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감사사항으로는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4일 건설관리본부 본부장 김규현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김규현입니다.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시민의 대변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부는 지난 8월5일자 시 직제개편에 따라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시설안전부로 편입·통합되어 각종 건설공사 시공업무는 물론, 각종 시설물 및 신천·금호강 관리업무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관리본부 직원 일동은 현장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소홀하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탁월하신 경륜과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 건설·확장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북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정화시설의 개선,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등의 영조물 건립을 추진하였고, 교량·터널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더위가 극심했던 올 여름 신천물놀이장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피서지를 제공하여 기대 이상의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어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 50여 개 건설사업 중 10월 말 현재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7건의 공사를 준공하였고, 연내 19건의 건설사업을 추가로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완벽하게 추진하여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수주와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건설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선진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다음은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협 관리부장입니다. 석정태 토목부장입니다. 김수경 건축기전부장입니다. 허운열 시설안전부장입니다. 이재모 관리과장입니다. 신기준 보상과장입니다. 서영종 토목1과장입니다. 이기섭 토목2과장입니다. 정우상 토목3과장입니다. 양장윤 토목4과장입니다. 서창환 건축과장입니다. 차승현 기계과장입니다. 박상철 전기과장입니다. 남정문 조경과장입니다. 성상우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종현 배수운영과장입니다. 김영기 건설시험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저희들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8월5일자로 구조조정 및 시 직제개편에 따라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시설안전부로 편입, 확대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구는 관리부, 토목부, 건축기전부, 시설안전부 4부 12과 1실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210명이고, 현원은 213명인데 파견이 5명 나가 있습니다. 현재 실 인원은 2명이 결원입니다. 6쪽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입니다. 일반관리경상회계가 176억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가 75억 원, 재배정사업이 2,54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시설 154개소, 지하상가 2개소, 시유건축물 157개소, 도합 313개소입니다. 이 중에 안전등급상에 있어서는 보수·개선이 필요한 D등급, E등급은 없습니다. 하천시설물 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국가하천 금호강, 지방하천 신천이 있습니다. 신천유지용수 확보시설입니다. 신천유지용수펌프장에 펌프가 3대고, 송수관로 9.1km, 수위유지보가 14개소 있고, 1일 10만 톤 수량이 공급되고 있고, 지산하수처리장에서 2만 5,000톤 방류되고 있습니다. 재해방지시설로서 빗물배수펌프장이 12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건설을 위해 건설현장 지도·감독역량 강화와 시민의 불편 적극 해소로 완벽하고 품격 있는 건설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입니다.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국제입찰 시에 추정가격 222억 원 이상 적극 지역업체에 많이 수주될 수 있도록 참여비율을 40% 이상 지도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동 의무도급 시에도 지역의무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70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 발주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수주 현황은 지역실적이 총 발주 대비 39건에 37건 94.8%이고, 금액은 59.7%입니다. 다음은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적극 추진입니다. 역외 수주업체에 지역업체 80% 이상 하도급 계약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것은 현장설명 시하고, 그다음에 계약 후 낙찰업체 지도할 때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가하도급과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행정지도·관리 강화입니다. 하도급률이 80% 미만일 때에는, 법정기준이 미만 될 때에는 꼭 그 이상하도록 적극 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85% 정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현황입니다. 건수 대비 63건에 49건 77.8%이고, 금액은 80.5%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도급도 하지만 사실은 수주한 업체에서 지역건설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일단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지역업체 참여비중도 높이고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비관계는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견실 시공을 위한 현장관리 철저입니다. 건설자재 품질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레미콘 품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 자재관리상태를 수시로 해서 재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운영 내실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주 감리원의 합동점검 실시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 품질지도 및 시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실시 실적은 3,373건, 대형건설공사장 품질관리 지도·점검은 64개소에 80건 지적하고, 68건은 조치완료했습니다. 품질관리 시에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23개소에 40건을 지적하고 36건을 조치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적 건설기법 확대입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입니다. 사용기준은 보조기층 사용량의 10%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공사장에 시공 중인 사업장은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외 5개소에 시공 중에 있고, 그다음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경계도로 건설공사 외 5개소에 시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친환경적 자재 적극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대신 친환경적 자연석 재질로 사용할 것을 상동교～두산로 간에 지금 하고 있고, 보도포장재를 시멘트블록보다 점토블록 등 친환경적 자재를 구안국도～칠곡2택지 간에 하도록 적용하고 있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세륜·세차시설, 방음, 소음확대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 현장행정으로 시정신뢰도 향상에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신천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무척 혹서가 심해서 7월18일부터 8월31까지 45일간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총 이용인원 4만 210명 왔고, 일평균 894명, 최대 4,350명이 이용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 예산 3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현장 VJ특공대 적극 운영입니다. 저희들 2개 팀으로 하는데 1팀은 보상관련 애로사항, 제2팀은 공사관련 애로사항을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현장에서 적극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보상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에 SMS문자서비스를 중간 통보해 주고 있고, 품질시험 등 민원처리 시에 기간 단축과 홈페이지에 공사장별 매월 추진공정을 게재하는 등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및 하천 유지운영입니다. 전체 점검대상은 도로시설 154개소를 비롯하여 313개소에 469건입니다. 실적은 394건을 해서 8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결과·조치는 198건을 지적, 보수·시정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대상은 교량 4개소를 비롯하여 총 12개소이고, 추진실적은 현재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계획에는 15개소의 보수계획을 하고, 예산 요구는 5억 3,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복현고가교 외 35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실적은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상당히 안전에 좀 깊이 있는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조치는 시설물의 안전평가 및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조치로서는 하자보수 통보 및 일부 보수, 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건에 24개소, 예산 8억 3,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휴식과 레저 편의제공을 위해 수변공원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천둔치 수목, 잔디관리와 편의·운동시설 등 보수, 하천둔치 초화류, 신천둔치 꽃길 조성 이런 것은 평상시에 일상적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보수 15종 비롯해서 예산 4억 2,4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신천·금호강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제방과 수문 55개소, 보 17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상 준설, 제방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제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신천 동신교 상류 외 3개소 하상준설공사 외 27건 했고, 기계·전기시설물 및 신천 고무보 개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 유지용수 운영을 위해 물갈이를 월 20회 이상 연 240회 하고, 분수시설을 상동분수 외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위유지보 운영을 아양보 외 2개소를 하고 있고, 아양교 상류 둔치의 산책로 공원 등에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고무보 개체 및 분수·조명시설 보수 등 6억 9,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빗물배수펌프장 유지운영입니다. 대상은 11개소입니다. 내용은 시설 개선 및 기전시설물 긴급보수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75%입니다. 나머지는 연내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예산 1억 8,7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완벽하고 안전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총괄은 51건에 2,615억 원입니다. 재배정사업이 47건이고, 민자사업이 2건이고, 수탁사업이 1건, 특별회계사업이 1건입니다. 준공된 사업은 대구광역시 제1납골당 개·보수, 시민안전테마파크 건립 등 7건에 68억 원을 준공조치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4건에 2,547억 원입니다. 단위별 사업은 방금 총괄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배정사업에 단위사업별 목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뒤쪽에 개별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이 나오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단위사업별 설명목록이 25쪽에 있습니다. 목록이 이렇게 있고, 다음 쪽 단위사업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업단지 연결도로 및 지원시설 구축입니다.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입니다. 현풍면 대리～달성2차지방산업단지～국도5호선에 연결되는 사업장으로서 총규모는 폭 25 내지 50m, 연장 8.6km입니다. 공구는 3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57억 원이고, 국비가 860억 원, 시비가 389억 원입니다. 현재 1공구는 현풍I.C～산업단지 입구까지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입니다. 연내에 준공하도록 12억 5,500만 원을 예산 별도로 요구를 해놓고 있고, 공기는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공구 산업단지 경계도로입니다. 추진실적은 95%이고, 10월 현재 문화재 발굴 완료 등으로 해서 기본적인 공사는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대공사 완료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공구입니다. 산업단지에서 국도5호선에 위치한 공사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1%입니다. 공정이 연말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문화재 관련 관계하고, 그다음에 예현육교 부분에 민원이 발생해서 중간에 공정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공정을 열심히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도면은 3개 공구로 연결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봉무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동구 불로동 지방산업단지～불로I.C에 위치이고, 폭 28m, 연장 1,010m,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83억 원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까지 진도는 95%로서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도면은 여기에도 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 노란 색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2쪽입니다. 팔공로～봉무I.C～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동구 팔공로에서 봉무I.C～봉무산업단지 남단 간에 위치한 도로로서 폭 30m, 연장 1,69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8월에서 2010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91억 원이고, 국비 131억 원, 시비가 46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14%입니다. 지금 현재 순성토 반입, 노체 성토를 하고 있고, 공사 진행하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된 2010년 2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34쪽입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달서구 신당동에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위치하고 있고, 폭 35m, 연장 1.48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399억 원인데 100% 국비입니다. 현재 아직 물량적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고,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 1단계 진입도로 토지 및 보상 협의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 10월달에 토지 분할하고 이런 선행절차가 안 돼서 현재 지금 분할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보상에 돌입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첫째, 백안～와촌 간 도로 확장입니다. 동구 백안동에서 능성동 시 경계에 위치한 도로로서 폭 20에서 30m로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연장은 5,000m입니다. 1단계 진안삼거리～능성동 시 경계까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거의 했고, 그다음 2단계 백안삼거리～진안삼거리 지금 착수해서 시작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12억 원이고, 국비 256억 원, 시비 25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단계는 98%로서 곧 10월 중으로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지금 착수했는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5% 정도 됩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은 11월 중에 완전 준공조치하고, 2단계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매천로～지천 간 도로 확장입니다. 북구 팔달동 매천로에서 칠곡군 지천면 시 경계에 위치한 도로로서 도로 확장하는 구간이 노폭 10m에서 30～37m, 연장이 3,80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29억 원입니다. 국비 314억 원이고, 시비 31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10월 현재 문주육교 기초 설치, 사면발파 성토를 추진하고 있고, 총 공정은 3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예정인데 현재 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 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구안국도에서 칠곡2택지 간 도로 건설입니다. 