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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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공보담당관실, 평생학습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을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고, 국장의 증인선서는 주무 과 감사 시에 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행정과장님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신광철.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옥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김포사랑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소관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사랑운동 추진현황 봤는데요, 김포사랑카드는 어디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카드 사용한 금액의 몇 % 적립해 가지고 장학금으로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 기금은 장학금으로 이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할 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구체적인 부분은 회계과 하실 때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함평나비축제에 시청에서 몇 명이나 갔다 왔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데이터를 뽑아봐야겠지만 올해는 전 직원이 갔다 온 건 아니고요, 대표성 있게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건 무슨 예산으로 갔다 오신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계획된 여비로 갔다 왔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계획된 여비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체육의 날 행사 시에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갔다 온 그런 부서도 있고, 뭐 일률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읍·면·동도 자체적으로 통·리장단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같이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냥 자발적으로 갔다 오신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어떤 강요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렇게 붐이 조성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의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의 날 할 때 이렇게 대신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지금 과장님은 자발적으로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자발적으로 갔다 왔다고 믿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는 갔다 오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시장님도 지시한 바 없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축제부서가 문화예술파트하고 농업기술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한 것은 있지만 저희가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몇 명씩 동원돼서 갔다 오신 것 파악된 자료 있으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건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금방 가능할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바로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끝나기 전에 빨리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요, 지금 2007년도에는 김천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렇게 동원돼서 갔다 와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또 함평,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갔다 와서 우리시에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거기 주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저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비축제기간 중에 그날 하루가 김포의 날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서 협약서도 교환하고 그러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함평군수님이 말씀하신 게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또 세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모두 합심이 돼서 그것을 세계축제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뭐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 느끼고 오신 그것뿐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저쪽 봉성리 생태테마공원이라든가 연축제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앞으로 저희보다 더 오래되고, 그리고 축제가 폭이 넓은, 잘 진행되는 그런 쪽을 더 많이 봐야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그것을 부서별로 다 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거의 다 갔다 올 필요성이 있을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예술 쪽하고 저 농업기술센터 쪽은 전 직원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서는 이런 타의적인 것이 아니고.

피광성위원장

자발적으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공식 행사 때문에 간부진들은 갔다 왔고요.

피광성위원장

글쎄 벤치마킹 다 좋습니다. 갔다 와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갔다 오는 건데 갔다 와 가지고 그 효과를 얻으면 좋죠.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갔다 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다는 거죠. 무계획적으로 갔다 오니까, 처음부터 아무 계획도 없이 안 세우고 갔다 오니까 효과가 안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2007년도 김천 그 당시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의 나비축제는 굉장히 축소돼서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일단 그 자료 오면 마저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화면이 흐릿한데 보이세요? (화상자료 설명)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이게 무엇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역대 군수, 관찰사, 현령의 공덕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관찰사·현령·군수 공덕비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시의원 되고 나서 얼마 전에 이걸 봤어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이것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갖다 놨나 하고 봤더니 공덕비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누가 설치를 한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장 할 당시니까 제 기억으로는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설치 사유는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공덕비가 지금 경찰서 뒤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었는데 시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88년도죠. ’88년도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 뒤에 있던 것이 관리가 그 당시에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한 데 모아서, 또 쓰러진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거기다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해 갖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그쪽에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쪽에 설치를 잘 해 놓으셨는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관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설치의 원 취지가 뭐예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문화재가 2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하나는 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지정이라든가 도지정, 또 향토지정이라고 해 갖고 시지정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지금과 같이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월곶면사무소에 있는 군하리 비군이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훼손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청내에다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것 청내 설치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각종 차량들의 매연만 맡고 있어요. 완전 방치되다시피 돼 있는 거죠. 누가 이걸 공덕비라고 보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도 당시에 그것을 설치한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것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 맞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예산 안 올리셨어요? 행정과에서 관리 안 하시고 문화예술과에서 올렸어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는 지정, 비지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비지정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이건 문화재이기 이전에 원 설치한 목적이 선정을 베푸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후배 공직자 분들이 이 공덕비를 보고 이분들이 선정했던 것을 배워 가지고 공직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비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뭐 관리는 잘 못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그걸 설치할 때는 지금 체크하신 그 부분들이 사진까지 그 당시에는 넣었었어요. “1번 어느 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약식으로 옆에다가는 공덕을 표시하는.

피광성위원장

사진도 없어졌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못된 관리이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140쪽에 보면요, 김포시민 장학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연간 지금 시에서도 5억원씩 출연금을 내고, 또 시민들에게 모여지는 기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얼마 전 11월 18일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장학금이 과연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일부에서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자발적인 거니까 괜찮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요즘 보시면 얼마 전에는 부녀회에서 자선바자회 했다든가 새마을에서도 어떤 알뜰시장 열어서 거기서 남은 이득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11월 18일자 보니까 우리시 사업과 관련된 업체란 말이에요. 2006년부터 지난 10월까지 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업체인 한진정보통신 컨소시엄이라는 LG CNS, 삼아항업, 한국공간정통신) 이래 가지고 3개의 회사에서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어요. 과연 이것을 우리시의 사업과 관련된 업체라면 오히려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모 유통센터에서 또 500만원이 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 2007년 12월로 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행정조치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난 5월 22일 1억 6000여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도 또 장학금을 기부를 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장학금이 기탁이 됐는데 아직까지 새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서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그 수익에 대해서는 주변의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그것들이 모두 장학기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김포시민장학회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1억 6300만원이거든요. 물론 장학기금이 많이 모이는 거는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강제적으로 해서 이걸 경쟁이나 하듯이 금액을 올리는 데 과연 열을 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주관부서에서 강제성을 띄고 모금을 한 바도 없고, 이게 주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문서라든가 만나서 강제적으로 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물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적어도 시 사업과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명분은 장학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해하시죠? 그런 오해가 없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장학회가 제대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전용카드가 미사용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일단은 전용카드 사용을 100%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 인건비라든가 소액, 임차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만이 되는 부분인데 또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적어도 제 기본적인 생각은 카드가 안 되면 계좌입금까지 하는 방법으로 확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2008년도 아직 진행 중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2007년도 예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또 정산내역을 보면 혹시 미사용된 잔액은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약간씩 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심의를 해 보면 신청하는 금액은 지급되는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되는 금액이 결국은 허위로 올라온다는 것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심의할 때 보면 올라온 금액과 담당부서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조윤숙 위원님도 심의위원 일원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개, 60개 단체가 제일 많은데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해당부서별로 꼼꼼이 챙기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책정이 걸맞게 됐는지 굉장히 세심하게 따진 후에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과오가 덜 발생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부서가 올해 처음 바뀌었습니다만 지난해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단체들을 미리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는 조윤숙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 정말 실질적인 금액과 타당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범죄예방 CCTV 설치를 꽤 여러 곳에 했어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설치를 했는데 말 그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였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하기 전과 설치하고 나서의 비교를 해 보셨는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조윤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당초에는 저희가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정보통신과.

윤숙

조윤숙위원

아, 정보통신과로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알 수가 없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거기 모니터를 총괄하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모니터 관리는 그렇게 하지만 CCTV 설치는 행정과에서 주관하신 거 아닌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넘어간 거라고요? 좋습니다. 정보통신과로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40쪽에 금파초교 과학발명반 장학금 지급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월 16일 김포시민장학회 소위원회 개최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회 개최한 거 맞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장학회 협의를 얻어서 사본이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여기 끝날 때까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소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언제 열리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정관자료도 함께 보여주십시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이게 장학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론보도에서는 이게 장학금이 아니라 격려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격려금 성격으로 보시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갖고도 격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장학금에서 나간 거고 격려차원이라면 시장님이 구태여 거기 기금을 쓸 이유가 없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격려금이 아니라 장학금이었다, 화면을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김포시민장학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통 어디에나 보면 다 정관이 게시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몰라도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장학생 선발요강을 들어가 봤거든요. 마번을 봐주세요.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위 각 호의 장학생 선발을 위한 인원배정과 배정기준 및 순위결정 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절차를 어긴 것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하나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위원회는 정관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확인 안 하시고 발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옆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니까요.

정왕룡위원

바로 질의하실 때 옆에서 확인해 주셔야죠. 그러면 정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소위원회를 임의로 해서, 그러면 회의를 했다는 기록과 근거도 없을 것 같은데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정관에도 없는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여하튼 정관에 없다는 것은 결국은 정관을 위반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장학회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왕룡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이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갔다고 해서 이의제기가 돼서 나중에 시장님의 사과를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일단 학생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추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럼 과장님은 시장님이 사과했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장학회에서 그런 의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는 그 상황을 몰랐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인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에다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위원회도 개최했고 장학금도 지급됐고 임시회 개최추인이라고 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추인이라는 말이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시인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까 격려금이냐 장학금이냐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있으면 여전히 전 그 부분에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관계상 그것까지 굳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엄격한 규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집행돼야만 실제로 선심성이냐 하는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나름대로 규정과 기준을 지키면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130쪽에 시 위탁기관 단체장 및 관리자급 이상 직원현황 이 부분들을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인사파트 부분들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거거든요. 퇴직공무원 분들이 재배치되는 현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보지 못해서 제가 요청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해당없음”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 판단은 시 위탁기관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던 거고 이거 외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직현황 및 업무대행 지정현황이 있는데 이 업무대행자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 현재 25명이 휴직되었는데 업무대행자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직현황이 총 25명인데요, 현재 업무대행 지정하고 수당지급은 대부분이 출산휴가 3개월 정도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결원보충이 안 되거든요.

덕경

성덕경위원

대부분이 여자란 말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결원보충은 6개월 이상이 돼야만이 후임자를 발령 낼 수가 있는데 3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가면 후임자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책임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직원들은 인사불만이나 업무과중 등으로 휴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일부는 그렇게 표명이 돼서 진행돼 온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되면 참고가 되는데 사전에 고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직원 고충상담창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착안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각종 크고 작은 인사 시 직원들의 희망부서 등 그것을 감안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시 인원도 25명이나 축소됐는데 대규모 택지개발, 한강도시 추진 등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부족한 인원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업무대행자 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수당금액이 아니고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더 올리고 싶어도 규정을 개정치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의 46명을 권고감축을 받고 굉장히 고심 끝에 25명 정도로 했는데 저도 행정안전부의 호출을 받고 가서 얘기도 나누고 부시장님도 가서, 사실 5개 시·군인데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김포 이렇게 5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이행치 않고 전혀 안 하는 데는 화성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축소해서 감축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도나 행정안전부 등 일단은 정부에서 감축기조를 정했으니까 일단은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한 연후에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늘리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계속 저희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5개 시·군 중에서 교부금 보조단체가 희한하게 저희만이에요. 다른 데 4군데는 교부금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경기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때는 더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대행자 수당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50만원이 아니라 70～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직원들에게는 5만원을 주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보면서 같은 팀이라든가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까지 맡기 때문에 월 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여성 권익신장 등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너무 많이 월급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고 수당 인상 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뒤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4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택시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추진현황인데요, 저희하고 하택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2005년도이니까 벌써 만 3년이 지났죠.

병원

안병원위원

한 4년이 됐죠. 공무원 상호교환 얘기가 언제 나온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작년 4월에 하택시에서 저희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시에 무술팀까지 해서 29명이 왔을 때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당시에 서로 1명씩 공무원을 교환하자.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이번에 2008년 10월 23일 공무원이 교환된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가서 근무하고 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10월 23일 와서 있고 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됐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나서 6월인가 하택시 관계자들 10여 분이 부시장급인데 우리시에 방문했을 때.

