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섭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한섭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으로 운영되겠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2009년도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답변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54회제천시위협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성명중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성명중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명중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정연설의건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일간 제천시장 및 관련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미래를 대비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투자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계속사업과 투자성과가 높은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민원해소사업과 사회복지와 농업분야등 각 분야를 배려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날로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검토를 반복하면서 시민에게 좀더 다가 갈 수 있는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2009년도 당초 예산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 예산 3891억원 대비 12.8% 증가한 43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624억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3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767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68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10여개 기타 특별회계가 299억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1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은 현년도세입 징수현황을 기초로 하였으나 거래세를 위주로 하는 도세 감소를 대비하여 일부 세입은 조정반영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전년 확정액의 95% 수준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따라 전액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447억원, 세외수입362억원, 지방교부세 1636억원, 재정보전금61억원, 국도비보조금 1118억원으로 총재원은 362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0억원 증가한 447억원으로 주민세가 92억원, 재산세는 54억 4천만원, 자동차세는 63억원, 도축세는 8억 6천만원, 담배소비세는 75억원, 주행세는 114억 3천만원, 도시계획세는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5억 8천만원등이며, 지난 년도 수입은 2억원이 증액된 6억 6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8억원이 증액된 362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18억 6천만원 증액과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18억 4천만원이 증액된128억 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3억원을 감액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3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80억원 추가하는 등 23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8억원이 증액된 1636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546억 3천만원, 분권교부세는 34억 5천만원, 도로분교부세는 30억원으로 추계하고 부동산교부세를 전년 대비 35%인 2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로서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전년 예산액을 75%을 반영 60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38억원이 증액된111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15억 6천만원, 균특보조금이 249억 8천만원, 기금보조금은 22억 4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330억 6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24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억 7천만원, 교육분야는 39억 5천만원, 사회복지분야 829억 7천만원, 보건분야 58억 1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34억 6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17억 7천만원, 예비비는 68억 8천만원이 감액된 4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주요 사업은 내역은 6페이지부터 1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7억원이 즉 33.6% 증액편성된 299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02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6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4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 8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5억원,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2억 3천만원, 신월구획지구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억 9천만원, 도시계획업특별회계는 26억 8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3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신규설치된 회계로서 물기금사업비 3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28억 4천만원이 증액된 468억원으로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210억 2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257억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금운용관인소관 부서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될 것이므로 기금별 총괄 운영계획만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장애인복지 기금이 신설되어 서 총 1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총 규모는 전년도 108억 6천만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한 15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에 총규모는 1283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3건에 24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등 3건에 103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09년도 사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3건 84억 9천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3건에 170억 6천만원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부서에서 예산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국가경제가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알뜰하면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기조를 유지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수요를 늘려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현실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시민에게 좀더 다가 가는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희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