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한 해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를 시작으로 25일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26일은 생활지원국, 27일은 생활지원국과 송탄보건소, 30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기정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반영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서 다가오는 2010년도에는 더 큰 시정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증인출석은 담당관은 물론, 각 담당들도 출석시켜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각 담당들도 증인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공보담당관 허성범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허성범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우리시 발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정형민 기획홍보담당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2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공감여론 형성입니다. 현안이슈,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함께하는 민관홍보네트워크 운영,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등을 통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여론을 형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 속에 친근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정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내부 영상광고, 평택대학교 풀칼라 전광판 영상홍보, 뉴스비전 활용 홍보, 이메일링 서비스,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 안내기, 포스터 제작 등 생활에 밀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집중 홍보함으로서 시정소식에 대한 전달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슈퍼평택 도시브랜드 홍보입니다. 우리시의 도시브랜드인 슈퍼평택에 대한 이미지 확산과 도시 명품화 추구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벽면조명광고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전철1호선 전동차 내부광고, 관내 공영주차장 벽면광고, 라디오를 통한 도시브랜드 광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슈퍼평택 커뮤니케이션 용역과제 추진,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등 우리시 도시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3회 추경에 배려하여 주신 우리시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적 홍보는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기획홍보는 CF를 제작하여 지상파에 집중 홍보하고 있고, 케이블TV와 라디오에 병행 홍보하고 있으며,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경제전문지를 통한 지면광고, 그리고 경부고속터미널 내에 동영상, 인천공항 빌보드, 전철역 스크린도어,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11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지는 지면광고뿐만 아니라 평택호관광단지 지정, 고덕구제신도시, 평택항, 신도시형 산업단지 등 우리시에 대한 기획홍보가 단계별로 보도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행복과 희망이 가득 찬 미래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추진사항으로서, CF는 우리시 도시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제작하였고, 수도권 버스내부 영상광고는 광고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인천공항의 빌보드와 고속도로변의 야립간판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고, 또한 평택항을 배경으로 한 일기예보 시간대 간접광고 의견은 정규방송에는 광고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KBS 아침마당 등 시사, 교양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광고는 시청자층이 광고목적계층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시키고, 광고효과가 큰 지상파 방송에 집중 홍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페이지 매체별 예산투입계획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매체별 방영일정,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매체별 CF디자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쪽부터 4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주요행사 관련 포스터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작내용을 보면 5종에 1,000부를 했다고 써 있는데요. 그러면 행사 당 200부를 한 건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종합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한 포스터에 여러 가지를 같이 넣어서....

그런데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포스터 제작은 지금 도시디자인팀이라든가 기획재정국에 있는 프로젝트 쪽에서 모든 걸 제작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 또 필요한가...

아니, 거기에서 디자인한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포스터로 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그걸 왜 이원화 시키느냐 이 얘기죠.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서 했거든요.

거기서 한번 한 겁니다. 예산은 우리 것으로 했지만, 거기서 디자인해서 한번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중복된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도 같이 한 루트를 통해서 해줘야지만 좋다고 보는데, 자꾸 부서별로 갈라져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포스터 내용을 보면 같은 종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떤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고 예산도 나가야지, 부서별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에다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을 써놓았는데, 그것도 디자인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홍보사항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것을 새로 편집해서 교통행정과 관련부서에 주면 거기에서 안이 홍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평택시에서는... 평택시에 대한 브랜드 홍보를 정류소의 측면을 이용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디자인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버스정류소 벽면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 서로 협의하셔서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슈퍼소식지 제작 외주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겠는데, 이게 센스큐브라는 곳에다 외주발주를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평택시에 있는 관내 업체에서도 이정도 기술적인 능력이 안 돼서 외주발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센스큐브가 특별하게 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 겁니까? 왜 외주발주를 했죠?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인터넷방송하고 소식지를 외주발주를 하는데, 전문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외주발주를 한 겁니다. 그 많은 기사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벅차고....

담당공무원들이 다룰 것 같으면 외주발주를 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평택시 관내로 준 외주발주 중에서 우리가 평택시 자체 내에서 이정도 소식지,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전문적인 게 없으니까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인쇄거든요. 솔직히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부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수정해 줄 부분은 지면의 배열이라든지 인쇄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사를 작성해 줘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전문기자 두 명이 전담해서 우리 기사를...

그러면 센스큐브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센스큐브는 고양 일산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동네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 것 같아요, 고양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게 더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관내소식도 훨씬 잘 알 것 같은데요.

그건 기자들이 내려와서 저희하고 항상 같이 어떤 시정을 기사화할 것인가 상의를 하고...

그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안 되나요?

저희 관내에도 문호를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입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도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 하면 어차피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평택시민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방인을 해 줬을 때, 솔직히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이 평택시에 와서 기사를 쓴다고 하면, 솔직히 글을 쓴다는 자체는 가슴에서 나오는 글이 사람들한테 가장 잘 먹히는 거거든요. 과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슴으로 평택에 대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나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업체선정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요.

이 정도면 관내입찰하면 안 되나요? 계약방법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나요?

금액이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4페이지 슈퍼평택 커뮤니케이션 용역과제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4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디지털에볼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이것도 입찰입니까?

네. 입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평택에 와서, 지금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이 분들이 몇 번 방문했습니까?

자주 내려와서 했습니다. 에볼루션이라는 회사가 홍보전문대행업체입니다.

홍보대행업체는 맞고, 전문성을 갖는 데서 계약방법에서 법적인 수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과연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택을 광고한다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밑바닥 감정을 아는 사람들이 광고를 해야지 가장, 광고라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과 사람의 가슴과 가슴으로 전달시켜 주는 게 가장 잘 된 광고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평택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돈을 받고 입찰이 됐다고 와서 했을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시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법적으로 잘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못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인데, 지금 4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외벽 도시브랜드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2,090만원인데, 이게 세 군데 설치한 거죠? 아까 김성환 위원도 질의 를 하던데...

공영주차장 외벽 도시브랜드...

외벽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슈퍼평택이라고 글자 붙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로 붙인 거죠?

제작해서...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글자 파서 붙여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을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럼 이게 언뜻 계산해 볼 때 650정도, 670정도 나올 것 같은데....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질을 뭐로 했죠? 이거 지출결의서 있죠?

네.

지출결의서를 지금 바로 팩스로 보내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에 600만원 정도 가는데, 간판을 했을 때 저도 이것을 봤거든요. 파란색으로 해서 외벽에 칠하는데, 글자를 파서 따로따로 붙여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650만원이라면, 제가 만약에 주문할 것 같으면 650만원 안 줄 것 같은데...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이니까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지금 의회 앞에 들어오는 데도 와이드컬러 같은 것으로 해 놨죠? 평택시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안 맞아요. 시중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시중에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개인광고하려고... 그런 데서 한 가격하고 관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거의 2.5배, 3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개인이 했을 때는 가격이 저렴했는데 관에서 했을 때는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슈퍼평택 커뮤니케이션 용역과제 있지요? 이게 용역결과가 2009년 6월 30일 나온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추경에 19억인가 20억 서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부합되게 한 겁니까? 결과에 나온 걸 가지고...

반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 최종적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보고서...

네.

몇 쪽이나 됩니까?

한 200쪽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안 서서 부랴부랴 나중에 추경에 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쪽 정도 돼요?

네.

200쪽 정도 돼서 20억을 집행했는데 이 용역과제에다 맞췄다고요?

용역과제는 먼저 나온 거고...

그러게, 먼저 나왔으니까 거기다 맞춰서 했느냐 이거죠.

거기 나온 여러 가지 방향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4페이지에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 6개소해서 평택역, 서정리역, 송탄역,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본청 민원실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지제역하고 진위역도 가급적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가 빠져 있으니까 하시고, 현재 버스승강장도 보면 신규 모델로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좌우측에 보면 형광램프가 들어가면서 광고물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버스승강장 보면...

승강장 내의 모니터...

그렇죠. 디귿자 형태로 서 있잖아요. 좌우측으로....

안에 모니터...

아니, 버스 대기 장소 있잖아요? 승강장....

아까 정영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걸 정영아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거죠?

네.

그걸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광고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 때도 포스터를 제작해서 거기다 붙여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감사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5페이지,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의 행사라든지, 종합적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이 많을 것 같은데, 종합광고 같은 것이라든가 포스터 같은 것도 현실에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인식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형스크린에 나가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이나 외지인들이 볼 수 있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세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을 반대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지 같은 데에 키포인트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고, 인식하기가 어려운 과정, 이런 것이라든가, 제목 같은 것이 뚜렷하지 않은, 안 나오는 과정,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듣고 보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최종적인 점검은 누가 합니까? 시스템이나...

각종 홍보라든지 홍보시설물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디자인팀이나 홍보팀에서 우선적으로 하지 않나요?

디자인팀이나 저희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협조차원에서 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팀에서 디자인팀에 부탁하면 여기서 과장이나 팀장들이 점검 안하고 직접 넘어가고 그래요?

디자인팀에서 많이 자문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라, 그런 제시를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 계통에서 농산물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직접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부서 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죠.

어떤 거라고 지적을 안 해 주니까 답변하기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다른데 비해서 애매모호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사진촬영 같은 것도 보면요. 평택에 대한 사진 촬영하는 기술문제도 있는데, 홍보팀에서는 사진촬영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받습니까?

자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각도라든지 그런 것을 자주 주문해서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경기도나 다른데 홍보전시관에 갔더니 평택에는 좋은 조건이 많은데 사진의 질이 안 좋고 작가들이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엊그제도 행담도 옆 휴게소에 갔더니 홍보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문화유적지 안내도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어서, 그냥 디자인이면 디자인팀에 맡겨만 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착안해라,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게 되겠고...

잘 알겠습니다.

