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61회 제차 행정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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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 순서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면을 지적해주시면 시정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고, 또 구정에 반영 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럼 기획예산과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4개팀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총 예산현액 23억7,074만1,000원에서 18억5,33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7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공약사업 등 주요업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평가는 분기별 1회를 하고 있고, 부청장 공약사업은 연2회, 구청장 지시사항은 분기별 1회 평가를 해서 효율적 구정의 조정 및 평가로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의 구정목표 달성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선4기 구정백서 제작입니다. 민선4기 전반기 주요 구정현황 및 분야별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CD로 600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12월에 완료되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시행입니다. 취약 계절인 설날, 여름철, 추석, 겨울철 취약계절별로 구민의 불편 요인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조사기준 시점은 2007년 10월 31일 기준 해서 종사자 1인 이상 2만488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7년 기준 제조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도 2007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159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서 통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33쪽 여섯 번째, 2009년도 사업예산 편성.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예산편성제도가 품목별에서 사업예산편성으로 바뀐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일반회계 2,157억원, 특별회계 160억원 총 2,317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연동제로, 5년 계획으로 즉,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34쪽, 용산구 투자심사 실시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하고, 당초사업비가 50%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심사 한 것은 효창동 청사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한바 가 있고, 작년 2007년에는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3건 해서 6건을 투자심사 한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참여예산 실현을 위해 차년도 예산편성 시 주민요구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제도로서 예산편성 이전인 9월, 10월에 주민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구 홈페이지에 '지방예산편성 주민참여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밀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장담그기에서도 51개 언론사가 취재에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산소식지를 매월 7만부 제작해서 매달 반상회 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홍보 케이블TV 광고물을 제작해서 분기별 1회씩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열한 번째, 창의실용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창의실용 아이디어 및 벤치마킹사업을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디어를 팀별로 164건, 밴치마킹 사업 164건 해서 328건에 대해서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200여 건을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동아리 구성 및 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27개팀에 130명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달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한바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건전한 직장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멋진동료를 선발해서 직장분위기를 개선코자 상.하반기 연말에 6명씩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포상하고 실적가점 대상으로 추천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석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용하위원

작년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우리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저희 과에서 취합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 법제팀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과로요?

권용하위원

네, 행정소송 건별 일자와 당사자, 내역, 비용, 판결조치사항 있잖아요? 그것하고, 작년 2007년부터 현재 기획예산과 산하의 각 위원회별 명칭하고 위원 수, 그 다음 설치근거하고 운영실적, 수당이 지급됐잖아요? 수당지급액 및 위원회별 명단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각 분야별 인센티브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내역, 국.시비 특별보조금 현황 및 지금까지의 집행내역, 그 다음에 작년 2007년도 예산 중 사고이윌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내역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우리가 배상한 금액하고 내역, 건수가 있죠?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도 연도별 예산액 중에 특별교부금 내역, 사업 명하고 교부결정액 하고 사용내역, 그리고 혹시 반환된 게 있으면 반환내역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분야별 용역 실적, 그 내역 좀 주시고, 끝으로 작년, 올해 현재 구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 또 패소율, 연, 월, 일하고 사건명, 요지, 당사자 또는 원고 인적사항, 담당부서, 판결결과, 예산집행내역 그것 좀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를 해보니까 서류가 신속하게 안 오니까 우리가 질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요, 행정소송, 패소한 것, 민사.행정소송 이 건은 저희 과 소관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잠깐만요, 34쪽 투자심사 있잖아요? 심사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네요. 상반기, 하반기 심사한 것 전부 다. 연도별로 예산집행 한 것, 심사결과에 '적정 추진'이라고 예산투입이 지금 연도별로 얼마씩 되어있나, 상반기에 몇 군데, 하반기에 몇 군데인지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신속히 찾아서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개괄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좀 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조정을 좀 하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시비보조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시비보조사업은 이미 각과를 통해서 결정이 이미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결정이 안 되어있고, 예를 들면 시에다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을 거다라고 대충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내시를 받든지 간에. 그런데 그게 시에서 예산심의 할 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의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감사시마다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잘 안 고쳐지는 것 같고, 지금 기획예산과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특히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예산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그 부서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부드럽게 예산을 따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가 않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시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 두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요구를 해놓고도 무슨 예산요구를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오히려 역으로 시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에서 무엇무엇 올라와 있나,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구청에 있는 기획예산과 담당팀장님이라든지 소관부서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전에 협의해야 될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구청에서 돈을 타다 써야 될 입장인데 그 협조를 얻어야 될 분들한테, 그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차제에 연찬회 같은 것을 하세요. 정례화 시키세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각 국장님들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총괄하는 분들께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시의원님들 뒀다 뭐 합니까? 그분들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최대한 업무협조를 해서 일처리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시정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경대

