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면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집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관계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기업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홍기업 총 무 담 당 관 신창근 의 사 담 당 관 박용옥 기획행정전문위원 서재명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 정책지원전문위원 이계동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업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운영위원장님, 김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사무처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성심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국회연수원 고성 유치, 원주~강릉 복선전철 이행 촉구, 수도권 규제 철폐정책 반대 등 크고 작은 많은 지역현안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근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신창근 인사) 박용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박용옥 인사) 서재명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서재명 인사) 함석근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 인사) 송재명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 인사) 이재호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 인사) 이계동 정책지원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이계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에서 의회사무처 기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이건 10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추경을 포함한 전체예산액 중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78.3%입니다. 그중 의원님들과 직접 관계되는 의회비는 80.4%가 지출되어서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사무처 운영비는 77.7%로 이 부분도 사업계획 대비 예산지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저희 의회 전체 예산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98~99%가 예상대로 집행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와 과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요 성과를 자평을 해 보면, 금년도는 특히 도의회 홍보 및 의정활동 지원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성과를 내놓을 수 있고,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원 입법ㆍ연구, 의정행사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한 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당 증축 등 환경개선으로 의정능률이 앞으로 굉장히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향후 과제로는 이러한 주요 성과를 보다 확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의회 발전을 위한 사무처의 지원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는 방송사 홍보자료 지원을 강화하였고, 제7대 도의회 전반기 결산 특집 홍보 그리고 취재지원 및 보도자료 제공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방언론사 홈페이지에 동영상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회홍보 동영상을 수정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동영상은 완료가 되었고 외국어 동영상은 12월 이내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케이블 TV를 통한 생방송을 확대하였고, 케이블 TV 이미지 광고는 1일 12개 채널에 32회 이상이 현재 표출되고 있습니다. 옥외전광판 홍보 확대는 LED전광판 3개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춘천, 원주, 속초가 되겠습니다. 속초는 11월부터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현관 LCD 전자스크린 홍보도 작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자스크린을 크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료관을 작게나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내로 말끔하게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의정사료 및 홍보물 제작은 의정백서를 현재 발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는 발간이 완료되어서 배포가 될 계획입니다. 의장연설문집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의회수첩 및 홍보물 제작은 의회수첩은 제작 완료하여 배부하였고, 홍보물 3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11월 말까지는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정자료실 운영 및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견학ㆍ방청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순회 의정간담회 개최는 제7대 의회 임기 내 18개 전 시ㆍ군을 실시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군을 현재 실시하였습니다. 도의회 자체 의정평가 보고회는 금번 정례회 종료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핵심민원 발생 시 현장확인 처리는 금년도에 인제 용대리 휴양림 매표소 이전 등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지원 강화는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를 운영하면서 도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 보좌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례 기자 설명회를 월 2회 기준으로 계속해서 개최해 오고 있고 각종 세미나, 포럼 등 신지식 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ㆍ외 연구원 및 학술단체 주관 세미나, 토론회 등에 사무처 직원을 참석케 해서 각종 세미나 등 자료 요약본을 10회에 걸쳐 제공했고 또 포럼 등 정보 제공도 36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운영 및 원활한 의사업무 추진입니다. 자치의정을 위한 합리적 회기운영을 위해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도의회 회기 운영 관리는 10월 말 현재 8회 83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까지 추진되면 연간 기본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 운영은 연초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회의 초청연설 추진은 상ㆍ하반기 각 한 분씩 당초계획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각종 의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결된 의안의 조기 이송, 매 회기별 의안 처리 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의 민원은 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면질문은 248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정보의 공유를 위해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는 물론 도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상황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의회운영 관련 법규집 발간은 5월에 완료하여 배포하였고, 제7대 도의회 전반기 정책발언집 발간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회기 예고제 운영 및 보람의정 구현을 위해 회기운영 예고 및 결산을 확행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도민 생활현장 체험봉사활동도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입법ㆍ연구활동 지원 및 의정 기록관리입니다. 도민 권익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 지원은 의원발의 입법 지원 19건, 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 작성 지원 15건,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보조자료 조사ㆍ지원 등 9건, 정부 및 지자체 입법 등 자치제도 동향 제공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개 의원연구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정 해설시리즈도 지속적으로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회의록 발간 및 관리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기록관리ㆍ속기환경 개선을 위해 컴퓨터속기 환경정착 및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속기사 기능향상 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ㆍ답변, 인터넷시스템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의원 연찬ㆍ연수 및 국제교류ㆍ의정행사입니다. 의원총회 및 의정대표협의회 운영은 정례 의원총회를 1회 실시하였고, 의정대표협의회는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정례 연찬회 운영은 9회를 실시했고,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해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단과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연초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추진도 2개 상임위원회가 당초계획대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는 제7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도의회 개원 52주년 기념식 행사, 제10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 행사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연찬교육 및 사기앙양입니다. 직원능력 계발을 위한 연수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였고,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도 직원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등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의장 표창 우수ㆍ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포상을 확대 추진했고 사무처 직원 춘계 체육대회 개최,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 사기앙양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시책은 더욱 더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의사당 공사 마무리 및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의사당 건물 증축은 33억 6,000만 원의 계속비 예산을 들여서 9월에 준공했습니다. 현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18일 준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이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화장실 개선을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주일 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 빠르게 추진을 해서 이번 정례회 중에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정보통신 인프라망 구축입니다.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사당 청사 광케이블 구축은 10월에 완료를 했고 각 사무실 케이블 구축도 완료를 했습니다. IP폰 설치도 11월 5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와 도청과 우리 의회사무처를 서로 모두가 호환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화요금도 상당히 절감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절감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는 금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는 디지털 카메라 설치 5개소를 9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청사 환경미화 정비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내 유명화가 미술작품을 임대해서 게첨하였습니다. 4점 중 3점은 유료로 420만 원의 임대료를 들여서 했고, 본관 4층 본회의장 앞에 있는 작품은 무료로 저희들이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무처장님,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께 지목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을 하는 주체로서 그 역량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다 해주시는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 부서별 직급별 정ㆍ현원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의회사무처의 총 현원은 74명, 과결원 1명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일반직이 44명, 기능직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능직 29명의 분포비율은 본청에 비해서 기능직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본청에 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히 얼마나 높은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이죠?