북구 태전동 구안국도입니다. 북구 태전동에서 태전 우방3차 위치의 도로로서 폭 35m, 연장 74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17억 원이며, 국비 35억 원, 시비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보상해서 3차에 걸쳐서 보상하는데 3차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정해지고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공정을 진행시키는데, 현재는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도시기반 확충 도로 건설입니다. 팔공로～공항교 간 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장은 팔공로～불로I.C～공항교 간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24억 원이고, 국비 204억 원, 시비 5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덧붙여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 설계되기 전에 사업비부터 먼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실시 인가받고 설계하고 전부다 하는 선행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를 못 쓰고 첫 해에는 명시이월, 그다음에는 사고이월까지 해오면서 본격적으로 보상이 되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하는 기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역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 보상부서 직원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장 가서 합동작업을 하면서 기간을 한두 달 앞당겨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을 봤을 적에는 좀 뒤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된 공기 내에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상동교～상동네거리 간 도로 건설입니다. 상동교에서 수성구 상동네거리에 위치한 도로로서 폭 16m～29m, 연장 771m입니다. 이것도 공구가 1공구는 시비사업이고, 2공구는 민자사업으로 2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공구는 90% 공정이고, 2공구는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예정인데 현재 교량 위하고, 그다음에 상동교 하단 도로하고, 두산로에서 신설 교량으로 오는 도로의 차 소통을 정상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정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까지 부대공사하고 다 마무리되면 고산골에서 나오는 박스도로만 연결되면 100%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 준공 차질 없도록 하고, 특히 이것은 공사보다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거기가 교통에 상당한 체증적인 지역이고,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소화해 가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잘 극복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가 되면 교통흐름을 경찰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강창교 확장입니다. 이것은 강창교 교량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24.5m에서 50m로 넓히고, 연장은 300m 되어 있습니다. 교량을 넓히다 보니까 접속된 부분에 연장이 280m 정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80억 원이고, 시비가 124억 원, 국비가 16억 원이고, 도공에서 140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7% 진행되고 있고, 공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은 공기는 200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죽곡1지구는 지금 거의 입주가 되고 있고, 죽곡2지구는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한다 이러는데 거기에 다 입주가 완료되게 되면 그 부분도 교통 체증이 상당히 부담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공원 서편 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유통단지에서 검단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폭 20m, 연장 62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8년 12월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1억 원 전부 시비입니다. 현재 공정은 87%인데 저희들 연말 공정을 하는 것은, 주된 공정을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주택가와 밀집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연접 부분에 민원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하는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잘 극복하고 현재 다른 문제없이 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쪽입니다. 월곡로～성서공단 간 도로 건설입니다. 월곡로에서 성서공단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폭 35m, 연장 55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46억 원인데 순수 전부 시비입니다. 현재 일부 1차 보상을 하고 있고, 2차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사는 본격 착공을 못했는데, 한 5% 정도 되어 있는데 보상업무를 빨리 마무리 짓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0년 9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계된 구마고속도로 공사하고 다음에 성서공단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신성섬유～구마고속도로 간 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월암동 구 신성섬유에서 구마고속도로 월배육교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폭 30m, 연장 43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달부터 2009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6억 원이고, 국비 34억 원, 시비 72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 63%이고, 내년 1월 준공예정인데 이 부분은 고속도로의 박스관계하고 연계된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이 공정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마고속도로 공정과 연계해서 하되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공단지역의 근로자 출·퇴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구간은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까지이고, 폭 35 내지 60m이고, 연장은 1만 440m입니다. 터널이 5,304m입니다. 기간은 2007년 12월에서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624억 원이고, 민자가 2,444억 원, 국비 345억 원, 시비가 83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2%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지난번 문화재 관계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분이 조금은 과잉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고, 잘 이해를 시키고 문화재 발굴에 차질 없이 지금 공정을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특히 민원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민원문제가 잘 풀리고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물～신천구간은 2011년 세계육상대회 대비해서 우선 개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환경 정화 및 하천시설입니다.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달성군 현풍·유가·구지면 일원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1공구는 처리장 처리시설이고, 2공구는 차집관거 사업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억 원이고, 국비 630억 원, 시비 27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은 60%입니다. 현재 다른 큰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입니다. 환경자원 관계는 매립시설, 자원순환시설, 전처리시설 3개 사업장이 연결된 사업장입니다. 먼저 매립시설장은 위치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입니다. 확장을 58만 5,000㎡에서 105만 3,000㎡로, 46만 8,000㎡를 더 넓히는 사업장입니다. 기타 시설은 관리시설, 유량조정조, 순환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6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23%입니다. 2010년 9월까지 준공되는데 쓰레기 매립에 지장 없이 공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원순환시설입니다. 이것은 다사읍 방천리 163번지 바로 방천매립장 밑 하단에 제방도로 있는 쪽에 넓은 분지현장입니다. 자원순환시설단지 조성하는데 면적이 32만㎡입니다. 대단위 수목공간, 주민운동시설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시설부지 조성과 진입도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8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19%입니다. 현재 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그다음 전처리시설입니다. 서구 상리동 2-1번지 옛날 구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현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침출수 처리시설 1,350㎥/일이고, 공사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8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7%이고, 이 현장도 다른 문제없이 예정공정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 현장이 연결된 공사장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묶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2,032억 원인데, 국비가 429억 원이고, 시비가 1,603억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면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풍선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이고, 거기서 이렇게 가면 죽 풍선 되어 있는 녹색부분이 자원순환시설단지이고, 노란부분이 매립시설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각에 있는 부분이 전처리시설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입니다. 달서구 장기동 무지개공원에서 월성동 성서4차단지 입구까지의 사업장으로서 박스를, 연장 1,800m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5월부터 2007년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억 원이고, 국비 40억 원, 시비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발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정공기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66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등 건립 및 지원시설입니다. 대구시립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덕동 375번지 일대이고, 대공원 내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연면적 2만 326㎡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실과 수장고, 문화교실 등이 되고,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80억 원, 시비 123억 원, 민자 55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2%이고, 2010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스타디움 진입로 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시립미술관하고 범안하고 연결되는 그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삼덕동 295번지 일원이고, 폭 50㎡, 연장 1,26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이고, 2011년 3월인데, 세계육상대회에 맞추어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6억 원이고, 국비 208억 원, 시비 268억 원입니다. 현재 아직 공사는 못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큰 민원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대구대공원 외환들지구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도 시립미술관과 대구스타디움 진입로 현장이, 같은 현장이 연결된 연장입니다. 삼덕동 295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규모가 8만 7,922㎡이고, 주차장은 367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 조성 진입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5월에서 2010년 3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9억 원이고, 시비 249억 원, 전체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보상이 일부 이뤄졌고,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다른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대구사격장 건립입니다. 북구 금호동 7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조성이 19만 1,300㎡, 진입도로가 연장 1,648m가 되겠습니다. 사격장과 본관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08년 11월인데, 사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사격연맹의 모든 검사받는 과정까지, 경찰청의 허가받는 과정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95억 원이고, 국비 225억 원, 시비 270억 원입니다. 공정은 100%로서 지금 준공했고, 본청 문화체육국에 인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은 사격연맹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북구 금호동 609-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1,849㎡로 되어 있고, 주차면수는 306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에서 2008년 11월까지. 지금 이 사업장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 90%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주된 공정이기 때문에 다 되었고, 주변에 부대공사가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하수처리시설이 당초 설계에 좀 보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그것 되는데, 11월 중에는 준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노인건강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달서구 이곡동 1325번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743㎡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게이트볼장 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에서 내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국비 15억 원, 시비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이고, 예정공정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대구뉴만국제학교 건립입니다. 봉무동 335번지 일원 이시아폴리스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1만 1,30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교사동, 기숙사동, 체육관동, 유치원동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8년 2월에서 2010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6억 원이고, 국비 98억 원, 시비 98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다 마무리되어 있고, 지방기술설계심사가 다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시아폴리스 입주시기와 이런 것도 나중에 사업 진행하면서, 학교개관 운영하는 것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가면서 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대구체육관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산격동 1427번지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4,735㎡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 2월에서 2009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이고, 국비 10억 원, 시비 24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하면 이것도 예정 공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80쪽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구간은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이고, 사업내용은 입체횡단시설 21개소, 측면도로 16㎞, 완충녹지 14㎞, 사업기간은 2006년 1월에서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629억 원으로 공사비 3,038억 원, 보상비 3,591억 원입니다. 참고로 전체 철도공단의 본선공사하고 총괄해서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면 1조 3,10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실적은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중에 있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이달 중에 공사 발주해서 지난 금요일날 입찰공고가 나있습니다. 12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줘야 자료 요구를 하지, 자료 요구해도 주도 안 하고.

