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희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구 활동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이 보고하게 될 경기도 청소년 DMZ ECO PARK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은 지난 2005년에 조성된 경기도 평화누리를 향후 청소년 DMZ ECO PARK로 변경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 용역과 사업시행 양해각서를 지난 9월에 체결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실시협약을 12월 중에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의 변경과정에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청소년 DMZ ECO PARK 관련 현안사항보고의 건

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최봉순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DMZ ECO PARK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DMZ ECO PARK의 전신부터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 평화누리 관리 운영 및 업무이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DMZ ECO PARK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은 99년도부터 추진하던 세계청소년 생태안보파크를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와 문광부의 당초 협의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광지 조성사업에 반대함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청소년수련원 부대시설로 평화누리 조성과 2단계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게 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도비 약 1,225억 원을 투자를 해서 부지면적 8만 7,000평에 건축 연면적 7,000평을 계획으로 생활ㆍ연수관, 체육ㆍ휴양 및 체험시설, 평화누리 등을 실시하는 건립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4월에 당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세계청소년생태 안보관광파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00년 7월에 당해 부지일대를 청소년수련시설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00년 7월부터 06년 12월까지 320필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약 103억의 도비를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게 됐고 01년 10월에 평화생태공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평화생태공원은 당초에 세계청소년생태안보 관광파크하고는 변질이 됐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국방부가 관계부처에다 반대를 해서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03년 5월에 세계평화축전과 연계해서 평화생태학습을 위한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으로 변경추진하게 됐고 업무도 그동안에 1청 관광문화산업과에서 하던 것이 2청의 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03년 9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04년 12월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에 이르렀습니다. 용역비 약 9억 1,400만 원에 용역기간은 04년 12월 30일부터 06년 1월까지 했는데 1단계로 평화누리 조성은 05년 2월 28일까지 2단계로 청소년수련원은 06년 1월 30일까지 계획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05년 3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1단계인 평화누리 조성을 관광공사에서 대행해서 조성을 했고요. 06년 4월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공사비 및 용역비의 변경으로 인해서 재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조건부 내용은 공연장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수익성 확보방안, BTL 도입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06년 5월 19일 청소년수련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의뢰를 도에서 경발연으로 했고 06년 10월 9일에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06년 10월 10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유보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96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생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이 유보됐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 관계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다음에 평화누리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단 평화누리 조성은 세계평화축제 행사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1단계로 부대시설로 평화누리를 우선 건립해서 활용을 하겠고 2단계로 청소년수련원 본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화누리 조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는 05년 3월 25일부터 05년 7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조성이 됐고 사업규모는 3만 3,000평에 건면적 600평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비는 116억을 들여서 주요 시설은 ‘음악의 언덕’과 ‘생태연못’, ‘생명촛불 파빌리온’, ‘야외공연장’과 ‘카페’, ‘통일기원 돌무지’ 등이 설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화누리가 05년 7월 22일 완성이 돼서 그해 12월까지는 세계평화축전 운영단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05년 12월 30일부터 경기도평화누리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조례는 청소년수련원 그러니까 평화누리는 청소년수련원의 부대시설이었고 본시설인 청소년수련원 개원 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공백 기간을 이용해서 도민에게 가족중심의 열린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06년 1월부터 07년 12월까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였고 그동안의 운영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08년 1월부터 09년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다시 하게 되었고 관리운영비는 9억 2,500만 원에 관리인력은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81만 1,000명이 이용을 한 걸로 저희가 집계가 됐고요. 거기 편의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은 약 2억 2,5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부서 이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부서 이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평화누리를 비롯한 파주 임진각 주변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운영 주체를 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함에 따라 평화누리를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개정과 동시에 업무를 이관하라는 행정2부지사 지시사항에 따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임진각 주변의 일원화 관리 대상시설은 우선 세 가지 관리주체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평화누리가 있었고요. 경기도관광공사에서 그동안에 관리하고 있던 경기평화센터와 임진각 건물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던 임진각휴게소와 유원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을 일원화하기 위한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서이관과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07년 3월에 평화누리 관리주체 일원화 검토지시가 지사님 지시로 이루어졌고요. 이 당시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평화누리, 평화센터, 임진각, 유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07년 3월부터 5월까지 임진각 주변시설 관리 일원화를 협의했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와 관광공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관리 일원화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서 약 7억 6,000만 원을 제시했고 파주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지금 임진각휴게소에 있는 주차장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까지 적용을 해서 약 10억 8,000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파주시의 그런 비용의 차이 때문에 협의가 안 됐고 그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시설을 제외하고 경기도관광공사와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던 시설의 파주가 임진각 주변시설 관리방안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07년 10월 1일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운영 조례에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고 이런 절차과정을 거쳐서 동 조례가 07년 12월 31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07년 12월 30일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위수탁 협약을 경기도와 관광공사가 체결을 했고 약 2년 운영기간으로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체결과 아울러서 07년 12월 31일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서 보육청소년담당관실과 문화관광과 내 사무 인계인수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관사항에는 평화누리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이 포함이 되겠고 물론 여기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평화누리 공유재산도 이관하는 것을 저희 사무 인계인수서에 담았었습니다. 