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소설을 지나, 찬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금년에 추진해 온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번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통하여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처음 금년 마무리를 하면서, 특히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돼 있어서 재정건설국 처음 업무 시작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현재 이석을 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소상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하고 홍 위원님 쪽, 서대문을 지구당 쪽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신다고 아까 사무국에도 연락이 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위원님이야 일 있으시고 그러실 경우 업무를 보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건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각 위원들한테 양해 구하지 않으시고, 물론 위원장 대행한 부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어떻든간에 회의를 개의하고 이석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의조차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이석을 하시고 참석을 안 하신다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각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하고 또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절대 바람직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거든요. 여지껏 위원장이 없이 속개를 하고 개의를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유독 자꾸 이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자꾸 야기된다면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 부위워장 입장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나 저 위 입장에서도 맞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 재정국장님 나와서 과장님 소개하시고 인사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은실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하다가 지난 10월 13일부로 재정경제국장으로 왔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다음 달로 공로연수 들어가는 40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만 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의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는 공직 마감을 서대문구에서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9월 은평구청에서 올 때만 해도 상당히 서먹서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심과 도움으로 원만한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54회 2차 정례회에서 저희 구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와 세정, 지적, 지역경제 그리고 환경관리 및 원산지 추진 업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외부에 표출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심어린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 아무 탈없이 하신 소회를 들으니까 참 여러 생각이 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녹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지역에 중요한 민원이 하나 있어서 처리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은실 국장님 보고 못 받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마지막에 보고 해 주시네요. 저는 재정 쪽에는, 국장님하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한 말씀만 더 해 주시죠.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공직생활을 제가 68년 8월 10일에 서울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4개월 동안 아무 대과 없도록 하신 것은 공직생활 처음은 성동구청에서 시작했습니다만 마지막을 서대문청에서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관은 다릅니다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소관돼 있었고 처음 재정건설위원회로 와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년동안이라는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는 서대문구에 적을 두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공직을 그만 둔다하더라도 마지막 퇴직처가 서대문구청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마운 것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0년 4개월이 마지막 아닙니까? 얼추 그럴 거 같은데.

먼저 송세열 국장도 40년 한 걸로 돼 있고 송세열 국장하고 저하고가 끝이 아닌가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온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실 국장님, 우리 구에 오셔서 행정관리국장님으로 애 많이 쓰시고 이제 재무국장님으로 오셨는데 공직을 떠나셔도 국장님의 앞날의 장도가 건강하시고 사회를 위해서 특히 서대문구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리라 믿고 공로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정리를 잊지 마시고 자주, 아직 두어달 더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정리하시는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이를 한두 살 되지 못하게 먹은 거 같습니다만 40년이라는 네 성상이라는 세월을 대과없이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였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해 마지않는 훌륭하신 국장님을 보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간 너무 애 많이 쓰셨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일택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13쪽에 제가 몰랐던 것을 지금 봐서 그러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우리 구에서도 세무서에 한다 그 얘기입니까?

전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 다 면제됐어요, 부가가치세. 그런데 금년부터는 주거용을 제외한 영업용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건설관리과 점용료니 뭐니 받은 거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25일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 받은 것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환불 받습니까?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막바로 국세로.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10% 부가세를 내는 거는 우리 구에서 어떻든 국가에서 보기에는 영리로 본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영업수익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주거용을 제외하고 영업용만 하니까 수익으로 보는 거죠.

뒤에 보니까 복식부기의 발생주의로 기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발생주의가 되면, 고지 발부가 되면 10% 부가세를 선 납무합니까? 현금주의입니까, 발생주의입니까?

구민들이 내는 것은 똑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받아서 10%를 내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고 뭐고 해서 여기 보면 연체율도 있고 한데 그랬을 때 발생되면 고지를 발부할 거 아닙니까? 도로 점용한 거에 대해서 100만원이다 했을 경우 고지발부 되면 그게 발생된 것인데 그게 체납이 됐다, 납부를 안 했을 경우는 징수가 안 됐어도 100만원에 대한 10% 10만원을 먼저 부가세로 납부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징수가 된 거에서 10%를 납부하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부과했을 때가 아니라 징수했을 때,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보면 발생주의하고는 괴리가 있는 거 같은데. 발생주의로 복식부기를 한다 치면 100만원이 발생됐는데 징수가 안 됐다 해서 부가세를 안 낸다 하면 그거는 현금주의지.

회계처리, 쓴 거에 대한 거고 이거는 세금 납부니까 발생주의는 아닐 거 같습니다.

현금주의는 아니다, 징수 됐을 적에.

100만원 받은 데서 내야지 돈도 안 받고 우리 구 예산으로 줄 수는 없지요.

영업부가세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매출전표를 끊으면 거기에 대해서 10%를 일단 부가세를 먼저 대납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영수가 처리 됐든 안 됐든. 그러니까 부도나면 세금까지 이중으로 고통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고 징수된 실적에 대해서 10%를 낸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일률적으로 10% 적용이 됩니까?

부가가치세는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업용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 구에서 임대 해 주었거나 변상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간판이 있으면 간판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 우리 구에서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10%를 납부한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공단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그거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입주하는 임대료.

전반적인 도시관리공단 사업 전체에서 그런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 입주업체들의 임대 수입에 대해서만. 어렵네, 그게. 아까 과장님 좋은 거 말씀하셨는데 15쪽에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는 우리가 자금 관리하는 거가 25개 중에 1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수치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가 정기예금이 99.5% 이상 되거든요.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을 줄이고 일반예금으로 해야지 자기들이 자금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아마 타구 보니까 99% 이상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저희가 99.8%까지 정기로 했어요. 정기예금을 하면 우리가 중간에 자금이 부족해서 해약을 하더라도 일반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자수입이 몇 억씩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자금 관리하는데 정기예금 날짜가 있어서 지불해줄 거 맞춰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정기예금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는 해약을 하더라도 이자가 일반예금하고 똑같으니까. 해약을 수시로 하죠,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렇지만 정기예금을 해약하면 이자가 일반예금보다 적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지만 해약을 하더라도 일반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은 정기예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자금 운용을 해 주셔서, 한 푼이라도 공익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 참 감사드리고 25개 구청 전체적인 자금 운용관계에 대한 비교자료를 본 위원한테 하나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진짜 이은실 국장님하고 마지막에 업무를 협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구 물품에 대해서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인센티브 사업비 받아 오잖아요, 어느 부서든간에. 거기에서 자체 물품을 사게 되면 재무과로 귀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괄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소관 3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장부상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2년에 한번씩 장부하고 맞나 안 맞나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전부 재무과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부서에서도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체에서 구매를 하는데 우리 부서를 거치죠. 어차피 돈이 저희 부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간단하게.

고액 입찰. 처음에는 30억이었는데 지금은 50억 이상 입찰이나 건설업체가 부정당 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는 걸로 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구 예산으로 50억 짜리가 거의 없어서 금년에 거의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부정당 행위 통보가 오면 간단한 거는 서면심의로 한두 번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0억 이상 해서 동사무소청사 두 번 심의를 했는데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계약심의가 거의 없습니다.

공인감정사 선정을 공인감정사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불법을 묵인해 주는 공인법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인감정사들은 국토해양부에 법인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하고 자체 계약을 해서 그분들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사업이 있다 하면 그쪽에 공시지가를 떡 주무르듯이 자기네가 이익이 있으면 올리고 이익이 없으면 낮추고 그런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이 그저께 토요일 신문에 났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들어봤는데 감정평가는 그 사람들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고유권한이지만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는지 너무 낮게 감정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너무 높게 책정돼서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이런 민원이 혹시 있던 사례가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웬만하게 다 줘도 낮다고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감정사들이 뭐를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는가 연구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다음 기회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스스로 찾아내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나타날 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통지하니까 주민들이 수십년간 내 재산을 아무 세금도 터치를 안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모 구청장이 되니까 이런 걸 한다, 또 뭐 어떻게 되니까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주민들이 질의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우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스스로 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 우리 관내 뉴타운지역이 많아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국공유지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나가서 조사해서 국공유지를 찾은 것은 몇 건 안 되는 거 같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예산도 편성해서 올릴 건데 국공유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 대해서 일제 측량을 해서 내년 한 해에 하기 어려워서 내년에는 일단 30㎡ 이상, 내후년에는 30㎡ 이하 해서 3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동별로 측량해서 국공유지 일제 찾기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요, 내년부터라도 한다니까 다행인데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못한다고 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전에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이것이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왜 못했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말씀하시는 그래도 행정에 조금 아니면 자료가 미흡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외 수입 있죠? 시공유지 매각, 임대, 변상금 이외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에도 물어보고 싶은 문제인데 우리가 결손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시효결손. 세금을 5년 이내에 안 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처리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독촉을 하고 압류 등 독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자꾸 업무가 가중되다보니까 강제징수는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효결손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효결손은 금년하고 작년에는 한 게 없습니다. 2004년도에 6억 3,000만원 했고 2005년도에 약 10억, 2006년도에 약 25억 1,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효결손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못 받은 거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그런데 일단 시효결손 시킨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효결손을 시켰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시효결손 시킨 걸 몇 억을 직원이 찾아내서 포상금도 받고 해서 언론에 났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효결손 되면 장부가 정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추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 시효결손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시효결손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자료가 준비 안 돼서 그런지 모르니까 시효결손된 내역의 건수와 액수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혹시 압류 상태가 돼 있는데도 시효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과년도에 있었나요?