자료 요구 없으면. 있습니까? 지용성 위원 하십시오.

신천하수처리장 사업소에 6차 태양광 발전소 있지요? 6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차부터 해서, 현재 준공이 2월25일날 6차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6차까지 해서 발전현황하고, 현재 추진내용을, 언제까지 합니까? 몇 차까지 합니까?

현재 6차가 마지막입니다.

발전시설해서 얼마나 수주가 되었는지, 그것 분석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2007년, 2008년 하수도 관, 있지요? 썼는 것, 600㎜ 이하입니다. 600㎜ 이하 관 썼는 것, 어떻게 시험했는 것하고, 했는 실적하고. 현재까지 얼마 썼다는 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지용성 위원님이 방금 자료 요구했는 것, 되겠지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앉으시지요. 본부장님.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건설업체의 하청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원청과 하청에서는 지하철은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의 협력업체 등록, 이런 용어 또는 참여를 통해서 지하철이 하고 그러는데 공사 발주에 관련된 감시·감독권, 건설관리본부에서 최근에 1년 동안 협력업체 하청과 관련된 시정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조치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자체에서 현장의 감독관이나 자체 관리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개선한 사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하도급 하는 그 절차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에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지도업무 범위에 들어가니까 하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하청에 의해서,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들이 이뤄지는 것을 혹시 현장에서 지도했는 실적이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감독권한이라고 하면, 재하청에서 완벽하게 이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의 속성상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보니까 하도급 수주했는 회사에서도 이것은 자기들이 오픈을 안 합니다. 이것은 일단 특별히 계획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무슨 확인을 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된 부분은 사전에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실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본부장께서 2004년도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4대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설업체와 일부 공직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랬는데 그때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였습니다. 모 공기업의 직장협의회하고 일부의 공직자가 근무지를 이탈해서 대구시의회에 농성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건설 관련 공무원노조에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시정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직장협의회에서 1,2,3층 시의회를 근무시간에 점거해서 농성한 사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서 보면, 일부의 공직자 비리, 최근 징계 건수, 이런 것이 어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투명성, 또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점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본부장께서는 감사관을 역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정부종합감사를 직접 수감을 했습니다. 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기 전에 시의 감사관을 하면서 감사원에 7년 만에 정기, 기관운영합동감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수감해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감사관 하면서,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본부에 와서 업무 수감을 하면서 공사현장의 비리 때문에 문제가 도출되었거나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전에 과거의 사안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현 시점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복무기강을 해서, 또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방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독관의 입장에서 시방서 기준해서 이것이 원청과 하청업체 간에 수량이나 단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나중에 끼워맞추기식으로 보고를 받는다든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건에서 제대로 집행기관이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과거에 그런 문제로 한번 지적을 하니까, 답이 없어요. 시의회가 무슨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받았고, 개선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끼리 덮어놓고 적당히 그냥 무마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업체가 참여해서 하청과 원청, 재하청, 특별한 어떤 이면계약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가 지적을, 답변이 전혀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근무를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밖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자체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시립미술관하고 상인～범물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수탁사업 말고, 특별회계 사업 한 가지는 뭡니까?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철도공단에서 돈이 오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목적 달성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데 보면 우리 시비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

그것도 고속철도변사업이요?

예.

아닙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고서에 말이지요?

예.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100% 철도공단 사업입니다.

80쪽에 보시면 사업비에 괄호부분, 본선사업 총사업비가 1조 3,000억 원 조금 넘는, 사업비가 6,600억 원이고, 2,300억 원 해서 비고에 보면, 괄호 내에서는 대구시 집행 공사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집행 그냥 하는 것입니까? 대구시가?

그렇지요.

사업비 중에 이 부분은 대구시가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는 관계 부서가 직접 발주를 하는 것이다?

예. 그것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을 하면, 전체 주변정비 총 사업비 6,629억 원의 공사비가 3,038억 원 하면, 이것이 우리 시가 위탁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시가 살림살이 다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특성상 본선하고 맞물려서 공정상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 2,325억 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앞에 질문했던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렸는가, 본부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어떤 메시지인가는 인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립미술관 공사비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시립미술관 총사업비를 6,800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663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171회 임시회, 오늘 680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시비 106억 원인데, 오늘 보고서에는 시비가 12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설계비도 지난번 171회 임시회 때는 59억 원인데, 오늘 66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것이 지난번 건설환경위원회 보고서류입니다. 171회.

예.

그다음 그 밑에 대구시립미술관 진입도로 건설도 지난번에 총 사업비를 보고하실 때는 230억 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길이가, 원래 길이가 860m에서 1,260m로 좀 늘어나서 이 사업비가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외환들 주차장 공사비도 그때는 249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같네요. 이렇게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건립에서 설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민자는 그대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달에 업무보고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조정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현장의 공사장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에 수반되는 정책 결정은 시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이 조정되어서 내려왔는 부분인데 우선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처음에는 넓이 27m, 연장은 860m에서 B=50m, L=1,260m로 해서 230억 원으로 불과 한 2,3개월 전에 보고하셨다가, 476억 원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말이지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초 도시계획의 폭이 B가 50m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 세계육상대회에 맞춰서, 개관해서 맞추려면, 도저히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는 전체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본청 정책부서하고 처음에 조율할 때는, 반폭 해서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는 미술관 진입도로인데, 명칭을 대구스타디움 진입도로 이래서, 2011년 세계육상대회와 연계한 사업으로 개념을 재정립해서 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국비예산을 따가지고 왔어요. 그 돈이 추가되면서, 노폭을 27m 하던 것을 50m로 확장해 넓혀졌고, 연장이 860m에서 1,260m 끝까지 연결을 못 하던 것을 연결지어놓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08억 원 내시가 되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립미술관 건립 진입도로를 넓이 50m에서 길이 1,260m, 육상선수권대회 연계해서 이만큼 투자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정책 결정.

정책 결정과. 그다음에 민자유치사업 본체 건설사업비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680억 원, 663억 원. 설계비도 좀 바뀌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BTL사업인데.

BTL사업인데, 이것은 미술관을 짓는데 전문미술협회하고 자문을 받고, 전부 업무를 할 때 사전 심의, 협의를 받는데, 시립미술관의 설계가 옛날에 이뤄지다 보니까 공사단계에서 재점검한 결과 미술관을 보관하는 수장고 기능이 없답니다. 없어서 앞으로 수장고라고 하는 지하 부분에 기초공사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고 보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수장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부분하고, 옛날 당초 설계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정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철탑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설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같아요. 8억 7,600만 원인데, 그런 것들의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시면서 진입로의 경제적 투자가치 문제 이런 것들은 시행부서에서도 정책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효율성 있는 부분은 제고를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하시고, 완급조절을 좀 하셔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도시 경쟁력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공사수주현황 08년 10월 말 기준 총 발주건수가 39건, 금액은 415억 원입니다. 이 총 발주범위가 어디에서 발주했는 것입니까?

총 발주는 조달발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본부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 전체 발주입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한 겁니다.

본부.

예. 시 전체가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 소관한 사항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업체가 대형건설공사를 수주했는 것이 37건, 금액으로는 248억 원입니다. 그지요?

예.

대충 보니까 한 6,7억 원쯤 되는데 대형건설공사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1건에 6,7억 원씩 이렇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봐서 이 금액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정합니까? 그리고 2건 정도는 빠졌는데, 2건을 이렇게 금액적으로 보니까 167억 원쯤 되네요? 이 167억 원쯤 되는 금액도 70억 원 이상～222억 원 미만 같으면 공동도급 지역의무비율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높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공사입니까?