사실 포스터나 이런 것뿐 아니라 평택시의 행정도 그래요. 공문을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는데도 아무리 뒤져봐도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는 게 엄청 많아요. 우리가 공문이 하도 많아서 수첩에다 적으려고, 제목하고 장소하고 날짜를 적는데, 제목을 찾아도 없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공보팀에서 기획실이나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포스터는 더하죠. 그래서 새로운 포스터를 창안하는데 예산을 들이고, 신경 쓰도록 건의도 하고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형문화재 홍보라든가 역사적인 유적지 개발한 것 등등, 책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 책자라든가 내국인이 볼 수 있는 홍보책자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항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묵은 것만 있지, 매년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관광팀에서 하나요?

네. 문예관광과에서 주관하는데,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서 자주 변경안도 준비하고, 새롭게 행사 같은 것, 배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호 홍보에 대한 화 질문 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께서도 혹시 대련 가보셨어요? 대련시...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대련시 홍보하는 영상을 봤었어요. 그런데 공중, 사방팔방으로 촬영을 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대련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대련시가 발전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보다 경제가 늦게 발전했다고 하는데도 영상기술이 저희 평택시에서 하는 것보다, 평택시는 �i아가지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느끼는 건 평택시의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영상을 봤을 때는 참 뭔가 개운치가 않고, 뿌옇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못 느껴보셨어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홍보를 위해서 돈도 많이 쓰는데, 그런 데에 돈을 많이 써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어느 기간 동안은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슈퍼평택소식지를 관심있게 많이 봅니다. 언젠가 어려운 기업들도 광고를 실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없고, 시정소식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긴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신문을 거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평택소식지에 그래도 의회에서 하는 부분을 조금만 할애해서 실어주시면 어떨까, 난을 만드셔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시와 의회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시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의회 의정활동 사항은 매월 반드시 실어드리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임시회 를 한다든가 할 때는 실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그만 난을 만들어서....

한 면을 활용해서...

한 면까지 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계속적인 의정활동 사항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남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 행사 가방을 500개 하시고, 명함지갑을 650개 하셨는데, 저희는 이걸 구경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가방을 어떻게 했기에 2,300여만 원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샘플이 있으면,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포스터도 샘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샘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실 게 있으면 질의 하시죠.

별도자료 2페이지 보면 제작 등 해서 CF 및 지면광고용 CF촬영 및 CG편집 했는데, 이건 아까 광고연합에서 했다고 하셨죠?

언론재단입니다. 한국언론재단...

이건 어떤 식으로....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언론재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유명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자료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자료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언론재단에 통보해서...

그래서 어떤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이건 말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네.

이건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언론재단에서 최종으로 이 일을 맡아서 수주해서 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CF는 스위치미디어웍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수행을 했고요.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대표이사요?

네.

(집행부석을 향해) 대표이사 찾아봐요. (앞을 보며) 지면 및 기타 디자인은 브랜드앤매스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본 게 아니고 수의계약 한 거예요?

언론재단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재단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언론재단에서 3개 회사를 선정해서 내용 보고를 받고 우리가 심의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

네.

CF촬영 및 CG편집에는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그리고 지면광고용 기획 및 필름출력에는 얼마나 들어간 것이고...

지금 CF에는 1억 7,800 들어갔고, 지면광고는 3,300정도...

스위치미디어웍스는 어디에 있는 회사고, 안 나와 있습니까?

스위치미디어웍스는 대표자가 박광현이고요. 브랜드앤매스코리아는 박문...

박광현, 스위치미디어웍스는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뭐 서울이겠죠?

소재지가 다 서울로 알고 있는데, 소재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스위치미디어웍스가 제일 낫다고 판정을 했나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저희 예산하고 그런 관계로...

1억 8,7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CF촬영 같은 경우 저도 광고를 봤고, 이 뒤에도 어떤 것으로 했다고 하는데, 1억 8,700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가격이 낮아서 선정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다른데서 들어온 것은 가격이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회사 이름은 말씀하시지 말고 가격만 얘기해 주세요.

기타 한 개 회사는 2억 300, 한 개는 2억 1,600 들어왔습니다.

지금 CF촬영한 게 TV에 광고 나오는 것하고, 매체별 CF촬영한 것은 TV에 나오는 거니까 CF를 촬영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동영상 보셨던 것....

네. 그것만 촬영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유명인을 써서 이 가격 갖고 되지도 않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지금 여기 CF촬영을 한 사람들이 거의 보면 무명인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먹힐지 의문스러운데요.

모델이 유명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 이상 연예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홍보하시느라고 굉장히 다양하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시이미지... 여기 보면 신문에 내는 포스터, 와이드칼라, 여기 보면 사실 평택을 알리는 건데 평택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안에 보면 네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평택에 날다’하면 고덕국제신도시, ‘뜨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그럼 끝에 ‘평택과 손을 잡으세요.’ 한번 봐 주세요.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이죠?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네.

저도 처음에 뭔가 한참 봤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소사벌 신도시, 브레인시티 해서 하나의 면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선인데, 포스터를 봤을 때 ‘평택과 손을 잡으세요.’ 그거 읽으면서 벌써 차가 지나갈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브레인시티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이것을 형상으로 보여주든가 해야지, 광고판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지도 같은 것 그려놓고.. 그랬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느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정비하면서, 교체를 하면서 글자체를 크게 하고, 지나가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평택호라든가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을 보여주면서 평택을 선전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시에 기업 투자유치 좋은 조건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도안이...

그런 것은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 거라면 하면 외국 어디에 평택을 알리면서 기업들한테 그런 것을 알린다든가, 그랬을 때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기에는 이 디자인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작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바꾼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주 바꾸면서, 바꾸는 데도 돈이 꽤 들어갈 텐데...

이번에 기획홍보를 하면서 같이 도안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현실적으로 하셔서 쓱 지나가면서 봐도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E채널이나 FOX, 무슨 평택을 알리는 광고를 왜 그쪽에다 합니까? 이것도 언론재단에서 추천한 겁니까?

언론재단에서가 아니라, 광고는 채널마다 독자층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BS골프 같은 경우는 기업체 CEO들이 많이 본다든가...

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몇 가지 채널 같은 경우는 오락프로그램이 거의 주를 이루는 프로그램에.... 담당관님은 이 프로그램 한번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선정을 하셔야지,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하면... 아니, 평택에다 투자라든지 평택의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데 여기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몇 개 프로그램은... 왜 여기다 하게 됐습니까?

방송국 시간대하고 프로그램 선정은 언론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나눠 먹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좋은 방송에 조금 더 주더라도 다른 경제인들이나 평택에 투자할 사람들이나 평택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언론재단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걸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표에 보면 시급이라고 해서 SA, SSA 등급을 표시했는데요. SSA가 가장 높은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은 최고 시청률이 좋은 프로그램만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E채널 보면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채널에 무슨 평택을 알리는 광고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는 참 좋은 곳에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지 말아야 돼요. 언론재단에서 하라고 한다고 돈 주면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뒷장을 보세요. 2008년도 네 번째 보면 광고한 게 있죠? 슈퍼오닝 광고...

네.

그런데 일곱 번째 칸은 두 번을 했어요. 12월 1일 날, 다 12월 1일 아니에요? 같은 신문사가 두 개가 나왔다고요. 오탑니까? 그렇죠? 일곱 번째 보면... 이것은 시간이 끝나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할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간단히 아쉬움만 표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이미지 쇄신을 위한 홍보를 그때 추경에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CF제작을 할 때 가급적 과감한 투자를 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평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 평택 홍보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실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책임을 잘 생각하시고,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사항이나 대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평택시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정금진.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금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현상근입니다. (인사) 기술감사팀장 김정섭입니다. (인사) 조사팀장 윤하용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4페이지 열린 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송탄출장소 등 17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위법 부당사항 156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주의토록 조치하였고, 이 중 66건 3억 5,600만원에 대하여는 추징, 회수, 지급 등 조치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19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감사입니다. 재단법인 평택시 교육문화원 산하 무봉산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 부당사항 20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주의 요구하였고, 이 중 6건 637만 8,000원에 대하여는 추징 회수 등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복지행정과를 대상으로 노인복지보조금에 대한 자금교부, 정산과정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감사처분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감사 내실화입니다. 부당한 민원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민원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사항 12건에 대하여 주의토록 조치하였고, 민원처리를 지연한 공무원 2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지연처리민원에 대하여는 월별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전예방적 일상감사입니다.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 전에 설계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는 총 101건을 실시하였고, 이 중 53건 31억 8,200만원에 대하여 감액토록 조치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로는 원가계산 과다, 불합리한 공종 제외, 실적공사비 적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08년 12월 31일 재산등록 의무자는 410명으로 그동안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 내용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조회한 재산내역을 대조 심사하였으며, 12월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최종심사 후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렴도 향상으로 슈퍼클린평택 실현입니다. 2009년도 청렴도 측정은 9월부터 10월까지 외부청렴도만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서치와 닐슨 등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청렴교육,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청렴방송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취약 및 시민불편사항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연말연시와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선물 수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과다인원 휴가실시 등을 적발하여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였고, 언론보도 및 시민제보 등에 의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입찰공고 부적정과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공직기강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 조기집행 추진실태 감사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시책인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집행 효과가 큰 20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실태를 매주 점검하고, 사업별 부진사유와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조기집행 목표가 달성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불친절 공무원 문책 누진제 실시입니다. 공무원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 문책함으로써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시책으로 총 13건의 신고를 받아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징구하고 행정상 주의 조치하였으며, 부서장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4쪽부터 12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쪽 청렴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공무원들 청렴교육을 시키고, 책자도 발송을 하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또 월례조회 때 시장님 훈시말씀에 우리가 청렴교육을 하시라고 자료를 드릴 경우도 있고, 또 외부강사도 있습니다. 외부강사들은 주로 총무과에서 월례조회 때 평택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 같은 것, 이런 것하고 관련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할 때 저희가 청렴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맨 날 빠지는데..?

자체교육은 해당 읍면동 감사할 때에, 제가 아니면 조사담당이 나가서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한문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한문은 우리가 계약업체라든지, 측량설계사무소라든지, 위생업소... 청렴하고 부조리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대상자나 업체에 우리가 ‘금품을 주지 말라’ ‘향응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넣어서 서한문을 보내는 겁니다.