없습니다. 압류는 시효결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14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전자입찰을 도입해서 수의계약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투명성이 있고 잡음이 안 생기는 부분에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전자입찰로 인해서. 이 업체가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검증이 되면 그 업체를 신뢰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전자입찰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가 과연 업무 능력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분들이 나름대로 A조건이면 A조건을 구비하고 B조건이면 B조건을 구비해서 자격요건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례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쉬운 사례로 홍은동 중앙길 보수공사, 민원 업청 많았어요. 진짜 우리 주민들 이해시키느라 토목과 직원들 애 먹었고 본 위원도 민원 질타 받느라고 애 먹었고 우리가 봐도, 업자들이 다 봅니다. 보는데 일을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가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못 해요, 그렇게. 왜 그런가 가만히 원인을 보니까 최저가 낙찰을 받다보니까 낙찰가는 적게 넣고 자기네들 인건비는 없으니까 조물딱조물딱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하려고 해. 그러고나서 이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한번 시공한 것을 세 차례씩 뜯어 고쳐서 하더라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지연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업체가 진짜 투명하게 검증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시하고 거기다가 입찰 조건에다 공시해서 검증을 1차로 걸른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고요. 그것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전자 입찰 관리 부분만 있는 거지만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14쪽 투명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업체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는 표에 보면 계약 전체 건수가 813건이고 공개경쟁 계약이 90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76건, 수의계약이 674건으로 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수의계약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법 규정에 2,000만원 이하입니다.

674건인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411억 9,000에서 보면 674건에 41억 5,000 정도 되면 거의 10%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기는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금액 단위가 2,000만원 이하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허용돼 있지만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앞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깜박 잊어버렸는데 감정평가사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사들 리스트를 보고 순번대로 하는 건지 우리 서대문구에만 국한된 감정평가사분들이 있으신 건지.

감정평가 등록을 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대장에 등재해서 한 개 업체가 아니라 두 개 업체씩 평가를 해서 두 개 업체 나눠서 그 금액을 평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두 개 업체가 되도 민원인 이해당사자가 또 하나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두 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A라는 평가사가 있고 B라는 평가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선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대장에 22개인가 등록이 돼 있어요. 순서대로 2개 업체씩. 지난 달에 1, 2번 했으면 그 다음에 3, 4번. 다음에 5, 6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네, 금액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몇 십억 큰 걸 할 수 있고 어떤 평가사는 몇 천만원 짜리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사 나름대로 고유업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 평가가 됐는데 그거에 이의를 달아서 재심을 요구하면 저평가가 상향 조정돼서 평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1심 평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2심에,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평가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평가가 나오면 우리보다 상향으로 나오니까 이게 평가사들이 한 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우리 구는 저평가를 해주고 이거를 이의를 제기하면 서울시에서 평가해주는 건 고평가. 실제적으로 평가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게 나오는 겁니까?

원래 평가를 할 때 재심을 시로 올리면 기준은 1심 평가보다 낮게 평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일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 사람이 보상금은 수령했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면 이자 등 해서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좋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하여튼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신청한 거보다는 저평가 할 수 없다?

네.

그러면 그건 이의 신청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까지 해서 5년, 10년까지 가는 사람 있는데 더블로 타봐야 손해예요.

그거는 결과론이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그 시점에서 보면 그런 또… 참 하여튼 알면 알수록 점점… 그 다음 아까 입찰에 대해서 유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홍길식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전자입찰하니까 얼른 준공만 하고 가면 그만이다 해서 날림으로 해서, 물론 하자보수가 있고 그렇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건 말고 우리 서대문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요새같이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조그마한 인센티브 같은 거 주는 건 전혀 없습니까?

지역제한은 없습니다만 그건 광역으로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전라남도면 남도, 북도면 북도 그것만 제한돼 있지 기초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어려운 영세업체 중에서도 일을 잘 하고 이런 데는 배려하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제가 아까 하나 권장할 사항을 말씀 못 드려서 그러는데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입찰 계약을 하는 상태에서 아까 부작용은 말씀드렸고 그 분들이 오셔서 지역 사람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도는 하도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걸 모르고 일을 주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구청 공사니까 돈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무조건 업체한테 가는 거라.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차일피일 돈을 안 주고 나중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돈을 다 수령해 갔어요. 아시죠? 우리 동네 인테리어집. 몰라요? 과장님. 3년 전에 공부방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인테리어 도배업자를 시켰는데 인부는커녕, 재료비는커녕 아무것도 안 준거야.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사장하고 제가 전화하니까 주겠습니다 약속어음 줘도 이행도 안하고. 그래서 이분이 6시 55분에 하는 KBS칼럼 시청자 코너에다 얘기를 했어요. 법상으로는 그분들이 다 피해 간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하도를 줄 때는 하도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도 뭔가 시방지침을 내려야 되고 자꾸 관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돈을 주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당신들 하도 줬냐, 줬다 그러면 하도업체 계약서 가져와바라. 안 한 것이 태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러면 하도업체 데리고 와라. 돈 다 줬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하도든 무슨 공사든간에 돈을 지불할 때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줄 때 돈 줬어? 돈 줄 거니까 혹시 하도 했어? 했다 하면 주무부서에 알아보라고 해야죠. 알아보도록 해서 그분들이 돈 다 받았나? 덜 받았으면 우리 있는데서 돈 빨리 돈 주라 이렇게 해야지 민원이 야기 안 되고 불이익이 없다 이거죠. 이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재무과에서 업무 과중이 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우리 서대문구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영세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실 재정국장님께서 구청 바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귀청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은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꼭 올리고 싶습니다. 김영열 위원님하고 홍길실 위원님, 변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대문구에 적을 두었다는 그런 걸 고이고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박 과장님 종부세 있지요? 우리 서대문에는 과표 6억 넘는 종부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징수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모 의원님이 우리 관내 종부세를 내고 있는 게 몇 건이 되는가 질문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서대문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우리 서대문구 이것은 물건지별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주소지에서 강남에 이런 6억 이상 되는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주소지가 서대문으로 되어 있으면 서대문에서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신고해서 납부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약3,5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네,

관내에서 6억 이상 되는 거 거주지를 구분하지 않고 6억 이상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독주택이 529건 공동주택이 147건해서 676건 정도가 6억이 초과되는 재산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이 147건

네. 단독이 529건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도 147건 공동주택이면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고가가 연희동인가요 성원아파트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홍은3동에도 베버리힐스 거기 있지요, 거기가 33세대가 나왔고요, 또 성원아파트 72세대 또 연희3동에 동도아카데미가 19세대, 연희3동에 지베르텔 빌라가 12세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희3동쪽에,

네, 거기가 좀 많습니다.

종부세 내는 거 우리 충현동 북아현권에도 있으면 좋겠네, 과표를 많이 올려 주셔가지고, 그렇군요. 그런데 금년도 재산세 배분에서 지금현재 우리한테 오는 인센티브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24페이지 방금 보고 드린대로요, 거기 밑에 보시면 공동세비라고 나와 있지요? 그 표에 보시는 대로 7월달 9월달 나누어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우리가 그 징수액 중에서 시세입 40%는 서울시에다 바치게 되고 대신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배분하는 금액이 현재 287억 8,300여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6억 정도 갖다 주고 237억을 찾아왔으니까 131억 정도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니까 그런데, 우리 전체 세무조사 대상이 646개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법인은 몇 개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몇 년마다 이렇게 돌려가며 할텐데 그 상황을 아시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반현황 보고를 생략해서 그런데요, 22페이지 보시면 저희구 관내 법인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법인은 금년 10월말 현재로 영리 법인 1,363개와 비영리 법인이 182개 등 해서 1,542개 법인이 있고 또 영리 법인은 자본금이 1억 미만이 858개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는. 이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안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금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545개 법인에 1/3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는 금년 안 한 법인의 1/3 그래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고 있게 됩니다.