병원

안병원위원

부시장급이 8명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표로 부시장급되시는 분이 인솔단장이 돼서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하택시는 상호교환근무를 위해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나 가고 있다고 얘기돼서 저희도 부리나케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추경 때 8월에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람까지 선정을 해 놓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정작 거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월이 돼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에 가신 분이 박민수 씨예요. 이분은 중국통입니까? 말도 제대로 하실 수 있고 어떤 사항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청 내에도 여기 와 있는 이숙매라고 하택시 직원하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성을 띄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봤더니 공교롭게도 거기는 능통한 사람들은 신청이 안 되고 일반 직원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 직원은 거기 나가기 전에 몇 달 동안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역이 당분간은 필요하겠지만 노력하면 올 때는 의사소통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이숙매도 와서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간단한 대화는 하더라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 정도는. 저희도 학원을 다니고 가서 2～3개월 정도 지나면 간단한 의사소통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분의 파견기간은 몇 년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내년도 8월 말까지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1년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분이 갔다 오면 다른 분 공모해서 보내야 되나요? 계속 이어집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한 번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저희가 매달 보고서를 받거든요. 행정이라든가 문화, 도로, 체육 이런 분야에 하택시가 좋은 사례를 채집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되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배울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하택시 3번 갔다 왔습니다만 일단 과장님도 갔다 오셨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는 아직 중국에 못 가 봤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중국을 못 갔습니까, 아니면 하택을 못 갔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못 갔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하택시에 갔을 때 진짜 도로면이나 뚫는 방향, 진행하는 차들을 봤을 때는 대단합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토지가 국가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알아봤습니다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게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반대적인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걸림돌 없이 과감하게 4차선, 6차선 뚫어 버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시원하게 일처리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하게 틀리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배울 점은 많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하고 차이점은 상당히 많았고, 10개월간 매달 보고를 받고 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때는 아마 잠정보류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기억을 되새겨보면 그런 것도 조금은 배제는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가 그쪽에서 원하는 게 김포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먼저 던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김포에서 기업하시는 분이 해외개척단으로 같이 갔다 왔는데 물류이동 구간 같은 것이 상당히 힘들다, 꼭 비행기로 이동해야 되고, 특히 하택시에서 청도까지 오는데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최대한 빨리 달려도 8시간 이상을 달려야 항에 도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머리를 많이 휘둘린 사항을 제가 파악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 부분이 우리가 신민시하고 하택시하고 2군데를 자매결연 맺고 있고, 특히 신민시 같은 데는 벌써 15년이 넘었죠? 거기도 나름대로 80만 도시인데 거기도 우리 김포시하고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이 머리를 휘두르는 지역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공무원들이 서로 교환이 됐고 이런 관계 속에서 끝맺음을 잘 이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끈끈한 관계에서 저희가 또 배울 것은 많이 배워서 또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시의 공무원 중에서도 중국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을 교환근무시켜서 많은 점을 배워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리고 141쪽에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 프로그램이 연찬회 이런 것도 봤을 때 강원도 등 타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었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강경구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저도 그 당시 의장할 때인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항이 나름대로 방안은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나가서 할 필요 없이 우리 김포시 자체에서, 자체라는 얘기는 청소년 수련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숙식도 해도 되지만 첫째 국·과장님, 계장님, 신입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김포지역을 전체적으로 아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공무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

안병원위원

공무원 중에서만. 우리 처녀 공직자인데 처녀 공직자가 우리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시 전체를 놓고 세세하게 속속들이 아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5～6년 정도 전에 그것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김포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50문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한 15%,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은 김포시의 자료를 달달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달달 외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15%라는 퍼센티지가 나온 거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총체적으로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신광철 국장님, 그때 15% 정도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저요? 5% 안에 들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제가 뭐 하나 던지면 답변줄 수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아는 것 여쭤보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김포사우광장에서 걸어서 경계부분으로 돌아서 학운리 양촌공단으로 해서 대명리로 해서 염하강을 따라서 몇 군데 돌고 돌고 했을 때 유적지 같은 것도 보고, 임진강 돌고 한강 이렇게 돌아서 고촌까지 영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한 120㎞ 정도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100㎞ 정도 도는데 요즘 군대에서도 100㎞ 행군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도 신입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존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극기훈련 같은 것을 굳이, 여기 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런 것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자꾸만 얘기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마 들으신 적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들은 적 있고요, 제 기억은 몇 년 전에 청소년수련원에서 1박 2일 코스로 교육훈련을 하면서 해안가 쪽으로 야간극기훈련을 시도했는데 그때 그쪽이 민통선과 관련돼 있는 지역이고 야간에 했을 경우에 군부대와 경찰 등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무산된 실례가 있고요,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효원문화센터에서 교육을 1박 2일 코스로 진행시켰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시키면 비용은 절감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밤에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과감하게 벌점을 주셔야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리고 일이 급하니까 직원들이 전화해 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금년도에 극기훈련이나 위탁교육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경비차원에서는 관내에서 하는 것이 맞고 업무의 효율성,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장·단점은 다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입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굳이 강원도, 금강산 이쪽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신입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는 김포에 대해서 변화한 모습,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일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 공무원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4일 동안 배낭 주고 어느 위치에서 걷게 하십시오. 지금 대기업에서도 일주일 이상 최악의 극기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제가 알기로도 김포시에도 서류를 넣고 다른 중앙부서에도 서류를 넣다가 이직하는 경우를 봤어요. 여기서 한두 달 근무하다가 저쪽으로 옮기는 분들도 두세 분 확인을 해 봤는데 그분들은 떠나는 분들이고 진짜 김포에서 시민을 위해서 평생을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은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신규직원들 위주로 말씀하신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죠. 신규 일단 하고 지금도 9급, 8급, 7급도, 6급도 제대로 김포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점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부터 바로 알자 굳이 극기훈련이라고 해서 나갈 필요도 없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신규자부터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신규자도 좋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초선의원들도 거기 동참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일단 화면 좀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굳이 이렇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한문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하여튼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제 마음을 너무 잘 읽으시네요. 저 한자 잘 모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표를? 한글로 쓰면 정보전달이 안 되나요? 동명이인이 많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안인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듣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물론 한자세대의 특징과 관행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현재는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 전달하려면 뭔가 명확하게 와 닿아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도 이건 문제가 많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도 있는데 지금 혼자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한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한문에 대한 개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책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한번 그 보완책 나오는 거 보고 제가 한번 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뭔가 하여튼 검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또 하나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서명칭 다, 물론 행정과장님이시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담당 계까지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담당 계까지는 100% 좀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100% 알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겠죠.

정왕룡위원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결국 직제개편 문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번 바뀌었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민선 4기 이후에 조직개편이 세 번, 저희가 자의적으로 두 번을 했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서 한 번 타의적으로 했고, 총 세 번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158쪽에 민선 4기 조직개편 추진현황이라고 나옵니다. 과장님이 자의적 두 번, 타의적 한 번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나름대로 또 이야기하시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란 표현이 나와요. 저는 용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1단계, 2단계, 3단계,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뭡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임의적으로 쓴 사항이고 어떤 이게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각 시·군마다 이렇게 쓰는 데가 있고, 1차 조직개편, 2차 조직개편 이렇게 쓰는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도 그중에 하나로 한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니까 무슨 경제개발 6차 뭐 5차, 무슨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때마다 적당한 시점이 돼서 인사개편이 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저의 과민반응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써오는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1차 개편, 2차 개편 이렇게 차수를 두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여기에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왕룡위원

이런 겁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느끼는 용어의 체감도하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시장님의 한마디 딱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시민들은 그것이 기정사실화됐다거나 아, 뭔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의 중심은 시민 아닙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런 용어부분들이나 아까 우리가 김포장학금 사례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장학금 사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요청한 분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거기에 걸맞은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답도 달리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은 저는 좀 적절히 않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저기에 나와 있는 담당 계들에 대한 명칭 자체가 많아서 과연 파악을 못 했을까?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잦은 조직개편이었다, 제가 좀 머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서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두 차례는 자의적이고 3차는 중앙정부의 입김 아래 타의적이었다.” 그럼 실제로 타의적이었다는 의미 자체가 전적으로 외부의 중앙정부의 입김 아래 좀 타율적이었다, 그럼 실제로 타율적이었다, 타율적이란 의미 자체가 전적으로 외부의 어떤 강제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내부에서 진행하는데 실제로 내부의 나름대로 방침과 관점, 오히려 외부의 여파에 밀렸을 때 이 기회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효율적인 최선 안입니다마는 차선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도 있었다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나온 상황에서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타의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시작·출발, 조직개편을 할 출발시점에 있을 때 자치단체 스스로 한 거냐, 아니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시작된 거냐 이걸 놓고 저는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여기 지금 2단계 조직개편 때 가장 개편내용으로, 158쪽 한번 봐 주세요. 2단계 조직개편 때 시정에서 설명이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핵심정책담당관실의 신설이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와 교통지도과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단계에서 가장 시의원님들의 궁금증 대상이 비서실의 직급 상향 조정이었었거든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거치면서 핵심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였죠? 그 당시에는요. 이름 또 헷갈립니다.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청소행정과하고 역할이 중복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었거든요. 그러면 2단계에서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시책의 중점사항이다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들이 3단계에 가면서 핵심정책담당관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대중교통과에 교통지도과가 흡수 통·폐합돼 버렸습니다. 뭐 지나간 직제개편 때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저는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마는 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인상이 안 드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주먹구구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장은 그 일을 더 잘 해 보려고 하는 측면으로 봐 주셔야 되고, 1차, 2차 때도 보면 1차 조직개편 때에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 때문에 거의 전국이 유사한 그런 사항이었었고, 단지 작년도 9월 2차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기 나름인데 일단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간다든가 주민서비스 지급분야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현 3단계 한 이후에 또 드러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개월이 경과했는데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46명의 감축요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덕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가 시네폴리스, 대규모 택지개발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또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기획감사담당관실 우리가 질의 응답을 할 때 실제로 어떤 업무영역 부분에서 비서실하고 좀 혼선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오고 갔거든요. 왜 3단계에서 다른 부분 다 건드렸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했던 비서실 부분들은 그대로 두었느냐.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직제는 그대로 두는 대신에 기능을 조정을 했죠, 업무기능을.

정왕룡위원

그렇죠? 정책조정이 정책지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거기서 업무가 일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 업무조정과 기능이 조정이 이루어진 거고 직제는 그대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야기는 예전에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종결을 드릴까 합니다. 3단계는 분명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줄인 부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나름대로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용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3단계 조직개편은 외부적으로는 인원 축소였습니다마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1단계, 2단계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선 4기 이후에는 다시 직제개편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좀 칼을 들이댔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핵심은 비켜 가 버리고 자꾸 숫자조정에 먼저 주안점을 둬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앞으로 그러면 저희도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사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이라도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매번 직제개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그다음에 시장님의 고유권한, 그다음에 시기적 절박성, 이것 안 하면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었고, 1단계, 2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존중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타의적이라는 부분에 말이 감춰져 버리면서 실제로 핵심적인 부분을 놓쳐 버린 또 하나의 어떤 아쉬운 조직개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 일부분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기관 단체장 간담회가 하반기 때 진행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형식의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지역순회간담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제도화시켜 가지고 한 건 없었고요, 수시로 필요한 지역에 나가는 현장행정이라든가 이동대화실, 이동시장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 지역을 한꺼번에 나가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의 해당기관 단체장이 나갈 때 원칙과 기준이 있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일임을 시켰습니다. 어떤 틀에 박힌 꼭 누구누구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할 만한 분들은 읍이나 면이나 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한테 일임을 시켰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시장님이 업무로 민원을 감당하기가 많이 벅차고, 그리고 또 10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부분들에 행정적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가 있었다면 오히려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건설교통국 몇몇 국장님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나가는 것이 좋지, 보건소장님이 지역 가서 어떤 민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떤 들어가서 듣는 부분들은 물론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보전달을 할 수 있고 중간 중간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님의 의지를 대변해서 시민 민원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있게 찌르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기계적 배치였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의도는 물론 거기서 즉답을 하는 부분 쪽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듣고 그걸 종합적으로, 그래서 보고회를 같이 한 것도 거기서 즉답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들어 가지고 의견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한 건 한 건 놓고 보고회를 했거든요. 보고를 해서 현재 진행할 사항들, 예산에 넣을 사항들 이렇게 분리를 해 갖고 한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어떤 즉답보다는 의견수렴에 중심을 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몇 군데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지역유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한번 행사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잘 전달이 되겠느냐, 이런 민원 예전에도 이미 다 제기했었는데 진행이 안 됐는데 한번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자조성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적어도 시장님이 못 나오시더라도 시청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시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담당 부서장님들이 같이 하는 부분 위주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우의 수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0건을 놓고 각 부서장, 국장들, 시장 다 참석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는 형식적이 아니고 뭔가는 지금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형식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열띤 질의 답변이 많이 오고 갔는데요,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직원채용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의도 표하고 퇴사도 하고 입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1월에 혼합직영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석기

민석기위원

센터장이 채용됐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시장이 임명을 했고, 시장이 임명한 센터장이 직원들을 채용을 했고,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여기 조윤숙 위원님도 인사위원회 열어 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처리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센터장의 지도력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과장·국장 간부직들의 통솔력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혼재돼서 부재됐기 때문에 그 사원들을 제대로 잘 추스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불협화음이 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수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더 문제가 불거져 왔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직원들도 일단 그 조직이 태동이 되면 잘 나가는 조직이 있고 불협화음 속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제 있는 조직으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센터장의 지도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현재 그 이후에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된 건 없습니까? 지금 센터장의 자질 부족이다 뭐 그런 생각까지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후에는 그 분위기라든가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것이 등등 신문 언론에도 한두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 갖고 문제점을 끌어냈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도 징계를 받았고, 또 거기 상응해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들도 엊그저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석기

민석기위원

엊그저께 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국장은 감봉 3개월, 과장은 감봉 1개월, 또 센터장은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인적쇄신을 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센터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지금 언제까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확실치 않지만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석기

민석기위원

6월이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2월이요. 한시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내년 2월까지, 앞으로 연말에 계속 뭐 자원봉사대회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자진 사퇴라든가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과정을 계속 수행을 할 것 같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본인도 어떻게 할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 일도 벌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리를 깨끗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도 시간적인 여유가 일단 1월 들어가면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좋은 취지에서 가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과연 시에서는 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향후 추진과제를 보면 뭐 직원들의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등등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보람이 뭡니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에서 맡은 바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위에서 흔들리고 하니까 다들 뭐 봉사를 하고도 뚜렷한 보답을 받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편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공감하고요, 저도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아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센터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더 완벽하게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또 이게 철저하고 검증된 엄정한 지도·감독 강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단순 운영체계인데 앞으로는 단순체계에서 사업성,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크게 3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노력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도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읍·면·동 기관장들, 단체장들 간담회, 지금 보니까 건의사항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은 실제로 시장님이나 뭐 직접 와서 건의를 못 하는 사항을 그날 편안하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처리한 것이 몇 건 안 되고, 향후계획이라든가 처리가 안 될 것이다 등등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분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일단 건의된 의견, 수렴된 의견들을 총괄로 해 갖고 각 부서별로 뿌려줬어요. 해당 관련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넘겨줘 갖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 갖고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 국장들, 부서장들이 같이 함께한 자리에서 한 건 한 건, 이건 이렇게 하겠다, 이건 저렇게 하겠다, 이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건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정리를 해서 그렇게 분야를 구분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한 분들에게 일일이 개별 통보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하게 불필요한 이런 사항보다는 대부분 읍·면·동 건의사항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44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거나 이미 투입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정도면 한 번에 해 가지고 13건이 완료됐고, 44건이 진행 중이면 한 57건 정도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 가량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건들도 불가나 타 기관 이첩을 제외하고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형식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그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그 의미를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보고 있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것은 내가 건의했으니까 될 것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농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매년 한두 번씩은 하겠죠. 하실 것이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여론을 중시를 하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봐 주세요. 해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가 총체적으로 다 관장하시죠? 시장님의 어떤 정책 같은 것도.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분야가 틀리고요, 뭐 정책.