책자 내용이 좋습니까?

책자는 지난해의 청렴도 측정결과하고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해서, 책자를 한 500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동, 본청, 사업부서에 다 보내고 했습니다.

이것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책자지요?

평 가결 과에 대한 책자입니다.

교양책자가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행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청렴도와 교양문제고 마음자세지. 일반 평민들도 학벌이라든지 지식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고 안하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12쪽, 공무원들 문책 누진제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다 누진을 집계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엽서나 인터넷으로 공무원들 불친절신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연간 1번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관리대장에다 등재를 하고, 2번 정도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고, 도가 조금 넘으면 자체적으로 문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사례가 접수되면 계속 1년 동안 관리를 하는 겁니다. 효과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에 대한 징계와 전보 이런 것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조금 봤는데. 문제되는 공무원들을 오지 이런 데로 그냥 전출 내지 전근을 보내는.. 거기에 가서 더 나쁜 행위가 도사리고, ‘그런데는 오히려 문제의 집단지가 됐다’ 아침에 내가 그런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런 염려는 안 해 보셨어요?

교사들은 인사를 도 단위에서 하고, 아니면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오지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전 같이 도하고 교류가 원만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자기 고향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낸다고 그래야, 여기서 제일 오지라고 해도 면단위, 청북이나 현덕이나 진위 이런 쪽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데에서부터 조금 먼 쪽으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계, 행정계,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 인사 때라든가, 매번 인사 때에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로 오지나 휴면지로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잘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데리고 있으면서 현실에서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아주 너는 그냥 구석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러한 방법을 잘 채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지역에는, 팀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집단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한가하고, 높은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행위위반을 더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있더라.’ ‘또 그렇게 발생할 수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잘 버리지 않도록.. 데리고 있으면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한다든지, 도나 중앙에서 그러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이 자기 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업무관련 지식을 넓히는 교육이, 거의 현재 들어와 있는 직원들은 그런 교육이 많은데요.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청렴교육 같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그쪽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어요. 거의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파트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것은 확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저희가 한 번 착출을 해서라도 교육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교육평점을 잘 받고.. 아주 초반서부터, 팀장, 과장까지 하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민들 입에 오르내려요. ‘자꾸 지방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면 지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반현황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지시켰나요?

관용심사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게 다른 걸로..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법규해석이나 집행의 미숙으로 잘못됐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너그럽게 봐 주는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없앴을까요? 작년 자료에 보면 있었거든요?

다른 걸로..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무엇을 하는데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법규상 할 수가 있었어요. 관례대로 이번에도 추진을 해 왔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법규를 다시 들춰보니까 이게 변경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할 수 없다’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위원회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놔둬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것을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이번 해 감사담당관의 실적을 보면, 건수가 많이 발생된 것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현황에서 보면 작년에는 기술감사팀이 3명이고, 조사팀이 4명이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작년에는 조사팀에 과원이 하나 있었어요. 정원이 13명인데 14명으로 과원이 있어가지고 빠져나오면서 채워주지를 않아가지고..

조사팀이 작년에 정원 4명, 현원이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기술팀으로 이전이 됐거든요.

기술 감사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감사팀으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3명이 맞는데 작년도에는 13명보다 한 사람을 더 많이 배정을 받았었어요. 그게 감사팀에 있던 인원인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감사팀으로 사람을 하나 채우는 바람에, 조사팀에서 기술 감사팀으로 갔다가 다시 감사팀으로 왔지요.

작년보다 적은 숫자로 많이 하셨는데. 22개 읍면 동의 감사내용을 보면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회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수급자들한테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또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복지 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는 적은 돈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복지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읍면동에 주민등록담당자하고 복지담당 하고 둘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전출을 하면 복지업무담당자가 주민등록담당자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산이 갖춰져 가지고 복지업무담당자 하고 주민등록담당자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전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복지업무담당자한테 가서 전출된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이 빠져나갔으니까 덜 줘야 되겠다.’ 그게 체크가 됩니다. 전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복지업무담당자들이 체크를 소홀히 하면 간 사람도 계속 주게 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의 건수가 다 이사를 해서 전출, 사망, 그랬을 때 발생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택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9년 6월 19일 폐지가 되고, 그 대행으로 평택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및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없어진 대신 면책규정,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면책할 수 있는.. 관용을 다른 말로 바꿔서 ‘면책 및 경고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다시 대통령 훈령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은 지적사항에 없는데요.

직접 그 단체를 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보조금은 복지행정과..

아마 우리 평택시 행정부에서 가장 갑갑한 부서가 감사관실하고 의회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같은 직분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공무원들하고 결연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또 어떤 자리에 같을 때 굉장히 앙금이 남는 부서 같은데. 작년보다는 솔직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 줬다는 것을 상당히 많은 자료로서 알 수 있는데, 13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덕면 회수 75만 5,000원, 기성품을 현장제작설치로 과다 설계했다고 했는데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이것 뭐를 한 건데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까? 뭐 했던 부분입니까. 내용을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아마 기성품을 현장제작설치를 했으면 금액을 떠나가지고 확인이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장제작설치를 했다면 기성품을 갖다 집어넣었으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됐었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금액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1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청북제2배수지 공사 수량적용 과다 설계, 감사를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 같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벌개재근’이라고 용어인데요. 표토제거 하고 벌개재근을 중복 계상한 사항이 나타났고요. 다음에 한국 배수관로 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청북택지지구 배수관로 구간과 또 중복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중복부분에 대한 것 시정을 시킨 겁니다. 표토제거 및 벌개재근을 중복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중복계상을 한 것하고,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청북택지지구 배수관로 구간과 중복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과다 계상된 부분이 1억 7,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른 단체하고 연계가 전혀 안되는 건가요? 다른 단체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교감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설계하면서 그런 저기가 확인이 덜 된 거지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무슨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하고..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업무협조가 안돼 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수량 적용을 2중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서류검토가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2중으로 공사 설계가 됐다면 금방 눈에 띌 텐데요?

현장 확인을 잘 안했다든지, 담당자가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착오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을 저희가..

그러면 막말로 이것을 잡지 못해 가지고 그냥 갔다면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업체가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행업체로 지출이 됐을 것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고, 공사감독 하다가 그런 부분이 퉁그러져 나와서 감액을 했을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나쳤다 하면 그런 우려는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나오나? 15페이지 같은 경우는, 송탄출장소에요. 감액한 사유가 전부 다 도로를 하다가 추진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추진 부적정이라고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내용을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한 송탄산단~지방도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2,135만 2,000원 감액은 ‘송탄산단에서 지방도 302호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 확장구간 좌우측의 우수관 및 용수관 매설 공사시행 중 설계내역에 흄관 기초콘크리트 397㎡를 타설토록 반영돼 있음에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진·출입로 구간의 우수관 253m와 용수관 175m는 기초콘크리트 대신 골재를 포설 시공하였으며, 우수흄관 1,612m는 기초콘크리트 두께를 5 내지 10㎝ 적게 타설하여 기초콘크리트 총 151㎥를 부족시공하면서 도급비 1,267만 2,000원 등 총공사비 2,135만 2,00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해서 과다 계상된 2,135만 2,000원을 감액했고.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우수관로 CCTV 조사를 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검사비를 반영했다.’ 그러니까 시에서 CCTV 조사를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설계서에 검사비를 별도로 반영을 하고, 가설건물 또한 컨테이너 형 가설건물 설치가 가능함에도 조립식 판넬 설치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총 공사비 2,252만 2,000원을 과다 계상한 걸로..

감사담당관님이 두 개 설명해 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업체 봐주기입니다. 이런 것은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액을..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솔직히 업무죄질상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업체 봐주기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왜? 안한 것을 돈을 준다고 그러고, 평택시가 그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도 안하고 검사비를 대행을 시켜줬고. 다음에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적으로 잠깐 할 수 있는 공사고 콘테이너에서 충분하게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조립식으로 짓게 했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업체 봐주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들어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아까 전자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상감사는..

이것 감액해 가지고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담당 감독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치가 어떤 식으로 취해졌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설계를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감액해 가지고 감액한 것을 다시..

감액을 했으면 거기 감독관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상조치가 취해졌어야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시정조치하고 말았어요?

훈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밀착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감사를 하다보면 직원이 직원을.. 어떤 경징계, 중징계를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더 강하게 나갔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공사를 안 한 것을 돈을 지급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그쪽에다 어떻게 보면 업 시켜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낭비거든요. 예산낭비니까 당연히 또 그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감액을 시킨 부분이지만 안했으면 4,300만원 정도가 업체 측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를 아까 업무보고에도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많이 수정이 되고, 감액이라든지 회수조치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번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문책누진제를 적용을 하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기술파트에서 나가면 보통 알면 누락을 할 수 있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보이지만, 이것은 어떤 업체 봐주기로 보이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다 들으니까 저는 업체 봐주기 식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좀더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벌을 주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하다보면 봐 주고 싶은데도 어떤 법령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봐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법령에서는 빠져나가도 좀 괘씸하다는 생각을 아마 틀림없이 느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안 좋은 쪽의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나가서 보면 특히 송탄산단~지방도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현장에 감독관으로 나가서 보면 눈으로 금방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금방 넘어가 가지고 그때까지 방치가 됐다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7쪽에 보면, 전체적인 건데요. 53건에 한 31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1번에 보면 이것은 감액율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다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270만원 감액해도 시정, 시정이라고 나온 것이 한 40% 정도 된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배수펌프장 방수공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가 2억 8,000만원인데 감을 1억 400만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표준품셈을 가지고 적용을 일단은 원칙으로 하는데, 실적공사로 해서, 그게 표준품셈으로 단가가 실적공사가 더 적게 나오면 거기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담당자가 전년도의 실적공사비 산출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다준 것을 참고를 안 하고 그냥 표준품셈을 가지고 적용을 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나 가지고 담당공무원의 부지의 소치로서 그렇게 됐습니다.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면 설계를 업체에다 위탁을 안 해요? 직원이 설계를 한 겁니까?