이러한 인계인수 협의안을 저희가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송부를 하고 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08년 1월 4일 사무 인계인수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재협의 요청의 전제조건은 일단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한 후에 업무를 이관하라라는 그런 요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08년 1월 24일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담당관실에 평화누리 관련업무에서 사무 인계인수안에 대해 통보가 왔는데 이 당시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화누리수련원 건립부지, 아직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건립부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하고 연구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후에 업무를 이관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8년 5월 9일 그래서 수련원 건립부지 지금 빈공터로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피스파크 조성사업을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당초에 2001년 11월에 이 토지를 협의매수를 할 때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현재 하고자 하는 관광시설하고는 당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환매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시설은 검토 설치가 안 되겠고 따라서 업무이관에 대한 부분도 일단락이 된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DMZ ECO PARK 추진사업입니다. 평화누리 일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렸듯이 동 부지의 협의매수 목적인 청소년 관련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08년 7월 25일 동 부지에 나비 및 곤충 등 특화된 소재로 자연생태체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특화시설로써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내부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DMZ ECO PARK의 저희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일단은 청소년 특화시설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BTO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고시된 지역만, 8만 7,000평에 대해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기 조성된 평화누리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공간배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시설이 보다 유용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경기도 청소년 DMZ ECO PARK로 일단 가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평화누리를 포함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13-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8만 8,295평㎡이고요. 사업기간이 08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2009년 3월 중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관람시설, 연구ㆍ교육시설, 야외레포츠 공간, 자연녹지, 테마조경, 편의기반시설 등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BTO방식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안 및 사업시행자는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로서는 총 1,600억 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1,208억 원, 설계비 58억 원, 부대비 92억 원, 기타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해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부터 BLA가 제시한 DMZ ECO PARK에 대해서 유관기관협의회 및 실무급 회의를 3회에서 걸쳐서 관광공사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7월 25일 정식으로 사업제안서가 저희 도에 접수가 됐고 지난 8월 6일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검토와 추진계획에 대한 지사님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8월 14일부터 10월 13일 2개월 공정으로 해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중간보고 결과를 보고 저희가 사업시행 양해각서를 지난 9월 23일 임진각에서 경기도와 BLA하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중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자문단을 폭넓게 구성을 해서 실시설계 및 건축과정 등에서 관계전문가 의견을 대폭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08년 12월에 파주시 지역주민이라든가 언론사, 환경단체 등 관심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실시협약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600억 사업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고 일정기간 민간이 수익을 보장,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여러 가지 세부조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실시협약 사항에 대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난 21일 1차 검토결과 실무논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실무연구용역이 일단 12월 4일 저희한테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고 연구용역안이 나오면 일단 의회에 12월 중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내년 2월 중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든가 재해ㆍ환경성 검토, 건축, 도로, 상하수도 등 관계부서 및 특히 중요한 군부대 협의가 이 과정 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착공은 09년 3월에 할 예정이고 2010년도 4월에 공사준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비, 곤충 등을 소재로 한 차별화된 복합생태체험 및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로써의 목적을 달성해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대효과를 갖고 있고요. 연간 250만 명 추정이라는 건 일단은 사업제안자가 제시를 한 방문객 수겠습니다만 북부지역 최고의 월드클래스 관광명소로서 경기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의 2차 소비확대로 해서 특별히 낙후된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시설관리나 조경, 안내, 미화 등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지 않는 시설운영ㆍ관리 인력의 50%는 지역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1쪽에는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경발연에 의뢰를 한 바 거기에 나온 자료를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누리청소년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청소년수련원 입지에 따른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건립의 재정적인 비효율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12쪽은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에 대한 저희와 관광공사 간의 위수탁협약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자료3 이하는 DMZ ECO PARK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지위치도와 구역지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고 DMZ ECO PARK에 대한 거는 시설배치도를 일단은 1차적으로 7월 25일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시설배치도입니다만 충분히 협의과정에서,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배치도는 약간 변형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8쪽은 시설별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저희가 청소년 DMZ ECO PARK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타당성 용역에 앞서서 법률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법적인 자문을 얻었습니다.