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해 한발 앞선 예방과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해 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각종 재난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종합적인 소방 및 재난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시급한 과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도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소방행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소방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소방본부장 조택희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방호구조과장 유인걸 청주동부소방서장 박진영 청주서부소방서장 남궁석 충주소방서장 전현섭 제천소방서장 김종구 영동소방서장 이기봉 증평소방서장 정인택 진천소방서장 배달식 음성소방서장 윤순중

예, 모두들 앉아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3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충북소방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은 행복한 삶의 원천이며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라는 각오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고자 전 소방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종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열정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유인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진영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전현섭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김종구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정인택 증평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윤순중 음성소방서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8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조직 및 예산·기구·정원은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5안전센터, 13구조대, 74구급대입니다. 정원은 1,137명입니다. 또한 군전환 복무인력 의무소방 44명, 사회복무요원 27명, 공중보건의가 2명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가 있으며 산하 동부소방서를 비롯한 8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예산은 776억4,2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의 3.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소방행정의 기획, 조정, 인사, 교육, 감사, 감찰, 정보통신업무, 소방예산의 편성집행 및 청사 소방장비 유지관리, 화재의 예방진압, 구조구급, 화재조사, 기타 재난대응 업무와 소방민원처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시설장비 현황은 소방장비3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2,760개소입니다. 의용소방대가 167개대 5,150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1,252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117명이 있었습니다. 재산피해가 130억3,000만원 발생했습니다. 또한 화재현장 인명구조를 297명을 하였으며 재산피해는 3,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조출동 횟수는 9,757회 출동하여 2,753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출동은 5만2,286회 출동하여 3만9,311명 이송을 하였습니다. 기타 민생지원은 2,342회를 하였습니다. 1일 평균 화재는 4.1건, 인명구조는 9명, 응급환자 이송이 128.8명, 민생지원이 7.7회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생명존중, 도민행복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4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전략목표 한발 앞선 현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여건은 소방행정의 다양화에 따른 현장대응활동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역할 다변화,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조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이로써 현장대응활동,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및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구축입니다. 현장활동 전술훈련 강화로 초기 진압능력 배양을 하는 것으로써 목조문화재 화재대응매뉴얼 작성 및 소방훈련, 현장활동 표준기법 숙달훈련 강화 및 한발 앞선 현장 대응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동시간의 단축, 소방차 길터주기운동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차 접근 불가지역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사고대비 소방응원협정 정비입니다. 소방응원협정 체결 재정비를 2008년 10월까지 214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응원협정 체결기관간 합동훈련 및 출동능력평가를 2회 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은 97개소를 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정기점검 및 보수계획을 16회, 실적은 12회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 전문화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 혁신사항으로서 농촌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활동실적 마일리지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의 전문화, 의용소방대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의용소방대별 자체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창달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서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 학교안전 수호천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후견인 지정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기 진작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로서 전국 의용소방대 한마음경연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으며 대장 및 모범대원 선진소방기술 견학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화재조사 전문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화재감식 전문가 육성으로서 교육 확대를 통한 화재조사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 취득과 선진 화재조사기법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원인 규명 제고를 위한 심화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재조사 공유 및 보급 활성화입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화재사고 분류체계와 소방안전정책 활용을 위해서 통계 및 조사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화재피해지원 서비스기반 구축으로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소방서 1특수시책도 발굴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객맞춤형 119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건은 재난대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 기능이 요구되는 바 도민안전복지에 부응하는 구조·구급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행과제, 재난현장의 구조·구급 통합적 대응역량 강화사업으로서 유관기관·단체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함으로써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및 배포를 하였으며 재난 및 테러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8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명구조훈련 강화입니다. 동계순환, 특수항공, 생화학, 탐색장비 훈련 등을 14명을 시킨 바 있으며 방사선·화학사고·심해수난·초동대응 요원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능력 향상으로 정예요원 양성입니다.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양성반 교육을 하였으며 구급대원 종합병원 응급실 임상실습 위탁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 응급의료기법 도입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특수사고 대비 첨단구조장비 보강을 32종 314점을 하였습니다. 또한 119구급장비를 5종 97점을 보강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119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령사회 대비 노인환자를 위한 전용 구급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 및 명절 전후에 구급대를 근접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지도의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심정지 환자 등 소생률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한 바가 있으며 조기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민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량을 6대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방재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 앞선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피해 저감입니다.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으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악 및 수난사고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소방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건물은 고층화·고밀화·심층화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체험중심 소방안전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민간 자율소방안전 관리체제 및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취약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지원 협력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래·취약시장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자율안전체제 강화입니다. 방화관리 능력 평가 운영을 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지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시설·업체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 사안별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여름철 외 시기별로 특정 대상을 따로 검사하면서 안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실시하였으며 설날·추석 소방안전대책도 재래시장, 판매시설 등에 별도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소 등 일제단속을 하였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예방환경 조성 및 분위기 확산과 예방대응활동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교육 홍보 전개입니다. 도민참여 소방안전이벤트 행사입니다. 가정의 달 ‘Family-Safety 소방 119체험행사’와 제9회 소방동요 및 119한마당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도 11월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소방안전체험관 운영과 소방관서 소화기 상설 실습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소방관 1학교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방안전 홍보 추진입니다. 민원홍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소방활동 사례·사진·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언론매체와 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도민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안전충북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여건은 혁신도시, 과학산업도시, 기업도시의 기반조성 등 지역개발 가속화로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 및 사회 양극화로 소방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등 소방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입니다. 이행과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방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입니다.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종합평가를 지난 2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한 근무의욕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근 직원들의 현장활동실적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으로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한 바가 있으며 현장 지휘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각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및 복리증진으로 일 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선진 소방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재테크 및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의 상담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임신과 출산보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인사상담실 구축으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공·사상자를 위한 전문치료센터도 4개 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소방악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소방가족의 협력을 통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인력운영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현재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7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 활용방안 강구로서 현장활동 부서에 우선 배치를 하고 체계적이고 엄정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소방인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정예소방인 양성입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의 세분화 및 다양화를 기하고 직장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월 1회 이상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교육과 전국 소방행정연찬대회도 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Clean 소방행정입니다. 정기감사를 통한 Clean 소방행정을 실현하고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한 자율실천 의지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도민을 위한 소방행정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Clean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수요와 현장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사항입니다.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용119안전센터 신축사항으로써 준공은 지난 11월 2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도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지역대 청사 신·증축 2개소는 영동 양강 119지역대 신축으로써 200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 속리산119안전센터 이청을 현재 증축 중입니다. 소방자동차 현대화로써 지방비로서 10대를 구입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는 12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 보강 및 안정화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 보강으로써 긴급구조시스템을 보강 완료한 바가 있으며 소방관서 비상전원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정보시스템 안정화입니다. 긴급구조 및 위성영상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운영실태 일제 점검과 소방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추진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혁신과제, 현장활동실적 마일리지 도입입니다. 추진배경은 외근 직원들의 재난활동실적 및 기여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보상적 체결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조직의 역동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현장활동실적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진압, 구조, 구급 등 직류별로 현장활동 실적을 개량화하고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 및 마일리지관리시스템은 12월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장활동마일리지 점수를 근거로 성과급 지급 시 반영을 하고 마일리지 점수를 향후 인사고가 등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목표설정과 동기부여로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초확립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장비 순회점검교육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일선 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상적인 장비 점검은 단순 육안검사로 하고 있으나 전문가에 의한 정밀 점검으로 특수 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수장비점검 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을 해서 순회점검 및 장비 사용법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특수장비에 대한 고장발생 원인과 응급조치 요령 및 구조원리교육을 통한 장비조작원의 장비관리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장비 전문 정밀점검 및 정비능력 제고와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세 번째입니다.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한 기업지원협력팀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소방서별로 기업지원협력팀을 운영함으로써 접수에서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기업중심의 소방민원서비스 체결을 개선하면서 안전충북, 안전경영을 위한 기업안전카운셀링을 해 주는 것으로써 기업운영 애로사항 119도우미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로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이 될 것이며 신속 정확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로 소방규제 행정의 이미지 탈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과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입니다. 