예, 좀 높은 편입니다.

직급별 표를 보니까 본청에 비해서 상당히 기능직 비율이 높은 데 비해서 급수 조정은 7, 8, 9급 그리고 본청의 기능직 급수 대비해서 이 표를 볼 때 상당히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7급이 8명, 8급이 15명, 9급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 역할을 하는 의회사무처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는 기능직이 분포비율로 봤을 때 기능직 대비 직급별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우선 기능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보다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희 의회사무처에 우선 집행부에는 없는 속기사가 상당한 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급도 직급 분포비율을 기관별로 정하다 보니까 전체 7급이 몇 명이 필요하고 8급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 6급이 전체 기능직 분포비율의 4% 그다음에 7급은 9%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급을 높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금년도에도 하나 높아진 게 있습니다만…….

애초에 입사 시에, 본청하고 사무처하고 기능직 입사를 할 경우에 구분해서 입사를 하죠?

구분되어서 입사를 합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사무처의 기능직은 사무처장이 공채를 하든가 뽑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볼 때 도의회사무처에 기능직으로 입사할 경우에는 본청으로 가는 등의 인사교류 전혀 없이 입사 때부터 퇴직 때까지 사무처에서 근무해야 되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집행부와 서로 동의가 있으면,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보인사는 가능합니다.

