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강석 의원 외 9일 발의)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 지원액을 적정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하되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조례 전반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부터 출생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5조에서는 영아 1인당 출생 축하금을 100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21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균형적인 인구구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의 합리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전반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조례에서 둘째 영아부터 5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셋째 영아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출생 장려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고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셋째 영아부터 취급하는 출산축하금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80만원을 지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그간 운영실태와 우리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별도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와 영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조강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의 표명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원금액에 대하여 다른 복지예산소요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제적인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한 결과 2008년도 대비 100% 인상하여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인상이라고 판단되어 시에서는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60% 인상안으로 8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여성보호 및 영유아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강석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윤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출산장려금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50만원씩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자녀부터요?

둘째자녀는 지원 안했습니다. 그것은 부칙을 2009년도부터 지원하도록 달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셋째자녀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받는 분들이 크게 기뻐한다든지 도움이 됩니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자체가 자녀를 많이 낳을 때 기타 경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피현상이잖아요? 기피현상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지원조례를 지방자치단체마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는 본위원은 지급 받은 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것을 보육시설 있잖아요? 보육시설에다가 안전하게 연간 명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히 맡아서 교육을 시켜주면 오히려 낳는 분들도 훨씬 부담이 덜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유도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정책이 내년에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를 추이를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요.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대비해서 좀 발빠르게 앞서가는 것도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 셋째자녀 얼마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류평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정책이 그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불 번지듯이 번졌는데 몇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니까 이벤트성에 불과했다.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가 안나오고 비판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돈 50만, 8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낳을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하나의 축하금 성격인데 이게 1년 내내 가야 아기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군지역 같은 데는 혹여 아기 낳았다고 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되었든 읍·면·동장이 되었든 100만원을 통장에 넣어주든, 직불을 하든 그렇게 했을 때 심리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저희 같이 도시지역은 1년에 둘째자녀 이상만 하더라도 4,000명 이상 출산하는 곳이고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는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이 명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리적 측면에서는 효과 없다고 봅니다. 류평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것은 근본적으로 학부모들에게 학비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 시비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 이 사무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류평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표합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발언권 얻으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선 류평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지원보다는 영유아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행정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면에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내년 예산에 잘 편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저희도 많이 마음이 무거운 조례입니다. 올해 2월에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예.

그리고 그때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행정부하고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분명 몇몇 의원님들이 재정상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8년에는 2월달에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많이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2009년에는 재정상 크게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하시겠다고 했던 조례입니다.

예.

이 과정을 과장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때 논란의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소신있는 답변을 안해주셨거든요. 가능하시다고 했고요. 저희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 저 스스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해 2월달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통과되었던 조례가 같은 해에 재정상 부담스럽고, 내년 예산이 어렵지만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당황스럽거든요. 그때 분명 추경이나 부족해서 1년 유예하자 동의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과장님 2009년에 가능하다고 해서 크게 이견이 없으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2월이었기 때문에 연도초였었고 내년도 1년 후를 판단해봤을 때 크게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하고자 했었는데 조정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후반기로 지나면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에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개정안이 있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이 숫자가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고 예산수반이 많이 된다고 감안하셨는데 이 지원조례 관련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행정부 입장도 얘기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원조례가 의원 발의든 행정부 발의든 늘고 있습니다. 우리 류평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원조례가 굉장히 기반시설 중심이 아니라 행정편의적 지원조례가 많다.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마는. 이런 식의 지원조례는 앞으로 자제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동곤 위원입니다. 지금 제1조 목적에 보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하는 한편 관내에서 출생한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했는데 이게 본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셋째 자녀를 과연 얼마를 더 낳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어갑니다. 지금 출산장려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방자치제에서 금방 류평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지기 쉬운 일을 자꾸 조례로 제정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로 떠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전자바우처 대상을 조사한 거 아시지요? 바로 15일부터 들어가지요?

예.

전국 임산부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15일부터 이용권을 20만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건분야인 것 같은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을 보고 해야 하는데 겨우 20만원입니다. 20만원 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카드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1회에 4만원 이상은 초과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방자치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지원조례를 보더라도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100만원을 주든 80만원을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시에서는 얼마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얼마 주자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국가한테 과감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1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고 80만원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써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자이신 조강석 의원님 말씀하시고 질의종결하고 그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가지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이대로 놔두기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국가적인 측면이나 개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보다는 개정된 안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서 노동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돈 얼마 준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축하금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만큼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혹은 시민들께 일회성 이벤트성의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 후에 정회를 가져서 의견조정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지원액의 일부를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강석 의원 외 9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11호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안 제6조에 시설의 위탁기준, 방법에 관한 사안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인원, 구성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에 위탁기관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였으며 2008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11호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탁기관을 시장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조례운영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난 균형분포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설된 조문인가요?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여기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은 다 이해가 되는데 지역간 균형분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지요?

동남부지역이라든가 서북구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탁자라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수탁하는 자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지역에서 할 사람이 없는 지역도 많을 것이고 자격있는 수탁자가 지역적 분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더 나은 수탁자가 있는데 이 지역적 분포라는 항목을 넣어서 제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더 우수한 수탁기관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는 거지요.

배제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배제될 확률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이것을 둘 정도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이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생길 경우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고려사항의 하나일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6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지역안에 있지 않은 수탁기관은 배제할 충분한 명분이 있어요. 이것을 굳이 조례안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배점 중의 하나로서 행정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지만 조례에 명시해서 조문을 둔다는 것은, 물론 행정이 특별하게 이 조문을 갖다가 확대해석을 안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조문을 이용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을 지역적 균형분포까지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전종한 위원님 말씀은 기관이 지역적 균형을 이루어서 배치되는 것은 맞는데 수탁자가 굳이 지역의 균형에 맞춰서 배분될 필요는 없다. 그 뜻이에요.

