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기능 중 하나로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또한 질의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는 평소 주민신분으로서 느꼈던 상황과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중구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장님 퇴장하십시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 규정에 따라서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홍승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께서는 해당국 감사 전날에 나오셔서 해당 과장 소개와 주요정책인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감중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시되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라며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계속해서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시에는 발언제재를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신선 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욱 조사팀장입니다. 김주례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선수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최창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담당과 현원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청렴수준 향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우리 구의 청렴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청렴대책 홍보와 부조리신고 활성화로 부패방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자치구 청렴도향상 개선대책 우수 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억 1000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교육을 부서장 책임 하에 월 1회 이상 실시하였고 세무1과 등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도제고를 위한 청렴명함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를 전 직원에게 제작하여서 배포하였으며 향후 청렴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며, 클린문자전송 서비스를 매일 실시하고 각종 홈페이지나 전광판,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서 청렴시책 및 부조리신고센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청렴성 향상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클린구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EKP팝업창에 청렴이행다짐을 연중 게시하고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10억 이상 시설공사 등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청렴이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건설공사 청렴이행제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강한 구정실현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부패방지와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을 위한 예방적 감사로 능률중심의 성과주의 행정을 정착시키고 탈루세원의 발굴 등 적극적인 감사를 통하여 건강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OPEN SYSTEM 입력실태를 점검하여서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점정화 취약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여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대비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동 행정종합감사를 금년 12월 5일까지 5개동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강한중구, 행복중구 실현을 위한 구청장 공약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진도 및 성과분석, 개선책을 제시하고 주요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선4기 취임2주년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청렴하고 건전한 근무분위기 확립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을 통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와 성실한 복무자세를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설날 및 중추절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시 청렴이행다짐 게시물을 EKP 전자결재시스템 내의 EKP에 상시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등 공직자의 의식개혁 구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품, 향응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 및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감찰활동을 상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해피콜 운영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경험자를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불만족사례나 부조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자정노력을 통하여 우리 구의 청렴도를 적극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해피콜 운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서 해당 팀장이 전화면담을 실시하고 불만족민원처리 사례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이해를 구하고 관련 직원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면담 실시 결과를 계량화해서 EKP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대상 업무는 9개 취약분야 민원업무이며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직원의 실천의지와 참여노력을 유도하고 민원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불편 살피미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시민생활불편 등 분야에서 67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대비 추진사업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여서 대주민 홍보를 통한 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올바른 신고안내 및 정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대민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254명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1100명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경고조치가 7건, 주의조치가 9건, 전결처리를 64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제2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서 비공개 대상자 17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 결과 정상신고가 151명, 종결처리 10명, 주의 및 보완조치 12명, 경고조치 1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충민원의 효과적인 대응 및 신속처리입니다. 반복 고질적이고 위법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과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15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고질적이고 반복적이며 위법 부당한 민원이 3회 이상 제기된 민원과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민원, 복합민원으로서 주관부서 결정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민원,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진정민원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여부와 불합리한 민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의 시정조치와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 및 주민편익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2회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처리기한을 이유로 소극적 민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하였으며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고질적인 민원의 해결 및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만 1700건에 대해서 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민원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4일 제2회 민원처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처리입니다. 직소민원실에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처리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177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은 예산집행현황으로 금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57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모두 24명이지요?

예.

그런데 감사업무담당에 구청장비서 두 분하고 부구청장 비서가 한 명 있습니다. 원래 이게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감사업무에 이 분들이 무엇이 관계되지요?

예, 저희 원래 감사과에 발령이 났었는데 비서를 채용할 때 그쪽으로 또 저희 감사과 발령이 난 직원을 차출해다 알아보니까 현재 감사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종전에는 감사과에 계신분이 감사업무를 해야 되고 엄연하게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총무과 발령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바로 잡도록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 감사업무가 저희가 맨 처음에 어린이집 06년도 9월 달에 어린이집 감사하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의회사무국 권주임은 잘 메모하셔서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수정 확인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사회보조단체, 생활체육협의회 모든 저희 유관기관들이 저희한테 구청 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돈의 사용이 어떤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좀 저기한데 이제 어린이집도 평상시에 안 하다가 갑자기 일괄 처리하니까 저희가 무리도 있고 원성이 잦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계에 대한 감사규정은 어디에서 보는 것입니까, 경계가?

주관부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고 예산집행현황도 주관부서에서 다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관부서에서 관리감독,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관리감독을 못할 시에는 그 위에 감사관에서 합니까? 감사관에서 이것까지에 대한, 우리 해당 담당 저기에서 못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전혀 저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면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도 그냥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 업무상 그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놨을 때 그것을 감사, 왜냐면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런 회계,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매년 감사계획을 짭니다.

예.

연간 감사계획을 짜는데, 우리 구청의 각 해당 부서 각 부서를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3년에 한번이면 한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해서 순환으로 과마다 돌아가면서 조사하시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감사할 시에 일벌, 한번으로 그분들을 저기했습니다. 평상시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해당과도 없었고요, 감사과에도 없었어요. 아픈 마음이지만 그때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각 과마다 했다면 그렇게까지 저희가 몰랐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일례로 들겠습니다. 경로당에 저희가 일개 운영비만 60만 원 전후로 내고 있어요. 드리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리고 1일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봉사에 대해서 10만 원씩 2, 3개 구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분들의 얘기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영수증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돈을 주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시점에 그걸 가가지고 딱 보면 어디만 타깃을 딱 해가지고 지적하니까 그분들이 곤란하지요. 물론 일부는 그분들의 어떤 잘못 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회계질서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각 과별로 되는데 그것이 간과되고 있다, 라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그때 어린이집 할 때도 제가 느꼈고요, 안 하다가 느닷없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표적감사니, 뭐니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것에 업무분장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어느 분이 이것을 보실지 또 그런 거는 또 여기에 없으면 보시지도 않는 거지요. 어떻게 그 부분을 회계질서,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들었고요. 그 회계장부에 대해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 회계장부,

예, 예. 그런 것을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감독부서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그 감독부서가 제대로 못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감독부서에서 못하면 감독부서를 문책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감독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괜히 장황하게 일반 주민들이 오는 감사과에서 그것은 해결되더라도 돈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관리감독 부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지금 과장님 계실 때 마영자 씨 사건 아시지요?

어떤 사건? 김연선 위원 마영자 님,

모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원에서 몇 년 동안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게.

예, 예.

그 뭐 옆에 나와서 이때까지 말씀하셨는데 뭐 새롭게 마영자 씨를 모르십니까?

아니, 글쎄요. 그것도 마영자 씨도 여러 가지 건이 있어서.

예, 좋습니다. 불법건축물양성화에 관련돼서 박복수 씨 건과 관련돼서 저희가 감사원에 의회에서 청원 받아서 그것을 감사원에서 넣어서 여기 나와서 행정처분까지 했고 법원에 지금 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왜 그것에 대해서 해당 구청으로서 지금 저거를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성룡 해당부서에서 감사원 지시 다 받고 그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건을 해당부서에서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시는 고질적인 민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몇 년 동안 구청에 쫓아다니고 그분이 부당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될 구민입니다. 그것을 의회도 거쳤고 감사원도 거치고 해당 구청있고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원래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저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발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건이라도 그런 문제를 안 하고 있는데 신뢰도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문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지요.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고요, 과장님이?

지금 해당부서에서 감사,

어느 해당부서지요?

도시, 도시, 아, 주택과입니다.

예, 주택과에서 어떤 문제가 남아있지요?

그게,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대상이 안 되는데 했지요?

아니, 위원님 제가 너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까? 그게 자세한 사항도 모르고 여기 와서 줄줄줄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감사과에서 모든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나 거기 직접 나왔던 일이에요. 뭐 가지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내가 지금 전반적인 것을 물어봤습니까? 그런 유명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여기 감사장에 나와 계세요, 과장님?

아니, 감사과에서 모든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민원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전성룡 저희가 직접 처리는 못했습니다.

조정, 조정하는 역할밖에 못 하지요. 저희도 직접 처리는 못하거든요.

운영조정 밖에 못하면, 운영조정 밖에 못하면 감사과가 필요 없네요. 운영조정에서 저희가 못 한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판결 나와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감사과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한 진행상황만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감사과에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했는지만 일단은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시라고.

김주례 민원관리담당 김주례입니다. 지금 그 마영자 씨 건은 11월 중순경에 다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서,

무슨 민원이에요, 그거는?

김주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양성화에 대해서 뭘 물어봤지요, 거기서? 11월 달에 낸 게? 판결 받은 게 언제지요? 민원을 왜 냈지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11월 달에 왜 내셨냐고 그분이!

김주례 예, 그게 지금 그 앞에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 해서 이제,

그게 아니지요. 지금 불법건축물양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딴소리를 얘기 하세요, 지금. 불법건축물양성화에 대해서 청원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마영자 씨 건이 한두 건입니까? 지금 여러 건이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무슨 딴소리하고 있어! 11월 달에 민원 제시한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지금 불법건축물양성화를 시켜준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처분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알아요, 몰라요?

