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혜성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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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의회에서 세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이 다루어지는 만큼 87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한 달여간의 긴 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소사구청, 내일은 오정구청, 모레는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7일 목요일에는 3개 구 보건소, 28일 금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29일 토요일과 30일 일요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12월 1일 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중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 화요일에는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5대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조청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소사구청장 조청식 총무과장 박중길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심곡본1동장 정원철 심곡본동장 안정민 소사본2동장 윤용한 소사본3동장 한기석 범박동장 홍석남 괴안동장 박옥선 역곡3동장 이권재 송내1동장 고재형 송내2동장 최진규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방문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사구 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과장입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용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5급 교육 중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해 줄 김동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임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다음 소사구 10개 동 동장입니다. 정원철 심곡본1동장입니다. 안정민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은 현재 수술 치료 중에 있어서 대신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이태호 주무입니다. 윤용한 소사본2동장입니다. 한기석 소사본3동장입니다. 홍석남 범박동장입니다. 박옥선 괴안동장입니다. 이권재 역곡3동장입니다. 고재형 송내1동장입니다. 최진규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해서 소사구청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저희 정원이 297명입니다.

박종국위원

각 동 인력들은 대부분 10명 내외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기 전에는 보통 15명 내외였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인력이 10명 내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사무소의 행정민원을 구청으로 가져온다 이런 취지였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보다 업무량이 훨씬 늘어났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량은 늘어났고 시 본청에서는 내년도에 행정개편을 하겠다, 이러한 행정개편안이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행정개편안도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옛날에, 동 주민자치센터 실시 이전과 이후에 그러한 부분이 염려되는 게 현실이고 따라서 현재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달되는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적십자회비, 또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인력지원·티켓 판매 이런 걸로 인해서 동사무소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달되는 업무량만 가지고도 과부하 상태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사구청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회비가 목표 대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저희가 목표 대비 122%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시청이나 구청에서 독려 내지는 실적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기 동이 혹여 실적 면에서 꼴찌하면 어쩔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연초만 되면 적십자회비에 올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퇴근 이후에 고지서 들고 또는 납부자 이름이 적히지 않은 그런 고지서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좀 내 주십시오.” 해서 거둬오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야근을 하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야근 수당도 나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물론 야근을 해서 그대로 다 내라 이렇게 공문은 내려간 것이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들께서 직원들에게 그런 출장 명령을 내린 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 직원들은 출장을 달고 야간근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적십자회비를 걷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개선 방안이나 향후에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 등 이러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작년에도 다른 위원회에서 동일한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박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 돈이 사실 지역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의미 있게 쓰인다는 것에 동참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를 모금액보다 적게 걷는다고 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구청장인 저한테 꾸중을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십자회비의 모금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옛날 구태의연하게 적십자회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자치단체의 공직자가 노력한다는 건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국위원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국가의 사무인데 납세가 아닌 자발적인 모금을 하는 것이 적십자회비고 그러함에도 국가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이양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저희가 논할 필요도 없고 잘못됐다라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사무를 각 구청 또 시청에서 어느 구는 목표 대비 몇 %를 했다, 또 어느 동사무소는 목표 대비 몇 %를 했다 이렇게 순위가 매겨짐으로 인해서 각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우리 동이 꼴찌를 하면 어떻게 할까, 밉보이는 게 아닐까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요, 순위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일선 기관장인 동장들은 직원들에게 걷게끔 독려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단체원들이나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압박이 됨으로 인해서 일선 동에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적십자회비뿐만 아니라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네 각종 행사, 1년에 4～5번의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물론 이게 자발적으로 행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이 적십자회비만 해도 일반 시민들도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점은 적십자사에 있겠지만 시민들이 낸 적십자회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되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납부가 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모금을 독려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는 일선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모금을 독려하게 되고, 순위를 매김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안 거둘 수는 없겠지만 순위를 매겨서 공개하는 건 없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2008년도 연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 공개는 저희가 안 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과연 지역적으로 환원이 되고 또 사용처가 어디냐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홍보방식 차원에서, 적십자회비 모금활동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동장님들이나 또 모금에 임하는 시민 여러분이 절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편의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금년에 적십자회비나 엑스포 이쪽만 하더라도 상당한 인력 동원이라든가 또 티켓 판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일선 동사무소에 엑스포 입장권 창구를 만들어라 해서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창구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 창구에서는 거의 표가 팔리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단체원이나 단체장들한테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각 직원들에게 티켓이 할당되는 이러한 현실이 빚어졌습니다. 이 엑스포 티켓과 관련해서도 각 동사무소별로 할당을 해줬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금액이나 티켓 장수가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할당을 해주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또다시 할당이 되고 단체원이나 단체장들에게도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 이것을 팔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 돈 털어서 내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남는 표는 자기 지인들에게 물론 나눠줬겠습니다만, 물론 부천시에서 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세계적인 엑스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천시민이면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시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다시 시청에서는 하부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티켓 판매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가 만들어져서 1～2년 정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착근할 때까지는 행정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장료에 대한 판매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 공공부문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행사나 축제가 착근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표가 할당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 돈을 내서 강제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첫 회지만 이미 엑스포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는 장기적으로 공무원들도 상당히 파견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부천 시내에 티켓판매소를 따로, 예를 들면 서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티켓판매 부스를 만들어서 그런 쪽을 통해서 티켓이 판매가 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보면 모두가, 금년 같은 경우 보면 부천 시내 기업이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에 할당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또 엑스포사무국에 장기 파견근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는 행사기간 내내 직원들이 지원을 나갔습니다. 지원을 나가서 시간외근무 한 게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아침 8시 30분부터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소사구청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행사 지원을 나갔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지금 보면 행사기간 내내 그렇게 지원 나간 직원들이 부천시청을 포함해서 2,35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20여 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부천시 공직자가 2,100여 명인데 전체 공직가가 훨씬 넘는 2,300여 명이 지원을 나갔고, 이렇게 보면 8시 30분부터 21시, 22시까지 파견을 나갔습니다. 물론, 근무시간 중에도 나갔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근무시간 이후에 지원을 나가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었고, 또한 근무시간 이후에 그렇게 파견 나와 달라 이런 공문이 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크게 이의는 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도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사구청 같은 경우 파견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없었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공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업무대행자가 어차피 법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도 행정지원이나 응원에 대한 부분은 이런 행사가 첫 번째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케팅 같은 걸, 판매 같은 걸 못했느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연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 그런 것에 집중할 인력이나 시간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오죽했으면 행정지원이나 응원의 형태로밖에 될 수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근무시간 중에 파견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자치단체 일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의 주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논란은 있었지만 이런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행사기간 중에는 서로가 지원하고 협력적인 체제로 해서 응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행사라는 부분 생각하면, 그리고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크게 사업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부천시 공직자가 같이 나눠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의 양해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엑스포가 잘됐다, 잘못됐다. 사무국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아침에 현장으로 바로 출근을 해서 사인을 하고 그 사인한 것이 다시 본청으로 와서 처리가 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여기에 각 직책이 다 있습니다. 건축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모든 직원들이 아마 거의 다 한 번씩은 엑스포 행사지원을 나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인허가 담당이라든가 이러한 직원들이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이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런 주요한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담당자가 없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또 예를 들면 시의원이 가도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처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민원인이 왔다가 민원을 못 보고, “담당자가 엑스포 가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직접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엑스포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 직원들 파견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출장명령에 의해서 엑스포로 출장을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엑스포가 첫 회이고 성공적으로 되면 좋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비우는 이러한 폐해는 내년부터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서도 그러한 공문이 내려오면 솔직히 정말 어렵다, 물론 동사무소별로 한가한 동사무소도 있고 또 점심도 제때 못 먹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일선 동사무소가 “우리는 민원이 적으니까 1명을 지원하겠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동장님들께서도 구청에 얘기를 하고 또 구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얘기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시민 불편은 없어야 되고 업무 공백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금년에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업무공백이나 업무시간 외에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엑스포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이러한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2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장기파견자 말고 지원 나간 공무원들이 2,3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은 솔직히 심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청장님께서 또는 일선 동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충분히 일을 해 낼 수 있구나, 자꾸 업무시간을 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보십시오. 각종 문화시민운동이다 뭐다 해서 계속 업무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시민서비스는 언제 할 겁니까? 업무 하달되는 것만 해도 부하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는 대시민서비스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적십자회비나 엑스포 사무나 또 하달되는 문화시민운동, 물론 좋습니다 그런 운동은.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기관에서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질의 시간은 통제를 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적십자회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구청장님, 적십자회비가 지금 강제 세금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부과되는 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개인한테 부과되는 게 5,000원 정도.

김혜성위원

개인 전부 부과되는 게 아니죠? 세대주한테 그리고 자영업, 법인 해서 돈을 내는데 현재 우리 부천 관내에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9,000개 정도 됩니다.

