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4일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성대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강호 서부분소장입니다. 장경훈 관리담당 김상선 등록1담당 박성환 등록2담당 배달섭 세무담당 손용호 건설기계담당 류경애 서부분소등록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8월7일부터 시 총무과 운수계를 설치하여 차량등록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984년12월8일 차량등록사업소 기구를 설치하여 이듬해인 1985년1월1일 중구 동인동 현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북구 고성동, 수성구 지산동을 거쳐 2003년11월15일 수성구 만촌동 현 청사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서부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000년1월7일부터 서부 및 동부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지역 주민의 민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업무 확대와 열악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서부분소를 달서구 이곡동 행정타운 부지 내에 청사를 신축하여 지난해 11월12일 이전한 바 있습니다. 6쪽에 청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기구는 본소에 소장과 5담당이 있으며, 서부분소에 분소장 및 1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66명에 육아휴직 4명, 출산휴가 1명을 포함하여 현원은 70명으로, 본소에 45명, 서부분소에 22명, 동부분소에 3명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소 및 분소의 분장업무는 본소에서는 일반행정 및 청사관리 등 지원업무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부분소에서는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업무를 제외한 모든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부분소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이전·변경·등록·제증명 발급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억 5,900만 원으로 과태료수입 9억 2,000만 원, 등록수수료인 수입증지 수입 16억 원, 재산임대수입 9,4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5억 4,100만 원으로 인건비 27억 7,600만 원, 경상적경비 6억 6,300만 원, 민간이전비 5,000만 원, 시설비 1,100만 원, 자산취득비 4,1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및 행정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대구에 총 차량등록대수는 88만 9,310대로 전국 자동등록대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말을 기준하여 7,829대가 증가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26대 정도 늘어난 것이며, 대구시 인구의 약 2.8명당 1대, 1세대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셈입니다. 10쪽입니다. 자동차의 용도별 현황은 자가용이 84만 2,493대로 전체 95%이며, 영업용이 4만 4,632대, 관용차량이 2,185대입니다. 차종으로는 승용차가 67만 6,516대로 전체 차량의 76%이며, 승합차가 4만 9,251대, 화물차가 16만 2,259대, 특수차량이 1,484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차량 증감추이를 보면 매년 2% 내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말 현재 0.9% 정도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전국 주요도시 차량등록 현황을 비교해보면 등록대수만으로는 서울, 부산 다음으로 세 번째이고, 인구나 세대 대비를 보더라도 울산, 대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제차 등록은 10월 말 현재 7,875대로 지난해보다 1,550대가 늘어나 작년 연말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일반차량 증가세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체 자가용 승용차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총 등록대수는 1만 4,236대이며, 영업용이 9,725대로 68%를 차지하고 있고, 자가용이 4,473대, 관용이 38대입니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와는 달리 등록대수의 증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주 업무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창구에서 처리한 민원건수가 10월 말 현재 총 94만 2,000여 건이며, 그중 자동차등록 관련이 59만 9,000여 건, 건설기계등록 관련 4만 2,000여 건이며, 등록과 연관된 세무관련 민원 30만 1,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장소별로 보면 본소가 52%인 48만 9,000여 건, 서부와 동부분소가 48%인 45만 2,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의 민원 종류별 처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지속적인 전개입니다.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기존의 신규·이전 민원창구를 늘려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전용 인터넷방을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민원안내 전담 창구 직원을 증원하여 무료대서,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우선 안내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화단에 계절별로 꽃나무를 식재해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밝은 이미지를 주었으며, 민원인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남자화장실 세 곳, 여자화장실 일곱 곳에 비대를 설치하였으며, 잠시 대기하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민원실에 위성방송이 수신되는 42인치 LCD TV를 설치하고, 월간지 4종, 신문 3종, 시정홍보물 등을 비치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청사에 노후시설들을 교체·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소 내에 설치된 외등의 노후화된 램프 및 안정기를 교체하여 동절기 일몰시간 이후에 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민원차량의 잦은 진·출입으로 훼손 등 고무주차 방지턱을 철재방지턱으로 교체하여 반영구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차량과 시설을 보호하였으며, 주차선 및 차량안내선을 도색하여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였고, 노후화된 무정전 시스템 베터리를 교체하여 전산중단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8년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5,452건 9억 1,300만 원이고, 이중 4,569건 6억 4,800만 원을 징수하여 약 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0.5%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서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올해 