때, 특히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취수관이 더 멀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존 취수관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계속 고기를 기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질병발생률이 높거든요. 질병발생률이 높으면, 업자 입장에서는 항생제를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업도 이제는 청정인데,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우리 수산업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차별화된 정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1차 산업, 농축산 분야는 친환경 쪽으로 행정이 이끌고 있는데, 수산업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온 우리 넙치의 좋은 이미지가 무분별한 증설 내지는 확장으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지면 제주자치도의 육상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어촌계와의 갈등 때문에 취수관이 멀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당겨서 고기를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항,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해양수산국에서 육상 양식장 관리 부분,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 또 어촌계와의 갈등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새로운 육상 양식산업의 발전방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잉생산 문제라든지 질병 관련 문제라든지 어촌계와의 문제 등 앞으로 육상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어촌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촌계 지역에 온 업체도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돈을 잘 버는 업체도 그 지역에 뭔가 환원해서 어촌계와 양식장이 윈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요건만 갖춰졌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증설·확장을, 한 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씩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역주민들, 해당 어업인들을 얼마나 우롱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재검토를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님.

예.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위미항은 도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죠?

예.

어항의 점·사용 허가는 해당 행정시에서 하죠?

공유수면 말씀입니까?

예. 공유수면 점·사용.

예, 맞습니다.

국가항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항만 내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행정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데, 이게 국가항을 관리하는 도 해양수산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협의를 합니다. 항만개발계획 같은 거…….

위미항 기본계획을 보면 선양장 있잖아요?

예.

선양장은 어떤 곳이죠?

배를 올려서 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배를 올려서 선박을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시설들이 들어가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위미항 기본계획서에 보면 선양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선양장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선양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시설로 사용하고 있죠?

마리나…….

요트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만 기본계획에는 선양장을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그 항만에 들어오거나 인근에 있는 선박을 수리·점검하는 시설을 거기에 갖춤으로써 선박어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요트계류장으로 2005년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공유수면…….

용도를 변경했거든요.

공유수면 점용을 할 때 어촌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국가어항이거든요. 국가어항도 어촌계의 동의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아니, 동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지역의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이 서귀포 관내 항만에 선박수리 점검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대한 경비를 들이면서 인근에 있는 성산포 내지는 제주시 선박수리업소로 이동해서 선박을 수리하거나 점검을 받거든요. 또한 그동안 서귀포시에서 선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내 항만시설에 선양장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숙원사항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위미항 선양장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의 어선어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숙원사항이고, 본래의 항만 기본계획대로 선양장 시설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왜 요트계류장으로 계속 허가가 나갑니까?

선양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 선양장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마리나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죠?

예. 기간연장을 합니다.

최초에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활용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줬다 하더라도, 이제는 본래의 목적대로 필요한 선양장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요트계류장으로의 점·사용 허가를 중단해서 항만 기본계획의 본래 목적대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선양장으로 슬라이딩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물양장식으로 해 놨고…….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요트계류장 협의체와 계약하면서 선양장 시설을 물양장 시설로 변경시킨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개발과에서 서귀포시하고 사업자와 계약할 때 이게 나중에 본래의 목적대로 갔을 때는 물양장을 철거하고 다시 선양장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죠. 왜 항만기본계획을 위반합니까?

그것은 꼭 위반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선양장을 할 때 수협이나 어촌계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새로운 FRP 조선소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은 선박 수리·점검시설이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국가 항만을 관리하는 분이거든요.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게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쉽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국가어항으로 만들어서 항만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박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고, 그런 쪽에서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항만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본래의 목적대로 항만을 운영해야지 다른 목적대로 운영을 하면 아무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행정에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네요?

본래의 목적대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 선양장이 하나가 아니고 건너편에 또 하나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여건이 양쪽 다 안 좋거든요.

여건이 안 좋다면 당초 항만 기본계획이 잘못 되었네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미항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위미항의 항만개발은 끝난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선양장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답변했잖아요.

지금 양쪽에 하나씩 선양장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준설 문제나 이런 것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애초부터 선양장 위치 선정을 잘못 했네요?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배치도를 만들 때는 지역실정에 맞게 가장 적절한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성 검토까지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일정금액 이상 할 때…….

그러면 위미항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지금 완전히 다 끝난 상태라서…….

끝났지만.

전체가 313억 원입니다.

항만을 개발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얼마 이상 받습니까?

…….

담당과장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

소규모어항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 해도 이건 그래도 국가항이고 300억 원 이상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항만을 만듭니까?

이게 금액으로 되어있지 않고, 매립 같은 경우에는 1만㎡ 이상, 방파제는 300m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었으면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끝난 상태라서…….

위미항방파제 사업비가 이 자료에 보면 311억 원이거든요. 300억 원 이상이에요. 2006년까지가 약 311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거든요.

위원님, 위미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정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항만개발하는 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얼마 규모 이상이라는 것은 기본 숙지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는 것은―왜냐하면 국가어항을 관리하는 담당 국이기 때문에―위미항에 관련해서, 선양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서귀포에 어선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은 1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금년 10월에 허가가 나갔고 내년 10월에 만료되거든요.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서귀포 해양수산과와 서귀포 관내 지역어민들 또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항만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해 보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업체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현장 가서 서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난관이 말하자면 어촌계에서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마리나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은 깨끗하니까 좋아하는데 조선소나 선양장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지만 우리가 항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마리나 항구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선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항만을 본래의 목적대로 행정당국에서는 추진하려고 노력해야죠. 지역주민들이 마리나항 요트 들어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줬다는 것은…….

그렇게는 해 보겠는데 법적으로 어촌계나 수협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여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조율해서 내년도에 인·허가 나갈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개발과장님, 올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특수법인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선업 경영적자 일부보전해서 예산이 9,000만 원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출이 안 됐죠?

됐습니다.

자료하나만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시기 미도래라고 써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이미 교부한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선과 관련해서는 제주항만 유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자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죠.

다른 시도는 적자가 없고요?

과거에 목포 같은 데가 그러다가 요즘에는 배가 많이 들어오니까…….

타 시도 현황 알아보십시오.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지원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까? 하여튼 지원근거하고 타 시도 사례해서 자료 주십시오.

