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준규 씨 외 1명, 여성유권자연맹 이은정 씨 외 2명, 충북여성정책세력연맹 권연옥 씨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나오셨습니까? 식사 안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다 나오셨어요?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모든 증인을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균형정책과장 이범석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정책과장 이범석 지역개발과장 육종각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이어서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제27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90여명의 직원 모두는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충청북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범석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육종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윤 바이오사업과장입니다. 이상헌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5개 과 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도시계획, 개발 촉진지구 관리,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 이전지원 및 엑스포 개최, 교통·물류정책, 건축·공공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146억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6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3억원입니다. 10월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59%인 676억원입니다. 2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균형실천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시·군별 특화발전, 권역별 연계발전, 도 전역 상생발전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균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균형발전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15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낙후지역 발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권역별 연구전담팀을 운영하여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기반 강화에 힘썼으며 신지역발전 선포식 개최와 관련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적극 대응키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을 위한 정부건의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달 중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지역의 종합적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 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균형발전 모범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3차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지역 혁신리더를 양성 중에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3대 협의체와 연대하여 법령개정 저지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지역홍보센터의 지역특산품 홍보·판매를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을 위해 32건의 도시 기본·관리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6건의 토지이용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등을 변경 심의하였으며 9개 시·군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지난 6월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도임대주택지 1㎢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전가치가 낮은 구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행정도시 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마을 안길 정비사업 등에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까지 총 45개 사업에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수립은 금년 12월 기본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우리 도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한편 내년 12월까지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언론,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공간·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은 보은과 단양에 4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3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8월에 사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였으며 11월,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지역 8개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을 위해 대상지로 선정된 제천시에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정주기반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특별도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면서 주민참여 또한 증대되고 국토기간망과 연계한 개발로 지역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로 도민의 행복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리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입니다. 3개 읍에 3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설계와 편입용지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또한 강서, 성화 등 6개 지구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촉진지구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영동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단양, 괴산지구는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온천은 총 19개소로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온천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테마로 세계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330만㎡ 규모에 1조8,000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 중국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개발과 환경이 조화로운 지역공간 창출입니다. 방서, 용정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과 제천 강저, 증평 송산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계마을 사업은 10개 시·군에 20억원을 지원하여 광장, 건강관리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2개 시·군에 95억원을 지원하여 마을회관, 정자 설치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와 농로확포장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청주시 38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1필지를 매수하고 존치가 불필요한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해제를 추진하는 등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개소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수혜도가 높은 지역과 교통 혼잡도로를 우선 정비함으로써 주민숙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재정비하여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메카 충북 입성입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BT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BT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바이오산업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와 국가 유일의 바이오 전문단지인 오송과학단지를 통해 ‘바이오 충북’의 국제적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바이오 충북’을 통한 ‘경제특별도 충북’을 이루고자 ‘바이오 충북’ 브랜드파워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바이오 충북 브랜드파워 강화입니다. 세계와 경쟁할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관으로 스타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공모 심사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였고 이달쯤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지원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충북에 걸 맞는 교육시설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내 바이오과학관을 조성하여 7월, 전시물 설치를 완료하고 9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청으로 운영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국제 바이오심포지엄과 바이오현미경 사진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페스티벌은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15페이지, BT관련 국책사업 지원 및 유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6개의 보건의료 국책기관 오송단지 이전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되어서 현재 공정률 12.7%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까지 차질없는 이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오창 유치를 위하여 대정부 건의활동, 100만명 서명운동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2월, 100만명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고 치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해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3일간,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열었고 384건의 기술이전과 125건의 투자를 상담하였으며 수출 3,120만불과 내수 105억원의 제품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바이오 선진도로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에 개최되는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위해 국제행사 승인을 완료하고 사무국을 출범하였으며 12월중 공모를 통해 주관 대행사를 선정한 후 기반시설 및 홍보활동 등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자동차 56만대 시대에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시스템 구축이 긴요하고 7개의 고속도로망과 X자형 국가철도망 형성으로 효율적 교통체계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지역발전 SOC 확충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역발전 SOC 확충입니다.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2010년 개통을 위하여 지난 6월 25일 역사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충북선 KTX연결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전철 사업도 박차를 가하여 4개 노선이 계획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류·유통 거점기지 육성을 위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였으며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오지지역 운행용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시내·시외버스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외버스 경영실태 조사용역과 대중교통운영자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대중교통정보 게시판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선진 교통질서의식 함양입니다.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 및 친절서비스 교육과 선진지 연수, 관련 기관·단체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질서 홍보 계도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와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교통봉사단체 지원 및 교통안전지도자를 선발하여 교통질서 유지 및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법규 위반행위 일제단속과 운송관련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선행·미담사례를 전파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취약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도 확충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으로는 대형 건설사업장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강화하였고 교통안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사업체와 건설기계 정비·폐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안전검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노드링크를 구축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다섯째 전략목표인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에 대한 단순 소유개념을 넘어 주거환경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기대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균형있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구현하고자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입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5,779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며 공동주택 경관 심의기준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빈집 376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여 행정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주택관련 종합정보를 매월 도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계획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주택개량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3개소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충주대학교와 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중이며 공공디자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빈집 376동을 정비하고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물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다목적 광장은 18억원을 투입, 9개 마을에 조성 중에 있으며 인터넷 민원처리와 건축허가 상담실 운영으로 도민에게 편리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실시로 주민의 농촌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금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1월부터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공동주택 경관심의기준 제정·운영, 농촌주택 개량지원센터 구성·운영 등 세 가지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잘사는 충북을 만들고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내륙 초광역개발권 추가 설정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전략 발표시 전국을 접경지역과 해안을 따라 “ᄆ”자형, 즉 4대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충북을 포함한 내륙지역을 배제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정부정책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대통령 건의, 균형위원장과 관계부처 방문·건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관계 시도 연구원 공동세미나 등 충북이 포함된 초광역개발권이 추가 설정되도록 다각적으로 건의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초 정부계획 발표에 대비하여 초광역개발권이 추가 설정될 수 있도록 5개 시도 공조강화와 대정부 건의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등 그간의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내용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의 입장발표, 도의회의 성명서 발표, 여당과 시도지사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면 비판과 성토 등 정부의 정책철회를 강력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공동 연대하여 관련법의 입법저지 및 대응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여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330만㎡에 약 1조8,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교육문화 종합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국관련 교육시설을 확대하여 교육강도를 실현하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설명회, 사업제안공모, 중국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개최 등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히 벌여 지난 7월 중국 대형 건설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실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국내외 투자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입니다. 5조6,000억원의 투자와 38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사무국 설치, 100만명 서명운동 달성, 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언론홍보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며 앞으로도 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유치위원회와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서 2010년 개최되는 한방바이오엑스포는 8개 부처 후원 하에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주관하며 한방관련 전시, 세미나, 교역과 체험이벤트 등의 컨셉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7월부터 조직위 사무국을 구성하여 15명이 근무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금년말 주관 대행사를 선정하고 내년도 기반시설과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2010년도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 건설입니다. 공공디자인은 사회, 도시, 국가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로서 자치단체가 도시미관 형성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건축디자인과를 재구성하여 지난 9월 충주대학교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공공디자인 워크숍을 이달에는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조례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보완 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주요 도정현안의 해결사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여러 기자 분들이 와서 취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북지부에 2007년도에는 1,000만원 그리고 금년 2008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재해방지 봉사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기이 지급했는데 2007년도에 보조금 1,000만원 중에 2월 13일, 그러니까 지난 해 2007년 2월 13일 방제단 조끼구입비로 77만원, 10월 15일 안전화를 구입하는데 99만5,000원, 10월 19일 헬멧 및 방제단 복 그리고 경광봉 하는데 713만4,000원 총 889만9,000원, 1,000만원 중에 900만원 돈이 이 세 가지 요목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 샘플을 제출해 주시고 또 방제단 조끼, 안전화, 헬멧의 구입수량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에 900만원 지출한 정산보고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 관련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조합 관련 충청북도 개인택시 친절서비스 개선 결의대회 관련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2007년도에는 500만원, 금년 2008년 450만원 했는데 현재도 지금 담당자 정충용 사무관님이 담당하시나요? 과장님!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지금 담당은 교통관리팀으로 택시업무가 넘어가서 임사무관이…

누구요?