예. 공사 대상사업은 별도로 제가 목록이 준비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업체들이 수주했는 것 밑에 보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건수에 금액 이렇게 대충 봐도 하도급 금액이 08년 10월 말 기준으로 321억 원인데, 49건 같으면 이것도 한 6억 5,6천만 원 정도 되지 싶은데, 거의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금액이나 하도급 금액이나 건당 금액이 6,7억 원쯤 되는 것으로 봐서 크게 우리 지역에 얼마나 건설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점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지역제한이 가능한 것은 100% 지역업체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22억 원 이상이든지 300억 원 넘어가는 공사들은 70억 원～222억 원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에 따라 하고, 그다음에 300억 원 이상 최저가 입찰하는 것은 그냥 지도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법정기준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40% 이상 했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한 85% 수준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안 되는 것은 특수공정이든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은 불가피하게 외지업체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체사업비 실적수주 건당 한 6,7억 원 정도 되면 지역건설업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 금액이 어떤 패턴이 있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업금액이라는 것은 사업별 개요에 따라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하니까 이런 거지, 일률적으로 한 6,7억 원 정도 된다는 그 흐름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 아까 외지업체 2건 했는 것은 건수가 적은데 금액이 비중 있다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큰 것은 주로 222억 원 넘어가는 국제입찰이든지, 안 그러면 큰 공사 같으면 지역에서 수주하는 경쟁이 좀 처지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외지업체가 수주되는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하도할 때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의 종용을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있는데, 처리건수가 39건인데, 처리완결된 것이 37건, 2건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처리됐는지 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주요요지가 없어서 다음에는 간략하게 주요요지를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 147쪽에 보시면 상임위 활동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동료 위원님 한 분에 대한 파동고가교 주변의 환경저감대책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은 없었습니까?

예. 금년에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특별히 그렇게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의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답변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6쪽 보시겠습니다.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313개소, 469건의 시설 중에서 394건의 대상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우리 도로시설이나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2회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건축물에서는 매년 1회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결과에 보시면 매년 한 50% 정도 계속 이렇게 198건 지적받았는데, 지적되고 조치사항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매년 50%씩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시설물이 상당히 위험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사항이 잘 조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법정기준연도가 조금 도래가 돼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수,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처럼 항구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300 시설을 동시에 이렇게 해버리면 2년이면 2년, 3년 주기로 새롭게 하면 되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늘 일정 순환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법 기준에 의해서 보완·보수하는 것이 저희들 이렇습니다. 만일에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은 시설 안전진단 후 2년 이내에 보수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점검을 해서 한 50% 정도 지적이 되면 이 시설 관리하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도점검, 시정 조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정밀진단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복현고가교 등 35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정기준을 지켜서 예산 확보해서 법정기한 내에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적 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다가 차 1대가 난간을 부술 수도 있고, 또 보도블록 깨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사소한 부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점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쪽을 보시겠습니다.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기간이 09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57억 원이고, 금년 7월 171회 임시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비가 180억 원 감소한 57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4개월 늘어난 09년 8월로 되어 있고, 사업비 금액이 총 900억 원으로 지난 7월 대비 3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에 의하면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약 9억 원 공사비가 증액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설계비나 공사비 관련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금 아주 세부적인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시차별로 변경되는 물량이나 개요는 별도로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풍하수처리장의 처리장 공사장은 아주 철근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 공사장입니다. 그때 철근가격이 폭등하고 할 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니, 금년 7월에서 지금 11월인데, 321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철근 값이 그 사이에 폭등했습니까?

그 부분이 전부 철근 값은 아니고, 물가 오른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가 전번 보고드린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비교수치를 제가 못하는데, 그것은 챙겨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현풍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 현풍·유가·구지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와 인근 지역 2차산업단지, 달성 신도시에 나오는 하수처리를 전체 다 커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산단에 나오는 것은 폐수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 내에 따로 있고, 이것은 생활하수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공단 산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반 생활하수입니다.

유가지역 이것이 주거지역입니까?

예?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 것은 테크노폴리스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시설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달성2차산단에 나오는, 자체 단지에 나오는 폐수처리시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은 이외에 생활하수는 유가·구지 이런 전체를 커버 다 하는 것으로.

그럼 오·폐수 처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을 처리합니까?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오·폐수 하니까 산업 폐수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풍하수처리장에 산업폐수는 안 들어가고요. 생활하수만 처리.

생활하수입니까?

예.

테크노폴리스 내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시설은 별도 사업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2단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는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서 아마 산업폐수는 산업폐수 대로 처리할지라도 2단계.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 오·폐수는 테크노폴리스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쪽으로 가고, 나머지 인근지역의 생활 오·폐수, 하수 관련해서는 현풍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증감부분에서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시면 대구뉴만국제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뉴만학교 건립사업이 2008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가 137억 원이고, 매입비가 50억 원, 설계비가 9억 원으로 총 19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기 투자금액이 1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투자금액이 하나도 없고,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 내역에 보면 6월달에 설계경기공모가 있고, 7월에 설계용역 착수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은 있는데 금년도분 사업 투자금액은 하나도 없고, 기 투자금액 100억 원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시기가 08년 2월부터 했는데 투자 100억 원이 언제 들어갔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팔공로 관계, 다른 준비가 되기 전에 사업비가 먼저 설정돼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고 뉴만스쿨 운영할 운영자를 모집했습니다. 주로 외국의 기관에서 직접 운영, 외국인학교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별도로 챙기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스위스와 캐나다가 한번 응모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건이 안 맞고 취소된 것이 있었어요. 2006년도 3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자가 스위스 레잔아메리칸스쿨, 그다음에 2순위가 캐나다 퍼시픽아카데미, 3순위가 미국 보스턴 뉴만스쿨 했는데, 그래서 1순위하고 2순위 캐나다가 처음에 돼서 하다가 중간에 협상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행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어버렸고, 마지막에 3순위 미국 보스턴 뉴만스쿨이 MOU 체결을, 지난해 11월 말 연말이죠. 11월30일날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계약서에 설계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라 하는 것은 이미 2006년도에 사업 진행할 때 사업비 확보된 예산을 지금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사고이월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없이도 전년도 이월된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가운데 초·중·고 외 유치원동이 있는데 유치원도 포함됩니까?

예.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에 보면 앞산순환선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설계 변경구간에 선사시대 유적지와 관련해서 현재 이쪽 지역에서는 상인～범물 간 사업에 문화재 지표조사 시에 문헌조사에서도 이렇게 사업지역 인근에 분포한 문화재를 제외했다는 부정의혹이 있는 문화재연구원에 재조사를 재차 의뢰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좀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구두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할 때 지표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40.44km 전 구간을 하면서 신천하고 크로싱되는 부분, 신천 좌안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도로가 기능이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당초 지표조사에는 크로싱되는 부분 700m가 당초 지표조사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심사 VE심사를 할 때 한국도로공사에다 의뢰를 했어요. 설계심사를 하면서 신천 좌안도로～가창 간에 가는 도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공사 간에 시차가 생겼을 때는 공사 해놔놓고 신천 좌안대로로 접속이 안 되니까 그 접속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천 상동교 하단 쪽으로 560m, 그다음에 가창 쪽으로 200m를 연장해서 해라 하는 그 추가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특정 문화재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재의뢰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지표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추가 조사해서 이달 말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이 양반들은 그 추가된 부분을 가지고 이 설계 전체가 다 변경되었고, 문화재청에서 추가된 부분에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해라 하는 이 부분을 전체공사 중심 영역이라고 언론 플레이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상당부분 오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명을 해서 제가 기자실에 가서 해명하는데 상당히 곤혹도 좀 치뤘는데, 그 사람들이 바위그늘이다 이렇게 해서, 성황당 하는 데 대해서 훼손하고 지표에서 고위누락시켰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지구 밖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바위그늘은 지금 4차순환도로에 포함된 구간이 아니고, 신천 좌안대로 구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오인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 지표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전부 총 망라적으로 포함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문화재 훼손이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동교～두산로 간 고가도로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빨리 시공을 해서 상습교통체증구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시개통하고 상당히 교통 정체가 있고, 이후 10월달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 업무보고서에는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구간이 공사금액이 막대한 공사금액인데, 일부 구간은 이중고가도로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교각이 지금 1m 이상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의 처리문제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로 전체 교통정체 측면에서는 본청 해당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인데요. 우선 지금 기존에 공사하고 있는 상동～두산로 간에 도로공사는 원래 당초 할 때는 교각이 2단계 가창 간에 올라가는 위에 오버브릿지가 되는 하에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와보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된 공정을 그대로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됐는데, 위에 그러면 장래적으로 당초 계획 대로 2단계 도로를 올려서 하면 되는데 아마 본청 정책부서에서는 이것을 일단 소통을 한번 시켜보고 소통기능에,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 하면 굳이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2단계 도로의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좀 가치판단이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예타 관계 예산 확보도 하고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청 정책으로 차후로 미루고, 우선 저희들 본부가 하고 있는 지금 기존 공사 교각기둥은 일단 장래적으로 교통수요에 문제가 왔을 적에는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기초기 때문에 미관적으로는 조금 다소 그것이 됩니다만 도로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래적인 대비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선 지금 소통기능 부분은 지금 저희들 당초설계에 없던 상동교 서편에 평면교차하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하단도로 무신호로 통과하는 것을 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러면 본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2단으로 올릴 것이냐, 안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도로를 상동 새로된 신설 1,2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그냥 연결해서 당겨서 가창 빵집 있는 데로 해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소통이 가능하냐 이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은 장래적인 공간적 한계 때문에 대체되는 교통계획은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도로소통에는 이미,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도로 소통기능은 다하고 있습니다. 두산로에서 상동교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지난 화요일날 소통을 시켰어요. 이것 잘못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은 도로 소통을 다 시켰다, 이래서 혹시 체증이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현장에 임시소통해서 소통을 시켜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이 막히고 어떤 구간이 잘 되느냐, 이것을 경찰청하고 협동으로 했는데 현재 해보니까 토·주말, 특별히 어떤 피크타임에 예외적인 상황에 일상적인 교통흐름에는 종전보다는 조금 호전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두산로 방향이나 가창 방향의 교통 체증이 해소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구간이 지금 545m밖에 안 되는데, 체증구간이 545m로 더 연장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통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장래적으로는 그것을 정책적 결정에 판단할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단대로 도로는 그 기능을, 도로 하상 좌안도로를 안 없애고 기능을 유지합니다. 만일에 어떤 교통 소통에 문제가 되면 대체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고산에서 나오는 차도박스 그것만 소통이 되게 되면 충분히 교통흐름에 검증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할 것이고, 또 현재 소통보다는 좀 호전될 것 아니냐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참 그럴 듯하게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현재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확장하고 잘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근본적인 것 뭐냐 하면 가창교 일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동교네거리, 그다음에 저 위에 용계도 있지요? 저 위에 가창 용계?