김혜성위원

동별로 아까 할당은 안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당이 되어서 내려가고 그 기업체가 많다 보면 할당금액이 많아져요. 저는 그래서 올해 적십자회비에 있어서는 그게 반대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이 안 되고 하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우리 관이 굉장히 욕을 먹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현재 경제상황을 잘 고려해서,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할당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에 공장 있는 동장님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녀 봐도 어렵고 힘든 건 다 아는데. 또 소사구청장님은 도에서 와서 여기 있다가 꼭 승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부천시를 위해서, 사실 타 구청장님은 우리 시장에 의해서 임명이 되지만, 물론 구청장님도 시에서 하겠지만,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도에 계셨다 오셨고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다시 도로 가실 걸로 알고, 또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재임기간 동안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도 보충질의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엑스포가 끝났잖아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또 노면 정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소사구 관내 도로를 보면 외곽에서 들어오는 입구 도로 면에 아직도 엑스포 행사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직 안 지워졌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정리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엑스포가 끝났거든요. 건의를 해서, 어려운 부분 아니거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소사구가 특색사업으로 음식점에서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벌였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사실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음식물 싸주기가 처음에는 용기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일정 용기가 떨어질 때쯤 되면 음식점 자체적으로 용기를 사서 싸주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사구 관내에 있는 전 음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확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음식문화 자체가 싸가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많아서 이걸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하다 보면 앞으로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런 음식물 싸주기 운동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싸주는 업소,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달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 보고를 받으면서 진짜 획기적인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계시다가 오신 손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뼈다귀를 끓여주는 서덜탕인데 그걸 먹고 난 후에, 처음 만난 손님이었거든요. 처음 만난 손님인데 먹고 나서 서덜탕 국물이 남으니까, 뼈다귀 끓인 거잖아요. 그걸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독일에서 그만큼 오래 있다 보니까 몸에 배었다는 거죠. 그 보고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실효성을 거둬서 우리 부천시 전체에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와 더불어서 음식물 싸주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시민들 의식이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의식전환을 할 것이냐가 우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2개월 전에 KBS에서 방영한 것 같아요. 음식점에 대한 재활용 문제,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재활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양을 적게 내줘서 그것이 재차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고요. 우리가 모범업소를 지금 선정하죠? 소사구에 몇 개를 선정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47개를 선정했는데 중간 평가를 해 보거든요. 2～3개 정도 빠져나가서 최종적으로 45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을 모범업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최우선적으로 음식물 재활용하지 않는 데로 하고,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데는 아예 모범업소를 취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약에 쓴다면 진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사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과연 소사구에 있는 보행자도로가 진짜 안전한가 저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신도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좁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다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반을 쪼개놨습니다. 과연 우리 보행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몇 개나 될까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알고 그 인도를 걷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소사구 관내를 다녀 봐도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문하는 것이 우선 현재 상태로는 바로 바꿀 수 없지만 인도에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라도 제대로 해줘라.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우선 해줘라, 없애기 전까지라도. 그걸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 답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현재 우리가 4억 7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한 지 1년 반이 됐는데도 결과물이 없어요. 왜 결과물이 없냐고 했더니 현재 그걸 취합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난 10월 말까지 취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이 지나도 그 취합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역보고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취합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현장 가서 현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거란 거죠. 시정질문을 하면 그때 당시 답변하고 바로 그것 지나면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확인할 것이고요. 그것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지난 11월 15일경에 그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소사구는 안 들어왔습니다. 원미구만 들어 왔거든요. 그것도 열 군데 정도 사진을 찍어 왔어요. 자전거도로에 적치물, 전봇대가 있고 이런 부분을 열 군데 찍어 왔습니다. 지금 부천시 전체가, 아니면 소사구도 자전거도로라고 명명해 놓은 데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있지만 적치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소사구는 보고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그러한 내용이 해당부서에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제가 경제교통과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에서 요구가 특별히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실 때 저도 잘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사실 저희 소사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행자 전용도로는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다. 저희가 겸용도로라고 나와 있는 것을 소사구에 따져 보니까 4개 노선에 11.9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적치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용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곳에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첫 번째로 적치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인도에 있는 부분들은 거둬내서 정말 자전거 전용도로답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전거도로가 몇 km냐 하면 부천시에 132km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도로 10k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고사항에는 132km예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상으로는 자전거가 오갈 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특별하게 지시를 하셔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바로 발췌를 해서 부천시 전체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 1km를 만드는 한이 있어도 안전하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조직개편이 준비되어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음식 재활용이라든지 식당에 그런 것들 하려면 위생행정이 구청에 있는 게 여러 가지 편리할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교통과나 건축과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불편이 예상이 되는 건지, 행정에 어떤 불편이 예상되는 건지 혹시 점검한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제 생각에는 사실 아무리 행정이 전산화되고 정보화가 잘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곳이 당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게 사실 가장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44명의 인원에 대한 감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어느 조직을 감축대상에 올려놓고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봤을 때는 경제교통 쪽이나 환경위생 쪽이나 건축과나 사실은 부분별 기능을 봐서는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44명의 인원을 줄이면서 직제를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의 담당부서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2차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백업을, 빠지는 부서에 대해서 백업을 해서 행정은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첫 번째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을 때는 3개 구청의 입장이 올바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차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올렸고, 지금 조직개편안을 봐서는 저희가 당초에, 2차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저희가 의견 준 것은 2개 과 정도는 조정 내지 감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시에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올린 안이 거의 소사구청에서 낸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44명에 대한 조직을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것들 할 때는 시민들 불편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조직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 인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구정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료에 문화시민운동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문화시민운동이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방향이 과연 어때야 되느냐, 참여가 어때야 되느냐 이런 말씀 있었는데 2008년도 들어와서는 문화시민운동이라는 형식적인 용어보다는 사실 3무 운동이라고 해서 노점상이나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훨씬 더 들어오는 브랜드다 그래서 세 가지 없는 운동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문화시민운동이라는 큰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3무 운동이라고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전체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황이나 문제점에서 문화시민운동에 시정이나 구정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또는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인데 문화시민운동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거기에 자료를 모으고 하는 것들이 다분히 전시행정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이번 감사자료를 받아 봐도 계속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실적 만들기 해서 자료를 몇 장씩 주는데 그 일들이 사실상 구청이나 동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오히려 3무 운동에 집중을 해서, 그것도 어차피 하는 일이지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다 목표를 제시해 놓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3무 운동 하면, 3무 운동이 어떤 겁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불법주정차나 노점상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3무 운동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반복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일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인데 현재 제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납부실적을 소사구에서 받아 봤습니다. 여기 납부내용을 보면 13건, 20건 중에 13건이니까 많이 납부를 한 건데 부과액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불법광고를 하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조치가 안 된다. 지금 보면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 하나도 납부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상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분들 보면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그 부분들 집중해서 예방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하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광고물 붙이는 광고업자한테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님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과태료 중심보다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붙인 분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하고 또 광고업자 실명제, 광고실명제를 도입해서 불법광고물을 붙이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홍보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걸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집중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가 총괄적으로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상당부분 떨어집니다. 총 금액이라든지 총 건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 6월부터 아시겠지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납제도 도입됐고 해서, 사실 작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 접근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행정들이 사후, 지금 일개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로 제시해줬습니다만 이런 것들 예방을 철저히 해서 생기지 않도록 한다 할 때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행정이라든지 주민단체들을 통해서 사후 뒤처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법행위자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시나 구에서는 다니면서 행정이 그것들을 수거하고 없애고,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불법광고물 찾으라고 하면 20건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을 수백 건 찾아낼 수 있을 텐데 당장 그것들은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행정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인식을 하고 사후 뒤처리만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위원님, 이런 부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광고를 붙이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붙여놓고 나서 그 영업 행위를 그만두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일일이 붙이는 족족 다 찾아내서 거기다 과태료를 개별적으로 부과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총량적으로 적어진 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건, 두 건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수막 값 5만 원, 3만 원 그것도 아까워하는 분들이고 거기다 과태료 3만 원, 5만 원 부과되면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다음부터 절대로 안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1차 계도를 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이런 일들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밖에 나가 보면 경인로 변에, 구청 바로 앞에 ‘뽀로로 놀이동산’인가 배너기가 가로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로 배너기에는 광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행정광고처럼 버젓이 걸려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것들 챙겨봐 주시고 특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행정현수막은 다 걸려 있는데 왜 우리 것은 못 걸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행정현수막 불법으로 걸지 않도록 구청장님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들 보면 대부분 행정현수막 거는 광고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따가 해당 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단체에서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고 자부담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어차피 단체에서 걸어 놓으면 행정에서 건 거라고 그렇게 인식들을 합니다. 일단 행정현수막이나 사회단체현수막들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이따가 해당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소사구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왜 운영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홈페이지 운영 목적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행정기관에 직접 오셔서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편하게 민원을 접근하는 게 또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행정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구청 홈페이지나 동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또 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의 각종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체원들이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공유 또 교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구와 동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얼마 전 본 위원이 매스컴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 부실로 예산 낭비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구청은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문제점이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혹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바쁘시더라도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주시고 문제점이 뭔지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청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 리뉴얼 했다고 하셨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 보면 ‘동장에게 바란다’ 테이블은 없어요. 그렇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작년까지는 본 위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리뉴얼 하고 나서는 ‘동장에게 바란다’가 없어졌어요. 불필요해서 없앴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가 있기 때문에 ‘동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따로 운영하기는 그래서 이번에 통합 운영하는 걸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홈페이지의 ‘동장에게 바란다’ 테이블은 없앴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보면 “심곡본동 소림사 근처 보도블록 공사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보도블록 공사하면서 시멘트를 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 안내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빠진 것 같아요. 빠졌는데 “죄송하다. 찾아뵙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처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어떻게 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학부모 만나서 그 아이 운동화가 그렇게 되어서 운동화 비용도 보상하고 원만하게 잘 끝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평소 청장님 시원시원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줘서 느낌이 좋습니다. 뭔가 통할 것 같아서 하나만이라도 확고하게 성과를 나타내고 싶거든요. 우리 소사구에 큰 행사가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금년도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올렸지만 축제만 해도 6건 있었고 또 저희 구에서 주관하는 구청장기 축구대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거의 15건에서 20건 정도 있지 않았나, 올해 행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지난 147회 임시회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소사구에도 1,000명 넘는 행사가 파악해 보니까 여덟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맞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우선 구청장기축구대회 하나만 제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몇 팀이 참석하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보통 25개 팀이 참여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평소 저도 생활체육이나 사회단체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세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구청장기 축구대회 하다 보면 8시부터 게임이 진행됩니다. 보통 행사를 10시 정도에 하게 되는데 보통 축구팀들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전반전만 합니다. 구장에서 많이 하다가 결국은 30분 전에 모든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운동장으로 이동을 해요. 또 다시 거기서 조금 늦게 출발한 팀들이 있다 보면 또 10분 이렇게 지연이 됩니다. 결국 행사를 하다 보면 평균 1시간은 소요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시장님 축사, 구청장님 축사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지루해요. 벌써 지고 있는 팀들은 사실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개회사를 하지 말고 미리, 제가 지난 임페리얼컵 축구대회 해서 보라매축구단과 전주에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미리,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구청장기 축구대회 있으면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임원진을 불러서 조촐하게 해장국이나 다과회를 하면서 격려해 주고 그 다음에 바로 게임 시작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공식행사는 하지 마시고, 운동장이 보통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회원들 만나고 악수하고 그런 게 훨씬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 구청장기 축구대회뿐만 아니라 부천시나 각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과도하게 의전시간을 길게 갖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모 의원님이 여쭤보셨지만 거기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이 내년도 3월까지는 그런 의전과 관련된 간소화, 축소화 방안을 만들겠다 했는데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청장기 축구대회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불필요한 의전 또 과도한 의전으로 인해서 축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팀들이 지루해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각 동장님들 나와 계셔서 대표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각종 단체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나 누가 인원체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일로 많이 받아보지만 인원은 25명, 30명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명 안 나오는 단체도 많이 있고, 회원이 17명인데 16명 나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밀한 검토를 통해야만 앞으로 그분들이 더 동에 관심을 갖고, 또 주민자치위원 부분도 자영업이나 정치색을 가진 사람, 주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지역유지 연장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돌아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관심이 많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앞으로 선발해 주시면 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젊은 층이 너무 없습니다. 젊은 층이 아무래도 빠르거든요. 그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사항을 지켜보면 동에서도 분명히 말없이 열심히 꿋꿋하게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아침 일찍 위의 눈치 안 보고, 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변함없이 말없이, 꼭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소외받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나 통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들, 총무만 챙기거든요. 내년부터 과감히 탈피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을 체크해서 어느 장소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 그분들 정말 앞으로 2배, 3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가끔 동에 들러보면 동장님, 사무장님 같이 자리를 비울 때가 꽤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동장님이나 사무장 중에 한 분은 자리에 계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23만 구정을 이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가 나왔는데 소사구에서 체육대회를 하죠? 꼭 평일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위원님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평일에 해야 된다는 건 없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구민체육대회라는 게 보통 10월, 일정을 보면 10월 말 쯤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이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 평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할 때는 그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원님들은 그 지역구에 민감한, 제일로 적합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실제 각 단체회원들만 나오시지 요새 굉장히 경기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직장 빠지고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정말 선수 모집하고 인원 동원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도 주말에 하면 그나마 동원하기가, 또 선수 선발하기가 좋은데 시민들이 공무원들 주5일제로 주말에 노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토요일 정도 하면 일요일 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돼요. 꼭 그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동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구청에서 평일에 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 잘 못 들어요. 그러나 시의원들은 충분히 애로사항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자율방범대 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몇 개 지대가 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저희가 10개 지대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제가 작년 1월에 발령을 받고 왔을 때 지대에 있는 회장님하고 각 지구대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도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봉사도 하지만, 과거에는 봉사하면 돈도 받고 했는데 지금 봉사는 돈을 써가면서 하잖아요. 그래도 각 단체들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조금씩 받는데 자율방범대들은 야간활동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경찰서장님과 과장님이 간담회 해보니까 소사구 자율방범대는 조금 소홀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에 청장님께서 그걸 적극 신경 쓰셔서, 어차피 봉사하시는 것 잘 지원해 주시면 그분들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분들 누가 하라고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어차피 예산 지급해 주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자주는 못 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초소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면 그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나아질 거예요. 경찰서 소관, 지원은 시에서 받고 그건 서에서 받다 보니까, 이중지침을 받다 보니까 그 분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동장님들이 참고하셔야 되는데, 각 지대에 지구대장님들 주민자치센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오시지 않는데 가급적이면 각 동의 지구대장님도 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지역현안과 치안현황을 자치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사실 동장님들은 지대장님들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같이 협의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저는 좀 미흡했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분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행정조직 개편안이 여러 가지로 현장 부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고 이번에 부서 의견은 일정 부분 담아낸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민들, 행정 수요자의 주인인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소사구청에서 제안한 조직개편안이 지방행정에 최우수, 최고 이런 조직 모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 부서 또는 청에서 제안한 정책 조직개편안보다는 소사구에서 올린 안이 대체로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MB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부처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저는 대부처제도가 처음에 왜 얘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급제가 전형인 공직사회는 사실 관련부서끼리 횡적인 협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건 해당부서의 장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무원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횡적인 협력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대부처로 나가게 되면 협력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대부처가 되면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통폐합됨으로써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들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부처·대국·대과제도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청 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칸막이가 없습니다.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칸막이가 없이 터져 있거든요. 마치 민간 보험회사처럼 터져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물리적인 칸막이는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이나 실제로 업무적인 효율성이 과연 제고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조직의 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도 그렇고 또 횡적인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대부처제도의 장점도 있겠지만 물론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처제로 가려면 각 부서, 부서 따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조직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훨씬 정밀한 잣대나 운영지침이 있어야만 대국·대과 조직이 훌륭하게 정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심의할 때 물론 정부가 바뀌고 행정의 변화, 혁신이 있을 때마다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려면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에 대한 냉엄한 진단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조직을 재편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과연 지방행정의 조직개편을 지침에 의해서 꼭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정부정책을 받아들여서 대부처제로 바뀐 부분도 있고 아예 통 큰 장관은 옛날 효율적 행정시스템대로 가는 부서도 있고, 또 각 광역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 지침이 아직 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고, 그건 뭐냐면 대부처제에 대한 장단점이 이미 나타났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도 도입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같은 견해를 갖고 있겠지만 물론 행정보직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세분화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처제가 비대해지면 행정이 과연 역동적으로 움직여질까, 또 주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과연 폭넓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지만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이 일단은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사회적업무 또는 청소·쓰레기·지도감독 업무는 청장님 말씀대로 현장과, 시민과 가까운 데 있어야 시민들이 일단 편안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빨리빨리 개선되는 것이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청정님 일정 부분 인정하시는 거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사실 선택의 문제지 강요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가 올린 안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빼야 될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실은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온종일 의원님들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나눠지느냐 아니면 통폐합하느냐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은 세밀하게 쪼개 놓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원부서들 많잖아요, 총무, 자치행정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그런 건 통합적으로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건 내부고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내부고객에 대한 통폐합을 강하게, 대국·대과는 안 하고 시민생활에 관련된 건 현지 접근성을 높이고 또 시민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매우 세밀하게, 행정의 패턴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눠나서 역할과 한계와 임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주면 시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를 보다 정확히 알고 거기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원칙은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소사구청에서 신규 인원 8명을 배정 받았죠? 신규 인원이 채용되면 주로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하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통상적으로 원칙은 그전까지는 주로 시의 패턴에 따라서 동에 먼저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동에서 근무연수가 된 직원들은 구청에 올려서 일을 하도록 순환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떤 방식을 도입했느냐면 아마 3개 구청 공히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학습이 가능한 조직, 구정이나 시정업무 전반을 학습할 수 있는 곳에 첫 보직을 주고 이분들이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서 동에 계신 분들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청장님이 그런 인사시스템을 적용했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문화 프로그램, 청장님 오시고부터 런치타임을 적용해서 직원들한테 공연도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는데 지금 부천시가 문화도시지만 문화적 수요·혜택 이런 것이 여러 계층에 골고루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어차피 원미구청도 그렇고 소사구청도 나름대로 자체 문화단체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현장에 가서 공연하는 건 어렵겠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당들이 있고 복합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 가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면 학생들의 정서도 많이 함양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2008년도에는 사실 찾아가는 음악회 많이 했습니다. 소사필, 부천필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소사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찾아가고, 다가가고 그리고 소박한 연주회, 공연 이런 부분들 많이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쉬운 연주, 쉬운 프로그램, 너무 어렵거나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서 서민적 정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많이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각 동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초·중학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이 과감하게 도입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봉사단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혜택,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과거에는 자생단체, 국민단체 활동을 하면 보이지 않는 혜택들이 가끔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각 동에, 구에 자생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 정책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고객이 자생단체, 국민단체를 통해서 일반 시민단체에 전파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자생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미구성 된 자생단체가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청장님 아까 보고 중에 복지 사각지역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이 있는 것 아시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시행 중에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을 사실 시민들은 생소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시민들께 알려서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나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평가 인증사업 아시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34개소가 돼 있고 그중에 인증 받은 데가 22개소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시설에서 사실 평가 인증을 받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원장하고 주민 한 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르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녹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애를 써야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UN에서 권고하는 공해 배출권 제도가 새롭게 생겨서 배출권 제도가 곧 돈으로 환산되는 이러한 시책이 강제조항으로 권고될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께서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환경과 관련해서 소사구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사업이고 또한 각 국가사업이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지자체로 하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사구 관내에 신축 대형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설 때 구청에서 권고사항으로, 예를 들면 지하의 지열을 이용해서 일부 급탕이나 난방을 하는 이런 것을 권고해줌으로 인해서, 물론 다소 건축비가 상승이 될 걸로 사료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축주가 함으로 인해서 부가과정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봐준다든가, 행정적인 편의라 하면 서류의 간소화나 또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에 대해서 구청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해준다든가 해서 친환경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2009년도 소사구청의 특화사업으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각 건물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아직까지도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건물에 진입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를 보면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건물들 보면 최단거리가 아닌 최장거리 쪽으로 장애인시설을 배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이동통로라든가, 최단거리라고 하면 현관에서 직선거리가 되어 줘야 되는데 한쪽 옆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아예 건축을 할 당시부터 권고할 수 있도록, 또한 법령에도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청장께서 2009년도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적십자 모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중간에 2008년도 적십자모금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면 적십자사에서 제작해서 동별로 현수막을 하나씩 주나 봐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에도 주겠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아마 그럴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에 붙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현수막은 주로 동사무소나 경인로, 소사로 쪽에 만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수막 게첨대 있습니다. 거기에 적법하게 붙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적십자회비가 우리 부천시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걸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 어쨌든 사실에 맞게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사례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약 7억, 전체 총괄로 부천시 모금액 7억이고 지원금액이 1억 6500이라고 모금액의 24%라고 해서 사례로 사회봉사활동 사업들 쭉 했는데 이 사업들 대부분이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천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에 부합하게 관계를 확인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십자회비를 회비라고 하거든요. 회비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그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회비 형태로 내는 걸 회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 시민들은 회원이 아니잖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여기에 있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회비 거두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적어도 회비를 거두려고 하면 여기에 회비 걷는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회비가 아닌 적십자 모금비라고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회비라는 말을 앞으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회비 모금 근거라고 해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6조 및 제8조에 의해서 회비 모금을 한다고 했는데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회비 걷으라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어디에도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한테 회비를 걷으라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십자회비를 일률적으로 해서 일반 5,000원, 법인 얼마 이렇게 정해서 걷고 있거든요. 이 일반인 5,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결정이 난 거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이게 적십자사에서 결정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적십자사에서?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위에 건의해서 다시 바꾸든지, 바꾸어서 회비를 이렇게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든지 해야지 분명히 회비라는 건 회원들한테 걷는 것인데, 여기 회원에 가입을 시킬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모금위원회 구성 해서 모금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로 모금위원은 적십자회원 가입을 권장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회비를 걷는데 그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상부에, 현재 명예회장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고 세계적인 사업이죠. 세계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허점이 나오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상부에 정확히 건의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모금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동의하고,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확한 관계규정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보통 협조 요청을 하고 그 협조 요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나 시·군·구를 통해서 할당·조정해서 협조 요청, 그러니까 행정응원이나 행정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명확한 관계규정을 갖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앞으로 우리가 회비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되겠다, 적십자회비라고 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소사구 보니까 전부 100% 넘었어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100% 넘었는데 이게 강제규정을 띠지 않으면 100% 넘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우리가 강조하지만 경쟁심 내지 어떻든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적십자회비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자료 청장님도 갖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2007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25.8%가 추가 달성이 됐고 2008년 실적도 요청을 했는데, 3개 구청 비교했을 때 2007년도는 소사구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2008년도 목표액 보면 유독 소사구만 2007년도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2007년, 2008년도 모금 목표액이 3%가 줄었어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6%가 상승이 됐고 오정구는 3% 상승이 되고, 작년에 실적이 가장 좋은 소사구가 마이너스 3%로 목표액이 적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많이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하향 조정된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예년보다 가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07년보다는 금년도 목표액이 조금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소사구가 3% 줄었다면 다른 구도 같이 밸런스가 맞아서 3% 정도 하향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소사구 3% 준 퍼센티지가 원미구로 갔다고 생각이 돼요. 오정구도 3%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적십자회비 모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시기가 두 달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각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심각하게 염려를 하고 있고 고생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각 구로 적십자회비 목표액을 할당하면서 목표액을 채워라, 구별로 비교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지시나 아니면 문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자체적으로 목표액이 할당이 되면 목표 추가 달성하려고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경기도 시·군의 적십자회비 모금률을 봤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도 그 부분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적십자회비 초과 달성한 시·군은 1～2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부천이 항상 목표액 추가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율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목표액을 위한 각 동 간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장님들이 열성적으로 많이 해서 거둔 걸로 생각이 됩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제 생각에는 강제성을 띠었다고 하면 1회, 한 해 같으면 그게 말이 되죠. 사실은 우리 동장님들 직접 가운데로 세워서 여쭤 봐도 아시겠지만 소사구 같은 경우는 체질화가 된 것 같아요. 적십자회비를 어떤 방식으로 모금해야 되고,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석상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분발합시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 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동장님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줬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강제적, 동원적 성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들 공무원 생활을 거의 25년, 3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거나 특히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십자회비를 덜 걷는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구청장이 뭐라고 하거나 시장님이 뭐라고 하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자발적 적극성이 훨씬 더 모금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재위원장

나중에 동장님들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각 동 자생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서 적십자회비를 모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건 개인이 아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예산 보조를 해주고 단체 명의로 적십자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위원장님 질의 의도를 잘 몰라서요.