임성빈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빈 팀장님께서는 우리 캠페인을 하면 어깨띠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어깨띠를 제작하는데 지금 바로 나가셔서 우리 청주시내에 일반 광고업체에 한 세 군데 무작위로 해 가지고 제작단가가 개당 얼마나 되나 시장조사를 해서 오후 회의에 본 위원한테 시장조사결과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자분 전부 숙지하셨습니까? 예? 숙지하셨어요?

황봉수 과장님 제가 한 거 내용 이해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할게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시·군별 재정지원현황 손실보상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10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3개 시·군에 대한 추진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법기 위원님.

지역개발과 소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액이 5억인데 현재 집행액이 10월말 기준해서 1억3,900입니다. 세부 집행내역 좀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감사자료요구 시·군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내역 해서 2007년도랑 2008년도 구분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 건수에 대한 사업명과 지원 세부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담당관님 숙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과장님들 또 여기 계시는 균형발전국 직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국책사업 그리고 도에서 굵직한 사업을 펴나가는데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지금 아마 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걸림돌도 많고 또 잘 추진되지 않는 것도 많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150만 우리 도민들이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결심을 갖고 열심히 펴나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을 북부권 다음에 중부권, 청주권, 남부권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지금 우리 북부권에는 큰 사업을 뭐뭐를 펴나가고 있죠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북부권에는 아무래도 국책사업으로서는 중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나 뭐뭐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충주의 기업도시라든가 제천의 종합연수타운 다음에 단양에 추진 중에 있는 수중보 건설 다음에 제천에 앞으로 다가오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타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좀 정리한다면 권역별 사업으로서 북부권 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먼저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그 다음에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상당히 국가에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요. 그 다음 번에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그 다음에 남한강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 해서 충주, 제천, 단양 남한강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충주호권 민물고기 특화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주로 되겠습니다.

굵직한 사업이 여러 개가 지금 북부권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중부권 음성, 진천, 괴산 이 쪽으로는 지금 뭐뭐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사업하고 태생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증평하고 음성에 태양광전지사업 그다음에 괴산하고 음성하고 같이 하고 있는 광역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부권에는 우리가 큰 중부권 신도시도 들어오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큰 기업체가 중부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주권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근 한 60%,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청주권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청주권은 오송·오창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부권에는 뭐뭐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남부권에는 지금 보은 쪽에 있는 바이오농산업단지 하고 옥천에 청산 산업단지와 영동에 황간 물류사업단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남부권에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균형발전국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남부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무척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니 뭐니 떠들다 보니까 지금 보은이 약 7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해 놓고 나서 만약에 업체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이런 업체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은 아주 활발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겠고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남부권에는 지금 많은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에서 큰 사업하는 게 없어요. 옥천도 없고 영동도 없고 지금 얘기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는 옥천 군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 궁리는 대전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왜 우리 남부권은 우리 도가 아니냐 우리 남부권도 우리가 관심을 써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1페이지입니다. 총 1,147억100만원 중 지금 9월말 현재겠지요. 10월말 현재인가 9월말 현재인가 676억3,900만원을 집행해서 약 한 60%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한 469억3,200만원 정도는 앞으로 집행을 할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집행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지금 여기 의회에 보고된 것은 10월말 현재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11월부터 이렇게 분담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11월 중에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그 비중 있는 사업입니다.

그 미집행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게 그 건축디자인과에 특별회계 245억4,000만원 이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이게 환급 결정이 당초에 위헌으로 결정 남에 따라서 그 환급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률상 논쟁이 심하게 국회에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그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으로도 전출을 안 해 줬거든요. 그것이 결정난 부분이 11월에 전출할 수 있게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5억원 중에 근 2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예,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예산액이 미집행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10여분에서 이렇게 질의를 마쳐주시고 또 오후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후 시간도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난제를 많이 안고 계셔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만큼 효과도 얻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수도권 규제완화, 차이나월드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책기관오송이전 또 2010년 제천한방엑스포 유치 또 교통물류 택지개발 여러 가지 업무가 건마다 아주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김경용 국장님이 특유의 뚝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지역구에 자매결연을 맺으셔 가지고 제가 지역에 한번 갔는데 지역에 계신 이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참 농산물도 많이 팔아주시려고 노력하고 이런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항상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우리 지역하고 직결돼서 진짜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93쪽하고 또 주요현안 사업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 수도권 내에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폐지하고 대폭적으로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장과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아주 개선을 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더군다나 또 환경보전을 전제로 해서 자연 보전권역을 규제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라고 해서 10월 30일 우리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저지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11월 3일 의회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철회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지역의 각종 언론사에서도 부당성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추상적인 것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뭐가 미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김경용 국장이나 아니면 이범석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가 10월 30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수치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정도로 보면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고착화 돼서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충주기업도시나 그 다음에 혁신도시 제천에 산업단지 또 기이 계획 중에 있는 뭐 각종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유치가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덕특구 및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 쪽에 나온 거 만큼은 지방성장률 50% 정도는 감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13과 13+13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성장률이 50% 감소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와야 될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또 많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이닉스는 현재 국제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공장 가동률에 대해서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유턴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번에 규제완화 조치에 하이닉스 만큼은 예외조항에서 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충남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한테 3도 공조체제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충청권 아니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12월 4일 충남도를 방문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3개 광역단체장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 공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 그 공조가 깨짐으로 해서 충청북도만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고민이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우려하고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충청권 공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는 비수도권으로 결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조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저희 충청북도 혼자 나섰을 때는 상당히 중앙에서 봤을 때는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원칙적으로 먼저 연대를 해서 저희 비수도권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철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개발하면서 같이 세를 모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또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일단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되지만 기초의회에서도 각 의장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타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힘을 발휘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응방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냐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향후 저희 대응방안으로서는 일단 먼저 설명드렸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구심점으로 해서 총력 대응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공조해 가지고 입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예를 든다면 그 시행령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것에 법령상으로 끌어 올려서 입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시민단체와 공조해서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서 예를 든다면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경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방의회 및 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경제협의체를 통해서 연계해서 같이 대응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접해 있는 충청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같이 공조를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자꾸만 타 자치단체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자꾸만 보이니까 이것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어떤 대응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 정우택 지사님께서는 지금 심정은 단식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도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도민들이 모두가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같이 뭉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길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는 길이 우리 지역이 살길이다. 또 우리가 직격탄을 그대로 맞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하셔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시겠지만 이 업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 김경용 국장님을 위시해서 이범석 과장님 또 기타 이 업무를 다루는 사람 이외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또 각 기초단체 말할 것 없이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같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설득하고 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용식 위원님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그런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국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한 거 보충질의를 좀 효율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해 주세요. 이게 점심, 그 밥 먹는 시간을 뺐는 게 큰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내용과 김경용 국장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질의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관련법령이 제정된 게 1992년도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16년 됐습니다. 지난 16년 동안에 우리 충북은 물론이고 수도권규제 관련법령 거기에 따른 핵심이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지방에 유수 기업들이 지난 15~16년 동안에 많이 유치가 되고 지금까지 그런 현상을 가져왔는데 지난 9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핵심내용은 수도권 내에 공장 신·증설 이전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 내지는 완화로 지금까지 우리 지방에 이전해 오는 기업이 수도권 완화 문제로 인해서 기대가 아까 우리 답변 중에는 지방성장률이 50% 정도는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감소되지 않겠냐 이런 개략적인 답변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저는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서 지난번에 오송역 유치나 또 신행정수도건설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중요한 걸 다 합쳐도 이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됐는데 과연 이게 충청북도 향후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 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민사회단체 또 여타 지방 13개 시도 또 우리 지방의회 연대해서 각 대정부투쟁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1차 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구체화 되면 우리 도민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도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홍보 수단이 지금 미약한 거 같습니다. 홍보수단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방안을 우리 도지사님이 오죽하면 단식도 할 심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홍보수단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정파, 시민사회단체, 공직사회 불문하고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 도민의 총력 역량을 결집해서 정말 극단적인 민란 수준의 민중봉기의 수준의 대상경집회는 지역에 그런 집회를 우리 공직, 도에서 주도적으로 일선 12개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2월 8일 국가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지방종합대책을 그 발표내용을…