12회에 걸쳐 700여 건 2억 1,300만 원을 압류조치하였고,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부동산에 80건 3,000만 원을 압류조치하여, 이 중 27건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매년 수회에 걸쳐 송부하여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과년도 과태료 체납이 많은 사유는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아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 또는 압류되어 있더라도 차량을 말소할 수 있는 차량경과말소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가산금 부과근거 등이 마련되어 과태료 징수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 차량등록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각 업무 창구별로 1인을 지정하여 중증 장애인 및 노약자가 창구를 방문 시 다른 민원인보다 우선하여 처리토록 전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직원 인사이동 시 신규 및 전입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직원 중 멘토를 지정, 신속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인수인계로 인한 민원공백을 최소화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실 창구마다 담당자 이름표를 부착하여 민원업무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분기별로 전직원 투표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소에 설치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터넷방을 서부분소에도 설치하고, 민원인 전용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사용 본거지 변경 등록에 따른 안내문 발송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 시 2003년 이전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으로 자동차 사용 본거지 등록이 가능하였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주민등록주소지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2003년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중 사용본거지와 주소지가 동일하면 주민등록전산망 연계로 주민등록전입 신고로써 자동차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본거지가 되어 있는 자동차는 개인사업장 변경 시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함을 안내함으로써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이 없도록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2009년 3월 개소예정인 민원안내 콜센터 설치에 따라 우리 사업소의 통신시설을 정비하여 전화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부분소와 동부분소는 인터넷폰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소는 2000년식 아날로그 교환기를 사용함에 따라 행정교환망이 서로 상이하여 통화 시 상호 호환이 어려워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함으로 행정교환망을 일원화하여 이러한 현상을 해소함으로서 전화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850만 원이며, 주요시설 설치내용은 본소에 인터넷폰 60개 설치, 인터넷폰을 사용하기 위한 전화기와 교환기 연결장치인 전원공급 및 전송스위치 설치, 행정전화망의 다중서비스망 구축에 따른 음성과 데이터의 이중화 전송을 할 수 있는 E-1카드 설치, 인터넷교환기 서버단절 시 대체서버를 구축하여 민원전화를 연속성 유지 및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교환기 이중화 서버 설치입니다. 28쪽입니다.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 안내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차량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동·주민센터, 세무서 등에 안내문을 보내 민원인에게 안내토록 하고, 구·군 소식지에도 수시로 과태료 부과관련 안내문을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과태료 발생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체납액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과태료 징수가 저조하고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신청서 접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경우 등록 당일에 과태료를 납부토록 창구직원과 각 담당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재산 조사·압류 등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금 넘버 제작함에 있어서 넘버 제작회사 현황하고, 계약처리시스템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넘버의 가격이 있지요? 그 가격을 16개 시·도별로 해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임대현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할 분 계십니까? 예. 소장님,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 자료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권발급을 이때까지는 시청에서만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금년부터는 일부 구청에서도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차량등록 업무를 구청에서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전번 회의 때 박돈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서울, 인천, 광주는 각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있고요. 타 시·도는 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하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는 대신에 일단 구청으로 이관을 하려면 현재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적게 드는데 만약에 각 구청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직원이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또 각 구청의 민원실도 조금 확장되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난도 조금 안 복잡해지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는데,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구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타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가 반갑게 들리고,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권 때문에 시에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생각보다 일반인으로 직접 접해보니까 정말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각 구청으로 이런 식으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은 각오했었잖아요. 그지요?

