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다음은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도청이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도시에 들어오는 교육기관은 차질이 없겠네요? 같이 지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심의를 했을 때 부결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요즈음 많은 분들이 도청이 실제로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요즈음 행정구역 개편 관계로 당초 우리 도에서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의 확고한 신념을 언론이나 정치권에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또 분양시기를 내년도 10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그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분양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까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그런 헛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까? 우리 계획상으로는?

이게 당초 계획에 우리 본부장 오시기 전에 지금 현재 총 사업비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 되지요?

그러면 2조 2,000억이면 당초 사업비보다 약 5,000억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것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보상비는 당초 7,000억이 넘었어요. 용지보상, 지장물 보상, 기타 보상까지 해서 7,000억이 넘었는데 그 당시 공사비가 1조 7,000억이에요. 그런데 5,000억이 늘어났는데 보상비는 더 내려 갔어요 지금.

아니,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용지하고 지장물 빼고 나머지가 기타 보상에 100억으로 계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타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씀은 협의보상이 80% 이상 추진되어 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을 보면 보상에 불만이 많아서 나름대로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수용 재결,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청에서 지금 계속 다른 데 홍보하고 있는 게 맞춤식 보상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맞춰주는 보상이 아니고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계획한 예정된 보상가에 맞추는 맞춤식 보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이 되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본의 아니 게 지금 쫓겨날 판인데. 물론 역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아니면 뭐 그런 현금을 만지겠느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지금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춤식 보상을 주민들 입장에서 해 달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잠깐 그 옆 동네를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지장물 관련해서 말이지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관련해서도 말이 많더라고. 그런데 현 규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밖에 보상이 안 된다 라는 것을 그 분들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기타 보상 부분에 넣어서 그 분들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게 우리 도청이전 추진하는데 훨씬 부작용을 줄이지 않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어떻게 사업비가 5,000억씩 늘었는데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사업비는 그대로이다, 별 차이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말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제가 됐잖아요. 100억인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300억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그동안도 고생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예결위에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더 늘리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에서 국회 예결위에 활동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경북도 하고도 공조가 잘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청 신도시 공사를 어떻게 발주할 것인가? 이 발주 방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 당연한 말씀이지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발주는 어디서 해요? 도에서 직접 합니까, 공사에서 합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관련지침이 있지요? 우리 도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다른 데 공사가 없어요.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금 다 줄 도산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분들 일부러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를 확보했다는데 100억이라면 우리가 몇 천억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수조정해서 약 100억 정도 증액시킨다는 것도 허수이고 지금 현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거고, 100% 행안부로 넘어간 게 확실한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를 요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몇 천억 들어가는 사업비에 100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확보하지도 않은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지요? 몇 백 조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렇지요? 상당히 미비했다고 보지요?

아니,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지사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봐요. 그렇지요?

당초에 우리 충청남도가 행안부에 요구한 것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금년도 300억, 그러니까 1/3로 줄은 것 아냐, 그렇지요? 다만 200억 이상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차후에 또 더 받아내고 연차적으로도 계획이 있어, 연차적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2012년 입주하지요?

말이면 4년밖에 안 남았지요?

2008년도 다 지나갔고. 그런데 4년 동안에 1년 전에 건물은 다 지어야 되고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되는데 연차계획이 몇 년도에 얼마 유치하고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열거 좀 해 봐요.

지금 충청남도 계획으로 한다면 500억밖에 확보 안 되겠네요? 1/3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는 우리의 한 50% 정도 받나 그러면? 1,700억 중에서?

그럼 감정하면 얼마 나옵니까?

우리 도청을 정부로 넘겨주는데?

