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외 과장 일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1회 정례회를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국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석한 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윤승로 홍성의료원장 직무대행인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유인물 1쪽 총평입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실시된 시·군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자활공동체 설립지원 확대가 있는데 11개소에서 40개소로 늘렸다는데 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해 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첨단간이화장실 설치 32개소하고 축제·행사장 차량화장실 보급 6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에서 금년은 안 나왔으니까 2007년 것만 해 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운전면허 취득자 지원에 50명이 있고 또 자립정착금 지원 70명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했으면 그 운전면허 취득자 현황하고 어디 취업을 했으면 취업현황도 같이 주시고 또 자립정착금 지원 70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쪽에는 지난 백제문화제 때 외국인 이용 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및 선정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은 환경관련해서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남지부의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비 정산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환경운동연합의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비 정산서, 대전충남녹색연합 2006년도 보조금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질관리과 쪽에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마을 및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124개소의 사업 개소별로 사업비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 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 2007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혹시 도에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내용이라든지 지시한 내용과 시설별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자료 요구 162쪽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조건부여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성 검토 시 건축자재 등을 반드시 친환경상품으로 구매, 사용토록 조건을 부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조건부여한 시·군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4개 77억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세부 계획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3쪽에 보면 4개 의료원의 2006년 대비 2007년도의 실적하고 2006년 대비 2007년도 적자현황 또 부채현황, 2007년도 것을 보기 위해서 2006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실적, 적자, 부채현황, 2006년도 현황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료원장님들께서 정원 승인을 복지환경국에 상의해서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복지환경국에 정원 승인 요청한 그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서 전염병 발생이 307명 발생됐다고 했는데 어떤 병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해식품 근절 및 위생수준 향상에서 지금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우려들이 크고 또 불신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부정이나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단속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다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장애인 유류 부정수급자 문제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폭주돼서 마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에는 부정수급자가 몇 명 있는지 또 이 회수액이 1인당 36만원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0%라고 하는데 충남에 몇 %가 있는지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이것 좀 한 번 자료로 주시고, 내가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지정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지정된 병원 이용수와 점검을 통해서 장비현황을 파악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4개 의료원은 대외적인 평가에서 25% 정도 안에 들어서 매우 우수하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특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5%대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체적인 경영부실 또 의약품에 대한 미납사례에 대해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6일 11시에 도지사와 4개 의료원 원장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이 참여한 자리에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재 달라진 사항이 무엇인지,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경영의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4개 의료원의 의약품 미불 내역을 보면 2007년도 말 천안 12억 6,000만원, 공주 20억, 서산 6억, 홍성 19억 이런 목표치가 2008년 10월 기준에서 현재 서산은 12억, 홍성 18억 다 이렇게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감사 시에 시정하겠다는 이런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료원의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비단 어느 한 곳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의료원의 경우에 보면 2007, 2008년도 동일하게 한 곳에서만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 낙찰률이 96%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96%의 낙찰을 하면 타 의료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 차이가 나는 편차는 결국 그 지역의 의료원을 이용하는 수혜자가 다 고스란히 의료수가에 적용이 돼서 손실을 입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본 위원이 그저께 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료원의 총체적인 입찰방식이 잘못돼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로 하여금 전자문서로 하지 않고 직접 내방을 해서 직접 그 현장에 와 가지고 입찰참가 조서를 꾸미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해당 입찰 자체는 이미 사전에 내가를 작성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그 업체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관행처럼 되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총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용의약품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4개 의료원별 상위 30개 정도를 조사해 보면 이 약품가가 전부다 틀립니다. 물론 입찰 퍼센티지 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적어도 도에서 이걸 관할하는 부서에서 공평성, 공정성을 놓고 정말 도민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 가격단가를 다 트라이 해 가지고 전부 이것을 모아 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총체적인 관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8년도 3월 20일 지방의료원 직원 모임에서 환경 분석 및 개선방향에 따라서 지표를 삼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영악화 의료원에 대한 조치안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도 소속 공무원을 관리이사로 파견 검토한다고 했는데 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경상비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의료원이 차입을 해서 상환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의료원에 당장 내년 10월로 약속된 약품 및 장비구입비 38억, 퇴직충당금 39억원 등 이런 기금에서 지급해야 되는 이런 돈이 현재 도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우리 의료원에 어떤 역할이 있고 도에서는 어떤 총체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건비 비율이 6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산 대비해서 이렇게 만성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5.4%대의 인상안을 가지고 해마다 노조에서 5% 이상을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금년 4월 15일날 2007년도 지방의료원 결산분석 경영개선 방안 보고서를 저희 의회에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성공사례가 한 군데 있네요. “친절로 승부한 안동병원”이라는 성공사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안동병원 성공사례를 과연 우리 4개 의료원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보면 경영혁신기획단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영기획단을 설치했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리이사제도는 아까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의료원이 금년도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여기에 기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어요. 그래서 4개 의료원이 그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했나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의료원은 진료과목별 목표제 및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인 진료동기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의업 외 수익을 증대하겠다. 그 예로는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로 신조직문화를 육성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의료원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주의료원에서는 진료과목별 진료특성화를 확대해서 외과로는 치질, 유방 클리닉을 해서 수입을 증대하겠다, 비뇨기과는 탈모, 요실금, 또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로 해서 아마 수입을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또 건강검진센터, 물리치료실 증축,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해서 경영 개선을 하겠다, 또 예산절감 목표 5%를 해서 장례식장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이게 공주의료원의 금년도 경영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산의료원, 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과 복수운영 및 특성화 내과하고 정형외과입니다. 또 하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이용을 활성화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관리비 및 재료비 절감 운동 및 인건비 억제, 그러니까 청소 세탁을 외주업체에 맡긴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MRI를 설치하겠다, 아마 6월초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성의료원은 진료과목별 16개과 목표관리제를 해서 10억원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비대칭 시술을 특성화 시켜서 6억원을 또 증대시키고, 찾아가는 종합검진 및 성인병 검진 환자 치료에서 2억원,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4개 의료원은 제가 말한 부분을 각 의료원 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홍성의료원의 현장감사를 통해서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 관리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을 보게 되면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의료원에서 원장님들의 영이 살아 있는지, 또 구성원간에 의사소통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2조에 보면 직원의 임명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직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제6조에 원장 및 직원의 임명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직원을 두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4개 의료원에서 인사교류가 있었는지, 또는 순환보직이 있었는지 4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의료원 관리감독의 최고 책임은 도에 있는 것인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정원 현황에 보면 천안 1명, 공주 29명, 서산 22명, 홍성은 이제 마이너스 26명인데 정원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가 됐다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나라 전체가 지금 비상시국인데도 불구하고 4개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적자 규모가 엄청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공주가 173억원, 천안이 176억원, 홍성이 140억원, 서산이 126억원 부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급여 인상료를 보게 보면 이따 요구한 자료를 받고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우리가 실적이 도 의료원이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히 2007년도 보면 천안의료원이 14.6%, 서산 17%, 홍성 11%, 공주가 20.6% 급여인상 효과를 냈습니다. 특별하게 2007년도에 이러한 급여 인상을 낼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의료원이라는 특성을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미명하에 교묘하게 어려운데 동참하지 않는 이런 형태는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원 관련해서, 또 급여 관련해서, 또 성과급 관련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도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9건의 요구 자료, 유환준 위원장님과 이정우 위원님께서 화장실 현황, 그리고 유환준 위원장님이 도내 장애인 회관 현황, BTL 하수관 정비사업현황, 고남종 위원님 4건, 박공규 위원님 5건, 이선자 위원님 2건, 이정우 위원님 3건, 황화성 위원님 2건 요구한 자료는 책상 위에 19건을 놓아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2007년도 의료원 경영혁신 계획보고 이후 현재 달라진 사항과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도의 대책, 경영관리 이사 파견에 대한 건, 그리고 지방의료원 채무상환 대책, 인건비 비율이 60% 이상 차지한 문제와 급여가 매년 5% 인상된다는 얘기 관련해서 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료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의료원 정원 현황 문제, 그리고 의료원별 부채현황, 또 급여 인상, 의료원 관리감독, 원장 성과금 지급 관련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2007년도 경영혁신 계획보고 이후 현재 달라진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에서 4월의 경영혁신 결과를 교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료원장 그리고 직원들 노사.......