김주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뭐 에둘러서 딴 얘기를 하고 계셔!

김주례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무슨 검토를 하냐고, 레코드예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해당부서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해당부서에 그런 정도의 일은 그냥 민원이 아니고 정말 4, 5년 동안 방치되고 정말 고통 속에서 있었던 민원인입니다.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다뤘고 감사원에서조차 잘못됐다고 했고 우스운 말이지만 불법건축물인지 알고 해줬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뒤늦게나마 행정처분해서 취소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에 따르는 후속조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처를 이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넘기면 답니까, 감사과에서!

후속조치가 뭐지요?

김주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디서 하지요?

김주례 주택과에서 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주례 그거를,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김주례 예.

대답을 좀,

김주례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계속 진행상황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주택과에다 언제까지 할지 확인했어요?

김주례 확인은 지금 날짜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지금.

김주례 예.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하고요, 언제까지 저기할 것인지 그 답변서를 여기 행감장에 빨리 알려주세요. 이게 망신입니다, 중구의.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그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고 우리 공무원 양정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양정규정에 의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의회에서 청구가 돼서 감사를 직접 내려와가지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보고된 사항이 지금 재판까지 가가지고 지금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구청 관련 있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감사과에서 감사업무를 정식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 각 공무원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수위가 자 열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자는 파면조치를 하고 형법에는 형법 227조를 보면〔회계질서 문란한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과에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지금 행감장에서 지금 이런 말이 오고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으면 오늘 같은 그런 위원님들의 발언이 안 나올 것인데 그 두루뭉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앞으로 차후에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덕이다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같은 공무원끼리 봐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보시라 이야기지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님?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지요? 5000만 원 이상이 저기고. 저희가 지금 공사, 감사과에서 하는 저거는 어디까지입니까? 1억 이상의 공사입니까, 대상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예.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공사건에 대해서 1억 이상 그건 무슨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상감사,

예?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약 준수사항이나 계약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계약을 어떻게 어디까지 관여하시냐고요, 계약에 대해서? 아까 그게 몇 페이지지요? 시설공사, 그렇지요? 시설공사 1억 이상, 물품구매 3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설계를 하고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 감사과에다가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일상감사,

무슨 감사?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일상감사.

일상감사?

예. 명칭이 일상감사인데 어느 단체나 다 구청이나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의견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 감사내용의 합법성 법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 전에 지금 세 번째 반복하시는데 계약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한다면서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보시는 업무가 포인트가 뭐냐 이거지요. 그래도 감사 의견을 내려면 뭘 보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계약의 합법성이나 그 다음에 단가 산출 하는 내용이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 또 설계서 같은 것도 적정한지 여부를,

예, 이 법을 누가 보시지요? 이것을 여기에 누가 보십니까, 담당 업무에?

여기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원 누가 보세요? 왜냐 하면 담당 업무가 지금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데 누구시지요?

분담해서 직원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담이 그래도 이걸 어느 분이 보시냐고요? 여기에 지금 업무분장 보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나온 업무분장 팀이 없어요.

예, 우리 직원들이 나눠서 보는데요, 국별로,

아니, 직원 어느 누가 보냐고요?

감사계 직원이 전체가 다 봅니다. 네 명이서.

감사계 직원이 이걸, 그런 게 또 전문성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담당업무가 엄연히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보려면 단가별이라든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돌아가면서 다 본다라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건가요, 과장님?

지금,

계획성이 없구만. 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보는구만.

국별로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분이 나눠서.

아니, 국별을 보든 뭘 보든 지금 업무팀장님도 계시고 그 밑에 직원들도 있으면 적어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일상감사한다고 그러면 의례적으로 돌아올 때 그걸 볼 수 있는 전문인이 있어야 아, 이게 법이 어쩌고 단가 산출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장님. 용역계약이 있잖아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안 봅니까, 시설공사만 보지?

용역은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하고 물품구매만 보지 용역구매는 안 봐요?

예.

그러면 시설공사에 대해서 단가산출 및 설계서의 적정여부 하면 이거는 건축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회계를 보시는 분이 업무분장 상 어떻게 또 돼야 되고 또 이런 건축분야도 어떻게, 왜냐하면 감사업무도 섭디비전(subdivision) 되어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전문성이 좀 축척되어야 됩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서 감사과는 2년을 주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1년을 주는데 감사업무는 2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걸 부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담당 업무에 보면 그런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일상적인 거, 뭐 민원심의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이 저희가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돌아가서 보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억측입니까, 과장님?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 규정집을 다 봐가지고,

자, 과장님, 과장님, 형식적이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제출하신 서류, 업무분장 현황에 따르면 그런 업무가 없어요. 없으면 회계질서나 회계문제나 건설문제는 전문분야입니다. 그 분야를 왜 감사과에다가 사전 일상감사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수시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면 언제 다합니까? 한번 여기서 담당하시는 분이 일어나서 얘기해보세요. 한번 제가 물어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어물쩍대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하시는지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일상감사하는 방법을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직원이,

예, 말씀해보세요.

네.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바로 이런 거거든요. 행정이 좀 산만한데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분장이 와도 정말 내용을 파악하는 직원이 없거든요.

김 위원님, 다시 일어서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상감사라 함은 최종적으로 검토, 미리 미연에 방지한다고 했지요?

위원장님, 그거는 아니야.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다른 걸 안 해.

아니, 여기 있어. 여기도 다 나와 있어, 지금 여기 설명서에. 투자심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고 30억이 넘는 공사는 투융자심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아세요?

투융자심사 같은 건 여기서 안 하시지요?

투융자심사 서울시감사 해요.

아니, 시감사인데 여기서 했냐 안 했냐를 그건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서류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 넘어왔는지,

아니, 여기서 안 본다 이거지.

아니, 10억 이상, 내 이야기는 10억이 넘는 공사는 투자심사를 하는 거고,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과에서는 일상감사라는 건 그런 투융자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감사는 여기서 안 하고 일상감사 이것만 한다 지금 그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서류검토를 해야 된다 이야기지요.

안 한다니까.

왜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시지요?

투융자심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서류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여기선 안 본다니까.

왜 안 봐요?

다른 부에서 본다니까.

다른 부가 어떤 부가 있어요?

기획재정이나 그거겠지요. 있다가 물어보시면 돼. 감사과에서,

감사과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과가 그러면 뭐하는 감사예요?

아니,

모든 분야에 우리 중구청의 이런 행정은 다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위원장님, 우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본다고 보고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가 재정국에서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건설공사 청렴이행실시 사업계획서 투자심사를 한다고 여기 써져 있잖아요. 왜 자꾸,

어디?

아이, 참나!

아니, 몇 번째?

아니, 병행해서 내가 묻는 말에 거기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건 묻지 마시고요. 그 계약 절차상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어디 있어?

아니,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감사과에서 알고 있지요?

예.

내가 한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답변해 봐요,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하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안 한다잖아요, 여긴 또. 안 하는 걸 자꾸,

뭘 감사를 안 해요?

투융자심사,

투융자심사 말고요. 공사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에 대한 감사가 신문에 공고를 냈는지 전자입찰은 어떻게 해서 86.74%면 74%, 80%면 낙찰가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같습니다. 공사 이제 1억 이상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전자입찰을 넣잖아요? 넣어가지고 그 플로어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것은 감사하시지요? 지금 아까 합법성에는 그것을 보시잖아, 그렇지요?

예, 감사를 할 때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감사하기 전에는 그건 저희들은 안 봅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그걸 안 본다고요?

예.

그러면 아까 시설공사 1억 이상 됐을 때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뭐 했는지 할 때 그런 거 체크사항에 안 되나?

그 사람들이 내부 방침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그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이 구매계약이나 공사계약을 하려고 하는 모든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안 이루어져 있는지 그 정도 단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절차를 여기서 체크하니까 안 되면 거기서 거름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감사를 평상시에 365일 감사관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꼭 날짜를 잡아가지고 어느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또 정보에 의해서 주민이 신고를 하든 또 공사업자가 신고를 하든 수시로 365일 감사기관에는 감사관에서는 감사를 해야지요, 꼭 어느 부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관의 일이 아닙니까?

감사가 연중 감사계획이 짜져 있어야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보에 의해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전화가 됐든 구두가 됐든 무슨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수시로 그것은 민원조사 성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감사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부조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 안 하네?

아니, 그것은 이제,

부정이 생겼어도 몰라, 감사과에서는 몰라, 했어도 그냥 넘어가야 되네? 그거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 연차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있고 갑자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수시 발생사항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러면 발생하는 민원인에 의해서 고발 되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지한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 돼요?

예.

감사과에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받아야 돼요. 방침을 반드시 받고 감사를 하고.