김원재위원장

확인 자체가 필요하겠지만 정상적인 회비는 영수증을 구비해서 1차적으로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동장님들이 5만 원짜리, 업체나 음식점 이런 데 가서 모금하는 행위까지는 어느 정도 성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 목표액을 이루기 위해서 각 단체나 이런 단체 명의로, 사실상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각 동별로 몇 백만 원 이상은 다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제가 아까 퍼센티지 얘기했던 부분이 100% 목표 달성 아닙니까, 각 지역 단체나 동에 이런 부분 강제성이 상당히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이런 모금활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 표 판매 활동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행정 자체가 사실은 진공상태에서, 완벽히 깨끗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동장님들이 현실에서 하다 보면 때로는 과욕이랄지 또 앞서가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극소, 극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이게 행정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다. 다만,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오류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내년도에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거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발생 빈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요즘 경기나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 감안하셔서 내년도에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구청 행정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은 작년에 청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10월 말 현재 4000만 원이 불용액인데 두 달 하면 소사구 같은 데는 동 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추가 집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자원으로 공공요금에서 남게 됩니다. 타 구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오정구 같은 경우 7개 동인데 잔액이 7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이나,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각종 통장회의수당, 주민자치위원회수당 액수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도 연계해서 예산 심의 전에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공공요금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다른 예산이라도 다시 한 번, 확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심의나 계수조정 전에 조청식 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구청 인사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장님 인사와 관련해서는 6급에서 직무대리로 승진하면 다 동장으로 발령이 되지 않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시장님 인사방침이 예전에는 국장도 동장으로 내려가서 올라오고, 그건 개선된 걸로 저희들이 시정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부분 지적이 되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청 각 동장 인사는 직무대리가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 계시다면, 왜냐하면 서울시나 타 시·군 사례를 제가 몇 군데 개인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도 동장 보임을 갈 때 구청 직무대리는 거의 다 구청으로 발령을 받고 또 구청 내 고참 과장이나 순환 보직을 위해서 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왕성하게 일을 했던 6급 주사가, 승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아이템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동장 직무대리로 내려가서 3년에서 5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사권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구청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왕성하게 일할 시기에 동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시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고 있는 담당 팀장으로서 기획력이나 분석력, 또 관계, 상황적인 변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면이 2～3년, 3～4년 떨어져 있게 되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사실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 시 해당 부서 하실 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개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통반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하고 각 동에 직결되는 사항이 되니까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 입법예고 된 것 청장님 보셨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

거기 보면 통장 선거는 직선제, 간선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었고, 바뀐 게 뭐냐면 반장은 직선화하도록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장 직선에 문제가 있어서 간선을 추가했는데 반장선거도 직선화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체육대회에 300만 원씩 예산 지원이 돼 있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300만 원으로 부족할 겁니다.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 예산을 모금하거나 추가로 관변단체들이 모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시에 예산을 상향조정 요청할 용의가 없는지?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그것은 이미 저희가 작년, 올해 거치면서 모금을 했던 사항이고요. 아시겠지만 총체적인 예산의 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역량을 복권하는, 묶어내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인색한 게 현실이어서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쉽게 말씀드리면 행사 부분들이 다다익선이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보다는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나, 부천시 예산이 1조대 편성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공요금만 해도 부천에 불용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내부의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마지막으로 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구 지역이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도심 전체가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소사구는 복숭아축제도 있고 지역적으로 상징되는 역사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이 되는데 뉴타운 개발이 아직까지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시작이 된다면 소사구가 예전에 갖고 있던 본연의 시설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나, 현재의 모습, 바뀌기 전 모습 이런 부분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소사구에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협의회 워크숍이나 단합대회 가는데 혹시 청장님께서 동행하신 적이 있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있습니다. 최근에 갔습니다.

박종국위원

당일입니까, 아니면 1박 2일입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일정상 1박 2일이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전 일정을 다 같이 하셨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장에 가서 격려만 하고 돌아오셨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교양 강의도 있고 전문 강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의보다는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박종국위원

동장님들도 가신 분 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가셨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민자치협의회는 공식기구는 아니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주민자치협의회가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그분들의 친목이나 이런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죠. 그러면 잠깐 가서 격려를 하고 온다든가 출발할 때 격려를 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동장님들께서 전 일정을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거기 가는데 출장을 달고 간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각 동에서 한 분씩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이는 자의적인 모임인데 거기에 각 동장들이 참여해서 전 일정을 함께하고 동사무소를 비워놓고 출장을 달고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 전체가 워크숍을 간다면 당연히 동장께서 동행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친목 형식의 단체에 그렇게 전 일정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친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문제가 되겠는데 저도 사실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도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 받고 와서 1년 10개월,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또 위원님들의 워크숍은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처음 1박 2일 코스로 했는데 이것이 단지 인간관계를 나누는 그런 친목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목모임이라고 한정시켜 놓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동의 행정을 같이 꾸려가는 전체 10개 동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통된 화두를 놓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얼마만큼 진지하게 토론해서 지역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로 승화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친목모임이라면 저도 위원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 저는 내용적으로, 콘텐츠를 더 보강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능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또 동장님들과 어떤 지역 문제를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 동장들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금년에 전 동장님께서 다 참석을 했습니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8개 동에서 가셨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권역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있잖아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1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이 다 모이는,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고문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 사실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는 없었어요. 권역별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것이 자의적인 단체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그분들 스스로 만든 것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격려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동 행정에 대해서 자문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체가 모여서 워크숍도 한두 번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는 그러한 자의적인 단체에게 굳이 동장들이 1박 2일까지 다 일정을 소화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한 거거든요. 물론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 하면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공식기구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 통별로 통장님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 아니면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씩 해서 8개 동이 워크숍을 한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협의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세미나도 했을 거고 강의도 들었을 거고 여흥시간도 가졌을 걸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의적인 모임에서 그렇게 간 곳에 동장들께서 1박 2일 전 일정을 소화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출장을 달고, 출장비 나갔나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안 나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출장도 안 달았네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아니, 출장은 달았습니다. 그건 달고 비용은 안 받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출장 명령을 하면 출장비 줘야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은 다시 과장님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윤경 총무팀장입니다. 최승헌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함병성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생단체들 컨테이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전체 단체는 아니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체 10개 동에 16개 단체들이 운영하는 게 16개라고 보고하신 바 있는데 자율방범대 말고도 9개가 있습니다. 사용주기나 빈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율방범대 말고, 자율방범대는 저녁에 순찰활동 할 때 쓸 거니까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주가 자율방범대가 되겠고, 바르게,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가 특별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용주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알아보신 게 없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전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건 아세요? 허가받고 설치한 것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일단 용도 자체가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됩니까? 건축 관련 과장님 다 나가셨죠? 용도가 공인 용도면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건축과에 제가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시청 건축과에 협의를 했는데 전부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허가를 안 받고 다 사용하고 있을 것 같다는데, 지금 전기가 다 가설되어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전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겨울이 되면 전열기구도 쓸 거고 취사나 이런 데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커피도 끓일 수 있고. 약대동 컨테이너에서 화재 나서 인명사고 난 것 아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 얘기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 한참 됐는데 금방 전파가 안 됩니까? 지금 겨울철 와서 전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문제의식 가지신 건 없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시킨 사항은 없고 내부적으로 단체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활동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할 의지나 의향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거기를 단속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소사본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 월 1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운영하는 컨테이너를 그렇게 계속 방치를 해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1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주로 낮에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동 주민센터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죠. 동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이분들 이용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막거나 이런 일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특별히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건축과와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심지어는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취사라든지 전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사실상 이런 컨테이너 자체가 동네에 있다라는 게 미관상 좋을 리도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국민운동단체 그렇게 부르나요? 그런 단체들 중에서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은 사실상 경쟁 없이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자동으로, 매년 고정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데 월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분명히 시민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 맞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경쟁이 없다, 경쟁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건 그만큼 그 단체를 신뢰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행에 나태한 경우나 감독에 나태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10원이라도 예산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서류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구에서 정산 보고하면서 지적된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동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같이 공유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본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 상반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 10만 원씩 보조금이 지출됐는데 위원장님, 심곡본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김원재위원장

심곡본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심곡본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혹시 동장님 어떤 사업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저희들은 벽화사업을 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래 계획이 들어올 때는 벽화사업이 아니었는데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아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임의로 변경해서 동장님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도 징구하고 그렇게 하셨죠?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상반기, 하반기 보통 나눠서 지급하는데 소사구는 신청한 사업별로 사업시기에 지출하는 것 같은데 120만 원 전액이 한꺼번에 지출이 됐습니다.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사업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월 28일 120만 원 보조금 교부했는데 4월 14일에 12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박봉규 회장님 맞죠?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이 120만 원 인출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별도로 계산서를 붙여놨는데 그 회장님이 운영하는 페인트 가게에서 120만 원 전액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해놨거든요. 우리가 현금 지출은 못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죠?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심곡본1동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1년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년 됐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처럼 똑같이 현금으로 지출하고 자신의 페인트 가게에서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물론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지 거리 도색하는 사업들 할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그분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출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면이 많이 있죠?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매년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동장님한테 확인드렸습니다.

원철

정원철소사구심곡본1동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동네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다 같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결코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사본1동 같은 경우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있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현금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 내용도 임의로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곡3동은 대보름척사대회에 보조금 전액을 사용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척사대회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가 없습니다. 송내1동 같은 경우는 홀더에 부녀회 자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홀더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송내2동 같은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 안 했는데 자체 정산보고에는 지적이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2008년도 상반기에 심곡본동에서도 통장을 전용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한 게 있습니다. 일부 현금 지출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만들기 영수증으로 11만 원짜리를 붙여 놨는데 영수증이 2개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영수증인지 뭔지 너무 과잉해서 영수증을 갖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비누를 만들었으면 그 비누를 팔아서 나눠 줬는지, 팔아서 그 수익금 어떻게 썼는지 그런 계획도 결과도 없습니다. 그냥 비누 만들기 해서 재료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현금도 일부 지출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함께 4월 24일에 바자회를 개최했는데 바자회 재료비를 협의회하고 부녀회에서 각각 60만 원 보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물건을 사서 팔고 또 그걸로 파전 부쳐서 팔고 그러한 사업인지, 그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수익금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이 계획서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봉사하는 단체들이 그 수익금 가지고 자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지만 어쨌든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재료비로 써서 했으면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재료 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사구는 아닙니다만 참기름을 몇 개 동네 마트에서 사가지고 바자회에서 다시 팔고 그 수입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가 수입이 났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보조금 적절한 지출 맞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서나 평가서 이런 것들도 보면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대신 작성해 주는 것 같은데 계획서도 좀 더 신경 써서 같이 점검을 해주고 정산까지도 도와주고 그러길 바랍니다. 범박동 부녀회 같은 경우도 전용카드를 사용 안 했습니다.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나무심기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했다가 ‘김치 담가 나눠주기’ 이렇게 사업을 임의로 변경했는데 특별하게 지적이 없습니다. 소사본1동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단체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제일 많이 지출하는 데가 어디냐면 현수막이나 어깨띠, 장갑 이런 것 인쇄하고 사는 데에 많이 지출합니다. 현수막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개 불법으로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고요. 소사본1동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어깨띠를 사겠다고 기안을 한 사람이 그 업체 운영자입니다. 단체 회원이면서 업체 운영자인데 자기가 기안해서 자기 가게에서 납품하고 그런 경우들, 물론 동네에서 단체 회원이 운영하는 가게 있으면 많이 이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괴안동 같은 경우는 통장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 지적이 없습니다. 상반기 집행잔액을 완전히 마무리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반기 교부금이 다시 교부되고 있습니다. 체육사 영수증에 인쇄물부터 쓰레기봉투 구입까지 전부 체육사에서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쇄물을 했는지 정산보고서에 견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서류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도 그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서류를 다 봤습니다만 2007년도 바르게살기 소사구협의회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4월에 현수막 어깨띠로 40만 원을 지출했는데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5월에 시민회관 정화사업으로 1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업은 5월에 했는데 영수증은 6월 29일 어깨띠, 현수막으로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집게하고 쓰레기봉투 산다고 66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쓰레기봉투 66만 8000원어치면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어깨띠·현수막 값 역시 40만 원으로 그때 또 지출했습니다. 소사구 바르게살기협의회 총무님인지, 회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김성덕 씨 명의의 통장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로 돈이 그대로 다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 거리질서 때도 어깨띠·현수막 값 40만 원 똑같은 방법으로 지출했습니다. 12월에 직거래장터 천막·테이블 렌트비 84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김성덕씨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보유한 천막 2동 쳐놓고 있습니다. 렌트비도 김성덕 씨 계좌로 입금됩니다. 2007년도 자연보호 소사구협의회 10월 15일에 95명이 참가해서 금강하구 철새보호 캠페인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일자는 10월 15일인데 지출일자는 한참 차이 납니다. 버스비 80만 원 현금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 자연보호협의회도 같은 날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오정구에도 버스비 현금 결제했습니다. 전체 95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버스 2대면 맞습니다. 양쪽 구 합쳐서 95명이 참가한 건지, 아니면 95명 가지고 버스비 양쪽에서 지출하고 초과 지출한 건지, 그건 이중지출이라면 찾아서 환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약 이중지출이 됐으면 당연히 환급을 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쭉 다 봤습니다만 수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건 애초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었다. 보조금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대충 만들어서 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돈 쓰기에 급급하고 또 상반기 돈이면 상반기 마감될 때 그때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갖다 쓸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마감할 때 되어서 그때 지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체가 그러면 사전에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주고 또 각 주민센터마다 자생단체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서를 검토하고, 전용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통장 사본 받아보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통장사본 지난번에 이렇게 섞어서 썼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방이 될 텐데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도 부당한 건지 아닌지 얼마든지 검토 가능한 일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행사 집행할 때도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후에 점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정산서를 보면 이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산보고 평가에 보면 타 견적서 안 받았다고 했는데 타 견적 받은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체크카드로 썼느냐 안 썼느냐, 전용통장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만 챙기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으면 사진도 당연히 붙어있어야 되고 전단을 인쇄했으면 그 전단 샘플도 하나 붙어 있어야 되고,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그 기념품 못 붙이면 사진이라도 하나 갖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 예산을 거기다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카드 긁어주고 수수료 떼고 다시 돌려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하자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지금 하도 카드로 결제를 안 한다 이런 지적만 하고 있으니까 카드 결제만 하면 만사 다 OK로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60만 원이 많지도 않은 돈이지만 대개 한꺼번에 결제를 하고 그것도 회원 가게에서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업체에서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실사할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 자부담에 대해서 확인하고 통제가 전혀 없으니까 자부담은 그냥 페이퍼로 알아서 적어내는 그런 수준입니다. 행사는 미리 하고 증빙은 나중에 하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들은 이게 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렇게 혼동되고 중복되는 것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단체들이 화분 사고 꽃 심는 데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정말 동 주민센터가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적절한 일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데는 공원에다 한꺼번에 문화시민운동 표지판 세우는 것도 단체들 보조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면 구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우이웃돕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 데리고 나들이 가고 이런 사업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업을 비전문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에, 아직까지 현금 정산 문제, 보조금 정산 문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좀 많이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 아까 심곡본1동처럼 현금 지출하고 대개는 세금계산서를 갖다 붙입니다. 그 세금계산서 심곡본1동 같은 경우 부가세 신고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일련번호도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안 하면 탈세에 해당될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때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꼼꼼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당한 사업계획은 승인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알뜰시장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재료비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수입을 얼마나 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까지 해야 그게 사업계획이죠. 그 다음에 소사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쌀을 구입한다거나 상품권을 구입해서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졌다, 이건 단순한 보조금의 전달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업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소사구 사업은 대체로 다양하게 잘되어 있는 편인데 각 단체별로 사업내용을 공모해서 받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불법 현수막을 만들어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때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으로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고정 지급하다 보니까 안일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보조금들 이렇게 대충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별로 평가해서 감액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점수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금을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수로 평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보조금 중단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적절한 조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총체적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윤병국 위원님께서 2007년도에도 이번에 지적한 사항과 거의 비슷한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보완도 하고 직원 교육이라든지 단체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단체원들과 기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주민자치센터 평가지표를 공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가 상반기에 평가를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결과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따로 감사 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쌀이나 이런 걸 사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이런 것은 내년에 다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본3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장

소사본3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소사본3동 2008년도 10월까지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5만 1946명으로 소사구 주민자치센터 중에 이용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은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저희들 나중에 100%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무튼 5월 9일까지 그 실적을 보면 95%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박종국위원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또 이 95%의 실적도 많다고 보입니다. 정말 자발적인 납부라면 75% 내외가 적정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다른 동들은 전부 100% 이상 다했는데 소사본3동은 5월 9일까지 95%의 실적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꼴찌가 결코 진정한 꼴찌는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바자회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가지고 바자회 밑천이 되는 물건을 사서 바자회를 합니다. 그렇죠?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박종국위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입니다. 소사본3동에서 120만 원을 가지고 물품을 사서 바자회를 실시했는데 불우이웃돕기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말씀 하셨듯이 보조금을 가지고 그런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사용한 것은

박종국위원

부적절하죠?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박종국위원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지금 동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의 밑천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면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거죠.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박종국위원

실제적으로 그 120만 원을 가지고 물건 산 것은 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현금지출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속 지적사항이고 개선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20만 원을 가지고 해서 수익금이 생겼으면 그 수익금에 대한 정산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120만 원 플러스 이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불우이웃을 도왔는지,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전혀 지금 동장께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가지고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거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물건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전액 환수조치를 시킬 겁니다. 소사본3동뿐만 아니고 앞으로 각 동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일선 동장님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3동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9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기석

한기석소사구소사본3동장

9명에서 7명. 저희들은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굳이 7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현재 7명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금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총 7회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서면결의 한 것도 있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서면은 2회고 실질심사는 5회입니다.