예.

이러니까 각 구청으로 차량등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번호판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예.

그런데 차량 번호판 가격이, 타 도시에서는 차량 번호판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데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오히려 달성군과 차량등록사업소 번호부착 비용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 나는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저희 시의 경우는 달성군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 소요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성군에는 제작하는 단가가,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차량번호판 다는 것하고 왜관이나 경북 쪽으로 그런 데서 번호판을 달면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가격 정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체제는 번호판 교부대행업소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서 얼마를 받겠다고 하면 시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 행정기관에서 정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부대행소에서 정해서 시에 올리면 시의 교통관리과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을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평균 대기시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요즘은 좀 적습니다. 많이 밀리는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고, 평균적으로 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주로 보면 신규이전창구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다른 창구를 줄여서 인원을 당초에는 한 5명 하던 창구를, 직원 2명을 신규이전 창구로 더 늘려서 그렇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창구가 많으면 처리하는 시간이 안 짧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창구를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간 민원인 대기시간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부희 위원님께서 지역마다 번호판 가격이 상이하다고 질문을 하셨고, 또 그것에 따르는 어떤 것을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행업소에서 교통관리과로 신고하고 그 신고된 금액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타 광역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 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 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하면 시민이 편리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박부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벌써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용역을 해본 사실도 없고,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 계속 그냥 연구 검토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저희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진척사항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검토를 하셨으면 의원이 의정활동에 발의를 하고 지적, 질의를 하고 했으면 그 결과 자료라도 주셔서 무엇을 알도록 해야지 마이동풍 식으로 꼭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만 거론이 되고, 업무의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했는 것은 저희들 있는 대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이 행정사무도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고 연계를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고, 각 구청에 민원업무 보는 것도 보면 이제 민원이 그렇게 크게, 잡다하게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민원 처리하는 것 보면 구분시켜서 업무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륜차 등록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륜차는 동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시민들에게 편리하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또 필요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또 여러 군데 요청을 하는 데도 있으니까 교육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 단순업무 아닙니까?

단순업무인데 그것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다음에 세무 관련 등록, 취득세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더라도 한두 사람으로는 곤란하고 평균적으로 한 15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례로 보고서 자료 28쪽을 보면 차량등록위반 과태료가 징수율이 36%밖에 되지 않고, 이런 사안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할 때도 이것을 연계시켜 버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신다, 연구를 안 하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권 발급할 때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을 할 때든지, 그다음에 기타 등등 세금 부과할 때든지, 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때라든지, 환급할 때라든지 다 연계시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자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해서 아직 체납액이 3,498건에 11억 7,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징수실적이 71%입니다.

예. 71%.

그러면 29%는 정상이고 71%는 바보입니까? 29% 안 낸 사람은 뭐냐 이것입니다.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다, 행정에. 이런 것을 체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대구시 구·군에서 민원 대상으로 조치한 내용들과 연계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납세의 의무도 지키지 않도록 국민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행정체계상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하고 다 연계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해서 그 절차, 과정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2쪽에 보고서 자료 보시면, 여기 권정락 과장도 참고로 와 계시네요. 이 기종별로 등록을 할 때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계자료만 봐도 달서구가 영업용이 1만 1,341대고 전체 차량등록이 약 22만대로서 어느 타 구 보다도 상당히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종별로 등록을 시킬 때 교통국의 관리과하고 서로 업무가 연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굴삭기든, 덤프트럭이든 기타 등등 이것 등록할 때 각자 자기 주차장을 갖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자기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주차장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위법사항이 되어서 벌과금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벌과금 제대로 시행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업무가 연계되어서 등록할 때 그것에 대한 벌과금 규정이라든지 계몽, 계도 이런 것이 동시에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대형 차량 때문에 민원이 대구시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비리사실도 저질러지고, 그 주위에는 완전히 위험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대구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입니다. 교통국의 관리과만 이런 정리하는 데가 아니고 함께 힘을 아우러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봐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친절·봉사행정 지속적인 전개를 하신 데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것에 하나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곳에 일보러 갖다가 핸드폰 밧데리가 다 되어버리면 중간에 연락을 못하게 되지요?

예.

이럴 경우를 위해서라도 돈 얼마 안 할 것입니다. 핸드폰 충전기를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관계도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급이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9급부터 교육을 시켜서 일을 보도록 해야지, 전부 고급 공무원들만 이렇게 배치해서 계속성 있는 업무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소에는 9급이 없고, 우리 본소에는 9급이 3명, 행정직이 3명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첫 업무가 무엇부터 시작돼야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소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서 9급부터 분소에 가서 실질적인 고객들과 대화 속에서 업무의 노하우가 쌓이는 것이지, 하급직원은 전혀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킨다면 업무의 계속성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업무의 진행을 보실 때 그런 방면으로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수입증지 관련해서 사고가 한 번 있었지요?