지원근거는 「국가예산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실히 해서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행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2006, 2007, 2008, 3년 동안 매입 방류한 금액만 약 52억 원이죠? 그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기관까지 합치면―기관에서 방류하니까 더 환산해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한 거 아닙니까? 매입방류한 것은 3년 동안 53억 원이니까. 전혀 어장별 생태환경조사 없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거죠. 과연 어민들 소득과 연결이 되겠느냐. 사전 조사한 것도 없고 사후조사도 한 것도 전혀 없다. 그냥 국비 거기에 지방비 얹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내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 아니냐, 우리가 토양으로 보면 산성토양에 잘 자라는 작물, 중성토양에 잘 자라는 작물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바다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데 그런 사전검토 하나도 없이 무작정 갖다가 방류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제가 말씀한 부분,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시죠?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을 하게 되면 어류를 포함해서 패류인 전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종묘 매입방류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생산통계도 보면 안 잡히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일부 어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복방류를 해서 상당히 효과 본 어촌계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촌계마다 골고루 배분하는 형태의 종묘매입 방류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장환경이 좋고, 실제 해 보니까 태흥이라든지 평대라든지 몇몇 군데가 상당히 방류한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평균 2만 5,000미 정도 어촌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만미라든지 그 이상 이렇게 선택적으로 방류해서 효과가 있는 데는 더 효과를 보도록 하고, 또 어장별로 환경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안 좋은 데는 다른 홍해삼 방류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묘 매입방류에 대한 효과조사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효과가 다릅니다. 아주 효과가 좋은 데가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과학적인, 기술적인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3개년 간 방류했다고 하면 지역에 가서 해녀들, 어민들 얘기 들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 종류별로 방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년 국비, 지방비 얹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과장님 얘기처럼 감으로라도 태흥, 평대 어촌계에서 전복이 효과가 있다고 치면 그쪽 어장에 그 종류를 많이 방류시켜서 어민들 소득자원하고 연결시켜야죠. 그 정도도 안 했 다는 거예요. 3개년 동안 방류를 해 봐서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대충 감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정도라도 한번 검토하고 자료분석해서 그것에 맞는 어류를 방류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을 하는데 신중히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전복을 방류하려면 우선 해조류가 번식이 돼야 되고, 이렇게 기초적인 어장환경조사를 한 다음에 지역별로 어떤 종묘를 방류할 것인지 내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방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방류를 해서 소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방류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게 기후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기후조건이 맞아야 거기에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산성토양에 제일 잘 자라는 시금치를 중성토양에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 좋은 지역도 지역별로 전부 농작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정은 마늘이 잘 되고, 산간지역은 마늘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좌하면 당근이 제일 잘 되고, 이런 눈으로 나타난 농작물은 당장 보이는데 바닷 속에 방류하는 것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과연 어민소득과 얼마나 연결이 됐겠느냐 의심이 많습니다. 3개년간이라는 통계를 내서 그쪽에 잠수어민들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과학적 데이터는 아니지만―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52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국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비 준다고 지방비 얹어서 매입방류한 것만 53억 원 투자 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3년 동안 매입방류한 데 잠수어업인들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효과가 있는 곳에 그 어종을 집중적으로 방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방류하고 나면 적어도 기후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마을 갔더니 직접 배를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류를 하면 그 고기들이 그쪽에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방류하면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과장님 신경쓰셔서, 생태계조사를 확실히 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없다면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2009년 12월에 시행되죠? 어느 과장님 담당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연구소 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소지자가 있습니까?

질병관리를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한 사람하고 또 제주수산연구소에 질병관리팀이라고, 이렇게 해서 질병에 관한 한 그렇게 분석도 하고. 수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병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소지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과장님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없는데 왜 있다고 해요? 현재 수산자원연구소에 면허증소지자가 없잖아요.

제주수산연구소에는 질병관리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질병관리면허소지자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09년 12월부터 이 법이 공포 시행되면 면허소지자 한 사람도 없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질병관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수산질병관리법」을 하면 질병관리원 제도도 현상태가 아닌 직제까지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방차원에서 아직 이것에 대한 대응은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더라고요. 미리 1년 전부터 법이 공포 시행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 보면 사안이 발생해서 도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해야 그때야 대책을 강구하더라고요. 예측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강구하겠습니다. 「수산질병 관리법」이 시행되면 지방차원과 국가차원에서 같이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5쪽 보면 대형선망어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있죠? 예비비로 씁니까?

예, 예비비로 씁니다.

제주자치도의 예비비는 용역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규정 있어요?

예비비는 보조금으로 쓸 수는 없는데 다만 태풍 때는 보조금으로 쓸 수 있고, 저도 그때 김완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규정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줘보세요.

쓰라,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비비가 뭡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질의 나올까봐 책자 갖고 왔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용역입니까?

예산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 5,000만 원 전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이 용역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생겼냐고요.

1회 추경 지난 후에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사업시기가……. 아까 김행담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두 달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두호 국장님, 오래 공직에 계셨으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용역비로 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용역비로 쓴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말씀했는데, 용역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얼마나 계획도 없이, 필요한 용역도 아닌데, 누가 얘기해서, 당장 필요해서,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쓴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했으면 아예 예비비로 쓸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없으면 안 쓰면 되죠. 어떻게 예비비로 씁니까?

타당성도 없는데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예비비를 용역비로 썼다…….

예비비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만 못 쓰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토록, 이렇게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해당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는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포괄적으로, 총괄표를 작성해서 예산부서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후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다음에 사후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해요? 사후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후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써놓고 결산해서 나중에 승인을 안 되었다고 해서 결산을 어떻게……. 그때는 그때 가서 대처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과장님 말씀은, 이미 썼는데 사후 승인을 안 해 줘도 방법이 없다. 해당 상임위의 사후승인을 받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미 쓴 예산을 가지고 사후 승인을 하는 것이야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임위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의 사후 승인을 전혀 안 받습니까?

과장님, 결산 승인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결산 승인은 상임위에서 받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쓴 다음에 상임위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결산승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예산담당관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예산담당관과 얘기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님.

예.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죄송하지만 고향이 어디십니까?

강원도입니다.

제주에 와서 근무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금년도 1월 17일자로 왔습니다.

금년도에 오신 겁니까?

예.

그러면 전의 일은 잘 모르시겠네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국가기관에 있다가 지방기관으로 이관된 후 예산투자 현황을 봤더니 2004년, 2005년과 비교해 보면 2006년, 2007년 제주에 투자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러다가 2008년도에 좀 늘어났어요. 맞죠?

예.

제주항 무역항 투자 실행계획을 예로 들면, 타 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자치도는 2006년, 2007년, 20008년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2006년도에는 전체 599억 원, 2007년도는 752억 원, 2008년도에 767억 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예요?

2004년도에는 85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기관으로 이관된 다음에 예산이 적어졌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저희가 2006년 7월에 넘어왔는데 사실상 예산은 2007년부터 도에서 편성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이게 균특으로 되어서 어느 정도 실링이 있고, 그런 것을 잡을 때 최근 3개 연도를 평균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를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제주자치도는 줄었거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항만개발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제주외항처럼 새로운 사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항만 개발이 끝나면 완전히 0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생겼다가 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균특이라는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링을 잡아서 넘어가는 형세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이관된 후에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많이 늘어난 셈이 되죠.

타 도의 증액된 금액과 비교하면 맞지 않아요. 타 도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원래는 어떤 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실 항만개발 예산이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우리 제주자치도의 기본항만은 개발계획이 없었습니까?

있죠.

그것에 따른 것만큼은 확보가 됐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정도는…….

무슨 그렇게…….

개발계획상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제가 자세히 안 봤으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알고 계시죠?

예.

기존 항만 건설에 제주항이 들어 있죠?

제게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이것은 별도자료니까 없어요. 제주항이 들어가 있죠?

예. 중기 계획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만 건설에는 안 들어있죠?