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얻었는데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민간제안 사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이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하고 두 번째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설치가 가능한지, 청소년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였었습니다. 질의 내용 세 번째는 제안사업이 민간청소년수련시설로 가능한 지의 여부, 네 번째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네 가지 요지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바 20쪽에 보시면 자문결과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내용이었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민간제안 사업으로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계법 제86조제5항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청소년 설치시설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ECO PARK 시설이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 제안사업이 민간청소년수련시설로 가능한지의 여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을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 환매권이 발생할지에 대한 여부에서는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토지를 매수할 때의 목적과 다를 때는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자문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BLA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고요. BLA가 제안하고 있는 생태공원은 나비라든가 곤충, 식물 등 전시관람시설이나 생태연구실 각종 교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유한 복합체험파크로써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특화시설에 “적합하다.”라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사업이 민간청소년수련시설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해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대상 부지가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시설을 건립한 후에 경기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 민간청소년수련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 해당 부지의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상태에서 유원지라든가 관광지로 조성할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22쪽은 청소년 DMZ ECO PARK 조성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보고된 저희 보고서를 전체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려고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일단은 그 사항을, 전체적인 사항을 요약한 사항이니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4일부터 10월까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풀용역비 2,200을 들여서 사업의 수요추정량이라든가 재원조달계획, 사용료 등 사업계획 총괄에 대한 검토를 과업지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BLA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ㆍ분석을 한 바 일단 사업부지 현황분석에 대해서는 국토 간선망이 인접하고 통일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양호하다라는 부분과 주변 관광종합개발과 연계한 시너지효과가 있다 또 서울시 및 고양시와 인접하고 수도권 전 지역이 2시간 이내에 도달거리에 위치되어 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기반ㆍ공급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23쪽의 방문객 수요분석입니다. 일단 ECO PARK의 기본수요는 저희가 제안한 제안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고 그 제안서에 기반한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O PARK가 기본적으로 수용할 방문객 수요분석에는 약간 의견을 달리한 바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공간 및 동선계획 그다음에 시설배치 계획, 조경녹지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자기자본 비율이 5%였는데 5%는 너무 적다 그래서 부채자본 비율이 95 대 5%로 타인자본 비율이 높아서 출자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적어도 자기자본 10%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5쪽에 사업추진 방식입니다. 건물준공 후에 도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운영 기간을 30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해서 맥시멈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세부 실시협약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함께 담아서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책정검토에 대한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었다. 적정한 수준의 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익산정에 대한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25쪽인데요. BLA가 제안한 예정입장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타당성조사 연구에는 좀 더 자세한 유사시설과 비교를 한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존의 테마파크에 비해서 저렴한 요금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었고요. 가격을 조정할 경우에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정된 수요추정값이 지금 저희가 예상 입장계획을 BLA가 추정한 것 하고 저희가 분석한 것 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이 방문객 수요분석을 한 그 값을 적용하더라도 일단 충분한 입장수입이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운영기간 30년 및 20년을 기준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시설이용자의 사회적 편익 및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각 부문별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경제성 측면이나 운영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업추정량의 경우 ECO PARK의 흡수율을 조정해서 제시된 대안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도 수요추정량 간 약간의 차이는 있음에도 대안별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다음으로 분석결과 DMZ ECO PARK 사업은 충분한 사업성을 갖고 있으며 파주시 및 인근지역에 긍정적인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로써 BLA가 20년 동안 운영 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BLA 토지무상사용 제안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실시협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쪽은 시행사에 대한 간략한, 그동안의 회사의 경력이 되겠습니다. 28쪽은 평화누리 관리ㆍ운영에 관한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조례 내용이고요. 계속 31쪽까지 포함이 되고 32쪽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34쪽에 DMZ ECO PARK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특화시설 등 수련시설 설치관련 법령을 저희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최봉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인데요. 현재 시간이 12시이고 또 질의를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래 본래 2시인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일찍 당기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또 북부에서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서 한 1시간 정도 뒤로 먹는 시간을 해놓으면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1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그렇게, 이것이 평화누리공원 때부터 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야 될 내용 같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물어본다고 그래도 이것 자체 사업에, 사실은 경발연 연구용역에는 안 좋은 쪽으로 나왔고 한국산업개발원은 별도로 해서 연구용역을 좋게 받았는데 사실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래서…….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그냥 중식시간을 따로 갖지 말고 회의를 계속 진행한 후에 마치고 중식을 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안이신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호남 위원.