그것을 상부자이니까 보고하고 허락받고 감사한다, 이거지요?

감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렇습니다. 불법건축물양성화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연간 수입액이 66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77건이 왔는데 상당 부분 양성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곳을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대한극장 앞에 거기에 보면 코너에 던킨도넛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이 도로점용을 했습니다. 도로점용을 하셔서 과장님이 지나시면 보지만 지하철 입구에 내려가는 입구와 그 분이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통로가 한 1.5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 점유한 것을 도로점용료를 내고 1층서부터 5층까지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과연 이게 관계 관청에 정말 이게 적법한 것인지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그거요, 저희가 강제이행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명동 밀리오레에 보면 지금 현재는 파스쿠치인데 스타벅스빌딩 있지요? 거기가 공시지가 대한민국 1위인데 거기가 불법건축물 저거로 상당부분 있습니다. 2층서부터 5층까지 큰 면적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했다가 풀어주고 양성화했다 풀어주고 이번에 또 지적이 들어가니까 이제 걸어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지금 불법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과에서 상당한 부분 의혹이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정말 제대로 감사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횡행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한번 감사과 영역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 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역서 좀 지금 볼 수 없나요? 761만 3000원, 잔액이 330만 원 남았네.

예.

지금 좀 보여주세요.

아니, 끝날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총 92건에 대해서 2007년 사항이니까 현재까지 92건 내용하고 현재까지 상황만 갖고 와요, 그냥.

예.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인센티브 3억 2000만 원 시에서 나왔다는데 그거 어디다 썼지요?

그 자료 내 드렸는데요.

회계질서를 문란한 행위자 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훈계, 주의 이런 걸들로 끝나버렸거든요, 지금.

회계질서 문란이요?

예.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 자료 준 것 보면 지금 2006년 이후 검찰의 중구청 내지 중구청공무원 내사조사 수사내역 및 결과에 보면 이것이 지금 음주운전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재물손괴라든가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불문경고, 약하다 이야기예요, 내가 봤을 때에. 왜 공무원양정규정대로 않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버립니까?

그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징계양정에 의거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징계조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정규정에 규정이 있잖아요.

예.

수위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청 누가 심의합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이. 민간위원도 있고 구청의 간부들도 있고.

민간위원이 몇 명이나 돼요?

민간위원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됩니다.

반반이구만, 반반인데 공무원 규정대로 않고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서 감봉이 1건, 견책이 2건, 기타가 2건인데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좀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파면조치를 하든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든가, 안 그러면 징역 7년 이하의 상벌을 가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모르고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징계양정에 의거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하지, 징계위원회에서 그 양정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드리잖아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양정규정에 파면조치를 한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 해도 허위공문서작성이 그것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재판을 받고 온다고 할지 어떤 징계양정에 의거해서 이게 다 올라가서 징계위원들이 다 결정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규정을 모르고 결정하니까 내 직급, 내 사람, 내 얼굴 보고 이것을 감봉이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양정규정을 그러면 뭐하러 둡니까?

그게 양정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들도 나중에 추궁을 받습니다. 인사위원회,

지금 내가 추궁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정규정에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을 때는 파면이라는 이야기예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이렇게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데도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부분을 어떤 징계위원회가 양정규정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징계위원회의 그 위원구성 뿐만 아니라 위원회 그것이 잘못 됐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보면 아, 머리 아프네.

징계위원회 그 권한을 넘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예.

더한 사항이 많은데 진짜 여기 머리아파서 이야기를 못 하겠네.

아까 인센티브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 2000.

3억 1000 받았습니다.

그거 어디에 썼어요?

그거 안 드렸어요?

어디에 썼냐고요? 3억 1000만 원을 어디에 썼어요?

예, 그게 저희들이 시청 감사담당관에서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감사담당관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에 2억 2000 그 다음에 우리 전 직원의 usb 구매하는 데 3100, 사무실에 집기가 오래 돼서 사무실 집기하는데 2800 그 다음에 유공직원 해외연수 2400.

누구?

유공직원 해외연수요.

유공?

유공직원.

아, 유공직원.

전 직원 usb 3100만 원, 이건 1300명 공무원 다.

예, 전 직원한테 다 줄.

그런데 유공직원 해외연수는 다녀 온 거지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내역 좀 볼 수 없어요, 2400만 원짜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저희 원래는 7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연수 갔다 온 것 집행내역 좀 지금 보여 주세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피까지 해 올 거 없고.

(직원에게)카피 해 올 거 없고 보여드려.

암행이니까.

예, 암행감찰이거든요.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례 좀 볼까요? 행정관청이 몇 명인지 10명 중에 반이 넘는지,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나 심사위원회가 사실은 책임을 분가하게 분산하는 거지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구청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게 지금 저거지요. 형식은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지요. 인사위원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자료전달) 예, 보니까 그렇지요. 10명 중에요,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중에 4명만 외부인이고 전부 내부 구청 저기입니다.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어떤 이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가보니까. 이것 자체가 인사위원회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성비가 집행부가 6명이고 그나마 외부에 계신 분이 네 분이세요. 그것도 또 동국대학이 들어가 있고요, 중우회 부회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 두 곳은 우리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입니다. 과연 공정성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조치도 하고 이런, 과장님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인사 저기하고 그 다음에 뭐하지요?

인사업무를 주로 하는데 제가 제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인사업무를 주로 하는 거거든요, 인사위원회는.

예, 그런데 이러한 처벌규정도 양정규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인사위원회를 거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징계위원회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거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지 꼭 지역경제과에 도움이 되겠는가, 해외를 자제를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과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원래 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감사담당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못갈 사항이었는데요,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저희들은 그게 좀 일찍 서둘러야 되는데 가는 시기만 좀 늦어졌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감사가 겹쳐져서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좀 늦춰지다보니까 저희들이 늦게 가게 됐는데 실은 그 전에 갈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금 전체가 다 여행중지가 됐고 지금 여행중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행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많이 갔는데 지금 초고층빌딩 기능과 역할 및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 내가 그 소관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것은 아닌데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보니까, 저는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해외를 갔잖아요? 초고층이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분으로 갔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타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임용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우리한테 줬을 때는 이런 것들도 지적사항을 해야 되지 않는가 감사과에서.

왜 자료를 감사과에서 냈지요?

무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해외 구청장 방문현황, 이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부탁하는데 대답이 없으시니까 말하나 마나지요, 그렇지요?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여력이 되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역이 되면, 그런 말은 뭐 들으나 마나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감사과가 필요 없네. 감사과 없애버려야 되겠네. 과가 꼭 필요 있습니까? 독립적인 것을 구성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저희가 이제 잘못되고 있는 것을 좀 수정해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 아니지만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 설계하고 그 다음에 돈 뽑고 집행하는 게 순서인데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기정시하고 그 다음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게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업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뜨뜨미지근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어떤 제안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감사업무에서 지금 하기가 좀 어렵다, 업무로서 인원이 더 보강되기 전에는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다 오케이고 그냥 해보겠다고 그러고 수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답답하네요, 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가 그냥 7억짜리에 1000만 원 정도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50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 증액을 해도 너무나 지금 이게 해이해졌다 그럴까요? 그게 그냥 다반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는 너무 처음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과장님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세금을 받거나 우리 받아가지고 과장님이나 저나 다 월급 받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돈 값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월급 값? 그런데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업무를 보니까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 좀 구체적이고 좀 여기까지 우리가 지적을 할 때에는 좀더 더 한걸음 나가서 감사과에서 이게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중구청이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뭐라고 구체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뭐 잘 했다고 청렴도 뭐뭐 해도 사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가 가장 정말 엉터리란 말은, 정말 잘못 집행됐던 데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또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또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요. 소나무 심기에 덧붙여서 열심히 막 벌려서 해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상으로 인센티브 받아서 보내주신 겁니까? 대답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해보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근본적으로 회계질서라든지 공사금액 그런 것들이 전혀 저희들이 감사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랜 경륜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우리들이야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체제로 해서 저희들 아까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진짜 토목이면 토목, 건설, 전기 각종의 전문직이 있기 전에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고급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요?

예.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감사인력이 있어야 하지요. 그게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해본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구청장 비서 7급하고요, 8급 구청장 비서가 두 분이고요. 행정8급에 송미화 씨가 부구청장 비서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아니, 여기 구청장 비서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직소민원실 6급 최창규 계장님하고 7급 박옥순 씨밖에 없거든요?

예, 둘이하고 이제,

또 누구 있지요? 직소민원 한 명 또 누가 있어요?

강경식이요. 강경식이가 지금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거기 업무하면서 비서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용기 씨는 구청장 비서,

예.

강경식 씨 구청장 비서, 송미화 씨 부구청장 비서 이렇게 3명인데 강경식 씨는 직소민원업무하고 같이 한다, 겸직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써져 있으니까.

아니, 과장님,

예.

소속은 있지만 감사업무 못하지요, 그분이?