병원

안병원위원

아니 분야가 틀리더라도 시장님의 깨끗한 김포 만들기 그것을 제일 먼저 모든 부서에 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 총괄할 수 있는 입장이 어때요? 과장님 과 아닐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화상자료 설명) 이것, 이것, 이건 아니고, 이것, 이게 옆으로 됐네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자, 비교가 되죠? 이것 굉장히 깨끗하죠? 이게 농기센터 앞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월곶하고 대곶하고 경계에 있는 인도입니다, 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인도가 그냥 월곶면 담당으로 끝납니까? 이런 사항이. 청소할 때, 풀베기 할 때,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 생각은 일단은 지역관리 차원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읍·면·동장들이 자기 관할구역은 1차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고, 또 읍·면·동장 순으로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은 그때는 해당부서라든가 이쪽으로 도움 요청한다든가 예산 요청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길을 우리 김포시 1,000여 공직자가 무수히 하루에도 몇 개 과가 다녔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길을 한 달에 못 다녀도 한 대여섯 번 다니거든요. 다닐 때마다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강경구 시장께서 외치는 것이 지금 깨끗한 김포입니다. 그런데 밑에 계신 분들은 안 따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경구 시장께서 깨끗한 김포 외치신 지가 얼마 됐죠? 신경제김포.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민선 4기 출범 직후죠.

병원

안병원위원

2년이 넘었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당신 혼자 떠들고 계시지 밑에서는 떠들든지 말든지, 왜 이럴까요? 이거는 뭐 우리 차 과장님이나 신광철 자치행정국장께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답답함을 느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김포를 찾아오시는 분들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차타고 지나가십니다. 짧은 시간이죠. 강화를 가실 때 우리 김포구간 지나야 40분? 40분 지나면서 이동하면서도 잠깐잠깐 바깥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뭘 느끼실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주인의식이 좀 결여돼 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게 1년을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길을 다녔습니다만 약간 늦게 컴컴할 때 지나갔기 때문에 사진을 안 찍었는데 대비시키려고, 그대로 말라비틀어진 이게 생기가 없는 그 모습, 풀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이 길이 시도입니다. 2차선 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저걸 하지 마시고 행정과에서도 진짜 이런 부분에 강경구 시장의 정책을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안 따를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대응방안을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마치고요, 다음에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2쪽하고 151쪽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142쪽의 해외연수, 또 151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 과장님,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 모든 상황이 나름대로 들으신 것 있으시고 많은 것 또 느끼시고 했을 텐데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뭐 계속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당초 5%대에서 또 최근에는 2% 중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도 많은 각계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특히 중앙 쪽에 계신 분들, 뭐 박사들, 경영학 박사 이런 분들의 모든 자료도 봤고 그래 봤는데 내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과정이 펼쳐질 것이다는 것이 지금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해외연수에 2008년도에도 배낭연수 지원 같은 것도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신규사업, 어떤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어떤 예산 같은 것,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론입니다. 저희 의회 자체에서도 그런 걸 공감하고 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줄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나름대로 총괄하시기 때문에 2009년도는 진짜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시 살림도 과감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152쪽에 대운하관련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운하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어요. 참가사유를 보니까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농수로를 관리하고,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와 동반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맞는 운하건설을 위하여 참가”, 그러면 이제 우리시에 맞는 운하건설을 위하여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는 경인운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적용이나 대비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갔다 온 자료 있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상시학습체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각종 프로그램의 참가를 얘기할 때 상시학습체제 점수 적용여부는 어디서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승인은 여기 보면 거기 학습유형들이 여러 가지로 다 나와 있거든요. 기관의 교육훈련 가서 이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학습이 또 있고, 그래서 사설학원도 인정이 되고요, 대학원이나 대학 이런 데에서도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일정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 또 그다음에 자격취득을 하더라도 일정 인정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돼야 총괄 부서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상시학습에 대한 총괄적인 기준적용이나 이런 여부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한국행정학회세미나, 상시학습체제 점수 가산점 부여 이것도 행정과에서 결정한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또 이 이야기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러면 결정을 할 때 나름대로 회의록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온 걸 결재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가 인정하는 학습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구모임 세미나라든가 단순 참가할 때도 그 참가한 시간만큼 인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해 갖고 협조를 해 갖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결국은 여기 시 공무원들이 낮 근무시간에 동원이 됐든, 아니면 자발적 참가가 됐든 간에 양재동까지 갔다 온, 다른 교수님의 세미나도 아니고 시장님의 강연 내용을 들으러 갔다 온 부분이 상시학습체제의 가산점 점수부분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여기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 참가까지도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강제적으로 누구 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도 자기 점수 다 알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할당했지 않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는 부서별로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길래 저희는.

정왕룡위원

부서별로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1명씩 참가하게 해 달라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부서별로 1명씩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자체가 상시학습체제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협조를 해 준 거고요.

정왕룡위원

결국은 그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기준만 보고 그냥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포함되면 승인하고 뭐 이런 말씀으로 전 들려요, 또 편협 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향후 이런 상시학습체제 그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좀 엄격한 기준적용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공무원의 행정력의 공백을 초래하면서 갔다 오는 게 과연 적합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에서 엄격한 심사와 검토를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국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공사 이사시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도시개발공사 감사라고 해야 할지 업무보고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고촌초 부지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만 공사 사장님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의 방침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정왕룡위원

이사회라면 회의록이 있죠? 회의록을 작성하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회의록 있죠.

정왕룡위원

회의록 좀 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개최된 이사회의 내용에 대해서.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공사에 요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정왕룡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함평군 교류 추진경과를 보니까 2008년 4월 2일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입장권 판매협조 나오는데 이 입장권 판매협조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관을 안 했거든요.

피광성위원장

주관 어디서 하셨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협조를 함평 쪽에서 와 가지고 그쪽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 할 때 물어보기로 하고요, 152쪽 한번 봐 주시죠. 북한과의 교통로 확보를 위한 중국 방문, 연수국 중국 훈춘시, 참가자 안병민. 과장님, 훈춘시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중국 한 번도 안 가 보셨다고 하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훈춘시가 저쪽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그 3개국의 국경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국경개방도시죠? 길림성 있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2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북한과의 교통로 확보를 위한다고 했는데 훈춘시를 왜 갔을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여기 직접적인 주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는 북한 개성하고 육로를 국토종합 광역계획 있죠? 거기에는 강화 쪽으로 해서 개성으로 가는 쪽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강화보다는 저희 김포에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안병민이라는 북한교통정보센터 관련자하고 같이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누구누구 간 것입니까? 안병민 씨.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때에 시장님도 같이 가셨고요, 건설도로과장, 교통과장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김포～개성 간 도로를 놓는데 왜 훈춘시를 갔냐 이 말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철도가 제가 볼 때는 인천 쪽보다는 저희 쪽으로 가는 걸 먼저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봐야겠죠.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왜 훈춘시냐 이 말이죠. 개성하고 훈춘시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직접적으로 개성을 못 들어가니까는 간접적인 방법을 찾은 걸로 봐야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훈춘은 맨 꼭대기예요.

피광성위원장

그게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서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로과나 교통과 할 때 여쭤보시고,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개성하고 김포하고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여건이 훈춘시하고 북한하고의 여건이 비슷하답니다, 교통 면에서. 그래서 그런 형태를 참관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갔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김포～개성 간 도로가 이게 갔다 와 가지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물론 최소한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더 묻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이 벤치마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좋다 이겁니다. 갈 만한 데 가서 보고 배울 것 배워 오는 것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정작 가서 보고 배울 사람들이 못 갔다 온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0쪽에 읍·면·동 기관단체장 간담회 추진현황 처리결과 완료·추진 중·향후추진 불가 쭉 나오는데요, 이것 안건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정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세정과장 이종안.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이종안 과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잘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세정과 계장님들도 식사 잘 하시고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171쪽부터 176쪽까지 지방세 체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TV 볼 시간이 계십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주로 시사나 뉴스 외에는 특별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연속극은 어떤 때 잠깐 보기는 하는데 무슨 채널이라고 할까요? 교통분야, 또 어떤 세금분야에서 서울시의 체납 그런 부분에 대해서 38팀이라고 하나? 가동해서 고액 체납자 집을 추적하는 것, 그러니까 재산부터 가족사항 모든 부분에서 아마 올해도 제가 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팀이 가동하면서 3600억원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안병원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38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TV에서 보면 좋은나라 운동본부인가 거기를 통해서 방영되는 거를 저도 봤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38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도의 체납 팀을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의회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금융기관 추신 경력자들을 시범적으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방문도 하고, 또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 자료에 보면 체납된 금액이 제가 3년 동안 요청했거든요, 2006·2007·2008년. 그런데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06년도 부분보다도 2007년도가 더 많고, 2008년도 현재 10월인데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새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냥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데 그 경기 어려운 것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 사실이 2006년도보다도 2007년도가 더 많고, 2007년도보다도 2008년도 현재 10월까지 더 많은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이 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태료 및 범칙금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그냥 방관할 수만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고, 제가 초선 때 당시 장양현 계장이 아마 세정과에 계셨더랬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밤에 한 2번을 봤는데 그분 굉장히 칭찬을 해 드렸던 이유가 밤 9시 넘어서인데도 한 2명이 차량 앞에서 포댓자루 매고 다니며, 솔직히 얘기해서 난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도둑놈이 차량 있는 데서 뭐 훔치는 줄 알았는데 컴컴한데 앞에서 플래시를 이렇게 깜빡깜빡 켜면서 그 시간에도 자동차 체납 안내 부분에 대해서 넘버들을 확인하면서 떼는 모습을 봐서, 그것도 1번이 아니라 2번씩 몇 달에 걸쳐서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의회 이런 석상에서 칭찬을 드렸었는데 요 근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바빠서 못 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3년 4년 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본청뿐이 아니라 읍·면·동도 관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장 계장한테 칭찬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연도별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미수가 됐던 미수납액과 또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미납액의 누계로 올라오다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이 95% 이 정도까지 현 연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보통 5～8% 정도가 현 연도가 과년도로 이월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밤에 추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은 주 1회 내지 격주 1회씩 해 가지고 3개 반으로 대포차 추적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근 이후에 아파트에 보통 차가 주차되는 시간이 10시 이후에 되기 때문에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주차 집합체인 아파트 이외에도 우리가 인천이라든가 또는 서울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이런 인근 시의 아파트 단지를 추적을 해서 밤새도록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 1회 내지 격주 1회씩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나가서 아마 활동하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밤을 새고 오는 날은 저희들이 반일 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 그렇게 나가 단속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결손액이 생기네요. 결론은 당해 연도 못 받은 것 내년도로 이월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손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결손되는 게 시점이 8년인가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5년입니다. 시효소멸은 5년인데 저희들이 거의 68% 정도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반문이 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포시에만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세무서라든가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또는 금융기관에 어떤 채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비용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는 해 놨지만 그렇게 경매나 공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또 결손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한계가 있죠. 현재로써 이 팀 갖고는 나름대로 다른 일도 보셔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 체제도 안 갖춰져 있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금융 쪽에 관련됐던 2명을 채용했을 때는 상당히 여러 분야에 발전하고 더 많은 채권을, 미수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저희들은 그런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년도에 그분들의 활약상을 한번 보고, 나름대로 다른 분들은 진짜 이 중에서도 사업이 망해서 한 푼 못 건지신 분 있고, 어려운 그런 분도 있겠지만 38팀 가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런 체납된 모습을 보면 또 숨기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서 여기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이 체납 사실에 이게 결론은 정부 국가의 재산 임대해서 쓰면서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뭔지.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경부 산하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서 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적인 거는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별 개인내역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납기 미 도래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현 연도하고 과년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이 좀 체납이 돼 있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공설운동장에 있는 상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되 이런 임대료는 세정과 이쪽에 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에도 국유 및 시유재산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또 그것을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 마음도 읽을 수는 있지만 그런 위치에서도 체납되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192억원이라는 체납된 부분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우리 김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안병원 간사에 이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체납액 징수독려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각 시·군이 체납액 정리는 서로가 벤치마킹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대포차 추적 기동팀 운영이라든가 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관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허가.