현재 제주에 신항만은 없습니다.

신항만 건설에는 제주가 안 들어 있잖아요.

예. 제주에는 신항만이 없습니다.

신항만이 없어요?

예. 신항만은, 예를 들면 부산의 신항이라든가 울산 신항, 포항시 영일만 신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항?

예. 완전히 국책사업으로 하는 신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주에 신항만이 필요한데 신항만 건설에 전혀 안 들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동량 같은 것을 가지고 항만이 새로 필요하다, 안 하다를 결정하는데, 아주 새로운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신항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들어갔다?

예.

신항만 건설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물동량이죠.

물류비도 있잖아요.

물류비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새로운 항만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제가 우선순위를 내용을 봤는데, 첫 번째가 물동량이고 두 번째가 물류비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전국에서 물류비가 가장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신항만은 어떤 지역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동량을 대비해서 새로운 항만이 필요하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제주에는 검토해도 그런 사항이 나올 정도도 아니거든요.

지금 항만으로 충분하다?

제주항은 물동량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지만, 서귀포나 성산포나 한림을 보면 사실 원래 하역 능력에 비해서 반도 못 차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이 제주 분이 아니시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항만 관련 업무가 국가기관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관돼서 손해 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해보는 거요?

예. 불이익 받는 것이 없느냐는 거죠. 제주 분이 아니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양심을 걸고.

불이익 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익 되는 것은 있어요?

이익 된다는 것은 일단 국가예산을 우리 도가 가져와서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도의 의도대로 행정을 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죠.

역시 현직에 계시니까 답변을 잘 안 하시네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예산담당관실이 오늘 행자위 감사가 있어서 출석이 곤란하고, 필요하면 김완근 위원님께 개인적인 설명이나 예산 심의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넙치 미국시장은 누구 담당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저희들 양식수협에 수출물류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식수협에 하는 겁니까?

예.

수출량이 22톤, 수출금액 4억 7,700만 원, 단가를 따져보니까 2만 1,573원 정도 되고, 물류비가 1만 2,938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 물류비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당 거의 3만 4,000원 꼴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해야 됩니까?

제주산 양식넙치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한계가 있어서 미국과 중국 쪽으로 수출해야 되겠다고 해서 양식수협에서 한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는 항공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항공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선어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는 컨테이너로 해서 대량으로 수출하면 수출 물류비용이 적게 들 것이 아니냐 해서 컨테이너 개발을 시도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거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1억 2,000만 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니까 폐사율도 19%나 되네요?

예. 활어로 수출하다 보니까 현지에 도착했을 때 폐사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폐사율 19%라는 것은…… 그런데 자료가 좀 다르네요. 추진실적에는 수출량이 22톤으로 되어 있고, 뒷장에는 수출시작 ’06년 3월……. 아, 이건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수출용 제주광어 필렛 설비지원 8,0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죠?

이것은 해양자원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해양자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작년도에 민보사업으로 되었는데, 기술이 완료가 안 돼서 현재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떠한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류비를 하면서. 그런데 미국 수출용 필렛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거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8,000만 원 그냥…… 아무라도 시설하면 국내용이나 일본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엇박자가 난 것이 아니냐…….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선을 캐나다 쪽으로 돌릴 겁니까?

캐나다로 시범수출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했었습니까?

8,000만 원짜리가 수율이 낮습니다. 50% 나와야 되는데 지금 45%까지 성공했고, 5% 갭이 생겨서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폐사율도 이렇게 많고, 수출가도 엄청나게 상승되는데, 이거 수출 관련은 잘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수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예 이 금액을 그만큼 보전해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일본이든 어디든. 상징성을 너무 부여하다 보면 돈만 들어 간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거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료에 딱 놔서 “광어, 미국 수출”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일반 도민이 알아서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마디로 웃기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넙치는 활어로 수출하다 보니까, 주로 일본에 수출했습니다마는 양식수협에서 의욕을 가지고 미국하고…….

과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천 정비로 인한 어장피해와 관련해서인데, 물론 제가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온 것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있으면서 수없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하천 정비로 해서 어장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하천 정비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빗물이 정화가 되면서 마을 어장인 바다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죠. 얘기를 들었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담당하는 어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걸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그냥 놔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업인들을 위해서 의원 입법도 한 것이고, 또 이런 문제도 일어났는데 담당과장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한 달 전에 도정질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담당부서인 도시건설방재국에 알아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정질문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검토를 하고 있고…….

엊그제 JIBS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한 시간 정도 그것을 집중 방영했는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기 계신 계장님들 중에 그것을 보신 분 있습니까? (보았다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양홍식 주사님이 보셨다는데, 보신 후에 담당과장님이 담당한테…… 담당입니까?

어업권이 소멸될 때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것도 피해 보상을 해 줍니다.

도청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방송된 한 군데가 아니고 우기 시에 보면 전체 바다가 완전 흙탕물로, 도 전체적인 바다가 다 흙탕물로 덮여 있어요. 이런 사항은 저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제주 연안에는 하천이 6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직수로 인해서 육상에 있는 오폐물들이 바다에 내려오면 직접적인 영향으로 마을어장에 피해가 있는 것은 요즘만이 아니고 과거부터 쭉 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어쩌면 우리 수산부서에서는 피해자 쪽인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에는 공사를 안 하니까 흙이 안 내려 와서 흙탕물이 아니라 우수만 내려왔거든요. 어느 정도 자정 능력이 있어서 자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자정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사업체로 하여금 인근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앞으로 하천 정비로 인해서 마을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문제는 그렇습니다. 피해요구를 하려고 해도 원칙적으로 피해당사자인 마을어업권자의 피해를 입증한 용역을 한 후에 요구를 해야 하는 피해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과장님, 하천정비공사할 때 해양수산부서에 협의가 들어가죠? 관련부서에서 협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를 하거나 뭐 할 때. 재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금까지 협의 들어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었는데, 이제「연안관리법」이…….

담당 계장님, 협의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까?

앞으로 연안관리…….

잠깐만요. 협의가 안 들어갑니까?

아직은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를 할 때 협의나 통보하는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그러면 해양수산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천 정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주 주무부서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촌계라든지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사 시에 흙탕물 등으로 인한 협의를 해 줄때 보상 관련은 꼭 놓으십시오. 보상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피해자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어촌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협의해 줄 때 해양수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관심을 갖겠다는 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십시오. 해 나가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권한 이양 받아온 건수가 총 277건 아닙니까? 그리고 3단계까지 합쳐서 해결된 것이 230건입니다. 나머지 47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47건에 대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께서도 보충질의한 바 있는데, 각종 종묘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 방류된 것에 대해서 성장률이 어떻고, 폐사율이 어떻다 하는 것이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전복방류사업과 홍해삼 종묘방류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효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조사된 것도 있습니다.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도…….