예. 경산에서 한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공금을 횡령하는 그러한 결과가 됐는데 수입증지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직원들이 직접 수입증지를 관리하지는 않고 우리 시 공무원 자율회, 그러니까 총무인력과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 본소에 1명, 서부분소에 1명이 별도로 나와서 직접 증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마지막 창구에 우리 행정관리국의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직원 바로 옆에다가 판매 창구를 만들어 놓고, 총무인력과에서 채용한 별도의 인력이 그곳에 앉아서 증지 판매를 하고, 그 민원인들은 증지를 사 와서 신청서류에 부착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은 소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가 우리 사업소에 들어온 숫자와 부착된 숫자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증지가 유가지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관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냐는 그러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향후에 그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 민원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담당이 매일 일일결산을 해서 오늘 얼마 팔고, 증지가 얼마 남았고, 그다음에 당일 팔았는 금액에 대해서 바로 계좌에 입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점검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예. 다른 지자체에서 일이지만 우리도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8쪽에 2008년도 세출 중에 민간이전비용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다 말입니다. 아, 5,000만 원이지요?

예.

이것은 여기에 우리 사업소에서 민간이전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을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야간경비시스템 S1에 하는 그 야간경비시스템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용역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비용하고 S1에 지급하는 비용을 민간이전으로 처리해 놨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과태료 체납액 이 부분, 이것이 다 자동차 분에 대한 것을 다른 세금하고 연계해서 통합적인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만 현재 등록사업소에서 체납관리를 하는 것이 자동차 과태료 이것 체납된 것에 대한 정보만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국세나 지방세 미납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서로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과태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로 통합시스템이 강구가 되면 다른 국세는 요즘 우리 대구시에서도 세수징수를 위해서 국외여행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을 할 때 이 자동차 과태료 미납분도 같이 받아내는 방안을 만약에 강구를 한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대구시로 정확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액을 만약에 통보만 해주면 징수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같이 징수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자동차밖에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는데 올해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들도 지방세와 같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저희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사항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다 자료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도 많이 안 줄어들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존하는 부분도, 물론 그것도 기대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세나 국세와 통합으로 처리해서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적게 하고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구시에 자동차 과태료 미납액은 따로,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보다는 통합적인 관리가 되면 더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14쪽에요. 동부분소에서는 신규하고 말소하고 저당은 전혀 지금 취급은 안 하네요? 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하지요?

지금 동부분소에는 직원이 3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상사 종합시장 안에 사무실을 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적다 보니까 신규업무라든지 저당, 말소 업무는 지금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원인이 동부분소에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신규나, 말소나, 저당 쪽의 업무를 안 한다면 다시 또 서부분소나 아니면 본소로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지요?

예.

민원처리를 할 것 같으면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처리를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신규, 말소, 저당이라고 하는 이 업무는 처리를 안 하고, 다른 업무만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직원이 적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자, 보세요. 이전은 1만 5,000건 가까이 처리를 하면서 신규업무는 한 건도 처리를 안 합니다. 왜 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규업무는 처리를 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신규나, 말소나, 이전하는 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업무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보다 업무량이 직원 3명으로써는 다 처리를 못해낸다 하는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민원인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 안 하시고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시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인원을 더 보완을 하든지 인원을 더 배치를 하든지 해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부분소 처음에 설치할 때에도 자동차종합시장의 상사들이 주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거의 신규, 저당, 말소보다 매매로 인한 이전업무,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직원 소수 인력으로써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하고 저당, 말소를 보려고 하면 최소한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지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배정 문제는 조직상 판단을 알아서 하실 일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나 말소, 저당 업무를 보기 위해서 동부분소를 찾았을 때 그곳에서 처리를 안 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민원인이 가면 이중의 불편을 끼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크게 문제가 없는 일 같으면 당연히 직원들이 좀 더 수고를 하더라도 업무를 봐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당업무와, 세무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업무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업무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중의 불편을 끼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시정방안은 직원이 추가로 배치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인원이, 저희들도 안 그래도 상사 쪽에서 이런 저당, 말소업무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자동차등록상사의 말에 좌우되고 그렇게 합니까? 민원업무를 행정처리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일개 회사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안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소한 2명만 있으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하고 저당, 말소업무도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아무래도 지금 인력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다 보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인력 배정하는 부서에다가 2명을 더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본소나 서부분소의 인원을 1,2명만 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본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본소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본소에 지금 4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5명 중에 1명 빼고, 분소 몇 명입니까? 서부분소. 22명 아닙니까?