아니 그런 발표 보나마나 일단 도민홍보 강화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방안도 지역에서 이거 “지방에서 난리가 났구나!” 이를테면 모든 기간산업도로망 이런 걸 각 시도에서 교통대란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정책입안자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정부에서 안 하는 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막고 저지하려면 그런 정도의 지금까지의 방법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걸 해야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우리 총체적인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지사님 또 주무국에서 그런 방안을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민홍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향후 영향 이걸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수단을 대폭 강화해 주시고 또 대정부 어떤 투쟁 수위를 제 정파, 시민사회단체 모든 불문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한번 구상하자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차이나 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총액이 5억1,800인데 지금까지 집행금액이 한 1억4,000 정도 됐습니다. 3억6,200만원을 여기 비고란에 내년도 명시이월 한 3억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12월말까지 지금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명시이월 하는 거를 예산 삭감하면 오히려 집행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 확정하고 난 다음 번에…

지금 답변 내용의 뉘앙스를 보면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줄 거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자꾸 12월말을 강조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난 그 다음 번에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내년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김화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질의를 잘 해 주셔서 또 답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국제 경기상황이나 국내 또 실질적으로 지난 1년간 해 온 거로 보면 낙망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든다면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엔화 가치 위엔화 가치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에 투자하면 그만큼 자기네 자산이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저는 자꾸 한번 추진한 사업을 그런 일관성이나 또 어떤 나중에 평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느니보다는 어려우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도정의 핵심 어떤 지사님이나 주무국에서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다 국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죠?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접촉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다 고려하고 그 다음 번에 또 중국 사항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판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 고대 말씀드린 대로 밥 먹는 거 뺏는 게 제일 죄악이랍니다. 12시에 끝날 수 있도록 또 오후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시간을 7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차이나 월드는 여러분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도심 공동화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청주시에 38개 지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모든 경기라든가 모든 게 위축돼 있는데 과연 이게 38개 지구가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 세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아파트도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년도 건설경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든다면 국가에서 건설경기를 갖다 부양한다든지 이런 정책에 따라서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38개 지구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그 사업지구 내도 보면 거의 다가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여해서 아파트 위주로 하지말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또 청주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더라도 맞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권장하실 뜻은 없으신 가요?

일단 이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 또 도시재개발 사업이 또 어떻게 보면 현재 거의 도시계획상에 다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너무 방대하게 사업지구를 도에서 또 해 주는 게 아니냐 38개 지구를 해 주셨는데 이걸 갖다 전체를 갖다 아파트를 위주로 공원으로 했을 경우 미치는 청주의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도 38개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된다는 보장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경쟁력 있는 데는 빨리 진행할 거고요. 또 경기 부양에 따라서 일부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우암지구가 가장 빨리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암지구도 지금 또 건설, 아파트 미분양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다음에 세부계획이 도로 승인요청이 됐을 시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미분양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한다 하는 거와 또 부도가 나서 방치된 걸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시공후 임대아파트로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청주에는 실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분양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발표는 저번에 저도 신문에서 보고 알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지시된 것도 없고 아직 지침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인가 몇 군데 대구 그쪽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 하면서 왜 방송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청주권은 그런 거 없나요?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현재 충북에도 준공 후 부도처리 돼서 방치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조속하게 재 수리해서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2~3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균형발전국에 보면 용역이 납품 후에 사장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형식적인 용역으로다가 예산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균형발전국에 실행 계획 등 14건의 용역편성을 했는데 용역완료 후 보고서 납품 후에 용역활용 실적이 엄청 미비하고 활용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가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과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활용한 게 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편입한 부분은 우리 바이오사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용역을 해야 되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종합장기계획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법령상 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말 끊어 죄송한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입지요건분석 평가지표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다가 명칭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이걸 갖다 과연 이렇게 용역을 해서 납품 받아서 과연 활용을 하느냐 그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사업과장 이종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용역은 TP에서 처음에 연구용역을 담당했는데 그때는 유치에 대한 과연 오송·오창 지역에 가능한 거냐는 그런 최초 기초의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오송에 이런 걸 유치했을 적에 어떻게 발전하게 될 거냐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6개 항목 지표가 있습니다. 6개 항목 지표에 오송에 미치는 그런 배점기준과 평가기준을 한 거고요. 지금은 현재 사업계획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용역은 앞으로 제안서에 모든 걸 담아서 내년도 용역에 총 결집을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용역이 또 이루어지는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 일정이 자꾸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전체적인 연구개발은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그런 의미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군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그게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주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전체를 묶어 가지고 별도로 나누어 드리려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추가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인가요?

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위원들 위촉하신 위원님들이 연임한 여부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대학의 교수님들이 특정 홍길동 이런 분이 2년 해 가지고 연임 이렇게 하신 그 여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충북도 균형발전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균형발전 문제와 그리고 차이나타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각 시·군간의 균형발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균형발전국의 업무가 다른 국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예산이나 문제도 균형발전국에 많이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수도권을 뺀 전국이 지금 규제완화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고 지금 원망이 자자합니다. 이것은 결국 균형발전이 깨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다가 균형발전 이 문제가 도정질문이라든가 각종 사무감사에 단골메뉴로다가 등장합니다마는 몇 가지 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재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국장님 재무보고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도 났는데.

예, 본 적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대충 따져서 충청권 지자체 중에서 자체수입 중에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시·군이 11개 지역입니다, 충청권에. 그 중에서 충북지역이 5개 군인데요. 어떤 군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 갖고 인건비의 반도 조달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시·군간에 균형발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시·군세 및 세외수입에 의해 갖고 재정수입에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시·군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군에서도 자체 세수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경제특별도에서 충북도 투자유치 17조원을 유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시·군별 유치현황 자료를 보니까 결국 여기도 보니까 충청권 지자체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시·군이 상대적으로다가 투자유치도 실적이 부진한 결과입니다. 특히 보은군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성과가 거의 1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1건도 없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에 있어서 원성이라든가 기타 시·군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양군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다가 지자체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자체 수입으로 해결 못하는 군인데 1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좀더 심도 있는 정책을 폄으로써 골고루 지역발전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 균형발전국 예산이 지방균형발전 관련해서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기타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균형발전 관련 예산이 발전되지 않은 곳에 집중 투자가 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 업무를 보면 거의 각 시·군에 나누어먹기 식의 어떠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조해야 될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6개 시·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6개 시·군 중에서도 사업진행의 성격이나 진행 척도 해당 군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150억원에 대해서는 6개 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같이 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최근에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각 지자체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요금 갖고도 쟁점이 되고 있고 지금 각 단체장에 관련해서 감정싸움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일부 우리 도민들은 과연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청주·청원이 지자체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전이 되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충북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의 입장은 뭔지 국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것은 저희 국의 사무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의 사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기초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때 도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 저희가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균형발전국 입장이 되겠습니다.