추진내용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택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이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서 경보음을 울려줌으로써 초기에 대피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선이나 수신기, 배선 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지로 주택화재 인명의 재산피해가 감소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다섯 번째 화재피해 이재민 지원단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화재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을 신속한 복구의지를 부양을 하면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및 맞춤형 지원체제는 대상은 독거노인과 청소년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실질적인 복구지원 활동이 가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유도 및 주민서비스를 제고시키는 것입니다. 2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소방관서 청사이전 및 신축사항은 좀 전에 보고드린 충주소방서 이전신축과 119안전센터 신축 2개소 또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신·증축 2개소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보고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촉구·건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촉구·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남은 기간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지킴이, 행복지킴이로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조택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관해서 충북도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죠?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민안전체험관 현황과 지난 3년간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구급차 이용대상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하신 게 있죠?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제출연도는 3년치를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2007년도 13대가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8억3,000만원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집행내역, 장비가 구입된 시점 장비의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인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하고 금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그리고 장비가 아마 구입이 안 됐으면 그리고 안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이런 양식으로 금년도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그리고 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그리고 중환자용 구급차에 관련된 장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조택희 본부장님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샌드위치패널은 앞으로 공장들이 그런 거를 못 짓게끔 소방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한번,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돼 가지고 그걸 쓰지 못하게 규정을 만드는 중이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당시 행정자치부죠. 거기하고 협의한 결과 일정 면적까지는 지금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중소기업들의 창업비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샌드위치패널은 소방서가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불만 났다 하면 벌써 공장은 반소 내지 전소가 되는 건데 소방관서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불연재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불연재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자꾸 건의를 해서 앞으로 불이 나도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도 해야 되고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아야 되고, 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관서가 없는 시·군에 소방관서도 신설해야 되고, 또 노후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소방력 강화가 아주 필수적인데 이게 전부 다가 우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니까. 지난 11월 7일에 소방방재청장이 아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내년까지 소방공무원 3교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소방공무원들 있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소방공무원들이 믿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비로 전부다 하다 보니까 이게 도의 재정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도 소속 공무원 중에 약 43% 정도가 지금 소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늘리고 이런 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회 쪽에서도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로 형성돼 가지고 요 근자에 몇 번 이미 법안도 준비 중이고 국회 행자위에서 지방소방재정지원법을 만드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재정법이 추진이 된다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3교대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 소방본부 예산이 얼마나 되고, 또 이중에서 국비 지원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비지원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1.7% 됩니다. 국비 지원이라는 건 다른 건 없고요. 구조·구급차는 국가 보조금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 되면 나머지 전액이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776억4,200만원인데 그 중에 특히 아주 적은 부분, 1.7% 정도 외에는 전액이 도비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한 2%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이고 소방력 확충이고 생색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참 지방예산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를,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국비 보강을 하실 건가 잠깐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동안에 이 소방예산에 대해서 지방에 다 부담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 소방업무는 지방업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학계에서도 관계, 학계 막론해서 소방업무는 지방업무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119구조대라든지 119구급대 업무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안전인프라로서 119구조·구급대가 전부 다 조직이 되고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입법할 때 소방은 지방비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이 늘 참 어렵고 곤혹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근간에는 많은 학계에서도, 왜냐 하면 소방업무가 우리 충북 같으면 충청북도 도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고속도로, 가까이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상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다 출동을 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충청북도 도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리산이나 산에 등산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도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정계에서도 형성이 되고 공감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방소방재정지원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어느 시점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방소방재정지원법이 틀림없이 제정되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예산을 지방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게 법제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업무가 「지방자치법」에 소방업무는 지방업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업무는 지방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중앙정부의, 학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법제화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로비를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데 앞장서서 이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도저히 이 업무를 관장을 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에서 다만 30%, 50% 이상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119신고 전화접수 현황을 보면은 총 31만2,384건으로 이중에 우리 119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화재, 구조 신고전화는 25.2%에 불구하고 74.8%가 안내, 장난, 오접속시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장난전화는 2007년도에 2만6,094건 2008년 10월말 현재 3만3,008건으로 해마다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19 허위 장난전화는 재난발생 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는 추세로 근절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소방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허위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근본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허위 장난전화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동비용의 문제라든지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이 아닌 그런 출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진짜 출동해야 될 그럴 때 신속하게 출동을 못하는 문제 이런 사회적 손실 또 안전관리 이런 게 사실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간 이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소방의 전화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저희들이 우선 신고자 위치가 확인되는 신고자 전화번호 위치가 딱 확인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이 완료되었고 또 신고 후에 실제적으로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특히 학생아이들이 그런 장난전화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유치원 또 초등학교 이런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근절이 안 되어 갖고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아마 과태료를 한번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허위나 장난전화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과태료까지 부과했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전혀 이런 허위나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는지 경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은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로는 지금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2만6,094건에서 지금 2008년도 10월 현재 3만3,008건입니다. 전혀 줄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의 예와 같이 또 「소방기본법」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56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그 말씀대로 우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사실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안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적으로는 장난전화 이런 것들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악의성 없이, 그냥 그야말로 장난이죠, 악의성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과태료까지 이렇게 부과해서 하는 거는 조금은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정말 악의를 가지고 그런 허위전화라든지 장난전화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방호구조과장 유인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고내용 중에 이렇게 우리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보고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사실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5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정식적으로 허위 및 장난신고로 과태료를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건물철거 현장에 먼지가 난다고 소방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고 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왕 소방차 온 김에 물이나 좀 뿌려달라 이래 가지고 남양주에서 신고를 200만원 과태료 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난전화를 분석해 본 결과 과태료를 해서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줄래도 대부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은 일단은 119 전화가 114는 유료인데 119전화는 112하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공중전화에서 해서 공중전화 위치정보 해서 공중전화가 어디 공중전화인지까지는 나타나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주부들 교육할 때도 단속도 많이 하는데 어린이들 말문이 열리면은 우선 전화하는 법부터 가르치려면은 119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선 전화요금이 내 집에서 안 나가니까요. 이런 사례도 분석해 보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전화를 걸었다가 뚝 끊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를 할 때도 일부 몇 개 관서에서는 사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째 과태료를 공연한 소방력 낭비가 아니냐 그런데 확실한 물증이나 뭐가 있어야 아까 남양주마냥 그런 게 있으면 묻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이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 우리 긴급구조상황실에서 계속 전화가 건 데가 기록이 남는데 그 추적을 역추적을 해 가지고 그래 보면 이건 고의성이다 아니다 이걸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워 가지고 사실 지금 못하고 저희 도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신고라는 게 다 고의성이죠. 고의성 아니고 허위신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충북 소방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허위나 장난전화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한 9%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 도의 예와 같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서 그런 허위나 장난전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참 수고 많으십니다. 충북 소방본부에서는 올해 1인 근무 119지역대를 단계별로 통폐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19지역대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소방위원회로 2건의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19지역대의 통폐합 절차상에 있어서 소방본부의 홍보 및 지역주민설득력 부족에서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통폐합을 실시해서 1인 근무 지역대 84개 지역대 중의 19개 지역대를 통폐합해서 1인 근무 지역대를 65개로 했습니다. 또 2단계 통폐합 단계를 추진해서 1인 근무 지역대를 35개로 줄일 예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19지역대를 갑자기 이렇게 많은 지역대를 통폐합하는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들이 119지역대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절차의 어떤 미흡이라든지 이런 걸로써 주민과 도민들의 설득 부족 또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다가 못 시켰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솔직히 많은 부분이 부족했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불을 끄는 방법이 혼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우물이라든지 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때가 아니고 지금은 꼭 소방차로 불을 꺼야 됩니다. 지금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라는 것은 나가면 한 사람은 소방차를 조작해서 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호스를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꼭 둘이 아니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그 지역에 우리 의용소방대원이나 주민들이 도와주십니다마는, 또 현재 화재 현상이라는 것이 불이 빨리 번집니다. 과거에 초가집 불 끌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10분, 20분 이내에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우리 의용소방대나 주민들이 민생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동이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시간을 두고 어떤 재난을 수습하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나오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술적인 문제였고, 또 정책적인 문제는 혼자 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혼자 출동을 했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대통령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개선해라라고 소방방재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장께서도 일단 두 명씩 하려면 인원이 대폭 증원이 돼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통폐합 방침을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이건 둘이 하는 게 좋겠다하고 인근, 가까이에 있는 최소한 5.5㎞이내, 또 인구라든지 소방대상이 극히 적은 데 이런 데에 대해서 1차적으로 19개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주민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을 충분히 이해 못 시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지역대 통폐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소방본부로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된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두 개, 아까 말씀하신 두 건 외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 가지고 대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정리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 소방차를 운영하는 쪽으로…