지방세로 법인세를 징수하는 거는 몇%, 10%죠?

법인세는 국세고요,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는 우리들이 보통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저희들이 지방세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조사를 한다 그 얘기네. 그럼 우리가 하는 것도 사찰이라고 그럽니까? 세무조사라고 그러나,

세무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네.

그런데 이 법인 정말 어렵고 그런데 4위까지 하셔서 순위는 잘 하신 것 같지만 법인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텐데.

물론 법인이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법인의 어떤 공평과세를 위해서 과대허위신고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고도 장부가격을 조작한다든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 또 과소 신고한 경우, 저희들이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현지에 나가서 직접 사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주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선정공시가 있는데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 말입니다. 6월말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의신청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본 결과 금년에 상향을 요구한 게 212건, 그 다음에 하향을 낮게 책정해달라는 게 59건, 그래서 271건이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는 상향조정을 시켜준 게 21건, 하향조정이 11건, 기각이 237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견제출 현황은 271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이 부분이, 물론 상향인 경우는 주로 세금 더 낸다고 그러는 건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이겠지요 뭐, 전부 그거죠?

네, 주로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향이 212건이고 하향조정이 59건인데 주로 남가좌, 북아현지역 뉴타운 사업지구에 들어간 분들이 보상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이의신청이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이게 더 설명 안 해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들어가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은 공사대금 대로 해서 분양가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시세차액이 원체 크니까 한 푼이라도 절세를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과장님 아까 212건 상향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게 아니고 보니까 공시지가의 어느 지점을 꼭지점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 일대는 평균치로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212건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보상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야 오죽하면 자기 상향해가지고 세금 더 내겠다고 하면서 자청해서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 거, 막연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쭉 보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달라는 민원보다도 높여달라는 민원, 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한 대로 주로 보상과 직결되는 뉴타운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표준주택이 한 200여 가구를 건설교통국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가격을 산정하고 또 토지감정평가사에 검증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올려주는 게 아니고 내용을 봐가지고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려준 것은 불과 21건이었고 나머지 95%이상은 기각처리를 했었습니다. 올려달란다고 올려주고 내려달라고 내려주면 안 되거든요. 또 주변하고 가격의 형평성도 있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올려주고 옆집은 이의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안 올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 개별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공로연수 가기 두 달 놔두시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가시더라도 세무과는 업무보고가 두 번째인데 아직까지 세무전문직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에 체납건수가 11,171건이고 금년에 9월말현재 151건입니다. 과년도에 15억이 체납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과년도 체납은 2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만 4,310건에 시세, 구세 합쳐서 31억 8,700여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

이기돈 위원장님이 감사요구자료에 제출된 자료에는 이거와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업무보고에는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유를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손처분을 하신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손처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물론 보니까 평가부분에서 모범구로 5위로 선정되는 이런 성과도 있는데 지금 세금부과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독촉을 하죠. 안 내면. 지금 압류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압류할 것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원을 발굴을 못 해서 못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일 경우에 징수하는 방법은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준용을 해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방금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지서를 정기분에 송달한 후에 안 냈을 경우에는 바로 납기가 지나면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독촉고지서를 내보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유여부를 전국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 지방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확인이 되면 1차적으로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아까 같이 차량압류, 또는 직장생활자는 봉급압류, 이런 여러 가지 채권까지도 확인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압류할 물건도 없고 또 납부할 담세능력도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의절차에 따라서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내역에 과년도 것 보면 재산세가 118건, 취득세가 39건, 등록세가 2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는가요? 이 부분은 진짜로 결손처분 사유가 되나요? 이런 부분은 좀더 직원들이 노력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압류처분하고 특히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면 취득이 안 되고 등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불납결손은 안 했고요, 시효결손 한 게 있는데 시효결손은 말 그대로 저희들 지방세법에 보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징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징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5년간까지 왜그러냐면 압류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5년간 방치했다가 그냥 결손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 시효결손한 게 151건에 280여만원에 한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동산까지도 확인을 해서 그런 압류물건이 없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다가 5년이 경과되면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시효결산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효결손 처분한 내역을 자료를 2년치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이 다른 것이 본 위원도 알기로는 시효결손처분이 되게 되면 세금이 더 이상 징수하지 못하도록 장부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6년 후에 지났다하더라도 세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못 받게 됩니다. 일단 5년이 경과되면 끝나고요, 대신 불납결손은 현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지만 나중에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불납결손은 해놓고 5년까지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때서야 시효결산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시효결산 하게 되면 그 이상 받을 수 없는 거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이 됐다하더라도 5년 전까지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은 징수할 수 없는 채권도 받지 못하는데 소멸시효를 해서 아까같이 결손처리를 해서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 시효결손자체를 역이용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 말이지요. 물론 그것을 찾아내기가 힘드시겠지요. 힘드시겠지만 좀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시효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혹시 아까도 재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압류가 돼있는 상태에도 시효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있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게요, 압류가 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버리면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5년, 10년이 넘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결산을 처분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체납액을 많이 받다보니까 모범구로 5위로 되어서 선정이 됐는데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되기에 5위 하셨지요?

작년 시세입징수 종합평가가 5등을 해서 1억여원의 시상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시세입 종합평가는 현년도 시세 징수율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청렴도 평가라든가, 징수율 평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율만 높다고 해서 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징수율은 95.6%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인센티브 시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별개지요? 포상금은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구세 체납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은 별도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시세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나오고 있고 인센티브 사업은 또 다릅니다.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배정해주는 거고요,

이 포상금도 1년차 체납징수 2년차 체납징수, 3년차 체납징수 해서 포상금이 각각 프로테이지가 다르지요? 지금현재. 포상금 받는 비율이.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하면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업무가 가중되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세원을 발굴 못해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금년도에 체납한 사항을 갖다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월시킨다 이거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은. 그러니까 포상금제가 해마다 건수에 따라서 같지 않기 때문에 체납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포상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이 자료는 제가 인접 구에서 받은 자료를 받고 제가 밴치마킹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역이용해갖고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연코 저희 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요, 있을 수 없는 게 만약에 금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매월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가산금을 누가 책임집니까? 1년간 이월된다고 해서 세금이 자꾸 누증되는 겁니다. 1개월에 1.2%씩 60개월씩 받으면 5년 후에는 72%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산세를 탕감해주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납세의무자를 봐서도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1년이 경과되고 2년이 되면 가산금 프로테이지가 계속 올라갑니까?

매년 1.2%씩 붙습니다. 72%까지 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금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는 처음에 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시정을 해서 고지발송 건수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반송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대책안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홍길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내년에 떠나더라도 여기 계장들도 있습니다만 내년은 재산세 고지서라든가 고지서 송달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도 계시고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타구에는 서초구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두 개 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직접 송달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하려고 청장님한테도 방침을 받고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박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하고 금년에 우편물 반송 건수하고 반송료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반송 건수만 말씀하세요.

9월달까지 해서 보니까 등기우편이 8,140건이 발송이 되어서 반송건수가 464건, 약 5.7%가 반송이 되어왔고요, 일반우편의 경우에는 7만 8,680건을 발송을 해서 7,081건이 반송이 되어서 약 0.9%가 반송이 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됩니까?

금액은 등기우편이,

반송료 부담한 거,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별도로 우편요금까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알아보려고 하느냐면 이 반송에 대해서는 물론 수취인들이 이사를 갔다든가 파악이 즉시즉시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시범으로 한다는 그런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직접 배달을 하게 되면 동네사람들이 하시더라도 동네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야간에도 가서 건수로 해서 수당을 준다그러면 죽어라고 합니다. 아침일찍 가든지 늦게 하기 때문에 반송건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료도 절감이 되지만 특히 반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낭비에요. 우편은 어차피 알려야 되니까 어떻게 고지를 하든간에 보내는 의무가 있지만 반송건수는 부담을 안 해도 될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 부분을 상기하셔갖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좀더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를 확장해야지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또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문직이 안 되다보니까 질의 오고가는 도중에도 맥락이 안 같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2과에서 집중적으로 세수확장을 하고 세수를 거둬들여야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구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우리 박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의를 좀, 지금 32년이라고 하셨던가요?