김경대위원

간담회 같은 것을 정예화 하세요.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보고 업무협조를 해 나가는 게 원활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종합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히 이야기를 좀 하면, 운영비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 집행이 얼마 안 됐어요. 거의 20%도 채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 사무감사자료 106쪽을 보면 통계업무운영이라든지, 지방재정관리제도운영이라든지, 예산운용 일반, 창의혁신 구정운영이라든지, 건전한 직장만들기 운영 같은 것을 보면 타 세부사업 항목에 비해서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 집행률이 현재로서 떨어진 이유는 11월, 12월에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통계현황 책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서 책을 만든다든지, 주로 이런 분야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여러 항목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책자를 만든단 말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대게 저희 업무는 평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표창도 주고 포상도 주고, 또 연말에 평가에 의한 책자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는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고 평가부서다 보니까 1년 중 평가를 해서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럼 서류감사를 할 때 불러 드린 5개 항목, 지금 예산서를 본위원이 안 갖고 왔어요. 예산편성 했을 당시 세부항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하고, 11월, 12월 연말에 집행할 계획인 것, 그것을 서류감사 때 볼 테니까요, 아니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에라도 좀 갖다주세요. 살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 예비비항목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이런 것을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나 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주차단속 CCTV하고 PDA 구매하는 거라든지, 토목과에서 효창동 신축청사 관련해서 정압기이전비라든지 한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꼭 예비비를 갖다 쓸 이유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측불가 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효창동 토목과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이 적기에 사업이 나타나지 않고 예산평성시기를 제외한 시절에 이런 사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비비를 쓴다는 것 자체는 저희 의회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쓰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방침에서 예비비를 가져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연도 결산 시에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했다."라고 보고해서 결산심의 할 때 사후에 심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유에 갖다 써야지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진짜 예측 못해서 그렇게 되는 사업, 갑자기 생기는 사업, 그런 불요불급할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져다가 막 예비비를 쓰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거나 예산편성 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집행에 대한 위원님 지적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저희 예산과 입장에서는 안 쓸 수는 없고, 가능한 저희도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비비를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도 목표는 예비비의 설치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렇게 하지요. 예비비를 쓰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법령으로 그런 게 되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도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통보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일에 사용할 것이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평가는 지출한 후에 의회에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사후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경대

김경대위원

다 쓰고 1년쯤 지나서 결산검사 할 때, 또 결산심사 할 때 그때 받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다 쓰고 1년 지나고 나서 예비비 쓴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인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예비비 집행에 대한 위원님 지적도 동감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잖아요? 의회의 임시회라든지 열리면 사무국장이 나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사전에 예를 들어 심의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쓴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예비비를 어떻게 썼다 라는 것을 그때그때 의회에 통보를 좀 해주면 의원님들이 알고나 넘어갈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니면 연말에 자료를 받아보고 '예비비를 썼구나! ' 이러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좀 만드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도 예비비집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정에 맞게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것 좀 만들어 주시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적을 보니까 작년, 올해 주민참여예 산제도에 말만 주민참여제도가 있지, 주민참여가 한 건도 안됐고, 현재 실적이 그렇죠?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 구정질문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목적으로만 운영한다고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가 많이 생깁니다. 예산편성도 과거의 통제해서 주민개방으로, 투명하게 예산편성하는 제도를 법령으로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 입장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워낙 미흡하다보니까 저희도 유명무실한 제도화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보면 접수기간이라고 딱 19일간 못을 박아놨어요, 홈페이지에서만 봐도. 팩스로 받는다고 해 놨는데, 기간을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연중으로 받으세요. 연중으로 주민들이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참고했다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참고할 수 있게, 이때 가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다가 홍보도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주민들이 그 내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다녀보면 주민들이 이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하는데, 경로를 모르게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 같은 구의원들을 만나면 그런 애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 입을 통해서 대변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뭐 날짜제한을 둘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런 제도를 한다." 라는 것을 많이 알리고, "연중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 어느 때든 구청 홈페이지에 접촉을 하시든 어디로 연락을 주시든 이야기를 하시면 참고했다가 구정에 반영한다. "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종례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듯이 저희도 그때 답변에서 어차피 법령으로 운영하라고 주어진 제도인 만큼 저희도 지난번에 지적을 당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또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형식적으로 뒀지만 연중 접수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집행부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견들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에 적용하면 주민 복지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언론매체 홍보활동을 보면 케이블TV 프로그램 제작해서 방송을 하나봐요? 업무보고 상에 보면 '케이블TV 13개 채널에 1,000회 방송을 했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TV시청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구정에서 이슈가 되는, 예를 들자면 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을 때 분기별로 케이블TV에 30초 광고를 제작합니다. 제작을 해서 우리 관내 전광판이 8개인가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0초 광고를 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TV에서 한 달, 즉 1,000번 정도 방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3개 채널이면 어디에?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일반 케이블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민들이 많이 보는 채널에 대해서 사이사이에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대