박종국위원

서면결의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근속승진은 서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승진은 8년이 지나면 자동 근속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무형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1일 근무지원을 나갔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1일 66명 나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보통 21시 내지 22시까지 근무를 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됐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박종국위원

출장비는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출장명령에 의해서 출장 나갔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출장명령이 없으면 출장 나갈 수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당연히 출장은 달고 나가죠.

박종국위원

출장명령에 의해서 출장을 달고 나갔으면 출장비가 지급이 됐냐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 공무원이 시청에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을 답니까, 안 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당연히 출장을 달아야죠.

박종국위원

관내 4시간 이내인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4시간 이내면 1만 원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4시간 이내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은 2만 원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시청이나 일선 동사무소에 출장을 가면 그렇게 출장을 달고, 4시간 이내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함에도 30분을 가도 1만 원의 출장비가 지급되고, 4시간을 가도 1만 원의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출장비와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이 출장비가 현실화가, 실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 같은 경우는 정액여비라고 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렇게 정액으로 줍니다. 그런데 구나 시 같은 경우는 출장을 나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 이상인 경우는 2만 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 원, 그것도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구 같은 경우 실제로 1인당 출장비 서 있는 것이 월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열 번 출장을 나가도 7만 원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 출장을 나간다고 해도 출장비를 더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국위원

출장을 안 달고 가는 경우 예를 들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물론 공적인 업무도 있고 사적인 업무도 있겠지만 출장을 안 달고 나갔을 경우 사후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아니죠. 본인이 감수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출장을 7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초과해서 출장이 발생했을 때는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출장을 달고 나갑니까, 안 달고 나갑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출장복명에 의해서 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7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장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7만 원이 넘어가는 출장은 출장을 답니다. 그렇지만 출장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는

박종국위원

출장비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예를 들어서 7만 원 범위가 넘어서면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국위원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출장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시간당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관용차량은

박종국위원

2분의 1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 규정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박종국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실제로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관용차량을 활용할 경우에는.

박종국위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갈 경우 소사구에서는 2분의 1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죠? 잘못 지급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여비 지급규정에 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갖고 있는 여비 지급규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규정인지,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도 질의하셨고 박종국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저나 박종국 위원이나 보조금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사회단체가 이념적 사회단체도 있고, 자기 고유의 임무가 있는데 그 보조금을 받아서 꼭 김장행사라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저는 위원회의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계도를 우리 구청에서 해서, 우리 동장님 다 나와 계시니까. 김장 불우이웃돕기 해서 새마을에서 주로 해왔잖아요. 바르게에서 꼭 그것을 해야 되고, 자유총연맹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보조금 갖고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잔소리라고 그러죠. 주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래요. 사실상 보조금 제도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취지가 관에서 주도해서 자생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늘려서 그것 갖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또 이렇게 십시일반 보태주라고 들어오죠. 나쁜 뜻에서는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 동사무소에서 김장 300포기를 한다는데 가 보니까 100포기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자생단체들이 올바르게, 사업 예산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누가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투명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잘못됐으면 환수하겠다고 그랬는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사구의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 바르게에 한 달에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을 하고 새마을부녀회는 환경정화활동, 그중에 아까도 말씀하신 김치 담가주기 이런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바르게 같은 경우는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생활환경정비 대부분 자기사업에, 실제로 보조사업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 일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단체원들에게 다시 한 번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기금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1일 평균 10명 미만인 데가 많이 있어요. 심곡본동에 보면 국악교실 4명, 동양화교실 4명, 범박동 한지공예 6명 이렇게 쭉 있는데 10명 미만인 곳은 통폐합해서, 그분들이 또 배우고 싶은 의욕이 많을 겁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든지 복사골문화센터든지 아니면 광역으로 해서 지금 3개 동 또는 2개 동이 하나씩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헬스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관리하시는 분 급여를 주나 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역곡3동과 소사본3동 같은 경우, 저희 관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한테 수당 40만 원은 왜 주는 거예요? 소사본3동인가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던데, 소사본2동인가 간사한테 40만 원씩 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실제로 역곡3동에서 주민자치 강사 하면서 헬스장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40만 원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와서 알려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냥 거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헬스기구 자체가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강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와서 하시는지 아니면 관리하는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차원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좀 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긴 수익금은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생단체회원들한테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좋은 일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돼야 될 것은 반드시 통합해서 잘 하시고,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프로그램 수입 운영내용 그 다음에 기준 해서 보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자체수입, 지출 그 다음에 부족분 있으면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것을 하루 종일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느냐면 예를 들면 소사본3동 2008년도 자체수입은 3616만 3000원인데 수강인원은 평균 195명이에요. 그러면 195명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월수입 받는 것과 맞아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이것이 물론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2007년도에는 연 26, 27만 원 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1인이 18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 수강인원 같으면 한 달씩 끊는 사람도 있고, 3개월씩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하는 동안은 한 달에 1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역곡3동과 소사본3동 장부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하나 확인을 하면 적십자회비, 자꾸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추가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적십자회비에 대한 모금이 적정치가 않습니다.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혹시나 그런 것이 나와 있을까 하고 뒤져봐도 회비만 걷게끔 돼 있지 일반 시민에게 적십자회비를 걷으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 적십자회비 할 때는 그 이전에 상부에 이 내용을 건의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중에 모금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제외대상이 적십자회비 의무가 아니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제외대상은 상부에서 “여기는 제외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대한적십자사에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이 부분도 지금 제외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 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한 것이 아니고 탈피를 당한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의무적으로 지금 최하 5,000원씩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거기에 대한 부과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못 냈을 경우 그 부담액은 고스란히 모금하는 사람 몫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통장 내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몫으로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120, 130%를 모금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이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윤병국 위원의 지적사항 중에, 워낙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다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윤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연보호가 철새 먹이를 주기 위해서 군산 하구둑까지 갔다 왔어요. 과연 이런 데 쓰는 것이 합당한가, 꼭 군산까지 가서 먹이를 주고 와야 되는가, 그 보조금을 가지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2007년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는 자연보호사업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만약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아직까지 사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사업 부적정으로 저희가 제외시킬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이 2008년도에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왜 이것이 안 들어왔느냐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을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연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불용액에 대한 것을 항상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지적거리가 나오고 항상 또 남습니다. 불용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예측이라는 것이 항상 빗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대로 맞아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놓는데 올해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을 가능한 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연말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불용액 문제를 연말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저희들 주문인데 여기 보고에 보면 지금 소사본3동과 역곡3동의 헬스장 공공요금이 500여만 원 됩니다. 그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작년도에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역곡3동과 소사본3동만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전체 공공요금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실제로 전체 동사무소 면적 대비 헬스장 면적 그렇게 계산해서 실제로 수입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아닌 일반 헬스장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37% 그 다음에 역곡3동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부담액을 얘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보고에 의하면 그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행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불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하고 세웠습니다.

류중혁위원

작년도 예산에?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에.

류중혁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서 감한 것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당초예산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을 빼고

류중혁위원

삭감을 한 것이라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잘하셨고, 삭감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면 지난 3회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줬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 부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가능한 한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각 위원님들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중에 자연보호 철새도래지 조류보호 캠페인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에 금강 철새 모이주기에 자연보호가 가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2007년도면 작년 아닙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2년 계속해서 철새도래지 해서 자연보호에 예산을 준 것으로 되는데 그것 담당팀장이 2006년도, 작년도 감사자료 보시고 자연보호에 철새도래지 금강 모이주기 해서 나간 자료가 있는지 감사자료를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2년 동안 연속해서 자연보호에 철새도래지, 그때도 왜 보조금을 갖고 외부에 나가서 예산을 지출하느냐고 지적을 해서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빠뜨린 부분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연관돼서 하계수련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름에 집중적으로 국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에서 열흘 동안 다 하계수련회를 갔는데 회원이 절반이고 또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회원들이 격려 차원에서 갔는데 모든 행사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노래자랑하고 잠깐 게임 좀 하다가 거기서 술 한잔 하시다 보면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실질적으로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낮이라 진짜 다행히 사고 없이 끝나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사 때마다 우리 동장님들이 함께 참여를 많이 하고, 계속 그 부분이 반복되거든요. 이제 정말 생각을 바꿔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한 단체만 가게 하든지 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에서 운영하는 콘도를 하나 빌려서라도 저녁에 유익하게 명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자체 회원들끼리 능률적인, 생산적인 그런 모임으로 바꿔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실제로 소사구 자체에서 자연보호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37개 동이 한꺼번에 가는 상황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거기 가서도 덩달아 의전이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회단체 의전시간을 1시간으로 보고, 또 제가 보니까 시상이 평균 40개에서 50개 정도 이어지거든요. 단체에서 큰 행사를 매년 세 번, 네 번 치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회원이 아무리 많아야 500명 이상 참석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한 해에 150명씩 시상을 해요. 계속 반복해서 받고, 다음에 시장상 받았다가 또 거꾸로 내려가거든요,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구청장한테도 잠깐 의전에 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일일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라도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계속 이것은 개선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정말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고, 또 매년 행사 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도 체크를 하고, 의전 처음부터 완벽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서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내빈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변했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끔 정말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김영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1년 사이에 의전행사가 갑자기 바뀔 수는 없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않고 단체로 소개하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특히 주관부서가 총무과잖아요. 월례조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와 이런 부분을 어느 선까지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사회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조기축구회 이런 데까지도 다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행사에 가면,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안 보였거든요. 지금 보니까 너무 엉망인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제일 먼저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빠르면 좋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3월까지 지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더 빠르게, 바로 2009년도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전간소화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 회원들이 동참하는데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재작년의 경우 나름대로 저희 단체에서, 학교 봉사활동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매주 두 달 정도, 토요일에 같이 운동하고 부모와 학생이 같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하는 봉사활동을 학교 측과 잘 협의를 해서 놀토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불법 그런 운동이 되는 부분들이 주로 금요일 저녁에, 큰 상업권이나 큰 사거리에 가면 인도가 불법전단지로 도배됩니다. 지금 원종사거리 같은 경우도, 소사구는 제가 목격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위반과 그런 홍보전단지가 완전히 널려있거든요. 그런 것 단속하는 것을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인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이것을 확대한다면 종교단체 이런 데서 맡아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지역마다 상가번영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동참하게 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면 내 지역이니까 그만큼 더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시민운동이 저희 공무원과 일부 자생단체원들만의 행사가 아닌 종교단체 또 나아가서 학생들이 방학이 아닌 놀토라든지 또 어떤 축제가 있을 때 자원봉사활동으로, 또 상가번영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하는 것 있죠?

김원재위원장

네.

박종국위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을 보면 대부분 꽃길 가꾸기, 화단 조성 이런 것들인데 특화사업이라고 보기는 미약한 점이 있고, 소사본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특화사업입니까? 그 보조금을 가지고 집수리를 한 것이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전체가 아닌 자체 잡아놓은 것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 전국 박람회에서도 저희가 이 내용으로 해서 출품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박종국위원

물론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그렇다면 특화사업 한다고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전부 그런 사업을 해도 되겠네요?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이 특화사업이지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 특화사업이 됩니까?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신청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보조금 지급승인이 나서, 보조금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단체에서 보조금 받은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은 보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바르게나 새마을 이런 데서 보조금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구에 주민자치특화사업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그 부분으로 해서 별도예산이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사무소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저희가 연초에 자체심사를 해서

박종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소사본2동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소사본2동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소사본2동장입니다.

박종국위원

내용 들으셨죠? 제가 사회단체가 어딘지, 메모만 해 와서 어느 단체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시의회에 자료가 있어서. 그런데 소사본2동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사랑의 집수리 운동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소사본2동의 다른 사회단체에서 사랑의 집수리 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을 한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2008년도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으로 사랑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박종국위원

예산이 2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본2동의 다른 사회단체에서 사랑의 집수리를 한 것은 없죠?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만약에 있으면 환수조치해도 되죠?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따로 소사구청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외출장 현황을 보면 동사무소만 나와 있는데 구청도 비슷한 경우고, 각 동사무소의 업무담당자가 있죠?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담당자도 있고, 총무도 있고, 새마을 담당도 있고, 민방위 담당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수련회라고 하나요, 연찬회, 통친회 단합대회 이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담당자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 경우에 출장을 달고 가고 출장비도 받게 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예를 들면 작년도에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 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가를 내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출장을 달고 가야 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출장을 달고 갑니다.

박종국위원

자원봉사 하러 가는데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내가 근무 안 하고 자원봉사 하러 가야 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차원이지

박종국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자원봉사를 갔느냐, 아니면 행사에 참석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간다면, 자원봉사의 뜻이 뭡니까? 내 스스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 봉사하러 가는데 내 근무지를 이탈해서 봉사하러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사실은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마침 봉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자원봉사 가는 것도 그렇게 출장을 달고 가는 것이 맞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러한 태안의 기름유출사고가 아닌 예를 들면 농촌 자원봉사를 하러 가도 출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물론 그것과 이것의 성격은 다르겠죠. 그것은 어떤 개인이 가는 농촌봉사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위기상황,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이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소록도를 갔다든지 이런 차원과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다르게 묻겠습니다. 30년 이상 근속자가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장을 달고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휴가를 내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아직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지만 일단 출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장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단합대회나 워크숍, 공무 해외연수 이런 것은 전부 관외출장을 달고 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보트쇼나 모든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달고 갔는데 출장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행안부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됐던 내용, 관내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해도 5,000원을 지급하셨다고 그랬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공무원여비규정」에 보면 제18조에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박종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1항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만 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개인에게 지급된 전용차량입니다.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만 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1항에서 얘기했듯이 출장비가 1만 원입니다.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공용차량을 갖고 가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5,000원 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2분의 1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만 원을 감한다고 했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2만 원으로 보고, 2만 원을 2분의 1로 봐서 1만 원 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부분은.