예, 못하지요.

그렇지요?

예.

요점적으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인원이 확보돼야 감사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그렇게 해서 했지만 실제로 25명이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저기 분산 돼가지고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라 이거지요.

예.

그렇지요? 거기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과장님?

아니, 아까 말씀하신 고급감사, 기술적인 고급감사를 저희가 수행하기가 좀 역부족이라 그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고급감사는 이렇더라고요. 저는 뭐 알아서가 아니고요, 이것저것 책을 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좀 업무를 다 두루 섭렵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과에 갈 땐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서 우리가 업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일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좀 많이 놓치고 있다. 지금 여기 업무에 보면 민원 옴부즈맨 이런 것들이 과연 옴부즈맨이 주민에 대한 옴부즈맨이 제대로 저기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와서 뭐 불편사항이나 있으면 민원실이 있고 직소민원실이 있고 감사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는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선택과 집중에서 전문성 강화라든지 그걸 자체 과에서 어떤 노력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배당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실지로 여기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인원으로 24명인데 거기에서 나머지 비서실에 계시는 세 분 빼고요, 직소민원실에 있는 분 또 몇 분 빼고 그렇게 되면 직접 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기능적으로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많아지니까 이것저것 그리고 이게 지금 구청장 직속입니다, 별개 국이 아니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뭐에 의해서 이일 전달하고 저일 전달하면 집행부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집행부의 제 기능에 순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고급의 감사업무를 왜 못하는가를 한번 원인 진단을 해보세요. 저희가 할진대 그럼 가령 예를 들면 토목과라든지 단계 저거 있지요? 그거 책 갖다 놓고 뭐하시면 동료위원한테 모르면 물어서라도 집중적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감사과 2년을 주고 있어요. 그게 무색하네요. 타과는 1년에 인사 전보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감사과는 둘째 치고 다른 것도 업무에 좀 배울만하면 뒤집어. 도대체 그래서 속칭 레미콘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가면 굳어질까봐 그냥 돌려대. 그러면 감사업무도 제가 지금 시간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만 감사업무 지금 과장님 지금 2년 넘으셨지요, 과장님?

예.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과에 정말 문제점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들이 이게 지금 초선입니다. 3년차입니다. 이걸 보고 와서 읽어요. 그러면 감사과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우스갯소리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자체 감사과의 감사기능이 뭐냐 이거지요, 감사기능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말 그대로 감사잖아요? 총무과나 뭐나 다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별반 다른 일이 뭐 있습니까?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오니까 구청장 직속으로 넣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뭔가 차별화되고 감사기능이 뭔가 주된 포인트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기능을 하게끔 우리들이 돼 있냐 이거지요. 그런 걸 과장님이 인원 조정하고 현원 조정할 때에 정원이라든지 현원할 때 우리 감사기능을 좀 제대로 하고 우리 업무에 좀 치중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좀 이런 것에서 어떤 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 보셨나요? 정말 우리가 청렴, 청렴, 뭐뭐, EKP아니라 뭐래도 그게 정말 구호성이잖아요! 내용적으로 볼 때 지금 얼마나 저희 지금 57%로인가 60몇%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공무원사회가 굉장히 부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패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감사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부패의 감각은 3%밖에 안 돼요! 왜 바깥에서는 잘못됐고 부패했고 이렇게 느끼는데 본인들은 정작 못 느끼지요? 그거의 갭은요, 10% 차이도 아닙니다. 감사과에서 제 기능을 못해주고 있는 거지요. 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 놓고 민원실을 그쪽으로 배합하고 총무과하고 별반 다를 수도 없는 이 일을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줄 알지만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자기 과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데 직언을 하시고 정말 이걸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뇌해 보십시오. 저희 일반인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듣고 보고 책을 보고 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렇게 왔는데 부서가 이렇게 있다. 아니, 제가 들어갈 때 총무과에 되는 민원인을 갖다가 왜 이쪽에 감사과에다 넣느냐 그러잖아요. 적당한 배분을 컬러를 맞춘 것 아닙니까, 배분해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고급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이신 우리 전성룡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구상을 잘 하시면 돼요. 왜 되냐면 저는 행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지금 2년 반차 지나가고 있는데 해보니까 눈에 보여요. 어떤 것을 느끼냐면 고급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공원녹지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환경위생과를 그쪽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든 분야가 행정 분야기 때문에 다 똑같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감시 감독을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지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구청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비리공무원이 있었을 때는 구청장이 언론보도가 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캄프러치(camouflage) 해 주고 그런 것들이 구청, 우리 정동일 청장을 도와주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또 청렴도에서도 높아지고 또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등등 너무나도 행정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것을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금년까지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구청장이라든가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이라든가 협의해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이 나갈 길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러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건의할 의향이 없으시냐 그러시는데요?

지금 감사의 방향이 예방감사 위주로 지금 전체 감사원이나 위에서부터 전부 예방감사 위주의 감사시스템으로 지금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감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감사업무를 좀 실시해 나가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자, 과장님, 과장님, 아파죽겠어요. 병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상태가 지금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방 한다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감사원의 지시가 그러니까 예방 포인트를 줘가지고 한다. 지금 또 그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과장님 자체가 인식이 안 돼있네. 네? 지금 동문서답이세요? 지금 자체 지금 중구청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해서 저기하는데 감사원의 저기가 예방 포인트라고요? 아니, 지금 아프고 지금 썩었어. 그걸 어떻게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얘기하시는데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 정도시니 무슨 문제를 제기하시겠어요? 과장님 순순하게 다른 데로 이서하시지요, 다른 데로. 그런 정도의 인식이 없으신데 무슨 감사기능을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내 목청 아프게 떠드는 게 뭐였는데 지금 예방 포인트로 가고 있다. 아, 그거는 잘되고 있을 때 얘기지요. 지금 현재 썩었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그걸 감사과장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더 제대로 하겠느냐를 우리는 추궁하고 있어요. 그런 걸 건의사항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예방 포인트요? 과장님 부끄러워하세요. 대답하시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과장님! 감사과장님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핵심과의 과장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요구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방 잘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요. 우리 오늘 현주소가 이렇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보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 생각에 머무르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제대로 해야 정말 중구청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과장님 자린지 아십니까! 1300명의 공무원의 가장 수장으로 와있는 감사과 과장님이세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들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제까지는 위원들이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문제점이 발견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좀 의지가 있고 좀 열정을 가지고 구청 공무원 생활 한번 해 보세요. 지적당하면서도 아무 말 않고 있을 거예요? 묵비권 행사 할 거예요? 부구청장 불러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은 행정 최고책임자인, 과장님 답변 못 하면?

아니, 뭘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아이, 참나! 나 갑갑하네.

아니, 문제점 보강해서 어떻게 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얘기하는데 뭘 다시 리피트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아, 예방이라며요! 여기가 뭐 동문서답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아니, 답변하는 도중에,

예방이 뭡니까, 예방이!

아니,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답변이 끝나요? 뭐요!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제 말을 막은 거 아닙니까?

아니, 중간에 왜 나오나, 나올 때 되니까 나오고 있어요. 아셨어요!

아니, 제가 답변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할 수밖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방차원 아니, 지금 보강을 할 걸 갖다 물어보고 있는데 예방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시간이 이게 금쪽같은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답변중입니다. 답변중인데,

해보세요!

왜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

아니, 답변 중에 답변하는 중에 말을 막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마감을 해 보세요

말을 막아놓고 무슨 말을 하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고. 뭐 나올게 그 다음에 뻔하지요.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좀 대단한 포부 있는지 좀 들어봅시다.

예, 아까 하던 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예방시스템으로 해서 예방에 치중해서 모든 감사 행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번 서울시 청렴지수 측정에서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2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해피콜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이행다짐 그런 모든,

아휴, 저 정도 돼야 과장님 하시지.

답변 다 했어요?

아니, 가만 있어봐. 그거 내가 얘기한 건데 해외연수 2400만 원 부분하고 760만 원 부분 왜 안 가져와?

아까 갔다 오셨어요? 그 마영자 씨 건, 언제까지 한답니까, 이행강제금부과?