전라남도가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줄 명분이 없으니까 도청을 정부에서 인수하면서 지원해 준 거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민간인이 됐든지 사회단체든지 매입하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공시지가로 매입합니까? 교환은 그렇게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 세입이 덜 걷혀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기채를 한 300억 이상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려운 사업을 못하고, 지금 예산 어려움 알고 있지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도청소재지가 지금 현재 가고 싶어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부 시책이나 대전시민들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서 대전시와 분리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이것은 반드시 정부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도청청사 건립비와 이전비는 반드시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상당히 미흡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도민들이 볼 때도 특별법 제정까지 해서 국회를 통과할 때는 상당히 욕봤다고. 진짜 지사님이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예산확보는 상당히 미흡해요. 몇 년 안 남았는데 금년도에 100억 확보해서 나머지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몇 백 억 전출해서 써야 되는 형편 알지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게끔 당초 목표대로 잘 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충청남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구유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4개 대학 지방대하고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여기 과가 비인기과만 다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 과가 별로 없어. 무슨 해양스포츠과, 관광호텔과, 평생복지, 지금 복지는 복지사들이 남아돌아가 가지고 복지과가 지금 미달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가 미흡하고, 보면 복합캠퍼스를 설립할 경우에는 조금 일류대학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지금 현재 도청이전이 잘못하면 도청만 덩그러니 갖다놓고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나, 그런데 인구유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몇 %를 그 쪽으로, 10만을 목표로 할 때 우리 도내에서는 몇 명 정도가 그 쪽으로 유입될 것이며 타 지에서 몇 명 올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복도시도 그렇고 도청이전 도시도 그렇고 양쪽에 10만, 10만, 2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들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 인구유입 계획이나 뭐를 보면 청사진은 좋은데 경기도, 서울에서 내려올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체에 충청남도에서 거기로 이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날로 폐업하는 데만 생기고 밤에는 8시만 되면 불이 꺼져가지고 컴컴하니 지역발전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도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양쪽 도시에다 인구유입을 충청남도 도민들을 데려간다면 실지 살기 어려운 서남부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 어려운데 부여, 청양, 서천, 논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유입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후 공동화 현상에 대한 생각은 충청남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홍성은 그 사람들이 내내 예산·홍성 땅에 있으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데 청양이나 부여 인근에 거기에 일류대학이나 일류 교육 캠퍼스도 좋고 모든 복지 분야가 환경이 좋을 때 지금 현재 인구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10만을 목표로 할 때 어디에서 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단체를 보면 그거 허수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온다는 게 거기 분소에 지나지 않고 단체 인원수는 있지만 실지 와서 사무 보는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무슨 새마을지회 무슨 반공연맹, 자유총연맹, 그 사람들 업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 이건 허수예요. 4만 명이 나올 수가 없어, 산출 근거가, 그렇지요? 본부장,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외지에 있는 유학생들도 끌어들이고 하려면, 지금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하고는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도청소재지가 인구유입에 성공하려면 물론 교육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현재 4개 대학 MOU 체결한 것을 보면 이거 비인기 학과예요. 이거 과 유치해 봤자 학생들 안 와요. 앞으로 더군다나 2012년 가면 지금 여기 있는 과 가지고는 도저히 성공 못합니다. 인기 과가 와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교육환경이 좋아야 학부모들이 이사 와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인구문제가 앞으로 유입될 때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시·군들이 거기에 있는 인구들이 빠져나가서 거기를 채울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외지에 있는 인구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행복도시에 대한 법안 골격은 어떻게 됐어요?

알고 있잖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자료 줄 때 본부장께서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골격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법안 자체가 앞으로 직할시로 온다는 얘기지요?

법적 지위가, 전에 정부안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는 그동안 인력투자해서 많은 경제적인 소비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 안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 안을 물어봤지 우리가 어떤 정치단체에서 낸 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해요?

그러면 거기 심대평 대표 얘기 나올 것도 없지.