물론 지역대 통폐합 기준대로 해서 이걸 시행하다 보면 절차상에 뭔가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관계에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20쪽을 보면 일부 지역대 통합은 수요, 출동거리 등 제반여건 및 지역여론 수렴 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과연 본부장께서는 이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셨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민원 제기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 역시 소방대원들의 직무와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또 과로와 직무로 인한 고충이 큽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19지역대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본 위원은 훌륭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설득·이해시켜 정책집행에 협조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의 설득노력이 참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119지역대의 2단계 통폐합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되죠?

예.

내년에 2단계 진행으로 1인 근무 지역대가 35개로 줄어드는 2단계 통폐합 진행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는 119지역대의 2단계 통폐합을 진행한다면 또다시 민원이 제기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이와 같은 민원 제기나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위해서 강구한 소방본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득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부족했다는 걸 저희들도 충분히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19지역대가 84개 중에서 19개 정도 단계별로 지금 통폐합을 하는 데서도 민원이 두 군데씩 제기되는데 2단계에서 83개가 35개로 통폐합이 된다면 더한 민원이 제기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방본부의 앞으로의 2단계 통폐합에 대한 강구대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대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지역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이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 저희도 시인하고 지금 그러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상생의 길로 가는 방법을 대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이 의용소방대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의용소방대 체제를 주민과 의소대 핵심원에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지금 그 방안이 많이 성숙된 과정에 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전국에 광역시 단위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전부다 전담 의용소방대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경남에서 12월 4·5일에 지금 현재 전국의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단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의용소방대의 간부님들을 갖다가 초청해 갖고 경남 하동 악양지역대가 의용소방대 자율적으로 화재출동 지령을 받아 가지고 출동해서 초기 대응 진화하는 모범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수범사례를 경청도 하고 실제 방문도 해서 체험을 직접 하고 해서 전국으로 의용소방대가 좀 저기한 지역에서는 소방수요가 적은 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산시켜 가려고 하고 저희가 2단계 지역대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계획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3교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단계도 추진을 해야 되지만 좀 봐가면서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2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이 연차적으로 충분하게 저희가 지방재정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지원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소방공무원 증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바람이 지역의 안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무리수를 둬가면서 지역대를 통합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이런 지역대, 2단계 추진 중에서도 이런 지역대는 정말 주민과 의용소방대가 화합이 돼서 저희를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전담 의소대 운영 쪽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추진도 하고 그래서 인력 증원과 자율 운영 방안을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고 앞으로 절대 지역민들이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설득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2단계 지역대 통폐합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민원 제기 없이 최대한의 협조 속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2단계 통폐합은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2단계 지역대 통폐합에 대해서는 주민의 설득과 절차상에 하등의 오류가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82쪽에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의용소방대 현황이 현재 167개대에 5,150명의 우리 대원이 본대, 지역대, 여성대를 포함해서 5,15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에 27억9,800만원, 금년도 2008년도에는 29억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면은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4억1,900만원인데 대원들이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해 보면은 피복비의 증감이 전혀 없고요. 특히 재해보상비는 지난해에 1,000만원, 금년도에도 1,000만원 재해보상비가 서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비보조는 한 218만원이 증감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피복비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대원의 증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사회의 안전에 주춧돌이 되고 하는 의용소방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우선 피복비하고 재해보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피복비는 매년 그걸 이렇게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모자란 것이 몇 개씩 있기 때문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해 드리고 필요하신 분에 의해서 기동복이나 새로운 정복 이런 걸 해 주기 때문에 피복비는 매년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면 별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고요.

그럼 현재 피복비 4억1,900만원은 우리 대원들이 몇 명분에 해당하는 피복비입니까? 이거는 4억1,900만원이면은 예산이 대원들 전체의 5,150명인지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거의 절반수준인 2,500~2,600명 수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기본적으로 2년에 1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25%, 4년마다 4분의 1입니다. 전체 인원의 4분의 1 즉 25%를 갖다가 매년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적된 사항인데 물론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은 대원들이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니고 5,150명 이렇게 대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화재진압에는 진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참여를 하고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재해부담을 대원들이 많이 안고 있어요. 1,000만원이라는 예산 재해보상비 갖고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대원들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금년도인가요, 지난해인가 소방의 날 행사에 대원 중의 일부가 인대가 늘어나고 하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나 금년도에 재해를 입은 우리 대원은 전혀 없습니까?

예, 우선 재해를 입은 대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3명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비 관계인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또 화재진압에도 같이 이렇게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럴 때는 와서 같이 작업활동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도에서는 금년에 와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는데 평균 한 500만원에서 매년 800만원 금년도에도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재해보상금이 지출된 바가 있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재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지 큰 어떤 순직이라든지 큰 부상을 하면 이 금액 갖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비비로 보통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년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사고 나면 예비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처리방법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본부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각 서별로다가 나눠 가지고 예산을 증액도 해서 대원수에 비례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엔 한해 가벼운 사고가 서너 건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소방서별로다가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각 서의 대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부보다는 서별로다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또 각 소방서별로 세우면은 금액이 너무 소액이 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본부에서 서별로 매번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부에 총괄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분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의용소방대 전체 예산이 약 한 30억 가까이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재해보상비는 저희가 최소 예산으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저희 소방예산 속에 재해보상비를 1억이고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할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다시 불용액 처분을 해야 되고 저희 소방예산 가용예산이 그마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재해보상비는 일반적인 화재출동이라든가 기타 홍보, 화재예방 여러 가지의 동원사항에서 발생하는 잦은, 간단한, 경미한 부상같은 게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필요경비만 확보를 했고 큰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저희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비비 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에다가 1,000만원씩 할 경우에도 서에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가서 전체 분산해 놨을 때 불용화되는 그래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별로다 출동한 회를 보니까 우리 증평소방서가 가장 많은 640회 출동을 했고 그래서 9,460명이 출동을 해서 도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출동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균 대원수로 보니까 1인이 1년에 한 14일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충주소방서도 550회 출동을 해서 평균 1인이 한 19일 정도 출동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출동을 하면은 대원들의 좀 여러 가지 생업도 문제가 될 테고 불만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부담도 많은데 좀 소수 아까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의 모범사례로 경남 하동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소수정예화 해서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는 부분은 우선은 평소에 출동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동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정말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평소에 그런 출동에 대한 어떤 기본이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월1회 이상 이렇게 출동훈련을 교육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동훈련하고 실제적으로 출동하는 경우하고 해서 좀 출동 횟수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정예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체적인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고가 생기면은 아주 기술적으로 앞에서 재해를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정예화 하는 건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한 5,100여명이 있는데 하여튼 대원이 적정한 인원인지 또 소수의 적은 인원인지는 본부장님께서 각 서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통해서 연구하실 일이지만 좀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소수정예화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 업무는 소방본부의 주요목적이 어떤 재난이나 화재로부터 우리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주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가 이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것이 주목적이 아님을 인식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최고는 아무리 돈을 쓰더라도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다 달성을 하지 못하듯이 아무리 돈을 쓰고도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난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총 396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새 유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396대의 차량을 활용함에 있어서 유류 집행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활용하셨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근간에는 유류대가 많이 인하가 되긴 했지마는 금년 상반기 중순부터 하반기까지 해서 유류대가 엄청나게 사실은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비 운영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특히 기름값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름값이 하도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유류대를 절약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차량을 항상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회 이상을 계속 출동 시동점검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유류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하루에 한 번 시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또 최근에 나오는 각종 소방차량·장비들은 성능이 과거보다 좋아져 가지고 시동점검을 하절기라든지 이런 때는 한 번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 또 그래도 시동점검을 하루에 두 번씩을 해서 완벽하게 장비를 유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종 불요불급한 출동 훈련 이런 것도 상당부분 금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96대 같으면 연간 사용계획 양 같은 게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396대 같으면 연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내 소방차량에 관련된 계획서가 있던가 아니면 각 소방서에서 비치되고 있는 유류 사용량이 얼마일 것이고 그리고 연간 들어가는 조달 단가가 얼마로 공급이 되고 집행이 또 주유소에 돈을 주고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소방차량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은 화재 진압에 쓰는 차량, 이런 건 출동이 불규칙하죠. 불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불이 나도 폐자재 공장 이런 데에 불나면 이걸 갖다가 밤새도록, 한 이틀씩 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재 자체는 1건이지만 몇 시간씩 소방차를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유류 사용 측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몇 년, 보통 3년 정도 평균을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만 그것도 딱 들어맞진 않고요. 그리고 구조·구급차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 정도 보통 출동량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출동거리, 횟수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와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반 행정차, 행정을 하기 위한 이런 차로 운영이 되는데 출동에 관한 거는 각 서별로 너무 편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그것을 자료로 산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업무상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사용량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는 지금 제가 예하 8개 소방서를 관리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396, 그러면 총괄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계획이 있으면 전체적인 집계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유류사용량에 관련된 예하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거를 총괄을 하면 8개니까 총괄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앞으로 계획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예하 소방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청주서부소방서장님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유류, 지금 금년도 청주서부소방서에서 사용한 유류의 총량이 얼마큼 됩니까?

서부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해도 그렇게 천차만별로 뛰었다고 해 가지고 서부소방서는…

