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안수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위원장!

박석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휴지통 개수하고 위치,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민신고포상제가 있습니다. 포상한 것 어느 동별로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하고, 정화조관련 업체하고 계약 맺은 계약서, 그 다음에 정화조관련 업체 지도.감독 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장부하고, 실버환경순찰대 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 계약업체와 계약한 계약서하고 월별배출량,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실적하고 사용내역서, 청소차량 3륜차하고 2륜차하고 4대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별 배치된 차량의 수리정산서하고 내용, 이상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청소행정과하고 무엇으로 분할되었습니까?

환경과입니다.

그 이전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수의계약 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과장님이 청소행정과로 와서 수의계약 한 게 있나요?

제가 와서 수의계약 한 사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같은 것 그런 것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수의계약 건 결재하십니까?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 하시지요? 법률 다 숙지하시고 계약하십니까?

네.

위법한 사실이 없어요?

네.

없어요? 틀림없이 대답을 해요. 그 법률을 읽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해보세요. 법률을 안 가지고 오셨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시행령 11조를 보면, 1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을 안다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행령 제11조는 경쟁방법이에요. 제1항에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경쟁입찰의 성립은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금액에 대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법률 제9조에 의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법률 제9조제1항에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1차적으로 그것을 위반했어요. 이 내용을 준수한 다음에 다만, 지명경쟁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고위반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반 안 했다고 그랬으니까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에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표기를 해줬어요. 그렇지요?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쭉 나열했다고요.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했을 거예요. 우선, 공고 안 했지요? 공고했어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가격공고를 않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어디에 공고를 않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수의계약 무슨 공사가 있다, 내가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예정가격의 결정방법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한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업자를 선정하십니까? 과에서 업자를 임의대로 선정하시냐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을 공사업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 2008년 8월 6일 69만4,000원 에이스보안에다 줬는데 카메라 이동설치공사가 있다는 것을 에이스보안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에이스보안에서 설치공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팀장! 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법률로 공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차적으로 위반했어요. 아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감시카메라 이동설치공사가 있다는 것을 만천하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에이스보안이라는 업체가 어떻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곡할 노릇 아니오?

이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금액이 1년에 공사하고 물품하고 용역하고가 32억원입니다. 3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에이스보안이 어떻게 알아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의 예만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제9조에 의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위의 절차를 거치고 다만, 거기에서 지명경쟁도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상태에서.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률 제9조를 이미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갔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타당성 있게 맞아야지요. 여러분들이 전부 위반했어요. 그런데 아까 위반 안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법률이 잘못 된 거예요, 누가 잘못 되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가 법률상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징계요구를 할거예요. 공무원징계규정 제4항에 보면 예산회계, 물품에 관련해서 위법 부당한 입찰이나 낙찰에 관련해서는 감봉이상의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요구를 할거예요. 청소업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청소업체는 담당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할당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계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수사정에 의해서 주라는 게 없어요, 수의계약에. 그렇게 용산구가 밑바닥이, 우리 전안수 과장 얘기가 아니라 전에부터 쭉 해왔어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수정시켜도 안되었어요. 가로청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한번 맡으면 15년, 20년씩 특수사정이 있다면서. 이것 법률을 위반했어요. 이것은 보통이 아니라고요. 자, 얘기해봐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1,000만원이하는 아니어도 1,000만원 이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용산구청이 무법천지냐 하면,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자치부 규칙에는 제한을 안 두었어요. 규칙을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 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 근거, 그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제2항,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용산구청은 법이 필요 없는 구청이에요. 그것도 물경 32억원씩 써가면서, 내가 청소용역 준 것은 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처럼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아까 박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경쟁이라든가 모든 일반적인 계약에 공개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계약을 할 때에는. 이렇게 되고 다만,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은 지명해서 할 수 있다,

법을 그렇게 읽어요? 이것 수사의뢰 할까요?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한 것 수사의뢰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라는 전제조건에, 이 전제조건 속에서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지명경쟁이 있어요. 업자가 너무 많으면 한 5명 정도 지명해서 그 사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명경쟁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데 공고한 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수의계약은 공고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아까 일례를 들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떻게 해서 왔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정해요? 권한이 있어요? 내가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들이 에이스보안을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줬는데 그 업체를 어떻게 알았어요, 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본다든지 그 쪽에 전문가들을 봐서,

에이스보안이 무엇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서류 빨리 가지고 와봐요. 여러분들이 뻐기면 내가 수사의뢰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회 명의로 이것 수사의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법률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공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고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꼭 공개경쟁입찰만 하지 않고 지명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 해석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고해서 경쟁에 붙이는 게 대 원칙입니다.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고를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보안 법적 근거가 뭐예요?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준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 자체는 거기에다 명시해 놓고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인데 법이 뭐가 필요 있어요? 담당팀장! 아까 에이스보안에 준 것 있지요? 카메라 이동설치공사 법적 근거가 뭐예요? 팀장! 법적 근거도 몰라요?

자세한 자료를 지금......,

아니, 법적 근거도 모르고,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법적 근거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네, 확신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 마음대로 못 주니까 이것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본위원이 몰라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용산구청에 수의계약 하는 사항을 내년에는 완전히 변경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율권도 없고, 공무원의 자존심도 없어요. 알았어요? 한 업체가 수십 건씩 하는 데도 있어요. 팀장, 에이스보안이라는 회사를 알아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줬으니까.

제가 발령되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발령 받았어요?

7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에이스보안은 8월 6일자 계약을 한 거예요. 8월 6일날 계약을 했다고요. 청소행정과에 지금 수의계약 한 것 몇 개 밖에 없어요. 이것을 뭘 준지도 모르고 있어요? 서류 갖고 오면 내가 다시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틀림없이 근거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몇 조, 시행령 몇 조 몇 항의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근거사항을 거기에 넣었어요. 그러면 법률을 존중해야지요. 표기를 않든지.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다시 받고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1월달부터 챙길 것입니다. 이 법률에 위반되어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맺으면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섭섭할까봐 내가 미리 경고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담 갈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아까 에이스보안이라는 회사가 공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업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공고해야, 용산구청이 수의계약을 인터넷에 띄워야 '아, 시설공사가 있구나' 하고 알아서 업체가 관심 있게 들어와서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쭉 심사해서 제일 나은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 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의계약 한 자체를 뭐라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행정절차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말고 공무원의 자존심을 살려서 떳떳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주고 여러분들이 이익 나는 것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처벌하려면 계약입찰이 잘못된 거예요. 감봉이상의 징계를 전부 요구해야 돼요. 물경 삼십몇억원입니다. 이렇게 써서는 안되잖아요?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아요.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몇 건이 되니까, 내가 물을 거예요. 저 혼자만 다 할 수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다음에 또 내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사유를......, 네, 공무원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청소행정 서울시평가에서 매년 우수구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책자 157쪽에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현황을 보면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집행률이 64.6%로 나와있습니다. 환경미화원관리 52.6%, 서울클린데이 운영 43.8%, 음식물폐기물처리 52.5%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10월 21일자 기준이거든요. 지금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당시 64%이고 거의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는 몇% 정도?

통상적으로 보면 90몇%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3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 및 현황이 나와있는데 금년도 신규설치가 13개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원래 가로휴지통이라고 하면 통상 버스정류장 있는 데에 설치는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에서 막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해서 담배꽁초 등을 버리도록 했는데 최근에 버스정류장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교체를 안 하고 신규설치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 전체에 13개는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로휴지통이 있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고, 새로 추가할 곳은 13군데면 거의 충족됐다고 보는데요, 필요한 곳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이것은 교체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버스가 오면 바로 길에 버리고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보면 바닥에 담배꽁초 등이 많이 떨어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나 대중이용장소에는 멋진 디자인의 가로휴지통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셔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공의 장소에는 가로휴지통을 많이 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런 곳은 금연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과 저희 생각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마음놓고 설치하지 못하는 사정은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이 설치해서, 기왕에 그쪽에 안 놓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거리가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은 청소행정과로 언제 오셨지요?

금년 7월 1일자입니다.

팀장하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부서를 먼저 가면 전임자의 업무, 거기에 대한 법규, 이런 것을 우선 점검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이면 빠듯한데 한 달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1월달 다 가고 있는데 7월에 와 가지고 7.8.9.10.11월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이것은 진짜 직무유기이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달쯤 됐으면 모르겠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길준 위원도 그렇고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171쪽 대행업소 계약 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장비를 설치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어요?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준비하려면 기간을 얼마나 가져야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간은, 하여튼 장비나 이런 게 갖추어져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장비가 되어있으면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이 장비를 갖추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야지요. 왜 파악을 해야 되느냐? 여기 사유서를 보면 장비나 인력 때문에 다른 업체에 주면 막대한 행정손실이 온다고 했어요.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신규업체가 등록하려면 준비기간 만큼 알아서 유예를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를 시설하려면 한 2개월이 걸린다 그랬을 때는 입찰을 2개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행업체가 입찰을 봐서 응찰했을 때 2개월 동안 인력이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입찰에 응해서 낙찰되면 내일부터 일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응찰자가 낙찰됐을 때 일할 수 있는 기간, 이것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기간을 알아야지요. 이런 장비를 하려면 얼마나 걸린다, 금액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구입하는 시간, 인력 구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다, 그 유예기간을 두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참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7개 업체가 계속 하나의 평생회사로 알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부르지도 못하고.