예.

그쪽 방향에 정상적인 소통이 없으면 여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 하셔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본청 일이다, 여기 일 아니다, 이런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건의하든지 같이 연구해서 해소가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답변이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세 군데 기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자료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 아직 안 가져 왔어요? 자료 내놓으라 하면 빨리 자료를 내주셔야지. 위원님들한테 1부 드려요. 본부장님 묻겠습니다. 12쪽 한번 봅시다. 업무보고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전성배 위원님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900억 원이고, 579억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하는 것, 총괄은 900억 원인데, 579억 원은 1단계 구간의 사업비가 579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통일된 숫자 차액이 아니고, 총괄 사업비하고 단계별 사업비하고 그렇게 좀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됐습니까?

예.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순환골재 의무사항 있지요?

예.

12쪽은 하도급률이 82% 미만 시에 적정성 심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82% 미만 시에 적정성 심사를 해서 통과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자꾸 시간이 가는데, 82% 미만 시에 적정성 심사 해놨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80% 미만짜리 심사해서 통과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거의 지금 최하한선 법적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82% 넘어서. 했는 실적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사 이런 내용을 쓸 필요 없지요. 없는 것을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확대, 순환골재 어떻게 사용합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순환골재.

주로 도로공사 같으면 보조기층제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를 어떻게 생산합니까?

그것은 지금 별도로 순환골재 생산해서 환경 관련해서 폐자재에서 폐콘크리트에서 이런 것을 지금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생산을 어디서 하는데?

그것은 순환골재 생산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사에 순환골재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순환골재 생산회사에 순환골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순환골재가 생산 되게 되면 각 공사현장에 보조기층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공사현장에. 생산회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요처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아니, 보면 일부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환골재를 자체 생산을 한다 말입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할 때 포장아스팔트 내지요? 그 순환골재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사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 확·포장할 때 보면 우리가 아스팔트에 콘크리트가 많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나오면 지금 도급사에다가 순환골재 사용하는 것 법적 의무 맞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제일 문제가 뭐냐. 입도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입도, 그다음에 따르는 그 뭡니까… 골재 생산함량 이런 것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것을 다른 회사 것을 사서 쓴다, 이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예. 지금.

그것은 다 내버리고, 어디 주는지 모르고, 거기 가져가버리고, 거기는 또 사다 쓰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순환골재 쓰면 공사의 품질보증 관계 때문에 어느 일정 자격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습니다. 본부장 말씀 맞는데.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그런 검증된 것에 현재는, 좀 죄송합니다만 쓰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통 보면 큰 회사들은 현장에서 바로 이 프랜트를, 프랜트 간단합니다. 거기서 바로 생산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우리 자재는 갖다 주고. 자, 10원짜리 자재를 우리가 그냥 갖다 주지 싶어요. 지금 예를 들면. 갖다 주고, 거기서 손질 봐서 깨서 입도 맞추고, 그것을 또 사서 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라. 이것은 순환골재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번에 작년에도 우리 김대현 위원이 아주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이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순환골재 쓰는 것도 우리가 없을 때 외부 것 쓰는 것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들 보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현장들 전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사업특성을 봤을 적에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신규도로 개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개체한다든가 이러면 폐아스콘이든지, 폐콘크리트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신설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본부 아니더라도 타 기관들도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대구시 산하에.

그래서 저희들이 폐아스콘 생산업체가 11개 있는데, 그중에 품질 검증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사용가능한 업체, 6개 인증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개 업소를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해서 쓸 것이 아니고, 대형시공사 자체적으로 생산하니까 자체에서 순환골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순환골재라고 이런 말씀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쓰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써 줘야 되고, 그다음 단계에 가서 우리가 없으면 순환골재 10% 선에 맞춘다고 하면 거기 것을 써서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안타까운 생각은 뭐냐 하면, 대구본부에 말고 타 기관에 지금 공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생산하는 것이 다 맞는 자재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생산업체에서 쓰는 것이 5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대구시 산하에서 그런 것을 생산하는 부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써주셔야지요. 그것은 내버리고 다른 집의 것을 사 쓴다, 그것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구시 산하에서도 이 순환골재 문제가, 여기에 따르는 입도 맞고, 품질, 규격에 맞는 자재가 생산되는 부서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사업시행사에서도 그런 능력이 되고, 그 정도의 양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연구해서 규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생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내다버리고 있다고, 돈을 들여서. 그것도 입도가 100mm 미만이라, 골재가. 품질, 규격 딱 맞게 되어 있다고.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돈 주고 버리고, 여기서 돈 주고 사고, 뭔 이런 짓이 어디 있어요? 검토하셔서 그런 분야가 얼마냐 하면 1년에 3만 톤, 5만 톤 나와요. 쓰고 모자라는 것은 타 회사에서 쓰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나오는 것은 버리고, 생산되는 것은 돈으로 사 쓰고, 무슨 이런 것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증되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십시오. 14쪽에 보면 좋은 말씀해 놨는데 친환경 자재 사용. 친환경 자재 사용 중에서도 첫째는 뭐냐 하면 보도블록 친환경적인 것 있지요? 식생 도로블록. 본부장, 이것이 좋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아주 좋고, 여름에 더위 있을 때는 아주 보도블록만 깐 것보다 아주 좋은 이런 블록인데, 뭐가 단점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일반보다는 조금 원가가 비싼.

그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안경도 국산 안경 보고, 외제 안경 좋으면 외제 안경이 비싼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은 돈 많이 줘야 됩니다. 현재 일반 도로블록 2배 줘도 관계없어요.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식생블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시에서.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것 100% 깔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이것은 주차장에도 깔고, 다 깔아요.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풀도 자라는데. 여자분들이 하이힐 신고 가면 빠져서 나오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되, 길목 길목마다해서, 보도블록 말고, 일반블록 안 있습니까? 일반블록 길을 만들어 주라는 이 말입니다. 좋기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100% 식생블록 이렇게 안 합니다. 특별히 입지적으로 봐가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는데 힐이 빠져서 뒤축이 다 까지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서 사람이 지나갈 때 길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니까 이런 난점이 있더라.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에 보면 신천 고무보 개체 해 놨어요. 경대교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고무보 수명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몇 년 간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93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 경대교를? 경대교를 93년도에 했습니까? 93년도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15년입니다.

15년 되었는데, 그렇게 안 되었는데. 15년 전에 무슨 고무보를 설치했어요? 신천에 그것도 없었는데. 본부장님, 이것 그냥 해서 내가 보니까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자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예.

밝혀야지, 뭐해서 좀 나쁘다고 해서 신천에 보를 철거해야 됩니까?