인사는 가능하지만 본질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본청과 사무처간에 인사교류가 거의 불합리하다기보다는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사무처의 기능직 분포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의회의 위상과 그리고 본청과 사무처 직원들 간에 직급 격차로 인해 불합리하다는 느낌까지 드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본청 대비해서 의회사무처의 직급률이 지금 7급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의 위상이라든지 능력과 상관없는, 상향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다 중요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제도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불합리하게 또는 억울하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상향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직급별 현황이라든지 본청과의 인사교류 문제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진기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집행부와도 때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번 운전기사요원 중에 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을 때도 그 직원을 과연 우리가 10급이나 9급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력 있는 사람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좌하려면 이미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받은 바도 있고, 앞으로 직급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의 의회의 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일정부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런 연구를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처장님이 계시는 동안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입니다. 각 시도의회 의원 정수 및 사무직원 정원 현황을 보면 의원 보좌관이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현황을 보면 의원당 직원 수가 최고는 3.42, 평균이 2.10 그다음에 강원도가 1.83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실례로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만 6급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는 6급이 현재 없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 6급 3명을 증원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고 또 이들로 하여금 도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질의 또 이른바 도의회의 질문ㆍ질의자료 전담요원으로서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 보좌기능만이라도 보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견해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유순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고민은 의회사무처의 직원들도 강원도청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속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 정원 속에서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직원이 늘어나면 집행부의 어딘가는 또 그만한 인원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상당히 협의하는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번 행정조직개편 때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서 다른 데 많은 인원들이 감축되었습니다만 감축을 되도록 시키지 않고 저희 의회사무처에는 7급 공무원 1명이 감축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7급 공무원도 감축은 되었지만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남아있어야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정원이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74명으로 한 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전국적으로 의회를 비교해 봐도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끝에서 네 번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른 시도만큼 많이 올리지는 못 하더라도 차츰차츰 1인당 직원 수가 높여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초 쯤 지금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조직개편이 한 번 더 있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연말부터 집행부와 계속 조직관리 분야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아직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기획행정위원회가 물론 업무가 바쁜 줄은 알지만 그렇게 한 위원회만 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처장님 말씀 믿고 또 다음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과 아울러 업무보고 11쪽과 18쪽을 모두 합쳐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는 도의회 홍보 및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또 18쪽에 보면 열린의정 실현 강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도의회 월별 견학 및 방청인 내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1,461명으로 나타나 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올해는 10월 말 현재로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7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의 내방인이 어떻게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건지, 내방인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 내지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도의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직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담당관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신창근입니다. 유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쭉 분석해 보면서 매년 늘어나야 할 방청객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선거철이 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쭉 분석해 보니까 2006년도에 또 줄었었습니다. 줄어든 것 보니까 그 때도 지방선거가 있었고 2008년에도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선거 관련된 해는 방청이 줄었습니다. 방청에 주로 오는 인원 보면 교육청의 학생 수는 꾸준한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지역에 계시는 각종 유권자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의정활동을 보이시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철에 선거법 이런 것 관련해서 자제하시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저희도 작년에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열린의정을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선거 관련된 해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유권자를 모셔다가 방청시키는 기회를 자제하시다 보니까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의사당도 새로 증축되고 여러 가지 변모된 면을 보이기 위해서 학교 측이라든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의정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그래요. 물론 생방송도 나가고 그 외에 녹화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느끼는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무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폭 늘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과 35쪽을 아울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 5분 자유발언 사후관리 현황 또 제7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결과 사후관리 현황 두 가지 사안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관리체계를 보면 최초의 추진상황 보고는 해당 질문이나 발언을 한 익월 말까지 보고하고 그 이후는 매 6월 말과 12월 말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14일과 15일에 실시한 도정질문의 경우 10월 말까지 사후관리대상조차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정대로 11월 말까지 최초의 보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예견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사담당관께서는 그 소명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저희들이 도정질문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에 31건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정질문 자체로 본회의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연구 검토나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자유발언도 마찬가지이고 도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보냅니다. 집행부 쪽에 보내고 그 자료를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질문한 의원님한테는 그 다음 달 말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 쪽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좀 유념을 해서 이러한 절차에 맞게, 원칙에 맞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책자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다른 관리 안 하는 곳이 너무 많은 데 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자라는 부분을 좀더 열심히 하셔서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회 방문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 9쪽을 보니까 각 시도의회 방문 기념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6개 시도를 다 비교할 수는 없고 강원도하고 전남, 경남, 제주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보니까 주요인사 방문과 일반 방문객, 학생 방문객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념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인사가 방문했을 때는 이게 1만 원이죠? 찻잔 1만 원, 또 전남은 3만 원, 경남은 2만 원, 제주도는 15만 원 이렇게 주요인사한테 주는 기념품 액수가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강원도의회에 누가 방문을 해서 저도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방문객들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가 하고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동일 위원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죠. 받아 보니까 그게 명함집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함지갑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강원도의회를 방문한 손님들은 강원도를 잘 알리는 홍보를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변층에 계시는 분들도 오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격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4종으로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주는 볼펜세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방문객 수준을 나눈다는 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수준을 가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빛찻잔 1만 원 짜리 이 부분은 금액은 1만 원이지만 이게 강원도를 상당히 상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 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3만 원 짜리, 8만 원 짜리, 어떤 데는 15만 원 짜리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념품이 10만 원이 넘으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처장님이 살림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선물일 수는 없지만, 지난번 명함집 같은 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받는 사람으로 봤을 때 계속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저희 강원도도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걸로 만들어라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방문했을 때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우리 손님들이 강원도를 알리고 강원도를 아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걸 소모해 가면서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명함집보다는 학생들 주는 볼펜 있잖아요. 볼펜은 아무나 받아도 사용할 수 있고 아, 의회에 갔더니 의장님이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주더라,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선물을 받았을 때 더 기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저희가 7대 하반기 구성이 7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김시성 위원님도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 강화를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10월로 기억을 합니다. 원구성하면 강원도의회 홍보가…….