혹시 여기 서부소방서장님 말고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한 겁니다만 타 소방서 서장님 중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본 소방서에 있는 차량대수와 연간 유류가 어차피 예산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연간 집행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리터가 들어가더라 이런 정도 계산된 게 있는 소방서가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천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저희 서에는 소방차 지금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 들어서 경유가격이 작년에는 평균 리터 당 1,27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리터 당 1,91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에서 지금 금년 10월말까지 소방차량 유류비 누계를 보면 1억1,011만7,19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약 3,097만5,000원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 유류비가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다운되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폭을 한 10%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이상 올라가더라도 10% 금액으로 조건을 처음에 주유소하고 계약 체결할 때 그렇게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한 10% 정도의 금액이 상승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유류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주입하고 난 뒤에 이것이 카드 결제를 하고 또 그것을 취합해서 월말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소방서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일률적으로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있어서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금년에 큰 대과 없이 사고 없이 간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향후 내년에도 정말로 모든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큰 인명 피해 없이, 재해 없이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본부장님께, 우리 간부진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행정에 관련돼서 396대의 차량을 돌리면 적어도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부에서 못하면 8개 소방서에서 차량에 들어가는 유가의 총량, 그리고 체결되는 단가, 그리고 구매되는 업자라든지 주유소 가격이 정확하게 일정부분 계획적으로 잡혀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잡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체결되거나 가격이 상이하다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못한 서가 있다고 한다면 향후 세부적으로 서에서 총괄해서 본부에서 총괄하더라도 적어도 396대가 쓰는 차량 유류에 관련돼서도 제가 보니까 각 서에서 1억7,000에서 2억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유류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20～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집행되고 또 지적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원 위원이 좋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를 갖다가, 가격이 소방본부에서 일괄 계약을 맺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8개 소방서에서 각 소방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별 차량 유류단가 계약 체결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충청북도 내에 소방차의 종을 가지고서 소형 소방차, 중형 승용차, 소형 승합차, 중형 승합, 소형 화물, 구곡, 고가, 굴절, 화학차, 펌프차. 구조·구급차, 트레일러 등 이런 차 종류에 따라서 1년간 1대당 유류비하고 유지 관리, 고장났을 때 고친다든가 하는 유지 관리비를 포함한 1대당 단가를 갖다가 산정을 해 가지고 전체 대수를 소방서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층 분석을 하고 해서 체계화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쉽게 기름을 넣고 있잖아요? 그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 가격을 소방본부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가격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8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주유소와 계약을 해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서별로 지역에서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소방서 몇 군데를 갖다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도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 지적사항을 보면 일괄계약을 하지 못하고 각 소방서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름 넣는 주유소마다 단가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사용한 기름인데 기름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고 주유소마다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셔서 본부에서 일괄계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약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소방본부에서 미리 편성을 해 놓으면 그 이상 출동을 하면은 그 후에는 예산을 다 써버리면 출동도 못하고 차가 세워지는 겁니까?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이 아주 부족한 점은 글쎄요. 올해가 원채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부족했는데 추경에 그런 경우에는 세우고 있습니다. 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소방차 문제는 사전의 예산편성보다는 사후에 이거를 정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 번 출동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스무 번 출동할 때도 있고 기름이고 모든 게 다 다르게 들어가는데 그걸 사전에 예산편성 해 놓으면 예산이 없다고 119나 이런 게 출동을 꺼리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9쪽의 노후차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도에 396대가 있고 노후차량이 17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차량 중에는 내구연한이 8년인 것도 있고 10년, 12년 짜리도 있는데 구급차 같은 건 5년만에도 내구연한이 바뀌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일반 택시나 시내버스나 이런 거마냥 매일 움직이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이거는 국가에서 기준 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기준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군대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한 25년씩 되는 차들이 군대 표어 중에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질 하자 이런 표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0년이 훨씬 넘은 차들이 거의 다 군대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차량들이 전부 다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화물차를 움직일 때 3년, 4년마다 교환을 하다가 지금은 6년, 7년 가도 옛날 3년, 4년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굴러가고 하는데 이 내구연한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일 움직이는 구급차나 이런 거는 내구연한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출동하고 연습이나 하고 하는 차를 갖다가 내구연한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글쎄 장비들이 전부 다 고급화 되고 최신화되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든 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일반적으로 소방차의 출동이라든지 성능 이런 걸 아마 종합적으로 기술자료를 가지고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차량도 나날이 성능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의 노후기준은 기본적인 노후기준인데 이 노후기준 대로 지금 다 교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급차 이런 경우에는 원채 출동횟수도 많고 출동거리도 많고 이래 가지고 거의 뭐 내구연한 가깝게 교체를 하고 출동을 자주 하지 않는 그런 차량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가 소방차라는 것이 단 한번이라도 출동하다 가다 선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차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위원회를 조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오래된 것도 기술적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없는지를 갖다가 심의를 해 가지고 노후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1.7%밖에 예산을 지급하지도 않는데 모든 걸 소방방재청에 너무 의뢰를 하고 우리 도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각 도마다 아마 재정여건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도마다 자기 재정에 맞는 내구연한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도 안 대주는 데에서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우리 도 예산이 모자르면 전부 다 노후차량으로 지적만 받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답변을 더 드리면요.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이런 것의 내용연수는 내구연한 8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15년 이상 되는 것도 11대 있고 13년에서 15년 된 게 20대 또 9년에서 12년 된 것이 49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구연한대로 이게 바로바로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소방헬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건 10년, 20년 있어도 그냥 굴러만 갈 수 있으면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소방헬기는 특히 이게 소위 전문용어로 회전익비행기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엔진이 꺼지면 바로 수직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항을 하든 안 하든 일정기간이 되면 무조건 부품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을 운항을 하면 성능에 관계 없이 또 이걸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관리에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는 우리 소방장비가 전부 다 고가인데 이런 걸 내구연한을 정하지 말고 문제 있는 부분을 바꾸면은 내구연한 없이도 오랫동안 또 쓸 수도 있고 자주 바꾸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헬기 관계는 사실 저희들의 기술능력이나 이런 걸로서는 그런 것을 정하거나 이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교통부 소속의 운항안전본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걸 검사를 하고 안전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고 있고 소방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헬기 구입 후의 활동상황이 여기 104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활동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방헬기 한 대를 보고 유조차 한 대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헬기가 저희 한 대뿐이긴 한데요. 헬기에는 꼭 유조차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제트유를 갔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산불 끄러 가서 기름이 부족하면 이 유조차가 따라 가서 바로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일반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주유가…

항공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방노후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가 저희 위원회로 넘어오기 이전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감사보고서 6쪽의 소방차량 고장으로,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대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방차량 노후화로 인한 우리 도에서는 안전사고가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향후 보니까 처리결과가 네 가지로 해서 죽 잘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화의 비율 자체가 저희가 지금 보유 대수 대비 44%가 노후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향후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장치도 중요하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차량교체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죽 89쪽을 보면 우리 소방차량 현황을 봤을 때 금년도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통해서 아마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지금 막 받아봤습니다. 보면 소형차 4대, 대형 1대, 물탱크 1대 그 다음에 구급차 소형, 대형 해서 3대, 6대 구조차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데 지금 밑에 소방차량 보강계획도 있는데 특히 이런 선정기준이 자체 내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간 선정할 때에 따로 있는 건지 아마 타 상임위에서 보고됐을 거 같은데요. 한번 우리 감사시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있으니까 금년도 차량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차량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노후차량은 우선 법규정으로 내구연한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구연한 기본적인 기준이고 실제적으로 구급차라든지 구조차 이런 거는 원채 출동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내구연한이 되면은 거의가 다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방차 중에서도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조명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동이 많지 않은 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바로 그냥 무조건 바꾸는 거는 아니고 저희자체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이걸 바꾸어야 되는 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처리현황을 보면 특히 지금 노후화 비율이 가장 많게 나타나는 것이 화학차의 경우에 총 보유 대수 12대인데 노후차량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적으로 굉장히 타 차량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차 같은 경우에도 혹시 내년에 2009년도에는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38대 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학차는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화학차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차후에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행정과장이 잘 아시면 본부장님 대신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38대 정도의 소방차량을 갖다가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2009년도 예산에서 목표한 금액보다 많이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학차는 일반 펌프차라든가에 비해서 출동횟수 같은 게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노후율 같은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 우선 시급한 차를 교환해 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저희가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화학차를 폐차하지 못하는 걸로, 교환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교체는 사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2009년도도 보면 지방비율이 도비로 21대, 국비로 17대 하기로 했다가 조정되는 사항인가 본데요. 이 예산이 도비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 자체 내로 국비확보를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나 자구책은 가지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대책이?