자체 설계를 한 겁니다.

2억 8,000만원인데 자체 설계를 한 거예요? 어디에 한 건데요?

포승, 원평, 유천, 통복, 신장배수펌프장 옥상방수공사..

2억 8,000만원이면 이것 묶어가지고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섭 자체설계가 아니라 용역설계인 것 같습니다.

용역 설계사에서 한 건데 직원이 뭐가 잘못이에요?

직원은 감독을..

설계사무실에서 해 가지고 단가도 뽑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정을 주는 것은 왜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만 그럴 게 아니라 업체도 문제가 있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한 40% 정도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관련업체도 우리가..

왜 직원만 시정조치를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껏 해서, 만약에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타당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업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감독을 못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업체한테 제재를 해 주고.. 이 정도 금액이면 아마 수의로 용역설계를 줬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몇 개월 동안에는 주지를 않는다든지 어떤 조치가 내려와야지. 이런 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주면.. 넘어가면 장난이고, 안 넘어가면 저기가 된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큰 액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과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이지만 행정상조치는 업체에 대한...

1분기 동안은 그 업체에 용역을 안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정신을 차리고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는.. 물론 그것을 정확히 못한 공무원도 잘못이 조금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업체 책임이 70, 80%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김정섭 이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수펌프장의 방수공사였었는데요. 설계업체에서 전부 품셈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것을 우리 공무원이 실적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검토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돼 가지고, 사실 실적단가하고 품셈에 의해서 설계한 것이 한 2분의 1 차이가 났습니다.

용역설계를 줄 때는 어떤 업무지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해 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를 정확히 업체에서도 모르고 다른 식의 저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업무협조를..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수의형 업무용역을 준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정도 알고 믿으니까 그쪽으로 넘겨줬을 텐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넘겨줬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정확히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구미의 설계를 해서 줬어야지..

김정섭 지금 실적단가 적용해서 한 게 얼마 안 됐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과업지시서상에다 실적단가하고 품셈적용단가, 실거래가격 적용관계를 정확히 넣어서 설계자가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설계가 되도록 앞으로 또 시정하겠습니다.

18쪽, 상단부 12번에 석정~성해리간 도로공사는 시행이 아직 안됐잖아요? 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단가가..?

이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설계서를.. 우리가 설계서를 일상 감사하는 거니까요. 사업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설계한 것을 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감사하는 겁니다.

설계할 때 단가하고, 시행할 때 단가하고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다 지적이 되나요? 만약에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에 시행할 때의 단가하고.. 그때 가서 보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 설계를 하다가, 일단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물가변동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토목공사에서 건설폐기물은 철거 그런 폐기물인가요?

도로개설이니까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이런 것 처리하는 겁니다.

15쪽, 원정취락지구는 다 끝난 거지요?

공사가 다 끝나고 안 끝나고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 힘듭니다.

제작비 적용에 대한 변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김정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원가계산에서 산재보험료 적용을 2,009년도 요율적용을 못해서 그것도 적용시켰고요. 다음에 단가산출에서 각 공정별로 구조물이라든가, 기준틀이라든가, 터파기라든가 요율적용을 잘못시켜서 올바로 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거예요? 공사의 보상 같은 것은 추가로 상업보상... 보상시비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김정섭 이것은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금년도 설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김정섭 네

이상입니다.

17페이지부터 조치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1건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고 원안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보면 배수지나 상하수도사업소 쪽이나 건설부분의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의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땅으로 묻히는 부분, 그때그때 현장을 보지 못하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그만큼 많은 지적이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관행으로 와 있던 게 계속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땅에 묻히면 그만이다.’ 한 예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하면, 하수도공사 판 데를 우연치 않게 봤는데, 하수 맨홀 사이로 상수도관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공사도 해 놓고.. 일단 그때 보지 못하고 매립을 시켜가지고 포장을 해 놓으면 이런 게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없고, 어떤 업체가 하주를 맡으면 양심껏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의 양을 줄여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간인 사회감독관 제도가 있잖아요. 어느 구간에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민간인 감독관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생각을 각 부서에 내려 보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에는 정기 감사가 됐든, 일상감사가 됐든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람을 만들어서 해당부서에다 보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일반적으로 보다보니까 사토 운반거리 조정이라는 게 몇 개가 나와요. 이런 것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보과학과에 돈 들여 가지고 GPX 같은 것 해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눈으로도 이것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사토운반거리를 ‘부적정’해 가지고 감액을 막 시킨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자꾸 업체 쪽의 편을 드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요. 만약 2㎞ 정도 가야 될 것을 5㎞로 했을 때에는, 거기 현장을 가다보면 어디로 흙이 간다는 것은 금방 알거든요? 기술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도 알 수 있는 부분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김정섭 맞습니다. 설계를 할 때 사업부서에서 사토장이 미리 선정이 되거나 하면 괜찮은데, 보통은 보면 어디 공사장 그러면 사토거리를 10㎞, 20㎞,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실지 사토거리를.. 저희도 어떤 때는 사토장이 마련이 안 된 상황에서도 ‘이 정도는 설계상에 5㎞만 맞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독관이 되면 최소한.. 만약에 사토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흙을 파내면 어디에다 갖다 버려야 될 부분이면, 맨 처음에 감독관이 아무리 자기가 공사현장이 많다고 해도 한두 번은 가볼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물어만 봐도, 와서 조정을 해 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제가 101건을 쭉 보면서, 사토장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비위공직자 신분상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안 벌어져야 될 일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벌어져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굵직굵직한 것은 전부 다 검찰이나 경기도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자체 같은 경우는, 물론 같이 있는 사람을 중징계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징계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막말로 걸리면 장난이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경고를 받든지, 시정을 받든지, 하나 받지 뭐!’ ‘그냥 각서 하나 쓰지.’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자꾸 이런 게 만연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제가 하나만 질문 할게요. 감사담당관 실에서 올해 같은 경우 감사를 쭉 해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됐다.’ 해 가지고 벌이 아닌 상을 주라고 위에다 상신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면서, 감사에서 우수공무원은 항상 선발을 해서 시장표창을 하고, 도감사에서 와가지고 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수공무원은 도지사표창을 상정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이게 지금 큰 것은 아닌데, 의회에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또 이게 나왔다는 것은.. 물론 어떤 양심불량 공무원이 했는지 몰라도, 이게 올해 또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2년, 3년 동안 계속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또 한 명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도 물론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또 총무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요. 불행히도 한 사람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 한 사람이 저기돼서 인사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나온 건데요.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 쪽일 것 같은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시를 살릴 수 있고, ‘기업체를 유치하자’ 해서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행위가 지적이 된 거라고 봐요. 공장이 들어오면 타 시 같은 데는 맨투맨으로 데리고 다니면서라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생산적인 입안을 해 가지고 시민을 늘릴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라고 하는 것도 불승인을 내려가지고 이런 지적이 됐다는 것은 솔직히 망신이거든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나오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나온 거예요.

부서간 협의하는데 있어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저희 평택시의 산, 임야가 좀 적다 보니까 수목 훼손을 좀 최소화하라고 한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업체가 오더라도 우리 평택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업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인·허가부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승인은 못 내줄 망정, 어떤 해석을 내려줬는데도 그것을 과잉 해석해 가지고 불승인 내렸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서 땅을 준다고 해도 공장 세우고 싶겠냐고요. 이 분이 이래 가지고 이것 하나로 마무리가 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 분이 다른 데에 가서 ‘야, 평택에서는 이래 가지고 안내주더라!’했을 때, 어떤 기업체가 평택시로 들어와 가지고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생산적인 게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 분들은 감사원에서 훈계를 하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최종석 위원입니다. 25쪽 공무원관련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하천부지 점용허가 부당 취소, 이것 한희옥씨 건에 대해서 훈계를 두 명 준 거예요?

민원상담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훈계를 줬습니다.

민원상담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삼정제 개수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담당공무원이 상담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담을 해 줘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이 잘못해서 훈계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잘못한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안중출장소는 내일 모래 오라고 했으니까 하겠지만, 내가 감사실에 의뢰해서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한 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서류를 안 넣어 가지고 연장허가를 안 해줬다고...

그것은 출장소하고 안중읍에 있는 공무원이고요. 이것은 본청의 다른 분이, 그때 저희 사무실에 왔던 그 담당공무원이 자기업무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자기 업무도 아닌데 답변을 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때당시에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사항은 아닌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어떤 공무원이에요?

차재철씨입니다.

차재철씨는 보상업무를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전에 보상업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삼정제 개수공사 는 포함이 그때 되지 않은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담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업무도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해 가지고? 어쨌든 그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은 사업연장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때당시 안중읍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이 안중읍에 있다가 안중출장소로 넘어갔는데..

안중읍에 있든, 안중출장소에 있든 평택시 공무원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지.

업무처리를 거기에서 했어야지요.

그러면 업무처리 안한 사람도 징계 줬어요?

규명이 안됐어요.

규명이 안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규명이 안 되면 이 사람들 잘잘못을 어떻게 알아서 훈계를 주고 징계를 주냐고요! 말이 안 맞지.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안한 게 있어가지고 처벌을 줘야지..

불성실하게 상담을 한 거지요.

불성실하게 상담을 했다고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한희옥씨 민원 건에 대해서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징계를 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희옥씨가 본청의 차재철씨한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삼정제 개수공사에 거기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을 포함이 된 것 마냥 얘기를 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우리가 연장을 못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민원을 야기 시켰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공무원이 그렇게 말 한마디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사업을 연장을 못해 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지금 7, 8년 동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감사를 안 하나?

감사결과를 먼저 번에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만, 그때당시에 연장허가를 제출을 했다는 근거도 없고..

