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종설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임영신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이성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영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임영신ㆍ이성환 의원)
10시14분
영신
임영신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ㆍ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임영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ㆍ중ㆍ고 학생들 사이에서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도박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참으로 무거운 마음과 가슴 답답한 심정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방영된 동영상을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도박판에서의 타짜가 영웅시되어 멋진 주인공으로 설정된 상황에 우리 학생들이 무차별 노출되어 있어, 가정 내에서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고스톱 치는 어른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반성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행성 도박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 자극에 대하여 죄책감이나 거부감이 훨씬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제237회 제2차 정례회 때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학교 측의 태도는 화투를 뺏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과 이런 사태가 무관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아직 인격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중독증이 있는지, 특히 중독이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의 후유증을 학생들에게 동시에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군 교육청에 즉각적으로 시달 조치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종설
진종설의장
임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안양 출신 이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경기도에서는 지난 11일 부서 간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부 과의 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의 행정조직 개편안을 두고 경기도가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잦은 조직개편이 반복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고, 일부 부서는 계속해서 비대해지는 등 경기도의 조직이 기형적으로 불합리하게 개편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민선4기 출범하면서 2006년 9월 19일 1차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2차로 2007년 2월 22일, 3차 2008년 3월 5일과 4차 7월 3일 등 금년 들어 두 차례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7월 3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지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조직 개편 중 현재 자치행정국 내의 세정과를 기획조정실 내로 그리고 농정국 내의 산림녹지과를 환경녹지국의 녹지공원과로 기존의 조직을 변경 또는 흡수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에는 많은 의원님들의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내의 세정과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와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조직개편안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에는 예산부서가 있어 세입부서를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조정할 경우 세입과 세출이 모두 기획조정실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이란, 특히 지방세의 경우 임의적으로 세입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예산이 특정부서에 집중되게 되면 재정업무의 독점현상이 발생하여 향후 도정 운영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중앙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세 관련업무가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지방자치의 기본인 세입의 자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내에서도 별도의 지방세제관 조직을 두고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세수규모가 비슷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세제와 세무 2개 과에서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는 반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ㆍ세정 소관 실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전북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경우 대다수가 현 자치행정국 내에 세정과를 두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세출부서와 같은 실에 세입부서를 배치하는 것은 세무부서의 전통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진국의 세입부서 배치실태와도 맞지 않습니다. 세입 전담부서인 가까운 일본 도쿄도의 주세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무국 조직 운영 사례만 보더라도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세입부서와 세출부서를 분리하여 세입ㆍ세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 업무가 비대하여 이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세정업무가 기획조정실로 흡수될 경우 기획조정실 업무가 급증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고, 특정업무가 견제장치 없이 한곳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특정 국의 책임자가 잘못 판단한 정책이 있을 경우 도정 전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정국 내의 산림녹지과를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로 이관하여 개편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중앙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농정국 내 산림녹지과를 환경녹지국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조직과 지방의 조직이 다르게 운영될 경우 일관된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에는 많은 불합리성과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깊이 인식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들을 이제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19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3조 1,235억 원보다 1,816억 원이 증가한 13조 3,05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8억 원이 증가한 10조 2,3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78억 원이 증가한 3조 7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445억 원, 2007년도 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7억 원, 시내버스 특별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293억 원을 계상하여 총 73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29억 원과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77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484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용지부담금 2008년도분 전액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551억 원과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 등 용도지정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비 59억 원, 도립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35억 원 등으로 11개 사업 1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구역 등에 대한 숙박 객실수요가 6,000실에서 4,000실로 감소하고 학교용지 마련 등 개발계획 변경사유로 용지매출수익 428억 원의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대행업무수수료 9억 원과 예비비 419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451억 원과 도, 시군 부담금 90억 원 등 563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561억 원과 위탁수수료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국비 2억 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을 조정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 판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국비 환급금 74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008년도 부족분 전액 176억 원 등 943억 원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도정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경기도 전입금 차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4,936억 원보다 1,686억 원이 증액된 8조 6,62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82억 원과 자치단체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1,180억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꿈나무 안심학교 만들기 10억 원, 기타 기부금 4억 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110억 원 등 총 1,6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38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성과 분석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기이 편성된 세출예산 중 1,826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 2,267억 원, 노후 급식기기 교체 및 시설 확충에 469억 원, 계약제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인건비 등으로 125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에 6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 추가소요액과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타 사업에 201억 원을 계상하는 등 특히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총 161건, 3,27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진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 청가 허가의 건 (한규택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한규택 의원께서 중국 우한시에서 개최되는 디지털청소년문화축제 참석을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일 이상의 청가는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한규택 의원이 신청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박창석ㆍ남경순 의원 등 19명 발의) 6.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무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행정자치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무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 중 2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2008년 10 월 30일 박창석 의원님과 남경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고 19명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찬성서명 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고 아울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및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2조제5호와 제19조제1항의 조문에서 용어의 뜻과 맞지 않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20일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7월 3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수수료 8종의 소관 부서를 주택정책과에서 디자인총괄추진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평택 어연ㆍ한산 외투전용 임대단지 22필지와 경기도장학관 잔여부지 4필지 등 도유지 총 28만 2,673㎡에 추정가액 1,745억 원을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경기도시공사 주식 3,490만 주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취득과 처분의 타당성 및 제반 법규 준수 등을 심사한 결과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동탄제2신도시 및 고덕국제신도시 등 경기도의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자본금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1항 및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아울러 현물출자 대상토지 26필지는 현재 잡종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무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8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박명희ㆍ차희상 의원 등 32명 발의) 10.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남 의원 등 37명 발의) 1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박호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보사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호남 의원입니다.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희 의원, 차희상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즐거움을 제공하여 이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오던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가구의 처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고 새롭게 시설이 확충된 경기도곰두리공판장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알고 의미전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조문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호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교섭단체 간 원만한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위원회 임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부득이 임명 요청된 위원만으로 임명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민주당 소속 의원의 추천이 있게 되면 추가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임명요청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6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77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6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5.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남옥 6.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3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형식 심진택 이대근 7.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형식 이대근 8.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형식 엄종국 이대근 이우형 9.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엄종국 10.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엄종국 11.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12.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원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2명) 박덕순 윤화섭 기권의원(8명) 고영인 김경호 김진경 유영근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진재광 13.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원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2명) 박덕순 윤화섭 기권의원(5명) 고영인 김경호 김진경 임종성 조복록 14.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원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태순 이해문 이희영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3명) 박덕순 윤화섭 이대근 기권의원(8명) 고영인 김경호 김진경 이우형 이항원 임종성 조복록 최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