제가 74년도에 서대문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 34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74년도에 제가 서울시에 공채시험으로 합격해서 서대문에서 첫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서울시청과 은평구를 거쳐서 다시 서대문에서 시작한 구에서 마감을 하게 되어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능력도 없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사랑 많이 받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제 업무를 마치고 금년 연말로 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은혜에 오랫동안 기억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태석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또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서대문에 계시는 거니까 서대문에서 뿌리박으신 거니까 우리들도 지켜봐주시고 오늘같이 좋은 안 같은 거 있으면 결과도 지켜봐주시고 항시 우리 곁에 오래 남는 과장님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지금보다 더 진일보되시는 그래서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과장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태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곽 과장님도 공로연수 가기 한두 달 놔두시고 고생 많으신데요, 이상하게 본 위원만 세무과 질의를 자꾸 하게 되네요. 세금징수율이 전년보다는 금년에 좋아졌는데요, 우리가 45.3%라는 세금징수율을 9월말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 징수율 45.3%는 총 체납액 대비 징수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액은 시에서 정해줄 때 총 체납액이 37억 9,100만원인데 목표액은 15억 8,600만원을 금년에 받어라,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08.3%입니다. 8.3% 초과징수한 내용입니다.

물론 시에서 정해줬을 때는 체납징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해줬겠지만 아까 세무1과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서는 그래도 좀더 정해준 거보다 조속하게 100%가 근접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징수율이 9월말현재 지금 어떻게 되지요? 금년도 세금 징수율. 6회 발송을 했잖아요. 금년도에 부과한 세금징수율은 몇 %되냐 이거죠. 아니, 쉽게 말해서 과년도까지 체납징수율이 얼마 됩니까? 금년도 것 놔두고. 과년도 2년치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체납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체납 징수 실적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아닙니까?

현년도 체납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세금고지서하고 발부를 하고 기간이 되게 되면 엽서를 보내서 몇 월 며칠까지 또 세금을 내야된다고 또 보내지요? 그죠? 그러고나서 반송이 또 오지요. 반송하고 반송료를 또 부담을 하지요? 세무1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줄여보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특히 반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2, 3개동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직접 배달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세무2과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십니까?

우선 세무1과에서 먼저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세무1과에서 한 개 동을 먼저 한 내용을 분석해서 이것이 과연 더 좋다고 그러면 세무2과에서도 못 할 일이 없습니다.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무분장이 1과하고 2과 분장이 다르잖아요. 세금부과가. 그런 상황에서는 세무1과는 1과대로 별도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과는 2과대로 별도로 시범으로 해봐야 되지, 타 부서가 하니까 따라간다, 그것은 좀 맞지 않은 행정이라 생각하고 세무2과에서도 한 번 시범으로 별도로, 그래야지 대비가 되는 겁니다. 1과 하고 2과 대비를 해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나타나고 한 거지, 어느 특정부서만 하게 돼가지고 따라간다면 단점도 나올 것이다, 이거죠. 보완을 못하니까. 2과에서는 별도로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내년부터 사업 반영하실 때 별도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고지서 반송건수하고 반송료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세요! 감사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주시고 서면으로 주실 것은, 보낸 건수하고 액수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세목대로 해서 그 건수에 대해서 몇 세대에 몇 건에 등기우편 얼마, 일반우편 얼마 이래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동차 영치목표가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7,000대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영치율은 몇 프로 됩니까? 영치율을 7,000대 이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에. 그런데 현재 영치율이 얼마나 되나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체납된 분들한테 할 영치.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겠지만 자동차는 다 굴러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영치를 못합니까? 재산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정 안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갖고 이런 부분들을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14.몇%라는 것은 지금 형식적인 업무추진사항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좀더 분발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34쪽에 보게 되면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건수 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징수율은 얼마 됩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고 부과징수부분은 각 주관 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얼마 부과했다,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주관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실적을 집계만 합니다.

집계만 하신다면 각 부서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을 해서, 어디서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내역은 모르지만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청소행정과다, 가정을 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다 집게 되어 있지요? 뒤에 주사님들 다 돼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보시라 이 말씀이지요.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으니까 시효결손처분에 대해서 건수별로 사유, 세금항목, 해갖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1, 2과 합동으로 해서 체납징수 제고를 위한 합동으로, 그거보고 기동반이라고 합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과 2명 우리 4명, 여섯 명입니다.

2과가 4명이고 1과가 2명이에요? 언제부터, 바로 그때 업무보고

그 전부터

그 이전부터요? 확실히 그렇게 기동반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른 체납징수율이 재고되는게 확인이 되던가요?

징수율이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대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나서 징수율이 좋아지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수치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대비해서 자료보다도 지금현재까지 총 합계가 47억 9,700만원인데 지금현재로, 1차 방문실적은 1,000만원 이상 240명 중에 우리 구 관내에 122명 방문했고 그 다음에 타 시도 118명에 대한 방문예정입니다. 실적은 아직 정확하게 대비를 못했습니다.

수치로 정확히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을테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나중에 행정감사 이전에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보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꼭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모든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항목별로 독촉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체납하는 항목이 서너 개가 되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네 차례에 걸쳐서 보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일괄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데이터를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홍길식, 자동차체 체납, 몇 월 며칠 얼마, 그 다음 재산세 얼마 해서 일괄 보내게 되면 이 분이 아, 내가 이렇게 체납을 했나보다, 또 경비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검토해보신다고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태석 과장처럼 업무실적을 한 번 남겨보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 체납자료를 세외수입이든 세금이든 모두가 다 한 장의 체납자료로 통합해서 보내는 그런 업무를 내년부터는 합니다. 그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가 추진합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우리 세무2과에서요,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인쇄해서 우리가 보냅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니까 또 유감이네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체크 좀 한 번 해볼게요. 자동차세 선납을 하게 되면 10% 할인인가요? 그거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잘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홍보를 하신 대로 10% 할인해서 자동차세 내는 실적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그와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꼭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 감면제도 있죠? 자동차세 몇 %나 감면해 줍니까? 100%입니까?

100% 세금 안 냅니다.

그걸 공동소유 하고 있다가 분리된다거나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특히나 장애인 차량은 동네에서 보면 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아닌데 몰고다니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적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장애인차량인데 장애인도 아닌데 서류를 어떻게 위조했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어떻게 떼었든지간에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들통이 나면 다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장애인 차든 아니든 두 사람 공동명의로 했다가 한 사람으로 다시 된 경우에는 그것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또 부과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자료가 있는지, 파악이 되시면 감사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팀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내도 잘 만들어서 제가 유용하게 잘 썼거든요. 내년에도 철저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 요즘 날로 심각한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수수료 기준이 있는 거죠? 보통 몇 % 나 되나요?

보통 0.4%에서 0.9%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중개수수료가 별도로 서울시에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역시 단위로 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로 규정이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상한가를 정하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0.9%를 적용하더라고요. 0.9%는 어느 목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몰지각한 부동산 보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없잖아요. 자꾸 수계를 높이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부동산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어떤 사항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개업 하는 분들이 일반상인들이 하는 거하고는, 이건 업으로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고 옛날에는 등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준율을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이 형법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행정에서 초과 수수료를 받았을 때는 고발조치를 함과 동시에 업소에 업무정지를 시킨다든지 상당히 강하게 돼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부동산 중개인 하는 분들은 복덕방이라고 하죠. 시험을 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수수료 초과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기 때문에 다 숨겨서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게끔 자기들끼리 숨기고 그래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귀뜸이라도 해 주시면 절대 그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하나가 5억에 거래됐는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3억으로 해 달라고 업소에 들어오면 잘못했다가는 수수료를 3억 기준으로 해서라도 해줘야만 자기한테 수수료를 남겨먹는 거지. 5억으로 썼다가는 안 한다고, 그러면 나 싼 데로 가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업소 뿐만 아니라 업소도 다 다 제재를 받습니다. 형법상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업소들은 자격 정지까지 나가기 때문에 업무정지는 첫째고 두 번째 자격정지까지 가면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숨겨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살짝 귀뜸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신분은 보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0.9%짜리 매매는 0.9%이고 임대차 관계는 0.8%로 돼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는 0.3%에서 0.6%까지 있는데 상한선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세인 경우에 해당되는 계산하는 방법이 월세는 곱하기 100을 해서 월 30만원씩 받는다면 곱하면 3,000만원입니다. 전세 3,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 100만원에다 월세 30만원이라고 하면 4,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든간에 이걸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좌우간 용납이 안 됩니다, 초과 수수료를 받으면.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업자들이 딱 짜고는. 신고 들어와서 자격취소 단계에 이를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서로 숨기고 합니다. 라이벌 상대기 때문에 서로 짜고 죽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들끼리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수수료 관계는 법정 수수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적게 받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안 받고 임대를 했다는 것은 전세가 아닙니다. 사용 대차한 것이지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세금을 꼭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친척 관계라서 무상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전세가 아닙니다. 사용대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알아주시고 중개수수료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보증금에 40만원 월세가 되었을 때는 수수료가 몇 %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1,000만원 보증금이면 1,000만원이 보증금이고 월 40만원이면 100을 곱하면 4,000만원이 되겠죠. 5,000만원인데 5,000만원에 대해서는 0.6%입니다. 그런데 0.6%를 곱한 게 상한가가 되는 게 아니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5×6=30, 30만원이거든요. 30만원 다 받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절감을 해 줍니다. 상한가에서. 25만원까지 받도록 돼 있어요. 중개업소에 가면 수수료 요율표가 붙어 있거든요. 안 붙어있는 것도 다 단속 대상입니다. 그걸 보면 누구든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임대차 보호법도 지적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 관계만 하지 사인간의 민사관계는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해지되면 여기 제재 사항 다 없어지는 거죠? 허가라든지 신고, 말 그대로 이런 제재되는 부분들이 다 해지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 없었던 거 생긴거잖아.