저기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고맙습니다. 노조위원장 등과 협의해서 의료원 경영혁신을 새롭게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보고드릴 사항 만큼은 아직 금년도가 시행 중이고, 그리고 경영혁신 관계는 좀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경영 혁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계약이라든지 업자의 선정,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의료 약품대의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는 의료원장이 그 간에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의료원 약품대의 체불 문제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못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지를 갖고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전자입찰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의혹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 이사 파견 검토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공무원을 파견토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와, 또 운영 진단 결과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평가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이 된 것에 한정을 하긴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신바 대로 공무원을 경영관리 이사로 앞으로 파견을 해서라도 의료원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지방의료원 채무상환 규모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4개 의료원의 채무는 총 261억 8,900만원입니다. 천안의료원이 40억원, 공주의료원이 101억 900만원, 서산의료원이 52억원, 홍성의료원 69억원입니다. 이 부채는 일단 2004년도에 전체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간에 의료원의 채무라든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한번 해 줬습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 준 결과인데 결산 시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하나도 안 한 의료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단 중간 정산을 전부 해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 줬고, 천안의료원의 경우에는 장비 구입하고 운영자금, 퇴직충당금 22억원 외에 18억원을 더 줬고, 그리고 공주의료원의 경우는 퇴직충당금 39억원, 의약품하고 장비 운영자금에 6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산의료원은 퇴직충당금이 22억원, 장례식장하고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30억원, 그리고 홍성의료원은 퇴직충당금 36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하고 장비 구입하는데 33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퇴직충당금은 그 당시까지도 경영이 좀 부실해서 사실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없고, 나머지 장비구입은 경영을 잘해 가면서 갚으라는 차원에서 해 줬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경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아진 게 없습니다. 없어서, 2, 3년 전부터 의료원장을 공개채용하고 공개채용 한 원장들로 하여금 경영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좀더 의료원이 경영문제에 공기업적 측면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2005년도부터 의료원장을 공개채용 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채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지방채납 문제를 상환해 나갈 수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 공기업에서 다시 공기업과 공공의료 성격을 띤 의료기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기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 현원 및 정원 초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의료원에 총 정원은 776명이고, 천안의료원이 121명, 공주의료원이 148명, 서산의료원이 168명, 홍성의료원이 339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6명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초과 현원은 천안의료원이 1명, 공주의료원이 19명, 서산의료원이 13명, 홍성의료원이 19명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서산의료원은 그 인원을 계산하면서 현원을 중복 계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정원에 대한 승인 건은 의료법 제28조 6항에 의거 병상 당 의료인 배치 기준에 따라 산출을 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은 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의료원 직제 규정에 의해서 의료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자 및 의업수입에 따라 탄력적인 정원을 증감하고, 그리고 최소의 인원에 대해서 현원을 유지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별 부채 현황하고 작년도 급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의료원들 부채는 송영철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급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2006년도 노사협의 사항으로 5%를 인상하는 문제와 그리고 2006년도 대비해서 정원이 660명에서 776명으로 늘어나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2006년도 결산 시 병상수와 진료원 수를 반영해서 2007년도 정원에 반영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체계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그 전에 2005년도 이전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자부가 주관부서로 해서 충남도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우리 도도 예산실에서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충남도 의료원 관리업무는 원장의 임용, 이사회의 구성 그 다음에 관계규정에 따라 심의 승인을 한다든지 예산지원 등 지방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관리업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서 의료원 당연직 이사가 보건위생과장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안전망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시혜를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공기업 외에 공공 의료적 성격을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경영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공공의료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됐던 점이 더욱 많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의료원을 좀더 경영 혁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장 연봉 책정과 성과급 관련해서는 연봉 책정은 의료원 연봉 규정하고 의료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보건복지부 운영 평가 결과 4개 의료원이 B급 양호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적자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도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60%가 넘고 있고, 그리고 의료원 경영개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지 등 이런 것을 참고해서 2007년도 수준으로 금년도에 동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관성과급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보건복지부 결과 평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흑·적자 수당은 의료원 연봉 규정 개정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작년부터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2008년도 연봉책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의료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기관성과급 12월 것을 제외하면 1억 500만원이고, 그것을 최대치로 준다고 하면 1억 2,9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기관성과급이 확정 안 돼서 1억 500만원이고 기관성과급을 준다고 하면 1억 2,000만원이고, 공주는 현재 1억원이고 기관성과급을 평가를 한다면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산은 1억 500만원이고 기관성과급을 지급한다면 1억 2,900만원이 되고, 홍성은 1억 2,100만원이고 기관성과급을 준다고 하면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년도에 의료원 경영 혁신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지난 4월에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 12월 안으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 가지고 의료원 경영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의료원장의 연봉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의료원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장 이신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대부분 사항들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4월 15일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시 의료원별 개선 분야에 대한 해당 사항을 의료원장들이 답변 드리는 순서로 알고 답변을 올립니다. 천안의료원장은 지난 4월 15일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금년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목표제 및 성과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진료 동기를 부여하고 의업외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업무를 활성화하며 교육훈련을 통해서 내부 역량강화를 하고 신 조직 문화를 육성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10월 30일 현재 경영 성과를 보면 2007년도에는 69억 6,300만원의 수익이었습니다마는, 2008년 10월 30일 현재 66억 1,500만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8.9%가 감소된 3억 4,800만원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 성과급 제도 운영은 저희 규정 제27조에 의해서 진료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약직 진료과장들을 대상으로 진료수입 중 행위료만을 수입금으로 산출하되 인건비 및 관리비, 재료비를 제외하고 순이익금에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5억 2,000만원 지급하였고, 금년에 3억 9,000만원 지급하였으므로 지난해 보다 8%가 감소된 1억 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마는,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에는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업무와 장례식장 활성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성인병 및 학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격년 내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금년 10월말 현재 17.9%가 증가한 7만 7,800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1억 4,000만원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말 현재 4억 2,900만원의 장례식장 수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으로써 7,900만원이 감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훈련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원에서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의식을 개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년 1월달에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블루오션을 통한 변화혁신, 2007년도에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변화혁신, 2008년도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 활성화 워크숍 그리고 내년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변화 혁신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활동은 워크숍을 통해서 만이 아니라 외부초청 인사를 통한 강의와 또한 노사가 경영혁신 결의대회를 통해서, 또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노동조합과 함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현재 천안의료원의 경영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져 있고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 드립니다. 의약품 대금 미지급금이 10억원이 넘고 있고, 금년에는 사상 초유로 인건비에 대한 직원 체불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는 지난 11월 17일 11차의 노사협의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위한 노사선언을 발표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 설립기관인 도에 운영자금 긴급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현실이지만 앞으로 발전된 의료원 경영을 위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잘 보살펴 주신다면 노사가 함께 가족과 함께 천안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주의료원장 전병구 원장입니다. 저는 그때 2008년 4월 15일날 공주의료원 경영개선 실적을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첫 번째 진료과별 진료특성화 확대를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한 명 더 늘려서 세 명으로 해서 인공관절수술센터를 설립하고 내과도 한 명을 늘려서 위·대장내시경을 주축으로 하는 특화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외과는 하지정맥류 수술 및 유방클리닉으로, 치과는 임플란트를 내세우고 비뇨기과는 전립선 수술, 요실금을 중심으로 해서 의업수입을 증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2007년도 10월말 대비 2008년 10월말 현재 의업수입은 111만 6,5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7억 3,400만원의 의업수입 증대를 완성했습니다. 인공관절센터와 특히 또 내과, 3내과를 재직의로 뽑아서 위·대장내시경을 빨리 함으로써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의 기다림을 없애고 했습니다마는, 단지 치과에서만 임플란트 쪽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7억 3,400만원의 의업수입을 증대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급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의업수입을 증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주에는 현대병원과 공주의료원 두 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현대병원이 응급실을 9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음으로써 이제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원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4명을 배치하고 24시간 상시운영체제를 구축해서 2008년도 10월말 현재 46건의 야간수술을 하고 마취과 전문의를 투입함으로써 현재 하루에 10건 이상의 수술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실 운영은 15% 이상의 응급수입을 확대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응급실 운영에 따라서는 잘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검진센터와 물리치료실 및 호스피스 병실을 증축해서 공공의료원으로서의 특히 공주에 맞는 이런 호스피스 병실과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센터 증축을 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재 본관 뒤편 램프계단 철거 후에 시설을 준비 중이고 3층 590㎡로 사업비 국·도비 909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건축허가 협의 중으로 공주시에서 11월말 완공됨으로써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목표 5% 절감 설정 및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 절감 실적은 2008년 10월말 유가인상 불구 절감 노력을 기울여서 전기에서 545만 1,000원, 전화에서 66만 3,000원 해서 현재 611만 4,000원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장례식장은 천안과 마찬가지로 관내 장례식장이 두 개 신설하면서 시설 열악으로 수입이 저조함으로써 전년 대비 37.9%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병원의 경영혁신 개선 실적으로 QI활동과 안동병원을 방문함으로써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13개 팀이 참여해서 13개 과정으로써 2007년도 지역 거점병원 QI경진대회 입선을 했고 의료원연합회장 상 수상 및 시상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14개 팀 참여하는 것이 12월 9일 있고 자체는 11월 2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향상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는 외부고객 88%에서 92%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내부고객 93%에서 97%의 만족률을 보이고 있으며, 검진통보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80%에서 95%로 향상되었고 수술기록지는 100%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서 안동병원을 방문했느냐 그랬는데 4월 15일날 도지사님 보고를 마치고 4월 30일날 안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3개 의료원은 방문 안 했습니다만, 공주의료원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 이하 13명의 직원이 병원버스로 해서 아침 9시 출발, 저녁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보영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배우면서 변화는 파괴적이고 또 갈수록 심화되는 병원의 경영,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와 예측 불가능한 의료정책과 병원 경영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변화에 적응하는 힘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의 확보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한 사람의 힘도 아니고 일부 계층의 변화도 아니며, 구성원 모두의 의지가 한 방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의 조직은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공공병원에 이들을 접목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MK택시나 5S 삼원전공의 경영법을 저희들 간부까지 다 동원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도위기의 병원 134병상을 300병상으로 600병상으로 현재 1,300병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인구 16만의 도시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놀라운 성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금년 말 2,000병상까지 올려서 글로벌 경영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병원에서 특히 민주노총이 있는 병원에서는 이런 현상을 접목하기에는 너무 병상 차이도 많이 나지만 여러 가지 현실에서 불가능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개선 실적과 또 그 이후에 MK택시에서 했던 아침마다 또 세 번 바뀔 때마다 모든 전 환자와 직원들이 나와서 외치고 그 환자들을 향해서, 안동시민을 향해서 외치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에 8시 15분에 도입을 해서 원장이 직접 나와 가지고 거기서 외치고 또 하루의 파이팅을 외치면서 하는 것이 발전이 된 상황입니다만, 전체를 무리하기에는 어렵고 안동병원도 간호등급 2등급에서 지금 전체 서울로 뺏김으로써 지금 4등급으로 내려감으로써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이 됨으로써 현재 경영개선팀을 이용해서 그걸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의료원장 김춘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과 복수운영으로 수익을 증대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1내과 과장과 정형외과 과장을 복수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내과 과장은 연간 5,392명의 환자가 증가됨으로써 수익은 5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는 환자 4,220명으로 수익은 3억 1,000만원의 수익 증대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10월달 2만 4,259명인데 2008년 10월달에는 2만 8,000명으로서 약 3,700명의 환자 증가가 됐고 수익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수익이 증대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의에서 영안실 수입증대는 저희 병원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수리를 함으로써 중환자실을 운영 못했고요, 수술실 운영을 못해서 상례원의 수익이 감소됐습니다. 더군다나 태안에 의료원이 장례식장을 잘 갖춰가지고 경쟁체제가 됨으로써 일부 상례원이 감소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마을에 있는 농협과 농민들을 협약 맺어 가지고 저희 병원에 전부 상례원 이용했을 때는 감액을 해 줌으로써 적극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더욱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청소 및 세탁용역을 과감하게 용역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세탁은 이미 용역을 해서 한 명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현재 노인병원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임대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사님한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내년 초에 임대를 과감히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장비 보강으로 MRI 설치를 8월 4일날 이미 설치를 해서 11월까지 251건에 수익은 8,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연간 4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홍성의료원 관리부장 윤승로입니다. 수입 증감사항은 지난번 19일날 현지 감사 시 보고 올렸기 때문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개선 계획 보고 시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전립선 검진 무료사업을 실시하겠다, 건강검진사업을 증대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기타 서비스를 개선하여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2007년 말로 의사들을 6명 정도 구조조정한 여파로 의사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관리제 시행을 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립선 검진 무료사업을 당초에는 6억원 정도 계획하였으나 2억 2,000만원 수입을 증대하였고 가정방문사업으로써 1억원을 수입 증대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수입을 더 계획하였는데 건강검진센터 증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9월말 현재 1억원 정도 수입을 더 증대하여서 당초 계획했던 예상을 다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서비스 증대사업으로는 직원 리더십 및 주인의식교육으로 2008년 9월 4일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말과 마음이 통하는 홍성의료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간부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매년 환자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QI경진대회와 환자 체험수기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환자 체험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발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직원 의식개혁 훈련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업무시작 전에 친절교육서비스 인사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의 규정에 원장은 의료원 업무를 통괄하며 소관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것과 관련하여 원장의 영이 서지 않고 직원 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 의료원에 대해서만 비단 그런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보면 어쨌든 경영 전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직원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기의식을 다 가지고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의료원장께서는 전체적인 직원들을 통솔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의 부재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예측, 목표설정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서 경영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거 하다 또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아니, 보세요, 국장님! 도에서 1년 전에 이런 경영안정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다 보고를 했어요. 아까 답변처럼 1년 뒤에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합니까?