원래 2004년도까지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가 원채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 재정으로 이 고가의 장비를 들여온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특별교부세를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하여튼. 그래서 이게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이 개청을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이거를 못 받아 가지고 각 시도별로 공통사항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를, 아무튼 각 시도 소방본부장들이 방문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소방업무는 지방업무다 그래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걸 하나의 선을 긋고 있는데 금명에 와서는 이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서부터 각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학계 교수들이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지금 칼럼도 쓰시고 세미나도 열고,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정계·학계가 다 공감대가 돼 있는데 다만 중앙 예산부서에서 아직 그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머지 않아서 지방소방재정지원법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차량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실은 장비의 확대화가 사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용장보다는 지장이 났고 지장보다는 덕망스런 지도자인 덕장이 낫고 덕장보다는 정말로 가문의 복을 타고난 복장이 있어서 대형 대과 없이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 아주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이 향후에도 후진양성을 위해서, 또 지방의 열악한 소방행정을 위해서라도 큰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관련돼서 아마 예산이 19억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료 오전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다른 분야, 그러니까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이라든가 중환자용 구급차 응급의료장비 같은 예산은 그래도 그 장비가 전부다 상반기, 중반기 다 구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량 19억에 관련된 도비로 순수하게 나간 거는 거의가 지금 납품기일이 연도말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장비들이 이렇게 연초나 연중에 되지 않고, 아마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을 교체를 하는데 이것이 신속하게 연도초나 적어도 중간에 집행되지 못하고 연도말에 장비가 구입이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소방차 구매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도별로 예산편성이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차는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합된 사양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통합된 사양서를 만들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조달청하고 일괄 3자 단가계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별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이런 것이 조금씩 간극이 있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소방차를 제조하는 회사가 전부 다 영세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체로 완성품을 만드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대나 대우 이런 데서 섀시를 갖다가 소방차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나 대우 이런 데서 섀시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스파크가 있다든지 이러면 또 그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오고, 철강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바로 또 이렇게 영향이 옵니다. 매번 그렇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소방차를 제조하고 납품하고 이런 과정에 사실은 저희들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것이 소방차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때그때 납품 몇 회 계약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연말에 납품되기도 하고, 또 연말에 납품이 안 돼서 그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받아 본 자료에 보면 지연 사유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 수립이 3월에 되고 그 다음에 4월, 계약이 6월에 되거든요. 이 공기를 앞으로 당기면 집행계획을 예를 들어서 1월에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적어도 3월이나 4월에 한다면 납품되는 기일을 3～4개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산 들여서 장비를 현대화한다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3～4개월의 차이, 단 하루의 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재난에 대비한 장비라는 것이 그 시점에 들어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달이라든지 제품의 발주, 납품에 이르기까지 소방방재청하고 또 다른 시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후 소방차량에 관련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비로 도민의 혈세로 구입되는 차량, 사실은 이 액수는 그런 겁니다. 소방본부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야 될 부분, 우리 집행부에 와서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현대장비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로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린 반영하려는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때까지 모든 관행이 20여억원, 수십여억원 들어가는 것이 납품이 연도 말로 이루어지는 관행은 조금 더 탈피돼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개월이라도 앞으로 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이 된다면, 개선이 된다고 하면 한번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진께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가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도 11월에 개관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체험관이 아주 중요한 시설로 인식이 됩니다. 현재 평일 1일 3회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며 교육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재국 위원님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는 도민안전체험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4명, 의무소방대원을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예산도 연간 2,300만원쯤 돼서 아주 빈약한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치원생도 많이 오고 초·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일반에서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중·고학생, 일반 등 각 직장인들, 일반인들, 또 장애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10월말 현재 1만7,454명으로 매년 116.5%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안전체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타 시도의 규모나 운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희들하고는 비교하기도 지금 어렵고, 또 대구가 지금 금년 12월말에 대충 완공이 돼 가지고 개청을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하고는 규모가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별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빈약하지만 그래도 안전체험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매년 체험교육생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제2체험관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아젠다2010+에 도민안전교육체육센터 건립이 계획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목표는 2010년이고 총 소요예산이 65억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아젠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추진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드리면… 방호구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호구조과장 유인걸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체험관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도민안전체험관은 충북에서 2005년도 개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시설면으로나 체험시설이 빈약해 가지고 찾는 사람들은 많고 저희들이 참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또 우리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충북아젠다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 문제는 사실 2010년도에 건립연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65억이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은 사실은 사업계획이 지금 부지가 또 우리 원래 당초에는 소방본부하고 같이 건립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은데 소방본부 이전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부지가 이런 것에서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이것 좀 내년도에는 일단 그거를 한번 목표를 세워볼까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방본부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이전도 이 안전체험관과 연계해서 전부 고려할 점이 있다, 지금 대농부지 신영 아파트 부지에다가 목적부지를 마련해서 안전체험센터를 건축하기로 계획이 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유야무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농 신영아파트 부지로다가 당초에는 소방본부가 만약에 이전이 되면은 거기 체험관도 같이 건립을 목적, 구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본부 자체가 지금 방향이 다른 상태에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안전은 말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후 사후진압보다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를 충북도민안전체험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북도민안전체험센터의 건축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보다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소방안전 사고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 소방본부 이전과 안전체험센터는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사업으로 강력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 이대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이전하고 도민안전체험관을 지금 기존 체험관이 작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크게 확장하는 신축안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해서 2010아젠다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저희 소방본부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부지에다가 도민안전체험관과 본부를 다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계획을 처음에 잡았었는데 거기에 저희 소방본부가 다시 이 적십자혈액원 자리로 오는 걸로 건물이 매입이 되는 과정에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 전체 직원들의 여론은 소방본부가 적십자혈액원으로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원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안은 소방본부는 적십자혈액원으로 오되 도민안전체험관만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대농부지가 청주시에 일정한 행정타운부지를 청주시로 기부채납하는 부지면적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도민안전체험관이 이왕이면 도심지에서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다가 체험관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청주시와 저희가 정책기획관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민안전체험관은 신영에서 청주시로 부지를 갖다가 기부채납하게 되면은 그때 그 자리에다가 청주시를 통해서 도민안전체험관을 짓자, 그때까지는 체험관 짓는 거를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방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체험관은 운영을 못하게 됐고 저희 소방본부는 적십자혈액원으로 이전하는 걸로 2009년도에 적십자혈액원이 이전하면은 저희가 이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십자혈액원 이전이 뒤로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전계획을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래 저희 청사관리부서에서 적십자혈액원과 전체적인 도내의 공유재산을 분석·검토를 하는 과정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오송단지로 이전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청사 재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 소방본부는 현청사가 적고 또 앞으로 필요한 긴급구조상황실이 확장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현부지보다 부지와 건축면적이 두 배 이상씩 큽니다. 그래서 그리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내부에서는 저희가 소방본부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2010년도에 이전하는 계획이 되고 적십자혈액원은 청사 재배치에 의해서 도에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안전체험관은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 도민의 안전교육의 필수장으로서 체험장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좀 지연이 되고 하지만은 저희가 꼭 안전체험관을 갖다가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더 세밀히 검토하고 해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소방본부에서 이 소방본부 이전대책과 이 체험관에 대한 그러한 사업계획을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십자혈액원 자리는 도로계획에 지금 물려서 도로확장 계획선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방본부가 좀 자리를 그래도 큰 그러한 자리로 입지선정을 해서 이전함으로써 그 근교에 체험관도 같이 병행해서 시설하는 게 어떤가 이러한 사업계획을 좀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체험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예.

사실 우리 체험관 운영은 우리 방호구조과에서 하고 또 기획정책은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작년 이맘때쯤 여기 본부로 왔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만큼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젠다2010 들어간 것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고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우리 2010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도 지금까지 같이 전체 우리 본부에서 생각은 같은데 소방본부를 옮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했는데 방향이 자꾸 다르다는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0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체험관이 또 숙제로 남습니다. 거기는 체험관 시설이 안 돼요. 지금 체험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첫째는 협소해 가지고 1회에 30명 내지 40명밖에 못 시키고 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올래도 대형버스로 와야 되는데 버스주차장도 없고 승용차 6대뿐이 주차를 못하거든요. 하여튼 교육수요 인원은 한 달 전 심지어는 6개월,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도 다 수용을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주차장시설이나 체험관시설도 타 도마냥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 그렇게 되는 방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할 일은 서울안전체험관, 경기도 안전체험관 다 작년부터 다녀왔습니다. 최근의 아까 본부장께서 조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대구시민안전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가보니까 대구지하철 사고가 나고서 안전체험관을,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대구에서는 그런 의식으로다가 지금 건립 중에 있어서 12월에 개관을 합니다마는 사업비만 해도 무려 250억입니다. 아까 저희들은 65억 들어갔는데 250억 해 가지고 지하철 화재 난 것 그대로 옮겨 놓고 그래서 아주 팔공산 기슭이라서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자연히 체험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기는 지진체험이라든가 저희들은 지금 지진체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많이 좀 견학을 우선 한 상태고 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좀 확실한 거를 안전체험관이 제3의 장소로 별도로 이전할 건지 아니면 본부는 본부대로 추진하고 아니면 안전체험관은 안전체험관 대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민안전체험센터 건축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소방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다 강력한 추진을 통해서 체험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 기획정책부서인 행정과하고 같이…

지금까지는 안전센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협소하고 여러 가지 참 이용객은 자꾸 매년 116%씩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험관에 대해서 너무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추진계획을 세우시란 말입니다.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청주권에 조그마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외지에 떨어진 데서 대형버스로 올래도 주차 또는 시설면 이런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청주권만 도민의 안전체험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보고드립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래서 이동안전체험차량 3억짜리를 하나 사 가지고 각 서별로 순회를 하면서 우선 도민에 대한 이 건립문제가 당장 1~2년, 2~3년의 해결방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쪽의 119구조활동 실적을 보면은 2008년 10월말 현재 출동건수는 9,557건으로 전년도 9,118건은 이미 넘어 섰고 전년도 10월말 대비 29.82%가 증가를 했습니다. 처리건수와 구조인원도 32.53%와 22.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화재진압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119구조활동에도 아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했던 119구급대 이용환자보호자 설문분석 결과를 보면은 응급환자의 96.4%가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87.33의 그러한 아주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이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95.5%가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119구급대의 활동이 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인 근무지역대에 35대의 구급차가 있어 가지고 1인 출동이 많고 또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높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족도 조사 내용을 보면 ‘구급차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설명해 주었다’가 45.2%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2007년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고 하지만 구급차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 설명의 만족도가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나온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족도 96.4% 이것은 정확한 통계자료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구급대원 혼자 운전 나가는 데가 사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라는 것은 앞에 운전원이 운전해 가고 뒤에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혼자 가다 보니까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를 제기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빨리 제대로 안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해서 저희들이 제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저희들이 사실은 해결하고자 119지역대 통폐합 문제 이런 게 사실은 다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119구조·구급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만족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119구급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나 올해나 오히려 만족도가 그렇게 향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구급업무를 하는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것보다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질적 수준이 더 빨리 높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개선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조는 그래도 저희 구조대원들이 팀을 이뤄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구조 기법도 아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구급업무 쪽에는 지금 96.4%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작년보다 높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119구조·구급대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안전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89년도에 119구조대가 입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 답변도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구급차가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급차가 본래 규정상 몇 명이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까?

