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할 분 계십니까? 예. 소장님,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 자료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부희 위원님께서 지역마다 번호판 가격이 상이하다고 질문을 하셨고, 또 그것에 따르는 어떤 것을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행업소에서 교통관리과로 신고하고 그 신고된 금액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타 광역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 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권기일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예.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십시다. 방금 우리 양명모 위원님께서 대포차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등록할 때 공과금 납부여부를 확인합니까?

그러면 등록할 때는 공과금 납부여부가 확실히 진위가 다 가려진다, 그지요? 만의 하나 공과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독려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 어려운 세수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방안이 있다면 총 동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현재 등록소의 정원이 66명이다, 그지요? 66명이고 현원은 70명인데, 본소는 45명, 서부 22, 동부 3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소장님, 지금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70명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는 우리 소장님, 정원하고 현원을 그렇게 구분합니까? 제가 소장님 답변을 보니까 영 그렇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 전부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인원이 충원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소장님, 지금 오랜 공직생활 해오셨으면서 그런 답변은 아주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동부분소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세요. 그곳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 자체인원을 조정하세요. 조정하셔서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세요.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특히 이동희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마는, 우리 본소, 서부, 동부, 또 관할구역을 통상적으로 전에는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본소는 어느 어느 동, 아니면 서부는 어느 어느, 동부는 어디 어디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면. 예.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소 있는 취지가 시민들 편리한 그런 행정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 분소의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 우리 지소별로 그렇게 죽 분류될 것 같으면 오히려 본소보다 동부나 서부가 차량등록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민원배분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분소별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번호판수수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 달성군이나 우리 대구광역시가 타 광역시보다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개선 한번 해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지요? 소장님, 우리가 봉급을 받을 때는 뭔가 봉급받은 만큼 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있어야지요.

현행체제가 분명히 모순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는 소장님, 시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요. 우리 아까 권 과장께서 이 부분 즉시 개선한다고 하셨지요?

우리 달성군민은 내가 보니까, 이것 참 표현을 내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과장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달성군민이 보면 이것 크게 노할 일입니다. 어렵게 행정구석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셔서 될 일이 아니다, 그지요? 또 다른 위원 혹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우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