우선 빠르면 금년 내로, 늦으면 내년 1월달까지 경영계획으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위기의식을 갖고 경영하는 사람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결여돼서,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해요, 결과가. 이 입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진작에 개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충남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까지 행정관청에서 하는 입찰제도는 이미 거의 한 10년 전, 7～8년 전에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행처럼 해 온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봐도 이 자료 하나만 보고 어느 특정 의료원이 작년, 올해를 계속해서 특정업체에다 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낙찰률이 96%입니다. 일반 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 약 7% 정도, 심하게 10%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이 10억이라고 하면 거의 7,000～8,000만원에서 1억 차이입니다. 의료원 원장 연봉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자기가 자기 것을 한다면 이것을 절감했지 이렇게 놔둘 리가 있겠어요? 도에서는 뭐했습니까? 이 관리, 감독기관이 도대체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지는데도 뭐했느냐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거 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미수금액이 10억씩 있으니까 우선 당장 돈을 주려면 그 업자가 와서 돈 다 내놓으라고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끌려 다니면서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특정업체가 2년 동안을 어떻게 이렇게 거래를 합니까,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일반 어느 특정 의료원 빼고 나머지는 3개나 4개 업체한테 견적서를 내라고 합니다. 견적서 내라고 하면 그 업체는 이미 자기들끼리 충분히 상의를 해요. 그 금액을 갖다가 다 냈으니까 그 업체들만 입찰하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3개나 4개 견적서를 받은 업체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의약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특혜요, 특혜. 전자정보화시대에 입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왜 여기를 의료원에 업자들이 왜 방문합니까?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자문서를 가지고 가지 않고도 다 하고 있고 나라장터 이용해서 조달청에서 다 합니다, 조달단가 계약 다 돼 있고. 왜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여기 시간을 보면 10～20분 사이로 업자 4명이 다 같은 시간에 왔어요. 그러면 같은 사람 인사시키려고 부른 겁니까? 이런 입찰방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다른 부분만 전부다 내세우고 이런 부분은 사장돼서 관행처럼 지금까지 해 와야 됩니까? 누구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누가 했습니까? 또 천안의료원에 3개월씩 체불이 되고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에서 얼마나 천안의료원 가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국장님 몇 번이나 가셨어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안의료원이 경영을 잘못해도 3개월씩 임금이 체불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복지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은 가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여기 보십시오. 천안의료원장께서 조금 전에 도에다가 긴급자금을 지원요청 했다! 도에서는 부채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융통하고 운영과정에 발생한 채무로 도비지원을 통한 채무 탕감은 있을 수가 없다, 의료원에서 책임지고 변제하라.” 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답변 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씀이신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 얘기 무슨 말씀인가 잘 못 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의료원이 총체적으로 임금이 3개월씩 체불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냐 묻는 거예요. 아니, 도의 보건환경국장이 자기 부서의 일인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뭘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개선책을 만들어서 정 안 된다면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지금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 정 안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혼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미.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임금인상분을 낮추든지 아니면 천안의료원 자체로 자구노력이 없으면 법적조치가 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본 위원이 그걸 묻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책임지고 변제하고 도에서는 부채에 대한 원칙이 서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답변을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도에서는 자금을 지원 안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지금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서라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차선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니, 원칙은 정해서 여기 변제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도에서 변제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원칙이 안 된다면 또 그 차선도 구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국장님! 지금 감사장인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찰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다만 그건 변명 아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제문제를 계약을 난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 실무는,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국장님! 1년 동안 우리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대충 최소 10억 이상씩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지금 갚지 않은 돈만 해도 한 의료원에 20억이 넘는데 어떻게 10억만 넘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관심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보세요. 국장님!