그 관계 제가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원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가 가로업체 포함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내년 이후는 2, 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각 구에 2개 내지 3개 업체로 너무 영세하고 하니까 조금 더 영세하지 않은, 시설하고 장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업체들 2, 3개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각 구에. 그래서 저희가 7개라고 하지만 향후 2, 3년 내에는 많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은 조금 특수한데요, 시설하고 장비만 갖추어졌다고 해서 당장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곳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청소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7개 업체가 계속 하고있는 것은, 저도 만약에 신규업체가 정말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청소문제는 하루라도 처리가 되지 않고 지체된다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얘기 들어서 보완하고 할 일이 아니고 꼭 시행을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영세업자가 있으면 잘 안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인데 구조조정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장비구입하고 인력하고 또 골목골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예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간을 봐서 6월이나 7월에 입찰공고해서 거기에서 응찰시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그런 기간을 둬서 응찰을 보라는 거예요. 12월 31일이니까 12월 중순경에 입찰 봐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을 해서 차라리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예기간을 둬서 입찰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규업자가 들어오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10년, 20년, 한번 맡아놓으면 평생 회사로 생각하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일미화도 우리가 물 청소를 많이 하잖아요. 늘 관심 있게 보는데, 물 청소하면 가로나 도로가 청소할 게 없어요. 그렇지요? 겨울에 눈이 올 때는 모르는데 여름에는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내가 새벽에도 한 5시에 나가서 돌아본 일이 있는데 물 청소 잘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요. 한 두 번인가 몇 번 하는데, 그냥 됐을 때 한일미화에 대한 용역비가 계속 증가되는데 그런 것 파악해봤어요? 물 청소 안 할 때는 이해가 가는데 물 청소를 하니까 거기에 인력이 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 그만큼 낮춰져야지요. 우리 구청에서 물차가 청소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도 계약할 때 이 업체가 이것을 줘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무조건 숫자만 보지말고 물 청소 하는 만큼 빼줘야 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물 청소에 들어가는 용역비 만큼 한일미화에서 빼줘야 할 것 아니에요? 빼서 예산을 줘야지 덮어놓고 막 주면 안되지요.

어차피 물 청소는 한일미화에 1대가 있고요, 나머지 11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한일미화에서 할 일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파악 안 해봤어요?

그 관계를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신규업체가 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것을 주려면 이 장비를 구입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해서 유예기간을 둬서 입찰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업체가 등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 입찰해서 금방 낙찰이 안됐을 때 이 사람들 장비 또 필요 없어요.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핑계삼아서, 답변서 보니까 짜고 치는 것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답변서 보면 그럴 듯 한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진짜 눈감고 아웅 하는 짓이에요. 이런 행정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진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지 '남의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나야 뭐 관계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위원님 고견을 잘 들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과는 계속적으로 제가 점검을 할 테니까 특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입니다. 역시 행정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과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문제는 과장님이 보통 우리가 보면 인사가 한 2년 정도 하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려고 하면 적어도 2년 이상은 넘어야만 숙지가 됩니다. 우선은 제가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설계가 다 들어오면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을 합니까?

시설조건에 적합하면 좋다고 하고 보냅니다.

아니, 시설조건이 아니고 새로 건축허가를 내니까,

그러니까요, 정화조 용량이 있거든요. 몇 인승이라든가,

용량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건축과 쪽에 자료를 넘겨줍니까?

그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몇 인승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에 맞다면 저희가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용도에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사용자가 내용이 틀릴 수 있지요? 근린시설이라고 하면 근린시설 안에서 점포냐, 점포 중에서 1종 하느냐, 2종 하느냐, 3종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틀리지요?

네, 말하자면 유흥업소 같은 게 들어왔다고 하면,

아니, 제 이야기는 사용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틀리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에다 줄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용량을 하는 것인지, 단지 그 당시에 허가 낸 과정만 가지고 허락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그때 당시 건축규정에 나온 대로만 하는 것이지 향후에 많이 늘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옛날에 됐던 건물하고 지금 신규건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법 적용의 한계가?

그것은 옛날에 정화조를 놔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섰다면 별도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해야되지요?

네.

그리고 소비자가 찾아왔을 때 어떤어떤 내용을 안내합니까?

전에 법 규정대로 했는데 만약에 새로운 시설, 말하자면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것에 적합한, 그러니까 새로 정화조를 25인조에서 50인조로 바꾸라든지 이런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합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배가수를 할 수 있게끔 두 번 푸게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알려준다 이겁니다. 나중에 좌로 우로 빽 들어가면 그때 그 사람한테 알려줘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에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행정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칼인 줄 알고 안 알려줘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민원인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일년에? 용산구 전체 오.폐수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지요?

네, 그것은 제가 아직,

팀장님,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오수.분뇨처리 제2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청소행정팀장 박만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늘 고생하시고요, 기본계획 수립하지요?

법규정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것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조례에 되어있는데 한 게 있냐고요? 없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공급행정이 수혜행정으로 바뀌었어요. 다 보면 서울시나 용산구나 어느 구에나 가면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해요. 섬긴다, 소비자를 편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편하게 해줘야 되느냐?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기본계획을 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화조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조업무가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지질환경이라든지 오.폐수에 대해서 맞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정화조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정화조회사로부터 보고 받아요, 안 받아요?

매월 처리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푸고 나서 오니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해요?

원래 10%를,

10/100으로 하지요?

네, 10%를 다시 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받을 때에 투입했다는 자료 가지고 있냐고요? 그것 투입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행정지시를 해야 되지요? 해요, 안 해요?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시행된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잘못된 것은 법에 맞게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내년에는 다시 반복이 안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돼서 물을 때는 지역주민의 복지, 편안한 것,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여러분들은 법 지킬 것 하나도 안 지키면서 구민을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 오면 안 되는 방향만 이야기하고 되는 방향은 검토 하나도 안하고 말이에요. 본인가족이 그렇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팀장 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 가족에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의 행복마인드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차피 줄 것 주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해보면 여러분들은 조례 정해놓고 조례가 정해져서 오면 실행은 하나도 안 해요. 단, 규제는 또 설명을 잘해요. "아,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행해보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아,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올려서 실질적으로 맞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조 푸고 나면 요금 받지요?

요금은 대행업체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어떤 겁니까?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용카드는,

조례 11조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팀장님이 모르시니까, 다음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업자가 바로 받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 낼 수 있어요. 지금 고지서 발부해서 은행에 내는 것 한 건도 없지요? 정화조처리업체에서 매달 구청 행정과에 실적보고를 하잖아요?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은행에 납부를,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주민에게 줘서 이것은 한 달 이내라든가 7일 이내라든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요? 그냥 정화조 치우려고 하면 돈 스텐바이하고 있다가 그때 바로 주고, 돈 없으면 청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사업하는 거니까 기다려서 즉시즉시 받아가려고 하지, 그런 것 계도한 적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무료로 퍼주지요?

지금현재 무료로 정화조 청소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말씀해보시라고요.

무료로 청소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조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는 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감면해서 퍼준 게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없지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업자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영세업자 도울 사람 많지요? 수급자 많지요?

네, 있습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용산구에서 도와주는 수급자가 몇 분입니까?

2,800명입니다.

과장님, 주인한테 정화조 청소비를 물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은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해보시라고요. 사용자가 내지요? 거기 실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내지요?

네.

그러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영세민이면 해줘야 되지요?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유공자 해주지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팀장은 이 조례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요. 팀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를 2, 3년 동안 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만 적어도 인수인계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맹점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잘 되고 있는 점은 이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받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 말대로 2개월 이내에 마스터를 할 수 있어요. 인수인계를 받을 때 국가유공자가 몇 분인데 이 분들은 이렇게 한다, 또 영세민은 몇 분인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개정조례안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여러분이 집행해 보고 안 맞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복명하지요? 실제 담당이 현지에 가서 법과 안 맞거나 또 건의사항 이런 것을 과장한테 복명하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복명 건수 들어온 것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다가 시간이 가면 내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면 많은 분이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공무원 연수원에 가니까. 그만큼 여러분 한 분의 생각이 많은 분한테 피해도 가고 행복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을 여러분이 좀 가져달라, 내 가족처럼.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만 복지용산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행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화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내년에는 무엇인가 달라지게 한다니까 기대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서울시 청소행정 우수구로 선정되었지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27일 정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새벽 1시쯤 주택가나 상가점포 한번 순시한 적 있습니까?

새벽 1시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주변이나 상가점포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국물이 흐르고, 또 파헤쳐진 쓰레기봉투가 널려 있고, 산처럼 되어 있는 현장을 아직 한번도 못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고, 쓰레기가 통상 4종류로 나뉘는데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음식물, 이렇게 해서 한 골목당 4번 정도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4시에서부터 수거를 하기 시작해서 출근시간 전인 8시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곳은 한번에, 몇 번 올라가서 다시 내리다 보면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빼서 밑으로 내려서 큰 대로변이나 이런 데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각시간을 우리 행정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쓰레기 배출시간을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배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시간에 배출을 해 놓으면 저희가 4시부터 수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8시면 거의 쓰레기는 많이 없어지고, 그런 곳은 다시 저희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이 총 108명이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쓸고 해서 9시정도 되면 거의 대로변 같은 데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집중배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주민들이 그 시간에 안 내놓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배출을 해놓았는데도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시 정도에는 배출시간이지만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수거를 하지는 않지만 홍보나 단속,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안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시부터 수거를 한다고,

수거는 그 시간에 하지만 내놓는 것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홍보전단이나 안내문을 뿌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어느 정도로 우리 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훨씬 더 많이 무단투기 단속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감소된 상태지만 아직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은 일단 무단투기 그 자체를 그냥 두고 주민들이 조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한 일주일 정도는 아예 수거를 안 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악취와 쓰레기 등 주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주위환경을 만들어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이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쓰레기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일일청소교실을 운영해서 초등학생에게 홍보를 하고 현장프로그램으로 김포수도권매립지나 월드컵공원관리소나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해서 이 매립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나, 침출수가 나와서 2급수가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쓰레기가 또 하나의 자원이 되고,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함부로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한번 우리 과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그런 교육이 자라면서부터 몸에 배어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과장님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의 말씀 감사 드리고요, 저희도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일일청소교실,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보니까 지정된 장소, 시간, 길거리를 보니까 정말 쓰레기봉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 행정시스템이 가중한 부담금이나 압류, 처벌이 심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6쪽,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71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2억원 정도예요. 그러면 7.3%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일용인부임이 5억원이 넘어요.