박호남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가 오늘 2시부터 보고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당긴 것은 오후에 일정이 바쁘셔서 가실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일찍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도 충분히 토의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것만큼 예정된 시간인 2시부터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본 취지에 맞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오후에 급한 일로 참석 못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것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질의를 마저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오후에 이동하시게 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떻게 최환식 위원님만 지금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님만.

저는 위원님들이 2시에 했으면 하신 것을 저만 특별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신 건 상당히 감사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모양이, 저로서는 혼자서 제가 그런다는 게 죄송스러우니까 감사하게 말씀만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현재 평화누리 연간 관리운영비가 9억 2,500만 원인가요?

가족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최봉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카페와 캔들숍에 2억 2,500만 원의 수입이 있죠?

네.

매년 7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건가요?

적자라고 하기보다는 그 나머지 평화누리 음악의 언덕에 대한 관리비용 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시설물 중에서 수입이 되는 시설은 카페 ‘안녕’ 하고 두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수입이 나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DMZ ECO PARK로 건립하면 예상수입보다 적을 경우에 혹시 도에서 보전해 주거나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민투법에 의한 민간사업이 아니고 국개법에 의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운영기간 동안에 수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100% 당초 협약에 의해서 손실보전분이 생기더라도 도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운영자의 책임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설치 후에 혹시 가동을 포기했을 때 그럴 때 운영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실시협약에 지금 담을 단계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착수를 안 한다거나 준공예정일에 준공을 못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저희가 이행보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행보증금?

그것은 사업 세부실시협약에 담아질 사항이고요,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BLA 회사,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억 원입니다.

부채는요?

부채는 없습니다.

언제 없는 거죠? 언제 시점으로.

현재시점에서.

현재시점이라면 몇 월 며칠 시점입니까?

저희 사업제안 당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월 달이에요?

2008년 7월 25일.

2008년 7월 25일요?

잠시만요. 네, 7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년도 더 전인데 그 사이에 뭐 변동사항은 없었나요?

위원님, 2008년 7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석 달, 넉 달. 넉 달 정도 되었네요? 넉 달 정도 되었죠? 경발연에서 용역한 게 2006년 5월 19일 날 용역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의 입지에 대해서 임진강변 입지가 장점이면서도 침수를 우려했고요. 말라리아 감염 우려로 운영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입지에 따른 영향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의 수익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며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했고 연 28억 원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침수지역 또 말라리아 감염 우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요?

현 건립부지 일대에 임진강 계획홍수위를 10.6m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인근 수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0. 얼마요?

10.6m.

10.6m인데 어떻게 건립을 한다고요, 우리는?

계획홍수위 이상 건물을 조성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인근 수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도 짓고 나서 지하에 물이 차고, 비가 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도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지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거보다 이상으로 짓는다 해서 막연히 괜찮을 거로 예상을 합니까?

그 당시에 경발연에서 평화누리 용역결과를 낸 것은 당초에 마정청소년수련원, 나중에 이름이 평화누리청소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수련원이 층고제한 때문에 지하를 파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됐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99년 4월에 당초 추진할 때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네.

지금 DMZ ECO PARK 추진하고 사실상 뭐가 달라요?

이때 생태안보하고, 이때는 청소년을 이름 앞에 붙였지만 생태안보 측면에서의 주제로 하는 거고 지금은 저희가 나비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새라든가 어떤 콘텐츠 자체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단지 나비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 구상이죠, 이번에는.

나비만은 아니고요.

나비 등 곤충들. 테마파크잖아요.

곤충하고 일반 가든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니까, 99년. 그래서 부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공공시설 입지로 승인을 받고 또 2000년도에 부지매입을 했는데 2년 뒤에 관계부처 반대로 또 중단을 했고, 중단한 것이 관광지 개발이 불가하다 해서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할 때는 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로 하겠다 이렇게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놓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빼버리고 평화생태공원으로 하겠다, 그 설계용역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니까 그때는 안 된다.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게 되어서 협의매수한 땅인데 어떻게 생태공원으로 하느냐 이래서 당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중단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2001년 10월에 할 때는 평화생태공원 기본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자가 빠져서 반대를 한 겁니까?