김주례 항소를 해서,

항소한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지요.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미 판정이 났어. 그러면 그 행정관청 하면 돼. 그리고 항소는 항소대로 하고. 이거 이름하고 저기하고 해서 누구 이름 해 가지고 저기해서 넣으세요. 아니 뭐 행정업무를 뭐 한두 번 해봐요? 아니, 판결 나와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이미, 관청에서 이미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미 나와서 행청처분 취소를 했어. 그러면 엄연하게 불법건축물이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일반이야. 그리고 그분이 저기하다 그래서 벌써 1심에서 가서 또 다 판결 받았어. 항소야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때까지 안 받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거 이름하고요, 공무원 실명제로 하세요. 그렇게 내지 마시고 답변서를 저기하고 감사과에서 직접해가지고 저거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내세요, 뭐 메모식으로 그렇게 전하지 말고. 감사과에다가 내가 정확하게 내가 저기 했으니까 담당자한테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써서 얘기하세요. 제가 과장님, 제가 직원들을 일일이 세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1245명의 직원인데요, 여기서 내보면 선택적포인트도 다르고요, 업무분장에 오는 인원수도 다 달라요. 가령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숫자조차도 제대로 안 돼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각과마다 다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제대로 돼있는지 뭐했는지 이게 감사과에서 할 분야인지 모르지만 현재인원, 공무원의 숫자까지도 어떤 기준이 없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제가 낼 때마다 자료가 바뀌어요, 낼 때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정말 총액인건비로 임금은 지금 정해져서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지금 여기서 낸 거 보면 1260명, 1270명이야, 현원이. 우리한테는 1245명 월급 준다 그러고,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중구청이 행정적인 질서나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잘 안 돼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얘기할망정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료 제출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걸 눈 막고 귀 막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최경호 씨 나와 있어요?

예, 예.

나머지 다른 예산에서,

예, 나머지는 총무과예산에서, 원래 방침을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렇게 받았어요, 나머지는?

예, 원래방침을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차만 간 게 아니고 1, 2차, 2차에 10명,

원래 처음에 1, 2차로 받았습니다, 방침을.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2차는 안 가고 1차만 갔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총무과예산이 바닥이 나서 2차 인원은 갈 수가 없게 돼가지고 1차 인원, 인센티브 금액하고 추가소요비용 조금 더 보태서 1차만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후에 여행중지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다녀갔다 온 사람 보면 유공직원이라고 했는데 감사과 근무 안 한 김성학 씨라든가 정병찬 씨라든가,

감사과에 근무하다가,

하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그때 공적이 인정해서 가신 건가요?

예, 감사과에 근무하다가 발령 나서 나간 직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과만 다 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과에 근무했던 직원만 가게 됐습니다. 인센티브 그걸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다 시청에다도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고 또 그걸 안 하면 그 돈은 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김연선 위원이 얘기했던 거, 주택과 확인해서 지금 어떻게까지 확인됐어요?

김주례 1심에서 무효판결이 나가지고요, 그랬더니 그 피고자가 박복수 씨가 2심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 최종판결이 나야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그거 보세요, 잠깐만요. 법을 가지고 하는 곳이지요?

김주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대상에서 아니어서 불법건축물로 이미 판정이 났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과해야 돼요. 그것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부과를 못한다는 법적근거 가져오시라니까.

김주례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은 현재 부과 못하고,

그러면 불법건축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저도 내고 있거든요. 항소, 항소 넣어가지고 기간 끌어. 끄는 것만큼 안 내니까,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지요. 지금 불법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66억이에요, 우리 구에서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법원에다 제출해서 시간 끌어 몇 년이고, 몇 년이고 끌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이행강제금 안 내면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거나 말거나.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불법건축물이라고 지금 행정관청에서 이미 행정처분 취소를 했잖아! 그걸 무슨 법의 판결을 보고 부과를 해요? 그러면 똑같이 그 66억에 대한 부분들한테 전부 안내고지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김주례 예.

통보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항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과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의 압력으로 지금 못하고 있다, 끌고 있다 라고 얘기가 들려요. 정말 이런 점에서 좀 클리어하게 이게 지금 1, 2년 된 문제냐고요? 1, 2년 됐냐고요? 아직까지도 이 시점에 이걸 갖다 고질적인 민원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청원까지 받아들였던 내용인데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와계세요? 법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왜 서류가 안 오지 지금? 1시간이 됐는데?

왔는데요, 메모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말고.

예.

제가 첫 발언을 주요사업추진사항 점검의 감사 예산이 760만 원에 대해서 그것을, 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24명 중에 13명이 지금 인사이동, 자리이동이 돼 있어 이게, 과반수가. 그런데 한 시간이 돼도 못 찾아오나 서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잦은 인사이동, 이거 13명이네 이제 보니까. 금년도 8월, 9월, 10월 사이에 8월에 11명, 9월에 11명, 10월에 1명 이렇게 이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감사를 빨리 종결을 하려면 서류 이런 걸 빨리빨리 가져와야지 보고 확인을 하고 해야지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1시간이 돼도 내가 11시에 분명히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이거를 안 가져오네. 내가 뭐 이렇게 카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까 해외연수 2008, 딱 놓고 그 관련부분만 가져와서 보여주시라고. 이거 가져와서 뭐해 저희들이 이거. 자, 이거 담당은 누구예요? 주요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 누구예요 지금, 실무자? 주요사업추진사항점검 및 감사가 2008년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 아래와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집행이 761만 3000원이라고 해서 자료가 왔어요. 이거 내용을 갖고 오라고. 76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갖고 오라고. 전표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카피할 필요 없고 보면 된다니까.

여기 최장일 씨 계세요? 최장일 씨, 최장일 씨 여기 안 계시나?

누구요?

최장일이, 근무 안 해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회하지요.

일단 서류가 오는 것을 추가로 받고 그리고 그다음 과를 하는 게 어떨까요? 오늘 다 해야 되니까?

아니, 일단 점심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정회 좀 했다가 서류 오는 동안에 밥 먹고 하지요.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세요.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부탁한 서류들은 제가 여기 행사장에 계속 있으니까 오는 대로 오늘 내로 오게끔 조처해 주시고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과장님, 미비 된 서류가 도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보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예, 다 왔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중지 13시35분) (기록개시 13시39분)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들도 안 왔네, 다 왔어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미선 관광공보과 공보팀장입니다. 관광공보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중에 있습니다. 남점현 재무과장입니다. 김희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입니다. 김경수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개략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4기 구정 모든 분야의 행정력이 본 궤도에 접어드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중구의 경쟁력 제고와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구민의 편익과 활력증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 적정한 예산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모습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함으로써 우리 구 위상 및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확대지정 중구 글로벌인증제 등 적극적인 관광정책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자금수급 상황을 철저히 예측 분석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과 상공인에 대한 경영교육으로 경쟁력강화,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 해외시장 수출개척과 재래시장 시설현대사업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무분야에서는 국내 경기침체 및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락세원의 적극 발굴,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의 징수 등 다각도로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 또는 팀장들이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눠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과 순서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첫 번째로는 지역경제과하고 두 번째로는 재무과 그 다음에 세무과 그 다음에 관광공보과 그 다음에 예산과 마지막에, 왜 그러냐면 먼저 끝난 사람들이 빨리 끝내버리고 늦게 끝난 사람들 때문에 먼저 끝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면,

아니, 여기 기다릴 것도 없잖아. 왜냐하면 봐야할 것들을 좀 먼저 보고 나중에 것은 그냥 빨리빨리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걸리면,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기획예산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른 과가 늦으니까.

아니, 다른 과는 나머지는 우리가 관광공보과하고 기획예산과밖에 볼 게 없잖아요?

김연선 위원님은 그렇게 밖에 볼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마찬가지예요.

예, 기획예산과 먼저 봅시다.