원구성한 이후에 한번 언론에…….

원구성도 위원회 홍보, 의장단 홍보부터 이게 다 언론매체에 딱 후반기 구성으로 해서 홍보가 나가는 거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사화해서 보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광고비를 줘서 광고형태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경에 우연히 저녁 10시쯤 집에서 TV를 봤습니다. 11월 초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심의결의안이 후반기 원구성한 최재규 의장님 홍보가 아니고 전반기 의장님 심의하는 홍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알고 있고요, 유선방송에 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필름이 여러 가지로 착오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정을 한 걸로 보고드립니다.

시정하셨으면 지금 제대로 홍보가…….

그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홍기업 처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간단한 것 두 개만 질의할까 합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사료집 발간, 그 밑에 보면 의회수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후반기 의회 구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조그만 수첩을 만들어 줬잖아요. 며칠 전에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거기 보면 연도가 쓰여 있어요, 수첩 위에 2008년이라 써 놨어요. 저희도 이걸 가져가서 집에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어차피 지역 주민들한테 드릴 건데 2008년도 벌써 11월, 12월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2008년도를 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갖다 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도 쓴 게, 안 쓰면 몰라도 써 놓으면 주기가 좀 이상해요. 2008년도가 다 가는데 이제 와서 2008년도 수첩이라고, 그건 월 이런 건 없고 후반기 원구성한 거라든지 전반기 때 만든 것과 비슷하게 변동사항만 바뀌어 있는데, 연도를 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만드실 때도 좀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갖다 주면서 2008년도 수첩을 갖다 주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우리도 입장이 어렵다…….

그게 작성된 현재를 위해서…….

그건 맞는데 그게 잘못된 게…….

의장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8년도에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2008년 1~2월에 갖다 주면 좋은데 이게 10월, 11월에 갖다 주면 2008년도 수첩이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지, 내용은 어떻든 간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인데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8쪽을 보면 서면질문ㆍ답변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연중 서면질문ㆍ답변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면질문한 게 질문의원 또 질문내용 그렇게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은 안 되어 있죠?

예, 답변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의원께서 어떤 질문을 하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사담당관 박용옥입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질문ㆍ답변 시스템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891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 쪽하고 협의과정에서 거기에는 일반인도 들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면질문ㆍ답변 내용에 관한 보안성 문제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물론 서면질문ㆍ답변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의원님한테는 다 드립니다만 실제 홈페이지 상으로는 제목하고 의원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들어가 보기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런 것 한 걸 혹시 보신 게 있나요? 집행기관에서 온 답변 내용을 게시한 걸 보신 게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비밀이 아니라면, 또 도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그게 비밀이라고 하면 한 사람한테 열람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개해도 되는 사항은 내용을 공개해주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들어가 보면 전부 제목만 있어요. 그걸 내가 모르니까 또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앞으로 처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건 우리 도정에 반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 필요 없죠. 일반적으로 공개할 사항은 거기에 같이 공개를 하시는 걸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기에도 계속 사무처에서 거론이 되었었는데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사안 같으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처장님, 지금 의원 40분하고 연구회 각종 관련된 홈페이지 관리를 김승복 씨가 혼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처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강원도 관광홈페이지를 관광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축을 할 때 제가 과장을 했었고 또 국장을 하면서도 그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거기도 전산직 혼자서 그걸 다 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민원들에 대한 답변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의회 홈페이지는 현재 상태로는 전산직이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일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의원님들이 갑자기 어느 사안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가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개인 홍보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인턴직원이라도 활용을 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유순임 위원님께서도 사무처 직원의 적정 수가 어떠냐 하는 질의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 포함해서…….

의원님들 연구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번에 직원 두 명 채용하셨죠?

네 명 채용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비회기 중이라든가…….

그래서 업무적으로 시간적인 공간개념…….