김경대위원

본 기억이 안 나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한강로 전광판에도 저희 홍보가, 30초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강로에 보면 전광판도 있고 거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작도 하고 많이 알려야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홍보한 것을 활용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이 변경된 것도 있고, 또 추진이 불가하다고 한 것도 몇 가지 있어서 하나하나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가'라고 한 3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강로2가 316번지 주변 하수도 확장이 불가'라고 했는데 316번지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위치적으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용산역 앞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왜 불가하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버스전용 차로가 생긴 게 2007년에 생겼는데 하수관이 도로 밑에 있어요.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를 만들면서 포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포장을 한 번 하면 5년을 못 파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년이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 시기로는 5년인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한 번 팠기 때문에 관 개량을 못하는 제재에 걸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2007년에 버스전용차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5년간은,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죠. 그게 조례를 찾아보면 되겠지만 예외조항이 있어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딱 묶여서 전혀 굴착을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없어요. 물론 못하게 기본적으로 틀은 정해져있고, 어떤 예외적인 이러이런 사항일 때는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겠다, 꼭 필요하다, 긴급하게 굴착을 요한다 할 때에는 다 할 수 있어요. 내용을 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굴착을 못한다 라고 되어 있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못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인데요, 그런 이유로 시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규정을, 이런 이유로 예산배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해당과인 치수과에서 사업을 이 기간 내에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국제빌딩 주변이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용산역 전면지구도 곧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수도관 확장해서 개량하지 않으면 신규로 대형빌딩들이 들어서고 할텐데 괜찮겠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 관 개량하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시의원님들 업무협조해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명색이 구청장 공약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저런 노력들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못하다고 이러 이런 핑계를 대서 못한다고 하니 손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해당 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꼭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서 해야지dy.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있으면 가능한 한 서울시에 해달라고 졸라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쪽 지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관을 크게 다시 확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명색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시에서 통례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지고 손을 놓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추진하시고요, 또 효창운동장 독립공원화 사업추진은 왜 사업 중지를 한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구청장님 민선4기에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단체들 간에 어떤 갈등이 심한 상태로서 현재 사업자체가 중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인 우리로서는 현재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전 정권에서 효창운동장을 공원화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체육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현재 사업이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부처라든지 부서에서 뜻이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사업중지나 사업불가 건은 저희 기초단체에서 하기가 어려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내 편의시설 확충' 해서 수변 진입광장 조성하는 것도 사업중지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보면 '시에서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한다해서 사업중지 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놨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한강시민공원도 기초단체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한강공원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사업중지나 사업불가가, 사업중지는 현재 유보된 상태이고, 불가는 사실 어려운 상태로 저희들이 분리를 해놨는데, 한강시민공원도 관리가 용산구청이 아니고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인가 여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이쪽하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수변진입광장 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면 "르네상스 계획 때문에 못한다. 사업중지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 르네상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나서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여기에다 수변진입광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르네상스 계획이 별개 있습니까? 거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이쪽은 수변진입광장을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의원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이것을 단독으로 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집어넣고 같이 하자." 한강의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이 계획에 의해서 무더기 중지되다보니까 나중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아마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사업중지라든지 불가, 다른 두 가지 불가사업 자체는 도시계획 관련된 것이 하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지 않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산가족휴양소 건립은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추진 현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재 용산가족휴양소를 서해안쪽이나 내륙 제천 쪽으로 해당 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건이 땅값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맞아가지고 아직도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초에는 제천인가 어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서해안쪽으로 봐뒀다가 서해안 안면도 쪽으로도 검토했다가 다시 또 제천 쪽으로 해서 아마 조성과정이 제도적으로 묶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과에서 아직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해당 소관부서가 어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좋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해당과에 물어보긴 하겠지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땅값문제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은 기간변경이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경대