피광성위원장

행정기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사항이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때에 우리 세정과와 협의를 해서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허가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6개 반을 편성해서 야간에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60% 이상은 다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주민세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할이라든가 또는 법인세할이라든가 이런 주민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법인이 부도가 된 다음에 부과가 돼요, 사후에 부과해서. 그러기 때문에 재산이 무재산이라는 것, 그러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피광성위원장

번호판 영치하시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결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 폐업이 됐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정리를 해 주거나 사업자등록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폐업된 다음에 그걸 놔둔 상태로 그냥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세부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정말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장

우리 관내에 악질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은 되셨나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악질 고액체납자라고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한 241명 정도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십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분들 은닉재산 조사는 다 마치셨겠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아까 은닉재산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피광성위원장

이분들은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저희들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해 놓지 않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다른 자치단체 잘 된 사례를 제가 쭉 뽑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허사업 제안 그것은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정보를 빠짐없이 다 등록을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그것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담당 공무원별로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다음에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열심히는 하고 계셔 가지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충을 하셔 가지고 건전 납세풍토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물어봤더니 김포사랑카드를 세정과에서 하신다고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김포사랑카드는 어떤 사항인지?

피광성위원장

이익금 세외수입계에서 담당한다고 하던데.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김포사랑카드는 2002년도 4월부터 2007년도 초까지 우리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7년도 4월부터는 행정과로 부서변경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아까 행정과 물어보니까 세정과 할 때 물어보라고 얘기하던데?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여쭤보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요, 김포사랑카드가 관내에 가맹단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지금 우리 가맹단체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우리시에 대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김포사랑카드를 발급했을 때에 5,000명 이하일 때에는 0.1%에 대한 수수료를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럼 공직자분들은 다 그 카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지금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관내 업체 중에 가맹단체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홍보부족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쓸 거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금상

황금상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에서요, 미수납액이 전체가 꽤 많은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있는 것 중에서 과태료하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대부분의 과태료는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고 해서 131만 6600원이 있죠? 17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차량등록사업소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이게 한 30억원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한 63억원 정도, 그다음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가 한 15억원 이것은 환경보전과 사항인데 이것하고, 또 우리 시민봉사과에 개발부담금이 한 9억원 정도, 주택과에 강제이행금 3억원 이렇게 해서 한 130억원 정도가 여기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납기가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납기 미도래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분류해서, 한꺼번에 했는데 분류를 해 주셔 가지고,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 자료 한번 황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우리 김포에 군부대 있죠? 사단.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군부대에서는 갑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갑근세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주민세, 각종 근로소득세.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발부를 하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것은 지역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검단에 있다 보니까 검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회수 조치해서 우리 김포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인천 서구로 세금이 들어갔더랬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김포로 올해 들어온 것 혹시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얼마 들어왔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보통 한 3000만원 정도.

석기

민석기위원

보통 그 이상 되지 않나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 이상 되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지 못한 것이 한 3억원 정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회수조치를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회수조치를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군 사단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아니 거기 군부대에서 김포로 납부하지 못한 부분, 납세지 착오를 했을 때에는 소속 기관으로 다시 환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우리 김포시로 환부를 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5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추징을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추징을 해서 지금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게 3억원 정도 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올해 게 3000만원이고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올해 들어온 게 그 정도 되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것은 소속기관에서 세무서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단에서 자금을 전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사단소속이 검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구청으로 납부가 됐더랬어요.

석기

민석기위원

갑근세 말고 다른 군부대에서 부동산 관계라든가 다른 관계의 어떤 세금도 있잖아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런 것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기타 130여 가지 이상 되는데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세금은 갑근세만 됩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의 취급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서구에다가 계속 냈는데 이제는 김포시에 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정보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표창을 하면서 그 부분은 또 회수를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의 재정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김포시 회계과장 박현진.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진입니다. 회계과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춘언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재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전대환 청사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비서실 할 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복사기 관련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간 단가계약이 가능하겠지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봤는데 복사용지나 프린터 같은 것은 단가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그렇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복사기 구입은 이미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해서 판매가.

윤숙

조윤숙위원

구입이 아니라 관리.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서별로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부서로 한다면 그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적게는 5000원, 1만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건 없는지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접근하신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으로 행정사무용품을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프린터 이런 것이 신도리코라든가 제록스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사무실만 하더라도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형모델부터 신형모델이 있고 기종도 신도리코도 있고 제록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별로 모두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실질적으로 토너부분에 대한 것도 조달청에 이미 단가계약이 돼서 올라와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복사용지 같은 것은 어떻죠? 어느 부서에선가 담당과장님 말씀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은 질이 떨어져서 못 쓴다, 그래서 일반 사무용품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전에는 조달청에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하려고 일부러 회계과에서 타이탄 트럭을 가지고 가서 일괄로 해 왔어요. 그때는 복사지를 예를 든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조달청에서 준 걸 그냥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품질이 떨어져서 복사기에 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요즘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가격이 싸면 그리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정도가 시장경제가 돼 있느냐 하면 조달청에 있는 것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이 실제 납품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 말씀은 조달청 것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연간 단가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이 된다면 가격경쟁이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될 수가 없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우리한테 납품하는 것이 조달청 가격보다 같거나 작게 들어오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업체마다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전체부서를 다 받아봤거든요. 꽤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양의 소비품목에 대해서 어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계과에서 전혀 생각지 않고 계신 거네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왜 생각을 안 합니까? 당연히.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예산절약이 되면서 좋은 품질의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복사기를 쓰고 있는 게 크게 2개 회사를 보고 있어요. 한국제지하고 태국에서 하는 수입품을 쓰고 있는데 수입품 쓰고 있는 것이 같은 가격으로 들어오면서 품질이 좋아요. 물량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계법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관외로 풀어야 됩니다. 관외로 푸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단가계약을 해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때에 따라서 연동계약을 또 해 줘야 돼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교견적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경쟁을 유도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조달청에 표준가격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이미 경쟁입찰을 통해서 제3자 단가계약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관내 업체만 하더라도 경쟁이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조달청 가격보다 많이 사지는 않고 조달청 가격보다 같거나 작게 사고 있거든요. 또 어느 조건이 있느냐 하면 시청이나 모든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우리가 조달청에 가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우리 시청에서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사무실까지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 편리함을 위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도 연간 단가계약을 했을 때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독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정당한 경쟁이 돼서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서울시 한 구청의 예를 보면 현수막을 5만원～6만원에 하던 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3만 5000원, 3만 3000원까지 내려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관내에 현수막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때에 따라서 규격과 칼라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서울보다 여기가 질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 중에도 전국단위의 기초의원들이 모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잘되고 있는 의회라든지 기초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실제 있는 상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신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회계부서에 부탁을 드리고요, 맨 앞에 181쪽에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담당공무원의 주관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고 있어서 특정업체로 편중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역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교견적이라는 것을 받아요.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보면 신경제새마을운동에서 관내 업체에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교견적이 들어온 것은 관내 업체에 주겠다고 했으면 관내 업체에서 비교견적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관외의 것이에요, 그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경제새마을운동을 해서 관내 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관계법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81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의계약에 대한 구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함이면 관내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회계과에서 받으시는 거죠, 그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저희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 견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서 견적을 비교해서 공사에 유리하고 적정한 곳을 선정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대부분 회계를 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견적을 할 때는 관내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낙찰된 업체 이외에 비교견적이 들어온 회사가 전부 관외 지역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 관행처럼 그렇게 온 건데 비교견적이 들어오면 김포 관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낙찰된 이외의 비교견적서가 들어온 것은 전부 관외라는 거죠. 관행처럼 왔다고 어떤 의원님이 그냥 웃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관행으로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할까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비교견적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에서.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얼마짜리죠?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가 1859만원인데요, 견적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 마포구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뒤에 붙어 있는 견적은 전부 관외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디 한 곳에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체들이 다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서울 어디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비교견적을 받겠습니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관내 지역의 업체를 주기 위함이라면 비교견적 역시 관내에서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의혹이나 이런 것은 불식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1인 견적에 대한 것은 재량행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절감될 수 있는 예산액만 하더라도 굉장하거든요. 좋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자동차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게 44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본청에만 전부 다 합치니까 88대가 돼요. 그런데 차량관리규칙을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에 변경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차에 로고를 부착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런 제기를 받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불시에 8시 15분 이후에 우리 청 내에 있는 주차장에 실내·외 전부 주차장의 차량을 조사해 봤거든요. 154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전부 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88대 중에서 39대가 8시 15분 이후에 없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차고지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39대가 과연 어디를 갔을 때 차량일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지에는 업무용으로 나간 사실이 없거든요. 전부 다 차고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부서별로 전부 일괄해서 해 놨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업무시간 이외에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있는 차도 없애고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이 책에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유류대하고 수리비,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연중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전부 합치니까 8954만 4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면 수리비하고 유류대하고 해서 1억 7600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2009년도에는 2억 19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오히려 줄었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가 줄어들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유류 값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유지관리비는 전부 우리시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근무시간 이외에 차가 굴러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차장에 88대 중에 39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시 이후에는 어디 나갔다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8시 15분 이후에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경차는 거의 다 있었습니다. 중형차 이상의 차량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시간 외에 사적으로 썼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장을 나갔다가 늦게.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차량일지를 다 받았습니다.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장 나갔다가 늦게 귀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오후에 단속업무를 나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차량일지에 돼 있는 것은 시장님 차 하나 그것은 관내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시장님 8시 15분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비서실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전부 돌면서 적었습니다. 전체 있는 차를 전부 적어서 154대 중에서 39대를 제외한 차량들은 야근하고 있는 공무원들 차량이었겠죠. 전부 적어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차 넘버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없는 차량들을 조사했는데 공교롭게도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많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이 제일 많이 없었습니다. 관용차량의 입고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경리담당 두춘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은 좀 있고요, 착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차량이 김포시라고 해서 도색이 되어 있는 차는 실질적으로 15대밖에 안 되고요, 2007년도 이전에 구입한 차량들은 좌측이나 우측 문에 보면 ‘Best Gimpo’라고만 붙여진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대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많은 차량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시는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윤숙

조윤숙위원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사실로 일어났는데요. 정확하게 11월 18일입니다. 이 조사를 제가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수가 있느냐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할 수 없죠?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은 시장님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시장님은 하셔도 되는 건가요?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간혹 가다 하시는 것 같고.

윤숙

조윤숙위원

차고지에 부시장님 차량은 있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두춘언 그러니까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출·퇴근.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장님은 관용차량으로 출·퇴근이 괜찮은 겁니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이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사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오실 때 직무를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이건 특별한 케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만 그렇게 일을 새벽부터 많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시장님이 출·퇴근을 하신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 차량이 8시 15분 이후에 관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주행 ㎞만 기록이 되어 있지 어디를 경유했는지는 없더라고요. 그냥 관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심지어 어떤 것은 한 군데를 갔다 올 수도 있고 시 전체를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전체를 돈다고 했을 때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00㎞ 이내거든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하루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시 전체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돌았을 때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김포시 전체를 돌았을 때 100㎞ 정도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외곽으로 돌았을 때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돌았다고 해도 200㎞ 이상 하루에 김포 관내에서 돌았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제가 차량일지를 보니까 관내에서 200㎞가 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시스템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좀 더 투명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거기에 경유지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월곶면을 갔다든지 월곶면을 갔다가 양촌으로 해서 어디를 경유했다든지 적어도 그 정도는 기록이 된다면 더 투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도 많이 개량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코메타를 가지고 미터 수가 나오고 유류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게 무엇이냐 하면 유류 집어넣은 것을 카드로 결제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 물론 누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장님도 출·퇴근용으로는 쓰실 수 없는 거죠? 원칙대로 라면 쓸 수 없는 거죠?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우리 시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기관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특수한 케이스로 봐 주셔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특정한 몇 대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88대 중에 39대가 없었다는 것은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한두 대가 혹시 무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는.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하루 한 것을 가지고 몇 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내가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참고자료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있었던 분들까지 해서 차량일지를 전부 다 한다면 누가 가지고 나간 다음에 차가 없었는지 나오겠죠. 그랬든가 아니면 차는 다 들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없다면 글쎄요, 관용차량 관리가 물론 로고를 부착하고서 많이 달라지고 새올시스템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이것을 금액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정말 할 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그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가 사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사적으로 밤에 가셔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이 있을지 그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특별한 구상은 없고요,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양심에 맡겨야 되나요?