충북도 입장에서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래도 참모회의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하셔 갖고 특히 균형발전 관련해서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도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지사님이나 집행부 회의에 건의할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업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행정구역 개편하고 저희 업무하고는 업무적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차이나월드사업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앞서 오전에도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용역을 6,000만원 줘서 수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구상 자체가 처음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저희 균형발전국은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입안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기획관실에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갖다가 개발연구원으로 의뢰했는데요. 그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배경에는 중국이 앞으로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록 중국이 1인당 GNP가 2,500불밖에 안 되지만 상위 5%에 대한 GNP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우리 충북 쪽으로 끌어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가는 방안으로 당초에 용역 주면서 구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이 차이나월드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했던 부서라든가 담당하셨던 분이…

기획관실에서…

기획관리실에서요?

예.

제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요.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나 집행을 하면서 수익률로 따지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추진을 하다가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집행을 중지하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1억2,500만원 정도 예산 중에 1억2,300 일반운영비 해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타당성검토 용역 실시협약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가 3억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6,000만원 했고 앞으로 연구개발비로 해서 타당성용역비를 3억을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당초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업체가 두세 군데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느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 그러한 업체선정 및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한 용역사항이 3억인데 업체선정 공모에서 일체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단 내년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그 업체가 응모를 하면 타당성 용역비 3억을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지만 지금 세계 경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제천시와 청주시가 당초 입지문제로 서로 경쟁을 했던 거 맞지요?

청원군하고 제천시가 그렇습니다.

청원군이랑요. 그런데 이게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규모가 1조8,000억이거든요. 그럼 이게 투자 유치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제공하는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비용이…

총 사업비가 1조8,000억.

투자유치비용 플러스 토지대 뭐 이런 겁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1조8,000억씩 투자를 할 계획을 잡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타당성 용역까지 줬는데 지금 청원군과 제천시가 서로 유치를 하겠다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충북 도에서는 지금 경쟁지 선정도 안된 상황에서 사업자 공모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3억 정도 책정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입지선정 이런 거는 좀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서 지정을 하고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신 시·군에 그 장소 선정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그 다음에 괴산, 증평 그 다음에 청원, 제천 해서 다섯 군데 들어왔는데 거기서 일단 두 군데로 저희가 압축을 시켰거든요. 저희들은 은연중에 한 군데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했지만 양 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끝까지 하겠다 의견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모를 하려면 아마 공모하는데 따른 비용이 사실상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한 2~3억 정도 해당기업에서 그 정도 비용 투자를 해야지만이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회사에서 예산이 한 2~3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해서 2~3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서 투자를 할 만한 회사가 있는지 과연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항간에서는 청원군 같은 경우는 입지 선정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군데 입지를 선정해도 투자할까 말까인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청원군 같은 경우 충북 도에서 만약에 제천이나 이런 데로 입지 선정이 되면 별도로 청원군은 추진하겠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청원군에서 일단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군의 의견에 존중합니다마는 각종 사항을 저희가 제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국 측하고 접촉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국어 아는 사람도 많은 반면에 또 중국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자면 거칠게 표현하자면 브로커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공모신청 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해당 기업에서는 자금이 한 3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만한 기업에서 과연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공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대외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의 사항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진행정도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자 입장에서도 차이나월드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힘든 면이 있고 당초 예상했던 문제들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우리 정우택 지사님한테 그 참모 실무자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좀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중국기업의 상황도 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쪽과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제 흐름, 우리나라 경제 흐름, 중국의 경제동향 이런 걸 제반적으로 따져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기업의 흐름 또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제반 종합적인 것을 확고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 번에 12월말 이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서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확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하든지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추진여부, 추진을 계속 할거냐 안 할 거냐,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추진을 안 하더라도 어떠한 식으로 나중에 거론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 제반 종합적으로 해서 12월말까지 결정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도민들이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차이나월드 사업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건지를 판단하셔 갖고 잘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하고 업무추진 19쪽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5개 업체에 분권교부세 50% 하고 도비 50% 합해서 34억9,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맞지요?

예.

그런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지원 없이 12개 시·군에서 분권교부세로 23% 그리고 시·군별로 77%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167억 정도를 확보해서 각 업체한테 지원하는데 이것이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고 시·군비로 77%를 지원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시·군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어려움이 있는 데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개발이나 모든 면에서 낙후돼 있고 아까 우리 김경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 시·군에 해당되는 데만 또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열악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도 항상 공감하고 그거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각 시장·군수한테 책임을 미루고 도에서 시장·군수 시·군비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도비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예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열악해 가지고 아직까지 도비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대·폐차비 500만원 추경에 세운 것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것도 없는 재정 형편에서 많이 해 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시·군에 재정지원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용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행정력이나 모든 혜택이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조금 혜택을 받는 데가 충주, 제천 이런 데만 받고 나머지 시·군에는 우리 지역은 또 중부권에는 뭐 발전이 잘 된다는데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나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아무리 좋은 거를 발상을 해도 꼭 괴산은 비켜가요. 이따가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짐은 계속해서 더 떠 안는 거야, 시내버스도 문제고 노인대책 문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데 그걸 청주, 청원, 진천, 음성 거기만 갖다 냅다 붓고 안 되는 차이나월드타운도 괴산에서 신청했는데 괴산을 해 준다고 그러면 선전효과라도 있을텐데 청주, 청원에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냐 이거예요. 아주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흥분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진짜 열불 납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뭐 먼젓번에도 제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균형발전본부에서 기껏 도와준다는 게 아토피마을, 그 아토피마을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토피마을 하면서 도의원한테 일언반구 상의도 없어요. 또 여기 아토피마을 담당하는 사무관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하고 한번 얘기한 적도 없어요. 도대체 아토피마을을 뭘 어떻게 해서 만들은 건지 그런 거 조차도 제 지역구에다 하는 건데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건 좀 문제다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상버스 도입이 금년까지 23대가 도입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23대가 다 돼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23대가 다 도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에 보면 청주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2010년까지 도입계획이 64대에서 101대로 대폭 확대된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보급되는 거는 그지간에는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게 도입이 안된 거예요.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저상버스를 보급을 하려면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조에 대한 예산은 101대를 한다는 게 확보가 된 근거로 해서 이게 청주시내에서 협의가 된 겁니까?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관계는 물론 청주시는 청주시하고 청주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도하고 장애인투쟁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맞춰서 2011년까지 50% 하는 것을 우리 도에도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버스는 기타 농촌 시·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어촌버스는 제외하고 시단위 시내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언제 한번 봤는데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개발됐습니까?

금년에 개발돼 가지고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그게 보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또 보완 중에 있습니다.

업체의 얘기 들어보면 그 부품값도 상당히 비싸다면서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현재 개발돼서 많이 보급이 되면 좀 싸질 걸로…

지금 여러 가지로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확대해서 해 줘야 되고 또 업체 편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재정상 상황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약자 편을 들어서 항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우리 도가 특별교통수단 보급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최하위로다가 볼 수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11대 분의 예산을 시·군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되면 중간 정도는 갈 겁니다.

여기 보면 “충북 특별교통수단 보급 전국 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교통수단이 뭐뭐인가를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시설이 되어 있는 승합차로다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자택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을 하고 일을 본 다음에 다시 또 태워다 줄 수 있는 아주 고령자,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방안으로다가 법적으로다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도입계획에 의하면 법에서는 30만 이상 시단위에서는 50대, 10만 이상 시단위 충주나 제천은 20대를 도입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걸 2011년까지 46%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 차 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비가 또 문제입니다. 1년에 한 5,000～6,0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비 전액으로 부담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을 꺼리기 때문에 도비를 금년도에 처음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 11대에 1억8,700만원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간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청주에 7대하고 충주 2대, 제천 2대 이렇게 11대입니다.