박종국위원

그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4시간 이상으로 보고, 2만 원 이상으로 보고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1만 원을 감한다 이런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18조에 명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공용차량을 갖고 가면 감해야죠. 그럼 지급하지 않아야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공용차량 갖고 갔을 때는 1만 원인데 1만 원을 감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고,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이기 때문에 1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 원 감해서 1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 근무지 내 출장 같은 경우 여비가 실비화가 돼야 된다고,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실비화가 돼야 된다. 구청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특히 시 본청 산하 다른 위·수탁법인 같은 경우 이런 여비규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 여비규정에 대해서는 특히 관외출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 가는데도 이것을, 여기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보너스성격의 해외연수거든요. 부부동반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30년 동안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으니 잠시 부부가 해외에 나가서 쉬고 와라 이런 보너스 형태의 해외연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관외출장을 달고 가야 되는지, 연가를 내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청장님께 신규직원에 대한 임용, 2008년 10월 2일에 8명의 신규직원을 배치했는데 구 본청에 3명으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나머지 5명은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규임용자 8명이 전체적으로 청에 배속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신규직원을 구 본청에 배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최근에 들어서 처음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신규직원에 대한 동 배치와 행정의 중간단계인 행정구에 배치와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이 필요하겠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지만 신규임용자들을 최일선 행정인 동에 배치시켜 공직에 적응을 시키느냐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또 공무원 되기 전에 공부했던 것과 공무원 되고 나서의 실무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적응성 이런 것들도 평가가 있어야 되겠고, 이번에 어떤 분석을 각 구청마다 해 보시고 이것이 좋은 평가가 나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일선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인인 시민들, 고객들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행정구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학습을 받고 현장에 배속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험가동을 해보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3개 구청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정 만족도 조사를 보면 놀랄 만큼 92.8%, 이것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작년에도 90% 이상이 나왔고 또 금년에도 해보니까 92.8%가 나왔는데 저희가 청장님 부임하고 나서부터 동장 순찰제라든지 6급 팀장 이상 현장행정 투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일선행정 위주로 또 반복되고 재확인하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구정업무 평가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체 직원이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구정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는 92.8%인데 반해 구민 의견수렴 분야에서는 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정 전반적 평가가 85% 이상은 나와야 밸런스가 대체로 맞는데 19% 정도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나요? 분석을 하셨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 당시에,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경기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을 듯싶은데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민의 요구, 바람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해결해 주고 또 적극적 열린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사구청장님의 현장행정 또 당사자주의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장님이 언젠가는 경기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셔야 된단 말이죠, 내년 봄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가시더라도 이런 현장행정 또 찾아가는 행정 이런 것들을 과연 부천시 전체 공무원 내지는 소사구청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계장님들이 얼마만큼 유입해서 전임자가 가시더라도, 재임하고 나서의 뒷모습이 또는 그분의 평가가 아름답게 비쳐지도록 하려면 계실 때보다 가시고 나서 더 열심히 부단한 내부혁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좋은 평가로 이어가야 되는데 과연, 선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지금 한선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역동적인 소사구가 새로운 부천을 만든다’ 이런 구정목표 아래 저희 297명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실 구정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데로, 경기도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신다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장 8명 또 동장 10명 모두가 우리 구정을 위한 행정, 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런 좋은 구정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청장님의 위국애민정신, 상당히 좋은 정신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더라도 전체 297명의 소사구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지속해서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행정이 발전되고 구민이 발전되고 그래야만이 구민의 행복한 삶이 영위되리라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것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47만 4500건을 수거하고 또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부과를 시켰는데 특히 각 구도시 대문 앞을 보면 유흥업소 벽보가 크게 게시가 되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동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제거하는 부분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주인들이 대체로 보면 상당히 센 욕을 하고 또 단속감독기관의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의원들 도대체 뭐 하느냐?” 저희들도 된소리를 듣는데 이것은 사진으로 신고하고 제안하면 이 과태료 받은 것으로 포상을 줘서 이런 분들을 위하고 또 과태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실제로 벽보 같은 그런 예는 없는데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플래카드 게첨한 것을 수거해 오면 저희가 보상제도는 있지만 벽보 같은 경우는 아직 보상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수막보다는 사실 벽보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본드 같은 것으로 붙여놓으면 3, 4시간 정도 열심히 노동해야 그 벽보를 다 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국도 많이 남고. 그래서 그런 집주인,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에 2000, 3000만 원 정도씩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으로 포상금을 주면서 위로하고 또 그래야만이 감독관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붙인 업자들 사진 찍어서 고발한다든지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강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기준과 관계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현재 홈페이지가 저희 소사구 홈페이지가 있고, 각 10개 동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운영규정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세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한 가지는 콘텐츠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둘째로는 팝업창 디자인이 졸속하고, 셋째로는 홈페이지 왼쪽 화면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섞여있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 가지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사무소 10개 동이 다 획일적으로 돼 있고 또 팝업창도 현재 실정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런 세 가지 문제점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홈페이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인터넷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도 1년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평가한 실적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특히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실정에 맞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전면 검토해 주시고, 최신 정보가 게재되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고, 구청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꼭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관내출장비 과장께서 7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7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관내 4시간 이상을 3회만 가면 6만 원인데 4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4시간 2만 원 해서 1만 원을 지급하면 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그것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내출장을 7회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저희도 많이 세울수록 좋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도 없는 7회만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4시간 이상을, 5회 가도 7만 원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규정대로 해야죠. 규정에도 없는 것을 7만 원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하시면 안 되고, 다만 본 위원이 출장비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출장 꼭 필요하면 가야죠. 가는 것이 맞고, 일곱 번 아니라 열 번을 가든, 스무 번을 가든 필요해서 갔으면 거기에 대한 출장비는 분명히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 꼭 이것이 출장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장비에 대해서는 7회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10회, 15회, 20회까지라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 규정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지금 통신전산팀이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총 4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여기에 통신직과 전산직이 몇 명, 몇 명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통신 3명, 전산 1명

박종국위원

통신직이 사용전검사까지 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4명이 현장까지 가려면 업무의 과부하는 없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특별히 사용전검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구조는 우리 통신전문직 직원이 나가고, 또 공익이 보조로 쫓아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익은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공익도 예를 들면 그런 통신이나 전기 분야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분 아닙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순보조로만 쫓아나가는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전산직이 1명이라고 그랬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산직이 해결을 못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일단은 전산직이 못한다고 봐야죠.

박종국위원

그러면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해결을 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통신 자체는 시에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가서, 저희가 처리 못하는 부분은 거기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박종국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오히려 2007년도보다 통신전산시스템이 장애가 더 많았어요. 8개 동에 장애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물론 통신직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 전에는 지역정보센터가 있어서 각 일선 동사무소에 컴퓨터보급사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센터가 작년에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지역의 경로당이나 그런 데 컴퓨터보급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20대를 보급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작년에 하셨는데 지역정보센터가 해산하고 난 다음에 보급사업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지역정보센터가 그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역정보센터가 해체되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해서 금년도 실적이 경로당에 20대, 그 다음에 수급자에게 1대, 21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컴퓨터 보급사업을 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구청 자체로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노후컴퓨터를 수거해 와서 재조립 과정을 거쳐서 노후컴퓨터를 보급을 한 것 아니에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시기가 많이 지난 것, 예를 들어서 노후프린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보급해 준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수리를 해서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보급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보급을 하는데 그 작업을 누가 하게 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저희 자체에서 했습니다. 저희 통신직이 3명 있고, 전문직이 있는데

박종국위원

통신전산직 직원 분들이 컴퓨터를 재조립해서 보급을 했다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럴 만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실제로 대수도 많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업무에 조금만 더 플러스해서, 이것이 사실은 저희 금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사랑의 PC나누기사업 해서

박종국위원

그래서 지역정보센터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급을 했기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을 텐데 이런 업무 외적인 것까지, 현재까지는 지역정보센터에서 해왔던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각 일선 동사무소의 통신이 상당히 느립니다. 구청보다.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과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동사무소의 통신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 랜선이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사실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가 늦으면 그것도 처리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통신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 교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일상적인 교체수준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역곡3동 같은 경우 유독 교체가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10명, 10명이면 24명 정원의 절반 가까이 거의 교체된 것이고, 2007년에 9명, 2008년에 6명인데 이유를 아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동 주민자치위원들 교체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역곡3동장님 보조발언대로

김원재위원장

역곡3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권재

이권재소사구역곡3동장

역곡3동장 이권재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역곡3동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권재

이권재소사구역곡3동장

8개월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모르실 텐데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소사구역곡3동장

제가 그 상황까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2년 정도 해서 이렇게 교체했는데 지난 것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님 교체에 맞춰서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고 질의해 봤습니다. 역곡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0만 원씩 주고 쓰는 간사가 있다고 그러셨죠?

권재

이권재소사구역곡3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권재

이권재소사구역곡3동장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간사님은 오후에 나와서 체력단련실 관리를 하면서 주민자치 업무도 같이 병행,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업무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권재

이권재소사구역곡3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전담으로 간사를 쓰거나 보조인력을 쓰는 경우가 역곡3동 이외에 다른 동에 또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간사는 있는데 전담으로 쓰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역곡3동은 간사라는 직책을 떠나서 헬스 관련해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로 간사를 선임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들이 자칫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용인하고 방치하고 이랬을 때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워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간사가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내용을 저희가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칫하면 또 하나의 무슨 기관이나 단체처럼 전담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쪽의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역곡3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있어서 수강료 수입이 많으니까 그런 여유도 있고 또 실제로 헬스장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정확한 평가 없이 일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전파되는 것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지 안 한지 정확한 평가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 수입차이가 많습니다. 올해 수입만 해도 소사본3동 같은 경우 6379만 9000원, 소사구 전체 수입의 38% 정도 되고, 역곡3동이 두 번째로 3326만 원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잔액 차이도 많습니다. 송내1동이나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씩 잔액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수강료 수입 사용제한이 있는 것 아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수강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강사료,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어떤 재료비 이런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명문화된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권재

이권재소사구역곡3동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8년 7월에 조례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숙지를 못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는 쓸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송년회, 야유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공포가 된 사항인데, 저는 여기에 따라서 동네 경로잔치나 이런 데에 이 돈을 써도 되느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규칙도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 취지는 질의는 하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의 총무과장들이 같이 연찬을 하시고, 지금 잔액들이 보통 동네 경로잔치나 이런 데에 많이 사용되고 실지로 수강료 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헬스장 운영하면 수입이 많은데 그런 데 따라서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 말하자면 그런 차이도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된 부분이니까 충분히 연찬을 해서 사용 용도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시장님 지시라서 프린터를 2분의 1로 축소, 절약하기 위해서 종이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2007년도 11월이요?

원기

송원기위원

11월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따라 종이 없는 사무실 운영 해서 프린터 보유수량을 2분의 1로 감축한다는 내용,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구청 프린터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전제적인 숫자는 모르고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 소사구도 실지로 각 과에 프린터가 3대, 4대 있는 것을 각 과·동 별로 준 기억은 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숫자는 모른다는 것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를 모르니까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께서 모르니까 질의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요. 과장님,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각종 축제에 관련돼서 사실 소사구도 상당히 지역축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행사의 성격이 주민 노래자랑, 주민화합을 위해서 등 비슷하거든요. 부천시에 정말 축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마다 축제가 있고 구에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축제 한 번 치르려면 보통 예산이 3000만 원 이상씩 모금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유지 분들이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축제는 하나로 묶어서, 구에서 주관해서 특성 있는 축제는 따로 행사를 하더라도 비슷한 축제들은 모아서 구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김영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축제의 성격이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다문화 관련해서 펄벅축제가 있고, 소사복숭아축제가 있고, 또 각 동별로 금년도에 4개의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동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1개로 묶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 내지는 2개, 특성 있는 축제로 바꿔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가능한 한 그렇게 해주시고 더불어 체육행사, 구민체육대회 끝나고 노래자랑을 저녁까지 함께하면 지역에서 아무래도 회원들이나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청사에 자판기가 혹시 놓여져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자판기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몇 개나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디서 운영하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합니다.

박종국위원

자판기에 종이컵도 나올 것이고, 캔 종류도 나오는 것이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캔 자동수거기가 있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판기 옆에 캔 수거기가 있어서 캔을 넣으면 자동으로 찌그러지게, 대신에 교통카드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캔을 하나 넣으면 교통카드에 10원을 충전해 준다든가 이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판기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하나 놓아서 캔 종류도 수거하고, 물론 그 캔은 운영주체에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카드 충전도 하고, 자원재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판기 운영하는 마을금고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놓을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감사자료 33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월별 이용 주민수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가 있는데 2008년도는 2만 9000명 정도 이용객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 이런 부분도 자료상으로 보면 다 증액이 됐는데 이용객수가 3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이 자료는 작년도는 12월까지이고 금년도는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김원재위원장

소사본3동은 작년에 7만 6000명이었거든요. 현재 두 달 해도 2만 4000명 정도가 부족한데 월 5,500명 그래도 1만 명 정도, 전체적인 흐름이 줄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미치지 못해서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 아니면 강사들이 회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전혀 문제 없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회원이 10인 미만인 데 9개를 저희가 폐지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10월 말까지는 그렇게 많이 준 숫자는 아니거든요.

김원재위원장

강사수당 시간당 2만 원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2만 원입니다, 시간당.

김원재위원장

더 인상할 용의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부분 지적해서 어느 정도 보완, 1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했던 것 같은데.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지난 7월 9일자 조례로 2만 원 이내로 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만 원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시청 소관업무 따지면 행정복지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 소관인 것 같은데 구청 같은 데는 이것이 총무과 소관 같아서 제가 확인차 질의합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됐어요. 최초에 제정될 때 보면 중앙정부 48개 기관에 대해서 매년 1회에 한해서 업무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때 기준으로 보면 중앙업무, 이관업무 이런 것을 같이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2006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의해서 매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의해서 정부업무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건으로 해서 지침이나 문서화돼서 내려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금년 3월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왔는데 제 기억에는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그 관련법에 의해서 주요정책과제, 재정평가, 인사, 조직, 정보화에 관련된 다섯 가지를 자체평가해서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울산에서 11월 4일인가 이 건으로 해서 최초로 평가위원회 구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유흥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보고에 앞서 과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항상 시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불편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2008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있었던 것 아시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소사구에서 민원행정 관련 우수사례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민원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회

김영회위원

네.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5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듣는 것과 또한 유기민원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총 3,656건에 대해서 단축처리 한 사항 정도입니다. 보고서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대통령상 수상하는 데 보니까 제대로 이해는 못했는데 정말 좋은 사례 같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고 도입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 업무보고 때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추가질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외국인 이주자 한글교실 운영을 민간에 이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이 심곡복지관과 협약을 추진한다라고 답변이 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말씀하신 대로 심곡복지관과 협약해서 7개월간 7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종국위원

협약은 됐고, 그 다음에 2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10월 말까지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10월 말까지 끝냈다는 겁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10월 말까지 끝난 겁니다.

박종국위원

하반기에는 교육이 없었나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10월 말까지 아주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2680만 원의 예산이 대부분 어떤 용도로 쓰였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과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처리했나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민원서류 발급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10개 동 중 송내2동이 민원 처리건수가 제일 많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도에 4,722건, 금년도 10월 말 현재 4,700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송내2동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10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만 10명입니까, 다른 보조업무 하는 사람들까지 합해서 10명입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공무원 정직원이 10명입니다.

박종국위원

10명이 정원이에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민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박종국위원

10명의 공무원이 동장까지 10명이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작년에 6명이었다가 금년에 민원담당 인원이 5명이고 동장까지 합해서 10명입니다.

박종국위원

민원담당 5명이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거기 사무장 빼면 나머지 3명이에요. 그렇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3명 중 총무담당이 있을 것이고, 회계담당이 있을 것이고, 민방위담당이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직은 몇 명인가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2명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10명이 넘어야죠. 12명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연간 4,000여 건의 민원서류 발급이 5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000여 건의 민원서류 발급이면 5명이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업무는 일평균 23건, 사회복지민원이 9건인데 이 정도면 가능하지만 제증명민원에서 284건이 나왔지만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송내2동을 보면 작년에 6명이고, 금년에 5명이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민원은 사실상 발급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죠? 대부분 상담하러 오는 시민들이고, 반면에 각종 증명이나 주민등록은 발급민원업무이고. 그렇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사회복지직 2명, 제증명 2명, 주민등록 전담 1명 이렇게 하고 또 공익요원들이 뒤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발급업무가 적은 동이 소사본1동, 소사본2동인데 여기는 3명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소사본2동 직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8명입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8명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사무장, 동장 포함해서?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민원인 현황을 보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사본2동과 송내2동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구 본청 민원실의 민원업무가 적시에 처리될 수 있고 또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게끔, 이것이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러 왔지만 그 사람이 정말 구청 민원실에 와서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와서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과장께서는 독려 내지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행을 받으면 동장명의로 안내문이 나갑니까, 아니면 인감만 나갑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증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성위원

네.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떼게 되면 “동장명의로 누가 인감증명을 떼어갔습니다”라고 안내문이 가는 것 같은데 나갑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발급한 뒤에 문자로 보냅니다.