그걸 조율을 했어야지 부위원장하고, (난상토론)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주영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크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정영철 혁신평가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혁신평가, 의회법제, 대외교류 해서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발전 4개년계획 수정 보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정책방향의 기본계획인 구정발전 4개년계획의 추진성과와 분석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수정발전 보완시키는 3차년도의 계획수립으로서 시책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구정발전 4개년계획의 성격을 보면 민선4기 구정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매년 성과분석과 반성을 통해 수정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성 성격이며 또, 공약사항 등 구민과의 약속과 편익을 최우선시 한 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둔 수요자중심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기존사업에 그간 추진실적 기재 그리고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환경과 구정여건 변화에 따른 시책과 주요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12월 27일자 4개년계획의 수정보완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현재 진행 중이고 12월 중에 수정보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실 있는 사업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계획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알뜰하게 운영함으로써 건전재정 확립 및 구정발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추진 그리고 예산의 조기집행, 적기발주 및 주요사업 집행사항의 점검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집행 억제 등 예산절감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운영결과 등을 공시해서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서 사업의 개요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8사업예산편성을 2007년 8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창의적 업무혁신을 통한 2007년도 예산절감 추진을 실시했습니다. 목표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절감 우수사례는 하수관공법변경 등에 따른 예산절감 등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지방재정 공시를 홈페이지와 중구광장 등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서 68건의 151억 6000만 원 총 사업은 90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 1억 원과 물품용역 5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집행사항 및 추진실태를 2회 점검했습니다. 대상은 217개 사업에 1044억 5700만 원이 되고 상반기 집행현황 분석결과 172개 사업이 정상추진 되었고 45개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는 8월 중에 전년도 재정운용결과와 특수공시 20개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와 중구광장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2월 예산처리를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5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역현안사업 우선반영 그리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우선으로 예산의 투명성 및 건전성제고 그리고 구청장공약사업,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우선투자, 성과중심의 내실 있는 사업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로 알뜰살림 지향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등의 적기 신청, 확보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을 적기에 신청하고 또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을 확충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은 법정지원 보조사업 및 국가와 서울시와 상호 연계된 사업 그리고 기타 국·시비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국고보조금 전년도 5월 31일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신청토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비는 서울시 주관부서에 전년도 7월 31일한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주요사업추진 시 담당 국·과장이 사전에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신청하고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09년도 국고보조금은 12개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에 24억 3200만 원을 확보했고 2009년도 시비보조금은 20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에 113억 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확보현황과 시비보조금 대상사업 확보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시비보조금 대상사업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은 추후 결정키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이미 예산은 확정 돼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응봉공원 야생조수보호사업에 7300, 그 다음에 응봉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이 10억,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이 12억 6900, 그리고 중요 목조문화재 유지관리사업이 1억 7400,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이 15억 7600 해서 토털 계는 153억 9300이 시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재정운용 및 재원배분방안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8년도는 기본 연도가 되면서 2008년도 계획수립시점 최종예산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연도는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발전계획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래 3년간 전망이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을 보면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배분 및 투자우선순위결정 그리고 수익사업 발굴 등 재정운용의 가용재원 지속확충 그리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단위산업의 생산성 제고 그리고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수립 등이 주요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각종 재정지표나 경기변동 추세 등을 감안한 정확한 세수파악,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세입과 연계된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며 중·장기적인 재정목표 및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있겠습니다. 실적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 중기계획을 2007년 11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기재정전망으로서는 계획기간 중 총 1조 4326억 8400만 원으로서 연평균 2.9%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투자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45건에 4708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을 보면 7월에 저희들이 기초안을 수립했고 8월에 단위별세부사업 작성을 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세부사업 조정 및 총괄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 11월부터 12월 중에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해서 행안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계획기간 중 총 1조 5914억 5500만 원으로서 연평균 1.6%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고 총투자사업은 2008년부터 12년까지 75건의 299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구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구 행정 발전과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회협력 지원은 회기 내 120일간 정례회 및 임시회 지원협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지원, 구의회와 구청 각 부서 간 협력 및 지원체제 강화가 되겠고 구정관련 협조체제 유지로서 조례 등 부의안건, 의회관련 민원 협력체제 유지 그리고 구 주요업무계획 설명 및 구의원 시정요구사항 신속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회가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해서 모두 4회 22일간 열렸습니다. 이때 부의안건 처리현황을 보면 52건이 제출됐고 원안가결이 44건, 수정가결이 4건, 부결 1건, 철회 1건, 미처리 2건 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59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이 159건이 나왔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요구서 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모두 116건으로서 서면질문이 15건, 서류제출 요구가 101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의회 개회 현황은 정례회를 포함해 모두 7회 43일간 진행이 됐었습니다. 부의안건 처리는 모두 34건을 제출해서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5건, 부결 1건, 철회 8건, 미처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서면질문 접수처리는 모두 46건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협조지원과 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팡팡 중구발전 아이디어 모집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강한중구 건설과 행복중구를 구현하고 연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그리고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연중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며 집중공모는 상·하반기 각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그리고 구민 편익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 방안 그리고 강한중구 행복중구 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구민과 공무원을 각각 별도로 시상하며 표창장 및 시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제안모집이 07년 7월 1일부터 08년 10월 31일까지 모집건수가 총 294건으로서 구민이 37건, 공무원이 257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17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반기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내년도 상반기제안을 접수할 예정이고,

과장님 잠깐만, 다 읽으시지 말고요 요점만 요약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하반기는 5월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심사는 1, 2차로 나누어서 하반기, 상반기 심사를 할 것이고 시상은 구민과 공무원 각각 나누어서 금상 1명 70, 은상 2명 각 50, 동상 3명 각 30, 노력상 20명 각 2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아이디어 모집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연4회,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7대 핵심과제 및 12대 중점과제 그리고 5대 분야 27개 시책에 18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고 있고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1분기에는 주요시책·사업 착수 및 준비상태의 적정성, 2분기에는 사업착수 추진상황, 3분기에는 사업목표 달성 전망 및 예산집행 효율성 그 다음에 4/4분기에는 목표달성도 및 구정운영 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평가위원회가 운영되고 평가운영위에서 선정해서 심의결정해서 7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과 2008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2008년 11월 3/4분기 업무평가를 할 계획에 있고 12월에 업무평가결과를 가지고 우수부서 선정·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우호교류도시와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고 민·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류도시 현황은 3국의 5도시입니다. 이중에 호주의 파라마타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지인데 실제 시장이 경질된 이후에 의지가 박약해서 잠시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국외 교류도시와의 교류증진으로서 일단 몽골, 중국 서성구, 이우시, 하얼빈, 러시아 중앙행정구가 대상이 되겠고 추진은 연중 할 예정입니다. 도시별 상호방문은 저희가 필요 시 우호교류 방문이라든지 또는 공연예술단파견 전시회 참가 그리고 국제소상품 박람회 참석, 한국 주간행사 전시회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교류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우리 구 충무로국제영화제 등 행사 참가를 위한 교류도시를 초청하고 체육, 문화, 경제, 교육 등 교류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호교환방문 및 신규교류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어권 교류도시 발굴은 캐나다나 미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실적을 보면 성도시에서 문화재 행사 동대문 개최 유치를 우리에게 알선 및 지원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알선과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제1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교류도시 3개 도시에서 11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교류도시 발굴추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시에서 교류방문단이 중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기타 교류실적은 내방 8건, 방문 1건, 서신교환 42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 실적을 보면 청소년분야 국제 민간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북경시 서성구 청소년이 국제교류, 홈스테이 중심입니다. 홈스테이 플러스 문화체험인데 이렇게 서로 양 도시 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 청소년 15명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국제 민간교류사업은 필요시 국제도시에서 문화예술단 교류요청이 있을 때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및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서 한류상품전시회를 참가했었고 그래서 성도시 중심가에 400개 부스를 설치하고 상품판매 등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천성에 지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와 이우시 액세서리업종 대표자 간담회가 4월 달에 있었고 남대문 액세서리상가 상공인과 상품거래알선 및 회의를 주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교류도시 3개 도시가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교류도시 발굴 추진해서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교류도시 대상을 탐색하고 추천의뢰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류실적은 내방 5건, 방문 2건, 서신교환 21건 등입니다. 내실있는 국내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간의 교류활성화 추진으로서 무주, 장성, 속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3개 분야에 8개 사업이 되겠고 추진내용을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그리고 양 도시 간 홈페이지에 자매도시 홍보 배너설치, 그리고 각종 지역축제나 행사홍보 플래카드 게시 등 정보교류가 되겠습니다. 관·학 협동사업은 동국대학과 교육, 정보, 문화 등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농 교류활성화 추진으로서 방문이 6회, 농·수산물 직거래가 9회, 축제참가 3회, 직능단체교류 4회, 체육교류 5회, 의료봉사 1회, 휴양소 운영 등을 2007년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했고 또 2008년도 실적은 방문 6회, 농·수산직거래 11회, 축제참가 4회, 직능단체교류 3회, 휴양소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운영입니다. 법률지식이 없거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운영해서 대민 서비스향상과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서 주 1회를 하고 있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가사 등 생활법률이 상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변호사 5명과 법무사 4명을 저희들이 상담위원으로 확보하고 있고 전화로 예약 받아서 지정일을 상담일을 지정한 후에 상담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상담건수 총계는 403건입니다. 그래서 민사가 307건, 행정이 67건, 가사가 19건, 형사가 5건 기타해서 모두 398건이 생활법률과 세무 3건, 건축 2건 해서 모두 403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료법률상담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 심사·지도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소송업무 심사·지도입니다. 신규소송의 응소방침이라든지 답변서 등의 사전심사를 통한 소송업무를 지도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적극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자질향상 교육을 자체교육을 연 1~2회 실시하고 외부교육을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나 검찰, 법원에 파견해서 외부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활성화는 고문변호사가 모두 7명입니다. 그래서 소송수행 중에 입증서류 및 변론기술이 부족한 경우 지원을 하고 그리고 모호한 법령해석 등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소송수행자 외부교육을 16명을 실시했고 자체교육을 40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변호사 신규위촉을 1명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은 36건에 소송업무심사지도가 62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을 보면 모두 접수된 건수는 187건입니다. 이 중에 판결확정이 모두 108건인데 승소가 97건, 패소가 11건, 그리고 79건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승소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심사지도 및 변호사 자문의 지속적인 서포팅과 그리고 자질교육에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정비 및 종이법규집 디지털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법제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전심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법적 타당성 및 입법안을 심층 분석해서 강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규 및 현실 부적합법규를 발굴하고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규제 관련 법규 정비 및 제도개선 건의 그리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전산시스템 활용으로 예산은 4475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조례가 59건입니다. 제정 7건, 개정 52건, 폐지 2건 그리고 규칙이 18건으로서 제정 2건, 개정 16건, 규정은 2건으로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의 및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32회 115건을 개최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전심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해서 부적합법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투융자심사 자체 내에서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게 몇 건이지요?