이것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인부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 108명의 환경미화원 봉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월말까지 다 소진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2007년도 결산이잖아요? 2007년도에 쓴 것, 집행잔액 12억원이 남았잖아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인원을 한 10여 명 정도 더 확보하려다 못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것은 계획은 있었는데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기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추경도 있으니까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고 집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지금 52.5%만 집행을 했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데 이서비스하고 DH라는 데 두 군데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DH라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서비스 쪽에 맡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그 잔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금방 집행될 것입니다. 어차피 처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61쪽,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단투기 단속은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특별단속반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동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진행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동별로 한번 보십시오. 이촌1동은 1년에 14건입니다. 한남동은 200건. 이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라 거기는 무단투기 분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4건 잡은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데는 거의 무단투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함 같은 데에 다 넣어놓기 때문에 거의 무단투기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가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보셨어요?

이촌1동은 안 가봤습니다. 그쪽에 많이 나옵니까?

실태파악을 좀 잘해서,

제가 그것은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쪽은 무단투기를 않습니다.

그러면 용산2가동은 왜 단속실적이 이렇게,

용산2가동, 후암동, 한남동 이쪽은 잘 아시다시피,

2007년 11월, 12월, 없습니다. 2008년 1월도 없습니다. 2008년 4월, 5월, 없습니다. 왜 없는 거지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단속을 안 했으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위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지원현황이 있지요?

네.

작년과 대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많이 줄었지요?

네.

파파라치가 있나요?

실지로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옛날에는 일회용품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그것이 물론 단속의 효과는 조금 고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로 인한 폐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주민과의 마찰이나 갈등은 없었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해 오면 대체로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투기를 않습니다. 꼭 단속 당해서 봐달라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오는 분들이 보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되는 분들이나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안쓰러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분들이 거의 투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각 동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적합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업체가 4월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서 안하고, 지금 에덴하고 지정산업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전부다 조달구매 하는 것인데, 예전부터 지정하고 에덴에서도 조달로 해서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정산업하고 에덴의 차이가 6.6배나 돼요. '08년 5월 27일부터 '08년 6월 2일 것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에덴이 전체물량의 15% 정도 되고, 지정산업이 85%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에덴이라는 곳은 장애인 복지재단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안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쪽에 15%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자활,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다른 데에 이것을 하는 장애인협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압력을 엄청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15%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규격봉투를 제작할 때 동판은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업체에 지정되어 있는데 열쇠를 저희가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우리 직원하고 가서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네, 끝나면 넣어놓습니다, 그게 현금이라.

그렇지요. 현금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우리가 1년에 총 구매액은 어떻게 되지요? 16종이지요?

총 합해서 27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165쪽 보세요. 작년 총 구매매수가 869만4,200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소요예산이 5억1,800만원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판매대금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제작비가 5억원 정도 드는 것이고, 판매대금이라는 것은 각 대행업체당 거기에서,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 수고료입니다.

수고료인데, 우리 소요예산이 5억원 좀 넘어요. 그런데 판매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36억원입니다.

그것이 봉투제작은 순수한 봉투제작비이고, 그 제작비를 뺀 나머지가 대행업체 수거수수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어차피 조례로 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원 좀 넘는 데에서 36억원 판매금액을 내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업체별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업체별로 쓰는데 이용대금을, 규격봉투의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을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더 올려야 돼요?

지금 봉투제작비 자체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자체가,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는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인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판매금액이 우리 봉투 공급가격에서 판매소 이윤을 다 뺀 금액 아니에요? 국장님, 맞지요?

이게 대행업체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제작비는 우리가 80% 지원을 해줘요. 제작비는 구 예산에서 하고, 그리고 업체별로 나눠주면 업체에서 팔아서 하는 것이 36억원 들어와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많이 부족합니까?

업체 실정이, 지금 우리가 물가안정 문제 때문에 못 올리거든요. 금년도에 한번 시도하려다 새 정부 들어서서 물가안정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인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인하문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상 쪽으로 소폭이라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D공포, 금융위기,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데도 인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인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인상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상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업체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하고요, 172쪽, 대서환경에 보면 대행구역이 총 91개통이고 수거량은 21.2t이에요. 그런데 사무원은 한 명이에요. 다른 업체를 보면 사무원이 3, 4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사무원은 통상 총무를 얘기하고, 그 사무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화원을 보시면 미화원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다른 곳은 미화원이 사무원하고 4명, 4명 이러면, 미화원이 많아서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에 사무원이 똑같이 동수로 나오는 것을 설명해보십시오. 대서환경 같은 경우는 1명 가지고도 충분한데 다른 지역은 3, 4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서 사무원이라고 표기는 1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기 대서환경 사장님이 젊거든요. 사장님과 사모님도 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 사실은 거기도 3명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만 1명으로 써놨지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사무실에 3명, 4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데는 사장도 1명 포함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인건비 이런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안나가요?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운영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요. 전혀 우리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사무원의 비용은 하나도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자기들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단투기 있지요? 적발건수 제일 많은 데가 한남동이 1등이고 보광동이 2등이지요?

후암동이 조금 앞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남동이 1등이고 보광동이 2등이에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공무원이 집중단속을 한다는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으로 홍보해본 적 있어요? 무단투기가 이촌1동이나 이촌2동은 아주 떨어지는데 서민이 사는 동네에 주로 많이 투기됐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 문제 가지고 토론해본 적 있습니까?

그 홍보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과가 도출되면, 만약에 월별로 계산이 나오면 한번 정도 토론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한테 참 수치스럽다, 우리주민의 의식주생활을 좀 바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지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돈 한푼 아끼려고 한 거예요, 문제는. 적발된 것을 보면 수급자라든지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행정의식을 우리가 홍보해서 안 하도록 해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종교단체라든지 동 자생단체 등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통.반장모임이 있을 때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같이 홍보를 하자, 각자. 아까 이미재 위원님 생각대로 학생들한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왜냐 하면 저는 그래요. 어떤 행정력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이 안 되게끔 유도하는 게 일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로휴지통도 버스승차대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사람이 제일 많이 쉬는 데가 가로공원 같은 데, 공원에 사람이 많이 쉽니다. 옛날에는 휴지통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수거를 잘 안 해가니까 그냥 방치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만 거기에 많이 버리게돼요. 그러다 보면 단속조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 많이 모인 데로 단속조가 가서 건수 올리려고 몇 건 씩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목적이 주위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니까, 미연방지책에 포커스를 맞춰준다면 실질적인 행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원 쪽에도 해서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면서 치워주고 하면 주민의식이 서서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지도력이라는 것은 물론 집행하는 데에도 있지만 미연방지책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분들도 기분 좋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청소대행업체를 보니까 대행기준 약관에 보면 기술능력자라고 있거든요. 해당영업에서 2년 이상 했거나 아니면 환경기사나 위생사나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희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이 지금 확인하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게 그 회사 이사라면서요?

무슨 회사지요?

경남정화조, 이사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사면 제일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 기준에 맞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다보니 경력이 쌓여서 2년, 3년, 대행업체니까 그 업체에,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회사의 기술능력을 가졌다면 인정이 돼요. 자기식구를 기술이사를 시키면 논리모순이에요. 행정을 잘하시는 분이 볼 때 논리모순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회사에서 이사가 되든 뭐가 되든 환경기사 자격조건에만 적합하다면,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분이 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선출직 위원이 자기 해당분야에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로 이중직업을 못 가지게 되어있지요? 제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아직 안 봤는데 상식수준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질환경기사나 위생사나 환경기능사가 뭐냐, 환경을 맡길 기술자를 배치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기능력을 견제하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맞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할 사람이 이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를 해주면 가재는 개편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했다는 그거예요. 이 이사분이 다른 정화조에, 한강정화조에 들어가 있다면 맞는 이야기예요. 전에 경력이 있으니까. 자기회사에 근무해 가지고 그것을 경력으로 해서 딱 집어넣어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격증 가진 게 아니에요. 자격증 안 가졌어요. 자격증 가졌더라도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남이 봐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 선에서 가줘야만 이해를 한다, 제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자료 준 데에서는,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쉽게 따져서 이것보세요. 내가 쉽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남1동이 통폐합돼서 없어졌지요? 내가 자료 달라고 한 데에 보면 이것도 표기를 할 적에 '한남1'이라고 하든지 '한강1'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 자료를 줬을 때 이 자료는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조그만 것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하나 하나씩 많이 따지잖아요? 여러분이 내주는 자료는 별 것 아니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규격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원가계산 하세요? 거기에 청소업체들이 쓰레기봉투를 팔아 가지고 회사운영을 하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이 첨부되어야 돼요. 아까 제작비용도 이 사람들이 뭅니까? 80%는 구비로 하고 20%는 무는 거예요?