네.

그러면 청소년 자만 넣으면 되는데.

내용 자체가, 그때 평화생태공원 자체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적합하지 않았었습니다. 청소년만 붙인다고 그래서 청소년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콘텐츠 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땅을 살 때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겠다 입지승인까지 받아 놓고 땅을 협의매수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관광지처럼 생태공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생태공원을 기본설계 용역을 했을 때 청소년은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설계를 했나요?

당시에 이때 추진까지는 사실은 1청의 관광문화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문광부 의견이 당초 협의목적사업,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협의목적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아서 저희한테 회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게 사실은 명분만 청소년수련시설이지, 지금 추진하려는 게, 실질적으로 테마파크 건립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아니죠?

청소년 특화시설 내용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이 굉장히 활동진흥법에서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도 사실은 청소년 특화시설로 조성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관련 법상에도 청소년 특화시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게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아까 오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법률자문이라든가 이게 충분히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규정한 청소년 특화시설로써 적합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분만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요. 이런 곤충이라든가 생태체험을 할 수도 있고.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경발연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사실 수익성을 따져서 만든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죠?

용도변경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마을로 이용한다거나 또 국제중학교를 설립한다거나.

선감청소년수련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이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대형시설이 들어간다고 해 갖고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DMZ ECO PARK에 대한 청소년시설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거지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내지는 마정청소년수련원으로 갈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선감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이용이 덜 된다거나 지속적인 어떤 도의 재정이 투자돼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말 고유한 솔루션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화성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곳곳에 테마파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 곳도 없는 상태인데 평화누리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는 회사에서 제시한 실시협약안 그리고 법무팀에서 만들고 있는 실시협약안을 갖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이것을 한다라고 의사표현만 해놓고 안 했을 때의 어떤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계획기간 안에 준공이 안 됐을 때의 사업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강제적인 조항까지도 실시협약에 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발연 연구용역에 말라리아 창궐지역으로 일몰 후 시설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테마파크가 주간운영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고요. 구체적으로 하절기ㆍ동절기를 나눠서 운영시간은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라리아 감염이 이 당시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의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BLA 그 회사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그쪽 회사에서 전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바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전혀 확인한 바도 없이 추진해요?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BLA가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 회사의 어떤 고유한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콘텐츠 없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회사가 자본을 전액 자기 자본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자본을 출자를 해서 했다라면 재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보다 면밀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회사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통로의 의견수렴을 했고, 도의 재정도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회사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정대로 저희가, 물론 지금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 협의라든가 환경성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가장 민감한 실시협약단계에서 어떤 이익의 배분이라든가 운영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거쳐야 될 어떤 절차적인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BLA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죠?

BLA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랑 지금 일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회사가 제안하게 되었습니까?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가, 제가 7월 3일자로 2청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나비 내지는 어떤 곤충을 테마로 한 체험관들이 중요한 테마로써, 청소년들이 되었든 일반 관광객이 되었든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인식하고 여러 군데, 국내의 여러 입지를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임진각 쪽이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도 충분한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관광공사랑 저희 도랑 BLA가 실무적인 논의를 한 세 차례 거쳤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실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프로포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겁니다.

2004년에 BLA, 이 회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보면 2004년 12월에 아시아지역 테마파크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시아지역 테마파크 건설계약 체결했다.” 이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정말 건설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잘 이행해 갖고 성과가 나왔습니까? 이 회사를 보면 2005년에도 그렇고 2006년 보면 부산시와 나비 생태공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또 2006년 4월에 보면 무슨 미국 조류하우스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뭐 이런 식으로만 쭉 나왔는데 이 회사가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는 회사인지 어떻게 인지하고 계세요,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업무협약한 거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 줘보세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어요? 이 BLA 회사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지는 않고요. MOU 한 거에 대해서 기술도입협약 계약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 이거는 그쪽 회사에서 제출한 그런 내용인데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것만 봐 갖고 검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증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의 검증을 더 원하시는 건가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실적 또 그 회사의 자본금, 부채관계 등 최근에 알 수 있는 것, 현재.

네,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상 평화축전은 전임 지사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업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실패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당시는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 우선 광복 50주년이 되면서 아마 부대시설로써 평화누리를 조성을 했고 그 당시 2005년도에 평화축전을 성대하게 치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꾸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검증되지 않는 회사 같고, 일단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 사업을 지금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LA에 저희가 돈을 투자하는 건 없고요.