예, 말씀하세요.

의약품을 10개월, 12개월씩 안 주고 있으면 우리 도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담당부서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핸들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국에서 전부다 총괄해서 총체적인 부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 보면 1년 동안 아까 국장님께서 큰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런 지표나 이런 걸 뭐하러 만들어요? 1년 전에 만들었으면 시행을 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고한 것에 대해 실적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1년 전에 만든 게 실적이 없어 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만들고 하면 이거 뭐하러 만들어서 대책회의 왜 합니까, 이거?

1년 전 건 아니고 금년 4월달 걸 말씀드린 거예요. 금년 4월달 거예요.

본 위원이 2007년 11월 26일날 한 거에 대한 물음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1년 동안 이 경영개선방향을 해 가지고 지표를 삼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뭐하러 만드냐고. 자! 관리이사 파견해 가지고 모든 걸 정상화하고 검토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운영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천안의료원에 3개월씩 체불임금이 되고 경영전체에 대해서 마이너스 됐다고 위원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면 관리이사 파견한다는 내용을 여기다 뭐하러 썼어요? 답변하세요.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법에 의한 경영부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현재 상황처럼 경영이 부실하다면 파견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말입니다. 자료에, 국장님! 현금 유동성 약화는 곧바로 미지급금의 증가 및 임금체불로 발전해서 특정 의료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영지표를 삼아 가지고 예방을 하든지 대책을 세웠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경영이 부실한데도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현실적 지금 부실에 대한 인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다만, 법적으로는 천재지변 재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진단 결과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이 문구는 안 읽었지만, 법적으로는 제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원의 경영 부실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파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조속히 파견해 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견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내로 검토해서 최소한 늦으면 내년 1월까지 의료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첨언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아직도 서산, 홍성은 A급으로, 천안 공주는 B급으로 운영진단 결과에 나오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법을 우리가 원용을 해서라도 파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관리이사가 아니라 공무원 파견해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법률 22조 운영진단과 23조 지도감독 하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맨 처음 답변한 내용은 그거였고, 지금 담당 직원이 써 준 것을 읽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틀리잖아요.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현재 의료원 경영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공무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이사를 언제 어떻게 파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경영 계획을 빠르면 12월 안으로 늦으면 내년 1월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때 같이 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국장님으로 오셔서 이런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받으셔서 이미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파악되고 있잖아요.

글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대충 큰 흐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소신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지,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마음속에 국장께서 ‘아, 이것을 내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겠다,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어디까지 느끼고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글쎄, 이것은 무슨 책임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충남도의 의료원 전체가 경영을 개선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해야 된다는 의무성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 봐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1월까지 해서 새로운 경영 계획을 한번 다시 만들어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성 지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의료원에?

잘 모르겠습니다.

천안이나 공주, 서산 의료원의 안전성 지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성 지표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렇게 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모르시지요?

예,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의 경영부실이면 우리 4개 의료원의 안전성지표는 얼마다 이런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래야 어떤 경영 의지와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총괄을 하지,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4개 의료원에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얼마나 돼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결산 기준으로 의료원 총 부채는 516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유동부채는 190억 300만원이고.

얼마요?

190억 300만원입니다. 장기 고정부채 중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261억 8,900만원.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국장님! 그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예요?

금년도 상반기 결산 자료입니다.

6월 말이에요?

예.

맞아요?

작년 말에는.....

자, 됐습니다. 됐고요, 국장님! 우리 의료원에서 이자로 무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이자......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만 해도 4억원입니다. 1년 이자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자만 해도 4억원씩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순수하게 이자만 4억원씩 나갑니다.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부실이에요. 악순환이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적자의 원인 중에 이자분이 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하나에 답변을 지금 구하시는 건 제가 최고의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답변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갚아줘야 될 건지 아니면 의료원 경영을 더 합리화 시켜서 갚아야 하는 건지 그건 따져서 결정된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장에서 지금 국장님이 전체적인 주무국장이신데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뭔 줄 알아요? 국장님이 그만큼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게 만약에 개인 것이라고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이자가 4억원씩 나가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료원 의약품 미불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갔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1년 전부터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숙지하고 계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 업체가 이렇게 10억원씩, 20억원씩 돈 받을 것 못 받고 했을 때...... 말씀하세요.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약값이 얼마나 지연, 지급되고 있는지 분석을 다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의료원별로 전부 현상이야 같겠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채무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검토를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2월안으로 검토가 되면 하려고 생각은 갖고 있는데 날짜가 부족해서 내년 1월 안으로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저, 위원장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4개 의료원에 지금 인사권이 저는 첨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개 의료원 원장의 협의 하에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경영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원장들의 명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의 구조적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의료원의 인사교류 문제까지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원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해야죠.

위원장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 안 해 주시면 지사님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 촉구를 드리면서 제가 정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의료원장님이 여기 계신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4개 의료원의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뿐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공립 병원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라는 미명아래 뒤에 앉아서 민주노총이나 이런 핑계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원장님들께서 정말 노사가 협의를 해서 이 구조조정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떤 의료원장님은 민주노총인가 어디 노총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노사가 아주 머리를 맞대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새롭게 의료원이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 구조적인 게 보면 의료원 정원에 지금 자료준 것도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홍성의료원 법정 정원이 몇 명입니까? 339명이 맞습니까? 홍성의료원장님!