토지거래 허가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 또 일전에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있어요. 노원지구에서 그런 것이 성행했었는데 저희들은 토지만 관리하거든요. 토지거래하고 주택거래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개별주택하고 거래하는 거 하고 전부 다. 저희들은 토지거래하고 주택거래 신고 오면 주택은 거래한 거 따지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진데는 법상 용어로 해서 유동성 무효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줬는데 거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보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실상 둘 당사자간에 복덕방 소개로 해서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최후적으로 구청에서 나가는 허가증이 나가야만 실효성이 있는 거지 허가증이 나가기 전에 거래가 된 것은 유동성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인데 무효 중에서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느냐 그런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게워내야 되느냐, 만약에 구청에서 허가가 안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 났을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 줄 것이냐 안 돌려 줄 것이냐 이런 관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도 따지고 저희들이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돈이 왔다갔다 했어요. 서로 계약금까지 왔다갔다 했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거기에 매여서 허가를 내주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단지 뭐냐하면 복덕방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오라고. 그럼 구청만 삶는다고 해서 되냐 하면,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실소유자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실소유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정당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살 사람인가 투기업자가 땅을 사서 아파트라든지 집을 사서 남한테 되 팔 것인가 그걸 파악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를 합니다. 자금까지 조사하는 이유는 요즘은 상당히 발달해서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건교부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보면 전국에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나타나는가까지 다 조사해서 실수요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앞으로 등기가 됐을 경우에 그것은 증여로 하는 것이지 토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증여를 해서 해야지 안 됩니다 하고 권장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피하기 위해서 토지거래를 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신 중에 47쪽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 했는데 가재울하고 홍제균형 하고 1년씩 연장을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계약하고 투기 억제 지역하고, 결국 투기 억제 지역은 허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법이 제한하는 사항인데요. 뉴타운 지역은 서울시장이 맨처음에 만든 것이고 북아현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20㎡ 보시다시피 재정비 촉진지구 관내에서는 존치지역이라든지 사업이 완료된 지구 외에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는 20㎡ 이상은. 그래서 180㎡ 있던 것이 2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과장님, 투기지역 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다 투기지역이 아니고 허가지역으로 묶인 데만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일단 사업지구는 보통 주택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저희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하도록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KLIS라고 해서 자료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면 민원인한테 고시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이다 명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허가지역으로 묶인 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돼요, 민원인들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아무도 민원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떼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거기를 떼어보면 여기가 묶인 지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대하니까 그렇고. 하나만 더. 44쪽에 지목별 등록 현황에 보면 답하고 묘지가 있거든요. 답은 못 봐서 그런데 어디 있는지. 답이 2,000평 정도 있는데.

묘지하고 답 관계. 여기 있는 지목은 모든 것이 다 신청주의로. 지적법에서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전부터 묘지로 돼 있는 것이 안산 근교에 묘지로 돼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대지로 전환한다든지 파묘를 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그대로 계속 묘지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계속 내려와서.

답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약 2,000평인데 지목 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네.

네, 본인이 신청 안 하면 그대로 답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기를 복토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서 대지로 변동하기 전까지는 답으로,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 직권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디인가는 모릅니다마는 분명히 답이 45건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장에 달려있는 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런 지구는 지구단위로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한다든지 설정되면 전체가 지목이 변경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산 같은 데 붙어있는 데라든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안산 근교에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자연휴양림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데도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신고제라니까 그런데 여기 등록현황에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하나만. 52쪽에 새주소 사업 있거든요. 새주소사업이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 빠진 독에 붙기 식으로 해서 요새 매스컴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정비 보류돼 있거나 지금 현재 충현동 같은 경우 보면 도로명에 새 주소를 명명해 놨는데 나중에 뉴타운이 돼서 합병이 되고 하면 그거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주소지가.

개발지구에 도로가 다시 신설된다거나 했을 때는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김영일 전 의장님이 관내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관내도도 또 바뀌게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작비가 4,500만원 소요예산 책정됐는데 1년 단위입니까? 격년으로 되는 겁니까? 만든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2005년도. 3년 됐습니다, 제작한 지가. 지금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뉴타운 특히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동 통폐합해서 큰 변동 요인이 있고 의원님들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관계에서 변동이 많은 지구를, 이것이 1동인가 2동인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해당 사업 부서나 알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쓰던 동으로 부르거든요. 지도라도 하나씩 배부해 주면 물론 해당된 동직원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활용하는데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더 정교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3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정도는 구역을 어느정도 확정지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에서 지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비로 100%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 의원은 몇 권씩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권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간에 그렇게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활용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업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명의자가 거주를 안 하고 빌려와서 걸어만 놓고, 대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구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는 몇몇 중개인들이 장난을 노는 거예요. 공시지가는 100원인데 개발이 되면 이익 차익 때문에 200원, 300원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매매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매매는 이뤄지지 않는데 거품이 형성된 지가가 형성돼서 매매되지 않고 주민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데 때로는 일부 지역에 전년도에 보면 투기업자들이 한번씩 싹 다녀가요. 가서 몇 개 사서 올려놓고 아, 저 집이 1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당신 집은 120원에 판다 이렇게 해서 장난치는 데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를 투명성 있게 해서 부동산을 지도 계몽하려면 공시지가에서,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지만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현시가가 300원, 400원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가를 딱 맞춰서 얼마다, 현시가를 그렇게 맞출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 자체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 그것을 지적하냐 하면 이왕 지도단속을 하려면 가서 부동산업자들 교육을 할 때든지 해서 여러분들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평균 시세가 100원인데 여러분들이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받다보니까 참 이게 맹랑하다 그러면 다음에 공시지가가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세금만 걷어들인다, 해서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린다 이렇게 많은 말씀이 계시죠. 그래서 이건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왕 부동산 중개업을 관리하시려면 현 시가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짜 매매가 실거래가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된다 이말이죠.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부동산업자들이, 일부 업자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민한 사항이지만. 많이 나가면 수수료를 많이 받잖아요. 괜히 거품을 형성시켜서, 또 관에서는 아이고 이거 웬 떡이냐 내년에 공시지가 할 때 올려서 세금을 또 걷어 들이고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공시지가 정하실 때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56쪽에 보면 지목 변경 및 합병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할 때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시에 내가 구거라든가 도로부지,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꼭 대지로 활용하고 싶고 형질을 변경해서 다른 거로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원하시면 해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해서 개발이 완료한 지구를 파악해서 대장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이 공시지가도 사실적으로 현실가를 따라 가서 거기에 상응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이죠? 감정사들이.

표준지 관계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1,580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표준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가사들도 내년에 두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촉한 것도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게 되면, 물론 일부의 부동산 업자들이지만 특히 개방예정지구에는 현 시가보다 터무니없는 지가 관계 때문에, 지금 건축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사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실 때 좀 더 개진하셔서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 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양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있잖아요. 집에도 다 보내 줬는데 아크릴판에 뭔 길 몇 호, 뭔 길 몇 호. 각 가정에 다 보내줬는데 그럼 그거 다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 그냥 중지가 되면. 왜냐 하면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도로명만 그렇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각 가정마다 하나씩 줬거든요. 무슨 길 몇 번, 무슨 길 몇 번 다 줬는데 지금도 붙여져 있는 집들이 있어요. 새주소. 그러면 도로명만 아니고 각 가가호호 다 붙였는데 표기가 이중 삼중이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동 명칭이 개칭이 됐단 말입니다. 충현동이었다가 괄호 치고 북아현3동 또 거기다가 무슨 길 몇 번지, 구번지 북아현동 몇 번지의 몇 호. 그랬다가 충현동 무슨 길 해서 여러 개가. 구청에서 오는 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오더라고요. 제 원주소로도 오고 능안길 몇 호인가 뭐로도 오고 그러는데 그건 국책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방대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도로명을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건 넘어가도 되는 거니까.