김경대위원

위치는 제천에 있는 필지인데, 사업비 때문에,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재원이 거기 투자될만한 넉넉한 재원이 못되어 가지고, 신청사 건립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다보니까 아마 기간이 유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제천교육청하고 부지매입 협의중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거기가 학교인가 보지요? 폐교라든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폐교를 아마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부동산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재정적인 여건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당부드린 대로 구청장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길을 찾아서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요구했던 운영비 관련 예산편성하고 집행된 내역하고 집행할 계획 자료를 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4쪽에 보면 인센티브 있지요? 작년에는 수상을 많이 했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0개 사업에 수상이 되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좋은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현재 발표된 것은 3개 사업에 입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석

박정석위원

17개중에서 현재 3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발표가 된 것도 있고, 아직 7, 8개 평가가 연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상이 액수가 많은데 수상 받은 과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해당과의 인센티브는 시에서 일단 일정금액이 내려옵니다,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별로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20% 경상비로 쓰게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10%, 20% 경상비 쓸 수 있는 조건범위 내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산적 취득이기 때문에 그 지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10%, 20%는 규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경상적으로 쓰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돈주는 사람이 이만큼은 뭐에 쓰고 이만큼은 뭐에 써라, 규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석

박정석위원

더 많이 노력한 직원들에게 포상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정된 범위 내에서 노력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료 달라는 것 중에 행정타운이 2010년 초에 완공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완공되면 교통이 굉장히 심화 된다고요. 그래서 8m 외곽도로를 벌써 묶어놓은 지가 오래되었지요? 그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기에 추진도 못하고 있고 답보상태에 있는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시비, 구비 합해서 5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내년도에 땅값이 80억원에서 200억원이 오른다고 자꾸 그러니까 시에서 투자심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은 시하고 구하고 5대5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시에서 먼저 하고 저희가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예산편성을 해주면 저희가 쫓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잡을 테니까 시에서 해달라는 요구는 못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전에 서로 구두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나 저희나 구두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못준다." 이런 구두로 협의가 되다보니까,

정석

박정석위원

이번에는 못 준다 그랬으면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의원들을 이용을 해야될 것 아니오?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지. 내가 시의원을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구청에서 올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50대50이니까, 이것이 원래 구 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8m 도로인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원래 구 사업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구 사업인데도 50%를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했으면, 이것을 벌써 시작했으면 약 80억원이면 공사가 끝나는 공사라고.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200억원 공사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난감해하는 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건도 우선 시에서 편성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것만큼 저희도 현재로서는 추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시에서 조르지 않는데 편성을 해주겠느냐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물론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정석

박정석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행정타운이 2010년에 완공이 되면 거기가 지금은 교통이 별로 복잡하지 않지만, 되고 나면 거기가 엄청난 교통대란이 난다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도로개설을 먼저 해야지. 우리나라 사업은 아파트 지어놓고 나중에 도로를 만드니까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라고요. 모든 기반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오? 구 사업을 서울시에서 50% 준다고 하면 빨리 타다 써야 될 것 아니야, 도와준다고 할 때. 금년도 하나도 안 잡아놓고, 시의원한테 내가 그랬어요. 30억원이고 50억원이고 잡아만 달라. 거기에다 주겠다고. 내일 모레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간다고. 그것 하기 전에 해주면 자기가 뽑아주겠다고. 그렇게 졸라야 공사를 하지, 이것 언제 할거야? 지금 전체 중에 3집인가 4집 보상해줬다고, 몇 년 동안에. 거기에 종합행정타운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별로야. 그렇지만 2010년 완공이 되면 그 도로가 주도로가 된다고. 그렇지 않아도 이태원로가 교통체중이 계속되는데 그런 사업을 먼저 해야지. 그리고 또 구 사업을 시에서 50% 지원해준다고 하면 미리미리 해야 될 것 아니오? 우리 시의원이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대. 또 찾아오는 사람 자체가, 무시해서 그런지 담당자가 오지 않으면 말이야. 그런 데 갈 때는 일단은 과장님이 가시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한다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언제 할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늦더라도 추경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은 이미 왁구가 짜져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실무적으로 시에서 구두로 못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짜지는 않았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아니,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의원을 통해서 해야지, 여기 시의원을 왜 뽑아났냐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앞으로 미리미리 예산편성 할 때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구 사업을 시에서 50% 해준다고 하면 얼른 해야 될 것 아니오? 지금 합의도 못하고 있으면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과장님 두 시의원님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2년 몇 개월 동안?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업무적으로 예산편성 때는 찾아뵙고 합니다.