20%정도 뭅니다. 8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그게 원가계산이 됐는지, 아까 상향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따 오후에 주시고,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발한 사항입니까? 그게 어디에서 적발한 자료예요?

이 사항은 거의 동별로 한 것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서 봐주는 식으로 되잖아요. 관할하는 의원 동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라고요. 동 행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산2가동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원가계산 하는데 그것을 얘기하셔야 되고, 왜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음식물을 봉투로 수거해서 갖다 처리하지요? 매립지는 어디로 갑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따 오후에 할 테니까. 이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해서 어디에다 매립하잖아요. 매립비까지 봉투원가에 들어가 있습니까?

처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리비까지 되어있습니까?

네.

처리비 보조 안 해줘요? 얘기하세요. 처리비 보조해주지요?

네.

그것 해줄 수 있게 되어있어요? 봉투를 안올리고 그런 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청소업자들이 손해 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존치하는 이유가 숨은 예산을 갖다 처리비라고 보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리비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이따 오후에 대시고, 여태까지 지급한 것 있지요? 삼성, 동아, 다 있지요? 처리금액을 이따 자료를 주세요. 오후에 또 할 테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밥 먹을 동안에 검토하시라고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8항 '아'목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8항이라는 게 뭐냐하면, 그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청소업체를 수의계약을 매년 주는 데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밑에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목만 가지고,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경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요? 청소업체를 거기에 안주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합니까? 아까 김근태 위원도 얘기했어요. 모집공고 한 석 달이나 넉 달 유예기간 줘서 공고해 가지고, 서울시내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면 팀장님, 청소 대행하는 곳이 서울시내에 몇 개나 된다고 해요?

청소대행업소가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업체가 없어서 용산구만 할 수 있는 업체만 있다면 불가피한 사유예요. 서울시내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각 빌딩, 사무실, 아파트,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에 안 들어가지요? 업자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권리금을 주고 팔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업체 하나 나간 것 팀장, 알아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는데 파악하겠습니다.

삼성환경이 중간에 명의 변경되었지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내가 아는 것은, 삼성환경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계약서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할겁니다. 내가 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시고, 아까 얘기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청소업체를 줬어요. 불가피한 사유를 나한테 자료를 주라고요. 알겠어요? 용산구에 전부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정당하게. 여러분들은 내가 알아요. 밑에서 고생만 해요.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이 사람 눈치보고. 용산구가 인사문제에서부터 전부 썩었어요. 본위원이 잘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용산구가 통째로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직을 걸고 전체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 그 어려운 생할 하는데 진급한 사람들 있어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행정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내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처리비용을 대주게 되어 있어요? 담당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박만교입니다.

아까 원가계산 한 것,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원가계산 할 때 수집운반비, 봉투제작비, 반입료, 판매이윤이 전부 들어가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책정하지요?

네, 봉투제작비는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비용 속에 우리가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가격을 책정할 때 그 원가계산을 할 때 제 비용이 다 들어가지요?

네, 봉투판매가격은 2004년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가가 다 계산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 운반비용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례로 되어 있나요?

봉투판매대금 가지고는 대행업체에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공식적으로 대줬잖아요? 왜 그것을 편법으로 모르게 대주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받아야 할 것 아니오? 그것을 보조해주는 보조비라고.

그것은 용산구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쓰레기업체 업자들이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반입 비용을 자꾸 늘려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는 이유를 본위원이 알잖아요? 왜?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 참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봉투 값 이것 대폭 내려야 됩니다. 예산으로 쓰레기반입료 대폭 보조해주면 내려도 관계없어요. 국장님 한번,

위원님 말씀이 왜 쓰레기 처리비용도 원가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갔느냐, 사실 인상을 못해주니까 저희가 보조형식으로 인상을 갈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봉투 판매대금을 갖고 그분들이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상을 못해주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르게 받아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불만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비합법적으로 조치를 받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줍니까? 쓰레기봉투 값 자기네들이 다 갖는데? 그러면 원가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원가계산을 다시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아까 인상료 때문에 이런 비용은 쓰레기봉투 값에서 차라리 일부를 대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40%를 대주든지 30%를 대주면 떳떳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30%를 올려야 할 상황인데 30%를 못 올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30%는 지원해줘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확실하고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음성적으로 쓰레기 하치장에서......, 공정하게는 됩니까? 좀 예쁜 업체는 더 주고, 예쁘지 않은 업체는 덜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준은 어떻게, 톤 수에 의해서 그냥 일정액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시니까 차라리 내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우리 환경관리과 예산편성 남았잖아요? 그때 확실히 얘기해서 원가문제를 가지고 한번 의원들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하세요. "발생요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올려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협조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 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업체당 기준에 의해서 지불해준다, 톤당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주기를 바라겠고요, 음식물 쓰레기 있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이서비스는 계약을 하고 음식물을 운반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이서비스가 음식물쓰레기 운반하는 업체로 되었습니까?

저희가 음식물처리 계약을 할 때에는 총량계약으로 수송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송하고 처리하는 것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DH하고 계약을 했었지요?

DH도 했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에 DH와 계약을 했을 때 DH가 압류되어 있는 것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알았나요? 그런 업체를 계약할 수가 있나요? 업체자체 신용이 다른 것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해준 사유가 뭐예요?

그 업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대표로 있는 사장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회사가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압류가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어디든지 대표자가 책임이니까, 용산구청은 구청장이 책임을 최후에 지는 것처럼.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잘못 조사를 한 거예요.

DH가 금년에만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한 3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평가 않고 계약을 해서 이 DH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절차가 잘못되었던 것이고, DH가 한 5월경까지 하다가 못했지요?

6월까지는 DH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5, 6월까지 그 상간에서 DH가 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서비스를 어떻게 계약을 해서 옮긴 거예요?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서비스하고 원래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4월경에 한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량자체가 배정도로 이서비스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한강용역은 음식물쓰레기 운반 안 합니까?

그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담당팀장, 한강용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처리, 운송을 전부다 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맺었기 때문에 운반을 처리하는 업체가 다른 데에 의뢰했는지 몰라도 구청에서 관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용역이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것만 대라고.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강용역에 대해서 몰라요?

한강용역이라는 자체는 아는데 음식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것만 대요. 알고 물어보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것 한 사람을 데려다가 다 물어본 거예요. 사무실에 어제 저녁에.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서비스에서 한강용역에 준거예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렇게 몰라요?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하면 이런 데에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요. 업체 하나 소개해주고 돈 받고, 내가 그것 녹취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실 모르지요?

네.

좀 얘기는 들었지요? 우리 팀장, 골치 아프시지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저기에서 얘기하니까 죽겠지요?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피해자입니다. 내가 녹취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피치 못하니까 골 아프니까 거기에 참견을 안 해요. 내년에 청소행정과는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시겠지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근태 전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비기간 한 3개월 전에 공고해서, 청소업체가 서울시내에 100여 개 업체라고 했는데 100여 개가 넘어요. 공고 한번 하면 용산구청에 쏟아지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더 열심히, 좀 더 해보려고 잘 할거예요. 이것 한번 따 놓으면 15년, 20년씩 한 사람이 있어요. 삼성환경 넘어갔어요. 권리금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직원들 모르지요? 권리금 받고 넘겼어요. 본위원 구역이라 알아요. 내가 삼성환경 불러다 뭐라고 혼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이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소용역 계약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연도까지는 관행상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매월 여러분들의 수의계약을 보고 받을 것입니다. 매달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의지를 갖고 법률대로 하세요. 공고하라고 하면 공고하고. 내가 수의계약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 오해하지 마세요. 수의계약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요. 그렇지만 정당하게 해서 모든 업자들이 참석을 하고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시겠어요? 2009년도 예산안 심의하려고 하는데 골치 아파서, 예산을 이제야 줬어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예산안을 이제 줘서 그것을 볼 시간도 없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같은 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당하게 이번 의회에서 보고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보조해줘야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습니다, 하고 예산을 정당하게 지원해주세요. 내년에는 내가 수의계약가지고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네.

그 보조문제는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대행업체 어려움이 하소연이 들어오고 봉투인상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사항을 타구도 검토하고 현재 물가인상 부분 등을 제반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봉투인상 쪽으로 하려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타구에서도 편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서 방침상으로, 임의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감시카메라가 89대 되어 있지요? 실물 49대, 모형 40대지요?

네.

실물에서 찾아 가지고 판독해서 과태료 매긴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부과건수?

실물에서 판독해서 부과한 것은 건수가 많지 않은데, 지금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서 낸 자료가 있으면 그 답변서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지요. 준비할 동안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중에서 삼륜차 있지요?

네.

203쪽에서 205쪽, 207쪽까지 쭉 가면, 책을 한번 보실래요? 책을 보시면, 업체가 크게 나눠서 2, 3군데 분리되어 있어요. 보시면 차량정비센터, 만리자동차공업사, 대신자동차공업사 이렇게 있는데 차량정비센터가 거의 75%에서 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차량정비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정비창입니다.

정비창에까지 다 가야 됩니까?

우리 청소차량은 서울시 차량정비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비창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구 한양대학 있는데 있답니다.

용산구에서 성동구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기름도 허비하지요?

네.