겸용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겸용으로 쓰다보니까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요, 2012년까지는 겸용으로 쓰다가 2012년부터 완전히 새주소로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주소로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편리하기는 번지가 나오는 주소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괄호로 해서 겸용으로 해서 쓰기도 하지만 지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2008년도이기 때문에 4년 후부터 완전히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팜플렛에서 홍보도 했고 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주소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예산에는 현재 6,000여만원 잡혀있습니다. 쓸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현상유지로 만약에 탈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시 보수해서 붙이고 이럴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길 명칭을 고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큰 대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새주소 관계도 명시를 해놓겠다, 하는 관내도에는 제작할 때 참고로 넣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주소만 표시해서는 상당히 혼돈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동명칭이 안 들어가거든요. 새주소에는. 서대문구 무슨로 이렇게 돼있어요. 북아현동 같으면 북아현동 몇 번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서대문구 능안길 몇 번지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능안길이 객지 나가 있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서대문 사는 사람들은 아, 북아현동에 있구나, 이런 걸 알지만, 그래서 새주소라는게 아직 정착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블이 안 되도록 중앙부처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서로 상충이 안 되도록. 해서 그런 경우만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한 길로 만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꿀 때는 인근 구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한 것은 물론 서울시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또 행정안전부하고 가서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바꾸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와 원산지 관리추진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와 겸직하고 계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지역경제과 업무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과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을 겸하고 있는 윤재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물론 안 되는 얘긴데 한 가지는 잘 아시지만 이근대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포방터시장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것은 법적인 조항이 안 맞아서 지금 등록이 안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포방터시장 뿐 아니라 영천시장 이런 데도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상가 번영회 회장들하고 위원들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해줘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그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들이 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고, 구청장께 면담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연석회의를 하셔갖고 불가능한 점은 왜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지식 산업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되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신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간판에도 보면 서울시립대 산하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서울시립대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지원을 하고 특혜를 주는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서울시겁니다. 신지식산업센터 건물자체가요.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마음대로 수용 못하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도 50%는 서울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50%는 자치구로 들어오고요, 저희는 공짜로 쓰고 임대료 받고 그것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창업보육하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앞으로 번창해나가는 역할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시립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에서는 자문을 한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융자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밴치마킹을 해가지고 기술부분을 지원하고 거기에 센터장이 직접 나올 수가 있고 직원이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입주업체한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거기에 입주하는 선정기준하고, 평가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대체로 우리 밴처기업들, 고부가가치산업 이것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자의 마인드나 어느 정도 자질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입주가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도 개최합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심의위원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한 2주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작년 같은 경우는 7회 금년에는 3회 했지요? 금년에는 3회를 했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임대료가 지금 아주 터무니없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역이용을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입주하는 업체가 있다는 입소문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해서 1회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2회까지 합니다.

2회까지? 2회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회에서도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계속 입주 가능하다?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어디어디하고 어디어디하고 잘 통하면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특혜 아닌 특혜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그분들이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야기되는 것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보기로는 지금도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질만 되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사람들은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아프다는 식으로 계속 오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능력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짜 밴처 중에서도 영세업자, 앞으로 창업이 유망한 업체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서 우리 경기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역이용해서 체력이 있고 사업이 튼튼한데도 사무실 경비가 싸기 때문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고, 전자에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만 우리 서대문구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상공협회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갖고 그 분들이야말로 회원들한테 회비도 안 받고 해서 그냥 자기네끼리 십시일반 합해서 집행부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인들이 단합을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어떤 걸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과장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홍길식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도 직접 상공회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우리 담당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그 다음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상공회 운영에 크게 지원이 부족해서 발전을 못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모든 걸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수립 해가지고 오는 대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서대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데요, 소상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에 계획서나 정비사업추진 이런 거는 한번도 빠짐없이 나오는데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 계획서 올라오고 7년 동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래내 서중시장 또 서부중앙시장 빠짐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7년까지 봐왔어도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모래내시장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서중시장하고 그 다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변경신청을 해서 올라왔던데 변경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진전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가스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다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서중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내 서중시장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계획이 잘 나오다가 아마 인근 지역을 흡입을 해가지고 추가로 확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가 35가구였습니다. 그 중에서 27명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7세대하고 한 곳하고 해 가지고 8명이 안 해 가지고 지금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76%입니다. 그래서 빨리 동의만 된다면 저희는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는 있는데 그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한번 나면 얼마까지가 유효기간입니까?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7년 되어도 하나도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는.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의법으로 올려가지고 29명이 이번 회기에 상임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된다면 바로 내년 초라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한 번 관찰 잘 해보시고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도시가스 이거 우리 구에서 의뢰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도시가스를 했을 때 자치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 이것입니까?

주민들이.

우선 도시가스가 싸겠지요. 그래서 시설만 된다면 많이 하시는 좋을 겁니다. 하면 수요가한테 큰 도움이 될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도시가스가 관내 보급현황을 보면 평균이 90.8%입니다. 90.8% 인데 물론 많은데 신촌동 같은 경우는 99.9%정도 되었습니다. 적은 데는 80%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90.8% 로 되었으면 지금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문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홍길식 위원님께서 포방터시장부터 먼저 물꼬를 터주셔서 우리 김영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무등록 재래시장들 상인들 대표들이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며칠 전에 과장님도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승인요청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른 타구를 보면 그런 것들을 승인을 해준 게 있어서 며칠 전에 담당이 거기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해서 구청에 자꾸 요청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는거냐, 자꾸 요청을 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을 상인대표들을 만나서 왜 안 되는지를 홍길식 위원님께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타구에서 승인해 준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과장님 눈치 볼 것 없이 이건 왜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 회시 및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를 내용을 보면 무허가건물은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건물이므로 인증시장 등록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향후 무허가 건물의 철거대상 건물이며 만약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조합원 인증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사례도 말씀을 하시는데 타구는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때 당시의 시대 상황도 달랐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지만. 엊그제 또 위원장님 왔다 갔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나와보면 이것을 하자 한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 영천시장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확한 점포주가 하는 경우가 50개고 그 다음 무허가 노점이 152개 정도 됩니다. 이 노점상이 인증시장 등록과 동시에 재산권 행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회시와 또 행정판례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구청에서 이와 유사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희 마음도 빨리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했으면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일 참고적으로 구청장님 면담을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판례도 있고 해서 당장 해줄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사실 몇 번 그분들을 만나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분들은 이런 사례를 들고와서 여기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서대문구만 안 되느냐, 그래서 구청장 면담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구청장 면담을 해도 같은 내용의 답변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게 판례로 적용을 해서 무허가시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에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안전점검 열관리시공협회하고 보일러시공협회에서 합동으로 해서 하실 거잖아요. 했죠? 10월에서 11월까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새마을에서도 사랑의 집고쳐주기 행사를 해서 보일러도 교체를 해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동별로 두 세대정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은평구 경우를 보니까 열관리협회차원에서 본인들이 점검하는 거는 무료로 봉사하고 대상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이것도 점검도 실시했지만 일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동별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겨울에 기름이 비싸니까 못 때고 있어도 기름값 때문에 불을 켜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수고스럽지만 찾아서 예산편성도 하고 열관리시공협회하고 이분들 도움을, 몸으로는 그분들이 봉사를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자기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와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18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180만원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저희가 열관리협회에다 그분들은 기술이 있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7-8만원 정도만 주면 하루에 얼마든지 매식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서울시에서도 조금씩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올해와 같이 이 정도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보일러 한 대값도 안 되잖아요. 180만원이. 전체 점검을 하면 180만원 갖고는 턱없을 것 같고, 은평 같은 데는 보니까 2,000만원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까지 포함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분들 최소 임금 형식으로 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그걸 받지 않고 봉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저소득층에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서부중앙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올 2월 5일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시장 안에 판매대가 다 썩어서 여름철 장마가 되면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 좀 하여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해줄 건 다 해줬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그 대표가 박지용씨입니까? 그분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분이 재산권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재산권 이익이 안 되니까 사업을 실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났거든요. 시작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분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계속 방치해둘 수밖에 없겠네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말해봤자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안 하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원산지 말입니다, 이게 5,000군데나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도감독, 우리 관내도 보면 원산지표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조그마한 음식점도 대체적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알고 먹으니까. 그런데 현재 보니까 관리를 4,977이면 5,000개인데 이것을 혼자서 관리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그래도 원산지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벌금이 대단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시를 안했을 경우에 1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허위표시했을 경우에 300만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희가 지도 홍보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보고드릴 때 68.6% 점검을 해가지고 3,400개 했다고 했는데요, 실제 교육도 위생 정기교육을 했습니다. 11월에 했는데요, 그 때 3,300개소 음식점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42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시에서 또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하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협회에 협조를 요구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100% 돌고 지도단속을 해서 과징금도 먹이고 그러려고 합니다. 지금 12월21일부터 시행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이런 것은 12월 21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던 건데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안 입게, 말썽도 많겠지만 영세민들 더 어렵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거가 있는데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기초서부터 장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말씀하시는데 포방터하고 세 군데라고 하시는데 영천시장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래시장은 모래내시장하고 서중시장하고 인왕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그러고요, 아마 일반적인 시장으로는 유진상가고 백련시장을 시장이라 그럽니다. 그러고 무등록시장이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북아현시장, 북아현은 시장 기능을 상실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무등록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모래내 서중시장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동의율이 76%가 돼가지고 80% 동의율이 상위되어야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동의자들이. 점주들이 36인가 몇 명인데 36명인데 7명이 동의를 안 하고 한 사람이 안 해가지고 8이고 그래서 28명이 동의했다고 그래서 76%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전부 다 75% 동의율인데 왜 시장만 80%동의율이 적용됩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조치를 해서 75% 하향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 그겁니까? 그렇지 않을텐데, 모든 게 75% 동의율로 되어있는데..