어디요?

청주, 충주, 제천.

아! 시내만.

예.

2010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을 45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얘기가 된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또 별개로다가.

특별교통수단도 우리가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약간 순위에서 조금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될 대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어렵게 사는 교통약자 편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괴산군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괴산군이 벽지노선이 34개 노선이 있습니다. 232.3㎞인데 손실액이 6억7,400만원입니다. 또 재정지원은 19개 노선에 165.3㎞에 손실액이 5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52개 노선에 397.6㎞에 12억3,600만원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성교통이 다니는 증평군에서는 벽지노선 3개 노선에 27.8㎞에 손실액이 7,540만원을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2,04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재정지원금으로 3,36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받아야 될 거를 아성교통에서 얼마를 못 받느냐 2,140만원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 좀 올려줬다는 거예요. 매년 2007년도까지 2,700만원을 주다가 금년에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증평군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 안 와도 좋다, 우리 청주시내버스 불러들일 테니까 안 와도 좋다 이런 배짱입니다. 이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괴산에도 음성교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성교통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1억 정도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그럼 아성교통한테 1억 주고 음성교통 안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서로 혼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증평에서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2,140만원은 도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각 시·군에서 단체장이 배짱식으로다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약체업체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물론 도에서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제재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성교통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한 달에 3억 정도는 가져야지 현상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유류대 1억, 인건비 9,000, 정비·보험료·관리비 해서 한 5,000～6,000 들어간대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손해가 나느냐 한 5,000에서 6,000 정도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나마 군에서 공용버스를 사주고 그러니까 조금 낫다는 거예요. 공용버스 구입할 돈까지 없는 거야. 그런데 아성교통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왜인고 하니 아성교통 사장이 원래 돈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건물하고 세 받는 게 상당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유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뭐냐니까 언제쯤 떠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인접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도 못 받는다, 그리고 도에서 가만히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의회 열릴 때마다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속시원하게 해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증평군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다가, 증평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는 저기가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안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업체에서도 강력하게 지원요구를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또 업체간에 경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꼭 증평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아성교통에다가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업체간에 경쟁입니다. 증평군이 시내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괴산 주민들을 위해서 증평까지 오고 또 청주·청원 사람들이 증평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증평군에서는 십분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도 재정지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을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아니,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다년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소상하게 잘 아실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각 시·군을 충청북도에서 통제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누구든지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요구하는 예산 불이익 주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예산을 일이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짱껏 하면 우리도 우리 배짱껏 하겠다 이렇게 왜 얘기 못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성교통 사장을 잘 알아요. 만났어요. 지난 주 토요일날 일부러 갔어요. 가서 얘기하니까 나는 언제 떠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면 만약에 저게 아성교통이 섰다. 그 사람은 부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면허증만 반납하고 서울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와 가지고 나머지 헌 버스 중고차 얼마에 싣고 가라 그러면 싣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고통받는 것은 누가 고통받아요. 군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도하고.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죽겠는 거야, 먼젓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증평에다가 운수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증평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너희들 안 오면 우리는 청주시내버스 들어오면 되고 그런 거니까, 옛날에 괴산군이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저도 틀림없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이상헌 과장님한테 저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겁니다. 그런데 좌우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 제대로 잡고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 균형발전국 책임 하에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경용 국장님 이 문제 아셨어요? 몰랐어요?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다음은 균형발전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김법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불균형이나 모든 데에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평균 21.1%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권이 40.1%, 북부권이 19.7%, 중부권이 19.7%, 남부권이 12% 해서 권역별로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체의 권역별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은 평균 5.4%인데 청주·청원이 포함된 중부권은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0.5%입니다. 북부권은 2.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지역간 균형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인구밀도 면에서는 청주권과 남부권은 27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하위 그룹이 A그룹에 속하는데 괴산이 마이너스 1.18%입니다. 그 다음에 보은이 마이너스 1.15%고 B그룹이 증평, 영동 C그룹이 옥천 이렇게 상당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래 타 시·군에는 북부권이나 남부권은 청주에 비해서 소득이 낮고 또 복지부분 등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용 국장님께서는 이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자꾸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진천, 음성도 자꾸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 옆구리에서 아주 열불 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청호, 충주호 끼고 있고 또 남부권은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낙후된 시·군에 지원하는 거 아까 6개 시·군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하는 거를 틀에 박혀가지고 하시지 말고 조금 더 견문을 넓혀서 그 지역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괴산 같은 데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와서 살기 좋은 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무슨 뭐를 정책을 개발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주려면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만들어 주고 산책로도 만들어 주고 아니면 또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무슨 뭐 사람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아토피마을 이런 거로다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아토피마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좀 있나요? 그 담당사무관이 누구세요? 아토피마을, 괜찮아요? 우리 김석부 씨가 또 담당이시구먼.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59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용역하고 운영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평가 용역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운임 및 요율 산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데요. 현재 청주권만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에 평가를 해 보니까 경영에 대해 평가를 해 보니까 얼마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까? (…) 그러면 대충 청주권에 있는 시내버스에 경영실태가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고 이익이 얼마나 되나 현재 총 대수가 몇 대인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 평가는 금년 9월 하긴 했는데 이것은 재정지원에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내에는 버스가…

아니 청주권만.

시외버스는 476대가 있고요.

시내버스요?

시외버스.

시내버스만.

시내버스는 청주가 272대, 청원군이 126대 이렇게 있습니다.

청원군이 126대가 있다고요. 시내버스가 있다고요?

예.

시내버스가 청원군에 회사가 없는데 무슨…

회사는 없고 회사는 전부 청주시 버스가 청원군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126대가 청원군.

청원군 관내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 또 물론 청주시내버스가 청원군 주요간선도로는 가지만 군 단위 면 지역을 또 순환하는 그 버스가 126대…

통계가 잘못 난 거 아니에요? 126대면 엄청 많은 대수인데요.

많습니다. 청원군이 그래서 재정지원도 많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충청북도에서 재정지원 균특예산하고 시·군비에서 223억 정도 그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청주권만 예를 들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5~6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그분들의 말씀은 적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시·군에 부담하는 거하고 통계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재정지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들이 이게 지원한 뒤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지원액이 엄청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경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느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재정지원에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건 얼마에 적자가 나 가지고 얼마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된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비스 평가나 경영평가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물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 용역평가 결과물은 책자로 나와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려면 좀 봐야 됩니다.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다음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는데요. 언론보도에서 청주시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하게 되면 1,000원에 시내버스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1,000원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동위원회에서 이걸 수용을 한 건지 아니면 1,000원을 받고도 이 사람들이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할게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청주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구체적인 백데이터나 근거 자료가 없이 청주시에서 앞으로 통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정 지원이나 부양의 의무는 해당 시·군에 있기 때문에 만약 통합이 돼서 1,0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그 부족분 만큼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청주시 재정이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재 시내버스요금이 1,000원이거든요, 기본요금. 그리고 카드로 하게 되면 950원 이건 기본료입니다. 기본료인데 이제 주 할증요금을 하게 된다면 외곽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액수가 1,500원, 2,000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받고있는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도 청주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이 여기 유인물에 보면 23억8,8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1,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했는데도. 그러면 이걸 갖다가 벽지노선이나 외지로까지도 손실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면 수십억, 100억 가까이의 돈을 갖다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불합리한 얘기 아닙니까?