그런데 특정기계가 없어서 전문업체에 간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어컨이라든지 소소한 장비는 일반 정비업체에 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차를 뽑았는데 그 장비가 그 업체 아니면 없을 때에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외적 요인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가야 모든 시간이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차량정비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거기가 약간 저렴하고, 또 우리 청소차량 자체가 거의 서울시재정 보전을 받아서 구입한 것이라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꼭 거기로 가라고 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렴하다는 것이 타견적서를 받아봤습니까? 그냥 생각이 저렴하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급할 경우에는 가까운 데에서 하는데 직원들이 비싸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더라."가 아니고,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최소한 개인사업체하고 행정하고 틀리는 이유가 행정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깝게 생각하면 더 소중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갈 때 그쪽에서 특혜를 주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부속이 일반가계에서는 1,000원인데 거기 가면 500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를 가야지요. 가는 교통비 빼고, 휘발류 값 빼고, 시간 빼고, 감가상각 제하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알파가 없을 바에야 그 동네 있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지요?

네, 맞습니다.

같은 값이면 용산 쪽에서 팔아줘야지 성동구 쪽에 돈 보태줄 일이 뭐 있어요? 돈 내는 사람은 용산구 사람이 내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용산 관내에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하지요? 그것 판매이익금은 얼마이고 어디로 되돌려 줍니까?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재활용기금에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대체로 재활용과 관련된 물품구매나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씁니까?

아니오. 기타 재활용 관련 시설물 같은 것도 보수를 하고,

정확하게 담당팀장이 얘기해보십시오.

재활용적환장 미끄럼방지공사, 그리고 재활용적환장에 여름 같을 때 생수대금 지급, 월동기에 작업 소모품구매, 마대 같은 것을 구매하고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10명도 있고 7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거기에서 식사하지요?

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주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사먹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분들한테, 운영비라고 주는 것은 물밖에 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얼마 줘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야 그분들이 많이 걷어올 것 아니오? 시설도 가보면 낙후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금년도에 와서 최고 먼저 한 일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전부 너무 열악해서 교체해준 바 있고, 재활용장이라고 해서 원효로에 있는 것도 시설을 개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재산정도는 모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운영비를 얼마 드려서, 공기 탁한 데서 하시면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삼겹살도 구워먹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헤아려줘야지요.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가보면 밥도 거의 해먹는데 환경이 안 좋아요. 몇 년 전에 선거법 상 문제가 안될 때에는 가서 삼겹살도 해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고마워해요, 돈은 얼마 안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재활용품 한 노력의 대가만큼, 많이는 안 드려도 몇백분의 일을 줘서 그분들이 운영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사람들도 신이 나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올 것 아닙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운영비를 얼마라도 드려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런 것을 걷어 오니까 복지혜택이 가더라, 그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팀장 박만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제작비 지원관계 근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도 인상한 제작비를 지원한 적이 있고, 2008년도에도 인상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봉투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공평하게 봉투공급량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작비의 80%입니다.

연간 3억원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예산은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봉투 판매대금으로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상억제정책에 따라서 편법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할 때 방침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은 거기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위원님들하고도 예산상으로도 협의된 내용입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그 후에 또 방침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순례입니다.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위원장!

간주처리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산밖에 있는 것이 간주처리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216쪽 보세요.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 해서 예산을 2,870만원 받으셨어요. 빈터 찾아 생활권 녹지확충사업비 교부라든지 공공시설에너지절약사업비 교부, 거기에서 예를 들어 하나만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보세요. 잘 아시는 것 있으면 그 내용 중에서 하나만 설명해주세요.

빈터 찾아 생활권 녹지확충은 동네에 자투리 땅을 발굴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다 교부해줬어요?

시민실천단체에 교부했습니다. .

우리가 예산을 2,870만원 받았잖아요. 이중에서 빈터 찾아 생활권 녹지확충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썼냐고요? 어디를 했어요?

연말에 정산 들어오면 구체적인 것이,

아니, 어디에다 썼는지 모르세요? 거기 한 사업에만 1,990만원을 쓰셨어요. 담당팀장님 계세요?

환경기획팀장 마동일입니다.

1,990만원을 어디에다 쓰셨어요?

이태원동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신 거예요, 주관과가?

주관과는 저희 과고요,

관리 감독은 주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도 여기에서 했어요?

계약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계약했어요? 주관과에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사업단에다,

어느 사업단이오?

지방의제21 실천사업단에,

거기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네, 예산을 줘 가지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용산구청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단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언제 생겼어요? 국장님, 이 사업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는가 본데, 본위원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은 시에서,

그러면 이것은 여러 과 직원들이 통합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오. 한 마디로 단체입니다.

단체, 사회단체예요?

네, 봉사단체입니다.

200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번에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비 교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줬어요?

네, 같은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 봉사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돈은 용산구청에서 준 것이지요, 간주처리가 되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에서 받아서 21사업단에 줬는데 관리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시로 점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있어요?

네.

관계서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복명서하고, 다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선정하나요?

단체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세요. 눈먼돈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약에서부터 전부다 집행한 내역을 영수증 일일이 살펴보셨어요?

연말 다 됐잖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수증은 간이계산서 안 붙었어요?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수합을 못했습니다.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 있지요?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단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단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가만있어봐요. 모사전송기 구매라고 6번에 있는데, 공원녹지과 내용인데 여기는 돈을 줍니까, 구매해서 줍니까?

추산 받아서 각과에서 구입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하면 돈만 주는 겁니까?

네, 추산만 받으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들이 받고 다른 과에 다 나눠줬다는 말이지요?

네, 전부 추산해줬습니다.

인센티브 받아서 내려온 것이니까 해당분야에 나눠줍니다.

고생은 여러분이 하고 쓰는 데는 또 다른 데이고?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줬습니다.

거기에다 돈만 주면 물품은 다 사서 쓰는군요?

네, 우리가 돈만 추산해주면 자체적으로,

이것도 전부 수의계약해서, 업자해서?

저희는 추산만 해줬을 뿐이고,

과장님, 환경과는 수의계약 한 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네,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용역......,

용역이나 물품이나 공사나 다 마찬가지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했어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국장님한테 나중에 들으세요. 뭐가 잘못된 것은 전과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환경과는 기름유출에 대한 특정분야이고 특정기술을,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요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은 공고를 안 했다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자를 어떻게 알아서 모셔다가 계약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업자가 적당한 업체인지 아닌지는 공고를 해서 사업능력에서부터 전부다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니까요. 간주처리가 예산 밖에 있어서 자료를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썼는지 다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금년도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율 한 67%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차부분에 67%이고 전체로는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담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자들이 폐차 시나 아니면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럴 때에 하는, 납세의식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재산확보도 많이 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압류도 해놓고 있는데도 명의를 바꾼다든가 폐차할 때 납부하려는 이런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18쪽에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171대밖에 안돼요. 기준 초과되어 차량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를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개선토록 권고밖에 못합니까?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없는지요?

배기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로 점검을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즉시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상단속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개선권고 정도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노상단속도 하기는 했었지요?

종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도,

금년에는 한번도 한적 없어요?

글쎄요, 제가 상반기 때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 초부터 노상단속을 지양하라고 해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지양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답변)

지양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은 특정품질 자격을 취득했다던가 이런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현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저희들은 녹사평 기름유출 관계에 있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이미 하고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하지요?

네.

주로 위치가 한군데에서 고정돼 가지고 하지요?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효창공원 쪽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빙고동 초소에서 합니다.

네? 서빙고동도 해요?

네.

이촌동 아닙니까?

서빙고동 가기 전에,

내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이촌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계도나 적발된 차량들이 주로 어떤 종류의 차량입니까?

아무래도 노후 되지 않았을까요? 노후 되고 정비불량이겠지요. 배출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주로 경유차하고 화물차,

제가 보니까, 제가 끌고 다니는 차가 봉고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봉고를 제일 많이 잡아요. 물론 경유를 쓰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달리는 차량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옛날에 고속도로 다닐 때 순찰차에 제일 많이 잡히는 게 봉고차예요. 만만하거든. 디젤차가 오염측정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디젤차나 휘발류 차를 봤을 때 노후 된 것을 볼 때는 지도감독이 있거든요. 차량등록 보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용산구 관내에 대형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파킹을 시켜놓고, 예를 들어 큰 정비업체에서는 자체 서비스도 하고 그 주차장에 갖다놓으면 무료측정을 해줘요. 왜냐 하면 달리는 차를 잡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게 큰 차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대형주차장에 설치를 해놓고 행정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노후차량들 와서 홍보를 해서 고치라고 지도한다면 행정적인 홍보효과도 노리고, 실적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달리는 차를 붙들려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하는 방법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용산구에 대형주차장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지도점검 해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능한 정비업체도 몇 군데 알선해서 소개해드리고, 선택은 자유지만 특정업체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모범업소 댓 군데 지정해주면 굉장히 행정서비스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달리는 차량을 하려고 하면 우선은 차 흐름의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드레일을 한다든가 장애물을 놔서 잡아서 하면, 대부분 제가 보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직접 영업에 뛰어들어서 한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을 주로 많이 붙든다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급히 갈 때는 집행하는 사람은 업무인데 받아들이는 시민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내년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현재는 매주 화요일오후 2시부터는 저희들이 무료점검도 하고있습니다.