예.

1명만 빼도 2명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인력의 여유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력이 지금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구 직원을 1명을 빼면 그만큼 여기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 60명입니다. 60명이 넘는 직원이 단 1,2명도 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이트하게 업무를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 보는 것이 지금 건설, 기계가 별도로 담당 포함해서 몇 명 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무는 또 세무대로 담당, 세무업무 보는 사람이 또 있고, 그다음에 신규이전, 저당, 말소 보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리계 직원이 별도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창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그 신규이전이라든지 저당, 말소하려고 하면 빼기가 상당히 좀, 현재는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예. 정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과연 이 문제는 정말 그런지,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지, 또 한두 명, 45명 중에서 1명 인원도 뺄 수 없을 만큼, 1명 인원을 빼면 본소 업무에 지장을 받을 만큼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일이고요. 과연 그 인원 1,2명을 빼지 못해서 신규, 말소, 저당업무를 보러온 민원인을 그 자리에서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불편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지 여부는 정말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경직되게 운영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시민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45명 직원 중에서 하루에 30분씩만 할애를 해도 충분히 이쪽 동부분소에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마는, 24시간 그렇게 단 2,30분도 틈을 못 낼만큼 바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직원을 상시로 그쪽에 파견하기가 힘들다면 본소에 있는 직원을 교대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인력 지원을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검토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대안 제시는 전혀 없으시고 그렇게 경직된 답변을 하시면 이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서 적합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부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이제 저당업무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못 보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면 당장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어떤 방법을 찾으시든 간에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대안을 내 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직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답변이 적당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인력 모자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인력부서에도 한번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전혀 없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드시는데 민원인한테 이런 불편을 주고, 일부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그 핑계로 일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무의 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개선을 하겠다는 노력을 하시고 그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하는.

개선하십시오. 이 문제는.

예.

그래서 이 결과는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 경과 말소 대상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승용차 차량이 9년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차들이 다 성능이 좋아서 9년 같으면 충분히 지금 탈 수 있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9년 같으면 폐차를 할 수 있는 연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차들은 부품들이 다 좋아서. 그리고 승합, 화물, 특수차가 8년, 승합차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식은 어떻게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연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차량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그런 연식입니까? 이 차량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차량은 9년이 경과되더라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차들이 많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폐차하는 규정이 아니고 주로 보면 압류가 많이 되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 차를 이 사람들이 압류 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경과하면 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말소를 하게 되면 폐차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라면 굳이 폐차 처리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본인들이 과태료 체납 같은 것이 압류가 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차는 처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량경과말소를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압류가 있더라도 우리가 압류했는 사람들한테 전부다 1개월간 기간을 줘서 일정기한 내에 압류를 빨리 처분 안 하면 이 차는 폐차한다, 그런 것을 기간을 줘서 통보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말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차량을 말소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러면 말소된 차량을 폐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소된 차량은 요즘 이야기하는 대포차량이나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합니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폐차장에 입고를 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과만 됐다고 해서 폐차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손실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물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면 굳이 폐차를 안 해도 될 차량까지 과태료가 과도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폐차를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충분히, 차량 10년 타기 운동 해서 모든 차량을 10년 타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9년 됐다고 해서, 과태료 미납이 있다고 해서 폐차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마 9년 되면 차량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고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씩 타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국토해양부에서 규정을 만들 때 민원인들을 전부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만들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무 입장에서 모순점이 있거나 개선의 방향이 있다면 제도의 개선을 한번 추진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국토해양부에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멀쩡하게 잘 탈 수 있는 차를 단지 과태료라든지, 세금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체납에 관한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주 묻는 질문이라든지, 이것을 죽 다 봐도 체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업무의 의지가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체납자가 이것을 물을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주 묻는 질문, 답변이든지 이런 체납액 내지는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안내라도 제대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이제 가산금제도가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 설명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바로 등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별 번호판 수수료를 보니까 달서구도 별도로 이렇게 떼놔서 상당한 고가를 받고 있는데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행사가 우리 대구시에 세 군데 있고 달성군은 별도로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성군에 이것을.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통합하는 방법이든지 같은 광역시민이 이렇게 불합리한 수수료를 내고 해야 된다는 것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보완대책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량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내려간 것이 있고요. 달성군에는 해당되는 물량이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아야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문생산을 해주든지 해서 임시번호판을 우선 달고 있고,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든지, 본인이 요구하면 그렇게 미리 선예약 제도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고가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대구광역시 통계에, 행정에 같은 기관들이 이렇게 상이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개선대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달성군에 있는 번호판 교부대행소에 금액을 같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그 차액만큼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있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번호판 교부세 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대부자동차번호판, 주식회사 대구제일번호판, 이렇게 있는데, 관업체라고 하지마는. 이 업체들 일일이 손익계산서 다 한번 분석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민간단체라든지 요구를 하면 교부대행소에서 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시하든지 아니하든지 일단 관에서 이것을 알려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지요. 다 세무서 신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신고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든지, 수의계약할 때 이것 참고 안 합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이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지금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원가계산,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서류가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잠시만요. 오늘 감사일정이 아니라서.