근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이 삼정제공사로 인해 가지고 연장을 안 하는 거니까 안받았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안 넣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안중읍의 담당자를 거기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상의를 했다고 안중읍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중읍에서 안중출장소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안중읍의 그 담당자한테 자기네들이 연장허가를 내려고 서류를 가져왔는데 안중읍에서 연장을 안해 줬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담당자를...

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시에서 서류를 보면 누가 그때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는지 아는 것 아니에요?

그때당시 담당자는 ‘나는 그런 연장허가신청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과장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민원인이 양어장을 계속하다가 기간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2004년도까지는 허가를 받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삼정 개수공사를 하니까 거기는 연장을 못해 줍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안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상담한 직원은 우리가 처벌을 한 것이고요. 안중읍의 담당자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정서경이라는 토목7급인데요. 자기는 그런 연장허가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을 해요. 또 대면을 시켰었어요.

부인을 하면 그것을 감사실에서 캐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감사실의 역할이 뭐예요. 그것을 다 밝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서류상의 근거라든지, 본인들이 자인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 게 있으니까 뺄려고 모른다고 하는 거겠지. 7, 8년 된 거니까. 양어장을 계속 집에서 하다가 사업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는 개수공사를 시작하니까 연장이 안 됩니다. 보상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장신청을 안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 그런 공무원을 찾아가지고 처벌을 줘야지, 엉뚱한 이 사람들 2명 훈계를, 잘못한 게 없다는데 뭐 하러 줬어요! 이해가 안돼요.

이 사람들도 민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중읍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담당한 사람은 점용허가신청서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고. 한희옥씨하고 그 사람을 대면을 시켜줬는데 한희옥씨도 오래된 일이라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서류상에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그 분야를 담당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시청에는 서류상에 있잖아요?

서류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그때당시에 그 업무를 했으면 알아야지, 그것을 ‘지금 와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점용허가는 읍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때 차재철씨는 시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한 겁니다.

지금 양어장 관련 연장해서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그게 읍사무소 직원이지요.

읍사무소 직원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왜 못 찾아 내냐고요. 그게 무슨 감사의 효과가 있어요. 복무한 서류를 보면 다 있잖아요. 몇 년도 어디 부서에, 출장소 무슨 과면 무슨 과..

말로 했기 때문에. 연장허가신청을 실질적으로 한희옥씨가 냈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가 없으니까..

연장하러 가니까, ‘삼정제 개수공사 하니까 연장허가를 못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낸 것 아니에요. 보상 받은 사람들도 연장허가 한 것 없잖아요! 내가 먼저 조사 했으니까.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과장님, 한희옥씨만 보상을 못 받고 연장을 못 받은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돈을 탔으니까, 그 사람들 연장허가 된 서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없지요.

공무원이 거기도 같이 개보수공사 하니까 연장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연장허가를 안한 거지요.

한희옥씨가 자기는 안중읍에 연장허가신청을 내러 갔었데요.

내러 갔는데 공무원이 ‘거기는 개·보수 공사를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지.. 그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히 말이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래 놓고 지금 7, 8년 지났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얼굴을 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공무원 조직에서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어디서 근무한 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달라고 감사에 요청을 했는데 못 찾은 것 아니에요.

윤하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희옥씨가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려고 안중읍사무소에 찾아온 것은 2003년 9, 10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천점용 연장허가는 안중출장소에서 1월부터 담당을 했었는데요. 한희옥씨가 안중읍사무소에서 담당직원한테 ‘제 것을 연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이고. 그 당시에 허가를 담당했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2003년도 1월 24일부터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전환에 따라서 안중출장소에 갔든, 안중면사무소에 있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쨌든 그 시간에 근무했던 사람이 있는 건데 못 찾는다고 한 것 아니에요!

윤하용 조사의 한계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사의 한계가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근무한 사람이 있지. 그것을 못 찾는다고 하면 감사실이..

사람은 관리자 조서에 나오는데..

누구에요? 그 사람 못 찾는다면서요?

윤하용 2003년도 1월에 안중출장소 하천부지 점용허가 담당자는 있어요. 그런데 한희옥씨가 안중출장소를 찾아가서 하천점용허가 서류를 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안중출장소를 갔든, 안중면사무소를 갔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쨌든 이쪽을 갔다, 저쪽을 갔다 이거예요. 갔으면 그때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몇 월 몇 일 몇 시에 근무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못 찾는다고 하냐고요! 그게 무슨 업무의 한계에요.

업무가 기능전환 돼서 넘어갔을 때 관리자 조서에는 나오는데요.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나올리는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서 처벌을 해야지요. 엉뚱한 사람들을 왜 처벌을 해요?

정서경이라는 사람은 안중읍사무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담당을 했어요. 한희옥씨는 그 사람을 찾아간 건데 그때는 이미 업무가 기능전환 되면서 출장소로 넘어간 거예요. 안중출장소로 가지 않고 안중읍사무소를 갔는데 정서경씨는 ‘이미 출장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것 받은 적 없다.’ 그런데 한희옥씨는 출장소를 간 게 아니라 읍사무소를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읍사무소를 갔든, 출장소를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 그때 당시 사고가 난 시간에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민원서류 접수를 했으면 근거가 나타나는데..

공무원이 삼정제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연장을 안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안받아서 안한 거잖아요. 돈을 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오라니까 못 갖고 왔잖아요! 없잖아요. 이 사람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일시에 갔는데, 이 사람 땅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안 한다고 빠진 거예요. 그런데 시청공무원은 공사를 한다고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연장을 안받아준 거라니까. 어째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달라고 민원의뢰를 하고 그런 거지. 그런데 결국은 사람을 못 찾는다고 한 것 아니냐고! 봐 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왜 못 찾냐고요! 공무원 근무조직표를 보면 어디서 근무한 게 다 나와 있는데..

윤하용 하천점용허가 부적절한 민원상담 및 양어장 보상 지연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정석형 직원하고, 안중출장소 담당직원인 박윤원 직원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한희옥씨 양어장과 관련해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처벌을 준 것 아니에요?

윤하용 양어장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잘못한 것 하고요.

제가 잘못 봤는데, 두 사람도 훈계를 했고 본청에 있는 사람도 이번에 다시 훈계를 했습니다.

양어장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불성실한 직권남용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준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지, 민원인은 잘못한 게 없는 거지. 어쨌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 처벌준 것 아니에요! 아무런 관련 없이 처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지. 그 사람이 소송을 하면 구상권 누가 물어내야 되지..

윤하용 안중읍사무소 담당직원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서류를 1월에 안중출장소로 다 내야 되는데 인계인수를 못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징계 받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든, 못 찾은 사람이 책임을 지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은 공무원들 때문에 양어장 연장허가를 안 해 줘서 못한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안 해 줬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무슨 서류가 있다, 없다 하면.. 지금 돈 받고 보상받은 사람들 서류 있어요? 없잖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안중읍에서 하천부지 담당을 하던 직원이 안중출장소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인수를 제대로 안한 것이.. 어쨌든 간에 양어장 관계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이 사람들이 그 민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면 처벌받을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단추를 다 낀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처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감사를 해야지 맞는 거지.

책임을 물어서 그 담당자들 문책을 한 겁니다.

민원인이 손해배상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행정적으로 저기한 것은 민사나 이렇게.. 손해배상이 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당연히 소송을 하겠지. 소송을 하게 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패소가 된다면..

패소가 되면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물어주는 줄 거예요? 시 돈으로 줘요? 아니면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해요?

구상권 청구로 들어가는 거지요.

한두 푼이 아닌데? 다시 부를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감사과에서 말이 안 되는 감사를 했다고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나도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안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감사를 의뢰했으면 제대로 해줬어야지 사람을 못 찾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사람은 못 찾는 것은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말을 잘못한 것이고..

또 그게 잘못한 거예요?

사람은 관리자조서가 나오니까 거기에 연관이 돼서 누가 담당을 하고 그러는 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장소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줬는데 그 사항이 그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서류상으로 더 이상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민원서류가 접수됐는데 처리를 안했다든지..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핵심요소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을 괜히 부적절한 민원상담 했다고 훈계를 왜 주냐고! 말이 안 되지.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원초적인 뿌리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이 관계됐으니까 처벌을 받는 거지! 왜 공무원을 훈계를 주냐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민원인이 제기한 근본적인 뿌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징계를 왜 줘요! ‘아, 진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정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라니까.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민원인이 민원을 낸 뿌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처벌을 왜 줘요? 자꾸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처벌을 해요?

상담을 잘못한 것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잘못해서 민원인이 저기할 수 있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지를 못하게..