80%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정두언 의원님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가 있다고 제가 어제 모래내 서중시장 위원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좋고 그런데 다른 거는 80%에서 75%로 하향조정이 됐거든요. 재건축이고 뉴타운이고 전부 다 75% 동의율이지, 75% 동의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게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가 틀리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건축법이라는 게 어느 것은 그 동의율이 되고 어느 것은 동의율이 안 된다면 사안마다 다르다면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그렇게 적용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의원입법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천시장은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맙게 이근대 계장님 애쓰시고 과장님도 애쓰시고 해서 수도는 들어갔습니다. 노점에도 다 수도는 설치가 됐는데 그 수도도 못 들어가는 것 들어간 거거든요.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수도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인보증 서고 나름대로 해서 서류를 갖춰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선거공약이 되어서 지키려고 애를 써서 결국은 수도가 들어갔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수도사업소하고 계속 절충해서 놓아줬단 말입니다. 제가 달리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제도와 조항이 있는 것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직자하고 선출직의 나름대로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영천시장 같은 경우 그게 시장으로서 지금 무허가 시장이라고 무등록시장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등록시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등록만 안 된 시장이지, 시장이다라는 건 자타가 공인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여기는 100% 동의를 받았어요. 시장상인들이. 물론 내일 구청장님 면담 있다고그래서 제가 그것을 면담할 거 뭐있느냐, 가봐도 똑같은 얘긴데 들으나마나 한 얘기 가서 들을 거 뭐있느냐, 원리원칙대로 얘기한다는 거고, 가서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가서 들으신 얘기 그대로 들을텐데 뭐하러 시간낭비하고 다니느냐, 가가지고 구청장이라고 해서 다른 얘기 하겠느냐, 똑같은 얘기지.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관철을 해야지, 무등록이라는 게 뭡니까, 등록을 시켜야지 어떻든 양성화조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무등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업무태만 업무기피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100% 양성화시켜주십시오, 해가지고 연명으로 다 받았다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등록해달라는 건데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해달라 그 얘긴데 자기네들 집단으로 권익인데 그 사람들 생존권투쟁으로 한다면 무허가노점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 양성화 해달라는 건데 양성화를 못한다하면, 노점도 양성화를 해주는 것을 추진하시면서 지금 점포가 어떻든 저떻든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지만 본인들이 사실 일치단결해서 양성화해주십시오, 등록해주십시오 하는데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아까 수도 문제 뒤에 정확한 점포로 되어있는 곳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넣어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 그분들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구유재산, 시유재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건설관리과에서 무허가단속이 될 겁니다. 무허가 노점상입니다 이게. 거기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소가. 그래서 그러한 해결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구청입장에서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할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청에 회시라든지 행정판례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재산권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더 잘 알지요. 지금 타 구에서도 특히 인근에 종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노점도 지금 일정규격으로 해서 나름대로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면, 노점도 양성화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어떻든 저떻든 밀폐된 공간에서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자기들이 영업행위를 수십년 동안 했다는 것을 무등록으로 인정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와 생긴 게 아니고, 근 30년 동안 무등록 시장으로 해서 시장으로 기능을 다 해왔던 거고,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나 거기에 영천시장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현실인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것을 양성화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그런 조항 때문에 안 된다친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재를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거는 한 정돼 있는 것에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애로가 있으시다는 것 물론 잘 압니다. 지금서부터라도 여지껏 하셨던 것을 노하우로 삼으셔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취적으로 이것은 한 번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왜냐, 아니, 길거리에 있는 노점도 양성화조치를 해가지고 규격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냐 뭘 하냐 그런 것까지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더군다나 도로에 있는 것도 허가를 해준다는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시면서 어떻게 점포가 있는, 어떻든 그분들 나름대로 점포인데 그 점포가 매매가 됩니다. 서로 사고팔고, 그렇다고 아무나 펼쳐놓은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하면서 자기네들 허가를 내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접수조차도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이율배반이 되지 않습니까? 여지껏 철거의 대상이다 해서 철거를 한다거나 공권력이 투입된 적은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물건을 영치시켜놓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럼 묵시적으로 다 해서 시장상인이라는 것과 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서가 없어서 그렇지 인정해줬다 그겁니다. 그분들이 허가를 내서 합법적으로 자기네들도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슨 조항 무슨 조항에 의해서 안 된다면 그러면 노점상 있는 조항이 어느 조항 어디에 있습니까? 한시법으로 있으면 한시법으로 한 번 그 조항 좀 얘기해 줘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인증시장이 되었다손치면 우선 점용료부터 내셔야 되겠고, 사용료 내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적절한 조치가 나갈 겁니다. 우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부서 재무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장자체도 해달라고 그러지만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재산권행사 관계로. 그런 것도 저희가 유추해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것 저것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검토할 때마다 막히고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회시한 것만 해도 이번 달 들어서 몇 번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하는데도 도대체 길이 안 보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원론적인 것 외에는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아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좋은 걸 말씀해주셨는데 그 반대와 찬성과 쉽게 얘기해서 80%이상 동의, 100%는 있을 수 없는 거겠지만 사람이 100%라는 것은 유고된 사람도 있을 테고 명의만 권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 테고 자기네들이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체적으로 100명, 200면 되는 집단이니까 한두 사람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 80%이상의 동의가 되고 그런다면 한번 등록해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착오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내일 모래내서중시장하고 면담이 있고요, 청장님 면담자리를 마련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니 감사드리고 25일날 면담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 소득도 없는 거, 개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런데 당신네들 가서 한 푼이라도 장사해서 벌어야지 되지도 않는 거 자꾸 쫒아만 다녀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지, 구청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해준다고 대답하겠느냐, 대답해주면 뭐 할 거냐,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게 검토되어서 그래가지고 허가가 났을 때 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 괜히 시간 낭비 하지 말고 나름대로 가서 면담을 한다, 12월에 면담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장 스케줄로 해서 12월에나 면담일자가 잡힐 거다,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이 필요한 거고, 당신네들 의사가 전달된 게 필요한 거지, 의사전달 충분히 했는데 안 된다면 주무 과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뭐 하러 그러느냐 해서 아마 취소된 걸로, 취소를 했는지 또 가서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말 그대로 30년 동안 방치해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했든 잘못했든 간에. 30년 전에 그걸 없애든지 양성화조치를 했어야 되는 걸 여지껏 누적이 되어 있는 걸, 지금 세 성상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면 이제 그것은 서로가 책임회피 뿐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여기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전체가 되면 특히 일본인들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시장을 꼭 갑니다. 재래시장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너무 많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와 원산지관리추진반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 맑은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물어본 것 같은데 소음 진동 법률 이번에 입안됐습니까? 국회에. 모르십니까?