예를 들어 전복인 경우 성장률은 얼마나 됩니까? 살포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복을 방류해서 한번 방류효과 조사를 해 봤는데 회수율은 30% 내외, 생존율은 60～70%인데, 이것은 여러 기관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계획에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 조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전 어장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부 조사하려면 대충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전 어장에 대한 생태환경 조사를 하려면.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저희들이 127개 어장이 있는데, 8개 어장에 1억 원입니다. 돈이 좀 많이 들고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있어야만 집중과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라도 하십시오. 분산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말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머리 속에 의한 선택과 집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류사업이든 뭐든 기본 자료는 갖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에 인공어초시설을 함에 있어서 지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을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어촌계는 마을…….

지선과 마을 수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어촌계가 겹쳐질 때…….

같은 자료인데, 한 자료에는 14개 지선으로 나왔고, 뒤에 있는 추진상황을 보면 12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2개 지선이 된 데도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안 마을어장에 패조류용 어초는 딱 어느 마을에 있지만 어류용은 지선이 겹쳐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에 2개 지선 되는 곳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자료에는 14개로 되고 어느 것은 12개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혼동돼서 물어본 겁니다. 103페이지, 해중림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연구소에 해중림 전문가가 있습니까?

해중림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쪽으로 사업을 맡겼습니까?

당초에 있다가 강원도 쪽으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전문가가 없이 연구관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없는데 그쪽으로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일괄해서 전문가도 양성하고……. 작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해중림조성사업은 아직 성과라든지 조사를 계속 병행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조성된 것하고 2007년도에 조성된 것이 있는데, 아직 성과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하는 겁니까?

해조를 이식하고 나면 3년 후에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전문가가 없는 곳에 맡기면서 왜 그것을 도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위탁시켰다 말입니다.

당초에 해조류 전문가가 있을 때 위탁했는데 요번 인사발령이 돼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전문가가 오도록 국립수산과학원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없는데 거기에 위탁시킬 것이 아니고, 도가 스스로 해서 전문가도 양성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조금 하면―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용역을 주거나 위탁 줘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이것은 기술이 정립된 이후에 앞으로 도에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외자도입 기업형 참다랑어 양식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내 영어조합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발표할 때는 여기에서 상당히 막대한 소득이 도에 쏟아질 것처럼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가공공장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고용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어조합법인이나 각 수협에 이것을 알려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투자하게 함으로써 수익이 우리 어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한국하고 일본 투자가들만 이익을 보는 가두리 양식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참다랑어 양식기술 개발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든 돈 있는 기업이 한 번 시험어업을 해서 성공되면 그 다음은 어업인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이든 어촌계든 어업인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할 때는 제주자치도 어민들에게 큰 소득이 있을 것처럼 막 떠들어놓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안 그렇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종묘단가를 보니까 제주시에서 전복 종묘를 구입할 때는 4㎝급 한 마리당 1,090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1,069원에서 1,180원까지 구매를 했는데, 도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결과 기위 제주시나 서귀포에서 산 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1,215원을 책정되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처리결과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행정시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행정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같은 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원가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해서 한국자치연구원에 단가 조회를 한 것이 1,215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경영비에서 생산원가를 뽑아 보니까 종묘생산업체 경영비…….

다시 말하면 생산업체가 적자보면서 입찰에 참가했다는 뜻입니까?

행정시에서 입찰 공고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개 업체이고, 경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원가 미만으로도 입찰할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종묘를 구입할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해서 우리가 싸게 구입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매입해서 방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매입한 단가보다 이 생산단가로 나온 것이 월등히 비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도 종묘생산 원가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해서 기준을…….

용역을 하려면 그 이하로 나와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납품한 사람들은 적자로 납품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제때에 종묘를 팔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에 의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예정가격을 정해 줍니다. 정해줘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꼭 1,215원이 적정선이 아니고 그 밑으로라도 몇 % 이익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급적이면 경쟁 입찰이든 어떻든 경쟁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보면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명시월된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 사업인데.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1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가 2007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을 금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착공일자가 11월에야 되고 내년까지 또다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어민들이 거기를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늦게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늦어진 겁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항만개발과가 과거에 제주해양수산청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도에 이관되니까 도의 의도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으로 있는 것은 국가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고 도 의도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당초에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도에서는 국가행정기관 7개 기관을 도로 이관 받았다는 것을 잘한 것으로 PR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주장을 했느냐? 다른 곳은 몰라도 국토관리청과 해양수산청은 잘못된 것이다, 국도를 지방으로 가져오게 되면 국도가 지방도 되고 앞으로 지방도에 대한 엄청난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균특계정이 제주계정이 있으니까―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방도로 돌렸다가 다시 국도로 돌리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청도 마찬가지……. 안 그래도 중앙부처에 우리는 인맥이 없습니다. 지방수산청이라도 있음으로 해서 그 수산청이 관련부서에 ‘제주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 사업비를 달라.’이렇게 하면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하고 도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도로는 예를 든 것이고…….

항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아직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항만개발계획 용역할 때도 과장님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제주도 산하 공무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완전 중앙부처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나죠?

어떤…….

항만개발 관계로 할 적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항만개발과장을 도지사 마음대로 발령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산하공무원입니까? 중앙부처에서 보내야 합의해 주고. 그래서 항만개발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휘하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중앙부처 행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인사권도 없고 예산만 제주도에서 해주고, 물론 균특계정이 오겠죠. 인사권이 있든 없든 간에 제주도지사 산하 공무원으로 왔다면 제주도를 위한, 제주도지사를 위한 공무원이 돼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항개발 용역할 때도―지역 일이라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한림대표단들이 가서 느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문수 과장님, 농업 분야에는 월동채소류 같은 것, 축산분야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당면한 현안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해양수산국소관 제주도 수산어업에 관련해서 당면 현안사항 문제들은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분야에도 고유가로 인해서 어선어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또 양식 넙치가 예년에 비해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되어서 가격도 하락되는 반면에 양식 사료비가 상당히 인상되어서 농업 못지않게 해양수산 부분에도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네요. 앞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게―타국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지금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월동채소류 처리난으로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출이다 뭐다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데, 해양수산국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타부서에 비해서 처리대책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넙치양식을 하는 어민들은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오전에 우뭇가사리 처리현황 자료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우뭇가사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현재 성산포수협에서는 소량입니다마는 경남 밀양으로 반출되었고 제주시수협이 2회에 걸쳐서 입찰은 했는데 작년도 가격보다 약 970원이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유찰시켰는데 수협 자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1등급은 작년가격의 90%로 매수하고 2등급은 1등품 기준 95%를 매수하는데 3등품하고 등외품은 전부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수협에서 매취를 하니까 수협에서 일본에 수출이라도 하게 되면 수출물류비라도 지원해 줄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우뭇가사리 생산량이 작년도보다―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30% 감소했거든요, 전년도 생산대비. 우뭇가사리는 특히 잠수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소득원인데 올해 산 우뭇가사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산보다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잠수어업인들은 수확시기에 좀 높은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뭇가사리 처리난이 발생해 버렸어요. 왜냐 하면 대부분 한천공장에서 사서 일본으로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데 일본 수출 길도 막혀있고, 한천공장들도 외국산 저가 우뭇가사리가 수입되다보니까 제주산 우뭇가사리에 대한 수매의지를 상실해 버렸거든요, 또 재고량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뭇가사리가 지금 제주시수협에서 가수매한 상태에서 모든 어촌계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거든요. 수협에서는 어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지만 앞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두 번의 입찰결과 다 유찰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입찰가격단가 수준의 90%, 95%로 가정산을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 수협에서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로망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으로 해서 가수매했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벌써 11월이고 금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내년 2,3월 되면 톳 채취 수확기가 되거든요. 톳을 채취하게 되어서 그 창고에 또 보관하게 되면 보관상 문제도 있고 당면한 것은 우뭇가사리 처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월동채소류 대책 보십시오. 생산자단체가 노력한 만큼 행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생산자단체가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아직 판로도 확정 안 되었는데 대금을 정산해 주었거든요.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양수산국에서 우뭇가사리 처리난도 같이 대책을 수립하고, 보관 상 변질될 확률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품질이 떨어져서 입찰이 안 되고 자연 폐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자부분이나 손실 부분들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베트남산은 0.4불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초가 우리나라 고시가격도 아니고 작년에 3,800원 받았으니까 금년도 3,800원 받아야 된다? 시장경제의 흐름에 우리도 따라야 되는데……