상생발전은 우선 행복도시가 성공리에 되어야 발전도 상생이 되는 것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걱정이 지사도 그동안 클레임을 걸고 못하게 된 원인이 법적지위만큼은 도농복합형 도시로 조성해서 관할은 충청남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었지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 법안을 내면서 민의의 기관인 의회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그렇지요? 이 법안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회에 통과하겠다,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골격 말입니다. 초안할 때, 지사 안을 낼 당시에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했어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안이 나왔으면 본부장은 반드시,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렇지요?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지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뭔가 합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지 지금 현재 연기군을 통째로 우리가 팔아먹느냐 안 팔아먹느냐, 중앙 정부에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충청남도 도세가 얼마나 약해지느냐, 그동안에 예산 투자해 가지고 정부로 넘겨줘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거기에 행복도시 인구를 유입하는데 70%는 충청남도 도민들이 가서 한다는 거예요. 인구 뺏기지, 그렇지요? 그동안 예산 지원한 것 이런 것 손해 보지. 그러면서 법안을 이렇게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시로 만들면서 의회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본부장께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면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을 시인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안을 갖고 지사는, 집행부는 의회에다 법안 내서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야지, 법안 골격을 도대체 안 주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자유선진당이 아니라 도지사 방안이 똑같다면서요, 안이. 그렇지요? 법적지위만큼은 반드시 충청남도의회와 사전에 합의가 있은 후에 법적지위가 와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적지위 때문에 올라가 투쟁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국회에 통과가 못하게 하고, 그렇지요? 소위원회에도 의회에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루저녁에 변하면서 이런 것 상의 한 마디 없이 지사 안이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시로 해도 좋다, 후퇴했지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는 반드시 있었어야지.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진짜 도지사께서 와서 사과를 하든지 법적지위 법안을 다시 재고를 하든지 무슨 결정을 지어야지, 연기군을 정부로 넘겨주면서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해서, 이 안은 앞으로 통과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현재 충청도를 대변하고 있는 선진당 심 대표께서도 이 안을 좋아하고 또 충청남도 지사께서 원한다면 지금 타 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겠다고 만들어가지고 정부에다 직할시 넘겨주고, 그러면 행복도시는 뭐 하러 합니까? 행복아파트 건립하지요? 도비로 건립해서 임대아파트 짓는 중이지요. 추진은 계속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했지요? 자꾸 돈 많은 정부에서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하든지 말든지 가뜩이나 자립도 30%밖에 안 돼서 빚 얻어서 살림 꾸리면서 행복아파트 지어야 됩니까?

무슨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투자한 것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행복아파트 뿐만 아니라 타......

행정재산이 그것 말고도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동사무소니 뭐니 다 우리가 받습니까?

행정재산은 다시 정부가 보상해 주게끔 안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안은 우리 충청남도를 대변하는 선진당에서 했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사께서 옛날에 그 반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단들도 올라가서 법안만큼은 도농복합도시로 형성해서 충청남도에서 관할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해 오다가 어째 법적 지위가 정부 직할시로 넘어가면서 의회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누구와 상의했어요?

이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해명도 하고 설명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제약들이......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경제성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현재까지 기술로는 신재생 에너지만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 에너지하고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태양광 에너지같이 설치비나 유지비가 많이 들고 에너지 공급에 안정적이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 보다는 공급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양광이 지금 설치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단에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시지요.

그러면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에 의거해서 본 지구에는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나요?

지금 지방도 609호선에 따라서 서해도시가스 매설 공사를 하고 있지요? 서해도시가스 말고 지방난방공사에 관해서는 고려해 봤나요? 지방난방, 별도로.

그냥 육성으로 하지요?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전략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용역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도 자체적으로 한계는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점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그 용역을 한다는 것보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이나 현 정권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들고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우리 도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다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지금 도에서 대책은 짜고 있겠지만 솔직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 해서 지금 말씀대로 분양가를 다운 할 수 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주민들한테도 분양가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도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도 우리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가서 행정감사를 했지만 왕궁사지 앞에 현장사무실, 또 백제역사재현단지 이런 데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상당히 그게 아주 보기도 흉하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동안 전문가들 심의를 다 거쳐서 했을 텐데 말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누가 보든지. 이런 데 신 도청이라든지 각 기관 건립을 할 때에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건축미를 최대한도로 살릴 필요가 있다, 장점을 살려서. 또 실내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점도 최대한도로 전통미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안내서도 그렇지만 건축 조례라든가 이런 게 우리 도에는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조례로 담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색상이라든지 간판정비, 거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비단 도청뿐만 아니라 안면도 국제관광개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충남도에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년 5월 착공은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원주민들에 대한 분양가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분양가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지금 미리 도에서 지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점이 원주민들은 제일 걱정인데 분양가를 낮추고 적정가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적지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 법적지위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이 뭐였어요?