현재 법정 2명이고요, 소방방재청의 기준은 3명입니다.

법정으로 2명이죠?

예.

지금 현재는 2인 근무지역대에서는 구급차 출동하면 몇 명이 탑승합니까?

지금 1명이 가는 데도 있고요, 저희들은 2명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2인 근무 지역대는 1인씩 교대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명밖에 못 가죠?

그렇습니다.

지역대는 비어 있게 되고.

예.

이럴 때 문제 생기면 대처는 어떻게 됩니까? 구급대원이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보호자가 보호를 하고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보호자가 다 있을 수는 없고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혼자서 싣고 혼자서 운전을 해서 병원까지 이송이 되는데, 지금 앞에서도 본부장님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119지역대가 1인 근무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주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주민들로서는 결과가 나빴을 때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출동을 하게 되는데 각 지역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 중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는 대형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부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인원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

그렇다면 이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더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구급차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처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응급구조사라는 기본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되고 그것도 아무 사고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사망이라든지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물론 응급구조사는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지만 대형운전면허증 가진 의용소방대원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면담하고 온 결과 수요조사도, 자격증 소재 조사도 소방본부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해 보셨느냐, 용의는 없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운전은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본 위원도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대형운전면허증을 가지면 구급차 운전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 분이 운전하고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이송할 때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대안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원들 여러 사람들, 대장을 비롯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소방대원들 중에 3～4명 내지는 면허 있는 사람을 등록을 시켜 놓고 전화해서 금방, 가깝게 다 지역에 사시는 대원들이니까 그분들이 구급차 운전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선은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정말 응급을 요하는 시간에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명 등록된 분들을,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출동을 해서 가능하다면 비상연락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 볼 때는 다 가깝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궁여지책이지만 어떻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혼자서 구급차에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셨던 119지역대 현황에 의하면 2인 근무지역대로 표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근무하지 않는 그런 지역대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좀 구체적인…

본 위원 선거구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해 주셨던 119지역대 현황에 영동에 2명 근무, 15개 지역 중에 매곡지역대에 서류상에는 2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근무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게 허위보고인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동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영동소방서장 이기봉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곡지역대에는 현재 2명이 근무하는 지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곡지역대를 관할하는, 황간119안전센터에서 4개의 지역대를 관할하고 있는데 황간안전센터에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포함해서 11명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센터에서 대부분이 직원들에 대한 직원교육이라든지 두 달에 세 번씩 2교대 근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순번근무제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하계 휴가라든가 그런 교육이 집중이 되면 실질적으로 1일 근무하는 인원이 3 내지 4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안전센터에 근무토록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곳이 비게 되기 때문에 본부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출동 시에는 인근 지역대에서 동시에 출동체제를 갖추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 또 그 지역 의용소방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서장님 말씀대로라면 2명 근무하는 지역대가 아니네요, 그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지역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이 적어서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보충돼야만 그것이 해결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지역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매곡 말고요. 타 지역에도 타 소방서 관할 내에도 많습니까?

저희 영동소방서 관할에는 4개의 안전센터가 있는데 4개의 안전센터 공히 그렇습니다.

공히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이 네 군데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통폐합되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타 소방서 관할도 그렇습니까? 영동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84개로 여기 지역대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지역대 84개소 중에서 속리산지역대하고 부용지역대를 금년 안에 속리산안전센터, 부용안전센터로 승격을 시키고 그래서 82개소 중에 저희가 이번에 1차로 통합 재배치를 하면서 19개소가 이렇게 되게 되는… 아, 18개소입니다. 18개소에 고속도로구급대 1개 소 해서 19개 소인데 18개 소를 빼게 되면 82개소 중에 65개 지역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4명이 1일 2명 근무체제가 돼 가지고 구급차를 갖다가 2명이 운전한다거나 펌프차를 2명이 운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일 혼자 근무하는 데가 51개소가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는 지역대가 비어 있다는 얘깁니다. 지역대에 한 명도 근무 안 하는 지역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1일 혼자 근무하는 지역대가 51개 지역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달에 3일을 위로휴가 식으로 순번휴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위로휴무를 하기 때문에 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인원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09년도에 소방방재청과 행안부 또 저희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 정확하게 예측을 보고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한 100명 가까이 소방공무원을 증원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휴무지역대에도 구급차나 소방차는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걸 가동을 못하고 원거리에서 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겠네요?

아주 자주 발생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안전센터에서 해결을 하고 불가피, 부득이할 경우에만 지역대를 이렇게 하루 비워두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서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지역대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체제를 최대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겨울철 같은 때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야간에 당직 개편을 소화반, 무슨반 이렇게 해서 7개반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야간에 출동대기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소방서에서 지역대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구급차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운전 면허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방차는 구급차나 모든 차를 포함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운전자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만약에 저희 장비를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에게도 전부 다 운전자보험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 주어야 되고 모든 책임을 저희가 다 지어 주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렵고 저희 의용소방대는 어디까지나 현장활동에 이차적으로 지원운영 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혼자, 1인이 구급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못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전자보험을 든다든지 내지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한다든지 밤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지정이 된다면은 생업을 제켜 놓고도 출동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느냐 제 본 위원이 얘기 안 드려도 이런 사정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이 혼합 근무하는 방법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대와 의용소방대원 상호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안과 또 어느 한 지역대만이라도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충원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아! 인원 충원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도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리고 검토를 하셔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본 위원이 볼 때 의소대원들이 또 본 위원이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소한도 혼자서 구급차가 움직이지는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가지고 가능한 데가 있으면은 저희가 인력 충원하기 전만이라도 혼성근무 체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실현을 시켜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영재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소방업무 중에서 119구급대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신고내용 경청도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보면은 동부, 영동, 증평, 진천, 음성 모두 다 2007년 작년보다 금년도에 경청도가 좋았다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독 어째 청주 서부서, 충주, 제천소방서에서는 작년보다 2008년도의 신고경청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궁석 서장님 청주서부서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92%를 차지했었는데 66.7%로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 이용환자 및 보호자 설문조사분석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39쪽입니다. 39쪽을 열어 보면은 구급대 전화상담자 분석결과 이렇게 해서 쉽게 119를 이용하는 신고자들한테 경청도를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분석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충 보면 청주서부서, 충주, 제천 이렇게 해서 비교적 시내에 있는 소방서에서 그 경청도가 지난해보다 다른 데는 많이 높아졌는데 낮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 남궁석 서장님이 맡고 계시는 청주소방서가 상당히 많이 잘 들어주었다라는 퍼센티지가 낮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잘 들어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뒤에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다든지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청주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황실로 신고하는 상태에서 신고자가 병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그런 상태로 들어주었느냐라는 상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또 서부소방서에서도 각종 민원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119신고할 때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장님 대부분의 소방서에서는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경청도가 향상이 됐지만 청주서부서와 충주서, 제천서 이 세 군데가 작년만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책을 세우시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다른 데처럼 경청도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서부소방서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소에서 일괄적으로 도내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뜻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서부서에서도 119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항은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 활용해서 일반인들 교육할 때도 그렇고 해서 이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이 119신고를 했을 때에 구급차를 이용한다든지 신고했을 때에 신고전화를 잘 받아 주었느냐 안 받아 주었느냐 일반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청도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하게 받았다든지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의 교육문제는 아니고 그 전화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서장님으로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점차 경청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4시 20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구급대 이용환자 및 보호자 설문조사보고서 이것은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예산이 수반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워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예산이 250만원 투입됐습니다.

예, 이것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구급업무를 질적인 향상을 좀더 시켜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구급업무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출동해서 이송만 해 드리면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소송까지를 불사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예, 이 결과를 소방서장님들도 다 보셨을 거고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부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보면 119를 이용한 사람들의 표본조사를 했겠죠. 관련되어서 가장 부정적으로 많이 나온 서가 우리 서부소방서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전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25%가 서부소방서로 나와 있거든요. 표를 보시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남궁석입니다.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경청도 같은 경우도 각 소방서 접보를 본부상황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얼마나 잘 응대하고 그 상태를 잘 이렇게 접수받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고 본 위원이 보니까 빈도수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잘 모른다’라고, ‘기억 안 난다’라고 부정적인 표를 기재해 주신 분이 무려 전체 소방서 47명 중에 12명이 서부소방서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보고서 우리 그래도 예하 소방서를 진두지휘하시는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고 본 위원도 이 안에 대해서 지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안은 직원들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부소방서 관내에서 이송환자 수가 가장 많고 하다 보니까 설문대상자들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사항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을 계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질의하면 처음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그리고 서부소방서가 취하고 있는 여건이 다른 소방서랑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두에도 질의드렸던 서부소방서에 관련된 유류 집행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물으면 적어도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차량 보유가 얼마고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 사안도 대답이 늦었습니다만 총 41대 소방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에는.