일단 청주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마는 좀 성급하게 발표한 내용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1,000원을 했을 경우에는 1,000원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을 나열을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동의를 거치든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1,000원에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과 75페이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에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5개 단체 내지 기관에 많게는 1억4,000만원부터 작게는 한 500만원 내에서 이렇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개 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개괄적으로 죽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기관에서 하는 교통연수원 같은 데서 하면 그 정산이 제대로 회계 처리가 잘 되는데 일반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북지부에 사업명은 옥외광고물안전관리 재해방재 봉사활동 명으로 그 목적은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을 사전점검 하는데 2007년도에는 1,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8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니까 제가 오전 회의에 앞서서 이 방재단 보조금집행 내역 중에서 구입한 방재기구 내지는 도구를 했는데 이 서류 집행정산서 상에는 방재단 조끼와 안전화 그리고 헬멧 세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실제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니까 전체 구입물품이 세 가지가 아니고 열 두 가지입니다. 세세하게 구입물품별 단가 내지 수량을 했는데 이는 방재활동 하는데 꼭 필요한 조끼도 되고 헬멧도 되고 거기에 필요한 안전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정산보고를 하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정산보고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도에서 방재본부에서 이렇게 와서 한 평가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사업목적도 제대로 되고 정산도 제대로 적정하게 되고 제반 증빙서류도 다 적정하게 됐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900만원 지원된 것은 아직 정산보고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련 단체에 직접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작년도에 관련 조끼와 헬멧과 안전화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입한 사실이 없답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금까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급량비 식대 일부 지원하고는 집행이 안 됐답니다. 우리 황봉수 과장님, 이게 지난 2006년도에도 재작년에도 지원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에 1,000만원, 금년도에 9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여부는 모르겠다 이거죠?

2006년도에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아마도 보조금 1,000만원 지원 중에는 장비구입대로 지출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07년도에 보조금 1,0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전체 장비구입대로 구입했더라 이것이 적정한 예산집행이냐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8년도에는 900만원을 보조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00만원 내에 식비말고는 다른 사업용도로 집행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이런 점이 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의 사업명으로 택시운전사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행사 전체 경비 중에 일부인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정산내역서 온 거 보니까 500만원 보조금 가지고 현수막 또 캠페인용 어깨띠 또 캠페인 할 때 쓰는 피켓 이 세 가지를 구입하는 데 썼는데 이 구입한 내역을 보면 플래카드는 캠페인하면서 결의대회를 하는데 19개 10만원짜리 해서 190만원 그리고 어깨띠는 개당 단가가 8,000원 해서 300개 240만원, 그리고 피켓은 3만5,000원짜리 20개 해서 70만원 해서 500만원 도비보조금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단일 증빙자료에 의하면 카드로 50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 회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 이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어깨띠의 경우는 여기 개당 한두 개, 10~20개 한 것도 아니고 300개 하는데 8,000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의 직원들하고 조사한 데는 3,000원 내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3,300원 정도면 한 개를 구입하는데 오늘 오전에 여기 담당 소관 부처에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제가 조사한 3,300원에서 6,000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과 최고급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최고급으로 해도 6,000원 넘는 데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어깨띠 하나 하면 3,000원에서 3,500원 더 많이 봐줘도 4,000원이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배가 높은 8,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8년도에도 작년 지난 2007년도보다 50만원이 적은 450만원을 했는데도 개수만 줄였지 개당 단가는 작년이나 올해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호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8,000원씩 돼 있어요. 이거는 결제는 해 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행사하는데 도에서 한 500만원밖에 안 되고 실제 행사는 1,000만원 되는데 돈 좀 돌려달라.” 절반 정도는 돌려 받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가 되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정산보고서가 오면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됐느냐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집행 내역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증빙서류는 적정하게 처리됐느냐 이 여부를 해 가지고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안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을 할 때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익년도에 배제를 한다든가 또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일부 보조금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지역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정산한 내용을 보면 국비와 우리 도비 해서 연간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혁신박람회가 “혁신” “혁신” 해서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 현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국비 일부 지원하고 도비, 지방비 부담해서 운영을 했는데 정산내용에 한 80% 이상이 각종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정산 일부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개중에는 여기도 인쇄비 같은 경우는 150만원씩 이렇게 충북지역혁신 예선대회 관련 150부 인쇄비 했는데 이것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습니다. 150만원 영수처리를 하려면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15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15%를 부과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잘못된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캠페인용 어깨띠 했는데 교통연수원 같은 데는 실제 구입도 절반에 해당하는 3,000원에도 구입하고 4,000원에도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도 모범운전자회에서 한 것은 과다 잘못된 거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그렇게 우리 도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분은 적지만 지금 이 정산에 관해서는 우리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하고 지적했던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어떤 기관에 가면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던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예.

김경용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지금 우리 도내에 2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는 당연직 포함하고 일반 위촉위원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직의 경우는 연임 여부를 아마 불가피하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위촉하는 경우에 여기에 25명 중에 연임이 17명이고 신규가 8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거의 절대다수가. 한 3분의 2가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들이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본인이 섭외를 하고 노력하고 나를 거기에 넣어달라고 하는 위원회는 일부 있기는 하지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되면 또 시켜달라고 또 위촉해 달라고 열이면 아홉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황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내년도 언제가 임기 기간이 도래합니까?

금년 연말까지.

금년 연말. 그럼 2년 임기에 도시계획위원님들 새로 신규로 임기되는 분들 위촉해야 되잖아요?

예.