정확한 명칭을, 도·농복합형 특례시라 했단 말이에요.

특례시가 뭐예요? 기초자치단체예요, 광역자치단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 우리 도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 입장은 줄곧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연기군 입장도 그렇고, 연기군 주민단체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만 도·농복합 특례시 했다가 이것으로 해서 어느 날 슬쩍 바뀌어 버렸어.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해서 수준에 맞는 특수한 법적지위에 정부직할 포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논리적 근거를 도·농복합 특례시라고 해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부터 해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할 것 없이 다 다니면서 지사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이것 바뀐 다음에 의회에 보고 한번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사 하고 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공조를 하기 위해서 도·농복합 특례시도 의원님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연기군 출신 의원들까지. 입장이 아주 곤란했었거든. 그 지역 유권자들을 외면하고 말이지. 이것 언제 바뀌었느냐고요?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그래서 5월 달부터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엄청나게 도·농복합 특례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주장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월 달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논리적으로 세종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누구 도에 관련된 사람 한 사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들한테 여기 설명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난 그 부분이, 책임지는 사람, 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굳이 책임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의 공신력이 있고 대외적인 신용문제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바꿀 때는 또 “아!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밝혀야지 집행부에서 몇 명 우물우물 해서 넘어가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하는데, 이것 바뀐 것도 같은데 공식적으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비회기 중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답변 자료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서면질의를 했거든요, 비회기 중에. 그런데 안 나왔어요, 이게. 내 여기 보니까 우리 도의 입장이 살짝 변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가 밖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도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우물우물 하다가 이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 도의 입장을 정식으로 바꿔놓고 지사가 가서 세종시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잖아. 지금도 말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본부장 답변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라고. 바뀐 것을. 그렇게 해 줘야지 우리 도도 중앙정부 하고 마찰이 없어. 우리 도만 입장이 틀려 가지고 도에서 국회에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된 정부안, 이것 정부안 자동 폐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 도의원님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국회 도서관까지 가서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정부안을 철회시키려고. 그런데 지금 정부안대로 다 가고 있는데 빨리 입장을 바꿔줘야지, 신속하게.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니까 ‘아! 수그렸구나’ 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된다니까. 우리도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세종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안을 수용하겠다, 물론 연기군민도 충청남도 도민 아닙니까? 연기군민 단체 입장이 똑같은데. 그러면 빨리 이 부분을 수용해서 OK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설명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이게 변형된 지사의 마음이 바뀌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충청남도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가면서 지금 변형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이러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사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도의회 의장단들 올라갔지요, 국회도서관에 가서 세미나까지 열었지요, 도민 전체한테 홍보했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루저녁에 이 거창한 정책을 바꿨냐 이거예요.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해가 가게끔 도청이 책임성 있는 사람이 분명히 답변을 여기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 회기 내에 책임 짓지요?

본부장도 역시 이것은 “ 도·농복합형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이 넘어섰을 때는 모르지만 그 전에는 충청남도 관할에서 커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고 의원님들이 위에 가서도 같이 얘기해 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몇 번 했지요?

그런데 바뀐 과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이 없었어.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야 돼. 책임자가 지사니까 지사가 의회에 와서 바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죽었다고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넘기는 건데, 그렇지요?

나쁘게 판단하면 팔아먹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연기군을. 잔여지역까지 포함시켜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 예산, 거기에 속히 있는 인구,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충청남도는 앞으로 교부금 받는데도 여러 가지로 인구수도 적고 그래서 불이익 받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에서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만들 용의가 없었어요? 있었지요? 있었는데도 요새 와서 슬그머니 물러나면 만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도시로? 세종특별시는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이니 뭐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으로? 몇 조 되어 있는지 알아요?