잠수어업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주소득원이거든요. 이게 딱 고정가격은 없지만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는 생산량의 극감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산도 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산도 팔지 못하고 있지만 생산자단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행정에서 처리방법도 강구하고, 친환경농축산국 보십시오. 올해산 월동채소류 처리난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수출 길도 뚫으려고 외국 바이어를 만나서 다니고 하는데 해양수산국도…….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100% 우리가 원료를 공급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한천공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족쇄가 차여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농업이나 축산의 지원만큼 수산도 수산어업인들한테……. 결국은 어업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몫 아닙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서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농산물하고 다른 게 입찰가를 3,300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가수매하는 것과 500원밖에 갭이 안 납니다. 500원 차이 놓고…….

㎏당 500원이라도 생산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주시 수협에서는 작년도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1등품을 3,870원에 가정산을 해 주었거든요. 입찰 제시 최고가는 3,330원밖에 제시를 안 했지만 수협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아직 판매망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가정산을 작년도산 대비 90%를 해 주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생산자단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행정에서도 같이 고민도 하고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판로도 개척하고……. 그렇죠?

판로개척도 일본시장에 국한되었고 모로코나 베트남에서 값싼 천초가 들어오는데 신토불이만 고집할 여건은 지금 못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세화리에 해조류가공공장도 짓고 한천이라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창고도 부족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마는 도내 전체에 창고가 10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시수협 관내에 49개소나 있습니다.

창고보다도 이렇게 물건이 쌓여있는데 처리하는 대책을 꼭 생산자단체만 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도울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죠.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협에서 매취를 했으니까, 가정산을 했으니까 판로가 생긴다면, 소라 가격 안 나갈 때 수출물류비 보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출물류비를 보전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동채소류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도 나갔지만 생산자단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매취사업을 하게 되면 매취사업에 따른 원물대의 이자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그만큼 못합니까? 이것은 어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모슬포 방어도 ㎏당 1만 원이다, 2,000원씩 행정에서 보조해 줘라,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정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네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밖으로 비쳐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 생산자단체가 수매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만 떠넘기지 말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안도 행정이 같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수렴할 것은 수렴해야 되죠. 생산자단체가 가수매했다고 해서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방치하면 안 되죠.

오늘 수산진흥자금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자금문제에서 제주시수협이 20억 원 한도입니다. 한도액을 3% 저리이자로 꿔갔습니다. 거기서는 돈을 더 꿔달라고 하는데 20억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더 꿔주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연구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실적 관련해서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수산물 수출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2008년도는 9월 말 현재니까 놔두고요. 2006년도 대비 2007년 총수출물량에서도 약 10% 감소되었고, 가격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밑으로 잠수어업인들이 했던 패류, 소라, 전복, 해조제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출감소 현상이 나타나는데―물량이나 금액으로―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산 수산물 수출실적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제일 여기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활넙치입니다, 차액이 많이 나오는 게.

활넙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활넙치는 2006년도 산하고 2007년도 산 차이가 얼마 안 되고요.

500만 불 차이 났습니다.

나왔잖아요. 3,641톤 하고 3,427톤이니까 이것은…….

톤이 아니고 수출 금액으로…….

아니 물량으로요. 물량이 중요한 거죠. 금액은 어차피 환율이나 수출단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라가 생산량이 부진했습니다.

예?

소라하고 톳이 부진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출은 전량 일본이라는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몇 번의 업무 보고 때나 작년도 산 소라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얘기하는 게 한정된 일본 시장에 매몰되지 말고 특히 패류, 소라, 전복, 해조류 같은 경우는 국내시장을 나름대로……. 금년에도 수산물전시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출을 일본 한 나라만 쳐다보지 말고 국내시장을……. 우리가 계속 주문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일본 수출 길이 막혀버리면 어디 갈 곳이 없게, 해외수출을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한 나라로만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문하는 게 뭡니까? 국내 소비시장을 빨리 개척을 해서 일본 수출 길이 막혀도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수출은 한계가 있거든요.

대도시에 가서 페스티벌도 하고 지하철에 광고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진짜…….

감귤 같은 경우 홍보비나 이런 것을 대비해 보십시오. 내년도 예산이라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감귤에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책정되어서 행정지원을 하는가. 감귤 같은 것은 청계천에서 서울 천만시민을 대상으로 3박4일 축제도 하고 막대한 홍보도 하고 TV에 광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천만 국민들한테 제주도 산 어패류를 소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전체적인 농수산물 품목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산업이 1차산업 분야에서도 홍보기법이나 애로사항 처리하는 것들이―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방법이 틀립니다. 물론 해조류하고 농산물은 다르겠지만 어려움은 농산물이 더 많아요. 생산자단체에서 이것을 매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협하고 농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농협이 더 어렵습니다. 품목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 해 나가지 않습니까? 수산업은 어선어업하면 갈치, 딱 한정되어 있어요. 몇 개 품종이 안 됩니다. 이것 자체를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막연하게 답변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모든 문제는 농산물은 품목이 많고 생산자가 많기 때문에 정책을 펴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점 각별히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유통관련 계속 물었기 때문에, 지금 넙치가 어떤 상태입니까? 얼마에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요즘 넙치가격을 보면 9,000원 대로 내려왔습니다.

생산원가에 미치는 겁니까, 아니면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양식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만 1,000원 대로 가야 생산원가가 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얼마 정도를 생산원가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생산원가 분석을 1,000㎡, 2,000㎡, 3,000㎡…….

앞전에 업무보고 시엔가 원가를 조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가가 나왔습니까?