김혜성위원

동에서 다 문자로 보냅니까? 우편으로 받은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제가 인감증명을 가족 것을 떼어보니까 우편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일반우편으로 했을 시에는. 등기로 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지만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우체통에 있는 것 제가 보고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찢어버렸거든요. 사실 그것은 예산의 낭비가 올 수 있다. 법으로 그렇게,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문자로 알릴 수 있으면 문자로 알리고, 또 요새 우편요금도 1,000원 넘죠? 그런 것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하는데 보조가 2명 돼 있고, 어디서나 민원처리보조도 있는데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일반서류 중에서.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예를 들어 호적증명과 같은 내용인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김혜성위원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소사본1동 보조 1명이 1일 평균 19통, 그 다음에 송내2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1명이 5통, 이런 데는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을 해주고, 그래도 항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떼어주는 것은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리고 금방 박종국 위원도 질의했지만 심곡본동과 심곡본1동이 처리가 6건에 1일 평균 131건인데 같이 1명이 있다는 것은, 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조정해서 업무가 많은 곳은 공익요원을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꼭 동마다 1명씩 가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업무분장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익관리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으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이 있는데 거의 완료 내지 지속추진 완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행감자료를 보고 의문점이라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피시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완료라고 보고가 됐는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그쪽은.

류중혁위원

과가 다른가요? 시민봉사과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에 나가는 공익요원관리를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건설과에서 총괄관리합니다. 인원배치

김원재위원장

시민봉사과와는 관계가 없어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제가 일부 동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해당 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동장님들이 그 직원을 조치해 달라고 구청으로 요구를 하면, 원미구 같은 경우 그 직원이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태만이고 이래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구청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당 다음 동, 동 직제순으로 다음 동으로 명령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곡본1동에서 동장이 공익이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우리 동에 근무할 입장이 못 된다고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을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다음 심곡본동으로 보직변경 명령을 낸다는 거예요. 심곡본동에서는 또 다음 순위 동으로 이렇게 자꾸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런 내용은 몰랐고 저희 부서의 예를 들면, 저희는 특별히 민원실에 근무하니까 인상부터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상당히 태도도 그렇고 불량스러운 공익근무요원이 하나 있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자리에, 그 직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기 괜찮은, 적합한 자리에 바꿔서 앉힌 적은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공익이 각 동이나 이런 데는 바로 민원인하고 접하게 되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동장님 다 계시지만 혹시 그런 공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은 풀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용이한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동에 떠밀어놓고 자꾸 동 별로 근무지를 바꿔서, 결국 한 개 동에서 문제 생기면 다른 동도 똑같이 문제가 되거든요.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해당 구의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87쪽에 민원행정 추진관련 민원접수 건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2008년도 시민봉사과에 민원처리 불가가 147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49건이고, 민원처리 불가한 것이 대충 어떤 내용들이죠? 147건이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제증명입니다. 전부 제증명이고 제증명을 컴퓨터로 발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입력했다가 번지가 잘못됐으면 그것이 불가로 기록이 됩니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반려나 취하는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불가 147건은 전부 그런 내용이고, 취하 7건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가 계약사항이 변경돼서, 제3자하고 그것을 한다든가, 그래서 본인이 취하한 내용이고, 허가 난 것을 취하한 겁니다. 그리고 5건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관한 제증명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 불가가 16건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공익요원 민원창구 배치 개선에 있어서 업무보조 역할을 한다고 다 해놓았거든요. 여기 보면 각 구청에도 증명서 발급보조, 각 동에도 전부 보조로 해놓았는데 보조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쉽게 말해서 복사나 단순히, 접수는 대부분 직원이 합니다,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컴퓨터로 발급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서류 확인하는 것하고.

류중혁위원

동에 보면 전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보조, 이것 보조가 하는 겁니까? 직접 거기서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 직원들이 챙기고 짚어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보조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과장님, 지금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89쪽 보면 각 구청에도 전부 끝에 뭐 쓰고 보조, 뒤에 전부 “보조” 자를 붙여놓았어요, 내용에 보면. 그런데 보조할 만한 일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보조라고 붙여있거든요. 무엇을 보조하는 것인지,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를 분장해서 독립적인 일을 시킬 수 없고, 또한 민원업무를 하다 보면 등본발급 같은 경우는 특히 일손이 상당히 달리게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무얼 도와줘요? 민원실에는 좌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 서서 이렇게 보조해 줄 만한 그런 장치라든가가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조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서 직접적으로 창구 담당을 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체해서 잠깐 봐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조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보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 8명이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데 정규직원과 나란히 2명씩 앉아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것을 보조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보조가 아니죠, 직접 발급을 하잖아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나란히 앉아서, 직원과 같이 앉아 있을 따름이지 보조가 아니고 직접 발급을 하잖아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보조라고 보고를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어떻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완료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지금 전부 직원관리하에 공익근무요원 단순민원서류 발급, 업무보조 역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 89쪽에 보면 전부 끝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등·초본 발급할 때 바로 거기서 입력하면 바로 나오는데 보조 할 일이 없거든요. 돈 받는 것을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다 보조라고 써 놓았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추진 완료가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죠. 우리가 개선하라고 했을 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러 이런 부분 개선이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무조건 완료했습니다라고, 전부 완료로 보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정규담당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어놓고 바쁠 때는 공익이 직접 발급하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전부 보조라고 보고하고, 결과적으로 일선에서 업무를 안 본다고, 이 내용에 보면 일선에서는 안 보는 거거든요, 전부 보조만 하는 것이지.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보고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충호 사회팀장입니다. 권운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현근 가족복지팀장입니다. 김주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피시책 적극 추진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완료라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무엇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김원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현장 복지도우미도 활용하고 또 우리가 민간과 연계한 취업알선센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10세대 22명을 취업을 시켜서 수급자에서 탈피시켰던 사항이고, 전체 수급자 수는 작년 대비했을 때 68세대 185명이 감소했지만 자연, 다른 기타 등등이 감소 이유로 있지만 탈피를 시켜준 10세대 22명은 주원인이 저희들이 취업을 연결시켜서 해 준 사항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완료는 아니잖아요. 완료는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 완료가 아니겠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0세대 22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완료로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국민기초수급자가 2008년도 10월에 총 2,222세대란 말이에요. 2007년도 10월 2,290세대에 비에서 결과적으로 68세대 185명이 수급자에서 탈피가 됐거든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탈피된 경우도 있고 또한 지금 보고한 대로 취업알선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0세대 22명이 탈피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해에 다시 자활특례자로 해서 14세대 31명이 결과적으로 탈피를 한 것이네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것도 탈피로 봐야죠. 저희 감사자료에,

류중혁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자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10세대 22명이 아닌 총 68세대 185명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치계획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어떤 부분을 조치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소사구 이 내용으로 보면 10세대 22명만 탈피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24세대 53명이 지금 탈피된 거거든요. 그렇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자료에 보면 자활특례자 14세대 31명이 탈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조치결과에는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의 있게,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원미구에 똑같은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탈피시책 추진에 의해서 총 59가구 102명이 이렇게 실적을 했는데 그중에는 59가구 102명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열이 됐어요. 그런데 소사구를 보면 그냥 10세대 22명만 해놓고 이러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나열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체계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구를 사용할 때 무조건 ‘완료’라는 문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 95쪽에 보면 사회봉사활동비를 차등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차등지급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 3개 구가 따로따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3개 구 공히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골목길 청소 같은 경우에 소사구는 7만 원 지급하고 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오정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8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오정구와 소사구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구가 형평성 있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다만, 구별로 통일성도 있어야겠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12만 원, 10만 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7만 원, 8만 원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성격 내에서 얘기입니다. 똑같은 골목길 청소 내에서, 결과적으로 오정구는 차등지급을 해요. 원미구도 차등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소사구만 1만 원이 더 싼 7만 원을 적용하더라, 그러면 이 내용을 거기서 알았을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 않겠어요? 똑같은 일에서 그 부분은 부천시니까 공히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3개 구가 협의해서 참조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국·도비(지방이양사무 제외) 보조사업 재원별 분담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2008년도 첫 번째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해서 국비 내시비율이 80이거든요, 시비가 20이고. 그런데 실분담비율은 결과적으로 국비가 8.3%예요. 그리고 시비가 91.7%가 부담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실분담비율이라는 것은 집행을 갖고 보신 겁니까?

류중혁위원

여기 자료 준 대로 보면 내시비율이 국비가 80이에요. 시비가 2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80, 20이라는 것은 퍼센티지로 따지는 거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총비용 7316만 4000원 여기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내시비율이 80%라면 80%에 대한 것 약 5600만 원 정도가 국비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8.3%밖에 적용이 안 되었어요. 어디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사사오입 이런 과정에서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사사오입이 아니고 금액이, 8.3이 잘못돼서 83이 아니고 8.3, 국비가 609만 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비가 6702만 8000원이고. 지금 실제로 분담비율이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80%를 내시하라는데 8.3%밖에 내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국비가. 어디서 그런 경우가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는 80 대 20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물론 원미구가 조금 달라요. 원미구가 53 대 47 적용이 되고, 원미구도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데, 오정구는 그대로 80 대 20을 적용했는데 소사구는 8.3이란 말이에요. 너무 심하잖아요, 적용률이. 결과적으로 국비가 잘못 내려온 것인지, 잘못 타 온 것인지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담당자도 이 내용 모르겠습니까, 팀장님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국비 내시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 문제점이 있어요. 내시비율에 비해서 너무 가지고 오지 못한 비율이 크거든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심한 경우이고, 바로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오정구와 원미구는 분권세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분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부분은 시가 전체 배분을 합니다. 어느 구가 부족해서 예산이 더 투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전체 국·도비를 갖고 3개 구에 배분해 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입이 안 된 부분을 시가 어느 구든지 투여를 해 줘야 되고, 또 국비 부분이 많이 반영된 구는 적게 투여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가 전체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아니 의미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렇다고 칩시다.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가 배분할 때 왜 이렇게 소사구는 시비를 91.7%나, 20%만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왜 91.7%나 했는지 이 부분 정확히 알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내시 부분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추가 부담을 해서 나중에 아마 국비가 내려오면 마무리 추경 때 전부 적용할 이런 계획을 갖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소사구가 많아요. 소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도 그렇고 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도 그렇고, 이 부분들 모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의 있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소사구가 현재 내시율을 결과적으로 적용을 못한 부분이 많다. 전체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전체적으로 나열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현재 장애수당도 그렇고,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성의 있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80 대 20, 20 이렇게 해 놓으면 120%가 되어 버리잖아요? 80 대 20이 안 맞거든요. 70이거든요. 70 대 15, 15라야 되는데, 금액은 70 대 15, 15로 해 놓고 표기는 결과적으로 80 대 20, 20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전국에 총 2,266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현재 평균 68만 1144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 최저임금이 78만 4032원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최저임금도 지금 못 받고 차상위계층, 어려운 애들 공부를 시키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운영비라든지 식비 내지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2명만 썼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것이 60몇 만 원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된 공부방에서 애들을 공부시켜 주겠느냐, 차상위계층 애들을 공부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이고,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부분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는 이 부분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결과적으로 그 애들을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지금은 무자격자들이 그나마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68만 원 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로 채워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동네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차상위계층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는 공부방은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월 1일 딱 돼서 “나는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하고, 164쪽 감사자료에도 이 부분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다만,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각 담당교사한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도나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료에는 범박동 공부방이 2004년 6월「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신고 시설로 돼서 결과적으로 지원액을 못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입장은 범박초등학교가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이 20명입니다. 정원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시도 범박초등학교 방과후 학습관계를 검토해서 같이 합류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될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이잖아요. 소외계층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결과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해 주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범박 공부방도 좀 더 알찬 방향으로 제대로 공부를, 그리고 또 거기서 배우던 애들이 결과적으로 밖으로 내돌리지 않고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종전에도 저희들이 시설이 다른 건물 허가 난 쪽으로, 임대를 얻도록 시에서 융자까지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임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냥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 쪽에 많은 배려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탈피시책을 적극 펴라고 했는데 금년에 22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가 됐습니다. 물론 몇 명 안 되지만 이러한 시책을 펴서 수급자에서 모든 분들이 탈피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예산절감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분들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람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금년에는 경로당이 화재보험에 100% 가입을 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지방공제회에 가입 안 하고 일반 보험사에 가입한 곳도 있는데 지방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면, 물론 평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 보통 2, 3만 원 정도 내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통 2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제회에 가입 못한 이유는 뭐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곳은 전부 시 회계과에서 지방공제회에 일괄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개인이 가입하기 때문에 공제회에 가입 안 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사설경로당이나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제회보다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을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는데 공제회로 유도를 하면 가입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항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유도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박종국위원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에는 구청에서 일반 사설경로당에도 공문을 보내서 지방공제회에 가입하면 이렇게 저렴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이 사람들이, 경로당이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라도 절약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해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다른 곳에 운영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고 공문을 보내서 “지방공제회에 가입하면 이렇게 절약이 된다”라고 지방공제회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설이나 공동이 지방공제회에 가입이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비교표를 만들어서 안내를

박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었잖아요?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사람들이 “사설에 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시켰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주문을 한 것입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된다기보다도 통상 공제회에 가입한 부분은 사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보험회사에 가입하기 때문에 공제회 가입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한 줄 알았는데 공제회법상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 지금 소사구의 경로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여가시간을 바둑이나 화투로 보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강사 파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파견해서 1회성 강의보다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짚풀공예를 한다든가, 봉투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도 공동작업장으로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공부방 얘기가 좀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공부방은 시 본청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부방 쪽에 신경을 쓰나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전혀 신경도 안 쓰죠? 지시 내려오는 것이나 하달해 주고 그러죠? 그래서 공부방을 보면, 물론 구청에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공부방을 보면, 물론 구청에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예산 지원도 되고 있고,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 일반 사무실에서 전부 수돗물 음용하고 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요?

박종국위원

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생수도 있나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돗물을 정화시켜서 먹습니다.

박종국위원

시청이고 구청이고 모든 기관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부방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구에 하나,

박종국위원

정수기 렌트비용으로 4만 1000원도 있고, 소새울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3만 8000원에 렌트를 하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되고, 괴안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예산 지원 중에 이월금이 22만 2813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깊은구지도 39만 1000원 이월금이 생겼고, 예산 별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나요? 여기 공부방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도 하고 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은 안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하는데,

박종국위원

이렇게 공부방에서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열악한데 그렇게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만큼 지원이 덜 돼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깊은구지 같은 경우 승강기, 전기, 방화관리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심곡본1동사무소에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청사 5층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나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아마, 면적별로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물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 있는 공부방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공부방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도 봐지고, 또 각각 지원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압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회계통장도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통장 달리 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혼용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회계를 달리하면 당연히 전용통장으로 해서 전용 체크카드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합통장을 쓰고 있고 또 다수의 현금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소새울 같은 경우에도 이월금이 생겼고, 실제적으로 몇 십만 원 안 되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이러한 예산이 몇 십만 원이라도 뭉쳐지면 한 개의 공부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서경열공부방에 보니까 1/4분기에 잔액이 부족해서 전기요금을 다 못 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4분기 예산 중에 21만 원이 이월됐어요.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3월 전기요금을 잔액부족으로 일부만 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정산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현금으로 해 줍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도시락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급식소를 통해서,

박종국위원

한세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현금 사용하고 전용 체크카드 사용 안 하고, 또 부천 뉴딜정책에 어긋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외에서 사고, 한세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렌트를 충북 진천에서 했어요. 금액은 월 3만 9000원입니다. 부천에도 정수기 렌트하는 곳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충북 진천에서 렌트를 했고, 또 원샷 1/4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금액은 9만 6800원인데 양재동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산하실 때 부천 뉴딜정책에 맞게끔 부천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해오름을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용요금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돌렸어요. 전체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분.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전년 1/4분기에 차입금으로 100만 원을 잡았어요. 차입금이라고 하면 빌려 쓰고 갚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갚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또 도담 같은 경우 악기를 구입했으면 프로그램에 사용했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안나스 옷집에서 17만 원을, 옷집이니까 옷을 구입했겠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면 어떠 어떠한 것을 했다라는 사진이나 증빙자료가 붙여져야 될 텐데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안나스 옷집에서 옷을 사서 누가 입었는지, 프로그램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들이 다 어려운 현실인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운 것과 회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데 실제로 저소득층만 급식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아동센터 이용 플러스 저소득층 아동.