현진

박현진회계과장

개선점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교육체육과장 조재덕.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조재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정성과 헌신적 노력을 다하시고 우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회숙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임헌경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부서공통 사항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288쪽 중간의「장애인체육진흥조례」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요예산 약 1억 4900만원, 2009년도 본예산에 그것 계상된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럼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본예산을 편성해 보고요, 추경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음지에서 소외받으시는 분들에게 사회적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장애인 체육의 토대와 기반조성이 조성되고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시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구성된 사례가 있는지, 구성되었다면 활동종목은 어느 종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현재 장애인 체육은 보치아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자가 나가서 정기적으로 시설 같은 데, 인원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걸포동 다목적체육관 옆의 잔여부지에 게이트볼장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강신도시 내의 체육공원 내 논볼 경기장이라든가 장애인이 마음 놓고 밖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체육회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체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저변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서 추후 장애인체육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민간골프장 추진 및 TF팀 운영현황 나오는데요, 이 TF팀이 공식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언제된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난 9월에 임명을 해서요, 관련되는 실·과의 담당 팀장급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피광성위원장

9월에 됐다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주요 운영현황에 보면 6월에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6월에 TF팀 구성을 해서 1, 2차 회의를, 2차 회의가 9월에 있었고요, TF팀은 6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6과 14명이라고 했거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지금 명단 갖고 계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명단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1차 회의, 2차 회의, 7월에 1차 회의하고 9월에 2차 회의 하셨다고 하는데 그 회의내용 자료로 지금 좀 갖다 주세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라든지 회의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왔는지 회의한 결과, 지금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는 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지금 김포시의 여건상 이런 골프장에 매달릴 만한 이렇게 TF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그럴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TF팀은 전적으로 그것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업무를 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뭐 골프도 이제 대중 운동화됐기 때문에 골프에 대해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신 분은 많지는 않지만 시대 여건상, 그리고 김포시의 여건상 아직도 골프는 민간인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여기지는 않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골프가 이제 거의 대중화된 스포츠기 때문에, 또한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세수수입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골프장이 많을수록 좋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큰일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세수수입에는 조금 더 증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옛날 골프장에는 농약을 많이 치고 해서 환경에 많은 지장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린환경을 생각하는 골프장으로 설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환경에 피해 주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우리 과장님처럼 항상 저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일 추진하는 데. 그렇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옛날의 그런 골프장의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장

지금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까? 자연개발 주식회사라는 분이.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하성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원래 업체가 김포였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환경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혜문제도 불거진다 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어느 지역에 가보거나 골프장 건설된다 그러면 환경문제, 특혜문제 이 2가지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특혜문제라는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그 한 업자에게만 해 줬을 때 그러지만 여기는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법인 측에서 매입을 해서 건설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제가 우려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깥에서 보기에 그렇게 보이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316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나와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 과에서 다뤄 주는 것보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는 주택과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피광성위원장

글쎄 이게 학교용지이다 보니까 학교를 설립해야 될 문제점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다루긴 다뤄야죠. 그렇게 떠넘기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떠넘기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드릴 답변이 사실 없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아니 학교용지인데 주무 과에서 드릴 답변이 없다는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이게 부담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별히 그쪽에 자꾸 요청만 하는 사항이지.

피광성위원장

이게 참 큰일이네요. 주무과장님이 저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학교가 안 세워지면 이것 신도시 분양되겠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공 측이나 교과부 쪽에 계속.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답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토공 측이나 교과부 측에 계속 저거는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무슨 답변을 얻었냐고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경기도청 신도시기획과에 저거를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법도 개정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행감장에서 제가 특별히 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논의된 과정이 어떻게 됐고, 어디까지 답변을 얻었다는 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과장님, 답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좀 피곤해지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논의를 어디까지 하셨고, 왜 그게 뭐 비밀입니까?

네, 계장님이 대신해 주세요.

뭐 특별하게 답을 주신 건 없고요?

언제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지금 대책에 보니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TF팀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성했습니까?

이런 TF팀은 구성 안 하고, 그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민간골프장 TF팀은 구성하고 이게 지금 김포시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중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뭐가 급한 건지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사업에 대해서 국장이 앞에 나서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려봐야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택과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안 되면 신도시 분양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 안 세우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살겠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저희가 토공 측이나 그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왜 계장님처럼 답변을 못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합니까?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간단하게 지금 위원장이 질문한 것 때문에 연결해서 골프장 관련해서 자연개발 주식회사 사업자 말이에요, 이게 김포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럼 주식회사니까, 공개적인 주식회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나요? 주주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등기부등본이요?

금상

황금상위원

네, 이것은 뭐 공개적으로 김포에서 골프장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고, TF팀 구성의 필요성이 왜 있는 거죠? 골프장할 때마다 그러면 김포는 마침 그게 하나라서 그러긴 한데, 강화지역에도 골프장 조성을 지금 경기지역이기 때문에 올 스톱(All Stop)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강화에도 2개가 추진되고 있고 안성에도 말썽이 나서 시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왜 우리시에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해 줘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구성을 민간개발자로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 거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업자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 건가, 아니면 시에서 골프장 들어오니까 자진해서 팀 구성이 된 것인가 좀 의문이 돼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협의하다 보니까 여러 개 부서기 때문에 다 협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TF팀을 구성하면 안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처리방안 같은 걸 논의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TF팀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진해서 먼저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행정 특혜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행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 것이고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골프장 TF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제가 행정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계속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개발이라고 해서 개곡리 쪽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어떤 의견도 부서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혜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도 되어 있고, 또 군사동의 문제도 있고, 또 법적인 사항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다 된 것 같은 얘기가 돌고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일정 부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그러면 관련부서, 저를 팀장으로 해서 6개 과장들 모여서 어떤 지원하는 형태 그런 것도 되지만 이 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의견 집약을 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 두 번 정도 회의를 구성을 해 놓고 두 번 정도 그분들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뭐냐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기 전에는 안 될 것이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현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가 실제로 없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문제가 TF팀 구성해서 처음 회의를 했을 때 지역신문에서 환경문제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사실은 TF팀 운영사항이 지금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판단할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김포 분이다”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김포 개발에 대한 주주 구성을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6과 14명이라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자료로 보는 걸로 하고, 현재 진행사항 지금 회의를 2차까지 했다니까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이 사업은. 토지 매입이 성사됐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 사항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TF팀 구성해서 2차 회의할 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자연개발에 대한 개곡리 것만 말씀한 게 아니고 관내에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3개 업체사항을 보고를 같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서류기 이따 나오면 보여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TF팀은 골프장이 향후 발생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 팀에 다 넣어서.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약암리에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대명리 쪽인가 오리농장 있는 데 하는 사람들하고 3가지를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다같이 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90쪽에 보면 걸포다목적체육관 계약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3개 클럽이, 그러니까 4개 클럽이죠. 8월 25일 계약했다가 9월 1일 계약 해지를 했고, 2군데는 9월 1일 한 달 만에 해지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90쪽입니다.

네?

아니 클럽에서 계약했다가 해지한 것은 아는데 1주일 만에, 아니 5일 만에 해약이 됐어요. 그 사유를 묻는 건데 어디서 계약하고 해지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서진학 계장, 답변 못 하면 제가 드릴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아, 계약금액이?

그럼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액을 몰랐나요?

사용료 내는 걸 모르고 그럼 계약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건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주일 만에, 한 달 만에 해약을 했을 때는 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내용 모르세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관리공단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제가 지적을 드렸나? 실내체육관 안에서 관람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용 계단을 말씀드렸었는데 설치가 안 되고 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계약해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고 있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계약은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신다고 그랬었죠?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각종 행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아 갖고.

윤숙

조윤숙위원

날짜가 없어 가지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잡지를 못했습니다. 겨울에 하려고, 실내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1년 내내 날짜가 없었나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문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 국궁장의 그 파고라 앞에 파고라 공사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공사비가 보니까 1460여 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그쪽 주민들한테, 제가 그쪽 지역에 살지도 않고 국궁을 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국궁장이라면 파고라가 있어야 된다든지 파고라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건물에서 어느 정도 지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궁을 안 해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국궁장으로 쓰이지 않던 것도 아니고 국궁장으로 지어질 때에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돼서 차후에 또 파고라를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국궁장은 하성 국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는 태산가족공원이 조성되면서 정자만 지어놓고 그냥 활만 쏠 수 있는 그런 국궁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던 걸 2005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저희 김포시 국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뿐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2005년에 리모델링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파고라 공사는 2007년도에 했어요, 그죠? 불과 2년 만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걸포공원에 있는 그 국궁장도 파고라를 나중에 한 것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거기 같이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같이 했나요? 전 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하성도 2005년도에 파고라, 비 안 맞게 차대 해 놓은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2007년 12월 3일에 한 건 뭐예요? 파고라 공사가.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시민들 얘기가 애초에 지을 때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지을 때 했더라면 또 다시 저런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죠. 물론 그때 체육과장님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에 관련 부서장들께서 검토를 조금만 미리 설계를 할 때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이런 낭비는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다가 답을 얻지 못했는데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말이죠. 지금 이사회비를 걷고 있어요, 그죠? 이사들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해 가지고 인원이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회가 70명이고, 생활체육회가 몇 분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은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체육회의 이사회비를 가지고 사용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무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체육회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금 나가는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시비 지원이 되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인건비에 한해서만.

윤숙

조윤숙위원

인건비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다음에 운영비는 다 이사님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무실을 인정한다면 운영비가 시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사실 시비로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사무국 직원 인건비만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는 이사님들이 내는 회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거의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비까지?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회 이사하시는 분들이 뭐 상임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부회장님은 500만원, 또 평 이사들이 연간 100만원씩, 분과위원장 200만원 내고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자진해서 내시는 거겠죠. 그런데 뒤에서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본인이 수락을 해 놓고 불만을 토로하느냐, 그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했노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의 예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회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사회비를 걷는 그런 상황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시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걷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금액인가요? 이사회 자체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비를 걷고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체육회의 이사회에서는 그 규정을 보니까 체육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체육회 활동을 지원하는데 체육회의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용도로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체육회장이 시장이고 생활체육회장이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이사회비를 내는 것도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시에서 이렇게 각출해서 쓰는 걸로 법적인 사항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묵인하고 있느냐 이런 시민들 의견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체육회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많은 금액을, 뭐 다다익선이라고 돈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꼭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를 차라리 시비를 지원하고 지금 이사회비 다 총 한다고 해 봐야 1억원 정도예요. 1억원 남짓이거든요. 그럼 거기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친다라면 별개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체육회 활동만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오히려 시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옳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31개 시·군, 우리 경기도 내에 시·군의 생활체육회 이사회비하고, 이사회 수하고, 그 운영현황 있죠?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그 운영현황을 우리시하고 비교해서 비교표를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 일정액을 시비로다가 사회단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개선해 나갈 방향은 있지 않냐 하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시 재산을. 그랬으면 운영비는 당연히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다라면 투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 법적인 운영비가 보면 일반운영비들이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과거에 체육회가 제 기억상으로는 1년에 운영비가 뭐 300만원인가 아마 400만원 이런 개념으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발전적인 방향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는데 금새 개선의 여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비교 분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91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사격현황이 나와 있는데 요, 사격은 창단된 지 지금 10년을 초과했고요, 육상은 재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지금 2년이 가까워져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래의 창단 취지부분들, 사격팀 한번 보면 한 10년 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당초의 창단취지하고 현재의 운영에서의 어떤 효과, 기여도 어떻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사격은 우리 김포시청 소속팀이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전원이 다 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체전에서도 사격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올해 도체전 종합우승한 것도 사격이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서 우승하지 않았나, 역할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국대회나 도체전에서 여러 가지 대회 부분에서 우리가 입상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의 연관성이나 동질성, 그리고 시민 차원에서 체육연계 활동의 기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사격연합회 회원들이 있는데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분들 사격장에 오면 레슨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동호인들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육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만 2년에 접어드는데.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육상은 이번에 전국체전 3명이 경기도 대표로 선발이 돼서 나가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땄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여기 선수들 주소지를 보니까 사격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김포에 적을 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주소에 상관없이 직장팀을 주소로 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그것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직 사격이나 육상을 길러낼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실업팀에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왕룡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육상팀 창단 할 때 여러 논란이 좀 많았었고,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어떤 육상팀 창단에 그때 같이 결정 내리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왜냐면 실제로 육상팀 창단할 때 내걸었던 취지 자체가 지역의 꿈나무를 육성하고 나름대로 지역에 적을 둔 시민들하고의 연관성 부분들에 강한 파급효과를 일으켜야겠다 이런 부분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사격도 그렇고, 물론 동호인들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외부 대회에서 성적 올리는 용으로 역시 육상도 그 차원에서 머물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육상은 김포출신 선수가 있었는데요, 부상당하는 바람에 선수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고, 앞으로는 제일고등학교 창단이 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고 실업팀에 오면 저희 팀에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지역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육상팀이 생기는 바람에 운양초등학교도 육상부가 창단이 됐고, 그다음에 제일고등학교로도 오려고 하는, 경기도 내 중학생들 중에 제일고등학교로 오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 드려볼게요. 저번에 체육회 간담회 자리에서 수영팀 창단 추진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해 놓은 상태고요, 육상부·수영팀 창단, 최소한의 인원으로 창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육상도 최초에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최소한의 인원이고, 그리고 비용부담 그렇게 안 든다, 그런데 실제로 본예산 나오고 추경에 나오고 계속 얹어 나오면서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국은 물 타기 식 확장이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차량지원은 도비 지원받아서 구입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이 수영 같은 경우도 실제로 현재의 시점이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김포의 여건에서 3개의 직장운동팀을 운영한다는 부분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예산 대비, 인구 대비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게 있는데요,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갖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무원 정원 숫자 해 가지고 잔뜩 늘려놨다가 3차 조직개편 때 줄여버리면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항상 기준치를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또 불리한 부분들은 그건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외부의 기준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참 많이 봤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시민의 정서와 체감도에 와 닿는 어떤 직장운동 종목의 운영하고 이것이 같이 서로 매치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2009년도에 수영팀 창단이란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오히려 신도시 이후에나 나름대로 속도조절 필요한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게 아닌데 지금 경기체고에 가 있는 이수영이란 학생이 3학년을 졸업하거든요. 그 아이가 초·중까지 여기 나와서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경기체고 갔는데 그 학생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따고 졸업을 합니다. 그런 선수들은 우리지역 학생이니까 우리가 키워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창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한번 이 얘기는 같이 더 심도 있게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295쪽의 학교시설 주민개방 모범사례하고요, 그 밑에 학교시설의 주민개방 분쟁사례가 나옵니다. 풍무고 사례 설명하니까 제 이름도 거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모범사례하고 분쟁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모범사례는 시민이 쓴다고 했을 때 개방하는 것을 모범사례로 보고요, 그런데 사실 학교체육관은 학사 일정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얘기이고.