현재까지 입안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되면 애매모호한 법인데 3분 공연하고 15분인가 쉬던가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낮에 65㏈, 밤에는 60㏈인가요. 그러면 그 법률의 잣대를 계속 대면 소음에 관한 민원이 계속 야기될 텐데 그게 서울시나 이런데 지침으로 해본 적 없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걸 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업무처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고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해야 되지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3분 이내로 얘기하고 15분 쉬었다 한다는 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묵인 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올해쯤 될까 싶었는데 안됐군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겠고 저도 관심을 더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겠습니다. 맑은환경과가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새로 과도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쾌적한 삶터 추진하면서 제가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중간 쯤 보면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죠. 어제인가요, TV에 보니까 각 도시의 주민들이 에너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도 다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석유나 석탄 화석 연료가 떨어져가는 지구 상황에서 학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주민들까지 하는 것이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동청사라든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공공시설물 플러스 민영 대형 건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라도. 그래서 단기 및 장기 계획을 혹시 세울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세워 놓은 게 있으시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에 우리 서대문구의 온실가스 현황을 조사하는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온실가스가 어느 동에 어느정도 있고 어떤 건물은 온실가스가 얼마쯤 배출되고, 그러니까 결국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 형편이 안 돼서 다음 년도에 실시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돼서 내년에는 못하지만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온실가스를 파악해서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고요. 맑은환경과가 생겼으니까 개인적인 제안을 하자면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지방, 신안인가요 경남 남해인가 이쪽은 단체장이 나서서 태양열을 한전하고 하는 사업이 있더만요. 그걸 해서 주민들한테 값싼 전기를 제공하고 또 태양열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꽤 있더라고요. 5년이면 거의 상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적극적인 정책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어느 주에는 공항이 높잖아요. 공항 주차장을 이용해서 태양열 간판을 해 놓고 밑에는 주차를 하고 넓은 주차장에 태양열 간판을 해서 그늘진 곳은 밑에 주차를 하고 위에는 태양열로 인해서 거기 공항 청사 전기를 거의 다 쓰고 인근 주변 도시로 공급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맑은환경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예를 들면 뉴타운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죠. 뉴타운을 새로 짓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만큼은 그런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설계를 해보자라거나 아니면 옥상에 있는 것을 이용해본다거나 아니면 풍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 본다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 돼 있으시면 새로 신설된 과니까 도전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서 실천 가능하면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도 태양열 발전소라든가를 예시로 말씀하셨는데 태양열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청사 내에 4개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이런 문제는 세세히 저희 나름대로 공부해서 현재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한번 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 송 과장님 물어봅시다. 경유차량은 지금 환경부담금 내죠?

네.

그러면 경유값이나 휘발유값이나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저번에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많아지면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정부에서 경유차를 보급해 놓고 그것도 기름값이 싸다고 해놓고 이렇게 오르게 되면 수요자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경유차를 일부분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면제를 해보겠다.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앞으로 법을 개선해서라도 면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40억씩이나 부과되고 징수가 되는데. 그런데 서대문에 등록된 대수가 5만 5,000대로 그렇게 많습니까?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78쪽 하단에 자동차가 4만 7,891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승용차도 경유는 환경부담금을 뭅니까? 경유 사용 차량은 전부 다? 폐기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서 공해같은 거 다 포함해서 경범같은 쉽게 얘기해서 담배꽁초라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유기동물을 줄을 안 매달고 그런 거 다 맑은환경과에서 단속 대상이 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무단 폐유라든지 무단 방류행위 또 오염물질을 태운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고요. 담배꽁초는 청소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유기동물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아무데나 버리는 것은 건축과, 이렇게 소관 부서가 다 나눠져서 총괄적으로만 저희 맑은환경과지 저희가 하는 것은 폐수, 폐유 무단방류 행위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유니까 기름이나 이런 류만 관계된다 이거죠. 공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기름이니까. 글쎄 이렇게 세분화돼 있어서 의원도 어디 소관인지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야 물어보려면...

환경 신문고라는 게 있어서 128번으로 전화하면 저희 행정환경과로 와서 무조건 접수해서 저희는 해당 부서로 조치토록 통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128번으로만 전화하게 되면 다 처리가 됩니다.

국번 없이 128번입니까? 그건 어디서 받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받는 거예요?

서대문 관내에 있는 전화기로 128번을 돌리면 저희 서대문구청으로 떨어지고 종로구에서 하면 종로구청 이렇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북가좌2동에 있는 전화로 128번을 돌리면 서대문구청 맑은환경과로 바로 전화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서대문 관내에 있는 전화로 128번을 하면 우리 구로, 그러면 휴대폰은 안 되겠네. 관내에 있는 일반 전화로. 하여튼 신설과고 하니까 잘 좀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죠?

환경보존시범학교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학생들 문예활동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 시상하는 돈만 환경보존 시범학교에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보존 시범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 견학 가는 것은 자비로 가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 차를 임차해서 학생들을 태우고 가서.

그 예산은.

그건 구청에서. 환경보존 시범학교는 그렇고요. 환경교실은 또 별도니까요.

준비 소요비용.

차량 비용이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 가지고 30학교 958명을 보냈는데 과연 이 어린 학생들이 영등포 정수장이라든가 난지도 재생센터에 갔다와서 우리가 의도하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뭐를 배우고 올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당 학교를 4학년 이상으로 잡거든요. 어린 학생들은 가도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4, 5, 6학년 정도로 하면 가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옵니다. 지렁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방 그런 것도 보고 마포 자원회수실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 영등포 정수장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 만들기 하는데 주무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예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꽁초는 단속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런데 환경 차원에서 봐서는 저희는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계몽 운동만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폐수 배출 업소 단속에 보게 되면 대상 업소는 61개소이고 점검한 업소는 62개 업소인데 위반업소는 2개밖에 안 나왔어요. 폐수 배출 업소는. 그런데 위반업소가 이 중에서 2개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지도 단속 점검이 됐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 거기에 보면 현대교통이 운영일지 허위 기재로 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받았고 두꺼비 주유소가 배출 허용 기준 초과 해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54만원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아닌가 과연, 이게 전문가와 같이 지도단속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이 합니까?

직원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단속현황, 일시, 단속 방법, 대상 업소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수질검사, 그 부분 본 위원이 한번 홍제천에 오셔서 가져가셨는데 결과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통보를 해 줘야지. 질의를 했으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주민들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하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물만 떠가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사례를 어떻게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는지 이런 거를 주시해야지 다른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그냥 혼자만 하셔서, 그렇잖아요. 모든 업무는 과장님 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 보고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알려주셔야지. 왜냐하면 여러 일을 하다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본 위원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 84쪽 홍제천 수질 모니터링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생태계 오염원을 찾기 위해서 폐수 방류 등 위법 사항은 없다라고. 56회를 감시활동을 했고 또 8월에서 10월까지 주1회 13회 동안 간이측정 또 분석 의뢰한 실적이 있는데요. 폐수나 이런 걸 방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름띠가 형성돼서 부직포로 제거한 실적이 있어요. 그게 원인은 내부순환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기름이 유출돼서 그게 직수로 떨어지잖아요. 90개 교각 중에 일부 시범적으로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도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목과에서. 그게 전체가 빗물 홈통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 직수로 떨어지면서 기름띠가 형성되니까 부직포로 제거하는 작업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서 그렇다치지만 서울시 도로관리 사업소하고 맑은환경과도 해당되고 토목과, 치수방재과가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게 빗물 홈통을 해서 집수정을 통해서 하수관을 연결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제천 복원을 해놓고 그냥 직수로 떨어지는 타이어 가루나 이런 것들이 오염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맑은환경과 하고는 수질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봐요, 그것도. 빗물 홈통을 어느 곳으로 해서 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났을 무렵에는 그것도 같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질의 중에 생각났는데 지금 내부순환로에서 타이어 분진이 엄청나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토목과에서, 저희도 토목과에 물어보니까 교각이 9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밖에 비산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못하는데. 토목과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교각 90개 중에서 2006년도에 1개, 2007년도에 3개, 2008년도에 3개 총 7개의 교각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분류하수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데 저희 환경과에서는 이게 떨어져도 폐수나 폐유 방류 조치를 하고 또 수질이 어떻다는 걸 해당과에 통보만 하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검사를 해서 타이어 분진이 비산, 먼지와 섞여서 낙하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걸 환경오염 측정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비산 먼지 측정하는 것은

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내부순환도로 밑을 중점으로 해서 특히 홍제천을 잘 복원해 놓고 밑에 자전거 도로 잘 해놓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데 거의 다 먼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운동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예산이 없으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우리가 책정한 결과 이러이러한 공해가 많이 나온다 이러니까 당신들 대비책 강구해 주라 이런 걸 여기서 협의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맑은환경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가 방대하고 아직 익숙지 않지만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나오고, 쉬운 예로 홍제3동 내부순환도로 밑에 가면 거기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차를 이틀만 갖다 놓고 손으로 딱 찍으면 먼지가 아니예요. 전부다 검은 먼지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하면 내부순환도로에서 떨어지는 타이어 분진이에요. 이걸 주민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를 맑은환경과에서 연구 검토해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한번 강구해 달라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