능력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됩니다.

과장님, 지금 전종한 위원님 말씀에 바로 수긍 안하실 거지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를 수당지급 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당은 월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당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수당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사항은 6.25참전유공자 1,617명에 대해 내년 4월부터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12호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들에게는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는 참전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로 한정해서 지원대상을 정했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6.25 참전유공자를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예우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6.25 참전만 생각했었는데 도 지원조례를 뒤늦게 보니까 거기에는 월남전이라든가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우선 도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이미 도에서 입법이 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조례 목적달성은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천안시 조례가 없어도 도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로 우리가 원하는 입법의 목적달성은 가능한 것이지요?

금액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참전유공자에게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보조금이 나올 거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보조금이 우리에게 배당된 금액이 적더라도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더 많은 시비를 부담해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금액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상호 조례와 관련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하고 협의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언제 듣는 거예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수당지급 말고요 다양하게 지원되는 방법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참전유공자에 관련된 예우라든지 장려금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천안시 전반적으로 지원조례가 현금 수당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방법의 선택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나눠주고 끝나는 이런 조례에서,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우가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억5,000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하면 일괄지급방식이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더 줘야 되지요. 지금 대부분 지원조례가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문제, 평등한 기준 하에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적게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도 그전에는 다양한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것이 생색이나 표시가 안나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얼마 나눠준다. 수당을 지급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심각하게 전환을 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매번 나눠주는 식으로 할 것이냐,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100만원이 너무 소중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100만원이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자본주의사회잖아요? 필요에 의한 복지정책을 써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천안시도 자꾸 가고 있다는 것이 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조례의 마지막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조직내 합의가 필요하지요. 일괄 나눠 갖는 방식은 조금 옳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고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나머지 여생을 잘 보내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수당지급 조례 말고 지원조례의 형식을 많이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전종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종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제2조 2호 가목’을 ‘제2조’로 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수당 지급 대상자는 참전유공자’를 ‘수당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월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을 ‘예산’으로 수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1413호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00만 대도시로 향해 발전하는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시민은 물론 천안 출신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교육 명품도시 천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장학재단 설립 및 등기,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 재단의 임원 등의 구성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인재육성 장학사업, 우수인재 연구 및 연수지원 등 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 재단의 재산 조성 및 출연금 출연 근거를 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재단 운영비, 행정·인력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조금 있다가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13호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은 물론 천안 출신의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교육 명품의 도시 천안을 만들어 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민간인과 협력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죠?

예.

그동안 시 출연금으로 하다가 다양하게 기업이든 뭐든 유치해서 장학사업을 지역사회에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제3조 구성에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계획 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 구성 인원수는 시 국장급 2명, 시의회 2명 해서 약 15명정도를 이사회를 두고요. 감사는 2명 해서 17명 그리고 사무국을 두기 위해서 전담직원으로 2,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관련해서 인건비 추정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선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등기를 해야 정식적으로 사무국이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재단에 따른 정관은 별도 이사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천안시의 지도감독 하에 우리한테 보고도 한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은 재단기금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일부요.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 2012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국지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 따른 인건비와 제경비를 우리 일반회계 재원에서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된 기금에서 파생되는 이자라든지 기타 수입금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 사레를 볼 때 사무국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기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 거든요. 사무국 운영 자체가 최소운영비로 운영되어야 되고요. 일반회계보다는 기존에 운영되던 장학관련보다 더 많은 기금이 들어오면서 그 기금 과정 속에서 사무국이 운영되어야 되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전제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제10조에 공무원의 파견이라고 해서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될 때까지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재단에서 기왕에 장학사업 기금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몇 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립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공무원 파견이라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을 봐서는 사무국 운영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상시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천안시 출연금만 갖고 장학재단을 운영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민간출연금 자체를 염두에 두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출연금에 대한 규모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현재는 천안시 출연금 가지고 35억정도 되어 있고 그 이자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억5,000 되는데 인원수라든지 장학재단의 밤위 확대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민간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민간출연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것보다는 장학재단 등기하고 발대식이 있게 되면 천안시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5억정도 천안시에서 출연하기로 한 거 맞나요?

지금 기존에 천안시 장학회설치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5억씩 하고 있거든요. 예상만 15억 했지 선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에서의 일정부분 또 일반회계에서의 일정부분을 생각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재단법인 만들 때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사람이 매일 들어가요. 물론 시장님이야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천안시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을 훑어봤어요. 몇 군데 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여성단체, 무슨 단체 등등 이런 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무슨 재단법인 이사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전문성을 갖고 확실히 확고한 의식을 가진 자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장학회 재단법인을 만들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으로 출연금이라도 민간유치라도 끌어올 수 있는 자, 내지는 투자하는 자, 이런 분들을 많이 넣어서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동안 무슨 단체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재단법인 설립은 일단 민간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사회 구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기업체 대표라든지, 공공기관 대표, 일정부분은 시의원이라든지, 교육계도 들어가겠지만 많은 수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천안시에서 연간 장학금 나간 액수가 얼마 됩니까?

지금 96년도에 천안시 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997년도부터 금년도 2008년도까지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억6,900, 2006년도에는 1억1,000인데 해마다 이자율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습니다. 약 12년간 1,202명이 7억8,500만원의 수혜를 받았는데요. 기금이 너무 적다보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출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소요예산은 15억정도 보고 있습니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기존 천안시 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매년 5억씩 기금출연하고 있거든요. 5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섰습니다.

과장님,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상에 재단법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받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예.

혹시 내년도 예산 세우셨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는 세우지 않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작년도 감사 때 그런 부분들이 발췌가 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을 하다가요. 재단법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출연하시는 과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속에서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반드시 의회승인절차를 거치고 설립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