8조 5,000억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예산입니다.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가 의지 있으면 세계적인 명품 도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하루아침에 중앙부처로 넘겨준 것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인지 뭐가 됐는지 배경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예.

특구가 경제특구가 있고 교육특구가 있고 여러 가지 특구가 있는데 특구가 지정되면 대부분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특구가 지정되어서 개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아니겠어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특구가 지정됐을 때 실효성이 의문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특구가 지정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입찰안내서 작성하실 때 용역 내보내기 전에 의회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턴키베이스 공사 장단점 비교가 있는데 이 장단점 비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사님 승인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 장점 쪽에 보면 책임보증 기능이라든지 최적안 선정 부분에서 입찰 참여자 대부분이 대형건설사로 중소형 업체의 입찰참가 배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장점으로 들어갑니까? 중소업체 배제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충청남도 업체들 대부분이 중소업체로써, 저희 도에서도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침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점으로 중소형 업체의 입찰 참가 배제가 들어가는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건설사로 공사를 맡기게 되면 공사비를 후불로 줍니까? 건물 다 지어놓고 공사비를 지불하냐 이거지요.

다 똑같이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중소업체가 하게 되면 단점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지요.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면 지사가 오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단점으로 보면 「시공사의 사업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고 단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업의 질을 위해서 명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점수를 60%, 가격에서 40% 비율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면서 턴키베이스 공사로 선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점으로 차라리 여기에서 공사 기한도 적겠지만 설계용역 금액이 절감됐다고 그렇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장점이 차라리 예산절감 했다고.

차라리 그게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 이게 대형건설사를 위한 그런 선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단점으로 「설계도서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용 판단이 용이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사 금액을 4,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지가 500억 정도 해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금액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공기절감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데 행복도시가 언제쯤......

우리 신도청은 언제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턴키공사를 선정을 했다?

그랬을 때 사업의 질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턴키베이스로 많이 하게 되는데 단점으로 사업의 질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질에서.

입찰공고 사례를 보니까 1,000억을 넘는 공사부분에서는 설계점수가 80%, 가격점수를 20%로 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60%로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어쨌든 공사비가 많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건축물일 경우에 건축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도청은 지금 현청사가 10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앞으로 또 100년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신청사를 짓게 되는데 설계점수가 더 많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명품 명품 하면서 설계점수를 다른 데하고 똑같이 그냥 60%로 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안내서 용역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사 수주액의 실적 같은 것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이게 조달청에서 점수 먹이는 거지요?

그리고 몇 개 업체나 될 것 같아요? 2,500억짜리 턴키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소시엄도 가능합니까?

제한에 지역 업체고 컨소시엄 이것은 제도적으로 없지요?

그게 입찰 방법에 나와 있습니까?

턴키방식으로 하되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고. 왜냐하면 1군에서 입찰이 턴키방식으로 되더라도 건축물은 밑에 있는 중견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전기 따로, 뭐 따로, 창호 따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경기가 어렵고 건설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매일 부도나는 회사가 늘어가고 어려운데 우리 충남에도 중견 건설업체가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다른 데에 지나지 않게끔 좋은 고급아파트를 짓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도청을 얼마나 호화스럽게 지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도내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활용방안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부장, 계획 못합니까? 2,500억 정도 충청남도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과장님 아십니까? 몇 개 업체나 참여하나? 내가 볼 때는 몇 개 업체 참여 못하지요. (○증인석에서 저희 도내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업체가 경남기업입니다. 17위입니다.)

경남기업은 하나 참여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요.

공동도급이 아니면 2,500억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기단축 이거 궁색한 변명입니다. 왜냐 하면 공기는 사전에 날짜 정해서 일반입찰도 그 안에 공사를 안 끝내면 하자 물어내야 하고 지체상금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턴키방식에,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숫 째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은 숫 째 없어요.