그건 지나간 거고 하나 더 관련돼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 29쪽부터 예하 소방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부소방서를 예를 들어서 질의 더 드려보겠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서 소방력 보강을 위해 노후시설 정비를 하시겠다 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노후시설 정비에 관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잔액이 지금 11월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서부소방서뿐만 아니라 전체 8개 소방서를 봤을 때 노후시설 정비라든가 장비 보강에 관련돼서 몇몇 소방서만 빼고 집행률이 사실은 노후시설 장비라든가 장비보강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부소방서장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이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석입니다. 노후시설 정비예산은 1,822만5,000원 중에서 10월 31일까지 371만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1,450만원 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정 절감액은 189만7,000원이고 나머지 현재 지출되지 않은 나머지는 태양열 급탕시설 보조열원 설치비 415만8,000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또 옥산지역대 보수공사비로 840만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해서 다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을 원래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연도말로 몰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조기 집행을 해도 될 건데 연도 말에 꼭 …

본서 공사도 있고, 또 부용안전센터 공사도 있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에 관련돼서 보면 지금 이 2개만 찍겠습니다. 노후시설 정비와 장비보강을 보면서 각 소방서마다, 예를 들어서 충주소방서 장비보강은 지금 집행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죠? 충주소방서만 집행이 완료가, 예를 들어서 충주소방서장님. 이거는 집행됐는데 노후시설 정비는 집행이 안 돼 있죠?

충주소방서장 전현섭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정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8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30만원 집행했고요. 옥상 방수공사 같은 거를 했는데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칸막이 공사 이거는 돌아가면서 해 주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1,800만원 정도 지금 지출할 예정인데 약간 늦어져서 11월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방력 장비 보강계획과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 예산집행이 어느 부서는 완료된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사안에 따라 형평성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장비 보강이라든가 노후시설 교체, 이런 환경여건이 인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왕 세워져 있는 예산이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꾸려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떻게 개선하시겠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란 것은 적정시기에 배정이 되고 적정시기에 집행이 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게 당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쭉 보니까 지금 며칠 안 있으면 바로 12월 연중 마지막 월인데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런 것이 정리가, 예산집행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은 소홀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예산 연간 집행계획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집행계획은 적정하게 세웠는데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걸 저희들이 계기로 해 가지고 예산 배정, 집행계획,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이 됐는지를 좀 확인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에 지금 2개만 짚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이 낮습니다. 연도 말에 많이 돼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예산집행 계획하고 지금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셔서 다음에 돌아오는 예산 심사 전에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촉구·건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생이 2006년에는 142만원 지급했고 대학생은 1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다 고등학생이 120만원, 대학생은 130만원 지급됐고. 이 지급된 게 공납금의 120%를 지급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서로 타려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끼리 막 싸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100% 주면 됐지 왜 120%까지 줘가면서 사람 숫자를 줄이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120% 줄 거를 100%만 주고 사람 숫자를 늘리면 그만큼 혜택이 더 돌아갈텐데 왜 이런 제도를 뒀습니까?

이것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대학생은 좀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도 공납금을 대주면 되지 공납금 이외에 대주는 거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납금만큼만 주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10명 주던 거를 12명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주는데요,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를 해도 대학생 공납금이 다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을 똑같이 주라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100% 주면 대학생은 공납금이 많으니까 조금 더 주든지 고등학생만큼만 주든지 하면 될 것을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를 지급을 한다니까 그만큼 예산은 적고 사람 숫자는 적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현황 표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공납금을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대학생한테는 12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지 않은 금액이죠. 저희들이 표시에 분명하게 기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소방경연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9소방동요대회가 해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리죠?

예.

지금까지 방재청에서 한 건 10번이고 우리 도에서도 9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유치부하고 초등부 학생들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에서도 많이 상을 탔네요.

김환동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신데요. 조금 전에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때 대학생에게 120%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 공납금 전체 액의 120%입니다. 이거는 정정해 드릴 필요성이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고등학생이 120%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표기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소방견연대회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만 충주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다 금년에도 청주고 다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아무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중심적인 행정 위주가 청주가 돼 있어서 그런지 영동에서도 와야 되고 제천이나 단양에서도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주에서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충주에서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소방본부는 청주만의 소방본부가 아닙니다. 각 지역의 모든 소방서를 대표하는 소방본부인데 이런 문제는 만약에 청주의 축제하고 같이 한다면 각 지역의 축제가 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해도 되고 그럼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도 되고 또 각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서장님은 자기네 지역에서 하는 거를 찬성하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사하는 거를.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꼭 청주에서만 하지 말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지역에 의용소방이나 이런 사람들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먼저 충주호 소방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준 부분인데 충주소방정이 내구연수도 오래 되고 긴급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매각 또는 장비보강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매각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하는 걸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을 하고 장기대책으로다가 단양권의 화재 인명구조용 고속구조정을 또 배치할 계획인데 현재 어느 계획까지 그게 와 있습니까?

그 계획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럼 뭘로다가 어느 장비가 지금 충분하게 보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 단양 쪽의 여러 가지 인명구조 화재진압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단양 그쪽으로 제트스키를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충주호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는 그 지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불을 끌 수 있는 배는 소방정 한 척입니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인명구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정은 불을 끄는 배라는 것은 쾌속정처럼 만들어서는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뿌리면 압력이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리고 쾌속정 쪽으로 하면은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선인데 충주호에 있는 소방정 한 대가 충주선착장 건너편에, 이걸 한 부씩… (자료제시)

받아봤습니다.

충주 그 선착장 건너편에 순환구조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정이 왼쪽 녹색선으로 괄호 안에 화재표시인데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는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단양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거기까지 출동해서 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의 단양권이라든지 불이 났을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소방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현장에 여러번 다녀본 결과 일단 이 충주호는 화재진압에 있어서는 소방정이 있는 선착장 기준해서 한 30분 출동권역으로 잡아서 화재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지역은 인명구조를 원칙으로 해서 권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크게 4개 권역으로 해서 충주호 안전관리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을 한 것이 작년에 단양 119구조대의 제트스키 인명구조용 한 대를 더 배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환구조대는 어디쯤에 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구조대는 그림 보시면요. 제일 왼쪽의 빨간 화재표시 충주댐이라고…

충주댐 근처에 구조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출동시간이 청풍나루는 46분 그 다음에 장회나루는 68분, 단양나루가 95분이 소요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충주호 여건 이런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순환구조대를 청풍나루로 이전하면 단양이나 충주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주나루 쪽의 선박이 15척이 정박을 하고 월악나루 4척, 그 다음에 장회나루 7척이 정박을 하는데 정박이 많은 충주나루보다는 화재 대비해서 오히려 출동하기 좋은 청풍나루 쪽으로다가 이전할 그 계획은 없습니까? 선박 수보다는 오히려 화재 시를 대비해서 출동하는 게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충주나루 쪽에 정박하고 있는 15척에 대해서는 오히려 육지에서도 화재 시에는 출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리를 좀 옮겨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주 이건 다각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선박이 많이 정박되어 있는 데를 기준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류지구로 올라갈수록 만수가 됐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조금 저수위 때는 운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구조대 지금 위치하는 데는 현재 있는 선박도 가장 많고 또 출동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0몇년도죠? 유람선 화재가 ’94년도에 났습니까?

’95년도, ’94년도 두 번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 단양 쪽인가요, 그럼? 단양 그쪽에서 발생이 된 건가?

한번은 ’94년도에는 단양 쪽에 발생을 했고 ’95년도에는 지금 순환구조대 있는 위치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거의 끝과 끝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충주와 단양.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수위가 떨어질 때는 우리 소방정이 또 움직일 수도 없고 육지에서 소방차를 활용해서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우리 충주호 이런 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하여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소방정이라는 건 지난번 화재 두 번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인명구조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확보를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갈림길에서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압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2008 주요업무추진상황 2쪽입니다. 각종 민생지원 활동에 위치정보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이 위치정보 제공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 제공은 근간에 소방업무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한다고 그랬다, 어디 갑자기 실종이 됐다 이래 갖고 소방 119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찾는 방법이 휴대폰을 켜고 있으면은 그걸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죠.

휴대폰을 켜놨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보면 1,668건을 제공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요청은 몇 건이었는데 1,668건을 제공해 주었습니까? 이거는 위치를 확인해 주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요청사항이고요. 이걸 실제 찾은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게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위치정보 제공을 해준 게 1,668건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쯤에 있다 이렇게 한 것이 1,668건이고 실제 그 지역을 사람이 가서 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전파로 해서 위치정보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있는지없는지는 가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찾은 이것하고는 수치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걸 갖다가 처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68회 중에 실제적으로 인명구조를 한 것은 65명이고요.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된 경우가 7건도 있고 또 수색 중에 이게 연락이 되어 가지고요. 찾은 경우가 한 122건이 있었고 또 신고는 됐지만 저희들이 못 찾은 경우가 393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668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전부 다 출동까지 합니까?

그렇습니다.

출동인원이 상당히 많겠네요?

많습니다.

이게 한해에 1,668건 같으면 하루에 5건 정도 가까이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접수가 되면 전부 어떤 확인 없이 다 위치정보를 제공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있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확인돼야만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신청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친족관계 확인 후에 위치를 제공해 준다?