정왕룡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 이후에 쓰는 것은 개방을 당연히 해야겠죠.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풍무고 사례 하나만 나왔거든요. 분쟁사례가 이것 하나가 전부인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사석에서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몇 가지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다고 얘길 들었는데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얘기만 오가다가 정리가 다 잘 됐고요.

정왕룡위원

그게 어떤 모범으로 해소가 된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방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의견조율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양보해서 개방한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풍무체육고 같은 경우는 학교는 학사 일정에 맞춰서 개방한다고 했는데 동호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쓸 때 쓰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루어지지.

정왕룡위원

그 얘기 아니죠.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웃 음)

정왕룡위원

완전히 시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이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웠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날 말씀입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양보해서 그러면 체육관을 빨리 지어달라 그런 쪽으로 양보해서.

정왕룡위원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방금 하신 말씀은. 진짜 이미 속기록에 남았을 것 같은데, 주민들에 대한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저희는 최대한 풍무동 쪽의 체육관 건립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풍무체육공원으로 넘어가요.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 가죠? 그리고 재작년에도 시청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우선순위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됐다가 또 넘어가 버리고 유보가 되고, 현재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행감 들어오기 전에 도시개발과를 들러서 들어왔는데 지구지정 되면 조속히 내년 아마 상반기에 될 것 같아요. 지구지정이 돼서 체육공원으로 확정이 되면 빨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개발사업과.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승인이 되면.

정왕룡위원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 부분들도 수차례 해당지역 우리 도의원님도 막 공언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시청이 주민들 상대로 뿌려진 예산설명 자료에서 굵은 활자로 나온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유 없이 그냥 빠져버리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거든요. 이번에 과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내년에 꼭 이루어지는 하나의 집중사안으로써 제가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297쪽의 인천아시안게임, 김포시 배구종목 반영을 건의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오늘 날짜로 확정이 됐습니다. 배구 확정이 되고, 공설운동장에서는 육상 연습경기장으로 오늘 날짜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체육관 건립 문제가 또 과제로 대두되겠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먼저 토지공사가 정례회의 때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토지공사가 이것을 지어주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비는 여기에 달리 투자되는 건 없고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일부.

정왕룡위원

일부라면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한 30, 40% 정도는 보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거의 그럼 5 대 5 대응 투자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원래 토공 측에서는 하나도 안 댄다고 그런 거거든요. 최대한 우리는 토공 측에 지어서 기부채납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규모액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한 5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 200억원에서 250억원은 돼야 한단 얘기네요, 그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국·도비 받으면 뭐 그렇게까지는 투자가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저희는.

정왕룡위원

국·도비 받더라도 제가 보면 크게 줄여서라도 한 100억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비가 투자가 된다면.

정왕룡위원

지금 보세요. 아시아 경기대회가 2010년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2014년입니다.

정왕룡위원

2014년이면 어차피 신도시 입주 전까지는 이게 완공이 돼야겠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에서는 이 100억원의 예산조달 부분에 대책이 있으면서 협의가 들어간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특별법이 개정되면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사를 비치던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

어느 정도나.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저희도, 그리고 인천시도 같이 공조해서 국회에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특별법 만약에 개정이 실패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최대한 우선 토공 측에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 아시안게임, 뭐 배구종목 유치해 놨으니까 인천시 지원도 받고, 또 국·도비 받고, 또 우리 시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어차피 체육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인천시와 협의 들어갈 때 나름대로 준비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상 규모, 금액, 그리고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조달하고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상세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볼 수 없나요? 지금 가능합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 볼까 합니다. 315쪽의 사우문화체육광장 명칭결정 경과 및 시민반응 분석, 모르겠어요. 제일 아래에 보니까 문화체육광장에 대한 명칭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시민조사를 해 봤나요, 아니면 별다른 이견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사우문화체육광장 명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나 이런 것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래서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이라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만족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 속에 내재된 여론이나, 그리고 아직까지 잠재돼 있는 부분들을 집어내서 먼저 이렇게 해결책을 세우는 게 전 선진행정이라고 바라보거든요. 전 이 명칭을 딱 봤을 때 기찻길 옆 명칭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사우문화체육광장, 명칭은 간단하면서도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그 말 속에서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가 압축이 되는 명칭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포의 상징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차라리 중봉광장으로 하면 김포의 자랑거리도 되고, 나름대로 이 명칭 할 때마다 중봉이라는 이름이 자꾸 거론될 때, 행사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김포의 이미지하고 바로 직결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란 부분들 저도 적극 공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한 게.

정왕룡위원

제가 말하는 앞으로의 부분에서 이런 것 하나의 개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용의가 있으신가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사실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사우문화체육광장으로 불려왔던 걸 다시 명칭 바꾼다는 거는 또.

정왕룡위원

아이고 대명항 진짜 500년, 뭐 수백 년 한 것도 금방 김포항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던 분들이 3년 동안 불려진 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여기 광장 만든 취지는 광장 내에서 뭐 문화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사가 없을 때는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백화점 명칭이 나오는 거죠. 문화도 하고, 체육도 하고, 사우동에 있으니까 “사우”자 붙여 가지고 “사우문화체육광장”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심사숙고는 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요즘 보면 우리나라 사회도 그 지역의 사람 이름을 따 가지고 길거리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부분들 같이 명칭을 부여하면서, 그렇다면 그 사례가 바로 이회택거리 아닙니까? 이회택거리도 이회택축구우승기념거리 이러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전 오히려 이 김포지역에서 중봉선생님이 가지는 부분들을, 참 전 답답한 게 뭐냐면 예전에 뭐 중봉일대기를 만들자 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던 것 의원님들이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런 뭐 드라마 제작, 무슨 일대기 이런 것보다도 명칭으로 부여했을 때 가지는 자부심과 대외적 선전효과는 참 엄청난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88올림픽대로도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김포의 얼과 여러 가지 중심부분에서 가칭, 뭐 제가 이 명칭이 적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봉광장” 아니면 “중봉조헌광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거든요. 한번 진지한 검토 및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현재까지 명칭 짓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것이 과거시대 같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랬어요. 나름대로 열심히들 다 각자 위치에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왕룡 위원 말대로 창단시기에 정말, 창단하는 그날까지도 이적서류가 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번 2008년도 전국체전에 나가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 거두었습니다. 금메달 3개도 따고 했어요.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김포시 어떤 큰 행사 이런 부분,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시민건강달리기 있었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참석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감기가 심하게 걸려 갖고 못 참가한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직장경기부 소속에 있는 우리 선수들 나와서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육상팀은 나왔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다 나왔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작년에는 1명도 안 나와서 아마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전문적인 감독부터 선수들이 도움 주면 원활하게 진행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 거뒀고요, 저도 이것 요청했을 때는 수시로 체육회에 가서 있을 때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격팀은 말 그대로 태능 쪽에 가 있으니까 자주는 못 가고 1년에 한 번 두 번 우리 의회에서도 격려차원에서 가서 선수들 격려하고 오긴 하는데 육상부는 뭐 자주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때 가서 보면 선수들이 많게는 최고 꽉 찼을 때는 7명이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지금 5명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명은 또 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2명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뒀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충원은 어떻게 안 시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충원은 올해 할 계획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벌써 그만둔 기간이 꽤 오래됐죠? 몇 달 됐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전국체전 전에 그만뒀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다른 데 같으면 우리 과장님, 벌써 하는데 이건 중간에 안 되는 건가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선수수급이 좀.

병원

안병원위원

모자라서?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잘하는 선수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몇 군데는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보면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도 못 해도 6, 7명인데 어떤 때 한 4명이 운동하고, 그렇다면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왜 선수가 저렇게 부족할까, 그래서 선수들 한 번 하면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같이 운동한 기록이 있을 거고,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고심이 있었다는 것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우리 조윤숙 위원께서 물어봤던 걸포다목적체육관 그 외 3군데가 계약을 해지했냐, 이것 답변을 못 줬어요. 왜 못 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것 아마 우리 김포시에서 1년 동안 최고의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화두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로 클럽끼리 문제가 있어서 타 클럽에서 우리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상을 타겠다, 아마 그렇게 계약이 들어갔다가 그것이 잘 해결되는 바람에 나머지 클럽들이 계약을, 자기 클럽이 있기 때문에 원위치에 가서 운동 들어가는 걸로 해서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체육담당이면서 답변을 못 준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뭐 다른 방면에도 바삐 움직이겠지만 우리시에서 말 그대로 1년 동안 굉장히 체육분야에서 큰 문제 됐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깜깜일까, 참 앞으로 노력하시면 잘 되리라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앞의 위원님들이 제가 또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을 몇 개를 더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상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골프장 그 자료를, 이 자료 말고요, 지금 자연개발에서 시에 세출한 그 과정이 있죠? 여긴 TFT구성 명단이고, 그것 있습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추진현황을 가져오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현재까지 자연개발에서 계속 추진현황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은 읍·면·동.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서 재배정해서 시설도 하고요,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배정만 해 주는 상황이네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도 배정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보면 그게 한동안 또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읍·면·동에서 그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일단 주무부서가 여기 교육체육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한 달 이상씩 그냥 방치되고, 그 이상 돼서 아주, 또 하다 보면 부상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왕에 체육시설을 해 주고 그것이 흉물스럽게 돼서 만약에 사고 나면 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가현리 다목적구장은 2011년 완공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저기 할 수 있고요, 아무튼 기간을 두고 거기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을 아무튼 우선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추진과정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을 앞으로 한번, 아직까지 나온 건 없죠?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 먼저 승인해 놓은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방금 아시안게임 배구장 관련 실내체육관 건립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중간의 처리방안에 “한강신도시 내 일부 시설을 조정하여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는 토지공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토지공사와 재협의 추진”, 그다음 내용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400억원 내지 500억원에 대하여는 토지공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우리시에서 국비 등을 포함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검토”, BTL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국장님, 이 사안 알고 있으면 대신 말씀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아까 확답 비슷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날짜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들은 얘기이고, 뭐 정식적으로 현재는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은 잠시 여기서만 있는 말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BTL사업으로라도 이 체육관이, 이 사업을 떠나서 김포시 내에 그럴 듯한 실내체육관이 규모 있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포시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신도시 내에는 이러한 사업비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토공하고 협의를 보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BTL사업이라도 진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 상황은 이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인천시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협의를 또 봤는데, 한쪽으로는 토공하고도 봤는데 토공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능한 한 지원을 해서 짓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당초는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BTL사업으로라도 한번 추진해 볼까, 문화관광부도 갔더랬고.

정왕룡위원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이겁니다. 예전의 자료 보니까는 신도시 내에, 명칭이 자세히 생각 안 납니다마는 종합문화 뭐 센터, 회관이라고 있죠? 예술의 전당이나 뭐 하여튼 그 금액만 해도 그때 보니까 1000억원이 넘어갔거든요. 도대체 이 비용들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합문화회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 주관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 댈 수 있냐, 시기가 언제냐 이런 사항을 논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해서 주신 말씀대로 한꺼번에 사업이 다 투입되면,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우선순위 차원에서 정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사업은 그럼 그런 사업이 우선은 진행돼야겠다,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염려가 되는 게 당장 내년도 예산도 한강로 사업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한강로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인운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경전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사업 확보된 것 외에 진행이 되면 예상치 못한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김포시에 부담으로 와 닿는다는 거죠. 기존에 부담한 것 그 이상은 우리는 못 하겠다고 분명히 나자빠질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도 약 400, 500억원에 달하는 부분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일단 추진해 놓고 여러 가지 하면 되겠지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덜컹 이것 받아놨다가 만약 감당 못 해서 혹시 이 사업을 반납하거나 게임을 반납하는 어떤 사태까지도 이 건, 아니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정에 여파가 있어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다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 상황으로 우리 국비예산 가지고는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BTL사업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완전히 토공에다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의견이 접수가 안 되니까 BTL사업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 얘기는 마침 아시안게임이 되니까 거기 일부 국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곳에서 그렇게 사업을 지정하는데 마침 됐다고 그러면 그대로 지정이 되고, 우리가 BTL사업으로 되면 진행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정왕룡위원

글쎄 국장님, 가령 이번에 천둥고개에서 신곡사거리까지 10차로로 확장하겠다, 그 계획도 지금 우리 예산액이 700억원이에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국비가 들어오고 어쩌고 막 한단 말이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좌우지간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또 2014년이기 때문에, 또 김포시에 이 정도 규모의 체육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그것이야 공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으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 우려를 최대한 불식되도록, 사업비 확보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조달 계획,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협의하겠다, BTL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준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까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던 거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이 사업으로 돼서 우선 확정까지는 지정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이 나와야죠.