박종국위원

저소득층 자녀는 급식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집에 가서 또는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현실이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일제조사를 하겠다,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저소득층에게만 주자고 하는 일제조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주자는 일제조사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급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급식하는 아동들 체크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내년부터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복지도우미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의 품질,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관내 복지관하고 권역별로 결연을 맺기로 했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각 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렵겠지만 또 이렇게 보면 일부 예산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분기마다 예산을 주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분기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남는 곳도 있고, 12만 몇 천 원 이런 식으로 남는 곳도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비수급자 아이들에게도 점심 정도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대신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급식 체크가 제대로 됐는지, 물론 서류상에는 다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됐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부분 많이 개선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기능개선 활성화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지금 행감자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거든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이 됐을 텐데,

병국

윤병국위원

노인회지회에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소사구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회 프로그램을 보태면 거의 1경로당 1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정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은데 이런 일들은 지회에 있는 전담인력 급여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협의체에 주문을 해서 활용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웃돕기사업을 추석, 설날 이렇게 하시나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연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회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3억 200만 원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나눕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오면 동 단위는 바로 저희들이 일일 보고를 하고, 특히 구 단위 접수되는 것, 동 단위도 마찬가지지만 공동모금체에 들어갔다가 다시 저희들이 창구를 일원화시킵니다. 동 단위에 일원화시켜놓고 동 단위에서 배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배분대상은 주로 어떻게 정하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요보호아동도 있고 다양한 계층에 지원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배분대상은 주로 구나 동에서 선정하겠네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선정합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특히 현장복지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물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웃돕기 모금하는 것은 좋은데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배분하다 보면 이것이 공식적인 급여처럼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 보완을 시키는데 중복 부분은 피하고 배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웃돕기 하는 데 있어서 동장들한테 많이 주문을 합니다. 특히 동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얘기도 듣고 리스트도 만들어서 일정한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체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장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대안이 똑떨어지게 생각나는 것은 아닌데 직접 공무원이 관여를 해서 이렇게 배분하다 보면 이것이 공식적인 급여처럼 인식이 돼서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게 똑같이 또 일률적으로 나누다 보면 더더욱 공식적인 급여처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이웃돕기 추진실적이고 배분은 똑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완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복지급여 제외자 있잖습니까, 신청자들 중 탈락자 이분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은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시의 행사에도 보조를 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이 추가되는 세금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소사사랑후원회 이런 것들 운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분배위원회처럼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아까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하는 것 심곡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한다고 그랬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사업이 작년에 감사하면서 우리 어울마당도 올해부터 없어졌지만 자치센터나 구에서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조정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사업단위나 정부 쪽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에 예산지원체계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지금 심곡복지관에서도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문해교육이라든지 한국어교육 이런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이 중복 지원되거나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하던 쪽에서 집중해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들을 전문기관에, 아예 그쪽 분야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 부분은 그렇게 끌어나가는 것으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워낙 행정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항상 앞서다 보니까 좀 경직돼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불법수급자, 부정수급자 색출 이런 단어도 쓰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 거부감 느끼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은 잘 알겠는데 항상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감사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라고 했더니 딱 한 분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의견 중에 소사본3동 사회복지담당에게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분들이 어느 재단에서 돈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이런 이런 사항을 자기들이 확인했는데 동 직원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인가 하고, 여러 번 못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각별히 과장님이 당부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홀더를 봤는데 정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다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래도 체크카드 쓰게 독려하고 그러는데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도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크카드를 쓰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용금액의 일부를 아동들에게 다시 쓰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정산에서는 그런 부분들 아직도 지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십시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센터장을 모시고 각종 참고서식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두 차례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다만,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을 지도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어떤, 심지어 다른 생각을 갖고 적발하는 줄 알고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인지는 알지만 회계처리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나 우리 지역의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회계가 투명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오름공부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 시설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주택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곡본동 쪽에서 합니다. 바로 1층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부과를 할 수 있잖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물이 지금 전체 상가건물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 부분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부과돼서, 자기네들 원칙이 있겠지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상가건물이어서 아마

병국

윤병국위원

전기료는 센터에서 많이 부담하고,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는 주택에서 많이 부담하고 이런 원칙이 정확하게 있다고 보기도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한 것을 보면 아동센터 이용인원보다 급식인원이 더 적어야 상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몇 군데만 봐도 해오름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인원은 28명입니다. 무엇인가 잘 안 맞잖습니까? 지금 심곡 같은 경우에도 21명에 급식인원은 2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 부분이 묘한 게 정원이 됐고 이용인원 플러스 저소득층 아동들 급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병국

윤병국위원

이용인원에 이미 수급자나 저소득아동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아동까지 있잖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인원은 상시 정원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인원 플러스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이 오면 급식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이런 기준들이 뭔가 명확하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지금 결식아동들이, 학교에서 급식하는 아동들이 전국적으로 60만 명 되는데 그중에 학교 밖에,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 해서 급식하는 아동들은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는 학교 밖에 나오면 밥을, 학교에서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밥을 못 먹는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일정정도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부분에서 부식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체크카드 사용을 독려해 주시는데 부식들 지금 보면 각자 물론, 30명 부식을 한꺼번에 어디서 공급받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거의 동네 마트나 슈퍼에서 매일매일 구입해서 쓰는데 별로 바람직한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정 화재보험 가입,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보험회사는 집단, 아파트인 것 같아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아파트에서 1200만 원, 3000만 원 그룹으로 같이 하지 않느냐,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만약에 아파트단지 전체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노인정도 당연히 가입이 됐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아파트에서 가입한 것이 될 겁니다.

김혜성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옥길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 62만 3490원에 가입이 돼 있는데 타 노인정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몇 만 원 돈인데 옥길노인정은 파악해서 전체 건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정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1, 2층 전체 들어갔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정가가 더 나왔습니다.

김혜성위원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건물인가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독입니다.

김혜성위원

그렇게 공제회가 아닌 다른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것 검토해 주세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공부방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인원을 쓰고 인건비가, 상근자 있고 비상근자 있는데 어느 곳은 인건비로 상근자는 70만 원씩 입금을 시켜주는 반면에 서경열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공제하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산재보험은 우리가 드는 것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통일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러면 자기가 받는 금액에서 제외해서 보수로 주고 나머지는 같이 해서, 사업주가 드는 것 있고 하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성위원

통일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곳은 상근자 1명 70만 원, 비상근자 25만 원 해서 둘을 같이 인출해서 별도로 입금해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본통장에서 개별로 입금해줘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급여, 각각 입금을 시키는 걸로 아는데

김혜성위원

각각 한 것으로 알고 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성위원

그런데 각각 한 것이 아니고, 한 군데 그런 데가 있던데, 또 하나는 계좌이체 해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아요. 유계용 씨라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 자원봉사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협약자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입니다.

김혜성위원

새마을협의회와 자연보호 두 군데가 있는데 서류를 정리한 것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류정리 하는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출을 해서 별도로 거기서 또 다시 두 분을 나눠서 돈을 입금시키지 말고 그 통장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인데 범박, 심곡 두 군데가 2007년도에 2400만 원씩 국·도비, 시·군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도당이 49명, 3000만 원을 받은 반면에 범박은 1440만 원을 받았어요. 미신고시설이라 그런 것 같은데,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차등지급 했습니다.

김혜성위원

미신고시설이 2009년도에는 아예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특별 방침은 없습니다. 지침상으로 미인가시설은 2009년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만 다만, 지급 가부는 시나 도하고 아직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2008년도 이렇게 차등지급 하게 된 이유는 지침이나 법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입니다.

김혜성위원

그래서 미인가시설은 왜 인가를 안 내고 하는 겁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범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심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병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미인가시설입니다.

김혜성위원

마지막으로 사랑의 쌀독 운영실적인데 실적을 보이기 위한 자료로 작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169쪽 보시면 심곡본동 후원량이 총 245㎏인데 이용현황이 287㎏예요. 작년에 이월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것이 많아요. 그 밑에 소사본2동도 그렇고, 소사본3동도 그렇고 그 해에 모집된 것보다 나간 것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지출하고 많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올해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저조합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랑의 쌀독이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행려자 보호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려자와 노숙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는 거취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하고, 행려자는 집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를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자료 168쪽 11번 행려(노숙)자 보호실태 중 나항에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에 있어서 쉼터입소, 병원입원, 귀향 및 가족인계, 사망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귀향 및 가족인계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족에게 인계가 되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노숙자처럼 떠돌다 보면 집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은 경찰과 협조해서 주소지를 추적해서 가족들에게 인도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가항에 보시면 순찰주기가 2007년도에는 39회고, 2008년도에는 31회로 되어 있는데 8회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10월 말과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실은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앞으로 순찰을 더 늘려서 행려자들을 발견하여 신속하게 보호 조치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행려자가 빨리 가족들에게 귀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숙자가 많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공원이랄지 아니면 육교 밑을 다니다 보면 정말 옷차림이 혐오감을 줄 수 있고, 거의 세면도 안 하나 봐요. 학생들도 그런 분위기 보고 피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이 파악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난 11월 5일에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돌보미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팀장이 되고 4개 반을 구성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특히, 노숙자 부분은 2개 반 6명으로 편성해서 지역순찰을 돌고,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 경찰, 지구대가 같이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적발 시에는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조치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최근 강남고시원에서 “사회가 나를 무시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어떻게 행동이 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어느 정도 있죠? 주로 어디서 보호를 하고 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처리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무한돌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지원해서, 겨울나기와 같이 잘 진행해서 지역안전에 그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소를 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넓은 공간에 배치를 잘해 주면 그나마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쉼터 같은 데 입소를 시켜놓으면 이삼일 있으면 또 적응 못하고 뛰어나옵니다. 시나 중앙정부가 일자리창출사업에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으로

영회

김영회위원

알코올중독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많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센터, 생활체육, 구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꼭 경로당이 크고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 위주로 프로그램도 들어가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오히려 소외된 부분에 프로그램을 집중하는 것도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래 서 계시네요.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중지 시간에 경로당 형태별로 지원하는 문제, 제가 4대 행정감사 때 각 구별 경로당 책임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단일화를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다른 데 갔다 왔는데 아직 이것이 해결이 안 됐네요? 동일 건물 내 남녀형태의 경로당, 또 같은 규모의 평인데도 불구하고 IMF 이후 복수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것들 일단 지원형태에 문제가 있다. 특히, 한겨울에는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한 개 시설에 지원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부족하다. 어떤 경로당은 1년 내내 모아서 봄에 야유회 가시고, 어떤 경로당은 부족해서 사비를 부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2년 지났는데 숙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모이시든 팀장님들이 모이시든 3개 구청이 공히 모여서, 제 견해가 틀렸으면 업무보고 때 틀렸다고 저를 설득시키고, 제 질의가 맞으면 개선안을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현재 갖고 있는 지침을 보완해서 시가 역할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주는데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어떤 대안이 같이 따라줘야 통합이 되고 바로 잡혀지는 거지, 그 부분 저희도 꾸준히 건의했는데, 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원이 통일화되면 구성도 통일화, 형태도 통일화돼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라는 것은 시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어르신들도 따라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어려운 부분은 어르신들의 배타성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그중에서 한 개는 하고 한 개는 통합 직전에 갔다가 불가가 됐는데 이런 것은 배타성이 제일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회장들을 초청해서 청장님과 과장님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회가 오히려 더 통합에 반대입장을 표명,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때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경로당 갈 때마다 “눕지 말고 걸어라.”, “찡그리지 말고 웃어라.” 그 다음에 “육식 드시지 말고 채식을 드셔라.”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본 위원이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노령화사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프로그램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가, 레저, 오락, 문화프로그램을 단일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저는 스포츠, 활동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걷고, 뛰죠. 좋은 일이 있어야 찡그리지 않고 웃죠. 또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운동하면 소화되기 때문에 과하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생체와도 연계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원단체와의 연계도 가능하겠죠. 연계해서 강사도 지원받고, 예산도 아마 공단에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지원 예산문제는 거기에서 연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르신들 체육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댄스 부분도 있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댄스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참가를 안 하셔서 그렇지. 그리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게이트볼, 게이트볼도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에 산새공원이라고 있는데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게이트볼장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장님에게, 물론 연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게이트볼장을 폐쇄시켜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20, 30년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체육청소년과와 녹지공원과가 협의해서 게이트볼장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다가 지금 방향이 다른 데로 갔는데 동장님이 3개월 동안 준비하시더니 게이트볼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년 10월인가 주민자치위원장배 각 경로당별 리그전으로 게이트볼 대회를 했고, 2주 전에는 소사구노인회장 주최 게이트볼대회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옛날에는 쌈지공원에 녹화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녹화사업과 함께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제대로 만들어줘야만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제가 외국의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50대, 60대에게 하루에 1,500원씩의 생활체육에 예산을 투입하면 60, 70대 돼서 하루에 1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의료비 이런 것이겠죠.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어르신들한테 하루에 1만 5000원 들어가면 전부 개인부담이 아니고 사회적비용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마음껏 여가를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앞으로 공원 만들고 이렇게 체육시설을 만들면 필수적으로 게이트볼장을 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녹지과와 체육청소년과에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9시 이후, 소위 말해서 야간보육시설 현황을 보고 받고 싶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13개소가 운영하다가

선재

한선재위원

몇 군데 중에서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143개소 중에, 현재 13개소에서 10개소가 운영하고 지금 1개소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야간보육시설 운영하는 곳이 많아져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4.8%라고 합니다. OECD가 60.8%이기 때문에 거의 OECD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 또 이것은 곧바로 출산장려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야간보육시설을 정책적으로 많이 운영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많이 권장하고 또 찾아서 방문하는데도 시설에서 선뜻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 저희도 제일 큰 난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도 언급이 된 내용인데 경기도에 9시 이후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7.8%, 6,336개 중에 497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0% 정도가 설치 안 된 거네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야간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교사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야간보육시설이 보다 활성화돼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높고,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꼭 출산장려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법률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말씀드리지만 4대 의회 때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은 출산장려정책을 무슨 지자체에서 만드느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나 기초나 민간이 따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정책도 부천시처럼 30, 40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시골에 60, 70대가 주류층을 이루고 있는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만들어봐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야간보육시설 늘려나가는 것을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핵심업무로 선정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급식 방과후 내지는 공휴일,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방학 중에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지금 수요조사가 끝났고, 교육청을 통해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절기 방학 때 급식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도시락 공급체계 아니면 지역의 식당 이런 파트로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중식을 했던 아동들의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희망자를 파악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937명 정도 나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초등학생이?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초·중·고등학생 다 해서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이 아이들의 급식을 누가 어떻게 해서 보급해 주는 겁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과 각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 급식소, 식당.

선재

한선재위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밥 굶는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고, 특히 방학 때는 아동들에 대한 인권, 복지, 보건 분야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시스템 이것은 자료에 보니까 22개는 이미 평가인증시설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 12개 시설은 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나요? 평가인증시설하고 인증 없는 시설하고 똑같으면, 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증시설은 인센티브가 사실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만이 참여율이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매년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감사를 분야별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또는 우수교사들에 대한 연수지원을 우리 시에서 한다든지 그런 유인제도가 있어야 이분들이 평가인증제를 받는 기준, 그것뿐만이 아니고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수 민간보육시설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받을 때만 잘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정책을 이어가려면 그런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을 예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부분을,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여성문화교실에서 실내 조경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조경하는 부분에 그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우리 시 예산 일부 보조해 주고 자부담해서 환경을 바꿔보자 해서 내년도에 저희 구 나름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산에 같이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행정은 이론과 실무, 이상과 현실이 결합될 때 소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류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학자들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의 행정을 위임해서 집행하는 행정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제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적, 규율적, 법률적, 관례적. 그렇지만 그런 현실적 문제점들을 혁파해서 내게 주어진 권한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포괄적으로, 열린 자세로 지원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일류행정이고 혁신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열린 행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우리 지역만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특히 연말에 소외되기 쉬운 차상위계층들에 대해서 찾아 나서서 사랑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온정적인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이 국비 내시결정이 됐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지금 소사구에 98개인가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8개소.