노인병원에는 35명이 포함된, 거기에는 노인병원 인원 3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빠졌는데, 여기 보면 이사회에 법정 정원 승인을 도에서 해 주셨지요, 국장님! 법정 정원 이사회 올라온 것 보니까 승인을 다 도에서 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 정원은 좋다 이거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병상 당 배치 기준에 맞게 인원을 조정했다는 말씀도, 물론 그것이 환자가 적정하게 시설에 맞게 있으면 당연히 법정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물론 아까 국장님이 거기에 적절하게 앞으로 대처를 하시겠다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이 법정 정원 외에 추가된 인원에 대한 도의 입장이 뭡니까? 지금 국장님이 단답형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법정 정원을 최소한 유지해서 함께 구조조정이라든지 어려운 병원 현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최소 정원만큼은 법정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말씀도 아까 송영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달 안으로 검토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4개 의료원장님들 며칠 동안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도나 의료원장님들이 200만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도 의료기관의 수장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노조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적자폭에 대한 대응하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 4개 의료원장님은 정말 어떤 도민들의 걱정을 정말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계획서에 담아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석에서) 천안의료원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천안의료원의 경영 부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했던 노력이 약했던 것 같고, 또 기회를 내일 모레 이틀 이렇게 좁혀서 주시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밤 세워서 남은 이틀을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을 유지하고 도민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 날 수 있겠는가 합의를 거쳐서 26일날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개선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이틀 동안에 기적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의료원장직을 걸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천안, 공주의료원장처럼 저희도 지금까지 경영한 실적이 적자를 유지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노사와 합의를 해서 4개 의료원이 공통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내일 모레 이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의료원 관리부장 윤승로입니다. 3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 고견으로 알고 앞으로 의료원 운영하는데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좋은 경영 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멜라민 파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쇠고기 파동과 함께 이거는 식품테러라고 일명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대처가 미비해서 국민들이 굉장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우리 먹는 먹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돈을 주고 사면서도 이것이 국산인지 또는 중국산인지 이런 거를 의심을 한 번 해 봐야 되고 그거를 잘 감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아서 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주부들이 이런 불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대처하는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멜라민 자체는 이게 독성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옛날에 멜라민이라는 그릇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로써 동물사료나 이런 데 조금씩 들어갔던 것인데 중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어린이들이 이런 것을 먹고 나서 사망사건이 생겨났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먹었을 때는 별로 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설이 되고 그러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하다 이런 기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멜라민 자체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안전하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부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더 확실하게 주고 기준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과자류라든가 분유류, 우리 국산에서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장기가, 특히 신장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장기가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고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엊그제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저출산 관련 예산은 많이 쏟아 부었는데 효과는 제로다 하는 것들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다사랑카드를 만들었다 라든가 또 물건을 어린이 유아용품을 사는데 조금 싸게 산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 집니다. 돈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주부들이라든가 젊은 가임시기에 있는 분들이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족계획에 성공한 나라인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는 그런 연령에서는 333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3세 안에 세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자”, 그걸 모두가 알았거든요, 국민들이. 그 다음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말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많으니까 하나를 낳자고 할 때는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어떤 슬로건, 이런 거로 해서 국민들에게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낳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정신적으로 계도가 됐는데 그냥 정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과 함께 정말로 이거는 어린아이를 낳아서 나중에 인구가 적어지면 사실은 국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국력을 좌우하는 것이 인구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사람이 자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클로즈업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주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하는 원인을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결혼연령이 요새 늦습니다. 그래서 조혼 분위기를 좀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취업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학력이 늘어납니다. 대학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기반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니까 자녀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주부가 어린이를 낳기 위해서 한 번 그만두면 재취업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양육비 문제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의식 전환을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족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이혼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가족이 해체되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굉장히 가난하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두 번째다, 이렇게 가난한 노인들이 아이들까지 끌어안고 길러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책이 전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손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노인들은 가난해지고 이런데, 노인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복지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시작) 첫째, 장애인주차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주차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 내용입니다. 한 개 시·군당 연평균 37건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5.9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율은 2004년 56.3%, 2005년 40%, 2006년 33.8%, 2007년 16.4%, 2008년 9월말 현재 6.2%로 점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속대상이 감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유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4년도 현황입니다.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단속의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현황입니다. 상대적으로 2005년도보다 조금 증가됐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2007년도 현황입니다. 일부 시·군을 제외한 타 시·군은 단속의지가 없습니다. 2008년도 9월말 현황입니다. 적발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내역이 6.2%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질의는 지난해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렸고 당시 전임 국장께서 장애인주차장 위반 지도단속은 물론 미납액 해소를 위해서 시·군과 협조를 강력히 실행함으로써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였으며, 장애인주차장 단속 인력을 더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시·군에서는 지난해보다 단속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홍보와 인식 제고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주무국장께서는 면피용 답변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표에 대한 의견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장애인주차장 단속과 관련 집행부의 변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실태와 관련입니다. 계속해서 도표를 보시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시·도별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 현황입니다. 우리 충남의 허가 비율은 19%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으로 보시는 62건의 허가실적도 제가 제출받은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서면질문과 금번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에게 우선허가 한 사실이 전무합니다. 우리 도에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공공시설 내의 15㎡ 이하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장애인에게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우선 허가해야 하며 30일 전에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2003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는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수익사업으로 허용 불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생계비 120% 이내 월 2만원의 자부담과 생계비 120% 초과 시 월 4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시혜적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 생존의 권리입니다. 선택적 권리의 경우 자부담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도별 최대 부여시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등급 400점 이상의 장애인은 월 최대 240시간, 경남은 288시간, 인천은 270시간, 울산의 경우 2009년부터는 300시간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충남은 최대 220시간까지만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며 재신청 또한 받아주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금년 2차 추경안에 사업비가 남는다는 이유로 21억 정도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활동보조서비스 등급별 부여시간입니다. 특례 120시간, 180시간 합산을 해도 2.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90시간 이내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또한 동일한 장애유형과 등급이면서도 활동보조서비스 등급 판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생활환경 차이로 인한 부분도 있겠지만, 등급을 판정하는 조사관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점자블록과 관련 도내 설치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점자블록을 불량품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방법 또한 부적합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설치한 점자블록이 1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이 갈라지고 돌출점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격제품이 아닌 불량제품의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 또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 설치간격은 1.5m 내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은 대부분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2007년 9월 볼라드 제거와 장애인 통로설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볼라드를 제거 중에 있으며, 대전시는 볼라드 신규설치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미 설치된 것도 수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대구시 또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볼라드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는 단속강화를 통해 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워포인트 상영 종료)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 과별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설치 돼 있지만 실제 운영실적 면에서 보면 복지정책과에 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 한 번,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한 번,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아홉 번, 노인장애인과에 보존묘지심사위원회 한 번, 환경관리과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한 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열여덟 번을 비롯해서 특히 수질관리과에는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2008년도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회의소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2～3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폐여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수혜를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분들 중에는 기초연금수령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범위, 수혜범위 내에서 실제로는 활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실제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수당이나 수혜에만 의존해서 실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마는, 특히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마는, 이런 수혜 혜택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실제로는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2008년도에 경로당에 소요물품을 비롯한 많은 예산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 당초 방침이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 소요되는 물품을 사도록 돼 있는데 도의 이런 방침이나 전달과정에서 시·군에서 이해가 잘 못됐든지 실제 도에서 염려했던 예산대로 또 시행규칙대로 따라주지 않고 어느 읍·면에 보면 1개 면에 도비, 시비해서 두 군데 가야 될 400만원 예산을 한 곳으로 다 갖다 쓴 곳이 있는가 하면 50만원씩 여덟 군데 나누어서 집행한 데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적은 금액 또는 많은 금액으로 천차만별하게 예산을 자기들 멋대로 읍·면·동장에 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방침을 세우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퇴소 아동 운전면허 취득자 및 자립 지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40명이 지원했는데 면허 취득자가 31명입니다. 아까 제가 취업현황을 물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31명이 취득했는데 이분들이 운전과 관련해서 취업한 현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립정착금을 25명에 7,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지원했으면 과연 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그 정착금을 활용해서 정착을 했는지 그 분야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 밑에 보면 취업현황에서 퇴소 아동 25명 중 23명이 취업을 하고 대학에는 2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자립정착금 지원은 25명 전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신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정 개선명령이 22건, 기타가 2건 있는데 시정 개선명령 나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그 내용 중에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정산서에 기부금 들어온 것은 하나도 정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에 기부금이 2006년에는 7억 2,000만원의 기부금이 들어왔고 2007년도에는 13억 1,000만원, 2008년 9월말까지 3억 9,006만원이 들어왔거든요. 