윤석훈위원장

이 이야기가 시의원님들께서, 사실 과장님이 가실 곳을 담당자가 온다는 둥 여러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시의원님도 만나고, 또 시의원님께 부탁을 해야지 잘 이루어지지, 담당이 가서는 해주고 싶어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가시는 것하고 담당이 가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보낸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

왜 그런 이야기가 들리냐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례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106쪽에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통계운영 업무 등이 19.07%,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이 17.16%, 예산운용 일반이 22.97%, 건전한 직장만들기 운영이 19.38% 등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평가 부서입니다. 1년 동안에 한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말에 잘 한 직원들 포상금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전파를 해주고,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될 예산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맨 위에 통계운영 등 이런 것을 보면 연말에 6, 7백만원 들여서 책자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통계현황' 이런 책이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4가지가 전부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다 집행될 사업입니다.

김종례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총괄 부서인 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례위원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산하에 용산구 발전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위원회 명단하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내역하고 좀 주시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 본위원이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2조에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동 발전위원회까지 새로 신설을 했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만드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연초에 만들어 졌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입니까, 동입니까?

권용하위원

구.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요?

권용하위원

동은 본위원이 얼마 전에 만들어 졌다고 얘기를,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는 '98년에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10여 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했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집행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 발전위원회는 '9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다가, 여기는 그냥 회의수당만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기능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왜냐하면 동 발전위원회도 있고 구 발전위원회도 있고 한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심의비만 나갑니까? 다른 예산은 안나가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각 동마다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구 발전위원회가 굳이 필요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 발전위원회가 12년 전에 조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동 발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동 발전위원회도 구성토록 개정이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외부에 용산의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민간 주도의 어떤 건의를 할 경우에 과연 어떤 이름으로 건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가 나가면 그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어떤 이름으로 건의를 할 것인가?

동안

그동안권용하위원

회의가 몇 번 열렸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회의는 많이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자문기구로 했지,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몇 번 열렸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은 못 했네요, 보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자문위원회 성격인 구 발전위원회를,

권용하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년 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연 몇 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조례상으로는 분기별 한 번이라고 구 발전위원회는 정해져 있는데요, 동 발전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구 발전위원회는 몇 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조례상으로는 구 발전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은......,

권용하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구 발전위원회예요. 동 발전위원회는 얼마 전에 만들어졌고, 저는 구 발전위원회, 동 발전위원회가 같은 기능이 이중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국에 심의비만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피와 같은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그런 것 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어떤 현안에 대해서,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부터 답변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부임하시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못했습니다.

권용하위원

한번도 안 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1년이 넘으셨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건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심의비는 계속 나갔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안 나갔습니다.

권용하위원

안 나갔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동안 심의비 지출된 것,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안 그래도 본위원이 오세철 의장님 부임하시고 제가 "용산구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폐지조례안을 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권의원, 발의를 한번 해." 그래서 했는데, 했다가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은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가 결과적으로 그것도 본위원이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은 이것 폐지해야 맞다고 보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권용하위원

이 위원회가 안 만들어지면 용산구가 발전이 안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용산구 발전을 위한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제도적인 장치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여기 소속된 분들이 대외적으로 가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명칭을 걸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런 발전적인 것이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용산구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경우, 또는 광역정부에 건의할 경우에, 누가 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구 발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다.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이러 이런 것은 해달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둔 것이지,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만들기 전까지는 용산구 발전이 아주 더디었군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권용하위원

과장님, 동 발전협의회도 예산이 집행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가 사실 그분이 그분이에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발전위원회는 2005년도인가, 시일이 좀 흐른 것 같은데,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이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개발을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는 예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중요하고도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어떤 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을 해서 성과를 거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는 없고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동 발전위원회도,

권용하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한번도 안 열렸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 위원회가 합당하고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성과하고 실적이 뭐가 있는지 좀 줘보세요,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용산공원,

권용하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심의비만 나간다는데 심의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심의비 외에는 경비 지출되는 것이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외부 인사들이 있으니까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죠.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회가 열렸을 때, 아까 분기별로 열린다고 했으니까 열렸을 때 외에는 그 수당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권용하위원

수당이 한번에 얼마정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7만원 드립니다.