당연직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촉되는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임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 대학 교수, 대부분이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연임이 없이 가급적이면 불가피하게 그 분야의 전문인 분이 우리 도내에 1명밖에 없다, 이를테면 이럴 때는 연임이 불가피할 겁니다, 실정상.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가급적 신규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건의사항으로 주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시의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균형발전국에서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사님께서도 저희들 신지역 선포까지 하시면서 균형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사님이나 도 국에서 사실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해당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미온적이거나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보은군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추진이 미온적인 것도 사실 균형발전국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진이 되게끔 감사할 때든지 아니면 기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시·군에서 실제 미온적이니까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책임은 없다 하고 사실은 방치를 해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서 10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늦는 것이 제천 봉양이 내년까지 완공이고 증평 내수가 2010년, 보은읍이 2009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봉양이 29% 추진, 내수가 17% 추진, 보은읍이 3%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늦는데 늦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보은 소도읍은 2005년 11월 14일 봉양 소도읍과 마찬가지로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종합진도 면에서는 봉양 소도읍과 진도 상으로는 봉양은 한 30% 그 다음 번에 보은은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내용으로 보면 정크아트랜드, 향토테마랜드, 토피어리식물원 기타 지역 정비사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지역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도 괴산에서 1년간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도읍 사업은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까지 하는 기간은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만 지나면 그 다음 번에 예산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있다면 2007년도에 선정된 내수 소도읍에 비해서는 진도가 좀 늦은 편인데 그 이유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정도 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의 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늦은 이유는 민선 자치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백지화되고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 내년도까지 보은읍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 자료 주셨지만 준공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2010년도에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영동이 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다든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이유가 사실은 사람이 바뀌면서 사업이 전면 바뀌는 그걸 다시 용역을 중지하고 사업이 변경되는 그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자치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사업 내용이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 균형발전국에서는 무슨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보은이 28%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추진계획서에는 3%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 보고서 하고 감사자료 하고 진도율이 지금 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돈 지출한 거 보면은 29.55% 지금까지 보은군 지출한 거 보면 그렇게 되는데 다 다르거든요. 돈 지출한 거나 여기 추진보고서 자료나 감사자료나 이것이 일치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지금 3%는 편입용지 보상률이 3%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종합적인 진도는 28%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다시 한번 각종 자료제출 시에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보은 관련된 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또 그거와 관련돼서 도 기관이 2개 보은군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지사님께서는 도에 두 기관이 절대적으로 군단위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여건이다 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대안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최종 국민의 뜻을 모아서 대안 제시한 것이 구병산에 케이블카 그 다음에 삼년산성 옆에 신라촌 건설 두 가지를 이렇게 지사님께서 답변서를 내주셨고 또 전화를 주셨고 만나서 확답까지 해 주셨는데 그래서 도에서 특별 배려해서 용역비까지 50%를 해 주셨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추진 진도가 0%입니다.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에서 좀 이것도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은군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보은군의 책임 아니냐, 우리 책임 없다 사실 그렇게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이게 자치단체가 민선화 되다 보니까 상급단체에서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먹히는, 옛날처럼 이렇게 전파돼서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약화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갖고 계셨던 보은군의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사파리 사업 여러 가지 구병산 신라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 자체에서 저희가 어디하고 이렇게 접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라는 광역자치단체들이 보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일단 1차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라는 행정체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이나 또 구병산 케이블카, 신라촌 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 감사반이 나갔을 때 지적뿐만 아니라 지도도 감사반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줄 때 성과가 결과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반 하고도 해 주셨으면 부탁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보은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을 충북개발 공사에 저희들 증자해 주는 이유는 보은첨단산업단지 내지는 저희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또 균형발전국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2회 추경에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공유재산을 저희들 충북개발공사로 증자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보은첨단산업단지의 문제점은 개발공사에서도 아직 사업 시행자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이유는 첨단산업단지 640만평 내에 공공부지가 있는데 공공부지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은 도나 군에서 일정부분 뭔가 보장을 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충북개발공사가 공유재산을 850억 짜리 증자까지 해 주는 입장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서 이렇게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이오농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로서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바이오농산업단지는 저희 국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개발공사라는 이 공기업은 꼭 이윤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적자를 보더라도 재정 부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개발공사가 반드시 참여돼야 되고 또 한 가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또 공공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보은군이 협심해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답변과 또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방재 업무지만 사실 균형발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같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인재양성이 곧 지역, 저희들 충북의 발전이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들 대구, 경북에 이렇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호남은 전남·북 목포, 광주 이쪽은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획기적으로 눈에 보이게 발전이 됐습니다. 충북은 아쉽게도 우리 김종필 총리께서 기회를 놓쳐서 사실 저희들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못 받았고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 출신으로서 저희들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은 사실 수도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충북을 봤을 때 관선지사였던 이동호 지사님 계셨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이렇게 편중되게 균형발전 이렇게 눈에 띄게 안 했습니다. 다만 전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사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북부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정우택 지사님 계실 때 괴산은 오용식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부권이 모든 것이 지금 혁신도시서부터 제2선수촌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관내인 우리 충북의 수도권이니까 그렇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균형발전에 아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북부권, 중부권에서는 남부권은 실질적으로 보은첨단산업단지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 하나 뿐이고 도 사업이나 국책사업 모든 것이 전무합니다. 이 점에서는 모든 것은 지사님이 결정적으로 하시지만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 2020도 발표 이렇게 북부에서 남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남부권에 뭔가는 교간을 좀 만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입장이고 균형발전본부장님께 제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제가 영동출신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도내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 청주지역과 청원지역이 중심적으로 발전하면서 진천, 음성에 중부권 지역이 새로운 중부고속도로 나면서 신산업지대로 육성되고 충주는 또 서울과 가까운 기회에 하면서 나오고 그러면서 제천, 단양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부권 지역에서는 또 괴산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체적인 도의 틀로 봤을 때는 남부권역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자원과 여건을 어떻게 활용해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 하나의 주제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당선된 단체장님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라는 것이 제가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저 개인적인 관계, 관계없이 남부지역에 많은 사업예산이 배려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올바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사실 충북에서도 균형발전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만이 저희들 수도권 규제완화 또 초광역권 추가 설정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북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되면서 우리 충북이 소외된다, 홀대받는다 하고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결과물이 나오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1시간 반이 흘렀는데요.

보충질의 잠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만 하세요. 이규완 위원님 잠깐 하세요.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68쪽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2008년 올 사업이 확정됐을 때 우리 도에서는 옥천군이 1번으로 행안부에 올라가고 다음에 음성군이 2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도를 무시를 했다든가 아니면 옥천군이 뭘 잘못했다든가 하여튼 무슨 사유로 해서 음성으로 됐어요, 1번은. 그래 가지고 옥천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제가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도에서 평가한 내용을 일부 참작을 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앙심의위원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시도에서 평가한 내용은 무시하고 평가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평가를 해서 총체적으로 34개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0개 사업장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점수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점수차이였습니다. 영점 몇 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음성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옥천군은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점수가 워낙 미미하고 또 다시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용역비의 어떤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올해 한 거 도에서 평가한 것은 다시 도에서 평가하지 않고 또 가능하면 올해 평가한 데를 내년도 사업지구로 책정하겠다는 그러한 심사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최종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것이 저희한테도 통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2009년도 사업은 내년 3월경에 다시 사업장을 책정한다는 그러한 행안부의 통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시차적으로 조금 있지만 내년도에는 옥천군도 가능한 사업지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종각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할 데가 여섯 군데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가 남아있는데 괜히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 3월에는 옥천이 될 겁니다. 옥천을 해 줄 겁니다. 지금부터 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옥천 사람들이 만약에 내년 3월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이 여섯 군데에서 또 행안부에 쫓아 올라가 가지고 행안부장관을 붙든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논리로 해 가지고 옥천군이 또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행안부의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심사총평을 하면서 행안부 담당부서에 요청을 했고 그 요청결과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제 의견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먼젓번에 옥천 주민들은 다들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특별한 뭐 아니면 옥천으로 정해진다 이렇게까지 옥천에 막 신문에도 나고 해서 옥천 사람들 다 아는데 여기에서 다음에 어느날 갑자기 음성으로 되고 옥천이 안 됐다, 옥천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이 옥천의 구읍인데 구읍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다독거리고 쭉 해 봤지만 우리 한 가지 희망은 내년 3월에 해 줄 겁니다. 몇 개월 후에 해 줄 겁니다 해 가지고 좀 자중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막 버스 대절해 가지고 행안부, 도청으로 집단행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말리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특히 우리 옥천 같으면 말이 앞서요. 모든 게 말이 앞서 가지고 주민들 쫙 해놨다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옥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무척 우리 도라든가 군을 아주 믿지를 못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우리 육종각 과장님이 저하고도 친구지간인데 꼭 좀 나서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내년 3월에 옥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지간에 어떻게 잘 좀 해 보세요.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낙후지역,

낙후지역은 6개예요.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와 금년도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세부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그리고 다목적광장, 담장 개량, 마을정비 한 5개 사업으로 이렇게 영역이 돼 있는데 지난 2007년도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보면 100% 다 했는데 유독 금년도 5개 사업 중에서 나머지 4개 사업은 기이 완료되거나 금년도 중에 다 이렇게 추진이 완료되는 거로 감사자료에 기록돼 있는데 2008년도 사업 중에 빈집정비 그러니까 시골 자연부락에 그 폐가철거 문제일 겁니다. 계획은 금년도에 534동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376동만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머지 158개 동은 정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 12월 중에 계획대로 158개가 철거가 되는 건지 여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12월말까지 지금 534동이 계획돼 있는데요. 그것은 나머지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일선 시·군으로부터 철거대상으로 계획된 534동 중에 지금 11월, 12월 중에 지금 진행중이거나 철거예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자료 나간 게 10월말 자료인데요. 11월하고 12월에 정비를 하면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아니 여기 다른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총 509동 중에 완료를 259동 하고 현재 공사 중인 게 176동 또 설계 단계에 있는 게 74동 해서 계획 대비 물량이 맞는데 또 예를 들어서 다목적 광장도 기이 10월말까지는 6개를 완공하고 현재 하나는 공사중이고 2개는 설계중인데 기록에 그런 철거예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빠뜨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한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구체적인 그런 빈집 폐가 사람이 살지 않는 거 그런 게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이 빈집정비사업은 ’97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총 대상이 1만739동으로다 2007년까지 6,884동을 정비를 하였고 그동안 택지개발이나 자연소모 등으로 정비한 게 851동입니다. 금년도에 534동을 하면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은 2,470동이 남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몇동이라고 그랬죠?