경영비 생산원가 분석은 연말기준해서, 양식장순환기가 있기 때문에 양식장 연초에 입식해서 연말돼야 정확한 규모별 생산원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원가입니다. 현시점을 놓고 원가를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통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계산이거든요. 2009년도 새로운 시책을 펴고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되는데 2008년도 원가를 가져서 대입시켜서 하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연말에 가야 알겠습니다.” 사료대가 오르거나 뭐하면 그때 그때 원가가 계산되어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료대가 얼마 올랐다, 얼마나 원가가 상승됐다, 진짜 넙치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전혀 그것도 ……. 그런데 또 한 가지만 합시다. 소비는 원활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소비는 좀 예년에 비해서 물량으로 봤을 때는 별차이가 없고 금액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입니까?

생산이 많이 된 원인보다도 넙치가격이 사실상 생산원가…….

지금까지 고가다?

식당에서는 아무래도 중산층 이상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어렵다보니까 소비가 좀 둔화되고 가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비둔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이 예년이 비해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둔화로 얘기가 할 수 없죠? 소비는 가격에 불과하고 물량이 많이 빠지는 것을 소비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소비가 예년보다 많으면 가격도 그만큼 상승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넙치양식어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저희들3,3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600원 정도…….

과장님,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양식장 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어렵다, 어렵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근거도 없이 어렵다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분들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거를 갖고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대형 바다목장 조성사업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비가 지금까지 지원 안 됐네요? 27억 5,000만 원, 2010년도에 지원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계획이 350억 원에 지방비부담을…….

자료에 보면 지방비가 27억 5,000만 원, 지금까지 투자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언제 투자됩니까?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 바다목장화추진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테마 기반조성을 하는데 지방비를 부지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국립수산과학원 바다목장화추진단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투자될 거냐 이겁니다.

2010년 이후에 지방비가 투자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2010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같이 할 때, 2010년 이후라야 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2010년에 완성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T/F팀 구성한 것을 보면 이게 내용자체가 구체성이 없습니다. 도에서 어떤 지원할 구체적인 세부규칙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좀 소극적이어서 금년부터는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적극적으로―국가사업이지만―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도, 연구소 행정시, 면, 관리위원회 역할을 분담해서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다목장화추진단하고 투자하는 것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바다목장화추진단하고 할 게 아니고 일단은 도의 의지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의지가 있은 후에 바다목장화 추진위원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도의 세부적인 지침도 없이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말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거 몇 년째입니까? 제가 여기 와서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당초계획이 2010년까지지만 2년 연장해서 2012년까지 투자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도에서 서둘렀으면 2010년에 완공됐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서둔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과학원에 몇 번 갔다 오고 해양수산부에는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출장 관련해서 자료를 끝난 후에 제출해 주세요. 대형 바다목장 때문에 도에서 출장갔던 내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T/F팀이 구성됐으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마련해 줘야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그 계획도 만들어 주고요. 좋습니다. 그다음 23쪽 고부가창출 수산물유통·가공산업 육성지원했는데, 지금 유통·가공이 어느 정부보다도 수월할 겁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말씀했었고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가공 있지 않습니까? 천초가공공장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1개소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가공공장이 그것입니까?

예, 세화리에 해서, 천초가 소비난인데 천초해서 한천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MB정부에서는 가공·유통을 중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다가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산지가공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산지가공 시설은 뭐할 겁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멸치도 할 수 있고 옥돔도 할 수 있고 갈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민소득증대에 힘써야지. 다음 117쪽에 보면 신어장관리 10대실천 추진계획, 이해가 좀 안 된다고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핵심10대 실천과제를 보면 1. 잠수작업시간 줄이기운동 추진. 지금 해녀들 1년에 몇 시간이나 일하고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여름에는 좀 쉽니다마는 소라채취 시기에 보면 하루에 작업시간이 5,6시간이 됩니다. 앞으로 잠수들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2,3시간 이렇게 반으로 줄이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소득이 저감되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사실 마을어장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6시간 조업을 하든지 3시간 조업을 하든지 별소득의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원이 가입이 되지 않고 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마을어장이 377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시간 줄인다고 해결됩니까?

마을어장에는 자원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해조류, 감태양식도 해서, 감태는 자연산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양식을 해서 해조류로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어장에 자원이 풍부해서 300억 원 정도됐는데 사실상 140억 원 정도, 마을어장생산량이 통계에 안 잡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선어업은 수협에 위판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만―소라는 전량 위판한다 치고―전복 같은 게 비계통으로 통계가 잡히다 보니까 생산실적이 잡힐 때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촌계별로 확인해 보면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일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2. 어촌계별 마을어장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것은 그렇다 치고 3. 자원조성 투석, 종묘방류 등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중림사업은 왜 안 들어갑니까?

투석하고, 또 저희들 인공어초도 패류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사항, “투석종묘 방류 등” 해서 해중림 조성사업, 또 패·조류용 인공어초 사업, 이렇게 자원조성사업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해중림조성 사업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어장의 모든 자원조성 사업은 종묘방류 사업, 투석 외에도 해조류의 증식장 조성이라든가…….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해중림조성사업을 과학원에 맡긴 이유는 뭡니까?

당초 해중림조성사업은 인위적으로 해조류를 인공어초에 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 또 연구해서 앞으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이니까 거기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해 해서는 안 되고 약 3년…….

해중림사업 몇 년 한 겁니까? 3년밖에 안 됐습니까? 5년 넘은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해중림사업이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학원에 맡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해중림조성사업에 대해서 효과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완전히 효과하고 실용화단계까지만 연구소에 하고 실용화되면 일반…….

아직도 실용화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10년 해야 효과가 나옵니까?

바다에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변명은 아닙니다마는―연구진들 얘기를 한다면 인공어초에 해조류 씨앗을 시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계획대로 안 돼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바다는 제주해양수산국에서 더 잘 압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갖다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직도 과학원에 서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다음 7호에 보면 소라 TAC 체계적·효율적 관리방안을 얘기했는데 현재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TAC를 수협별로, 어촌계별로 해서 소라생산량에 의해서 생산량에 대해서 3년평균, 이렇게 할당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변화에 의해서 소라가 미위판되는 우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TAC물량이 3년평균 위판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국내시판 하다보니까 TAC물량이 저조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제대로 해 보려고 10대실천 과제에 넣은 겁니다.

그 이외에도 10대과제를 보면 마을어장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어민소득, 해녀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간 게 없다 이겁니다. 하려면 더 체계적으로 해야지 10년 동안 300억 원 하다가 130억 원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이 천초문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떤 식이든 50% 다운된 소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까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마을어장생산량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늦었지만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렇게 핵심10대실천과제를 T/F팀을 구성해서 어업인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대실천과제 자체가 마을어장하고 어민소득 증대에는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마을어장에 관련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좋은 과제를 주시면 반영해서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10대 아닌 15대 과제라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보면 “수산종묘방류사업 자율협력기금 모금운동추진 실적”인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종묘방류 사업을 했으니까 낚시이용객들 또 어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겁니까?

수산종묘 매입사업에 어류도 방류하고 있는데 낚시하는 분들이 낚아서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낚시 하는 분들도 민간자율적 운동으로 모금을 해서…….