참고인이 서기관인데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교통관리과장 권정락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달성군 다 합쳐서 수익계약하지 말고 입찰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보세요. 대전. 대전인구가 많습니까, 대구가 인구 많습니까? 대전하고 거의 맞먹어요. 차량등록수도 대전에 비하면 대구가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내가 통계자료 일일이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이것 빨리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취합해서 함께 검토해서 번호판수수료가 같은 대구광역시민이 이렇게 차별대우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자료 현황을 내놔라고 했더니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귀가 안 통합니까? 위원이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왜 내라고 했을지 상상도 안 해보셨습니까? 소장님은 공유재산 임대현황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대구은행은 시금고로서 수의계약하고 있고, 본소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또 분소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까? 상세현황을 제출하라 했음에도,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소든 분소든 대구은행이면 그 대구은행에 보증금 얼마, 그다음에 월세 얼마, 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는 어떻게 받는지, 전체 전반적인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소든 분소든 은행 같으면 그 인근에 은행이 있습니다. 인근의 은행에는 헤베당 단가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증금 얼마 내고 월 임대료 얼마 내는지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번호판 경우에는 보험회사든 면적과 그 인근지역의 임대현황하고 비교해서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조례를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공용재산 임대에 대한 조례, 조례 이상 받으면 됩니까, 이상 받으면 안 됩니까? 소장님, 미만은 안 되지만 이상은 가능하지요?

이상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예. 이동희위원입니다. 이 번호판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 그래요?

교통관리과에서 새로 검토해서 아마 시정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차량번호판을 교체해 줄 때 교체해 주는 분이 계시지요? 수수료 받고 교체해 줍니까?

탈부착수수료 그것도 같이 신고해서 떼는 데 1,000원, 부착하는 데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예.

그것 여러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교부대행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부대행소에서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상사라든지 자동차를 판매 대행한 사람이 직접 다 달아주고 하고, 일반 민원인 중에 자기가 직접 못할 때 가서 해 달라고 하면 다는 데는 2,000원, 떼고 다는 데까지 하면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여나 요즈음은 민원들이 특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 업무하고 하는데 업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행정사하고, 그다음에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이 분들이 대표자 누구를 한 사람 선정해서 상사 안에 있는 서류를 다 모아서 저희들한테 일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민원인과 차등을 둬서 민원처리 속도 민원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면 일반민원인 창구를 별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상사에서 오는 민원 별도로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냥 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면 그런 또 소지가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리기 때문에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많이 안 기다리는 만큼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까?

예.

민원이 없는 상태인데 직원 뺄 수가 없어서 동부분소는 직원 한두 명도 보낼 수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는 답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반복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부분소에 인원이 갈 수 있으면 가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에 있어서 10분, 20분이라 하더라도 일반 개인민원을 우선으로 처리를 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라든지, 어디입니까? 상사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출입을 하고 안면이 있고 그러니까 처리속도를 빨리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직원과 상사에서 오는 직원과의 어떤 유착관계라든지,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대구시에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 조사가 되거나 그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부분이나 그런 것이 다른 데서라도 나온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등록을 안 하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찰업무하고도 관련이 있고, 전체 우리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차량등록을 하는 등록사업소에서는 또 등록이 안 됨으로서 우리 대구시에 오는 재정의 결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다 미뤄버리면 공중으로 떠버리고, 인터넷상으로는 소위 아까도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대포차.