이 회사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지금 없어요, 여기에.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문화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를 그만두시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지금 문화복지국장께서 이후에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셔야 되어서 우리가 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질의할 게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순 실장님 나오세요. 박호남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년도 평화생태공원 기본설계용역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2,2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억 2,200만 원. 그다음에 2004년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또 설계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9억 1,400입니다.

9억 1,400. 그다음에 경발연에서 06년도에 청소년수련원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됐는데 그때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9억 1,400만 원, 그게 경발연 거입니까?

아니, 9억 1,400은 3쪽 중간에 나온 마정청소년수련원 실시설계용역비였고요. 경발연에서 2006년도 5월 19일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없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없이 그냥 연구용역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저는 보사여성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 이 사업에 대해서 하도 의문점도 많고 그래서 감사 때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됐는데 애당초 99년부터 추진하던 것은 이게 청소년수련원의 목적사업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관광용도로 변경했다가 다시 안 되니까 또 청소년시설로 변경하는 이런 여러 가지 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제반 법적인 검토를 다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적사업에 대한 것을 변경하려던 이유는 뭡니까?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사업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에 대한 적절한 사업을 위해서 변경하게 된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청소년담당관 신관성입니다. 그 당시 수용할 당시에는 청소년 부지로 1청의 관광산업과에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생태관광파크가 당초 청소년시설로 관광과에서…….

그건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한 건 아는데 왜 목적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청소년파크 그게 국방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그대로 하라,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청…….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지조성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국방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당초 사업대로 하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왜 처음에 청소년수련원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관광지조성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느냐.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청소년수련법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청소년시설로도 볼 수 있고 관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고 제한된 것에 의해서 그 넓은 부지에다가 투자된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회수하기가 곤란하니까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관광지조성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변경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소신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워낙 생태마당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제가 그건 99년도에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서류를 본 것에 의하면 생태마당, 병풍마당, 마당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충족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충족하면서 그 시설 외에 여러 시설을 관광단지화 하려다 보니까 그 시설이 너무 저기하지 않느냐 이래서 됐던 거지 그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그 계획이 바뀔 적에는 이유가 있어야 계획을 바꾸지 이유없이 계획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건지 공무원이 판단해서 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최초 계획하고는 다른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바꾼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대답을 하세요.

누구 지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것은 중앙 관계기관과 협의가 안 되니까 사실은 못하게 된 겁니다.

실장님 나오세요.

위원님,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99년도 당초 사업하고 2001년도에 평화생태공원으로 변경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옛날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와서 별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또다시…….

사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사실 찾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립배경이 처음부터 목적사업으로 당초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나갔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제 와서 검토를 해 보고 그게 아니니까 변경하고 변경하고 달리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ECO PARK를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무려 12억 3,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만 들어가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업무가 추진되면 분명히 그 목적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충분히 타당했을 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이것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실수, 잘못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저기 충실한 답변이 못 돼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9년도에 청소년을 붙여서 생태안보파크를 하려다가 제가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으로 테마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순수하게 평화생태공원으로만 하려고 아마 사업이 변경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판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시인하시고 가면 업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 그 문제를 감추려는 데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려는 사업은 애당초에 목적사업인 청소년수련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는 그런 목적에 달리 가는 것이 아닌 확실한 길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처음에 99년도에 하던 생태안보파크에서 한번 더 마정청소년수련원으로 왔다가 또 다시 DMZ ECO PARK로 가는 과정 중에서 저희는 지금 계속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이지만 내용자체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지금 21세기에 맞는 어떤 특화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을 다시 번복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목적은 여기 처음에 나온 대로 청소년수련원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닌 세계적인 것을 추구하는 청소년 테마파크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북부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청소년만을 위한 수련시설을 하면 2006년도 2월에 용역이 끝났던 청소년에 대한 수련시설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활동시설만을 하겠지만 전제 했듯이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이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체험시설, 청소년들의 안목을 높이고 수련활동을 하면서도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복합적인 테마를 갖고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세계를 향한 청소년수련시설이 되는 거냐 아니면 국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원이 되느냐 거기에도 이 사업의 주안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상업성에만 치우치다 보면 상업화되어서 청소년에 대한 그런 상흔이라고 그럴까 상업적인 것에 대한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애당초 목적사업으로 가는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것을 주제로 뒀을 적에 세계속의 청소년시설로 이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새로 하려는 사업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상업성 요소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인들이 그걸 맡아서 한다면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아니 하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 목적, 도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스며 나와야 위원들이 봤을 적에 그것을 속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걸 상업적인 것에 이용하려한다 했을 적에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할 거냐에 대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계획하고자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정신이 조금 그 속에 스며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배어 나와야 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청소년이 저희 사업대상으로써 청소년의 미래의 꿈와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라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요. 모든 시설물을 하는 거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업을 정리를 해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저희가 드리고요. 또 하나 민간투자자가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도에서 도비 1,600억을 들여서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정말 무료로, 실비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자가 100%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부분 민간투자자의 수익성도 보장이 되고 거기다 플러스, 공공성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지만 경기도의 땅에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순수하게 상업성이 아닌 상업성 플러스 공익성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저희가 실시협약조건을 조금 더 강경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시협약이 일단은 저희가 성안이 나오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작전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게 당초사업에서 새로 하는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로는 국방부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채널로 협의를 하는 단계는 아니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물론 그런 시설이 입지를 하게 되면 군 작전이라든가 안보에 일정부분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부, 예를 들어서 철책을 더 강화를 해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긍정적, 협조적인 그런 자세라고 보아집니다.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은 아직 검토단계가 아닌 대화에서만,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번 만나서 협의를 했겠지만 잘 아시는 대로 군 특성상 그곳에 자꾸 자리를 이동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시 이해를 시키는데 또 시간이 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국방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국방부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라서 이것은 안 된다. 그 국방부에서 우리 도에다 제시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요. 8만 7,000평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아니고 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하고…….