서울시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구 것을?

투융자심사를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투융자심사 결과 있잖아요, 전체 다.

아, 그거 지금,

지금 5건이지요?

예.

그 5건을 자체에서 했고요.

예.

그 중에서 시하고 관계되는 투융자심사 분석의뢰서 도착했습니까?

(직원에게)그것은 아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지요?

이리 줘보세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금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이번 예산심의 할 때 이번에 안 왔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것 총 집계되거나 사업내용 나온 거 있어요?

그게 아직 안 나오지요. 명시이월,

박종영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안 나오면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보나? 예산심의 할 때 올라오지 않나요?

박종영 심의할 때 명시이월은 안 넘어가지요. 금년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없어요?

박종영 예.

사고이월은요?

박종영 사고이월은 내년도 12월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오고요.

박종영 예.

그러면 명시이월은 없을 예정이고요?

박종영 예.

예, 그리고 인센티브사업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인센티브사업이 무엇입니까?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 또 시세입의 어떤 징수실적 그다음에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민불편살피미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승용차요일제는 어떻게 했는가, 정보화역량강화는 어떻게 했는가, 자원봉사활성화는 어떻게 추진했는가,

그러니까 그런 기타 등등을,

예, 등등 사업이,

제대로 잘 했는가,

예, 그것을,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서 최우수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시에서 줍니까?

예, 시에서 줍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나온 상금인데 소위 말해서,

네, 상금이지요.

그러면 그 상금을 어디에다가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다 집행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로 올립니다.

그런데 소위말해서 지금 하시는 업무평가가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일을 잘했다, 해가지고 주는 것이 상금성으로 그렇게 주는 인센티브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탄다 하면,

아니, 지금 업무분석에 그 내용이 아, 이런이런 일을 잘 하고 있구나, 해서 상금조로 주는 게 공무원들한테 격려차원이라든지 일을 분발하도록 그렇게 주는 상금이 성격이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90%는 이렇게 어떤 우리 구에서 쓰겠다는 사업으로 배정을 해 주고 1000만 원이 나오면 900만 원은, 그 다음에 100만 원은 고생한 직원들이,

자, 그러면 다음 말해, 그런 게 아까 규정이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그게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쓸 때 상금을 주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그 중에서 한 90%는 자체 사업을 쓰고 한 10%만 그렇게 쓰라고 어떻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그렇지요.

아, 자체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거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아예.

아예 내려올 때?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합니까? 무슨 사업하겠다.

그렇지요. 사전협의도 하고 또 바뀔 때는 사후협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인센티브로 받은 게 얼마지요?

지금 금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금년실적은 현재까지 우리가 9억 995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금년에?

예.

그러면 30몇 억 받았다는 건 아까 어떤 내용이었지요?

그거는 30몇 억이라는 얘기는,

아니, 9억 얼마요?

9억 9950만 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10억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한 10억 정도.

그러면 그걸 받으셔서 지금 사업계획이 뭡니까?

그것은 각 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과에서 뭐라고 하지를 않고 각 과에서 알아서 추진을 합니다.

알아서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해서 90%를,

아니, 글쎄 그것은 각 과에서 판단해서 각과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아예 그렇게 배정을 받아서 쓰게,

과별로만 온다?

예, 과별로 합니다.

과별로.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뭘 하지요? 과별로 하면 인센티브사업 관리, 그랬는데 뭘 관리하는 거지요?

인센티브사업 관리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포트, 왜냐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해 주고 미진사항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사업이 잘 되겠다, 이런 등등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서포터즈의 역할을 하고 부족한 점을 강화하는 것이지 인센티브사업을 갖다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요 아까 재정공시는 이 파트에서 하시지요, 재정공시가?

예,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시자료는 재무과에서 작성하고,

아니, 공시자료도 우리가 한답니다.

아, 여기서 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잘못 아셨구나?

예.

그러면 이걸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주십시오, 했는데 갖다드렸나?

아니, 그것을 지금 지시를 해놨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갖다 주시고요. 저희가 재정공시가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복식부기가 되면서 재정공시가 되는 건가요?

이건 그 전부터 재정공시는 있었습니다.

원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14억 7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된 겁니다.

여기는 없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 보면 전국 평균이 7억 3400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는 제외한 단순한 업무추진비가 동종 업종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행정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행안부에서 전부 기준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그러면 다른 데는 기준이 되는데도 못 주는 건가요?

다른 데는 그만큼 행정 여건에 따라서 기준액이 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액이,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재정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해가지고 여섯 가지를 봤습니다. 상당히 저희 주민들이나 아주 관심 있는 분야를 딱 집어놓은 게 뭔가 재정운용에 대한 겉으로 난 공표된 사실이 저희들한테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상황마다 다른 걸 그 동종 단체에 대한 전국 평균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과마다 틀린데, 구마다 틀린데?

그것은 필요하지요. 그것은 참고치니까.

어쨌든 업무추진비가 저희는 두 배 정도고요. 그 다음에 행사축제경비 때 충무국제영화제가 여기 들어갔습니까?

행사축제경비에는,

에는 안 들어가지요?

충무로국제영화제도 아마 들어갔을 걸요?

안 들어가지, 17억 4500이 총액인데 충무국제영화제 단일 행사만 해도 저희가 40억이 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 40억 중에서 행사축제경비는 40억이 전체가 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행사축제경비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한마음 걷기대회라든지 전통축제라든지 그걸 총칭해서 하는 거고 충무국제영화제는 별도 저기 아니냐 이거지요?

그걸 별도라고 보시,

여기 17억 4500인데 포함이 됐겠냐 이거지요?

행사성이면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재정운용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총계가 나온 걸로 각각이 다 나왔을 겁니다. 다시 적으십시오.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서 거기 주요 관심 항목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번, 그 다음에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3번, 그 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4번,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나와 있어요, 뒤에. 그 다음에 6번, 연말지출비율 그것을 각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어요. 자 그러면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행사에 얼마, 그거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찾아보니까 없는데? 단지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실적은 나와 있고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저거입니까?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나온 건가요?

민간행사 보조집행 현황을 보시면 2007년 민간행사보조금을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하겠어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44억인데 여기는 33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총계를 낸 거지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본 것이 없고요. 행사축제경비에 대해서 나온 게 없고요.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지적해 주시면 되고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33억만 있고 11억에 대해서는 낸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저희는 67억입니다, 68억. 동종단체는 22억입니다. 물론 지역적 여건이 또 다르다고 답변하시겠지요. 이걸로 저희들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3배 이상이고요. 연말지출도 72억인데 저희는 102억으로 연말에 좀 몰아서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각계 저기에 대해서는 주십시오.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과장님?

무슨 평가요?

연말지출비율은 이렇게 많습니다.

연말지출비율은 예산규모가 다르면 당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모 다른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또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도 다 저거잖아요? 14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 대한 점수, 전국 평균점수, 동종단체 평균점수, 점수라는 건 상대적 평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는 대로 저희들이 비율이 점수가 낮게 나와 있어요, 평균보다.

어떤 것 세입구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출도 그렇고요. 재정관리도 그렇고요. 재정투명성도 그렇고요. 국가정책 이행에도 점수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건 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감이 여기 재정운용에 그걸로 그대로 나타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들이 좀 이렇게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저기하는 거고요. 우선 방금 전에 이거 갖다 주신 거 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이게 답니까? 갖다 주신 거 담당자가 이거 두 개 다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에 정기투자심사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온 것은 뭐뭐 왔냐면 충무로국제영화제는 행사성이고요. 그 다음에 신당 구립도서관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 및 전문요양시설건립 해가지고 109억짜리는 10억이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라고 해서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어디 갔고 또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도 리모델링이 12억인데 구비가 9억, 남대문로도 138억인데 시비가 5억 해서 시비가 단돈 1원이라는 들어간 건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온 게 없어요. 이거 어디 갔지요? 정기투자심사 대상인데 이게 투융자심사 안 갔어요.

시비를 안 받은 것은 자체심사를 했지요, 저희가.

자, 기획예산과장님, 투융자심사는요, 거듭 얘기지만 예산하기 전에 사전에 그 관계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투자심사 확정이 돼야지만 예산심사에 올라옵니다. 이건 우리 자체 구에서만 했잖아요.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거 있냐 이거예요.

시비를 우리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안 올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건만 올렸다니까 서울시에.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심사 때 투자심사 결과를 가지고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괄호치고 있는 게 시비 포함액이지요, 어떻습니까? 이거 와서 보세요, 작성자가.

괄호 친 거는 2009년도 총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거 저 주시고요. 예, 위에 것은 총 예산이고요, 그 밑에는 시비가 포함된 거지요?