정왕룡위원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경우하고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제반 계획이 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고 어떤 협약이 마련되는 게 아니라.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포시가 재정이 없는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참 힘이 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해 놓고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100원을 가지고 진행이 된 사업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 이 사업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향후 사업부분들에서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내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 속에서 시민적 공감대가 되는 원칙과 순서를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또 이런 부분들 용역이 늘어날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되겠고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받은 자료, 이게 처음에 TFT구성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자를 떠나서 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골프장 건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또 제안서가 접수가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의견들이 여러 갈래에서 많이 나오고, 또 됐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서 보완개념에서 문제도 없이, 또 개인적인 문제도 없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자연스럽게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피광성위원장

이런 것 구성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되네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고요, 이게 지금 주식회사 자연개발로 선정된 과정.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거가 실제 4, 5년 전이니까 5, 6년 전부터 그 제안서를 낸 사람들이 몇이 있었더랬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피광성위원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 법인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선정이 확정된 게 언제 된 거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선정 확정된 개념으로 보면 한 3년 됐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체육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담당

체육담당

임헌경 체육담당 임헌경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시에 골프장을 민간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한 데가 한 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성 같은 경우 자연개발이 한 양촌 일원에 5개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2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우리 TF팀 구성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제안자들은 MOU를 체결해 달라고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씩 제안된 업체별로 일일이 다 시가 MOU를 체결, 뭐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TF팀에서 객관성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TF팀이 된 거고요, 이 업체 선정이라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민간업자를 선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확보하고 신청한 그 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썬플라워리조트 같은 경우는 100% 자기 본인소유 토지였고, 저쪽 약암리에 추진하는 법인은 종중의 땅을 전체를 사용승낙을 받았고, 그다음에 하성에 제안한 5군데 법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개인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그런 법인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는 거로 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자연개발이 선정된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언제 결정이 되고, 무슨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TF팀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결정한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 담당이 실제는 과거에 지금 대 여섯 개 팀이 나왔었다고 하니까 그 진행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있는 것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님께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초·중·고 원어민교사가 몇 명 있죠? 알고 계시나요?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초·중·고 합쳐서 49명의 원어민교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영어교사 자격증, 테솔자격증하고 교원자격증 있으신 분들 파악이 정확히 되십니까?

재덕

조재덕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원어민교사들,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나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되신 거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십니까?

취합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취합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및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계속감사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김포시 정보통신과장 김상흠.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상흠입니다. 항상 정보화를 선도하는 김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을산리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쭉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추진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이 읍·면·동에 굉장히 많아요.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들 중에 노후컴퓨터를 손질해서 복지시설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컴퓨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체할 경우에 나오는 것들.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과에서 소관하나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이건 행정정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낸 대수가 그대로 김포시로 내려오나요?

100% 다 내려오는 걸로.

그러면 선정돼서 보내진 곳에 대한 자료는 주민복지과에 있나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344쪽에 보면 방범용 CCTV를 꽤 큰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까지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뽑을 수는 없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CCTV를 설치했으면 지역적인 건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지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발생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더 많아졌어요. 증가했거든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CCTV를 작년도에 10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늘려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CCTV 10대 가지고는 범죄예방이나 기계를 작동하고 나서의 효과를 급진전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아직 효과분석이.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범죄예방을 우리가 CCTV에만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CCTV를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큼이 설치된 상황인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곤란하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앞으로 설치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라든지 모든 유지관리를 전부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관제센터는 또 파출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CCTV 설치할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나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 협약에 의해서 운행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는 예산지원만 할뿐이지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우리 통신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합니까? 참여되는 부분이 지금 볼 때는 관제센터도 파출소에 있고 지구대나 이런 데 있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냥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계속 예산지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어차피 경찰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주고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혹시 CCTV 설치예정된 게 있나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30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랬나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 전후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부 관제센터에다 파출소나 지구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평상시에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전방안이나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협조부분이 아니라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치안관계는 경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10대에 30대 해서 40대가 되면 그 유지관리비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번에 11월 18일에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업체에서 김포시 장학회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로 인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참여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끝났고, 김포시에서 장학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재육성을 한다는 취지를 알아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4개사에서 다 협조해서 자진해서 장학금을 내주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까 행정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김포시 우리가 직접사업이에요. 직접사업 관련업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순수한 장학기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충분히 말이 장학기금이지 시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거라면 대가성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만 과장님이 가시는 곳마다 장학기금 기탁이 굉장히 많아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제가 장학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시 관련사업 업체가 이렇게 장학기금을 기탁했다고 했을 때, 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기업체들이 장학금을 내겠다고 했을 때 과연 온정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특혜성 시비도 일 수 있고요, 이건 아니라고 하실 게 아니라 직접사업 관련업체인데 어떻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냈다고 하겠습니까?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이 원활히 잘 끝났고요, 김포시에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시 관련사업 업체에서 장학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먼저 내라고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말씀 안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장학기금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공무원이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데 장학금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체에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내라고 권유해서 낸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좋은 의도로 시작된 장학사업인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342쪽에 있는 IP영상 방송정보시스템 구축현황을 9월 24일 준공을 마쳤네요. IP영상시스템이 17개소에서, 이게 어떤 거죠?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나 시의회에서 월례조회하는 사항, 또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공무원들에게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본청 말고 보건소라든지 읍·면·동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봐야지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그전에 없어서 그런가 PDP라든지 단말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 TV와 연결해서 썼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 다 해서 보고드리는 거 같아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일반 TV에서 하는 기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PDP는 거기에 맞는 것으로.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가 중계가 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나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보안성 교육 같은 것도 통해서 할 수 있고,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중계가 가능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새로 구축을 하고, 사실은 IP TV에 대한 말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사실 이것과 비슷하게 신문광고도 나가지 않았었나요? 1동에도 이걸 한번 봤었는데. 2중으로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간단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을 정보통신과에서 원래부터 담당했었습니까?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처음부터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내용부분들을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올리는 정도지요? 모임을 주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실·과·소에서 직접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관련된 의미는 어떤 개념까지인 거죠?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지정을 해서 그 부서로 전담해서.

정왕룡위원

거기까지인가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실·과·소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이건 여러 개 부서들을 한꺼번에 지정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로 보내서.

정왕룡위원

그런데 누가 주도를 하던 간에 그 안에서 뭔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님이 말씀하시죠.

자체적으로요?

그다음에 CCTV 건도 사안으로 보면 경찰서도 경찰서입니다마는 교통 담당부서하고도 나름대로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원활한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이고요, 저희는 방범용으로.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2쪽에 GIS시스템 구축 이게 완료됐습니까?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완료됐는데 읍·면·동장님들도 이걸 잘 모르시죠?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이건 1차 사업이 완료된 거고요, 2차, 3차로 해서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부권 통진이나 월곶, 하성은 앞으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동 지역은 다 완료가 끝난 거고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동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더 모르실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알 사항을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준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광성위원장

홍보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흠

김상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및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김포시 시민봉사과장 유영범.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옵는 피광성 위원장님, 안병원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상형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영 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기 가족관계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석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동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나세현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김포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정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무엇입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저희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중앙으로부터 저희한테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에 준해서 결손을 해도 될 사항인데 개발부담금은 액수가 많아서 그런지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개최 실적이 1회인데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첫 회인데.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위원회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조례를 만드는 시간도 걸렸고, 또 거기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당초에 저희는 국장님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조례심사 과정에서 부시장님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걸 또 부시장님으로 위원장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지난 9월 17일 1회 개최를 했고, 다음 달 12월 10일경에도 2회로 해서 결손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다음 361페이지 맨 하단부의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금액인데 결손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42건에 28억여 원 정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물건이 있는 상태인데 압류 등 시효소멸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결손처분이 아닌지, 결손처분의 유형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9월 17일 체납개발부담결손위에서 처리한 42건은 시효가 5년이 지난 겁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결손을 진작해야 될 거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대로 그때그때 결손을 해야 될 것을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재산도 없고, 또 시효도 경과된 거기 때문에 42건에 대해서 27억 8000만원은 결손하게 된 사항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 1990년 이후로 개발부담금 체납사유별 개인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풍무동 도로명 주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아쉬운 게 여기 지금 장릉아랫길로 명칭된 소로, 물론 사안을 보면 장릉부분에 있다 보니까 장릉아랫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과장님, 공원묘지에 한하운 시인의 묘역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오히려 좀 ’70년대에 묻혀 가지고 근 30년 이상 김포에 묘역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리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장릉아랫길을 가령 “한하운 길” 이런 식으로라도 명칭 변경이 좀 가능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새 주소관계는 평생을 두고 쓸 주소거든요. 아무튼 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은 묘지공원을 다른 데로 이설하려고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에도 일부는 근린지역이고, 일부는 제1종 근린시설 주택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바뀌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묘지가 다른 쪽으로 이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칭은 좀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거기에 주택이 들어가든지 공원이 조성되고 그런다고 보면 명칭이 현장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묘지 이전이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르겠어요. 여기 시청도 지금 이전 검토설, 신도시 입주 이후에 행정타운 들어서고 하면 얘기가 좀 나오는, 일각에서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럼 이 주변에 있던 시청앞길부터 시작을 해서 명칭들 다 바꿔야 하거든요. 전 오히려 그런 시점하고 제가 그 지역 최대의 민원을 갖고 있는 사안이면서도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은 부분들, 나중에 이전할 때 이전하더라도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한 5년이 됐든 간에 이 한하운 길이라는 도로명 조성 정도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참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에 하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자산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해 보거든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하고요, 저희가 김포 전역에 혹시 지금 같은 주소명칭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번 주소위원회에 회부는 시키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시민봉사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원이 많으셔 가지고 앉으시는 데 오래 걸리시는군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김포시 보건소 보건소장 이민철.

피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 (인 사) 위생과입니다. 진상한 위생과장. (인 사) 황순미 공중위생담당. (인 사) 유영성 식품위생담당. (인 사) 김진화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위생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보건위생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절주사업과 학교금연사업은 다른 위원님한테 미루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허가음식점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포장마차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위생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하여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금년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 12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경찰서에 고발이 된 상태고, 또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법 관련기관 검찰에서 벌금이 떨어질 때까지 저희가 더 이상 손을 못 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12개소 고발 조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최근 들어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형 포장마차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생계를 위해서 지금 손을 늦추고 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가지 중심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구간을 지적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종합운동장 주변을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종합운동장 3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발조치를 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운동장 앞의 주차장 부지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누차 공무원하고 구두상으로 거기를 다른 용도로 빨리 변경을 해 줘야 자체 포장마차가 없어지는데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누누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추후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고발 조치시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고발조치할 때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허가 식품으로 인해서 시민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무허가음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실적을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922쪽에 보면 보건소 운동기구 구입이나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 구입된 것만 있어요. 제가 묻고자 했던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나 어떤 의료기구가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용하는 그런 의료기구가 있는가 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구입현황만 주신 것 같아요. 미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2008년도 것만 저희가 잘 모르고 올렸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미사용하고 있는 그거를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미사용한 기구는 거의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 좀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96쪽에 보면 멜라민 파동에 대해서 야단스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때에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걸 보게 되면 단속현황에 나와 있는 게 지도·점검했다는 업소 수가 367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소비자 식품소매점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건 정말 일부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적은 인력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형마트나 패밀리마트 등, 그다음에 대형슈퍼 같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회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또 정보가 그만큼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일시적으로 멜라민 검출제품이 있다는 발표가 된다거나,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게 발표가 되면 즉각 이루어지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슈퍼 같은 데에서도 슈퍼연합회에서 멜라민 제품이 검출이 되면 그 슈퍼연합회에서도 각 개인별로 문자 메일을 통해 가지고 오늘 어떠어떠한 제품이.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단속 확인하신 것을 보면 지금 9월 26일 발표가 되면서 27일부터 단속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29일부터 되었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3일 이후부터 단속반이 편성이 됐는데 보면 지금 단속인원이 계가 전부 3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몇 팀이 도신 거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하루에 보통 대형마트는 저기하고 주로 저희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더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소매점 같은 경우, 학교주변 같은 경우를 주로 중점적으로 돌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주변 판매점이라고 그래야 지금 자료를 보면 25개 도셨거든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문방구에는 학교주변에 그렇게 크게, 슈퍼같이 조그만 것들 그런 것 저희가 지도 점검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25개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1주일간 단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이 이루어진 인원을 보게 되면 불과 뭐 많은 첫날은 공무원까지 합해서 15명, 그리고 감시원 5명,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팀이 3명씩 2명씩 이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제히 한 번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의 예를 그 당시에 보게 되면 하루에 각 읍·면·동에서 동원된 공무원들까지 해 가지고 일제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에서 대응한 단속현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데 불과했다는 거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걸 예측을 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을 풀어 가지고 일제히 단속한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럴 수 있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왜냐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출된 이 식품 자체가, 하다못해 미사랑 비스킷이다 하면 미사랑 비스킷이 멜라민 함유제품이 아니고 한 공정에서 이루어진 제품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는 전부 전문가가 돌았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 소비자 감시원들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항목이 전부 표시돼서 시달이 됐지 않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항목이 표시되더라도 그 유통기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이 특정돼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 당시에 전부 회수하도록 한 거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명시가 됐단 얘기예요. 배포가 다 됐고,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도 전부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단속하는데, 그걸 골라내는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 그 내용이 그렇지 않죠. 이 품목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10개 품목에서 확실하게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통보가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멜라민 검출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이 딱 적합한 제품만이 판매금지가 되고 봉인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회수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회수는 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부작용이 난 게 바로 이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전문가가 없고 김포시에만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니죠, 거기도 전문가가 물론 있었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전문가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같이 투입됐다는 게 문제였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만큼 열의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할 것 없이 보건소 위생과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은 회수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달이 됐단 얘기죠. 그것은 아무리 다른 시·군의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같은 공무원을 폄하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일부분의 업소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빠진 업소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죠. 물론 그것을 무작위로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도점검 업소 수를 보면 제가 또 따로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자료가 내용이 또 틀려요. 또 틀리는데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280개의 업소를 단속한 걸로 나오거든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 당시 위원님께서 요구했을 때는 한참 파동이 나 가지고 그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건수이고, 이번 이 행감자료는 날짜가 며칠까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은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날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받은 거나 여기 나와 있는 날짜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단속을 정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하여튼 고맙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는 것도 인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건 압니다. 그런데 이왕 고생하시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형식이 아닌 더 실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건소에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하나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방문재활서비스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어떤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그런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2008년도 시정계획에도 보면 재활환자 관리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만 장애우들이 와서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우리 김포 보건소에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서울까지 나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 없는지?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아직은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거의 재활프로그램이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장애아들을 위한 일반적인 건강검진 정도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런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나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라든가 뭐 이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옆의 같은 건물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아이들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좋으시겠다고 했는데 의외의 답변을 듣고 제가 좀 당황했었거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재활센터에 가서 검진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강보건사업의 치아관리도 장애인 치과의 날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보통 할 수 있는 혈액검사라든가, 아주 전문적인 장애등급 판정은 못 하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일반적인 진료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의 장애아들이라든지 장애우들의 일반적인 건강검진조차를 보건소에서 하지 못한다라면 일반인들도 아니고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시의 위탁기관이라든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그런 시설의 장애우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그럼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할 수 있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할 수는 있는데 이 비용, 의약파트에서도 아주 스페셜, 지적 장애인이 있고 육체적 장애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스페셜한 의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 그걸 주선해 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무슨 코스트 대비 그게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차후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지금 여기서 반드시 가능하겠다 안 가능.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어떤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준이 떨어지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시설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시설 면에서 그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보건소에서 장애아들을 우선적으로 건강검진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간장애인보호센터가 보건소 건물로 갔으면 좋겠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소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어떤 위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협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뭐 물론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현실은 괴리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한 지붕 밑에 있지만 별개의 기관으로 갈 것이냐.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장애인에 대한 거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사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메디컬 서비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적이나 시설 면이나, 아까 건강검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심각하게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김포시에 장애우들 인구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뭐 코스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대비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일반 시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애우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당연히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장애아를 위한 건강검진은 저희 보건소는 현재 1차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혈액검사라든가 치과 그런 정도는 하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자료를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관내의 보건소들하고, 장애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다른 시·군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그런 질문을 듣고 다른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요청해 봤었습니다. 또 구두로도 물어봤고,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우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앞서 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했었는데 조금 의아심도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분야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몰랐거든요. 위생업소나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기관이 약국과 병원까지 다 해서 지금 276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거는 212개밖에 안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64개가 지도점검이 없었어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의약담당 민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처음 지도 점검한 숫자이고요, 현재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 행정지도는 1년에 몇 번을 하게 되어 있나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업소에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윤숙