97년 6월12일날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에 엄청나게 이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천과 금호강에 앞으로의 유지용수 이수계획, 취수계획을 다 계획을 새로 세운다는 이 말입니다. 그다음 유지수도 안 있습니까? 전부 복류수 해서 끌어올리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해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선 쓰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지, 한쪽 부서는 우측으로, 한쪽 부서는 좌측으로 가버리면 대구시에 엄청스런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나중에 계획이 나올 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몰비용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요는 그 보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보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 검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해서 잘 하면 1시간, 1시간 반 해서는 이것 별 효과가 없다. 내무부 감사 오면 20일, 30일도 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파고, 위로도 파고 하는데, 완전히 이것 겉핥기라. 참 어렵다.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성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2단 도로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것도 정책적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이 부분은 현재 도로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동네거리에 그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상동네거리 이 시설로 해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이 되어야지, 맨날 여기 도로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체가 자꾸 생긴다, 안 생긴다, 약간 개선되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하면 여기도 정체가 생기고, 이 도로가 아무 쓸모없이 된다. 효과를 100% 발휘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도로를 내봐야.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했잖아요. 그것 지금. 피어(pier)가 고가도로를 이중도로로 한다는 명목에서 고가도로 보강을 다 해 놨다고. 지금. 피어(pier) 자체를.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 뭐 논쟁이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와서 본 위원 말씀대로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소통 확 트이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그 사람들은 책임감 면하려고 도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 있으면 상동네거리에 빨리 정체 해소를 해야 이 도로가 옳게 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본부장님 알고 계시고, 56쪽 보겠습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되어 있는데, 아까 본부장 말씀이 2011년 대비해서 범물～신천 간 도로를 먼저 개통을 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상인 방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예.

그동안 저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쪽에는 지금 내년에 들어가서.

저쪽에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까?

보상하고 있는데, 수용재결이 곧 마무리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1년 대회 때문에, 수성동 쪽으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수성동 살 판 났습니다, 그 동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앞으로 2011년 대회 하면 그 동네 살 판 났으니까, 문제가 있다. 76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빨리 뚫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김대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아니니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그리고 뉴만국제학교, 우리 전성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이시아폴리스 내에, 여기 보면 외국인 자녀들 교육애로거든요. 지금 수요가 얼마입니까?

이시아폴리스에 입주하는 시기가 완료되면 거기 외국 관련 업체들이나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또 상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고, 그래서 교육수요를 충족 못하는 내국인도 같이 넣어서.

아는데, 이것이 중앙부처 교육부의 인가사항입니까? 대구시의 인가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가느냐 하면, 지금 서울도 외국인 고등학교 난리 났지요? 지금 이것 섣불리 만들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독 대한민국 분들은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은 데다가, 유독 대구는 더 높다고요. 이것이 자칫 해버리면,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야 학교 지어주면 끝나지만, 이 기회 때 이야기를 안 하면 또 기회가 힘들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격차를 많이 벌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인학교 몇 명 있습니까? 대구에.

내국인도 아마 교육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그래서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격차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 결국 뭡니까? 사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마는 이것요.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에 여기 자녀 몇 명 있어요? 앞으로 들어온다면 몇 명 되겠어요?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감사기간 동안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태양광 발전시설 보면, 679㎾ 이것 뭡니까? 1일입니까? 365일이네, 1일입니까?

1일 3.5시간의 일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몇 개입니까? 시설이 6차까지 해서 679㎾가 생산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70억 원 들여서 679㎾ 생산한다. 본부장님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화석연료의 한계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시책적으로 투자손익 비율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손익분기점이 안 오겠느냐?

손익분기점은… 태양광 발전 관계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2002년 것 지금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업체를.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천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은 하루하루 기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100% 생산량이 높은 시설이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하고 2007년도 같은 업체일 거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이것 보면 왜 이렇게 가느냐 하면 이런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의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이 다…

같은 업체가 아니랍니다.

좋습니다. 시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테스트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그냥 재생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이것도 좋다고 하면 도입해 보고, 이것도 도입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같으면 이것 아주 구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늘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집열판을 쓰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쓰고, 그때 회사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막 할 것이 아니고, 돈 70억 원이 드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 70%, 지방비 30%.

어차피 국비되는 것 저거가 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30%라고 했습니까?

예.

한 20억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네요?

예.

이런 것,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야에 자꾸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 커지면 예산이 또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1억 원 없어서 못 내는 도로가 수두룩합니다. 1억 원이 없어서. 아까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본부장님. 여기 보시면 전성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졌어요. 여기 147쪽 한번 보십시오. 의회 시정질문 및 상임위 활동시 지적된 사항의 추진현황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안 물었다는 말입니까?

평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상임위 활동이, 감사가 상임위 활동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건설환경위원님들 하나의 지적도 없다, 이 말입니까? 좋습니다. 지적 안 했다고 하니까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계속 오수관로시설 오수관 관계를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관이 난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수관이 자재가 나쁘고, 이것 나쁘다, 좋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오수관로 때문에 지하를 굉장히 오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지하에는 전부 수맥이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물이 조인트가 안 되어서, 차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질질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눈에 안 보이지요. 이것 1년에 대구시 도로공사 수만 키로를 깔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사하는 데마다 이것 안 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능과 품질이 좋아야 대구 업체도 찾고, 경상북도 업체들이 찾는 거에요. 이것이 저질인데 저쪽에, 외부 도시에 좋은 자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재 써야지요. 이 자재 왜 씁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 대구의, 경북의 업체를 쓰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은 성능 같으면 당연히 대구, 경북 업체 써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술이 안 돼요. 그동안 내가 누누이 2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본부장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내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위원 말하는 것 귓전으로 흘리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감사실에 이야기해서 정상감사 시켜볼까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공무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모든 자재는 시험을 해서 하나 하나 거기에 맞는 시험성적표에 의거한 정상적인 제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유착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왜 안 가지고 와요. 자료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의원이 말이야, 명색이. 본부장님 보세요. 명색이 의원이 2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이것 시정조치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지용성이 별나다고? 이때까지 했는 것 작년하고, 그것 정리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자료 가지고 와봐요.

알겠습니다.

작은 것, 이것도 시행 못 하는 분이 무슨 건설공사를 몇 천억 원씩 집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대구시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피고 해서 재료를 옳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국토오염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오수관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쓰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험을 하십시오. 시험이 된다, 안 된다… 계명대학교에 하고 있다고 지금. 계명대학교 자재시험연구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자재시험하고 검증하는 것은 다 거쳐서 하고 있고, 위원님 아마 부실자재가 쓰여서 이음새의 조인트가 세월이 가면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요새 공사할 때는 카메라 장치 가지고도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직이지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카메라 같은 소리 하시네. 누가 몰라서 본부장 그런 답변을 듣고 하자는 것입니까? 왜 작은 것을, 의원들이 몇 년 이야기 했어요? 왜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관계 자료를 전부 내주세요, 정상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말 안 들어 말, 도대체. 하나하나 작은 것 해서 대구시에 이득이 되도록 하려는 것을 의원들이 그렇게 2년 동안, 3년 동안 집중 이야기를 해도 말을 도대체 안 듣는다고. 잘 판단하셔서 빨리 자료를 내주시고. 자료를 왜 안 내줘요? 자료 왜 안 나옵니까?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대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대구건설본부에서 쓰고 있는 자재를 시험을 옳게 거쳐서 눈 감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그러면 거기 문제가 있으면 지적했는 위원님한테 와서 위원님 이것은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의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 여러 위원들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답변이, 지적을 하고 나면, 여기는 집행 부서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면 즉각 즉각 계획단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탁을 맞아서 하는 각 국들과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에서 하는 것은 시의 각 부서에서 최근 재배정 사업이 내려와서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재배정 사업을 시행하는 단순기능이 아니고, 이 사업의 정책결정 꼭지기능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사업을 하다가 근본적으로 검토된 부분에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안별로, 부서별로 그때그때 즉시로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신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계속 공사 같으면 이 공사를 예산 주는 대로 한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해 버리게 되면 그것 하는데, 아까 전에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대구스타디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반폭 포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문화정책국하고 교통국 도로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주장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한꺼번에 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미술관 건물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밑에 무슨 가스관로든지 수도관로든지 모든 관로 매설하려면 그 도로가 인입이 되는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시차적으로 공사진행이 불가하니까 27m 반폭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사실 예산을 반영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책변화가 옴으로 인해서 다시 확장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장에는 민원이든지,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그때 해당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좋게 하려면 위원회… 그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아까 예를 드신, 미술관 같은 경우에 BTL로, 공사비가 늘어서 680억 원 민자로 하는데, 실제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도로 닦는 데만 시비, 국비 해서 500억 원이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가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BTL로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진입도로라든가, 또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했던 돈이 넘어섰습니다. 물론 과거에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다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상임위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건설관리본부 이외에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는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미리 지적이 되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결국은 본 사업체는 민투사업으로 하는 이런 오류를 안 범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사격장 부분도 가보셨지요? 공사하는 분밖에 모릅니다. 대구사격장을 470억 원 들여서 하면서 결국 진입도로 10m, 그 좁은 도로 만들어서, 그것이 사실 사업자 간에 교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없기 때문에,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고 말았기 때문에 나왔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공로 공사 130억 원 불용하게 되었지요?