시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2009년도 총 예산을 얘기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복사를 얼른 해서 하나 갖다 줘요.

노인종합복지관, 전문요양시설건립이 109억입니까? 그걸 이번에 투자심사를 왜 하지요, 그러면? 전에 건데, 109억에 대해서 저희 구비 100%입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본 후에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복사를 좀 해 주세요.

저 지금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아니, 자,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우리 곧바로 내일모레 며칠 뒤면 예산심의합니다. 거기서 제출한 자료예요.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서 제출한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그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점심 먹을 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우리 구 이거 했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갖고 와야 되나, 내가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자료준비를 해서 그걸 갖다드렸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를.

아니, 이건 제가 가지고 있고 다른 게 왔다 이거지요. 지금 해당사당 여기하고 별개로 왔다 이거지요. 지금 여기서 제출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 점심 먹고 지금 바로 여기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주고 이따가 질문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시간! 여기서 밥 잡수시지 말고 가셔서 그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세요! 아니,

여기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그런 유치한 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내가 아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심사분석의뢰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정기투자심사결과에 대해서 하잖아요, 06년도에 그게 잘못돼서 난리 겪으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뭘 잘못했는데 이거 가져가서 보시라고요. 아니, 가지고 오시라고요! 가져오시고 얘기하시라고, 공식적으로! 그때 투융자심사대상인 거 안 하셨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결국은 했지 않습니까, 해서.

결국은 뭘 언제 했어?

그걸 서면심사해서 갔다 드렸지 않습니까?

서면심사해서 나중에 그걸 뭐 서면심사 대상이 아닌데 우리 의원들을 가지고,

왜 서면심사,

서면심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을!

하여튼 그것은 자료 가져오면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1번으로 얘기하시는데 뭘 갖다가 자료를 놓고 보시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 서면심사를 그때 한 게 뭡니까, 도대체! 구에서 할 수 있는 투융자심사대상이 서울시인데 구에서 해서 그게 심사대상이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 아직도 3년차 되는데 그걸 반복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투융자심사대상인 걸 철저히 계상을 해가지고 오라 그랬어! 아니, 노인종합복지관 전문요양시설이 회현보건분소 나가면 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심사 서류라니까요, 그게.

아니, 자체심사인데 도대체 109억 정도인데 구비·시비가 있는지 그 투자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가요?

자체심사는 우리 구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체심사는요, 내가 과장님을 가르쳐야 되겠수? 몰라서 다른 말을 하는 거유? 뭐하는 거유? 그렇게 06년도에 그렇게 혼나시고 아직도 이것을 모르세요?

아니, 자체심사는 구비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자체심사는 당연히 해. 구비되는 것도 하고 시비되는 것도 해. 그 대신 시비가 되는 것은 위에다 올려요. 이 정도 얘기해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올린 건 두 건이고 나머진 자체심사가 전부 구비라니까요.

잠깐만요, 과장님.

자체심사 우리 그러면 이게 109억 전부 구비로 할 예정입니까?

전부 구비입니다, 그것이.

전부 구비예요?

예.

그 내용을 가져오라, 사업계획심사보고서 가지고 오면 나오지요? 투사심사결과에 심사분석의뢰서 오면 구비 100%인지 보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비 지금 가지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데 왜 안 가지고 오시고 여태까지 미루시느냐고!

아, 미룰 게 뭐 있습니까?

여태까지 안 가지고 오는 게 뭐냐고요!

아, 지금 가지러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가지러 갔대. 그게 몇 시서부터 줬어.

용어 자체를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안 가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의도적은 무슨 의도적입니까?

농담 따먹기 해요, 여기서!

과장님,

투융자심사도 모르고 기획예산과장 하시냐고!

잘 들으세요, 뭐냐면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절차상에 우리 구의회 가면 정문에 2층에 딱 자동문 열면 게시판에 10억이 넘는 공사는 자체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30억이 넘는 공사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 200억이 넘는 공사는 국가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심의가 무엇인지, 투융자심사가 무엇인지 그런 것조차를 용어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외 4건 해서 모두 5건을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서면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사업비고 밑에 괄호 친 것은 서울시비 아니야, 이렇게 김연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맨 위에 나와 있는 건 총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이고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집행될 소요 예산액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전체가 구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이라 하더라도 30억이 넘는 사업은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요, 위원님.

30억이 안 넘습니다.

아니, 위원님, 과장님, 이거 아닙니까? 구비로 충당하는 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말씀드릴게요.

구비가 전체면.

구비가 전체면 서울시에 안 갑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금액에 관계없이 구비 100억을 주면 투융자심사 안 받아.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회현동에 보건소가 떠나면 중림동으로 가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시비와 국가보조금을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왜 투융자심사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 지금 구비라 그러잖아요, 전체를.

전체 구비를, 그러면 구비로 하면 시비, 국비를 안 받고 어떻게 요양시설을 지어, 정부에서 준다는데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거 보십시오. 지금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를 가지고 오면 말이 아니야. 한 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사분석의뢰서가 와야지만 여기에 사업에 구분해가지고 여기 써있다 이거야. 그때 2006년에도 이것은 감춰두고 이것만 떡하니 내서 그걸 갖다가 혼동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비라는 걸 다 가지고 오세요. 이거 심사분석의뢰서를 가져오시라고.

지금 이 5건에 대해서는 전부 국·시비 확정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자, 이것 보세요.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국·시비가 저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규모 있게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고서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가 1번이에요. 그러면 국비·시비가 결정된 게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우리가 사업을 구성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와야지 지금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 왜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그래서,

중기,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 나는 도대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3년 전에 난리를 쳐가지고 마지막 날 저거 된 건데 이걸 또 다시 똑같이 반복하세요? 다른 거 말고 지금 말을 또 번복하고 계시잖아!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뭘 번복합니까, 내가?

자, 109억에 대해서 이걸 투자심사하려면 이렇게 투자심사분석의뢰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이 투자심사의뢰서도 아무리 구비라도 구비 100%라는 이 종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거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거 없이 합니까? 완전 페이퍼가지고 장난합니까! 그렇카더라 하는 거야!

박종영 그거 복사해서 갖다드릴 테니까요, 일단 그 자료는,

아니, 그런 자료가 기본으로 오는 건데 왜 안 와!

(직원에게)그 자료를 가져와.

박종영 (직원에게)투자심사에 각 규정 바뀐 것을 가져와.

잠깐 정회해서 하지요.

이것을 전부 이상한 시각으로 자꾸 쳐다보시는데,

아니, 이상한 시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상한 시각이 아니고 기본도 안 되어 있어요, 기본도.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건 과장님, 오해가 아닙니다.

자꾸 내가 속이려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아니요, 속였잖아요, 2006년도에?

그게 뭘 속인 겁니까? 내가 그때 예산과장도 안 했어요? 뭘 속였습니까, 내가?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면 가만 계세요. 예산과장 안 하셨으면 가만 계시라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미 다 나온 사실인데 뭘 속였다, 안 속였다, 중구 구청이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고서 해서 딱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까지 나왔던 건데,

아, 그때는 제가,

그만 하세요! 담당자가 아니시면 얘기하지 마세요!

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과장님 언성이 높은 거 다 이유가 있고 저희가 이 감사하는 목적이 업무보고가 단순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할 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뭘 좀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과장님은 접대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의 일부지만 실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업무였고 제가 감사하고자 할 때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를 좀 갖다 주십시오, 라고 밥 먹기 전에 부탁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집계 돼서 오는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요?

글쎄요, 그것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한데요, 아까는 점심시간이었고 아까 내가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아니, 이거 담당자가 어디에 가 있었어요?

밥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예, 그러면 1시에 귀가지요?

빨리 먹고 들어와서,

자, 과장님, 말이라도 식사 중에 갔다면 1시 되면 공무원들이 다 리턴하지요?

예.

그렇지요?

예.

지금 몇 분입니까? 3시 20분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것을 제가 누구라고는 몰라도 투융자심사대상 분석의뢰서라고 딱 집어 줬어.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여기 와서 펼쳐서 헤쳐서 보여주는 시간이 그 담당자가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글쎄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늦어서 죄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네요. 우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방해한 건 아니고요,

방해하지 않으면 뭐가 방해한 건가요? 때리고 막으면 방해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담당자는 어디가 있었지요, 그게? 그렇게 얘기할 때 어디가 있었지요?

담당자가 감을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기획과에서 1번 아닙니까! 아니, 초선차인 의원들이 아는데 그걸 못합니까?

지금 자꾸 본말이 전도되는데 지금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 왜 여태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헤매고 이 시간에 왔냐 이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죄송하다고 그러잖아요. 담당자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모르시는 분이 기획예산과에 와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휴, 진짜.

이혜경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먼저 질문하십시오.

아주 그냥 열 뻗치게 기획예산과가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니까. 몰라서 모르느냐고 도대체.

전부 구청 구비로 전부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