모금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낚시연합회하고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낚시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누가 바다에 가서 낚시했다고 돈을 내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뻔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인력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제주자치도 근해에서 낚시를 하려면 자격증, 라이센스를 줘서 그것에 대한 징수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낚시하는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모금하면 바닷가마다 모금통 있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격려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을 하라고요. 바닷가마다 모금통 만들 겁니까?

외국사례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는 자격증 제도를 만들든가 연구해서 해야지……. 그리고 수산종묘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해삼을 언제부터 방류했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방 류를 안 했습니다.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종묘생산이 그때야 돼서 크기가 검증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홍해삼종묘 생산한 것을 일부 방류했고, 또 중앙회에 내려오는 사업으로 수협에서 했고, 행정기관에서는 금년에 홍해삼 사업을…….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는 거짓입니까, 뭡니까? 2007년도 방류사업 서귀포시에서 했는데 7,800만 원어치…….

이것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하지 않고 어촌계에…….

어쨌든 방류사업으로 홍해삼을 했지 않습니까?

수산종묘 매입사업이 있고 또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상한 게 홍해삼은 서귀포에서만 합니다. 왜 제주시에서는 안 합니까? 해녀들이 소라도, 전복도 죽겠다고, 해삼 방류해 주라고 하는데 왜 제주시에서는 해삼 방류를 안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서귀포에는 있고 제주시에는 없네요.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행정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금년부터 집행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ED등,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LED집어등, 갈치채낚기 어선에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 파악한 겁니다마는 70m 수심대에 갈치어장이 형성되어서 사실 LED만 한 어선하고 또 메탈할로이드집어등한 어선을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구 중에 있고 보완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내년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지방비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될 것으로, 13억 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넙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가격도 적정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양식넙치 생산원가는 규모별로 분석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장마다 부채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하다보면 경쟁력있는 양식장을 가진 분들은 생산원가가 8,000원도 나오고 또 부채가 많고 하다보면 1만 원 이상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개인별 사항입니다. 이득이 됐건 손해가 됐건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사항이고, 행정관청에서 사업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정확한 생산원가분석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표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식넙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버릴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어민들을 보호할 겁니까?

양식넙치생산량이 연간 2만 2,000톤에 이천이삼백억 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산에서는 상당히 양식산업이 저희들 지주역할도 하고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식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육상양식장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금년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배합사료특별구매자금 융자를 204억 원 중앙에서 제주자치도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197개소 신청을 받고 내년까지, 특별구매융자금이 연리 1%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소비가 둔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비 3억 원을 제주자치도 양식수협에 배정해서 국내 무료시식행사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그것은 좋고요. 지금 경쟁력향상방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마는 우선 종묘에서 양식까지이기 때문에 종묘배양장을 우리가 육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넙치양식장에서 종묘 수급과정을 보면 제주자치도내에서 종묘생산하는 게 50%를 입식하고 있고, 또 전남 완도측에서 종묘생산하는 게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어업인들이 요즘 질병이나 양식을 하다보면 폐사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종묘를 입식합니다. 초기 이 단계부터 어업인의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되고, 또 행정에서 해 줄 부분은 넙치생산량이 전국에서 51%를 제주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서 넙치 대표조직을 국가차원에서 만드는 데,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조직을 위해서…….

과장님이 핵심을 모르는 것 같은데, 넙치 한 마리를 지금 어떻게 하면 싼값에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료문제라든지 우량종묘생산이라든지 배합사료 직불제, 이런 것들도 경쟁력 강화방안에 있는데, 어업인들이 아직도 생사료의 개념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양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EP사료를 권장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생사료 없습니까?

정치망에서 일부 하고 선망에서 나오는 고등어 이런 것들도 제주 자체에서 냉동했다가 사료로 쓰긴 씁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근해에 무궁무진한 멸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멸치를 일단 먹이로 사용하려면 급냉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유통시설을 기반시설로 해서 성산수협에 멸치를 포함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냉동 기반시설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자치도 연안에서 나는 멸치를 사료화하는 방안도, 경쟁력도 원가에 절감되는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는 EP사료로 간다면 인원수가 줄어들고 사료 냉동·냉장창고…….

EP사료도 좋지만 제주도 멸치를 사용하게 되면 잡는 어민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사료값으로 지불되는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사료계수가 넙치 kg당 하게 되면 4.5에서 5…….

제주자치도에서 생사료값으로 지불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생사료 말입니까?

예.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고등어, 전갱이, 까나리, 수입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사료값 올라서 700억 원 대입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멸치로 하게 되면 kg당 이삼백 원이면 될 거고, 냉동해 봐야 사오백 원이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민도 살고, 양식업자도 살고,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가격도 모르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멸치를 양식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뭐 합니까? 지금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종묘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업자들한테만 사다가 했는데 넙치생산업자들이 종묘를 배양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복은 연구소에서 수정란을 보급합니다. 넙치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고, 또 암수 구분이 70% 차이가 난다는데 그것도 정리해 주고 하면 양식넙치가 정말 단가가 싸게 나올 텐데, 행정에서 하는 게 아직까지는 돈 잘 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식넙치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신경써서 제주양식업자들이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김두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FTA시대가 도래되면 지금보다도 제주자치도의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전 공직자는 기존 사업말고 정말 자유시장체제가 도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어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 돈벌이가 되는 어업이 뭔가, 원점에서 고민하셔서 FTA다 한미, 한중 얘기 나오지만 만약 이게 비준되고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 공직자가 긴장도 하고 어업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의회 와서 2년 반, 3년 됐는데 잘 안 보입니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밖에 없어요. 오늘 행감이 끝나면 정말 어업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실제로 수혜자 입장에서 해야 될 시책은 뭐고 예산지원은 어떤 쪽에 하는 게 효과가 있겠고, 원점에서 검토하십시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제주도에 있는 해녀 평균연령이 몇 세입니까?

55세에서 60세, 60세 이상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60세요?

예.

더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5,500명 현직 잠수를 봤을 때 60대 이상이 70%를 차지합니다.