박종국위원

98개소 전체에 다 배분이 되나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시가 해야 될 역할,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3개 구가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침에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뚜렷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3개 구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 소유만 줘라.”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민, 구민이 똑같은 고통을 받았고, 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동주택이든 사설경로당이든 시 소유 경로당이든 면적에 비해서 일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공동주택이 98개잖아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경로당이 98개입니다.

류중혁위원

전체 경로당이 98개인데 그중에 지금 난방비를 지급 안 한 데가 다섯 군데란 말이에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부천시 지침상에

류중혁위원

부천시 지침상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독립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아파트,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는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안 달렸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제외가 됐어요. 이것이 오정구에는 하나도 없는데 소사구에 다섯 군데가 있고 원미구는 상당히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거든요. 이 부분도 현재 박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그대로인지,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98개소 전액 다 나갑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도 시에서는 제외했지만 다 국비로 지원이 된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 98개소, 다섯 군데 다 포함이 됩니다. 전부 다 나가는 것입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쪽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기관별)에서 공공청사와 교육기관을 보면 주차구역, 높이차제거, 화장실, 점자블록이 상당히 미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선 안 됩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적된 부분들은 일부 동이 해당됩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시가 작년 감사 지적사항을, 금년에 준비한 게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공공청사 같은 데는 필히 이 부분은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얘기 들어봤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건축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시에 건축설계도면을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건축직은 없죠? 전문가가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편의도모를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라고 부천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이쪽에 의뢰하면 전문가가 나와서 도면 검토하고 진행하는데 왜 이런,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의 시에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건축 협의할 때 정확하게 협조를 받고 또 장애인 건축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종전에도 협의는 해왔고, 김원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종전에는 협의과정이 6단계였습니다. 지금 개선된 부분 보니까, 얼마 전 교육 갔다 온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4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오면 저희들이 다시 건축과로 가서 또 지원센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6단계였는데 지금은 바로 부천센터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도면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아서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김원재위원장

그 부분을 실무자들이 숙지를 하고 필히 경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소사구에 공부방이 민간위탁으로 여기는 안 돼 있으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소년공부방이,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 경기도 지침 내려온 내용 알고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이 부분의 내용이 민간위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안 돼 있고 협약되어 있다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시가 조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럼 협약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천시 전체 민간위탁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청소년공부방은 경기도에서 지침 줄 때도 민간위탁을 하도록 명확하게 명문으로 정해졌어요. 그 내용 아시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구에, 이것은 시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해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개별법이 없는 경우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청소년공부방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민간위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해도 5개소를 협약으로, 임의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민간위탁이 됐다면 분명하게 어떤 기준에 맞게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아무 근거 없이 지금 협약을 구청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부분은 조례가 선행돼서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예산도 지금 잘못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이라서, 협약부분 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지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련지침에 분명하게 민간위탁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유권해석, 임의해석을 해서 선행조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래서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또 지금 종사원 부분도 아무 기준이 없어요, 협약으로 하다 보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현재 청소년공부방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해 놨잖습니까, 가형, 나형으로. 경기도 지침에도 분명하게 나형으로 가야 된다고 제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저도 여기 소사구청 공부방을 아까 봤는데 도서실 역할만 하는 것이지 공부방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해당부서나 관계자에 의해 무관심하게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과장님은 숙지하고 계신다니까 명확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시청의 소관부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일단 소사구청 내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내부에 갖고 있는 부분도 위탁이 안 된다면, 나형에도 운영주체가,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약을 해서 줬다 이것은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상에 위탁되어 있고 협약 부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표현 부분을 개별법령이 위탁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구인가 위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위탁은 아니다. 협약 쪽으로 해서 진행해 왔고 다만, 예산 부분도 민간경상, 작년까지 위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예산 부분을.

김원재위원장

지침상에 보면 협약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가형은 시·군 직접 또는 위탁, 나형도 자치단체 직접, 위탁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의 민간위탁 부분이 어떤 기준 없이 임의로 유권해석 해서 나가고 있는데 작년까지 민간위탁, 올해 자료 보니까 650억, 700억 정도입니다. 올해 정확하게 민간위탁이나 출연기관 다 뽑아보면 1천억 원 정도 돼요. 여기에 따른 종사원도 우리 공무원 2,100여 명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각 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갖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더 좋은 여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직무대리자인 환경보호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장 김동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현익주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권영지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환경보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지역신문을 잠깐 봤는데 ‘유명음식점 위생불량 심각’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업소 중에는 일품업소도 있고, 모범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돼서 과태료 내고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우리 부천시에는 모범업소가 있고, 부천시 일품업소가 있고,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일품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보건소와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도 하고 있고,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특별한,

영회

김영회위원

이 업소들은 제가 봐도 다른 데보다 위생상 오히려 앞서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사가 잘되는 업소가 이 정도인데 골목길에 있는 작은 업소들은 위생상태가 어떨까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자동판매기 있잖아요. 물론 많이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 외부보다는 내부, 물이랄지 여러 가지 보니까 준수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숙지하고 학교라든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특별히 좀 더 단속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2008년도에 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하면서 보건소와 합동단속 한 적이 있나요?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보건소와 289건에 대해서 간이검사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간이검사라고 하면 면봉으로 도마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박종국위원

그것은 위생 분야고, 환경위생과와 보건소가 합동단속을 했다면, 지금 유흥주점도 같이 단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점검을 했을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성병이나 이쪽 분야의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박종국위원

보건소와 금년도에 그러한 합동단속을 한 실적이 몇 회나 있나요?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소와 합동단속 한 게 6명, 전염병, 결핵이나 성병으로 6명을 적발했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고

김원재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보충설명할 일 있으면 직접 하시죠.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익주

현익주소사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현익주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6명을 통보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그 종사자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통보받은 것 말고 합동단속을 한 적은 없나요?

익주

현익주소사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이렇게 단속할 때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또 경찰서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가 물론 보건소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보건소와 연찬을 통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각종 혜택, 인센티브를 주죠?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김혜성위원

무엇을 주냐면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모범업소 표지판 외에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모범음식점 표지판도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에게 과제를 하나 내 줄게요. 179쪽부터 보면 인센티브

김원재위원장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혜성위원

우리 담당팀장이 제가 과제 내 준 것을 잘해서 업무보고 때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업소는 다 똑같은 모범업소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그렇죠? 제가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시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돼요. 상수도요금 감면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적게는 3, 4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같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또 보조계량기를 공동으로 쓰는 데는 사용을 안 하면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차피 모범업소에 주는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누구나 똑같이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우리 계장님 두 분 나와 계시는데 그것을 해서, 제가 시청에도 얘기를 했고 각 구청에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업소를 깨끗이 하고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똑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취지는 아마 다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지금 우리 관내 불량식품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학교 주변 문방구나 이런 데에서 어묵 팔고 김밥 파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올해 몇 회나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올해 48개소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난 이후로 점검을 해봤어요?

동현

김동현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멜라민 파동에 대해서는,

김원재위원장

답변은 담당팀장께서 하시고 주무팀장님은 계십시오.

익주

현익주소사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현익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멜라민 검출관계 때문에 관내 식품 판매업소 215개소를 구청 전 과 20반 40명을 동원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일시 판매금지 업소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명된 1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금지 홍보물을 보내고 또 멜라민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수시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5개 업소에 SMS문자를 보내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도 그 내용을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한 명이 신고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업소제품 키켓을 키커로 잘못 알고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사먹는 것이 떡볶이, 닭꼬치인데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거나 아니면 검사를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익주

현익주소사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 멜라민관계해서 학교 주변 단속을 다 이행했습니다.

류중혁위원

몇 군데씩이요?

익주

현익주소사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저희들이 50개 업소에 2회 실시했습니다. 학교 어린이 유해식품과, 8건을 우리가 적발해서 현지에서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계도를 8건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까?

익주

현익주소사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없었습니다.

류중혁위원

문제점이 없었다면 천만다행이고, 어쨌든 현재 떡볶이나 닭꼬치 99%가 중국산입니다. 주식회사 하림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닭꼬치 같은 경우 미국산이 29톤 정도 들어오고 브라질이 89톤, 중국산이 1만 4505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산은 0.1%, 브라질은 0.6%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떡볶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99%가 중국산 쌀로 만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멜라민파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불량식품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현익주소사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환경보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동장 의견을 청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두 분의 동장님을 모시고 의견 청취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관계상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벼운 질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용한 소사본2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사본2동 윤용한 동장님께서 오늘 선택이 됐습니다. 왜 선택되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상반기 평가에서 소사본2동이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구부터 행감을 시작했습니다. 동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많이 느끼고 또 시에서 지시된 사항, 구에서 지시된 사항, 그 다음에 계속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인 각종 모금활동, 관변단체 관리, 주민자치센터 관리 이런 부분들의 예산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한테 직접 듣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시의 관련부서에 전달을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의 실정 같은 것은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민원도우미, 일정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동이나 시 민원사항 이런 것을 이메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동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그렇습니다. 동에 여러 단체가 있고 단체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동네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은 여러 분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서 행정에 참여도 하고 이런 일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도 그렇고 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견수렴을 하는 조직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그런 것을 접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사실 저희도 지역행사나 이런 건 전화나 이메일로 많이 접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민원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함께하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그런 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통반장 운영 조례인가요?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 우리 소사본2동장님은 소사본3동에도 동장님으로 계셨고, 큰 동에도. 구에서 가장 작은 동네인 소사본2동 동장직을 맡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통반장 운영과 관련, 또 선출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나요?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사실상 지금 통장님들은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통장님들 선출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선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직선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가 사실은 장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면서도 때로는 지역의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조장하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직선제가 더 좋은 방법이 되면 직선제로 하고 간선제가 좋은 방법이면 그런, 지역실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2년 2회 연임할 수 있는 안이 3년 1회 연임할 수 있는 안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선출을 2년마다 하니까 불편함도 있고, 선거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A후보와 B후보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도, 통장들 선거 끝나고 화합하는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도 봤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일정부분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과연 옛날처럼 임명으로 갈 것이냐, 선출로 갈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반장님들도 지금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김원재위원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실 구도시에서는 그 시스템이 옛날처럼 통반장님들의 업무가 광범위하면, 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산업화시대에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시의 정책홍보, 계몽 이런 것들이 다 전산, 또 홍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장님들의 역할이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저희 동도 지금 반장이 77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7명으로 정원에 많이 미달되는데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직선제로 해서 뽑는다는 건 반장하시려는 분들이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여기가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통반장 관련해서 동장의 견해를 듣기에는 기록도 남고 부담도 되고 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조례 개정 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가끔 보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 간의 갈등도 상당히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과도하게 행정을 간섭하고,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소위 말해 법적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저는 행여나 내년 봄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하게 된다면 청장께서 자치업무와 행정에 대한 명확한 한계와 범위를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인사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행정에 관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자치와 시너지효과가 양산되어야만 정책에 대한 효율성,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때 보면 자치위원장과 동장이 불필요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을 빚는 현상을 보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금년 봄에 복지관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권역별로 워크숍 할 때, 아침에 일찍 청장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어요. 현장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정치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한두 번 정도는 겪었으리라고 봐요. 지금도 그런 갈등의 현상이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범위를 명확히 해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면 옛날처럼 행정의 수립이나 개편이나 평가업무를 관료 독점시대가 아니고 어차피 이제 여러 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양산해야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가 당연히 행정수장으로서 요구해야 될 말을 주저해서 평소에 브레이크 되는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이 각별히 자기 목소리, 자기 스스로 찾는 것에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문제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었지만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들에게 닥쳐올 큰 과제입니다. 언젠가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007년도 소사본2동이 977만 4000원의 목표액에 자그마치 1647만 5000원, 16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또 932만 7000원에 1132만 9000원, 12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지적했듯이 적십자회비 5,000원에 대한 각 가구 회비모금 영수증이 나오잖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시죠?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배부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배부율은 100%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은 재차 정리를 해서

김원재위원장

동장님이 판단했을 때 적십자회비고지서가 발부가 돼서 동에서 5,000원 내달라고 홍보만 했을 때 몇 % 정도 모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적십자회비고지서 말씀하셨는데

김원재위원장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그것이 1차 고지가 있고 2차, 3차까지 있잖습니까,

김원재위원장

1차로 했을 때 몇 % 됩니까?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주민들이 사실 1차 고지서 받아서 바로 내면 많이 모금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이따 낸다 이렇게 미루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면. 그러다가 고지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안 내려고 하는 주민이 아니고 내려고 해도 그런 경우가, 독려를 하러 가면 “지난번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렇게 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2차까지 고지가 나가면 90%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재위원장

동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고지서가 발부되면 각 동에서 실적 매기죠? 그러면 동장님들도 퍼센티지, 고지서 나가고 일정 목표액에 도달되기 전까지 아마 안 움직이실 거예요. 징수율이 낮으면 평가에 의해서 비교되니까 직접 뛰시면서 5만 원짜리도 징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저희 상2동 같은 경우 제가 동장님과 정보를 공유해서 보면 그냥 뒀을 때는 40% 정도로 봐요. 2차까지 독촉하고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하면 60% 정도로 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할 때 동장님 계셨죠?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때 관변단체를 통해서 적십자회비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단체명의로 적십자회비를 낸 단체는 없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것이 각 동이 같습니다. 적십자회비를 단체 같은 경우 단체회장들이 기금에서나 또는 대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요. 소사본2동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액들이. 내년에 다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적십자회비는 부천시가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민자율로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홍보하고 또 통장을 통해서 적십자회비를 권유하고, 5만 원짜리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지만 엑스포모금에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변단체로 자꾸 이탈이 되고 동에 협조가 덜 되고, 꼭 필요할 때만 기금이나 예산, 적십자회비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전체적인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구에서 소사구 적십자회비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범박동 같은 경우에는 212%예요. 지금 동 간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징수율에 대한 문제점이 부천시 전체에 고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올해 오정구가 95%를 달성했어요.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진짜 치하를 해야 될 정도의 퍼센티지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100%에 연연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부서가 시 주민자치과입니까? 그 쪽에서 답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 부분 명확하게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자꾸 퍼센티지 해서, 누군가가 이걸 개선시키지 않으면 적십자회비 부천시는 영원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한

윤용한소사구소사본2동장

저희 동이 소사구 상반기 주민자치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1차, 2차, 3차 고지서가 나갑니다.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내는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중간 아니면 두 번째나 세 번째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요하면 100%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강평에 앞서 소사구청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청해서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랫동안 받았는데 제가 소사구청을 대표해서 김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의회 업무보고 드릴 때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작성을 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자료에 필요했던 부분들, 오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신속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립해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청해서 선 이유는 아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사실은 구청장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가 새로 꾸려지고 나서 이렇게 기관장에 대해서 똑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배려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장의 피감사자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 의지들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고 또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을 정확히 받아서 서로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복지위원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뜻을 담아서 저희가 더욱더 소사구 행정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장님의 감사석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당 과장님한테까지 이런 자리를 배려해 줄 수 없었던 점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꺼번에 다 바뀌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들 모두가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일선 구청을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주요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깊은 고려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핵심적인 사안들은 물론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과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시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변함없이 일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조청식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365 클린봉사대’ 운영,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복충전 1·3세대 정 나누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펄벅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소향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팀장 이상이 참여하는 ‘보고, 듣고, 해결하는 현장투어’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한 특색사업들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사구의 역동적인 행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제성을 띤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 개선, 특정행사에 일선행정기관의 인력 및 행정력 강제동원 지양, 동 주민센터 운영 및 홈페이지 활성화, 자율방범대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활성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투명성과 효과성 확보가 필요하고, 동 주민센터 청사 공공요금 및 각종 제수당 불용액 최소화, 자생단체에서 사용 중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필요성과 적법성 검토, 타 기관의 민원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후 소사구 행정에 도입,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 노력과 보조금 정산 확행, 경로당 프로그램 공급확대를 통한 활성화 유도, 남은 음식물 재활용 방지 시책 적극 추진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소사구지역은 뉴타운 개발로 인해 도심 전체가 새롭게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소사복숭아로 상징되는 소사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 판단되므로 지금부터 소사구의 발자취와 흔적을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시고, 소사구민, 더 나아가 부천시민을 위해 어떠한 행정을 추진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행정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국제적으로 금융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통지수가 급등하고 지역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올 겨울이 가장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경제도 얼어붙고 마음도 얼어붙은 혹한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앉아서 하는 서류행정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행정에서 소외받는 주민은 없는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시고 서민들이 정말 어려울 때 SOS를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소사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더 한층 변화되고 발전된 소사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