2,470동이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2,470동이면 지금 빈집 철거 비용이 한 집당 50만원 철거비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400동이면 1년에 500개씩 철거를 한다고 그래도 한 5년간 추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빈집 철거 부분이 우리 도비 전액이 아니라 도비 일부 40% 지원하고 시·군비 60%를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50만원인데 이거를 연차사업으로 아직도 시골에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파악된 게 한 2,400동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더 많을 겁니다. 그 보다는 훨씬 더 물량을 늘려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거라면 모르는데 여기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는 2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도비 1억, 시·군비 1억씩 해 가지고 2억씩 들여서, 다목적광장이 뭐냐하면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그게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됩니다. 조경 해 주고 한 200평 이상이 돼야만 규모 있는 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해 주는데 이런 거 한 두개만 줄이면 빈집 철거는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광장 하나 두 개만 안 해도 재원을 똑같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명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담장개량이나 다목적광장 예산을 줄여서라도 빈집 철거에 더 많은 예산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철거하는 것이 우리 농촌 주거환경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은 다시 한번 제가 실무자들과 저기해서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많은 물량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 집 철거하는데 50만원 밖에 소요 안 되니까 황과장님 사업별로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광장 9개 마을 금년도에 하는 것도 일선 시·군간도 하나씩 이렇게 형평성 있게 배정하고 이러다보면 억지로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런 예산을 빈집 철거 예산으로 더 많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다음은 주요사업추진상황 보고내용에 36페이지 2008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균형정책과 소관인데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정책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명으로 행정도시건설의 체계적 지원내용 중에 세부사업으로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 관련해서 기이 4,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도 남은 11월이나 12월에 어떤 집행예정이나 또 이월한다라는 것도 적시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건데, 용역비입니까?

예.

그럼 이걸 당초 계획대로 용역을 의뢰할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도시에 대한 법적 지위와 주변지역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3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한 거네요? 맞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4,500만원은 1년 동안 사장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죠?

예.

이런 사업계획을 해놓고 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일은 다시는 있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상헌입니다.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은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각 시도를 참여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다가 각 시도가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 방침이 시도의 각 지방 의견이 중구난방이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해서 각 시도를 참여를 안 시킨다는 방침으로다가 바뀌어 가지고 이것도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나머지 여타 시·군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도 계획이 당초에 잘못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 대응 어떤 투자금액으로 5,000만원 했는데 이 또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이런 일이 다시 재차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그 밑에 교통물류과 소관은 지난 2회 추경에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기교통시설부터 다 2회 추경에 된 겁니다.

하여튼 이건 지난 10월에 추경에 됐기 때문에 바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두 가지 사안이 당초에 예산 섰다가 4,500만원, 5,000만원이 전혀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데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그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데요.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 보면요. 이게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지만 열네 가지의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열네 가지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금액으로는 10억7,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체결된 것이 열 가지입니다, 세어보시면요. 그런데 이 용역은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이 체결이 반드시 돼야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도내에 이거와 관련돼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행정 실정을 잘 알고 저희와 또 연계해서 할 수 있고 또 급할 경우에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개발연구원과 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충북개발연구원이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에서 설립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의계약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상생관계가 실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점 같은 게 지금 발견이 되는 것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검수결과가 다 적정입니다. 물론 적정하니까 납품을 받았겠죠. 이 검수결과는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에 6급 공무원들이 검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용역결과 나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건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더라도 검수는 해당 직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처음에 계약하고서 착수보고회를 갖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상황을 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할 때 최종보고회 하면서 도의 의견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방침을 줍니다. 그러면 그 방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용역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을 주시는데 그 주는 방침이 사실 무슨 정확한 용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 이전에 그것이 검토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자체가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과정을 하나 엮어낸다든가 이런 쪽으로 용역이 된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개략적으로 보면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용역을 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받는 사람이나 용역을 주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차이나월드 같은 그런 용역도 택도 없이 될 수도 없는 용역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검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도의 의지대로 가는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버스요금에 대해서 요율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법령상에 이것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용역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데 또 그런 면에서 도에서 줄 때는 개발연구원이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육성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에 주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 용역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런 용역에 대한 용역비 책정, 이 용역비 책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주로 주는 것은 용역비가 타 연구원에 주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연구원은 없는데 이 용역이나 연구할 것이 넘쳐 가지고 제대로 일을 추진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개인별로 제가 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연구원 자체가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구만 한다면 대학에 가서 교수생활 하면서 교수로서 직무를 하면서 연구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연구원은 연구도 중요하지만 용역도 하면서 자기네 학위 받으면서 배웠던 지식을 용역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 균형발전국의 용역만 해도 지금 이게 10억7,000만원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타 국 또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1년에 용역을 통해서 지출하는 경비가 아마 대단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제대로 되는 또 실제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이런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또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 또는 만들어지지 않은 용역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이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투자유치가 국장님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17조6,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조6,000억원이요. 참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역점사업이고 또 이것이 충북을 일으키는데 빛내는데 가장 빛나는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7조568억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여기에도 아침에 신랄하게 지적이 됐듯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지금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투자유치에 지난 10월 28일 날짜로 17조586억원이 달성된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 투자유치가 더 이루어졌는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10월 28일 이후에 투자유치 MOU 체결이 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들어 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민란 수준의 항의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ㅁ”자형 초광역권 충북배제 문제도 지금 무슨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발표할 시에 내륙 쪽에다가 그러니까 초광역벨트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 넣겠다 이것까지는 발표가 됐습니다.

넣겠다 그것까지만 발표가 됐는데 그 이상은 지금 뭐 더 이상의 그런 문제나 또 거기에 대한 답은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12월 8일 지역발전대책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현재 국회에 일단 이게 법령개정이 돼야 됩니다. 우선 왜 그러냐 하면 주무부처가 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법률개정 상에 있는데 일부 타 시도 국회의원님께서 특히 이계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분산배치 그 다음에 대구에 계신 국회의원님께서는 또 대구 쪽에 유리한 것을 갖다 지표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보건복지가족부나 저희 유치위원회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도록 저희 쪽에 현재 집적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김법기 위원님과 또 한창동 위원님이 집행부하고 같이 지금 출장을 갔는데요. 이것 역시 참 어려운 상황속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또 우리 충북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문제도 역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 충청고속도로 문제 청주공항 문제 또 수도권과의 전철연장 문제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참 엄청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총체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도 지금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인데 국장님 뭐 특단의 대책이 이 상태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든지 무슨 이런 더 이상 현 정부에 가만히 앉아서 바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냉철히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중요한 모든 충청북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 상태에서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시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나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12월 8일 발표가 된다고 이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그때도 속시원한 대답이 안 나왔을 때 우리 충청북도민이 전체 궐기하는 그러한 계획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12월 8일 발표 시에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는 저희가 혼자 외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쪽 측면도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조가 깨졌을 때 여부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진정하게 현명하게 나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타 시도에서 같이 공조를 취해 주면 좋겠지만 “참새도 죽을 때 짹”하고 죽는다고 우리 충청북도민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중에서 물론 다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응집력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냈을 때 전 도민이 나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데 도의회도 앞장을 서야 된다 해서 이것은 정말로 그냥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열했듯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없는,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곰곰이 생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살 수 있는 그런 생존의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종각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육종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10월 17일 충주와 제천에서 사전 환경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고 18일 제천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의 내용을 보완하고 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에 내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와 함께 되는 남한강물길 뭐 그런 정책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현재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원문화권하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중첩이 되다 보면은 또 국가적인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