네.

군부대와의 관계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애당초 군부대와 협의했을 때 군부대에서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을 텐데.

02년도 12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02년도 12월 것은 관광지개발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01년도 10월에 평화생태공원으로 나온 용역을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지는 개발이 안 된다라는 것이…….

관광지라는 문구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작전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작전배치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세세적인 내용은 없어요?

물론 저희가 2002년도 자료는, 서류를 어제 찾아봤는데요. 위원님, 그건 없고 정리를 따로 해놓은 의견만, 당초에 국방부에서 온 문서 자체는 저희가 찾지를 못했고…….

그러면 지금 군부대와 같이 얘기를 했던 우호적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표면적인 우호적인 거지 그쪽에서 제시하는 문제도 모르고 있으면…….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아직 기초적인 것도 조사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2002년도에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협의한 것 말고 그다음에 2006년도 2월에 설계 나온 거 있잖아요.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을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도 조건부 동의를 했었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조건부로?

지금은 군부대하고, 이게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2002년도 것은 국방부에서 불가하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 나온 건 마정청소년수련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은 동의한다. 다만 어떤 군대용 진지를 구축해 달라든가 아니면 철조망을 설치해 달라라든가 CCTV를 설치해 달라든가 이렇게 조건부 동의를 이미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2006년도 계획을 아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 당시에 접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추가적인 불가하거나 그런 사유들이 도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군부대와 협의할 적에는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그 부지 외에 전체, 그러니까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협의를 한 전체면적 한 부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로 한 것은 평화누리 내에 8만 7,000평 부지고요. 그 안에 평화누리가 있고…….

평화누리 전체에 대한 것은 그때 협의를 본 거고 지금 평화누리 전체면적 한 8만 7,000 그 부분에만 청소년수련시설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다?

네, 그 당시 면적하고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다만 내용만 수련원 2006년도에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이 아닌 그쪽이 테마파크로 가는 부분이지.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자신을 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러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한번 걸러졌고 조건부 동의가 떨어진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조건부 이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까지 확보를 해놨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같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조건은 충족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조건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담았다가요. 수련원 건립 자체가 캔슬이 됐기 때문에 조건부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군부대에서 제시했던 조건부는 이쪽에서 충족을 시켜서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아니, 그쪽 군부대 쪽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걸 우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수련원을 안 지었기 때문에. 수련원을 지었으면 그런 전제조건으로 이런 조건들을, 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저희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수련원을 짓는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부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평화누리 조성하고 청소년수련원 조성하고 별개로 그러면 그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겁니까?

같이 갔었습니다, 전체를 놓고. 1단계, 2단계 같이 갔던 겁니다.

같이 갔던 거잖아요?

네.