또한 정신요양시설도 2006년에 5억 2,400만원, 2007년도에 6억 1,400, 금년 9월말까지 4억 3,100만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보조금 나간 거 정산보고서야 당연히 정산할 때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한 보조금만 정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기부금 들어온 놈 정산이 잘못돼서 사회복지시설이 각종 문제가 많은 걸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도 점검사항을 달라고 한 것은 내용 중에 시정명령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을 제대로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연보호충남협의회 같은 곳은 매년 큰 돈은 아닌데 300만원씩 주거든요. 지금도 자연보호협의회 창립행사 같은 것을 매년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이게. 300만원 큰 돈은 아닌데 이게 도 단위 협의회에서 자연보호선포 기념일 행사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년에도 있고 3년간 계속 시행한 걸로 돼 있어서 이것을 과연 자연보호선포 기념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남지부에 물 절약 관계해서 2006년, 2007년 시행을 했습니다. 아마 금년 안 한 것 보니까 큰 성과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내용상 보니까 사실 보조금을 줘서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충남환경운동연합에서 장항선 폐선부지 실태조사 및 시민대안찾기 운동을 했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3년치 2006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대안이 나와서 해당 시·군에 제출해서 그것을 시·군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관리를 복지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인지 잘 내용을 모르겠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 봤더니 자료에는 세 건밖에 없는데 공주에도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전혀 지어놓고 한 번도 이용을 않는다고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게이트볼장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영구적으로. 그런데 있는데 한 번도 활용을 안 해서 게이트볼장이 바닥이 아주 곰팡이가 피었단 말여. 차라리 장애자들이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한 3년째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 가지고, 계속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건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어. 복지환경국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이 3개 시설만 관리하는 것 같아. 차라리 장애인들이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개방해 주면 활용이 될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에 노인복지시설 489개, 장애인복지시설 241개, 아동복지시설 101개, 정신요양시설 246개가 에어컨이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저는 복지 하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일단 올처럼 무더운 여름에 과연 에어컨 없이 이런 시설에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추진 상황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또 기본적으로 복지 하면 그래도 냉·난방이 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로당도 보면 천안 빼고, 천안은 아마 시의원들이 많이 할 겁니다. 천안 빼고 나머지 지역이 경로당에 에어컨이 80%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경로당 어떤 노인정책에 몇 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에어컨을 지금 경로당에도 천안만 좀 되어 있지 나머지 지역은 80% 가량이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 하면 냉·난방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충남교육청이 올해 700억 가량을 들여서 전 학교에 냉·난방을 올해 완료 했습니다. 올해 대전에서도 학교에 에어컨이 없어서 아이들이 너무 더워서 수업하기가 불편하다 TV에 방송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먼저 충남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에어컨 부분에, 경로당하고 시설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동급식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 급식은 학교에서 하지만 방학동안에 이루어지는 급식이 일부 언론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촉구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아동 급식 관련해서 대략 한 101억 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2007년도 대비 15.7%가 증가한 금액인데 아동 급식 관련해서 차질 없이 방학 중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인한 학교 급식 지원대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지, 또 위생 관리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매환자 관련해서 우리 도에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8.3% 약 2만 4,000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치매환자를 시·군 보건소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매환자는 치료보다는 보호자 등의 고통 이런 부분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정 붕괴의 한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병상수가 보니까 한 754개로 치매환자 2만 4,000명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상품 구매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조례도 제정해서 아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 구매 조건 부여도 우리 도에서 이런 시설에 촉구도 하고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는 취지로 공주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에 시범 친환경상품전시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올해 그거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부실한 이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및 소규모 급식시설 시·군별 현황을 봤더니 지금 우리 수질과장님도 계룡에서 오셨고, 거기에 또 수질과에 한 분, 상수도 계장도 계룡에서 왔지요, 최근에? 9월 1일날 왔는데, 계룡시의 행정구역 개념을 아직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자로 작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계룡시의 행정구역 개념을 잘 몰라서, 제가 그동안에도 예산 심의 시나 수차례 계룡시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여러 번 말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서도 역시 옛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 보면 계룡시 두마면 엄사리, 엄사리는 두마면에 있지 않습니다. 엄사면에 엄사리가 있고, 엄사리는 21개 부락이 있어서 적어도 금산군 진산면 묵산 1, 2 이 정도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계룡시가 승격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옛날의 자료를 사용 했다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보면 동북아 청소년 환경체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8월 20일부터 8월 23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엇을 논의하고 또 논의한 결과는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에 65세 이상 노인 분은 2007년 말 현재 14.3%, 이미 우리 도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노인 일자리도 부족해서 이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금년 10월말 현재 8,489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제공했는데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청년층 실업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데 또 노인 일자리까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공 분야 보다는 민간 분야를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먹는 물 공동시설 점검을 79개소 했는데 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로 사용을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먹는 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이걸 다시 또 먹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이 분들은 물을 어떻게 마시며, 어떻게 이 분들 그것을 재시험하고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220회 임시회 회의에서 참전용사 지원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2009년도에는 참전용사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답변 정리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중국산 유제품 식품 중에서 멜라민 혼입 사건과 관련해서 멜라민 활용 기준이 없고, 특히 우리 어린 아기들이 장기가 약해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활 속에서 늘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멜라민 허용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등은 성인 1㎏에 0.5에서 0.63ppm을 1일 섭취 허용 기준으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5만명 이상 어린이가 치료 및 입원을 하고 14명이 사망한 원인은 어린 아이들이 우유가 주식인데 멜라민이 혼합된 우유를 계속해서 섭취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우유에 멜라민을 넣는 이유는 우유 물질의 단백질 성분을 기준으로 삼는데 멜라민을 혼입하면 질소 성분이 증가되어서 단백질 성분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1월 20일 식약청 주관으로 관련 기관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해물질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매뉴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난 사건 이후에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2회 165건을 실시했고, 그 중에서 4건을 부적합 제품으로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도민에 대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도의회에서 어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사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고, 정부 또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충남도의 경우나 국가 전반적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이라든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기검진, 영양관리를 해 준다든지, 정상적인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또는 보조 생식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 산모 그리고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출산한 가정의 경우 자녀수에 차등을 둬서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그건 자료로 나와서 아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왜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는지 국민의 마인드 형성이 안 돼 있고 의식개혁을 위한 어떤 정책이 없다,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없느냐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도민들이 출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특히 젊은 가임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신을 해도 아기를 잘 기를 수 있는 체계가 우선 보장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부분보다도 사실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원사업의 정책적 순위가 아직도 상위권에 오지 못해서 지원이 덜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출산 수당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하는데 우선은 현실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되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을 좀더 전 도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행정체계를 구성해서 좀더 출산에 대해서 전 국민적 그리고 전 도민적 정책의 관심을 더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특별히 우리 도도 지금 말씀드린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출산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손가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도착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고 다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 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단속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우리 소관 실·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부터 도, 시·군, 장애인 단체 등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 홍보 실시를 하도록 지난 11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내에 불법주차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도 철저히 해서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미납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편익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장애인단체, 일반시민 등을 신고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장애인 우선 허가대상 사업장은 매점 자동판매기, 담배 소매업 등 해서 총 62개 기관 중에서 도가 10개 기관, 시·군이 52개 기관입니다. 우리 도 직속기관, 사업소, 유관기관 10개 기관 중 자동판매기 대수는 총 48대로 본청 19대, 공무원교육원 7대, 청양대학 10대, 충남테크노파크가 6대, 기타 각각 1대씩입니다. 이 중에서 본청, 공무원교육원, 청양대학, 충남테크노파크 4개 기관만이 수익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고, 기타 기관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충청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의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 청양대학 등은 직영 또는 개인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도 본청의 경우 총무과와 그리고 산하단체 기관과 협의해서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조례의 규정대로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07년 말 기준해서 10만 9,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1급인 중증장애인이 약 1만 500명이고,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 약 1,400명입니다.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9,100명 정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약 3,000명, 본인 부담을 내는 차상위 계층이 약 7,100명 정도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부담 문제는 중앙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자체사업비는 8억원 정도이고,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중앙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비교 분석한 후 우리 도 자체 지침을 만들어 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전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사업비 20억원 삭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난 7월 사업비를 조정해 왔고, 지방비 조정을 삭감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비 부담률 관계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애 유형에 따른 판정은 현재 시·군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시·군의 일관성 문제와 이의신청 제도는 공감하는 부분으로써 시·군 관련자 합동 그리고 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익시설이 파손된 시설이 많고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도로교통과라든지 관련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시설물 설치와 관리, 유지, 그리고 관리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법 등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최대한도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흡한데 아직도 존치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최근 2～3년간 운영 실적이 전무한데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 시 개최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마는,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 1회, 사회복지위원회 1회 등은 그 사유가 있었고, 또한 위원회 설치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상, 법규상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정비를 해서 폐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장애인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어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일을 안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책정되어 지급합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만, 소득인정액 범위를 상향조정토록 중앙에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은 현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내에서 130%로 상향조정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수화통화센터 장애수당 소득을 받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서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적절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제공 등을 해서 그 폐단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가급적이면 장애인이 고용되어 일을 해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신 퇴소 아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퇴소 아동 중 운전면허 취득자가 31명이고 취업내역은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경력이 없이는 당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현재는 2007년도 운전면허 취득자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취업을 한 아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립정착금의 용도도 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들이 생활에 필요한 이불 등 가재도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대학 진학자 2명에 대해서도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2명 모두 관외대학을 진학하여 정착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명은 군산 서해대학, 1명은 이리 원광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국장님!