저희들이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는 불용을 시키되 예산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정산해서 종료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비 관계는 금년에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에 별도로.

재배정을 받아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팔공로 공사 같은 경우 10월달에 이미… 결정이 나왔지요?

예.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정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팔공로 쪽에 가차도 만들고 하는 부분에 파일 박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로타리되는 부분에 화훼단지 몇 집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지간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대집행을 하려니, 강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정을 진행시키고, 최소한의 극단적인 민원을 피해 가면서 일하려 하다 보니까 현장에 애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인데요.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민원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받아서 공기를 당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원리원칙대로만 주장을 해서 민원을 전혀 수렴을 못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팔공로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여기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했던 민원 거기 보면, 단순히 반대하는 민원을 보면, 민원결과가 이제 교통량에 따라서 과다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저도 교통 분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교통량 분석해 놓은 것 자체가 저는 보니까 이것 과다입니다. 분석해 놨던 교통예측량 자체가 굉장히 과다하고, 그래서 실제로 알고 계시지요? 이 지하통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공항삼거리 부분이 불과 거기에서 500m밖에 안 되는데, 공항삼거리가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좌회선해서, 좌우회전하는 도로가 현재의 도로에서도 막혀 있는데, 과연 지하 차도를 200억 원 이상 들여서 300억 원 정도 되지요. 공사를 했을 때 과연 무슨 소통이 되느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과연 올바른 답변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단지 교통량이 되기 때문에 평면화는 불가하다. 닦아야 되겠다. 지하도로로 닦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민원처리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보는 관점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시아폴리스단지가 나중에 완료 후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안로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관문 이런 것까지 봤을 적에 거기에 평면교차하는 것보다는 지하차도로 해서 입체교차 한다는 것은 교통흐름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은 맞다고 보고, 정해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고민을 못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명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건설관리본부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재배정 받아서 투명하게 설치하느냐, 공사를 하느냐, 또한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물론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조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크게 지적받은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없을 동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부터 묻겠습니다. 92쪽 두 번째, 달성2차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있지요? 시굴하고 발굴은 뭡니까? 시굴이 뭐고, 발굴이 뭡니까?

용어적인, 어휘적으로 보면 시굴은… 문화재가 있다는 판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발굴은 문화재가 출토되었을 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92쪽하고 98쪽, 99쪽 한번 봐 주세요. 98쪽에 보면 매천로～지천 간 도로확장 시굴조사인데, 이것이 시굴이 7만 5,262㎡ 나오지요?

예.

오른쪽에 2차가 7만 1,575㎡. 그래서 앞의 것은 뒤에 유찰해서 수의계약되었고, 뒤의 것은 그냥 수의계약되었고, 92쪽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 영남문화입니다.

예.

영남문화재…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굴이 2만 9,000㎡. 어떻게 해서 돈이 8,700만 원 3개 다 거의 같습니까? 시굴 그것이 면적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발굴은 7,541㎡이고, 그런데 시굴이 2만 9,000㎡이고, 이것은 시굴이 7만㎡ 단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역비가 같습니까?

저희들이 시굴은 공사 전체 지표조사해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지역에 문화재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그런 상세 발굴은 아닙니다. 전체 면적이 그렇게.

시굴이 앞의 것은 2만 9,000㎡인데, 약 3만㎡이라고 합시다. 3만㎡인데, 뒤의 것 98쪽, 99쪽은 시굴이 7만㎡ 단위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8,900만 원, 8,700만 원 같으냐? 이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굴이 2만 9,000㎡하고 7만 1,000㎡ 단위 면적 전체적으로 다 파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산재되어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어리어를 정하게 되면 이 중에 문화재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전체 면적은 작아도,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고, 전체 에어리어가 넓어도 실제 시굴하는 면적이 작으면, 이 면적 대비 비례하는 것은… 판단됩니다.

128쪽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지적이 약간 되었지 싶은데 설명이 약간 부족한데 지반차수공수량 감소로 인해서 21억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렇지요?

예.

범어천 오수 차집관거 말입니다.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수 토실 수량 및 지반차수공수량 감소다.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그래서 21억 3,3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다.

이 자료를 챙기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한 판단으로는 당초 아파트 재건축은 발주처에서 우리가 그대로 설계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공정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재건축 지역에 우수 토실 부분은 하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량만큼 줄었는 것으로.

사업량이 줄었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142쪽 봅니다. 교량 야간경관조명 수성교 말입니다. 도시경관중심축 디자인안 용역 완료시까지 중지인데, 언제 된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도시디자인본부 측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중지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위에서 본청에서 다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시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때 도시경관축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하면서 달구벌대로하고, 동대구로하고, 그다음 신천 하천에 아주 중요한 경관축이 되는데, 수성교가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되어서 잘못하면 밀려나가서 돈을 버리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해서 이것은 정책입안 시까지는 이미 투자가 안 되었고 그냥 계약단계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옆에 143쪽 뉴만국제학교 운영권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운영권자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설계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전성배 위원님 지적해 주실 적에, 예를 들면 사업비가… 먼저 그것이 스위스하고 캐나다가 1순위, 2순위가 되어 있는데, 그 지정이 안 되어서 3순위로 뉴만스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148쪽 팔공로에서 공항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 설계용역을 본청에서 했지요? 팔공로에서 공항교.

예.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용역비가.

이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설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설계 넣었는 것을 그러면, 누가 납품을 받았을 때 그 담당자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문화.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서를 납품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 발굴조사는 별도 문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왜.

설계에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감사 지적해서 이것은 따로 분리해라 그래서.

용역 줄 때 용역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용역 설계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서를 납품받을 때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기에 쫓겨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바빠서 본부도 모르고, 그래서 감사에 걸리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액조치됐어요?

예. 감액조치됐습니다.

지금 됐어요? 지금 11월 말일 아닙니까?

예. 지금 조치해서.

11월 지금 감액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158쪽 좀 봅시다. 현재 시공 중인 공사 사용자재 관리실태 및 품질검사 내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용성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하수, 우수, 오수 관종 선정기준이, 2004년 8월달에 관종 선정기준 정했는 것 있습니까? 본부장. 2004년 8월달에 오수, 하수관 관종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정했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전부다 1부 해서 우리 위원님들 1부 갖다 주시고.

예.

그런데 실시설계 시에 적용 관종이 규격별 선정된 세 가지 종류의 관종 중에 가격, 강도, 오수의 종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서 설계 자문회의 또는 설계보고 등을 통하여 선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10월 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158쪽부터 한번 봅시다. 158쪽부터 봐서.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159쪽에 내가 지금 공사명하고 자재명하고 시험종목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보세요. 흄관은 빼겠습니다. 달성2차에 압력관이 외압강도 외 2종, 161쪽에 삼중벽관이 관의강성 외 2종, 162쪽에 VR관 외압강도 외 1종, 163쪽에 파형강관 축방향휨 외 5종, 그다음에 신성섬유～구마고속 이중벽관이 관의강성 외 2종, 164쪽에 PE이중벽관 겉모양 외 8종, 시험종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PE파형광관 밀착력 외 4종, 그다음 168쪽 HDPE관 인장강도 외 10종입니다. 시험종목이 그것까지인데, 지금 무슨 종목 외 10종, 무슨 종목 외 8종, 무슨 종목 외 3종, 5종 하는 시험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합격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 중에 전부다 사급입니다. 사급 하는 것은 뭡니까? 용역을 수주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결정되어 나오는 겁니까? 설계에 어느 회사 제품이 결정되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히 특종면허라든가 자격에 의해서 특종 안 된 것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 나오는 것을, 본청 환경국에서 그것을 결정해 줍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금 설계서 받은 것 아닙니까? 용역설계서를.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마음대로 사급이지만 어느 회사 것을 쓰라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까? 본부장님 이것 보십시오.

예.

지금 보니까 신우산업 인천 것을 2번 썼고, 충남 연기 한국PEM 것을 3종 썼고, 경북 군위 용전 것을 2개 썼어요.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 뉴보텍, 경남 밀양의 한국화이바, 현재 10월 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은 대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용성 위원 말씀처럼 대구 것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서 지금 전부다 타 도시 것을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자료가 2008년 10월 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 해서 나와 있는데 대구 것은 하나 있네. PE이중벽관 대구 업체명 I.D.H입니다. 하나 있고, 전부 미터가 1만 4천, 3천, 9천, 4천 이런데 어떻게 해서 충남 연기, 인천, 경남 밀양, 강원도 원주, 경북 군위, 아까 우리 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구 것은 좋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많이 수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에 적정 그런.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겉모양 외 8종, 무슨 외 8종 하는 그것 시험했는 종목, 시험했는 결과치를, 158쪽에서 170쪽까지 시험했는 결과치 있지요? 시험종목 해서 그 결과치를 우리 위원님한테 내주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신천대로 차량방호난간 개체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호난간 개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 납품하는 업체 있지요?