예.

요즈음은 쌍둥이 차 그래서, 쌍둥이차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쌍둥이차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쌍둥이차라는 것은 차량을 훔쳐서 길에 잘 다니는 같은 차종 같은 색의 차 번호표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모양의 차가 2대가 되면 그것이 쌍둥이차인데 하나는 미등록차량이고, 하나는 등록차량이고, 그렇게 되는 차량을 쌍둥이차량이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 대구시 세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말입니다. 어떠한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포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사실 대포차 자기 명의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로 해서 다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저희들 사업소에서 할 일은 등록할 때 정말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철저히 확인을 하고, 혹시 대행해서, 위임해서 올 경우에는 꼭 본인의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사실상 소유자한테 등록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저희들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쌍둥이차나 이런 것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 이것은 사회 경제학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워낙 큰 부분이고, 같이 어떤 여기에 교통관련 행정을 하는 각 부서들이 한번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봐야 할 사항은 아닌가, 또 그것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많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십시다. 방금 우리 양명모 위원님께서 대포차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등록할 때 공과금 납부여부를 확인합니까?

저희들이 등록할 때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영수증이라든지, 납부확인서를 받는데 혹시 안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G4C라고 해서 저희들 전산망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화로 오면 민원처리를 빨리 하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들이 처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혹시 안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는 공과금 납부여부가 확실히 진위가 다 가려진다, 그지요?

예.

만의 하나 공과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방세에 대해서는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독려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체납되어 있다, 이것 내십사하고 그렇게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독려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등록할 당시에는 관련부서하고는 협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 어려운 세수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총 동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현재 등록소의 정원이 66명이다, 그지요?

예.

66명이고 현원은 70명인데, 본소는 45명, 서부 22, 동부 3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예.

소장님, 지금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70명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아휴직이 4명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거의 1년 이상씩 이렇게 가는데 소속은 저희들 현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출산휴가까지 하면 오히려 정원에서 1명이 결원이 생깁니다.

소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2011육상경기 총무기획부장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소장님, 정원하고 현원을 그렇게 구분합니까? 제가 소장님 답변을 보니까 영 그렇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 전부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인원이 충원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총무인력부서에서 저희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원을 더 우리한테 배정을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소장님, 지금 오랜 공직생활 해오셨으면서 그런 답변은 아주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동부분소 부분 있지요?

예.

이 부분에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 자체인원을 조정하세요. 조정하셔서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최소한 빨리 좀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특히 이동희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마는, 우리 본소, 서부, 동부, 또 관할구역을 통상적으로 전에는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본소는 어느 어느 동, 아니면 서부는 어느 어느, 동부는 어디 어디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동부분소는 동구하고 수성구 지역이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서부분소는 달서구, 서구, 북구 쪽, 이런 쪽에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본소는요?

현재 저희 본소에는 건설기계라든지 사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다 보는 것은 구역에 관계없이 저희들 본소에 와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각 구청에서 다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소 있는 취지가 시민들 편리한 그런 행정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 분소의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 우리 지소별로 그렇게 죽 분류될 것 같으면 오히려 본소보다 동부나 서부가 차량등록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민원배분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분소별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번호판수수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 달성군이나 우리 대구광역시가 타 광역시보다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예.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개선 한번 해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직접 노력한 것은 없었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지요? 소장님, 우리가 봉급을 받을 때는 뭔가 봉급받은 만큼 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있어야지요. 현행체제가 분명히 모순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는 소장님, 시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요. 우리 아까 권 과장께서 이 부분 즉시 개선한다고 하셨지요?

예.

우리 달성군민은 내가 보니까, 이것 참 표현을 내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과장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것 달성군민이 보면 이것 크게 노할 일입니다. 어렵게 행정구석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셔서 될 일이 아니다, 그지요?

예.

또 다른 위원 혹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우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