예.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룡학사에 갔을 때 현황을 보니까 대학생들이 거기 시설에 그냥 있더라고요. 시설에 그냥 잔류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퇴소할 때 줘야지 거기 있을 때 통장에다 그냥 지급을 해 주면 그 사람들 수시로 쓰면 다음에 퇴소할 당시에 그 사람이 자립기반이 없지 않느냐? 아까 대충 물어보니까 전부 지급한 걸로 얘기가 되는데 대학생들한테는 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선지급을 해야 빨리 퇴소할 건지 아니면 퇴소할 때 지급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가 더 효과적인가 분석을 해서 맞는 시기에 지원이......

그건 분석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소할 당시에 줘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줘버리면 지급해 준 거 써버리고 나면 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기부금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고 있고 지금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하고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반기보고를 지금 현재 시·군에 후원금액과 기부금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있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있고, 후원금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서 세입·세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후원금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통해서 도에서는 지도점검, 후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도점검 시에 후원금에 대한 용도가 잘못 지급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충남도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보호선포 기념행사는 무엇이며,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연보호헌장을 ’78년 10월 5일 선포해서 매년 중앙 및 시·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자연보호 기념식과 자연정화 활동, 자연보호명예지도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1,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매년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자연보호헌장의 참뜻을 홍보하고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케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충남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용 중 장항선 폐지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장항선에 대한 대안을 시·군에서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대안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에서 장항선 폐선부지 실태조사 그리고 시민대안찾기 운동 추진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장항선 80개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폐선부지 활용 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에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이용계획 마련 시 환경단체에서 개발한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원금액은 2006년도 200만원, 2007년도 600만원, 2008년도 600만원이며, 2008년도에 사업비는 지원된 600만원은 단체 사정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공주시 게이트볼장, 론볼링장의 이용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내 게이트볼장과 론볼링장은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공주시 게이트볼장은 공주시 게이트볼팀이 사용하고 있고 론볼링장은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시에서는 공주시 장애인체육회를 연내 설립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체육회 설립 시 이용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주시와 협의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한 가지 빼놓아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소요물품을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급 됐냐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시 읍·면장이 읍·면 노인회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였고 읍·면장이 일방적 선정을 못하도록 하고 물품지원금액은 20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만원, 어떤 데는 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도에서는 200만원을 유지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설에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총 방수는 902개가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 설치수는 413개 설치돼 있고 에어컨 미설치 수는 489개소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신규시설을 건축할 때나 아니면 아직 미설치 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 빠른 시일 내에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경로당 중에서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얼마나 되고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보급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에어컨 보유현황은 경로당 5,322개 중에서 946개소만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17.8% 정도가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나머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이라든지 새로 신·개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어컨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하면 꼭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에어컨이 점차적으로 설치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급식 지원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간에 5분 발언이라든지 교사위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아동급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지난 11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도 방학 중에 아동들의 급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지급 급식체계라든지 현재 문제점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고 하여튼 금년도에 아동 방학 중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법에서 좀더 개선을 하고 현실적으로 아동들을 잘 파악해서 급식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피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제때 급식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식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포함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은 전부 한 사람씩 분석을 해서 시·군위원회 심의 시 누락됨이 없이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기관도 일전에는 60일 정도 했습니다만, 그 기간도 75일 정도로 충분히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은, 현재 우리 도의 치매환자는 2만 3,700명으로 65세 노인의 8.3%로 환자가 파악되었습니다. 중증환자는 3,140명, 중등증은 6,560명, 경증은 1만 4,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도내 치매노인 수용을 위해서 그동안 도와 시·군 그리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양병원을 확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과잉 또는 부족 등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며 특히 보령, 당진은 현재 병상이 많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병상은 충분히 공급된 상태이긴 하나 과잉진료권에서 인근 부족권으로 분산진료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신축보다는 기존 병원의 증축 또는 장비보강을 통해서 의료의 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의료복지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상품에 대한 홍보 그리고 공무원들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식 함양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내 전시장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 내 친환경상품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자 지난 9월 도내 친환경상품 제조업체인 그린코리아 대표와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해서 공무원교육원 측과 상설전시관 설치장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일단 합의하였고 도내 친환경상품 제조업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제조업체별로 전시부스를 설치해서 상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 거에 대해 간략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하여튼 그 친환경 관련해서는 공무원연수원에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멋있게 전시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동급식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파악하는 인원하고 학교에서 파악하는 인원하고 틀립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행정에서 그걸 파악하면 요새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아이들 그런 정서 관련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파악했던 급식인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파악했던 인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도 있다 이렇게 파악돼서 발표도 되고 했는데 국장님 이거는 전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학교에서 파악한 것이 정확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학교급식을 통해서 관리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꼭 행정에서 인정을 해 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아마 차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보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답변......

예, 박공규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를 하셨는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작년도에 하셨는데 향후 지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에 의해서 2009년도 참전유공자 수당 소요액은 16억 9,200만원 편성을 사실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지금 미반영 된 그런 상태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받는 1만 5,221명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받는 1,603명을 대상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북아 청소년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를 하는데 무엇을 논의하고 그 결과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8월에 개최한 동북아 청소년 체험환경심포지엄은 동북아 지역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과 환경보전활동 사례를 상호 이해하고 교류 증진시키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국가 순회해서 개최를 하는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주관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분과위원회에 가입된 자치단체 청소년들이 모여서 환경을 체험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금년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 국의 8개 자치단체 학생과 교사 136명이 참석을 해서 태안의 유류오염사고와 그 극복 그리고 사고지역에 대한 체험, 사진전시회 그리고 환경보호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현장에서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6개 국 6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속에 1996년에 환경분과위원회로 창립이 되었고 우리도 도가 1996년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환경분과위원회의 프로젝트 중 청소년 환경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유치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3%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어르신들의 일하려는 욕구와 희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10월말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익형·복지형 일자리 등 8,489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현재 2개소 아산과 부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간분야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한 지역노인의 일자리 창출 등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자·예절, 아동 돌보미, 전통공예 제작·판매, 주례, 경비원 등 다양한 민간형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에는 아산시 대기업과 연계한 세탁업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민간형 일자리 4개 사업 37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는물 공동시설 79개소 중 9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데 사용중지 공동우물에 대한 대책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용수가 아니고 약수터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로 하고 하절기인 7, 8, 9월에는 매월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초과 시설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판에 게시하고 사용중지와 함께 시설정비,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수질 재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후 다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9개소 중 10월말 현재 3개소는 재검사를 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4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추가 재검사 의뢰를 하였고 잔여 2개소는 자외선살균소독장치를 관할 시·군에서 설치하도록 해서 먹는물 공동시설을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수터는 부적합 시설은 임시폐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설치 된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발전......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 속에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하도록 저희들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 예산 지원 규모는 20억원 이내에서 하되 도비 3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명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해당 시·군에 지금 요구를 하면 해당 시·군에서 일단 요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미설치한 시·군 논산, 계룡, 연기, 청양, 당진, 대부분이 지금 요구를 안 했고, 논산의 경우는 구 논산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연기군도 복지관 건립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서, 그리고 아직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아직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회신됐고요, 청양군의 경우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청양분관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다, 당진군의 경우는 현대제철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관을 2009년 말 준공 예정에 있어서 지금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연차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도에서 장애인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과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상당한 격무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님이신만큼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윗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 중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자판기 우선허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08년도 6월에 박은수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선허가가 62건으로 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전혀 우선허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 보죠?