같이 가서 평화누리는 조성을 했는데 청소년수련원만 조성을 안 한 거고. 그러면 평화누리를 조성하면서 그 조건도 같이 충족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개의 사항으로 보는가요?

05년도 3월 5일, 1단계에서 청소년 평화누리시설을 하면서 협의한 거는 조건을 이행을 했고요. 2단계로 청소년수련원 부지사업할 때 재협의를 하겠다 해서 나온 조건들은 저희가 이행을 하려다가 수련원 시설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조건부한 걸 하나는 했고 하나는 이것은 사업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번에 할 적에는 사전에 저쪽에서 제시되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협의하면 협의는 수월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 당시 조건들을 갖고 협의를 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고 저희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새로 협의를 하는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전에 협의했던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사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동안에 군부대 인사이동이 있어서 담당자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지난 일주일 전에요. 사단의 책임자급하고 현장에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무슨 논의를 했어요?

아니, 이런 시설 자체가 말씀드린 2006년도 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 계획에 대해서 PT를 했고요,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구두협의였고 저희가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이미 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이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본 시설은 목적이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평화누리를 하든지 ECO PARK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체적인 것은 청소년이라는 딱지를 뗄 수가 없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업무이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광공사로 위수탁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이관하려던 뚜렷한 목적은 경기관광공사로서의 위수탁협약체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임진각 일대에 흩어져 있는 관리주체가 여러 개로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반기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적절한 답변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결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관리주체가 청소년 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현실이잖아요, 그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경기광관공사로 위수탁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부 그 주변에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관리 주체를 경기관광공사가 다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업무이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전반기 위원님들이 “좋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조례개정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 업무이관이 안 되고 다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이 맡게 됐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업무를 맡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이미 넘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국악당에 위탁을 하든…….

그건 알아요. 누가하든…….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한 업무, 그러니까 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광공사의 소관 관리부서가 문화관광국이긴 하지만 경기도지사로 봤을 때는 그게 문공위나 저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전혀 개입을 하거나 어떤 감독을 하거나 이럴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운영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관광공사가 했다고 해서 그 업무 자체를 문광국 쪽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진작하셨어야죠.

잠깐만요.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최봉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핵심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개정 하는 걸 보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관광공사로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넘기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 일대를 다 통합해서 좀 더 개발하는 쪽으로, 문화 쪽으로 개발하는 그런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공사가 가져가는 게 맞고 업무이관까지도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준 거죠.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개정 하는 것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저라도 전반기에 조례개정에 동참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제약받는 게 없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가 발생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DMZ ECO PARK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업 추진방식은 BTO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SPC 설립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그렇게 했는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인가는 누가 해줍니까?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네.

도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합니까? 법인설립 하는데 장관 허가 사항이에요?

특수목적법인이 기재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설립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실시협약이 완료돼야지만 회사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법인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

네.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실시협약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9월 25일은 MOU, 사업의 대략적인 기본적인 것만 회사하고 지사님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기간을 10년으로 할 것이냐 20년으로 할 것이냐 이익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실시협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건을 제시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 중에 있고 그런 안이 나오면, 그런 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양쪽이 다 동의를 했을 때, 협의를 했을 때 실시협약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인설립을 허가하게 됩니다.

실시협약서를 가지고 요청을 해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법인은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SPC사업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실시협약이 잘 체결되지 않았을 때 민간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투자자가 모집이 안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계속사업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 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시계획, 저희가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이행 보증이라는 항목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자가 아무 이유 없이 며칠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이행보증금을 현금 내지는 어떤 보증보험회사에 지급보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언제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준공이행이 안 됐을 때에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증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실시협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자 모집이 안 돼서 안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일단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이행각서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겠다?

네.

BTO방식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아직 검토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설이 임진각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우측이죠?

이격거리 한 2㎞ 정도 됩니다.

다리 건너가기 전 우측, 우측 넓은 지역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네. 평화누리…….

우리 차희상 위원님하고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예전에 임진각을 봤던 그런 기억만 있지 전체적인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임진각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우측 부분이 되겠죠?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와 거기에 시설하고자 했던 목적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다른 변화 요건에 의해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가 어디로 갔든지 이쪽에 갔든지 저쪽에 갔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하는 바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꼭 성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본 사업이 관광 쪽으로 갈 거냐, 청소년수련원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왔다갔다 했던 것들은 이제 제 자리를 잡아서 명확한 청소년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없으세요?

박호남 위원님이 다 하셔서.

차희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