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서면답변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 윤정용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현준의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도 차원의 전담팀을 만들거나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시고, 경북도립대학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서 70여 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안과 전국을 5~7개 정도의 광역화하는 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체제 개편 목적이 중앙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편의성 제고에 있다고 본다면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요한 문제인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동질성보다는 행정의 효율성만 치중한 안으로서 중앙 집권화와 국민갈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는 국민생활과 또 통치구조 등과 관련된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으로서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한 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팀 구성 문제는 본 사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때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 학계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대하는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가 처음 논의될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아주 긴밀히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준의원님께서 안동·예천지역이 도청 이전지로 결정됨에 따라서 경북도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국립안동대학과의 통합과, 만약 통합이 안 될 경우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은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고등교육 기회제공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3월에 설립해서 현재 5개 학과, 3개 계열에 정원이 940명입니다. 경북도립대학은 도청 이전지와 불과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학생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업이 잘되고 특화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인 운영계획과 방향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실습실을 산업체 공장처럼 운영하는 산·학 일체형 교육과 기능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 현장중심교육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신설하고 또 취업중심대학으로서 차별화·특성화해서 취업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기업인 ‘라오닐’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자동차 특수도장기법을 지속개발하여 한국 최고의 자동차학과 계열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립안동대학과의 통합 및 도립대학의 4년제 전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간 통합사례는 최근에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 간의 통합, 서울보건대학교와 서울 을지의과대학 간 통합 등 국립대학 간의, 또는 사립대학 간의 통합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국립대와 도립대학 간의 통합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안동대학과의 통합 및 4년제 전환문제는 도립대학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살려나갈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이해당사자인 양 대학과 예천군,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그리고 도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에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의 장기교육정책이나 지역의 발전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도의회와 함께 같이 의논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應奎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준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현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鉉濬 議員 윤정용국장님! 윤정용국장님께서는 지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시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 李鉉濬 議員 그럼 금년 1월25일 개최된 제6차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자료와 1월28일에서 31일까지 4회에 걸친 도청이전을 위한 주민설명회, 그리고 4월14·15 양일간 2회에 걸친 주민공청회에서 일관되게 새경북을 견인하는 인재육성기반의 구축기능으로 대학은 신도청 소재 도시가 유치해야 할 기관의 하나로 설명 또는 보고된 것은 알고 계시죠?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알고 있습니다. ○ 李鉉濬 議員 그러면 새로운 도청예정지에 대학을 유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현실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두 가지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李鉉濬 議員 새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현실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사항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도립대학이 거쳐 온 과정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의회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상세히 못 드릴 사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릴까요? ○ 李鉉濬 議員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립대학은 지난 학교분규로 인해서, 또는 학교분규에 따라서 대학이 폐지된다는 소문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등록률이 36.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교가 정상화되고 분규가 종료됨으로서 금년도 등록률이 90.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담당국장이 학교를 폐지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라든지 등록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李鉉濬 議員 윤정용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등록률이 90.6%라는 것은 ’97년도 3월달 개교할 당시에 벌써 입학정원이 36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입학정원이 720명까지 증원되었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내년도 입학정원은 47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97년 3월달에 학교가 개교되고 난 다음에 12년이 지났는데도 입학정원은 120명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학교가 큰 성장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등록률이 90.6%라고 하는데 그 90.6%에는 정원 내인 농어촌특별전형, 만학도·고령자특별전형, 그리고 전문대학이상졸업자 특별전형이 다 포함돼서 지원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90.6%이지 실 내막은 90.6%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지난 번 답변에서 특화된 대학으로 육성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전문대학들이 특화된 대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된 대학으로 육성되려고 그러면 일단 교수확보가 9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실험실습 기자재도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도립경도대학 5개 학과, 3개 계열, 즉 11개 학과에서 3개 학과나 교수가 2명뿐인 이런 우울한 현실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입학정원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특화된 대학으로 계속 학교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하고 평이한 발전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라 인구유입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학생유치가 용이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도청이 이전되는 2014년 이후에 학력자원 감소 속도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도청이전이 유지됨으로써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학교 지원하는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와 도립대 간의 통합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사례가 없는 것은 그럴 필요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뿐이지 법적으로 국립대와 도립대 통합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도 충북대학교하고 추진하다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李鉉濬 議員 현재 충청남도와 충남 청양대학교, 그리고 충남 청양대학교와 공주대학교, 충남 청양대와 한밭대학교도 현재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통합논의 문제는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면 국장님, 도립경도대학의 통합이라든가 4년제 확대개편을 위해서 검토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李鉉濬 議員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언제까지 결과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것은 연구하는 기관을 하여튼 도에서 신속하게 해서… ○ 李鉉濬 議員 그 기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기간은 처음 거론되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李鉉濬 議員 일단 2009년도 2월달까지 내밀하게 추진했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그 당시 새로 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나 기회를 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 李鉉濬 議員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應奎 이현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본회의 사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의원이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5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0人 金應奎 高宇炫 權寧萬 權仁贊 金起弘 金大鎬 金萬用 金守瑢 金淑香 金榮基 金瑛晩 金榮澤 金鍾天 金質洙 羅奎澤 南宗植 朴圻瑨 朴魯旭 朴炳勳 朴淳範 朴淳悅 方有鳳 白榮學 白千峯 孫德任 孫晉英 宋必珏 安順德 尹榮植 尹敞郁 李相龍 李相台 李時夏 李愚卿 李在喆 李晙鎬 李鉉濬 張敬植 張吉和 張斗旭 蔣炳益 張世憲 田燦傑 鄭敬久 鄭武雄 趙東晩 蔡沃珠 崔允僖 韓惠蓮 黃相祚 ○出張議 員 李相千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 知 事 金寬容 行政副知事 金龍大 政務副知事 金榮一 企劃調整室長 李周錫 經濟科學振興局長 朴成煥 投資通商局長 成基龍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農 水 産 局 長 李太巖 環境海洋山林局長 金南鎰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建設都市災難局長 金長煥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消 防 本 部 長 韓相大 農業技術院長 尹在卓 慶尙北道敎育廳 副 敎 育 監 任承彬 敎 育 政 策 局 長 李英直 企 劃 管 理 局 長 芮秉潤 ○議會事務處 事 務 處 長 吳廷石 議 事 擔 當 官 朴淳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