예.

보통 보면 자재 납품을 하고 난 뒤에, 검사하고 난 뒤에 며칠 만에 돈이 지출이 됩니까? 보통 본부장 생각하기에 오늘 자재가 납품됐는데, 그러면 납품에 따라 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예.

검사는 며칠 만에 하고, 그다음에 돈은 며칠 만에 나가느냐 말입니다. 모든 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특별히 보통 며칠 만에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시국에 며칠 만에 나가야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시설안전관리부로 며칠 전에 합병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납품검수관계는 납품 즉시 바로 하면, 사안에 따라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5 내지 7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다음에 대금은 지금 청구 즉시 바로 지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감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창교 확장하고 있는데 기존 다리는 교량 상판을 들어올리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나 시공에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공법에 대해서 강창교 기존의 확장구간 말고, 기존 교량에 높이를 맞추는 상판을 들어올리는 작업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동대구역 상판 교좌판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고, 시정이 됐고, 또 얼마 전 자료 제출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 교좌판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이 하중 문제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건설본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택시 대기차량이 워낙 많고, 하중 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차량 교행, 정체 차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대구역 상판 교좌판 교체 이후에, 보강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육교 관련해서 복현고가교에 35개소, 17쪽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육교 2개를 철거했습니다. 그지요?

예.

육교 2개 서부시장 육교, 새길시장 육교 84년도에 시행한 것을 6월달에 철거했습니다. 육교는 조립 형태로 설치하는 것 아시죠?

예.

완제품을 갖고 와서 조립해서 하는데, 중간에 기둥이 없고 하중에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보도육교 현황은 지난번 자료를 저희들이 동료 위원께서 제출해서 봤는데요. 이 육교의 안전문제하고 지금 고가도로 팔달교라든가 신천대로의 고가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구시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시민들이 안전으로부터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육교 철거문제는 교통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육교를 많이 하자, 이런 추세에서 육교를 철거하자는 추세로 바뀌었으니까 철거를 할 건가, 보수를 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본부도 현장에 가서 판단을 좀 하셔서 정책부서하고 협의도 하시고, 안전문제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물으려고 했는데 이것 적절하게 자료가 서로 교감이 안 됐는지, 지난번 작년인가 대구 시정질문 때 건설관리본부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대구 부시장이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혁신도시는 턴키방식보다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할입찰방식으로 좀 하라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이후에 다 일괄방식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되면 부시장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관계부서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턴키방식으로 한 건지, 도대체 시의회가 지역사회에 건설경기 부양이나 시민들의 효율성으로 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들끼리 다 집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도 없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것은 부시장도 같고 시장도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밑에 직원들까지 다 동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턴키방식 일괄입찰방식과 분할방식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대형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분할을 해서 각각의 분할방식으로 해도 전체가 각각의 분할방식이나 설계에 의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시의회와 집행기관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최근에 건설관리본부가 기존에 설계나 정책을 결정했다가 대안입찰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과연 정책이 결정되면 좋든 나쁘든 자재 구입도 그렇고, 건설방식도 그렇고,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도 대안입찰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입찰을 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정확하게, 지금 본부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현재 대안입찰이 자료가 없다고.

앞으로 대안입찰도 대안일 수가 있는지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의회에 좀 안내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하청, 원청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히 불편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입니다. 현장에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건설업체나 수요자들에게 물어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벽이 높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체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현장에 가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상식적으로 어떤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많은 표현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이것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요.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합법성, 적격성 여부 이런 것들을 시행부서에서 잘 적용을 하셔서 시의 생산성 제고나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가는데 건설관리본부가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서류로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로 공사 오늘 보고하신 것 너무 방만하게 여러 군데 매년 중기재정계획하고 늘어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 투자된 도로를 연결하는 것들은 미리 좀 하셔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기 투자했는 도로에 비용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의 사업을 제대로 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효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팀별로 그렇게 좀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봅시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별 현황에서 총괄 51건입니다. 그지요?

예.

51건인데, 재배정사업 47건에, 민자가 2건, 수탁 1건, 특별회계 1건, 그래서 총 1조 8,000억 원에 전체 기 투자하고 향후 투자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재배정사업과, 물론 재배정사업이 제일 많습니다만 권한은 일단 없습니다. 재배정 받아서 수행하는데, 지금 하여튼 업무조직상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토목도 토목1과, 2과, 3과까지 있다가 지금 4과 있고, 건축부장하고 전기과장하고 이렇게 죽 있는데 조직상에 업무 부하는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수요와 인력을 하면 좀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 걸리죠?

구조조정, 기구 단축하는 이런 측면에 해서 자꾸 감축되고 있는 인력이다 보니 실 수요인력이 충원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인력 가지고 분배해서 쓰다 보니까, 업무를 분장해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수요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총 건수는 51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재배정하는 사업들의 거의 한 90%가 종건으로 위탁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고려를 좀 하셔서 각 부서별로 너무 업무 부하가 과중하게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적극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방재국도 그렇고, 도시주택국도 그렇고, 종합건설본부도 그렇고, 관급공사의 하도급 비율 70%까지 올렸다 이렇게, 물론 전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 구청별이나 관공서별로 해서 거의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그냥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점검까지 하는 그런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역업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재부분입니다. 이것 우리가 단순하게 토공이나 그다음에 철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계속 점검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급뿐만이 아니고 지금 개인 1군 업체들이 보면 자재를 전부다 서울에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자재가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가격이 틀렸답니다. 조금 차이도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인 자재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지사를 두고,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자재부분을 쓸 수 있도록 적극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아까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점검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지금 우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그쪽에 있는 업체들 얘기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만,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하도급이 70%까지 올라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자재는 전부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거에요. 그리고 자재가 옛날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가격이 틀린다든지 품질이 틀리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군 업체들은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51건에 2조 원 가까운 공사를 하면서 그 자재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써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고, 그것도 이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넘고 해서 빨리 끝낼게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조성공사 61페이지 말이죠. 본 위원이 아마 맨 처음에 자원순환시설을 하면서 사토부분 때문에 조금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의 보니까 사토부분에 거의 매립은 다 끝난 것 같고, 그쪽이 지금 원래 사토 매입비가 예산이 잡혀 있었죠? 그죠?

예.

무대가 70인가 60이고, 매입이 3,40 %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 안 쓰셨죠? 쓰지 마세요.

안 썼습니다. 사토를.

지금 저희가 회의 때마다 점검을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은 예산 절감사업으로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업체가 직접 찾아와서도 그것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잡혀 있던 예산이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사토 반입을 하면서 말이죠. 유대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셔서 수목 할 때, 그 필요한 흙 부분들은 조금만 찾으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관급공사든, 사급공사에서. 그리고 사토업자들은 그것 사토 버리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청소비라도 다 주고 버리고 하니까 그것은 진짜 예산 절감사업으로, 아마 사례를 봐도 될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거고요.

저희들도 설계 수량보다는 사토량을 좀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데, 계획대로는 지금 한 30억 원 정도 절감을 목표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건설관리본부도 칭찬받고, 대구시 재정에서도 그만한 수익있고.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있잖아. 그지요?

예.

어쨌든 이것 분할 추진을 해서 지금 지역업체들은 상당히, 어쨌든 42개 공구로 분할해서 지역업체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역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받게 하려고 종건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보상이 지금 계속 미진해져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동·수성구는 협의보상이, 그러니까 보상을 우선 현재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업무를 철도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수성구는 지금 협의보상단계를 넘어서 수용재결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단계고, 중·서·북구는 지금 협의보상단계에 가 있는데 토지는 한 41%, 건물은 한 40%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개 공구는 어디 발주 나갑니까?

지금 지난 금요일자로 측면도로 5개 구간하고 효목고가도로 해서 6공구를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무리를 해서 공구를 나눈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지역업체에 100%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컨소시엄을 하든, 한 개 업체가 안 되면 두 개 업체 묶어서 하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셔서 열심히 하셔서 평도 좋게 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전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하가 안 걸리도록 그 부분도 체크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아까 관로 때문에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본부장님!

예.

관로현황을 이때까지 했는 것을 죽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 아까 본 위원도 대충 그것 알았는데 충남, 대전, 어떻고, 저떻고 강원도 죽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본사에서 자재를 구입해 보면 안 된다 말입니다. 대구에 주된 사무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사가 대구에 다 있다고. 그것도 대구에 맨 세금 내고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장 없다고 해서 대구 안 된다, 그것은 아니란 이야기지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같은 값에는 우리 것을 쓰고, 품질이라든가 아까 시험종목은 다 통과돼요. 100%.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체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때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선 방향을 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예.

아까 우리 지용성 위원님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상동교～상동네거리 이단도로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건설관리본부장의 입장이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해야 되는 입장, 이유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본청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못 하시면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원래 설계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안 해서 뒤에 교통상에 문제가 돼서 발버둥치지 말고. 알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