기술원에도 요구를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해중림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잠수어업인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20년이 지났을 때 제주도 잠수어업인이 그때까지 있겠느냐, 활동할 수 있는 어업인이 있겠느냐 걱정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후계인력차원에서 고민을 했거나 정책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수관계는 위원님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잠수들이 고령잠수가 되다 보니까 소득도 떨어지고, 신규로 진입하는 잠수육성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수라는 것은 특수직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5,500명의 현직잠수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더라도 소득사업을 육상에 어촌관광과 연계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신규로 잠수어업을 할 사람이 거의 안 계실 것이다,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예상하고 예측해서 그때 제주도 바다를 어떻게 가꾸는 게 경쟁력이 있겠는지 고민하시라 이거예요.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엄청난 상황변화가 올 것이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상황이 많이 변할 것이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농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계인력이 없어요.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제주자치도 밭작물을 수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감귤은 딸 사람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바다 쪽에는 더 심할 것입니다.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훗날 정말 후회를 덜 하는 공직자 입장이 되겠느냐를 고민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양면이 있습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고, 바다를 이용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원 조성도 하는데, 10년 후를……. 잠수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해서는 지금 투자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연안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 조성도 계속 해 나가면서 이 자원 조성한 소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과거에는 잠수기선 제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채취방법을 개발해서 소득화해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후계인력 육성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획은 잘 합니다. 그런데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 연구·검토, 용역을 주다가 끝나는 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결과에 따르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행동에 옮겨야지, 언제까지 연구하고 검토하다가 끝날 거예요? 중장기계획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파래문제인데, 서귀포 행감 때 보니까 수출실적이 있더라고요. 성산에 있는 개인업자가 수출실적이 있던데, 제가 금년 8월에 조천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봤더니 축산 분뇨 악취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문수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상번식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이냐도 고민하십시오. 성산에 있는 개인업자가 수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셔서 수출길이 있는지, 양은 얼마나 필요한지, 행정에서 도와줄 것은 없는지를 알아 보십시오. 과장님, 혹시 내년 예산에 파래 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연안에서 파래 제거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예산을 올린 것이 있나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제주시는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제주자치도 관광객이 매년 증가한다고 발표한 현황을 봤더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380% 늘어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오는 관광객 중에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8월에 와 보신 분은 아마 안 오실 겁니다. 그 파래 냄새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정리해 주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관광객이 찾을 수 있습니다. 김두호 국장님, 행정시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주자치도 전 지역을 수거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감히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제주자치도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파래만이라도 제거할 방법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제가 현장에 3일 가 보았는데, 축산 악취 못지않습니다. 그것이 이번 본예산에 안 되었으면 해양수산국에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파래만이라도 제거를 하십시오. 이상번식 원인을 조사하고, 수출, 기능성 연구를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전에 당장 그쪽에 있는 파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행정시에 확인해 보셔서 만약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자료 35페이지―이것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금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항만개발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산정책과나 해양자원과는 40%, 32%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항만개발과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85%나 집행되었는데, 수산정책과가 40%밖에 안 되고 해양자원과는 32%밖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

답변이 안 됩니까? 안 되면 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해양자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자원과에는 지방어항 개발과 지방어항 정비를 하는데, 귀덕 1·2항 같은 경우에는 태풍 이전에 공사를 하고, 산남은 태풍 이후에 공사를 합니다. 태풍 이후에 공사하는 곳이 3개소가 있어서…….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면 집행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나간 것으로만 했습니다. 지출된 것으로만 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인행위가 되면 집행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앞으로 집행이 안 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퍼센티지를 높이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줘야죠.

원인행위는 전부 되었습니다.

민자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출하지만 공사 같은 경우야 기성고도 있을 것이고 중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선급금 나머지만…….

그러니까 원인행위만 되면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면 지방어항사업은 100%…….

수산정책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어민과 직결되는 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근해어선 감척사업들이 집행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어업자원과의 작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있는 거죠? 100만 원 단위가 아니니까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봐 주셔야 될 겁니다. 금년에 해양자원과, 어업자원과가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100%인데, 예산과목이 뭐길래 이렇게 100% 전액 집행됩니까?

이것은 2007년도…….

100만 원 미만이니까 표시 안 된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냥 그대로 100% 집행된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융자금인 것 같습니다.

전액 융자금입니까?

예. 특별회계 융자금.

좋습니다. 항만개발과장님, 5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용역 중간보고할 적에 한림읍사무소에 많은 대표단들이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한림항 외항 개발과 관련해서―“해수부 협의 결과 외항개발 장래 표기 곤란으로 기존항 확장 및 개축, 2011년 기본계획 용역 시 재검토”, 이거 무슨 말입니까?

…….

53페이지 한림항 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예타를 올렸을 때, 이 개발계획을 기존의 방파제가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BC 분석결과 그 예타가 1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안항 기본계획 용역할 적에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한림에 가서 설명회 할 때 과장님이 설명회를 했죠?

제가 막 오는 시점에서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외항개발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우선 2015년 이후로 개발계획에 넣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을, 이 용역을 하면서 2006년 12월에 지금 계획을 입안했죠.

이것은 지금에야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한림항 외항은 옹포로부터 나가야 된다고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반영도 시켰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현재 항 가지고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선들이 들어와도 선사가 부족해서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화물항으로 쓰고 있는 것을 같이 어선 선사로 쓰고, 외항을 개발해서 화물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몇 번 건의도 했고, 용역 당시 그렇게 할 것으로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래 표기 곤란으로 기존항 확장 및 개축”이라고 해서 2011년에야 다시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의심이 나서……. 이것을 잘 모르면 나중에 별도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서귀항이나 하효항은 기위 설계변경이 완료되었는데 제주외항인 경우에는 내년도 말이나 되어야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당장 설계 변경이 안 됩니까? 뭔가 잘못되니까 설계 변경토록 요구가 되었을 텐데.

104페이지입니까?

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서귀포항이나 하효항은 기위 작년도와 금년도에 설계 변경이 끝났는데, 제주 외항만큼은 금년도도 아니고 내년도 말 되어서야 설계 변경을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외항 1단계가 2009년도에 준공되는데, 준공되기까지는 확실하게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설계 변경을 하긴 하는데, 아마 중간에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다른 항들은 전부 설계변경이 완료되었는데.

예. 간단한 것들은, 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정산 차원에…….

준공한 후에 실사해 봐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귀포항이나 하효항은 준공되었습니까?

서귀포는 끝났고, 하효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효항 같은 경우 준공도 안 되었는데 설계변경이 끝났고…….

사안에 따라서 중간에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정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산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겠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마는 잠수들이 고령이 되다 보면 수심이 깊은 데서는 작업이 곤란합니다. 지금 하는 투석사업 같은 경우에 수심 10m 내외에 투석하고 있어서 고령잠수들이 입어를 못하기 때문에 연안으로 해서 수심 2～3m부터 투석해서 밖으로는 인공어초도 해서 한번…….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년에 시범적으로 김녕 어촌계에 적당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도에 몇 개 더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전 어촌계에 파급시키십시오. 지금 60대 이상이 71%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당국에서는 고령 잠수인을 몇 세로 봅니까?

저희들은 노인 측면에서 봤을 때 65세로 하고 있는데, 잠수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 80세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간 언론보도에 보면 기준이 70세니, 뭐니 이렇게 나오던데 우리나라 기준이 65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65세 노인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다, 고령사회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산당국에서 이것을 맞추라 이겁니다. 70세니 80세니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마찬가지 논리인데요―항만 공사 세 군데가 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발주가 안 된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입니다. 3개항, 성산포항, 서귀포항, 화순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곧 발주를 했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발주가 아직 안 되었다?

예.

발주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 성산포항 건설 파제제 사업비로 63억 원이 나왔었는데, 해녀들이 반대하고 해서 그 사업비를 성산포에 9억 8,00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두 개 항만…….

아직 발주는 안 되었다?

예.

그래서 집행액이 없다?

예.

빨리 발주해 주시고, 밑으로 두 번째에 보면 국가어항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는 202억 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142억 원으로 잔액이 무려 60억 원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잔액은 불용액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9월까지니까 계속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