무료점검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운행하는 차를 정지시켜서 서비스하면 운행하는 사람이 급한 일로 갈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큰 대형주차장 같은 데에 가서, 용산에 열 군데 정도 지정해놓고 매주 화요일은 어디에서 어디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 할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방법을 달리하라, 그래서 느끼시는 분도 고맙게 생각하고 집행하는 분도 좋은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양환경 보존을 하지요? 주유소 검사하지요?

네.

한남동 구 우체국 골목 즉, 제3한강로 주유소 지하도에 매연이 난다고 해서 119 출동한 적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팀장님,

환경지도팀장 김혜심입니다.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그때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확실한 결론은 모르겠고요, 수질검사를 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맨홀에 있는 물을 떠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회신이 왔고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가서 맨홀 등을 조사한 바로는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름 악취가 올라왔지요?

그게 기름의 악취인지 그때 당시에,

제 이야기는 주민이 신고할 때 소방서고 뭐고 다 기름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 근처에 주유소가 있지요? 그러면 주유소에서 배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장마 오면 옛날에 문 열어 가지고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나왔는데 장마 올 때 문 열어서 배출시킨다고요. 기계는 그냥 폼으로 해놓고. 그런 비상로를 만들어놓잖아요? 그 근처에 기름탱크 등이 완벽하게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는 전문가 아니면 모르지요?

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용역을 한번 줘본 일이 있느냐?

지하 토양 오염이라든가 누출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업소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요,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업소에서 만일에 됐다고 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재나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청에서 한다면 개연성이 확보돼요, 안돼요? 그쪽에서 안하고 우리 쪽에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 하수구가 기름이 많이 유출돼서 폭발했다면 많은 인명이 살상되지요? 폭발되면 그렇지 않아요? 담배꽁초를 버려서 폭발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원인규명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문 용역업체를, 예비비 있잖아요?

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부에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이 오면 그쪽 업무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 보내지요?

네.

보낸 적 있습니까?

보낸 적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떠넘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업무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다른 주무 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과장님한테 그 사실을 보고한 적도 없지요?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국장님한테는 보고 안 갔지요?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위원님처럼 의심스러워서 지하탱크를 하고 그대로 기름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균열이 갔을 때 주변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느냐, 했더니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도 되는 겁니다마는 지하를 파고 다시 탱크가 있답니다. 그래서 새고 안 새고가 확인이 육안으로도 가능하대요. 그냥 탱크를 콘크리트도 파고 기름을 담는 게아니고 콘크리트를 파고 또 그 안에 기름탱크로 기름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 탱크가 단단해도 우리가 매스컴을 접하다 보면 장마 올 때 비상급수 탱크를 열었다, 즉 폐기물 가둬놨다가 정화를 안 시키고 그냥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 적발되는 것 많이 봤지요? 전국에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홍수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지말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라 이겁니다. 사고가 나서 누구 잘못인지 따질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이 안나올 때에는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를 해야 된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심이 되고,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후약방문 하지말고 결론이 도출되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 집행부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의뢰해서 대안을 세워 놨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항이라,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 있지요?

네.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 중에서 재난관리과하고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몇 개 있지요? 223쪽입니다. 그 다음에 227쪽,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성아파트입니다.

어떤 태성아파트요?

한남동 태성아파트입니다.

실제로 과장님이 그 물을 한번 먹어봤습니까?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은 퍼내야만, 펌핑을 해야만 음용수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의식은 얼마나 좋아지냐 하면 깨끗한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약수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음용수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음용수를 개발해서 이것은 음용수로 먹을 수 있다고 재난관리과하고 해서, 우리 용산에 하나뿐인 거니까, 그래서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내년도 예산 잡아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재난관리과에 물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냥 현장 나갈 때 물만 나오면 됩니다." 그것은 막연한 대답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용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음용수면 실제로 틀어서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서울시 아리수 있잖아요? 이것 깨끗하다고 다 관공서에 무료 배급 주지요? 깨끗하면 먹을 수 있도록, 우리도 태성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이 지하수이고 좋으면 우리 용산 구민에게 홍보를 하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실제로 펼치는 행정을 해라, 열린행정, 펼치는 행정,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하면 주민이 고마울 것 아닙니까? '내가 낸 돈으로 내가 혜택을 보는구나!' 하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려 놨습니다. 올해는 7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조금 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라인을 빼내서 이쪽 공지 쪽으로 라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음용수 시음회도 한번하고 해서 수도 값 절약 차원도 되고, 그리고 지하수가 실질적으로 몇m 암반수인지 그것도 붙여서 과학수질검사도 다해서 하면, 거기 앞에는 병원이 있어요. 순천향병원 환자들도 그것 먹고 건강에 좋다 더라, 물을 분석해서 하면 용산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인접 주민들도 약수 뜨러 갈 것 거기에서 뜰 것 아닙니까? 옛날 삼성 이병철 가에서 아침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자기 지하수 뜨는 것을 개방했어요. 그런데 산밑에 시민들이 줄을 서니까 나중에 집 관리하는 주인이 안 했어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그랬는데,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정폐기물이라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위탁처리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처리방법을 신고하면 저희들은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는 모르고 치우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전문업체, 위탁업체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들이 처리를 하는데 출발지에서 기착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부정업체한테 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장 비산먼지 있지요? 용산구에서 큰 건설현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신청사 짓는 곳, 그 다음에 단국대 부지, 신계동,

거기 현장 나가서 한번 다 체크해봤어요?

저희들이 단국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여러 번 접수가 되어서 실제 저희가 나가서 새벽에 소음측정도 해봤고 한 3차례 정도, 주간에 2번 해서 한 3차례 정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이내로 측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다른 처분은 하지 않고 행정지도만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한테 회신을 보내줬습니까?

네,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용산구청 신청사 부지에도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해봤어요?

거기에도 민원이 한 2차례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 데시빌(㏈)이 몇 ㏈ 이상과 이하인지, 적정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손승현입니다.

주간에는 몇 ㏈입니까?

70㏈이하입니다.

야간에는?

야간 22시부터 05시까지는 55㏈이고, 저녁시간대 18시부터 22시 사이에는 65㏈입니다.

그러면 현장점검 나갔을 때 이 세 번의 시간에 다 측정해봤습니까?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새벽시간대에 한번 했었고 주간 시간대에 2번 했었습니다.

아니 단국대뿐만 아니고, 우리 용산 전체에 보면 대행업체가 대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 데도, 우리 한남동 여성전용목욕탕 주위에 소음 많다고 민원 몇 번 집어넣었지요?

네.

거기도 주민한테 회신을 보내줬느냐 이 말이지요.

네, 저희가 소음을 잴 때는 민원제기가 되면 그분들을 가능하면 입회를 시켜서,

지금 하루 24시간에 대해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데시빌(㏈)을 조사하잖아요?

기준치가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심야에 작업하는 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서비스 해주려면 시간대별로 데시빌(㏈)을 다 맞춰줘야 주민들이 볼 때 만족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잠자니까 민원 넣은 사람도 있고, 또 초저녁에 잠자려는데 공사하니까 민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등분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닙니까?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시간대별로 해서 민원인에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 들이냐, 지금 이태원 같은 데도 우리 신청사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데모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납득이 가게끔, 안 그러면 통장들을 통해서 임시로 모이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쭉 해줘야 그분들이 납득을 하고 민원을 자꾸 제기 안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하수 보전관리가 17.6% 집행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하수 보전관리는 저희들이 지하수의 변동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4개소 보조관측시설의 운영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비용에 소요되는 모뎀이나 통신장비 등의 고장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잘된 일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거네요?

그래도 이 예산이 없다면, 금년에 고장이 없었으면 내년에 또 고장이 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행할 내역서를 주시고요, 222쪽에 보면 AI매몰지가 있어요. AI매몰지가 어디입니까?

네, 용산공원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5군데를 했어요?

AI매몰지가 1개소이기 때문에 매달 한번씩 해서 6월부터,

5건인데 지금 1건이 검사의뢰 중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검사의뢰중이라고 해놨습니다.

염소이온이나 항목이 많아서, 추가되어서 부적합 판정이 날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매월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통보를 안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아직도 매월 계속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 밑에 보면 생활용수 12개소가 있는데 부적합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3개소인데 12개소가 생활용수이고 1개소가 음용수입니다. 그 중에서 효창공원역하고 삼각지역에 지하수가 나오는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세균이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공문을 보내서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검사를 또 하나요?

검사를 또 해야되겠지요. 계속 소독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 내 민방위 급수시설로 된 지역 중에 세균이 나온 곳 중에서 또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다시 재검사해서 한강진역은 적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가장 긴요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세균이 없는, 적합 판정을 받아서 비상급수시설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703개예요. 구분을 하자면 여러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개소가 위반되어서 300만원을 부과했어요. 어떤 업체가 부적정 판결을 받은 거지요?

양정한의원이라고 이촌동 301번지에 소재한 데인데 혼합보관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혼합배출 기준위반을 했습니다.

미흡한 8개소가 또 있어요.

네. 세탁소가 5군데, 현대종합자동차공업사, 그 다음에 광명공업카센터, 형제공업사, 그러니까 세탁소가 5군데, 자동차정비 관련업소가 3군데로 8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폐기물이라는 것이 세탁소나 인쇄업이나 의료폐기물이나, 세탁소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혼합을 해도 쉽게 정화가 되지 않는 약품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더 철저히 하셔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료폐기물 있지요?

네.

그것 어떻게 나갑니까?