그건 황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하고 파악 시점의 차이에서 수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수치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서면 질문을 드렸고, 서면 답변을 받았고, 또 이번 행감 자료 제출된 것에 의하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없어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없지 않습니까? 유독 장애인 쪽에서 운영을 한다면 아까 답변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요,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운영대상이 되고 있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 산하기관 자료만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군 것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제정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장애당사자에게 운영토록 되어 있나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자, 그러면 충남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준 기간이 언제부터 지요?

그 기간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증인석에서 2007년 8월 30일.)

2007년도 8월 30일은 재계약한 겁니다. 처음이 언제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 이 질의서 어제 보내 드렸습니다. 저 그냥 쉽게 보내 드린 것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께서 답변 자료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30일 전에 사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고한 사실 있습니까? 국장님! 공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만 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속 계약으로......

자, 언제 어떤 계약 관련해서 당초에 공고를 하셨나요? 어떤 위탁에 관한 사안에서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우리 구내 매점을 장애인단체에게 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도표를 보십시오. 광주 사례를 본다면 70%가 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는 장애 당사자가 위탁하고 있는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 조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12월말까지 정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에 통보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지금까지 주무국장으로서 타 부서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혹시라도 자문을 하셨거나 협조 요청을 하셨거나 한 번이라도 의견을 교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국장님? 장애인정책관리본부는 본부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정식 체결을 통해서 공문으로 다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다시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편의시설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성립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한 바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도표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블록이 갈라지고 깨져야 되겠습니까? 혹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6개 시·군과 우리 소관 국장님 실과의 조율이나 또는 주무부서들을 교육했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자, 그나마 우리 장애인과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규격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도로과나 기타 부서에서 사용되는 편의시설 관련 제품은 바로 예산안을 절감한다는 사유로 아주 저가인 불량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결국은 재시공하기 위해서는 설치한 블록을 또는 시설을 전부 떼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이중적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6개 시·군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으시지요?

예.

우리 도에 지원하고 있지요?

예.

편의시설 종사자들에 관련된 교육을 한 번 우리 주무 국에서 실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하고 공문도 통보를 했습니다. 특히, 도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4월, 6월에.....

그렇다 한다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왜 저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혈세 낭비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관련 관리부서와 시·군에 좀더 관심을 갖고 기준에 맞는 장애인시설을......

그 방법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하시겠느냐! 문서로 한다고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국장님께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단체와 시·군, 또 우리 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가겠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장님 오셨어도,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노인복지 5개년 발전계획이나 아동복지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하면서도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 아직도 관련 정책들이 하향식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상향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해서, 또 설치할 때 충분한 설계 과정을 거치고 해서 설치한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최대한도로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8억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예.

또 하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기준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개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해서 21억원 가까이, 20억 8,700만원이 2차 추경 안에 삭감될 예정입니까? 어째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중앙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비에 대한 삭감이 있어서.....

자, 국비 삭감이 왜 됐습니까? 도비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요?

그건 아니고요, 국비를 삭감해서 도비를 부담하지 않고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당초 20억원이 와 가지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국비를 7월에 조정하면서 삭감이 되어서 도비 부담도 같이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아까 대상자가 1억 500여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자가 736명입니다. 국장님!

당초에는 수요조사를 너무 확대해 가지고 1,060명을 대상자로 파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다가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저, 국장님! 내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행정력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뭘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행정 미스가 있었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그 대답을 못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해서 행정력 미스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특히 신변처리하고 있는 정말 그들에게 가사 지원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이 제도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활동보조인 제도와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장으로서 활동보조인 제도의 개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최소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국장께서는 사업 내용에 대한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이용자,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활동인들에 대한 주체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선택과 의사결정권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는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존권적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 도에서 20억 8,600만원 정도가 삭감된다는 것은요,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임지실 용의는 없으시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과는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격무부서입니다. 가급적 제가 언급을 해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과 계장님들이나 계원들이 편한 방법입니다마는, 더 이상 이것은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 장애인과에 근무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다른 부서로 전출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격무부서이고 한직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복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정말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겠다, 미국 사회가 선진 사회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들만이 주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과태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 범칙금의 액수가 높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계장님한테 묻지 마시고요, 국장님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일단 시민적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를 벌금 10만원 쯤 물고 있는데 물론 이걸 1,00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근절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적 홍보, 도민에 대해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주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 관련해서도 대상자가 1만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73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도의 홍보 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시켜서 실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소요 물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이곳은 분명히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그러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보고회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지금 파악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미 시·군에서 한 것에 대해서 다 결산해 갖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그 외에도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노인회에 차등지급 됐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추궁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고 이미 이 과에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읍·면·동장들은 아니 이게 어찌 내려온 돈인가 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다 잔치 베풀고 한 돈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분명히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3개년동안 줄 때는 정확하게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200만원을 집행하도록 했고 공문을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읍면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읍면장이 자기가 400만원 한 노인회관으로 보내 가지고 이런 실태를 벌이고 어느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임의로 해서 50만원씩 나눠서 8군데를 선풍기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에서는 아마 2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시달 했습니다마는, 시·군 형평상 차등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한 회의가 안 열은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이 국장님께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회의를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사안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시·군에서 부정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그런 대상자가 발생이 안 되면 심의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의료급여상임위원회 회의 말씀이고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 중에서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14번, 2007년도에는 8번이나 열렸어요. 2008년에는 현재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안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수질관리과에 수질오염총량관리자문위원회,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거의 전무한 상태로 회의를 한 번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이것도 사안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국장님!

예.

수질오염총량제가 뭔지 아세요?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수질오염총량제가 뭔지 아시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건 두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관련 주무국장께서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전부 뒤에서 주는 답변서에만 의존하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복지환경국 업무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업무가 복잡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죠. 수질오염총량제가 금강수계를 따라서 공주, 부여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이지만 올해 수질관리과에서 이런 오염총량제에 대한 계파 확보를 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일을 하면 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잘 한 건 잘했다고 해 줘야죠. 업무 자체를 아무것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 수질관리과에서 한 이런 위원회가 정말로 사안별로 이루어져서 위원회를 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자문위원회,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과장님!

예.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면 국장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한다든지 서면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드린 자료에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한 건도 금년도에 9월말 현재인가 10월말 현재인가 그 시점에서 안 열린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사항이라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지한다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위원회 위원수를 정해 가지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해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자문위원회도 2006년도에 14번, 2007년도에 14번이나 열렸습니다. 2008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안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까?

앞으로도 금년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한 예산은 뭡니까? 수당 집행한 겁니까? (○증인석에서 수당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송영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위증을 안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국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코드를 맞춰 가지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인정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자료에는 지금 개최 안 되는 걸로 있기 때문에 계속 저도 변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번 저희들 자문위원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료가 어떻게 누락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금년도에 한 건도 안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걸 묻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가 금년도에 12번, 집행액이 64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예, 자......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위원님한테 자료 됐던 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사과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3선 의원입니다. 이런 자료, 이거 다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까지 이거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도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내가지고 혼란을 이렇게 가중시켜야 되는 일입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다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격무로 인해 가지고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국장님 격무사항이 아니고 이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을 너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늦은 시간까지 이것을 보고 묻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사위 위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장장 아주 긴 시간 감사를 심도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행정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