호화롭고 멋있게 세계적인 명품 도청소재지를 짓나 이것만 의식하는 것 같애. 우리 도 형편이 그렇게 호화롭지 않습니다.

가격 40%,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격대는 최저입찰이지요? 거기에서 단가가 낮으면 제일 많이 딸 수 있는 거지요?

가격대를 더 부각시켜 줘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멋있게 지으면 좋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도 입장은 그렇지 않고 도가 그렇게 문화재로써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장소도 아니고 도청직원들이 편안하게 업무보고 도민들이 찾아가서 민원 잘 볼 수 있는 장소 제공하면 되는데 내가 보는 턴키방식 도입한 거나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경 쓴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야.

60% 설계비로 도에서 도입한 자체가 예산을 호화스럽게 지어서 턴키 그 사람들이 미술적인 감각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설계변경 요구하면 설계변경해 주고, 수시로 그 사람들이 돈에 맞춰서 짓는 건물이 턴키방식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지원 지방도 턴키방식 공사현장도 가 보고 그랬어요. 그 돈을 다 쓰기 위해서 교량을 30m 놔도 될 데를 40m 놓고 그랬어요. 턴키방식이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천재지변이 앞으로 2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생길지 모르지만 교량을 30m로 놔도 될 데를 40～50m씩 놨다니까. 턴키방식이. 설계변경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턴키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건 절대 거리가 멀어요. 적어도 2,500억에 대해서 최저입찰가로 일반입찰을 붙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500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턴키방식은 안 돼요, 그렇지요?

그건 인정하지요?

쓴 부분이 뭐예요? 어디가 있어요? 40% 적용했다는 거?

80% 해 줘야 되는데 40%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가격 다운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미묘하다 이거예요. 충청남도가 호화스럽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입찰참여업체는 대형건설 업체 10위 이상은 같이 공동도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대우나 현대가 공동도급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업체는 10위권까지는 혼자만 들어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가 둘이 컨소시엄은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업체는 이게 국제입찰관계 때문에, 국제입찰 WTO 관계로 인해서 권장사항으로 뒀고 40% 이상, 또 사전심사 때 지역 업체를 같이 컨소시엄을 40% 이상 들어오면 40%일 때 45%일 때 42%일 때 거기에 따라 비례에 의해서 최대 8점 정도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줬고요, 사전 심사제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도급이 들어오면 통과하는데 유리한 점을 둬서 인센티브를 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턴키발주 관계는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가격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설계 60%, 가격 40%의 비중을 둔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 1,000억 이상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억 이상은 설계비가 70%, 80%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격을 좀 반영을 더 해서 40%로 했고 설계를 약간 비중을 더 둬서 60%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턴키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에서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설계에 의한 하자, 내역서에 반영이 안 됐다든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나중에 감리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업체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된 하자에 대해서 시행청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잘 해 달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위해서 배경 설명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입찰을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움,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회사들의 어려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일부 건설회사 몇 군데에서 담합해서 미뤄주기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먹을 것 다 빼먹으면 우리는 예산만 낭비시키고 내내 작품은 똑같이 나오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줘 봐요.

현장 설명회는 아직 안 하고 그러면 뭐를 했어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까?

문의를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까?

한번 대강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데 치열하다.

왜 하면 안 돼요? 문의한 업체인데.

몇 군데나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궁금한 것은 만약 10위 업체는 두 군데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일단은 자격은 최하 10개 미만 아니에요? 그렇지요?

11위 업체가 들어오는데 11위 업체가 주가 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최의환 위원님 말씀대로 17위가 주가 되어서 또 들어올 수도 있다?

경쟁에서 밀릴 뿐이다?

그런 뜻이구만?

그러면 뭐 가능성은 점수가 부족해서 안 될지언정 그래서 90점 이상이라도, 90점～100점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수하게 많은 점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적더라도 가능성은 다 있다?

90점 이상은 다?

그러면 문의한 업체들이 굳이 아주 유명 건설업체가 아니더라도 문의는 많이 올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제안서 이따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추가로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자료는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