업무인수를 잘못했다고 한희옥씨가 민원제기 해서 이 사람들 처벌 주라고 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처벌 주면 안 되지 왜 줘요! 진짜 나는 이해가 안돼요. 이렇게 울타리 식으로 감사를 뭐 하러 하냐고요! 핵심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사람을 찾아서 해 줘야지. 엉뚱한 사람들 뭐 하러 징계를 주냔 말이에요! 내 말 이해가 안가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뭐 하러 하냐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평택시청 감사담당관실 현주소가 이렇단 말이에요?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재원입니다. (인사) 프로젝트과장 손정호입니다. (인사) 세정과 오성환 과장입니다.(인사) 정보과학과 최병원 과장입니다.(인사)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시 의원님들과 동반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각종 주요정책에 대한 보고라든지,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각종 용역보고회 시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을 꼭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이라든지 5분 발언을 하실 때도 시 정책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27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7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지속추진이라든지 현안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민과 공무원 제안 제도도 활성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라든지 시민과의 약속,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아울러서 인터넷에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해서 12월 중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사업에도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총 18조 8,016억입니다만, 그 중에 국비가 4조 4,000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차별 2006년도에는 1,773억원을 승인받았고, 2007년도에는 2,539억원을 받았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005억원을 받고, 2009년도에는 3,007억원, 내년도에는 2,01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확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까지 9,64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당면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경제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고 계신 동기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클로징10’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동기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계획적인 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기지방계획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의 사업에 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활발히 진행시켜서 각종 재정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재정배분을 위해서는 특히 슈퍼플랜 관련 사업이라든지, 각 국소별의 예산실링제로서 ‘Top-Down' 형태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보조비라든지 지방교부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평가관련 업무가 주요업무 자체평가라든지, 부서경쟁력평가, 목표관리제 평가, 읍면동 종합평가 네 가지가 있었던 것을 읍면동 종합평가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주요자체평가라든지 부서경쟁력평가라든지, 목표관리제 등은 통합 성과관리체계로 해서 평가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 직원들에 대한 업무인지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설문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관련 사항이 되는데, 제가 몇 년간 취합을 해 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우리시가 약 100건~110건 정도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변호사 선임건은 약 25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는 판결사례집에 대해서 전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미국, 중국, 일본, 터키 등 4개국에 21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우호도시와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데는 5개 도시에 7회 방문했고, 우리시를 찾아온 도시는 8개 도시에 7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프로젝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시가 산업단지 물량을 430만평 받았습니다만, 그간에 지구지정승인 받은 것이 한중테크밸리, 서탄, 우양H.C가 있고, 개발계획 수립 및 신청 중에 있는 사업이 2개 지구로 테크노폴리스하고 동홍단지가 있고, 개발계획 신청 중에 있는 것이 브레인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에코센터 같은 경우도 11월 16일 날 피맥에 접수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단복합물류단지도 현재 사업계획서를 신청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4회 유엔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을 개최한바 있고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제3차 뉴평택컨퍼런스 회의가 있었고, 11월 4일에는 제3차 G2포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돌출된 성과나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우리시가 정책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외국교육 체험 기회 부여 및 민생안정 시책발굴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 외국교육 체험 관련해서는 청소년국제학교를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하였고, 평택수학경시대회를 개최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수한 학생 3명이 러시아 수학올림피아드, 11월 2일부터 7일간 3명이 참여해서 장려상을 받았다는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생안정 관련해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푸드마켓 사업 운영이라든지, 실직자 가정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등을 전략적으로 제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도 학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 토론 등을 통해서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를,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자체적으로 동아리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동아리들을 통해서 우리시 정책개발과, 특히 TOC가 제약이론입니다만, 잘 되는 행정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약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도 찾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약이론과 관련해서는 울산대 경영대학원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입의 안정적 기반이 매우 중요한 것을 새삼 인식하면서, 특히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예고라든지 지방세에 대해서 포탈시스템을 이용하고, 특히 납세편의를 위해서 전화납부라든지 신용카드 납부, 나만의 계좌 제도, 위텍스 제도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 편의를 더욱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체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표 제일 우측에 보시면 체납액이 380억이 있습니다. 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채권확보라든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제는 물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이라든지, 징수 불능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도 아울러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표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10월 23일부터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납부편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납기 내 징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세와 같이 가상계좌 도입이라든지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전자납부를 확대하고, 특히 체납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조치를 하고, 특히 고지서도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도, 나머지 예금하고 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통합관리를 통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있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27쪽 정보과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양 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음성으로 배너를 만들고, 또 하나는 출력물에 대한 바코드를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 자료에 대한 1일 백업 등 사고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접속건수는 하루에 3,80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용 메일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사용자접속 보안강화와 메일 내용 암호화 구현, 악성로그 및 스파이웨어를 차단하고 있고, 특히 보안활동으로서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매일 1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안교육과 보안지도 점검이라든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망 방화벽 및 인터넷용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을 해서 정보보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슈퍼넷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진도관리를 위한 PMS와 관련한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구축과 검색을 편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U-평택 메가포탈 구축,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7개 업무를 통합하고 있는 행정통합모니터링센터 구축과 인적, 물적 통계에 대한 DB구축을 위한 평택 지식자원 DB구축센터 구축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진단하고, 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했고, 또한 직원의 개인별 ID카드를 업무별 부서와 담당자를 안내해 주는 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 또 한 가지는 영어와 한국어에 대한 국제언어교육을 위한 평택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함께 드립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포탈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간에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특히 행정공무원들한테 불편사항이 많았었는데, 당초에 새올시스템에 가면 출장을 한번 가게 되면 다섯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너를 만들어서 근무상황부를 한번에 클릭해서 하게 돼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편 의제 공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GIS와 관련한 지리정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60㎞를 했습니다. 도로 40㎞, 상수도 100㎞, 하수도 20㎞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동경측지계로 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변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료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도 동경측지계하고 세계측지계의 차이가 남동쪽으로 한 315m 가 있더라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로 하기 때문에 좌표가 바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망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연간 7억 8,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회선사용료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서 회선사용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정보통신망으로 인한 교환기를 교체할 때는 전산과 정보통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특히 도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했고, 고용통계조사, 이 사항은 표본조사가 되겠고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경기도의 사업입니다만,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도 400가구를 표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조사된 각종 통계사항이 우리 시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집 발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7쪽부터 프로젝트과 소관 21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프로젝트과 소관까지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현안문제를 가지고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올해는 지난 쌍용차 관련돼서 1월 12일 날 1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현안문제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따로따로예요. 국도시의원들이 따로따로라고 봐요. 한번도 현안문제 가지고,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뭘 한 게 있냐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온 대로 분기별로 한번 정도라도, 우리지역이 현안문제가 많으니까 평택의 이미지가 추락된다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홍보비로 200억을 세워줬는데 홍보만 하면 뭘 합니까? 내부적인 결속도 잘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공유할 사항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구조적으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선거가 끼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나왔는데, 167건 중에서 민사소송은 거의 다 뭡니까? 이 중에서 큰 사건이 뭡니까?

민사소송은 아시다시피 대개의 경우 도로용지라든지..

아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있습니까? 패소한 게...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네,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건데요. 이건 전세버스 운송사업하고 관련된 건데, 360만원이 부당하다고 한 건데....

아니, 그런 것 말고, 우리시가 잘못해서 소송에서 진 부분, 그 중에 큰 사건...

배상금으로 수도사업소에서 한 게 제일 큽니다.

뭡니까?

길 얼어서...

얼마나 물어줬죠?

2,000만원...

그게 제일 커요?

가장 큰 것은 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 생각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리관광지에 대한 토지매수 후 5년 이내에 개발행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구소송 들어온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다른 유사한 것은 아직 없어요?

현재는 그 건 하나입니다.

그렇게 발생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 발생 이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판례집이라든지, 각 부서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을 하려고 해요. 연관된 부분들을... 제가 아는 부분은 시장님이 얼마나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는데, 그런 유사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소송을 안 하는 거라고요. 소송을 하면 시가 상당히 많은 재정적 피해를 본다고요. 일을 추진을 안 해서, 중단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7쪽에 여기에서 물어볼 사항인지, 왜 자꾸 프로젝트담당관에서, 브레인시티하고 테크노폴리스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하고 에코센터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정리가 완전히 돼서 물량배정 쪽은 프로젝트과에서 해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담당관이 답변을 해 보세요. 브레인시티,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1월 26일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심의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심의이기 때문에 승인하고는 중간단계의 절차고요.

지금 최종적인 승인은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내년 1월이나 2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늦어지네요?

원래 그렇게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가 1차에 의결 해 주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준비는 산업환경국장이 단단히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1회에 승인 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쯤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TF 구성이라든지, 준비단계는 저희과가 같이 도와주고요.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TF를 왜 우리 프로젝트과에서 맡아서 도와주려고 해요? 민 간사 업자가 하는 일인데...

민 간사 업자가 하지만, 거기에 시나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한다면 이해가 될까, 프로젝트과에서 TF까지 걱정을 하냐고요. 민 간사 업자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모를까, TF까지 걱정하느냐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민 간사 업자가 고민하는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파트너로 시가 들어가는 경우에 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브레인시티는 5%로 가기로 한 것 아니에요?

네.

5% 가기로 되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도시공사 사장님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누가 안 한다고 했냐고 하고, 오히려 언론 쪽에서는 하느니 안 하느니 왈가왈부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TF까지,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는데 TF까지 해 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뭐를 했을 때는 이해가 가더라도 민 간사 업자가 하는 건데 TF까지,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신생에너지 산단도 그렇습니까? 어느 쪽에다 하는 겁니까? 국제화도시에다 하는 겁니까?

청북에다...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컨소시움이 구성돼서...

청북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연한산 뒤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가 거의 마무리 돼서 다음 달 초에 승인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26만평입니다.

이것도 시가 TF까지 다 해 주고?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여기 TF하고...

첨단복합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행정적인 지원이야 당연히 해 줘야죠.

TF는 관여를 안 합니다.

다음에 에코센터에 지적했던 대로, 그때 설명할 적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기로 했습니까?

지금 피맥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환경시설하고 하수시설만 들어가 있고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적정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왜 그건 따로...

그때 의회에서도....

아니,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시비 가지고 하라고 주문했는데, 왜 안 하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과 같이 병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검토를 해요?

복지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문을 구하나 안 구하나 우리 위원님들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 평택시의 재정상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하나를 짓는 것도 50억, 60억 짜리를 짓는데, 평택시민이 전체 사용하는, 의회에서 그만큼 의견을 줬는데 뭘 자문을 구합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폭넓게...

법률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자문을 구할 게 아니라 중기계획에 들어가서 몇 년도부터 빨리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그런 절차를 해서 중기계획에 넣어서 빨리 예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급한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급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지금 전문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한중테크밸리하고 서탄하고 우양HC는 산업단지 조성의 행정절차가 다 안 끝났죠?

네. 완전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요.

한중테크밸리는 언제쯤 끝납니까? 언제쯤 확정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사업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이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산업환경국...

그런데 여기서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원했던 실적이 들어간 것이고, 뒷장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다?

네.

산업환경국에서 따로?

네.

이건 에코센터 내에 장사시설만큼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어디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절차상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하셔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줘야지 빨리 진행이 되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을 처음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죠?

예산 서 있는 것은 6억 6,500이었습니다.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혹시 아세요?