예.

예, 아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본청 감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 만큼 우리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금공단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경찰단속에 적발되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인 공무원을 적발하여 명단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은 56명이 통보되었는데 이중에 소방공무원이 26명이 통보되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운전요원 3명이 면허정지 기간에도 소방차를 지속적으로 운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행정징계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소방차, 긴급차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하고 또 그것도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그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92쪽을 보면은 소방공무원 신분상 조치 현황에 보면은 2007년도에 징계가 4명, 훈계가 17명 해서 21명이고 2008년도에 징계가 10명, 훈계가 30명, 도합 40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보더라도 음주운전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강구는 그동안 없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서 신분을 숨기고 조사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체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면허증을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던 차에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감사파트에서 경찰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그동안에 음주사고 이걸 갖다가 전부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종전에, 2008년도가 아니고 전에 적발된 사람들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처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인원이 좀 많았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도 하고 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당함으로써 소방에 무슨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일부 부도덕한 소방공무원으로 인해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27쪽입니다. 소방관서청사 이전 및 신축에 관련돼서 충주소방서,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신축 2개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이번에 신축된 덕산119안전센터인 것 같습니다. 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문제점은 아마 우리 지난번 조례 제정 때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간략하게 문제점이 있었으면 뭐가 문제점이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본부장님보다는 진천소방서장님!

예, 진천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진천소방서장이시니까 직접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있었죠?

예.

간략하게 지휘관으로서 무엇이 문제였고 향후 앞으로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산119안전센터 설치계획 중에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 소유주의 매각의사를 확실히 받은 다음에 계획을 올렸어야 되는데 부동산중개소의 매물로 나온 사항을 저희들은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공공용지로는 조금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매각 의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변경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9월말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 취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자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상 없이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공 예정일이 언제죠?

2009년 12월입니다.

이게 만약 당초에, 처음 저희들에게 심의를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당초 승인은 2007년 11월 7일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공사가 됐으면 사실은 금년도 말에 공사가 완료가 됐을 거예요. 그죠? 1년 정도가 앞당겨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초에 계획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그렇죠? 공사 기일이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년 계획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건축을 계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다소 위원회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119안전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 본부장님, 여기 청사 신축이나 119안전센터 신축에 관련돼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1～2년 내에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소방관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소방관서 신설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옥천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9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진천 덕산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하고 2010년도에 옥천소방서를, 2009년도에 투융자심사와 이거를 상반기에 받아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옥천소방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한 다음에 2010년도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옥천소방서를 신설을 하고 오송단지 내에도 안전센터를 2010년도에, 부지 확보를 내년도에 지금 오송2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에다가 저희 안전센터 부지를 찾아 가지고 그쪽에도 2010년도에 오송단지 건축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안전센터를 신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안전센터 신축이나 관서 신축과 관련돼서 질의드린 이유는 아마도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승인해 줄 때 수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사실은 진천 덕산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제대로만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 사안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사전에 치밀한 계획, 신중성,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하였다는 판단이 듭니다. 향후에 금번 같은 사례를 모범 삼아서 다음에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민간인들과의 관계에서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 관계,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대체 장소를 반드시, 1차지, 2차지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강구해 주기를 지적을 했었고 그것을 모범 삼아서 다음 이루어지는 청사 건축이라든가 안전센터 신축 시에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에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쓰면서 1년의 공백을 사실은 초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사실은 제가 보면서 느낀 겁니다.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업무의 주요 목적은 사실은 예산을 잘 쓰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은 인명과 재산을 어떻게 잘 지켜내고 신속하게 구해 내느냐 이것도 차선책입니다. 제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 사고가 터지지 않은 것, 이것이 최일선의 목적임을 인식하면서 사실은 그걸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행정업무의 절차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주업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행정체계, 우리 소방 본연의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예처럼 덕산119안전센터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뤄지면서 도민들로부터의 어떤 신뢰성 저하, 믿음성에 저하를 가져오는, 신뢰도 하락에 기여되는 행정의 업무가 기여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119안전센터 덕산의 예를 모범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원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행정력 준비를 갖춰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적하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민간 소유의 부지를 저희 안전센터 부지로 확보를 할 경우에는 강태원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또 행정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꼭 1차 내지 2차 부지까지도 대체부지를 찾아서 같이 심의를 받도록 하고, 또 저희가 확실한 부지, 또는 어떤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사업계획과 해서 명쾌한, 확실한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쪽입니다. 소방헬기 구입 및 활동사항입니다. 쭉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소방장비 중에 최첨단, 최고가 장비가 아마 소방항공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도별 출동실태가 보니까 굉장히 2005년도보다 지금 3배 정도 증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가 많이 출동하는 거는요, 대부분이 산악사고입니다. 그래서 요새 매년 등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산악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아주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인명구조에 관련돼 있는 게 우리 헬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요가 급증이 된다면 향후에 어떤 인원 보강이나 장비에 대한 보강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항공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헬기조종사는 법적으로 2명이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명이 해 왔는데 지금 2명을 더 채용해 가지고 2인1조로 헬기를 운항하도록 지금 2명을 더 채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 받겠지만 하여튼 수요급증 그다음에 굉장히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소방헬기 담당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최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도와 줄 의향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하여튼간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생명을 지켜내고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그리고 사랑 받는 우리 소방본부가 되어 주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년에 큰 사고 없이 갈 수 있는 우리 소방본부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관내의 8개 소방서는 예산집행이 적정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하물며 소방행정과하고 방호구조과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월말까지 기준인데 우리가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예산담당관실까지 오셔 가지고 또 도의회의 승인절차도 있고 온갖 어려움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에 보면은 지금 예산액 101억 중에서 41억이 집행이 되고 한 59억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2개월 정도면 금년도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의무소방대 운영지원비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256만원 중에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인사시스템 구축이 4억9,3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관계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22억 중에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충주소방서는 내년 1월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다가 제가 계획에 알고 있는데 금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75%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19억7,600만원 중에 한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로다가 지금 거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까지의 과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물며 국비는 2%밖에 안 되고 전액 이게 다 도비가 98% 이런 사업예산 아닙니까? 770억 소방예산이. 그래 앞으로 이 집행을 한두 달 내에 과연 집행이 이뤄질지 특히 명시이월 되는 사업 4~5가지 정도는 왜 이런 예산이 집행도 못하고 발생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방호구조과의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12억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도 전혀 안 돼서 명시이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응급의료장비인데 차량지원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연초에 예산 우리가 의결한 보조사업인데 이런 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또 이런 명시이월 관계,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중의 예산집행이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장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은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춘 이러한 차량인데 이게 저희 도의 기술이나 수준으로써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에서 이쪽 분야의 응급의료분야, 전산분야의 하여튼 총 기술진을 망라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이건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언제쯤 이게 완성이 될 예정입니까?

우선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하고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나 이것이 어느 시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에 좀더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연말에 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도 그렇고 이건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금년도에 비교적 이게 공사가 조금 늦어진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보강사업 이 사항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소방차를 갖다가 제조하는 과정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늘 보면은 연말 아니면 또는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적정한 시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소방헬기 도입할 때도 계약하는 관계부터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이런 장비구입 관계는 첨단시스템을 갖춘 장치라 하더라도 하여튼 독려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적기에 잘 도입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각 서장님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근속 20년이 되면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부부동반 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경제대란으로 해서 해외를 자제하고 국내에서 여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차 제주도를 갔다 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근속 20년이 되면은 지난해까지 해외가족여행을 하고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대원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소방행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까지는 소방본부의 공무원으로서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만 20년 장기근속자가 도청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실시를 했고 거기에서 좀 문제점을 저희가 집행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도서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다 포함한 전소방공무원이 20년 근속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7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2명은 안쪽에, 부인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불참을 하고 15명만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울릉도, 독도 또는 제주도 희망하는 데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각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진작에 갔다 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지 못하다가 금년에 한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진작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각 소방서에 있는 20년 근속 소방서 직원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모든 계획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도에서 하는 행정에 저희 소방공무원 또 특히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시책이든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찾아서 적기에 그것을 주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모든 것이 협의가 잘 이뤄지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소외 받지 않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될 것입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도청 총무과에서 해당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리 도청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라도 소방본부의 공무원들은 도청 공무원으로다 인정을 해 주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소방서 가족들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인정 안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잘못된 문제고 금년부터 시정은 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지만 총무과 사무감사 때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철이면서 건조기입니다. 화재예방과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조난, 가스사고 등 각종 재난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시면서 실질적이고 선진화된 소방체제를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과 본부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해 오신 본부장님께서 충북 소방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또 개선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30여년 가까이 소방인으로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어떤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119구조대를 입법을 하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래도 안전한 나라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데 저는 공직의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산악사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119구조·구급대가 있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인명구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119구조·구급 체제가 갖춰지면서 요새는 언제 어디서나 위급한 일, 또는 사고를 당하면 119로 신고만 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고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이 소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시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려면 첫째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을 지키는 데는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현장이라든지 업무는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업무를 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최소한의 안전은 투자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투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현대사회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소위 사회 위기관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제가 떠나더라도 저희 충청북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또 안전투자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