조윤숙위원

1년에 한 번?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정기적인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수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병원 하나인가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네, 현재 종합병원은 우리병원 하나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도점검이 없었던 걸로 나와요. 하나도 없었네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11월 이후에 1개는 그렇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은 한 번도 안 된 걸로 있는데.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올해 중에 1년에 한 번.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 중에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죠? 우리병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자체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자체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정기점검은 종합적인 점검을.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자체 감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는 지도점검 한 번도 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민원에 대한 회신 자료를 보게 되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병원에서 거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죄송하지만 민원인 좀 밝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보건소 관련해서 있는 게 지금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그 답변이 보건소에서 거부했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허나 그것은 환자의 주장이고, 종결된 사항으로는 병원에서 거부한 내용이 아니고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그 민원인이 요청한 진료기록부라든가 이것은 다 발급된 상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도점검 한 번도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정기점검에 대한 게 올라가 있고, 진정민원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은 정기점검에 대한 것만 돼 있는 건가요? 총체적인 점검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보건소 행정감사 대상이 아니고 경기도의료분쟁심사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신청기간 1년이 경과돼서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민원이 제보됐을 때 바로 실시했더라면 이것이 1년이라는 신청기간이 경과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민원인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1주일 내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년이 지난 다음에 민원을 신청했다고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네,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하셨단 얘긴가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현지 출장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 행정 지도한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는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제가 봐야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행정지도에 대해서 뭐 하나마나한 질의겠습니다마는 공정한 그런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지금 64개 아직 지도점검이 안 된 거는 연말까지 이루어진단 얘긴가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날짜를 정해 놓고 가는 건가요, 알려주고?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점검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자율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전체 업소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이번 1/4분기에, 어느 지역은 2/4분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결과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까지 하시나요?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네, 시정명령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에 정기점검만 표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기점검 이외에 문제가 있어서 진정이나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도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약담당

민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920쪽에 보면 부서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는 부서공통 8번에서부터 19번까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그런 것 중에서 이게 다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인쇄 그런 것도 해당이 없고 그런가요? 다른 부서에서 이관을 해서 그런가 어떤 거죠? 첫 번째 나온 부서공통 8번을 예로 들어서 “시에서 제작한 각종 인쇄물 현황” 해 가지고 “해당 없음”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는 인쇄를 안 하고 본청에서 해서 그런가요? 어떤 거죠?

아, 자료가 따로 있나요?

그런데 왜 “해당 없음” 그랬죠? 별도 자료에 있는 것, 그죠?

그러니까 부서공통 11번에 보면 “별도 제출”이라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쭉 “해당 없음” 이렇게 썼어요.

됐고요, 보건소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부서공통 11번에 보면 그게 별도 자료로 들어와 있잖아요. 보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러 부서를 보통 받는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나 수도사업소나 거의 비슷한데 주로 업무추진비가 축의금이나 조의금, 그리고 또 명단을 보게 되면 우리 시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직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일반인도 있고 그러던데 업무추진비가 보건소는 어떤 직원이 상을 당하거나 결혼식이 있고 그러면, 어떤 거죠? 이것은 지출이 대표적으로 소장님 걸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도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물론 지출할 수 있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이 이렇게 됐잖아요. 보니까 축의금, 조의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잖아요. 이것은 제가 물었잖아요, 소장님 명의로 나간 거냐?

보건소 직원들도 상을 당하면 과장님도 가고 다 개인적으로 가잖아요. 그건 업무추진비 쓴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내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이거는 소장님 개인에 관한 거로 나간 거냐.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기관장으로 나간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타 부서와 공통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는 있다고 봐요. 살펴보면 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금액이 좀 많으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보건소는 다 각 분야별로 예산이 있고, 뭐 업무추진비를 직원의 사기진작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한 두어 번 말고는 모조리 다 축의금하고 조의금,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용이 됐다는 게 다른 국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썼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선 우리 기관의 대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국도 비교를 하셨는데 꼭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별도 자료 각 부서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하고, 물론 시장님 이름으로 많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수도사업소하고 보건소가 특히, 거의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판공비인데, 공무에 드는 비용인데 이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직원의 어떤 경조사가 생기고, 또 외부사람 전혀 공무원도 아닌 경우, 명단 보면 지출된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건소장님 개인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은 보내고 그래야지 업무추진비니까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러고 대부분 그냥 돈을 축의금·조의금으로 다 써버리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업무추진비에 사실은 명분이 필요한 것이 시책이든 기관운영업무추진이든 모든 것에서 쓰는 것이 명분이 조금 약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지역의 단체장도 소장님이 아시니까 처리를 한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인한테도 지출된 게 있어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일반인이라도 단체가 의료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는 사실상 우리 보건소 업무를 도와주고 그러는 단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간 건 없고요, 그런 단체에 다.

금상

황금상위원

명단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누구라고 거론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그 명단 한번 보세요. 보건소하고 전혀 무관한 분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준 명단이 있고, 이름을 누구 딱 하면 나오는데 이름을 내가 여기에서 거론하기 싫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혀 보건소하고 연관이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적든 많든 나갔지 않냐, 명단 중에서 보건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 없지만 또 보건소는 분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냐면 3자가 봤을 때는 아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글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조금 그런 문제를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보고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직원 중심으로 하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 더 주력하면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지출이 됐겠지 전혀 남 모르는 데 지출했겠어요? 그러나 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학교금연사업 실적현황을 보니까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현황에 중학생 남학생이 8% 흡연율, 여학생이 3% 계해서 5%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 건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이것은 김포시 교육청에서 한 사항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고 체감한 비율에 비해서 너무 낮아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 조사한 것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5.2%, 2학년이 6.4%,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퍼센티지가 막 1, 2% 올라가고 있는데 김포시만 이렇게 너무 보건소에서 잘 하셔서 그런가 퍼센티지가 반밖에 안 나왔어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교육청에서 대상을 모범학교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

피광성위원장

글쎄 뭐 고등학생은 김포시 보건소에서 자체 조사하셨잖아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고등학생의 퍼센티지도 이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전국 데이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비슷합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네, 비슷하고 여학생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 1, 2%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게 그냥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설문 받아서 조사하시는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죠.

피광성위원장

이것을 정확한 통계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대표성을 하기는 좀 그렇죠. 저희 자체가 예산이 좀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일단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물 내 금연이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건물 내에서는 금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건물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건물 안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물 내에서, 지금 뭐 술집은 당연히 피우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학생들 가는 음식점도 그렇고, 당구장도 요새는 스포츠로 바뀌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다 가 있잖아요. 교복 입고 다 치고 있던데, 만화가게, 컴퓨터게임방, 청소년들 갈 수 있는 데 다 담배 피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단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절주사업도 그렇고, 흡연사업도 마찬가지고.

피광성위원장

아니 절주야 뭐 성인들이 가서 술 먹는 걸 누가 법으로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가서 있는데 꼬마 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 다 있는 데에서, 물론 그 피우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각성을 해 가지고 공공장소에서는 피우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기까지는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보건소장님, 흡연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누군가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흡연이건 간접 흡연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937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있는데 이게 향후 발전방안에 보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게 직업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전략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연대하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자가 관리프로그램을 주로 내년에는 권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가 관리프로그램은 꼭 오지 않고 집에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비만프로그램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많이 보급시키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프로그램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런 대로 평가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딱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몇 ㎏ 빼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저희가 뭐 일지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건강관리·비만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

프로그램은 만드셨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준비 중이신 겁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3개월 상반기하고, 지금 하반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도 낼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38쪽의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니까 이게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나온 이게 전부 다인가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16개소 전부 다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찜질방이 목욕업이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목욕업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청소년들이 부모 없이 야간에 출입이 가능합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10시 이후로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출입불가죠. “불가”라고 그 앞에 써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 들어가서 부모랑 같이 온 학생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솔직히 성인들이 보기에도 좀 낯 뜨거운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 업소에서 10시 이후로는 아마 신분증 확인해 가지고 입장을 거절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피광성위원장

10시 이전에 들어간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10시 이후가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피광성위원장

퇴장조치를 하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퇴장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업주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는 것 같아요. 일단 들어올 때는 관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10시 이전에 들어간 학생들은 일단은 옷을 벗고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으면 실질적으로 나이를 갈음하기가 좀 힘든 부분은 있거든요.

피광성위원장

점검은 나가보시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10시 이후로 업주들 말씀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점검에 만전을 지금보다는 더 해 주셔야 되겠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업소대표에게 일단 들어올 때 시간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 관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좀 챙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다시 한번 잠깐.

피광성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제가 잠깐 확인했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것 같으신지 명확하게, 부서공통이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받아서 못 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보면 8번뿐이 아니에요. 우선 부서공통 “시에서 제작한 각종 인쇄물 현황” 그것을 예로 들어서.

제출이 안 됐고, 그 밑에 부서공통도 인쇄물 있고, 인쇄물 업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어디 예를 들어서 김포인쇄소, 무슨 인쇄소, 통진인쇄소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 있거든요. 보건소가 지금 부서공통에서 만약 인쇄물을 의뢰한 게 있다면 안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혹시 금연홍보라든지 금주 해서 홍보책자 제작하는 현황, 부서공통 9번도 지금 보고가 안 돼 있는 사항이고, 뭐 행정용어·외래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어떤 기획을 해서 예산 집행한 사항이나 특수시책 한 결과, 변경현황, 의원발의가 보건소와 관련돼서 발의된 게 있는가, 보건소 직원 중에서 2008년도 해외연수 한 사람이 있는가, 그다음에 시장 외부강연 이것은 뭐 해당 없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부서공통 17번 “홍보 및 경고 입간판”, 보건소에서는 플래카드 그런 것을 많이 붙였을 거로 보고 있는데 전혀 해당 없음, 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접수 및 반영현황” 이렇게 된 것 중에서 분명히 실무 분께서.

아니 글쎄 어쨌든 부서공통에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 “해당 없음” 그리고 그냥 무시를 해 버리듯이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부서는 보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부서공통에서 됐는데 전혀 감사에 대한 의견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새까맣게 “해당 없음”, 왜냐면 보건소가 독립기관으로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보고 자료가 사실 굉장히 부실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다른 부서는 정확하게 냈으니까 오늘 가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가 보건대 보건소에서 특별히 감추거나 그럴 건 없을 거라고 봐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다시 보시고 보완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책자 만든다 그러면 아니 보건소는 아무 것도 해당이 없는데 왜 책자예산을 올리냐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생활국,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