그런 걸 종합해서 하겠습니다만 또 거기 의원님들 연구실에 있는 직원은 한 층에 의원님이 한 분, 두 분 나오신다 하더라도 직원은 분명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도 이동을 시켜서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의원님들 전담 직원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회 신축건물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개인사무실에 계시면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오라 가라 할 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위원회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일하기도 편한데 다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께서 상호간에 서로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생각들을 좀 갖게끔 말씀을 해주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안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재보니까 여기서 내 사무실에 갔다 다시 올라오려면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여직원이 거기 앉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다녀가십시오.’ 했을 때 왔다 가면 10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5분이든 얼마든 일을 시키다 보면 사무실에서 일이 공간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차제에라도 혹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묘미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그래요. 동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간부들이 또 여기에 다 배석을 했고 팀장들까지도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사무처 직원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자기 본분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과 포함해서 연구실과 전문위원실, 위원장실, 회의실 이 동선도 길지만 여기서 이쪽 신관으로 와 있다 보니까 본회의장도 굉장히 멉니다. 그다음에 원래 본관의 엘리베이터도 수요에 비해서 회기 때는 굉장히 좁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무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증축예산과 리모델링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말까지 이렇게 리모델링까지만 실시를 해 놓고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해서 2009년도에 가서는 엘리베이터의 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본회의장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도서 구입을 하시죠?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서 구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요…….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셔서, 여기서 도서 구입비를 증액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뒤에 담당관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 리모델링 등등 있어서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했는데 슬기롭게 잘 참아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의회 의사당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15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원연구실 개소한 것을 보니까 벽면처리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색깔도 좀 추운 색이고, 판넬로 마감을 하다보니까 벽면처리를 기왕이면 따뜻하게 도배를 하시든가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무실 들어가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도 느낌이 춥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추운 감을 느끼는데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따뜻할 때 연구를 하셔서 벽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했다면 도배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충족하지 못했고,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을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남는 일부분을 우선 그보다 더 급한 복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넣지 못했습니다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 존경하는 위원님들 세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회 의장님을 방문했을 때 방문 기념품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직 기념품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방이 개소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씩 올라오시고 있는데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념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종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까지 다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든 서면이든 의회를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방문하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드리는데, 방청 부분도 의원님들이 초청해서 방청하시거나 그렇게 들어올 때 공식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도의회와 시ㆍ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반기가 되고 보니까 상임위도 일부 바뀌고 했지만 시ㆍ군에서 그런 것을 잘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기도 저는 계속 같은 상임위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시ㆍ군에 전달이 별도로 되는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알아서 그냥 챙기는 건지 그런 것을 시ㆍ군에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10월에 도정질문을 지역의 사안을 하나 했는데 지역에 내려갔더니 무슨 얘기냐고 펄쩍 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금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하고 상의를 하지 일방적으로 도정질문을 하느냐, 그런데 보는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용하는 곳이 2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개선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하다, 그럼 이것은 앞뒤가 서로 교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님들이 회의가 있어서 올라오신다고 하기에 이왕 올라오시는 거 예산 심의할 때만 의원들한테 들리지 말고 이제는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 올라오면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서로 교류하면 좋을 텐데 회의만 하시고 내려가시니까 도의원들하고 전혀 의견교환도 안 되고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 제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군에 가면 늘 군수님도 바쁘시고 해서 대화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쪽의 부군수가 되었든 기획감사실장이 되었든 아니면 어느 직원 한 명이라도 좀 소속감이 있어야 가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바쁜데 아무나 붙잡고 이 얘기 저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의원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 연구실이 지하 1~3층에 있다 보니까 부의장님 방 빼고 신규로 직원 세 분이 채용되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저는 지하 2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2층 직원은 아는데 지하 1층, 지하 3층 직원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모르고 손님인지 직원인지도 모르고 해서 당분간만이라도 명찰을 패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 중일 때는 의회 주차장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비회기 중일 때 올라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비회기 중일 때 오히려 차를 주차하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비회기 중일 때는 차들이 더 많아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하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회기 중 의원님들 주차 공간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막 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비회기 중에 불편이 없도록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관련해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시ㆍ군을 우리 도의회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연구실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당 시ㆍ군에서도 의원님들 연구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주문을 하셨는데 우선 저는 금년도에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의원 개인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사업들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 의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했는데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이런 의원들의 복지 문제가 확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더 이상 욕심을 내거나 표현을 하면 언론에서도 좋지 않게 볼 것이고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의원들이 절제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나는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홍보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도의원은 지역을 떠나서 춘천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도의원의 활동사항을 안다는 