의료폐기물은 전문업체들한테 병원 측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나가서,

수시로 몇 번 했어요? 사례로 하나만 빨리 얘기하십시오.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분류한 것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왜 처벌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의료폐기물 병원에 여러분들이 가서 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어느 병원에 갔어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서,

아니, 서울시말고 용산구 자체 내에서 여러분 권한으로 어느 병원을 나가봤어요?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민간인하고 저희 직원하고 2명이 지난주에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의료기관에 나가서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왜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민관 합동으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갔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언제 어느 병원 나갔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나갔습니다. 민관합동계획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연말까지 의료기관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분리해서 버리지를 않아요. 쓰레기통 하나에다 주사기도 넣고 소독 솜도 넣고 다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폐기물 분리도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하고 한번 가서 조사할까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 보내지 말라고요.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한 마디 하는 것입니다. 의료폐기물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새용산 건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주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5개과 20개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현재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16억1,000만원으로 89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77％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26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12개 단지 17개 사업을 신청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9개 단지 13개 사업에 대하여 1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지원금 정산서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 받아 금년 12월까지 집행확인 및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대상은 총 92개 단지 360개 동으로 정기점검 2회 및 우기대비점검 1회, 시특법 대상 안전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 중산아파트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에서 13쪽,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구역은 용문구역, 효창제3구역, 신계구역, 효창제4구역, 효창제5구역, 효창제6구역 등 6개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용문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년 3월 31일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승인 후 현재 굴토공사 중에 있으며, 효창제3구역은 2007년 6월 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계구역은 2008년 1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08년 7월 11일 공사착공 신고 후 토사반출 중이며, 일반분양 중에 있습니다. 효창제4구역은 2008년 6월 25일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효창제5구역은 2008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효창제6구역은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4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재난위험시설물은 E급 1개소, D급 1개소이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E급으로 특별관리 중인 갈월동 5-17 건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순찰 및 계측기 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에서 17쪽,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중대부속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업무 사항입니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부지를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가 개발을 추진하려고 함에 따라 25만 우리 구민의 진료권 보호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에 중대부속병원을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동안 주변여건의 많은 변화와 도시계획사항 등이 변동됨에 따라 용산 부도심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총예산 1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 9월부터 서울시와 재정비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008년 6월 30일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열람공고 시 접수된 주민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쪽, 경부.경원선 철도지하화 예비타당성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방안 검토용역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경부선 및 경원선이 도심중앙을 동서 및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및 용산 민족공원 개발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더욱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8년 추경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경부.경원선 철도에 대한 지하화 예비타당성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2008년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에서 31쪽, 문배동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추진사항과 용산 부도심일대 연계시설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에서 44쪽,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개 지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1978년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동자동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산역 전면구역, 국제빌딩주변구역, 용산공원 남측구역, 그리고 2005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전쟁기념관 전면구역 등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15개 세부구역 중 동자동1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동자동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자동제4구역 등 6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고, 동자동 3-1구역 등 2개 구역은 존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구역은 용산역전면 1구역 등 2개 구역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 청파.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탕성검토 용역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19일자로 지정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08년 5월 4일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MP자문회의 총 56회 개최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08년 10월에 구민회관에서 사업의 추진경위 및 도시계획안 컨셉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숙명여대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교육.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예산 31억원 시비를 배정만 받아 2007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도로 및 하수, 한전지중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로 인한 교통장해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서 53쪽, 한남.이태원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한남.이태원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02년 상반기에 계획 결정된 이후 5년이 경과되어 2007년을 기준으로 재정비 법정기한이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5억100만원 중 구비 3억원을 2007년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서울시로부터 2억1,000만원을 지원 받고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3차 심의결과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한남 재정비촉진계획이 가시화된 이후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보류되었으나,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공고를 위한 준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2008년 11월말 한남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심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맞춰 2008년 11월 용역발주 및 12월에 계약.착공하여 2009년 6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원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총예산 2억9,600만원으로 2008년 5월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기본구상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시.구 합동보고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9년 1월 이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 후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 업무처리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위법건축물은 총 120개소가 있으며, 매년 전수조사 및 자체 구간교차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총 175개소로 대상시설물별로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64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건설 사업현장의 감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총 7개 단지로 1개소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3개소는 조합설립이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행위허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에서 70쪽, 도시디자인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7월 1일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비 24억4,000만원, 구비 3억8,9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시비 3억8,250만원을 투입하여 이태원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중으로 용산구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도시디자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서 72쪽, 광고물 관련업무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용산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물 제작 설치 시 디자인과 내용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대형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허가부서 도시디자인과 경유체계 구축 등 건전한 간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구청 앞 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의선 지하화사업이 당초 2008년에서 2012년으로 장기 지연되어 시설녹지 보상 및 조성 사업을 유보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임정길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6억5,000만원으로 2월부터 추진되어 지난 7월에 조성안을 만들었으나, 용산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 지연과 서울시 디자인심의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연내 공사를 발주하고 2009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쪽, 국립중앙박물관 앞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 5억원이며, 지난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0쪽,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원효로2가 65-25번지 일대로 시비 26억과 구비 33억2,300만원 등 약 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 토지.건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81쪽, 2008년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용산동2가 용암초등학교에 시비 2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6월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야외학습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효창.응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1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수목식재와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3쪽, 녹사평역 안전지대 녹지조성사업입니다. 반포로 이태원관광특구 초입 안전지대에 시비 2억원으로 장송 등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10월 발주하였고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가능하면 연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옥상녹화사업입니다. 한남동 소재 용산 여성문화회관 옥상 170㎡에 구비 7,000만원으로 수목식재, 쉼터조성 등을 지난 10월 24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여성.육아공원 리노베이션사업입니다. 이촌동 소재 이촌어린이공원, 새싹어린이공원, 원효로3가 소재 늘푸른어린이공원에 육아 여성을 위한 휴식공간 및 학습기능 향상을 위한 공사를 금년 11월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류 요구한 것 있으면 그것을 독촉해서 아까 같은 사태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팀장 강용식입니다. 주택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택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위원장!

김상근 위원입니다. 팀장님, 별책 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보면 정산서를 아파트 3개 단지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네요. 공사완료 후 얼마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이영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는 당초 계획대로 10월 말일에서 11월 말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현재 정산서는 100% 전부 다 도착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점검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지원금에 대한 공사서류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집행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에 D급 이상 재난위험시설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산아파트, 1개 아파트 6개 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해빙기라 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우기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지금현재 동절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한 전년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항측조사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산구 전역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비팀장 김용관입니다. 2007년도 항측 적발건수가 1,713건인데 이번에 철거예정으로 적발된 것은 112건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입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나 관내 출장 등 수시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 증축 등 위법건축물을 묵과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며 해당 당사자에게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증축 또는 신축을 조기에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법건축물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집행, 즉 말하자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몇%나 집행하였습니까?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115건이었는데 징수가 61건에 9,335만8,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이 54건에 5,512만2,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행강제금 계속분이 11월 18일날 478건에 7억8,546만1,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만약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듣기로는 이게 5년인가 얼마 동안 안내다 보면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결손처분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간 버티면 나중에는 안내도 되네요?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이 없고요, 자동차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압류해 놓으면 5년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회수하는 것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 지금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C급, D급, E급?

무허가 재난위험시설물은 C급이 24개소이고 E급이 1개소 해서 25개소입니다.

무허가입니까?

제 소관은,

무허가건물 말고 위험시설물이오. 담당팀장, 위험시설물 아파트나 가옥, 또 다세대 이 중에서 용산구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C급, D급, E급이 몇 개나 됩니까?

위험시설물은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D급은 중산아파트 1개소를 저희로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E급은 없어요?

있습니다. C급은 삼각맨션, 원효아파트, 도원제일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급은 없고?

네, E급은 없습니다. D급까지만 있습니다.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공동주택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54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D급, E급) 현황 및 향후대책 있지요?

네.

D급에 이촌동 중산아파트 6개동 266세대, 그 다음에 E급에 갈월동5-17 1개동 있지요?

네.

그러면 E급인 갈월동 5-17 1개동은 본인 업무분야가 아닙니까?

네. 그것은 아마 정비팀에서, 제가 아까 답변한 분야는 D급 공동주택에 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주택정비팀장 김용관입니다.

여기 보면 상세히 답변이 나와 있는데, 향후대책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거주자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5-17이 90개 정도로 구획되어 있었어요. 올해 조사하니까 101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투기자들이 계속 구획해서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이주대책이나 임대아파트를 주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거기를 재건축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노후계측기까지 닳아서 교체를 하지요?

네, 계측기 올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건물평수가 2평에서 4평 규모로 101개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인사 사고가 날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주택과하고도 한번 협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도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며칠 전에 점검을 같이 했었습니다.

서울시 답변은 뭐라고 나왔어요?

서울시도 지금까지는 위험하니까 용산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지금 그 수준은......,

제 이야기는 이것을 용산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보고 드린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시지요.

네, 도시관리국장 박경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갈월동 5-17번지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도 현지답사를 해서 현지 실정을 파악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전에 서울시하고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방법이 안되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후암1구역 재건축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이 작년에. 그래서 이 구역이 재건축이 되면 포함시켜서 천상 철거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인가가 났습니까?

네, 났습니다. 추진위원회,

아니, 추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주택과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나가야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잖아요?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귀책사유도 집니까? 여기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가 난 책임을 추진위원회가 집니까? 만약의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적인 문제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책임소재가 어느 것에 많이 부여되느냐 이거지요.