7억 1,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과에다 다 끼워 넣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도로 같은 걸 보수하는 것은 안중출장소에 있고, 심지어 오늘 공부담당관을 하다 보니까 가방 사고 선물 주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이고, 다음에 외국인이 몇 명 왔습니까?

117명...

2박3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박3일 중에 하루 있다가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잔 것은 92명이 숙박했습니다.

둘째 날 간 사람들은?

둘째 날 간 사람도 한 10여명...

10여명이 뭐예요? 산사에서 마지막 행사를 한 것 아니에요?

두 밤 자고 마지막 날에 심복사에서...

마지막 날 심복사에서 행사를 한 건데, 거기 가 보니까 다 가고 몇 명 없던데..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간 게 아니라 쇼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빠져나간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쇼핑을 하려고 빠져 나갔다는...

관리가 사실상...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또 있는 거죠?

메이어스포럼은 또 있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그렇게 좋았다고,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다 내년에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다큐 제작하는 것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게, 내년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다큐를...

혜초의 발자취를 따라서 실크로드와 연관해서 역사물 쪽으로 다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거기다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그 부분들이 나와 있던데,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과 말씀 중이니까 저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는 장소가 어디죠?

어연한산공단의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요?

네.

그리고 넓이는 얼마나...

4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합쳐서 66만평이 들어오네요?

첨단물류단지하고...

네. 신재생에너지산단하고... 다음에 첨단복합물류단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도 청북이죠?

네.

청북 29만평?

26만평...

아마 이런 사업들이 민간 제안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지만, 그 속에는 아마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공업물량을 전제로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공업물량 배정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쪽이 구릉지대가 많고, 땅이 평택시에서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현지 주민들의 생활편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복합물류단지도 거의 다 지정이 됐지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정지로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에 승인신청이 들어가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거의 선까지 그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도상에서만 그려져 있는 것이고, 나중에 행정절차 과정에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가감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암암리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류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수해가 나도 겨우 어느 정도 형식적인 선에서만 되어지지, 제대로 사업을 하질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먼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국장께서 시민이나 공무원의 제안 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들의 요구사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평택시에서는 그 부분을 얼마만큼 참고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안 제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우선 제안 이 들어오면 자체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는 게 있고, 채택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채택되는 경우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건이 예산까지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는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께서 초두순시를 갔을 때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기획재정국의 프로젝트과, 아니면 총무국에서 사업이 별안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때는 당황되고, 예상치 못 했던 것들, 들어보지도 못 했던 사업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안 제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도 주민들하고, 아니면 기관단체들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민들에 대한 설문도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가급적이면 배분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모든 제안 되고 건의되는 부분에 대해 다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시니까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건은 갑자기 시급성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불필요한 사업이 갑자기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추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메이어스라든가 국제학교, 모든 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순서에 의해서 차곡차곡 된 게 아니라 그냥 별안간 생겨요. 그렇죠? 평택호에 있는 촬영장, 드라마세트장도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평택시의 문화라든가, 뭐든지 좋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에 이런 것도, 아니면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 혜초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기반을 다져가면서 중론을 모아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실시하게 되니까 시민들도 당황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말도 무성하고... 그렇죠?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하십시오.

잠깐 두어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6월 30일 현재 109%가 나와 있는데. 그럼 더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사업 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기획재정국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을 했는데, 특히 공사 건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안나오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팀에서 어차피 주차장 같은 것을 했다면 전면적으로 버스승강장 같은 것은 재검토를 해 주세요. 보행자가 불편할 시설물을 보도에다 올려놓고, 보행자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추가경비가 좀더 들더라도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지. 그대로 놔둬가지고 시민인 보행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

20페이지 청소년 국제학교, 작년에는 몇 주 했지요?

4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주 하고?

네.

교육대상 학생수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우리가 294명 참가를 했어요. 이번에 또 미술반이 추가됐지요? 다음에 바이올린반, 작년에 없었던 반이 추가가 됐습니다. 3주, 그리고 얘들 교육시간도 두 시간 정도, 그렇게 돼 있지요?

예능반은 2시간이고요. 과학반은 4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면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이러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3주 동안에 하는 교육의 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에 대한 시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선전 내지는 하나의 어떤 체험 정도 하는 그런 수준에 달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3주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목적은 국제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습니까?

청소년 국제학교를 하는 것은 국제학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많은 학생들한테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을 해 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하고 협력사업 차원에서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학교에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이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목적달성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번 체험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체험보다도 모스크바하고 협력사업 하는 하나의 일환이고, 또 한 가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외국교육기회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단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기에는 모스크바대 교수들이 오고 막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보여 주는 것 보다는 내적인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더군다나 작년에 왔던 얘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게 아니지요?

과장 손정호 네

이게 지속적인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이들한테 한 번 이런 것을 체험해 준다. 좋아요. 좋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는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꾸 반을 늘리고. 미술반, 바이올린반 말고도 이번에 또 행사한 게 있지요? 미술전시회라든가..

장애아동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미술전시회... 위원님도 오셨을 겁니다.

저도 갔었지만, 그 아이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보여주고. 일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아들하고 장애아 부모들이 좀 왔는데.. 제 말은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의 낭비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하던 것에 내실을 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 손정호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하고요.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교육도 있고 또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 체험을 해서 자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한 번 갔다 와가지고 ‘별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과장 손정호 물론 그렇습니다. 운영을 철저하게 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이어서 세정과 소관 23쪽부터 정보과학과 34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4페이지, 현년도의 과오납 현황이 18억 정도 되고 과년도는 47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과년도로 잡은 겁니까?

과년도 2008년도에 발생됐던 과오납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년도에 과오납이 47억이니까요. 과오납 해준 부분이 많이 발생됐던 거지요.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메가포탈로 인터넷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우선 홈페이지 자체가 저희 평택시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택시 뿐 아니라 저희시를 거치면 찾고자 하는 사항을 평택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또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이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구축을 했고요. 보시면, 처음에 위원님과 같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지금은 더 편해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초창기에 어떤 사이트를 처음 운영하게 되면 안전성 문제로 당분간은 당초보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저희가 안정화 대책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바로 보완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처음에 어려웠던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실 아이핀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주민등록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일반 아이디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좀 나을 겁니다. 점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솔직히 20대나 30대 되는 분들은 그게 실생활이 돼 있으니까,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까지는 어중간하게 몇 번 해 보면 쫓아가는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갈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줘도 또 이해 자체를 못하시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그 분들이 더 열성을 갖고 들어와서 보고, 우리 정책을 또 주위에서 얘기를 해 주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할 부분이.. 그 분들 자체가 폐쇄가 돼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4페이지, 지금 전용회선 사용하면서 돈을 줄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국통신하고도 그런 어떤 전용회선의 절감문제가 왔었는데. 절감문제가 와 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저렴하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지금 뒤의 감사 자료에 보면 유지보수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국통신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다른 타 회사들도 전부 다 검토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유지보수 쪽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지보수 쪽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방침은 1% 선을 점차 한 번 줄여볼까, 예산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지보수하고 회선관리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 기술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기술적인 데서 봤을 때 어디에 자기네가 핵심적으로 락을 걸어났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만 없다고 하면 경쟁을 붙이면 유지보수 같은 경우 같은 전공업체 같은 경우는.. 경쟁을 붙여 놨을 때 모든 것은, 수요가 많았을 때 보다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많았을 때 틀림없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같은 기술을 갖고,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하자만 없다고 하면 솔직히 경쟁을 붙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오성환 과장님, 24쪽을 봐 주세요. 10월말 기준으로 된 거니까 2달이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받을 수는 있는데, 현년도 체납액이 한 260억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9월 납기가 있잖아요. 독촉장이.. 50일 있다가 독촉을 한 다음에 재산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년도 분에 대한 재산압류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재산세 채납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1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9억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현년도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년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년치거든요?

과년도 것 빼고, 현년도만..

60억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데. 다음에, 비전임 계약직을 활용해서 체납액 추징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실시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만?

저희 세정과 징수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매월 한 12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는 것에 따라서..

과년도 것만? 과년도 것의 얼마 몇 %를 줍니까?

과년도가 1년차는 체납액의 1% 주고요. 2년차는 3%, 3년차는 5%씩 성과급을 줍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맥시멈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아도 3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 그런데도 보면 오히려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안하고 법을 교묘히 저기를 해요.

대신에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돼 있어요.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8시간을 하면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간제 계약직으로..

공공기관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데 행정지도를 못해! 공공기관이 그렇게 하는데 무슨 행정지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보면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8시간 근무해서 직장에 어느 정도 소속감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우리가 1년 후, 2년 후를 봐야 되는 거지만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줄만큼 주고 일을 시켜야지. 오히려 4시간씩 근무하면 출근했다가 일할 분위기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공무원으로 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할 부분을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이 타 기관에 가 가지고 지도를 하냐고요?

우리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보수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슈퍼넷 사업을 우리가 시설 방문했을 때 잘 봤습니다. 그날도 제가 일부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경찰관서에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방범용 CCTV가 117개지요? 그리고 모니터수가 9대인데, 지금 회선을 웹 방식으로 바꾼 겁니까? 아까 예산절감으로 해서..

금년에 한 방범용은 웹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문제도.. 특별한 문제보다는 웹으로 해서 인터넷 선을 운영하다보니까 가격은 싼 반면에 작은 끊김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확대할 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끊김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모니터 요원들이 클로즈업 하지 않은 화면 같은 경우는 차량번호라든지 사람 얼굴을 식별하기가 곤란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통상 5대 내지 10대 정도는 화면이 뜨지 않는 현상이나 흐릿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맞아요?

화면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부서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차로 가려서 이런 것들은 이동용 차량을 가지고 그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현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에 전용회선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인터넷 선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집중 검토를 하셔가지고 범죄예방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괜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범인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117대 중에서 초기 설치한 CCTV 70여대가 자동회전기능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될 일이니까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근무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아마 경찰서에서는 한 명을 파견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2명을 더 보조를 해 가지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요원이면 괜찮은데 희망근로, 공공근로, 왜 이런 사람으로 배치를 했지요?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직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 방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계약직으로 해서 경험이 축적이 돼야지.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대충 있다가 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용역발주내역서 및 조치결과 35쪽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 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35쪽 의회의원 의정비, 이 용역을 주셨어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는데 왜 용역을 주셨지요? 동결을 시켰을 때에는 그냥 현행대로 하는 건데 왜 용역을 주셨을까요?