것은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얼굴을 비춰야 도의원이 활동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일반주민들은 아는 사람은 알아도 도의원이 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굴을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같은 연말에 행사도 많은데 여기 와서 한 달 이상 있으니까 지역행사는 전혀 못 가고, 시ㆍ군의 의원들은 시장ㆍ군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얼굴을 비추니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도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그동안 의정소식지도 종전에 하던 양태를 바꿔서 화보위주로 나가니까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현재 나오는 것이 많이 개선이 되고 확충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의정소식지 문제라든지 특히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만 해도 말하자면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검색을 하려면 자료가 제대로 뜨지 않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활동사항을 보려고 하면 순발력 있는 젊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각자 만들어서 활발하게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솔직히 누가 보좌해 주지 않는 한은 순발력 있게 홈페이지를 운영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인 홈페이지에 그냥 인사말만 있고 전혀 활동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려면 물론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 자료도 넣고 운영하려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아까 의회사무처의 홍보담당 한 사람이 의원 40명하고 도의회 전체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회 전체를 하는 것이고 그럼 각 위원회별로 직원들이 4~5명씩 있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기본적인 모템만 딱 해서 자기 소속 위원들의 홈페이지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줄 수 없나, 관리를 해 줄 수 없는지, 그럼 기획행정위원회다 하면 우리 직원들은 몇 있고 위원들은 열 사람밖에 안 되니까 열 사람에 대한 기본 자료를 넣고 활동사항을 그때그때 집어넣어서 확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홍보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연초 업무보고할 때도, 지금 이번 업무보고도 그렇고 홍보문제를 제일 앞면으로 뺀 이유도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순서 자체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더더욱 우리 의회가 지금 나이를 봐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도민들한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실적 자체를 홍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피드백 되어서 돌아오고 도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해결되는 과정에서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홍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또 다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홍보,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거 다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훨씬 홍보가 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도 좋지만 개인적인 홍보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 주셔야 의원들의 생명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이상하게 과장하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 와서 도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들어가도록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도의원의 또는 강원도의회의 활동사항 홍보에다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 개인 사무실이 설치된다고 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공간이 좁거나 부족하거나 어쨌거나 일단 들어가서 지내보니까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개인공간이 없어서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회기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구상하고 계획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에서 보는 또는 시민단체, 일반에서 보는 부정적인 그런 인상들이 많이 가셔질 것이다 또 우리 의원들이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다만 입주해서 좀 지내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처장님께서 좀 구석구석 살피셔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듣기도 하고 해서 운영위원장님과 지난번에 상의를 해서 각 전문위원회실별로 위원님들 의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받아서 빨리 처리할 것과 또 시간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분명히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을 좀 남겼기 때문에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서별 직급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청에 비해서 의회사무처 기능직 비율이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직급은 상당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 비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근속연수 미달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연수가 찬 직원 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처장님, 지금 관련 실ㆍ국에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그 부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준안을 마련할 때 관련 실ㆍ국에 강력하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직 6급이 1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사무처에는 6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7급, 8급, 9급이 있는데 분포를 보면 8급이 가장 많고 7급도 열악한데, 지금 강원도 총 정원 대비를 보면 6급 이상 일반직이 33%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기능직 6급이 4%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직급별 분포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의회사무처의 직원 사기앙양 구축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의회 위상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정말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자리를 갖춰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어려운 부분은 근속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연수가 찬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관련 실ㆍ국에 주문을 하셔서 2009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의회가 운영되어 오면서 처음 의회가 시작될 때 채용된 직원들이 기능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집행부의 기능직보다는 근속기간이 아직은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별로 대두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급까지는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집행부의 기능직들과 비교해도 근속연수가 차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장님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 앙양에 중요한 문제인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 분들이 신청사 입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고생하신 점을 많이 감안하셔서 오늘 질의를 안 하시는 거죠. 사실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 위원회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소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강원도는 제7대 전ㆍ후반기 도의회가 교차하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실로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밖으로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의정사상 처음 시도한 지역순회 의정간담회를 통해 민생현안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의정을 펼치고자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열악한 의정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했던 의회 신관 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의원 연구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보다 진취적인 의정할동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찰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동시에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의된 사항 중에서 다소 미진하거나 보다 발전적 방향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해서 운영전문위원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오는 12일 5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대천 부위원장 김시성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영칠 유순임 이명열 진기엽 최경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김관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홍기업 총무담당관 신창근 의사담당관 박용옥 기획행정전문위원 서재명 교육사회전문위원 함석근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호 정책지원전문위원 이계동 기록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