법률적인 문제는 일단 일차적으로 건물소유주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용산구청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와 협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용산구가 서울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나 모든 문제가, 우리 용산구보다 서울시가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신의 폭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서울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전 담당과장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국장으로 와서는 아직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전점검 한 일지가 있는데, 팀장님! 여기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을 보면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1인이 나왔을 때 이 단가를 산정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업체 전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주로 눈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까, 기술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단가금액이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지 그냥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육안으로 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한 분이 오셔서 3일 해서 단가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및 노임단가라 해서 중급기술자 21만8,028원이네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그런데 기술사면 기술사지 그것도 1급, 2급이 있습니까?

네, 기술자격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기술자에 몇 급 기술자 있잖아요? 여기에 중급이나 고급이라고 하면 몇 급을 얘기합니까?

그 근거는 건축사 협회 같은 데에서 기술사에 대해서 몇 급에는 얼마라는 등급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협회에서 나온 것인데, 만약에 교육사면 교육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건축기술사 1급을 초급이라고 하는지, 2급을 얘기하는지, 그런 단계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에도 예를 들면 기능사, 기사까지 세분화해서 단계에 따른 금액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단계에 따라 금액이 틀린데 건축사, 하면 예를 들어서 5급 행정직 그러면 같은 5급이잖아요? 5급이라도 기술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이면 자격증에서 1급, 2급, 3급이 있어서 1급은 초급으로 계산하고, 2급은 중급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단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어떤 기준이오?

중급, 고급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이거지요.

그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이미 세분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딱 대입만 하면 그 금액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환산하는 게 아니라 가격표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는 협회에서 정할 때 이 사람은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정해주면 우리 소비자가 볼 때 개연성이 저 사람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2급이다, 2급은 고로 중급이다, 똑같은 1급인데 왜 중급이 되고 특급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똑 같은 기술사이고 건축사인데. 제가 묻는 핵심이 그거예요. 똑같은 건축사인데 어떻게 중급이 되고 특급이 되느냐 이거지요. 몇 년 실무경험이 있다든지 뭔가 내용이 있어야 특급, 중급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자격을 따서 숙련도, 예를 들어 몇 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기술해줄 때 협회에서 현지 근무경력 10년은 중급이다, 20년은 특급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똑같은 과장이라도 특진 받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막연하게 중급, 고급 그러면 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자를 중급을 썼는데 초급하고 중급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네, 초급은 2년이고 중급은 5년 이상으로 아마,

사실은 우리가 위험시설물 할 때는 고단위 기술자를 데리고 와야 판단을 내려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대부분 전문의를 쓰잖아요? 특진을 받잖아요? 특진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의 노하우를 내가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찍어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돈을 더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우리가 왜 특급은 못하지만 고급을 안 쓰고 왜 중급을 쓰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사는 특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중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수의계약 한 것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내가 각과마다 짚어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 팀장이라고 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잘 되어 갑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개량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신귀현입니다. 현재 관내의 주택재개발 시행중인 곳은 모두 6군데입니다. 공사중인 곳이 3곳, 용문구역, 신계구역, 효창3구역,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나간 곳이 1구역으로 효창4구역,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 나간 데가 효창5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이 한 곳으로 효창6구역,

효창5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효창5구역 위치는 용산구청 뒤편 성수탕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005년 8월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6년 8월달에 구역지정 신청이 되어서 작년 11월 15일날 정비구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고 내년 3월경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청파동 재정비촉진지구는 대상이 아닌가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용산구청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뭐예요?

재개발 사업하면서요?

네.

주택재개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큰 집단민원은 금년에는 다행히도 발생을 안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앞에 신계구역 천막농성 하는 세입자들, 비대책세입자 같은 분들이 이 앞에 하는 분은 한 3명인데요,

주택과에서는 아직 민원발생 된 것이 없습니까? 와서 주택과를 점령한다거나 데모를 한다거나?

아직 그런 것은 다행히 없습니다.

세입자들을 잘 조정해서 조합설립인가도 내고, 추진위원회 인가도 내줬지요?

네.

그것을 내줄 때 심사숙고해서 용산구청에서 뒤집어쓰는 행동은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험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주대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미리 내주지 말고 이주대책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내주면 안 되느냐고요?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조례에 세입자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중에 임대아파트 원하는 사람, 또 주거대책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만, 민원을 제기하는 게 비대책세입자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용산구청에서 지금 항의를 받고 있는 것은 왜 완료가 안되었는데 내줬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완료가 안되었을 때 내줘서 왜 내줬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추진위원회 승인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때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세입자대책은 사업승인인가 때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인가 때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인가를 내줄 때 그것이 완전히 대책이 끝난 다음에 하면 되는 것 아니오?

그렇게 하면 민원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절차가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에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세입자 확정은 사업시행인가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가 결정이 나야 사업을 시행하지요? 놔두고는 못하잖아요?

네, 착공은, 공사는 다 이주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인가를 줄 때 이주대책이 완료될 때 주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조합은 조합대로 자기 이익 때문에 용산구청에 슬며시 넘겨버리고, 대다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것을 하다보니까 용산구청에서 다 뒤집어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인가를 내줄 때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내주면 용산구청에서 뒤집어쓰고 여러분들이 맨날 끌려 다니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용산구청에서 맨날 뒤집어쓰고, 지금도 천막 치고 있지요?

네.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용산구청이 무엇인가 안 봐주니까 저러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손실 본다면 토지주들이 거기에 응하겠어요? 자기들이 부가가치가 남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손해본다면 하겠습니까? 왜 용산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민원을 많이 받아가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용산구청에서 챙길 것은 다 챙겨놓고 해야지 나중에 가서 그런 난리를 쳐서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는 철거 전에 내주거든요. 지금 농성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농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수 없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위원이 보면 다른 데에, 시티파크 같은 데는 싹 빠졌어요. 조합원은 싹 빠져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용산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몰매는 용산구청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도 사전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보장받고 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티파크 건물주들이 용산구청에 후원금 좀 많이 낸 일 있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욕먹고 고생하면서 그런 일을 자꾸 되풀이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발할 때. 알겠어요?

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서 받고 다 받아서 전제조건해서, 세입자문제가 사업인가 나기 전에 나타나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오면 사업인가 내주면 되잖아요? 왜 사업인가를 덜커덩 내주고 말이지요, 그러면 됩니까? 최소한이라도 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돈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상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해서 그것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해결해서, 사업인가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대항할 거예요, 사업주들이. 그 허가 딱 나가버리면 뒤로 싹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왜 그것을 용산구청에서 덤터기 써서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봤지요? 용산구청 앞에 광고판 크게 해놓고 뭐라고 썼어요? '용산구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어느 구청에 그런 것 붙은 데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광고판을 다 붙이는 구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인가를 내줄 때 전제조건으로 해서 민원 파생된 것을 다 해결해 가지고 동의 받아오면 여러분들이 양자 앉혀놓고 "동의되느냐?"해서 그때 사업인가 내주면 행정 하는데 편할 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용산구청에서는 그러지 말고, 팀장, 들어가세요.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재난위험시설물인데 왜 주택과에서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관리를 합니까?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를 적법건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자고요. 갈월동 5-17은 주택과에서 관리하지요?

네, 무허가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동자동 36-19는 왜 도시정비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사업구역 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 한강로5가 5-2호는 왜 또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유허가건물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나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건축주한테 있고, 그 다음에 소관 부서, 저희 구청에서도 관리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유허가 주택만 관리합니까?

무허가주택하고,

무허가주택만 관리해요?

네, 무허가하고,

건축허가가 나면 주택과로 넘어오지요?

네, 건축허가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나면 주택과에서 관리하지요?

건축허가 관계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아니,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준공 날 때까지 전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주택이 있는데 준공검사가 완료됐어요. 그 다음에는 주택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는 건축과에서 다 합니까?

네, 적법건물 안에......,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허가건물만 하고, 건축과에서는 유허가 건물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법건물에 대한 위험시설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네.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주택이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지요?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주상복합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일체 유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허가건물 내에 무단증축을 한다든가,

아니, 주택관리는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건축이라서?

네, 적법건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는 건축이 끝나면 주택과로 넘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건축준공이 나면 어디어디에 준공이 났다고 통보가 옵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 주택과에서 자료를 넘겨줘야지요? 왜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이라고 판정을 내립니까?

위법건축물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글쎄, 주택과에서 주택을 관리 않는데 왜 거기에다 그것을 찍느냐고요, 건축과에서 하면 건축과에서 찍어야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유허가 건물 자체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허가 건물 외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유허가 건물 내에 무허가가 발생했을 때?

그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알겠어요. 왜냐 하면 영업행위를 할 때 주택과를 경유해야 돼요. 위생과에서 주택과 경유 많이 하지요, 주택의 유.무허가가 있는지? 유허가 건물 내에 무허가 건물이 옥상 같은 데에 파생되면 주택과에서 가서 거기에다 찍어버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허가 건물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면서 그 부분이 넘은 것을 여러분들이 관리해서 찍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건축을 준공 내 줄 때까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는 주택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국이 시작되니까, 수의계약 한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팀장, 나오세요. 수의계약 하신 것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줬는지. 주택과에서는 1건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저희들이 세외수입 고지서를 1년에 한번 인쇄하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했던 업체에다 의뢰해서,

연고로 줬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 시장조사를 해서 줬습니다.

시장조사를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당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다른 과에서 정보 안 들었어요? 팀장, 신영사 어떻게 알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신영사한테 이것을 줬어요? 모르는 업자한테 갖다줬다는 말이에요?

담당자가 전에 한 업체니까 같이 견적을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