작년에는 올해처럼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의견을 듣지 않고 동결을 하시기로 하셨고요.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절차는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절차상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동결로..

그럼 용역이 먼저 실시가 되고, 우리가 결정을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판결을 받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하시고요?

미리 사전에 동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입니다. 35쪽 하단부 5번에, 평택시 습지보전 및 조성·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내용에 보면 ‘주요하천 및 평택호 중심습지에 대한 것’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계약이 5월 11일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1월 15일까지입니다.

끝났어요?

지난번에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가 있었어요? 제가 못 봤는데, 한 번 봤으면 좋겠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도 가운데 습지를 잘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습지입니까?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습지의 보전에 대해서 중요성이 거론됐었고, 아울러서 일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안 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냥 보전하는 것 보다 관광화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길음리 앞 얘기하는 거지요?

네. 전반적으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본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부서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내가 습지시찰을 2, 3년 전에 개인적으로 한 번 했어요. 길음리 앞의 습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설을 해서 조금 높여서 습지를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도 배가 마음대로 못 지나가다 많이 묻혀가지고, 선로도 좀 신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 선로를 준설을 해 가면서 복토를, 지층을 좀 높여서 하면, 거기에 상당히 큰 나무들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안쪽으로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이 계시니까 제가 환경위생과에 말씀을 드려서 별도 자료도 드리고 필요하면 설명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하단부에 국제학교 설립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그리고 또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조사가 쭉 있는데,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본데요?

내년 1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고등학교인가요? 대학과정인가요?

국제학교는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다 이렇게 한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국제학교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동아시아 연구원에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에 대한 것, 장학재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분야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관계도 전부 외지사람들이 와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람이 참여하려고 해도 내용을 모르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경험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고, 그래서 자꾸 외지사람들한테 모든 수익성 되는 것을 뺏기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후계자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이런 해양문제라든가, 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 ‘그런 분야에서 특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지역은 내가 지키고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여러 가지로 지금 경험으로 봐서 경계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충남권이나 외지 사람들한테 자꾸 뺏기는 것도 실질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특수학교를, 지역 환경에 맞는 학교를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교육 쪽으로 나간다든지, 또 그런 학교를 못 세운다 할지라도 전문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줘서 전문적으로 밀어준다든지.. ‘이러한 특수성 장학제도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나가야 되겠다.’ 지금 몇 십 만원씩,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장학금 주는 것은 지금 옛날 같지를 않아서 빵 값밖에 안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젊은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싱가폴이 지금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조그만 나라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광요 총리가 ‘완전히 나라를 지키려면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해서 TSC라는 인재양성소를 만들어서, 아주 길러서 장관, 정치인, 법관, 장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임명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인재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본보기로 삼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울러서 국제학교 설립 검토와 함께 우리시에 적합한 특수학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4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평택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프로젝트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하는 위원회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평택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비티엘사업 같은 경우 시의 방침이라든가 사업자 결정 과정에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 단계..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해 놓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위원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민간투자라는 것은 확대하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엠오유 같은 것을 맺을 때에도 이런 데에서 한 번 정도 걸러주면, 각종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대해서 정보를.. A라는 사람이 모르면 B라는 사람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다음에 우리가 엠오유를 맺고 실질적으로 민간 제안 을 받고.. 지금 항상 우리가 엠오유를 맺어놓고 나서 민간 제안 이 들어오면 좀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밀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이런 데에서 한 번 정도 걸러 줬으면.. 민간 제안 서를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엠오유를 맺고 나서 민간 제안 서를 무조건 100%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걸러줬으면 상당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엠오유를 맺고 민간 제안 사업은 굉장히 많이 올해도 받았으면서 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위원회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엠오유 단계에서까지는 사실상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운영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 비티엘 할 때 한 번 참석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엠오유 현황 같은 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엠오유만 맺어지고 나서 우리가 민간 제안 사업을 받아들이면, 조금 현안이 크다고 하면 피맥으로 올리고, 피맥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승인서만 받으면, 그냥 바로 그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두운 암영이 지금 많이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이게 2, 3년 더 지나가면 현실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왜 한 번 걸러주는 절차를, 이런 것은 유추해석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안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크게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의회 자체나 시민을 무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도해서 이렇게..

제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엠오유 부분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또, 민간 제안 사업을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받으라고 했는데도, 엠오유 맺었다는 조건 하에서 올해도 지금 보니까 날짜 상으로는 민간 제안 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받고 있는 사업들이 금년에 엠오유를 체결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체결했던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 누차 위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검증에 대해서 타당했을 경우에만 최소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 51쪽부터 프로젝트 소관 감사자료 10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항만·기업도시에 보면 2-4 하고 2-5 같은 경우에 보면, 항만배후단지 개발하고 평택항 신규 정기항로 개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평택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분쟁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야만 평택은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고 보거든요? 52페이지 2-4, 2-5 항만배후단지 개발이며 항만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뺏길 것 다 뺏기고 이만큼 남은 데서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배후단지도 좋고 신규정기항로 개설도 좋은데,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분쟁의 불씨가 또 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물론 중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해결되고 나서 이게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지, 지금 평택시만 뒤에다 개발을 한다고 해서, 배 댈 데는 몇 군데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원초적인 게 뭔가를 따져가지고 그것부터 우리 집행부나 평택시민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시에서도 경계분쟁에 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 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1조 13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평택 분쟁을 해결하는데 2천억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만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의회나 시민들이 누구라도 찬성을 다 할 거라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것은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제가 드리냐 하면, 5년 전에도 항만분쟁 났을 때 그 전전날 까지도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이긴다.’ 라는 보고를 계속 받았다고요. 그래 놓고 결국, 뚜껑을 열었을 때 저희가 졌거든요. 우리가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다시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19 같은 경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고유상품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중소기업청 자금이며 뭐며 해 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데에 우리가 많이 돈을 들였지만 기본적으로 고유상품개발 발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설투자 현대화를 해 줘 가지고 해도 거기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솔직히 이것은 아무리 해 놓아도 가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보다는 그 분들이 자꾸 다른 데에서 보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구력을 키워줘야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갖다가 해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교육을 일단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대화사업은 물론이고,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에 있는 우리 상인들에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3-8 부락산 일원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 조성 추진에 3만 3,589㎡인데, 올해 이것 매입을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몇 ㎡가 지금 미매입으로 나와 있지요?

아시다시피 제가 정확히 면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락산 조각공원 관련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종합적인 그림이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 일단은 토지매입부터 들어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 거의 매입되고 맨 윗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대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송시장이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건들지를 안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아있는 토지를 2년 동안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이라고 넣어 놓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업은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해 가지고요.

토지매입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내년예산에 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4-6 같은 경우 고속철도 평택역 신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GTX 하고 관계 때문에 이것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판국인 것 같은데, 이게 100대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를 할게요. 55페이지 4-23 복창, 신장지역 하고 송탄관광특구 간 지역차도 설치공사 L=0.5㎞, 이게 3년 전만 해도 그나마 어떤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2년 동안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사업부서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참.. 집행부에서도 예산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끔 답답한 게, 만약에 고덕국제신도시가 12월 중순부터 1차 채권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아마 보상을 하게 되면 공사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구 도시와의 어떤 연계성을 만들어 주지 않고 거기를 해 가지고 커진다면, 지금에 있는 신시가지가 구시가지로 전락하면서 나중에 구시가지가 죽고 나면 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연계를 해 가지고, 맨 처음 시작에서부터 연계를 해 두면 되는데 이것을 단절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살리려고 하면 몇 배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답답한 게 그런 대안 이 지금 평택시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 예로 북부를 보면, 정문 앞이 다 죽으니까 지금 정문 앞 살리겠다고 거기에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로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대안 이 100대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도 이게 아무 것도 안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른 국이든지, 과든지 협의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2쪽 부탁드립니다. 52쪽 2-5번에 평택항 신규 정기항로 개설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누구보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카페리항로라든지, 컨테이너항로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걸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요?

현재 일조시를 다시 다니는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조를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일조시는 준비를 다 잘 하고 있는데 평택에서 왜 안 해 주냐고 그러던데...

그게 민간업자끼리 채무문제도 있고, 항로의 면허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쪽에서는 항로의 본사를 한국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일조에 두려고 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일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항로 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고, 업자들 선에서 지분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만 남은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잘 좀 해 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갔을 때 배로 가야 되는 건데 공항으로 갔습니다. 연운항도 가서 파악하고 왔고, 임기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7번 평택항 I·C건설 관계가 아주 잠자고 거론이 안 되는데, 이것도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요. 제2서해안고속도로하고 광역교통계획하고 이 문제가 협의가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용역이 우리시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준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국토해양부죠.

그때 계획상으로는 2013년도부터인가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이 문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건 아주 안 뜨더라고요.

포승산단~청북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쪽 하단부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세 곳인데, 이게 어디어디죠? 고덕에 하나 있고, 포승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죠?

오성 초록마을....

오성 초록마을도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라도 많이 가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아시는 대로 고덕 궁리에 있는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상당히 잘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때 며칠뿐이죠.

그렇지만 농촌이 아시다시피 사시사철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고, 희곡리 쪽은 지금 현재 이외송 회장님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타협안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희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을 여러 가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실현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이야 만리장성도 쌓는 것이지만,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사람도 안 가고, 갔다 온 사람들이 볼거리도 없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렇고...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까? 계속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나, 더 보강을 해서 시설확장을 해야 되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나, 우리지역은 사실 농촌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진데다 해야지, 벌판에다 이걸 하려니까 돈만 투자가 되고, 돈 몇 억 갖다 발라봤자 생색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