권용하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 발전위원회는 3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7만원이면 한번 회의할 때 210만원정도 나가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다 나오시면 회의수당이 그렇게 나가겠죠.

권용하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안 나오시면 안 주는 거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여기 보면 이번에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내역이라고 113쪽에 해 놓으셨는데, 여기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번에 이분들 심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서면심사로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모여서 하다가 이번에는 왜 서면심사를 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 안건이 거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권용하위원

아니, 의원들을 되게 존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예비비 지출 질의할 때 교통지도과 CCTV 탑재 단속차량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도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의원들을 되게 존중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저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비비도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지금 저 차도 보면 정말 열 받는데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 차가 아주 표적을 정해 놓고 단속을 해요. 교통지도과에 그동안 단속실적을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안 하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비비를 갖다가 그런 데까지 저렇게,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이리저리 이야기하려면 그런데 본위원이 그런 것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앞으로, 아까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평가 부서라는데,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 잘 하 주셨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진 않지만 동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불요불급하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안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세금 똑같이 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투자심의위원회, 왜 서면질문 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끔 서면으로,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용산구 심의위원회 2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반기 의장님, 후반기 의장님한테 제가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좀 넣어달라 하니까 끝내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오세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 이제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동안 하시던 거라도 제가 꼭 들어가고 싶으니까 하나 달라고 해도 끝내 안 주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 위원회 열린 것이 처음입니까? 그 동안 계속 그렇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필요에 따라서 서면심의도 저희들이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동안 몇 번 했어요? 서면은 몇 번 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몇 번 한 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면심사 하는 경우는 집행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서면을 하게 되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요, 위원님들이 그 시간에 맞추기 어려우시니까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세요. 과장님, 앞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여서 설명회를 하시고 해야지, 이게 서면으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그분들이, 과장님 가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투자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말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와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외부 분이 5분이고요, 내부 국장님들 합해서 6분입니다. 총 11분의 투자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용산발전협의회는 30분이고 여기는 11분이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11분 다 찾아가셨어요, 이번에 심의할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 13분 다 동감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내용이라고. 예산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효창동청사, 원효2동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하는 것, 경로당. 과장님, 이거 중요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 드렸느냐고요?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 하셨느냐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떤 예산팀장님이 하셨어요? 팀장님, 지금 11분 다 직접 일일이 찾아가셔서 설명 드렸어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외부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요,

권용하위원

팀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담당하고 같이 갔습니다.

권용하위원

팀장님이 외부위원께 가신 분들 명단을 본위원한테 지금 주세요. 팀장님이 가서 그분들한테 무슨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구두로 말씀드렸고 어떤 내용을 동의 받았는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수당을 어떻게 지급했어요?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7만원 드렸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심의비가 얼마입니까? 똑같이 7만원입니까?

봉완

서봉완예산팀장

네, 다른 위원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권용하위원

팀장님, 이런 위원회 본위원 한 4개만 넣어 주세요. 집에 앉아서, 제가 볼 때 한 4개만 들어가면 용돈 되겠네요. 지금 구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밖에서는 아우성들 아닙니까? 우리 서로 열 내지 말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그렇지만, 그동안 어떤 성과와 실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공무원들도 철밥통 무너질지도 몰라요. 어제 자동차업계에 계시는 분인데 GM대우 구조조정 들어갔대요. 삼성 르노 들어간답니다. 오바마가 취임하면 현대, 기아도 안 들어 갈 수가 없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공무원들도 현실을 느끼셔야 지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게끔 일을 하시려고 노력은 해주셔야 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닙니다. 왜 찾아가서까지, 여기 오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파워포인트 틀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100% 서면심사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회의를 통해서,

권용하위원

그동안 관례적으로 서면심의를 했으면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번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것도 이 중요한 사업을 서면으로 하고, 굳이 그분들을 직장까지 찾아가서 수당을 주려고 얘를 쓰시냐고요. 본위원 거기 4개만 넣어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